김병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계속)

구민 생활관 운영을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운영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예산이 시설비나 충당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예식장을 한다고 하는데 교양강좌나 중고품 교환센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지하실에서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있고 지하실에서 식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료예식장, 교양강좌, 중고품 교환센터 이것이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긴축 행정을 써가지고 모든 절약을 목표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올해는 그대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한 번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면은 한다고하는 그런 취지도 이렇게 사면 두고볼때 그래서 동구청에서 안하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이나 한 번 해보는게 좋겠다 주장이 나와 그러한 구상있다고 했으면 저도 그런점으로 믿겠습니다. 저희구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이 그래서 상당히 생각좀 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내에 사업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좀 미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우리 가정복지의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양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의 절약으로 긴축정책으로 내년에 각자 1년후에 특수사업으로 계도를 시도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저소득을 위해서 모범된 일이고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성격상 이것이 계상올라올때 이것이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고 연초부터 사업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계획에 차질이 없었지 않았느냐 또 작년에 써가지고 여기에 얼마나 쓰거나 이 사업은 사업성격상 연초부터 계속해야될 사업이고 새로운 계획으로 들어가는 더 나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개시해올린 계도해서 여하튼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에 전달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오면은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수가 쓰면은 계도해서 85%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동을 직원들 전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에 가서는 명부, 장부 했으면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기다렸다가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혹시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 . 실질적으로 그 할아버지는 그 표를 못쓰면서 팔고 또 어쩔때는 사장시켜 버릴 수 없는 말썽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되고 예산에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쓰신 부분에 한해서 돈에 그 투자를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표를 갖고 있다가 사용안해 다른 제 3자에게 돈을 줄 이런 것입니다. 예.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 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큰 일을 많이 하셨고 문제는 우리가 그 만큼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편익시설을 위해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청년 및 어린이들 100% 거의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들 한테도 베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런걸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여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총무과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총무과에서 하는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오늘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간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대충 읽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한가지 이해만 안가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럽니다. 직업훈련

이는 도대체 저소득층 주민들이 직업훈련 대상자가 장기 6개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월기간 장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6개월밖에 지급을 안하나요.

6개월 이용으로 훈련비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직업훈련을 받는 대상은 140%에서 상당수 돈은 적게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한가지만 우선 묶어 봤을때 91년도 보조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도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 건강진단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인원이 1,387명이죠. 실적이 1,358명 아니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잡혀진 예산인데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의당 당연히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일들을 좋은 아이탬을 가지고 소모할 수 있는 총무위원의 돈을 우리 복지사업쪽으로 끌어와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준다든지 한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 위원회 4분의 위원님들이 주장해 가지고 사업들이 나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벌써 91년도 보조금 사용들이 이정도에 나와 버렸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의지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더라도 필연코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계속성과 연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가운데 이 모토속에서 회의진행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도 우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일 예결특위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이런 일들을 주장하실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로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경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다시 원위치로 처음부터 이야기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예산책정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또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제 자료요청할시 자체 내부 기정예산이 과에서 깍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어느정도 금액이되고 세부적으로 총괄적으로 무엇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 . 저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와 좋은 뜻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부분이 넘어오지 않아서 석연치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국장님에게 한번 이 부분들을 촉구하면서 회의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종결을 한후에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받고 계수를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 되더라도 방금 김선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이 도착되지 않으면 계수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본 예산 저소득 주민 고충 간담회 경상사업비가 160만원이 6회로 해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랬을때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하나는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 그 계획을 160만원으로 하겠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실시하려고 해서 6개월분 예산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방금 160만원 본예산은 1년분인데 6개월분이라고 말씀 하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서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6월달까지는 본예산이고 추경은 7월이후 12월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은 160만원 1년 거라 그러죠. 예산세울때 1년치 세우지 6개월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1년에 6회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6개월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본 예산을 세울때 92년도 예산을 1년분으로 잡고 통과했는데 다시 추경에 320만원으로 올라왔다 그거죠. 그 계획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6개월하고 이 320만원은 이것이 계상된다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1년 계획으로 하지 않았어요.

매월 1회로 해서 그것은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 보겠습니다.

그게 잘못된게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75쪽 나와있는데. .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1개월 단위로 잡았다고 하면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겠다 이 말씀으로 해석되겠군요,

6회까지는 나와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된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300만원 되어있구만요. 이것을 쓰다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서 320만원이 더 올라온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장 판공비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에 편성되어있는지 잘모르겠네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인 사업적인 판공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걱정을 해주신 것은 좋으신데 사회산업국 이전에 도시국 아니었습니까 기존의 도시국에 소속되어있던 과가 다시 사회산업국에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포함되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회산업국으로 가져오면 자연히 우리 국장님 판공비는 보장이 되어집니다. 아니 옛날에 도시국장하고 나눠 쓰면되는 것이지요.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본 판공비는 도시국하고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연히 이것을 도시국이 새로 토지관리과에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사용하시면서 소비된 실정입니다.

어제 장시간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 실과 소장님들을 옆방으로 모시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좀 있다가 질의종결을 한후에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방금 김선문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이 도착되지 않았으면 개수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연일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소득 주민 고충처리 간담회 사업비가 표결로 해가지고 6회에 16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회에 160만원이 예결이 나와있는 걸로 믿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보니까 320만원이 나와있었는데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예결을 160만원으로 하겠다는 예산이 나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활성화 방안에 이렇게 자료를 좀 방안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160만원 된 예산을 1년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6개월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7월달 부터 했습니다. 6월달까지는 본예산에 7월 25일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0만원은 본예산 1년거라고 저희들이 1년치는 6개월치 계산. . . 그러면 간담회를 6회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6월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1년분으로 할때 이번 추경에 160만원의 돈이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점에 대해서는 320만원 계획하여. . .

그러니까 상반기에 6개월하고 320만원 이건을 계상하게 된다면 7월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1년 계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320만원 요구한 것은 7월부터 12월달까지로 1년 계획을 잡아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6회로 나와있기 때문에 본예상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달만에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75쪽 보면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연착 계획이 아니라 이런 예산 아닙니까?

그걸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할때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전년도에 300만원 이구만요. 이것을 책정을 해줬어야죠. 부족해서 320만원 더 책정된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할때 참고하십시오.

우리 사회산업 위원회 국장 판공비는 어째서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있는지 잘모르겠는데 판공비가 총무과에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판공비, 제가 구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즉 우리 판공비로 기본적인 것도 있고 사업적인 판공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인 판공비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판공비를 되어있습니다마는 일부 판공비가 다시 사회산업국으로 그때 당시 포함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과 우리 국장님 판공비는 도시국장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도시국장이 판공비입니다. 그런데 판공비가 먼저 국장에게 넘어오고 원인이 판공비가 직급별 직책별로 판공비가 나왔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판공비는 도시국하고 지역경제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도시국 관리과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정입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로 판공비는 지금 현재,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가 잘해야되는데,

오늘 질의 종결을 하고 실과장님들을 종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현상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그 설치 문제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을 위하고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가 아니라 원활히 처리되고 있다고 보건소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또한 환자를 볼때 그 많은 환자가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무작정 설치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4개 구청에서 서구가 인구가 많습니다. 4개 구에서 인구가 많은 서구에만이 현상기가 안되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보사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다른 보건소는 현상기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3,200만원이 되는 것이 국비 현상기를 X-RAY 원둥치 큰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구입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상기는 올려놓고 시설비만 빼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설치해야 하겠다. 소장으로서 바램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남아있습니다. 대표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십시요.

내일 예결위원회 심사하실때에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다른 국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우리 경로당 매입을 하반기에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9개동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5개동이 남아있는데 5개동이 다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돈이 남아있으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개 동이나 지금 현재 우리 김용희 위원님 사시는 서1동 그 다음에 . . .

우리 김용희 위원님 사시는 서1동 정찬경 위원님, 화정1동 반정환 위원님, 백운2동 앞으로 그동이라도 내일 예결위원회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사항을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사업으로서 의료보험 기금운영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125쪽 먼저 특별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사회산업국이 생겨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가까운, 먼 일을 앞으로 서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두 연구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것은 보다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제가 오기전에 에산에 올라와서 저는 보기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설립된다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계수조정할때 그런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자료별첨 P125-P129)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료별첨 P135-) 세출을 말씀드리면 (자료별첨 P139-)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간단히 갖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당히 계수 조정하는데 도움을 얻었고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조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2개 사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심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수정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입장으로 편의상 세세항 하나씩 따지면서 통과 됐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 말씀대로 남은 부분을 다시 조정할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특위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특위에 들어가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심도있게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해서 특위에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가능한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된 것을 결정하고 반영하는데. . .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 아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안대로 책정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남은 금액을 이 부분들에 투입을 시켜서 더 해준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써도 된다면 해당지역 상임위원회에서 찬반양론이 있었든지 아니면 증액을 요구하는데 표결이라도 좀 부쳤던지 그러한 논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검토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 분들은 보장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정도는 수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이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2쪽 경상사업비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뒤에 74쪽 부분에서 장애인 장기 및 솜씨 자랑대회 이 부분들을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느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일종의 순발력을 가지고 예산에 과다하다고 하면 과다하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시기와 장소가 어느선에서 잡혀가고 있다고 본위원으로서는 주장을 하고 싶은 내용이 약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1/3 정도 삭감을 요구하는 논의를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목별로 들어보면 주요사업비 말하자면 월산2동 저소득 복지센타 건립이 이점까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 하는 것을 먼저 그리고 나서 월산2동 부터 계속 하나씩 물어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국비가 있는 국비시비만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논의할 게 없고 국비시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집기 구입하는데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도 구비가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있어야 할 곳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비가 안들어가고 거의 동등한 사업이라든가 많은 구비가 부탁되면 구비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할 필요가 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싶고 마지막 73쪽 월산2동 저소득 주민 복지센타 건립 이 부분에 부터 질의 넘어가는 것이 더나을 듯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비와 시비라 시비는 전년도 당회 본예산에서 얘기 할듯하고 그래서 이제 확정해 가지고. . .

월산 2동 저소득 주민 복지센타 건립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장기 솜씨자랑 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장애인 장기 및 솜씨 자랑대회에 1,313만 5,000원이 책정됐는데 그 항목들을 내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잘봤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제 사회과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은 반주특별 출연 심사위원 보상해 가지고 16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10명 해가지고 70만원을 잡아놨는데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대학 전문 교수 이런 분인데 이 심사위원 10명이 70만원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보면은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당 7만원을 심사비로 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장애인을 위해서 소위 헌신적으로는 이렇게 심사를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예산가지고 수고들 해줘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겠습니까마는 심사위원들에게 하루에 일당 7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은 과다한 책정이기 때문에 반주특별 출연심사위원 보상에서 16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당 50만원 특별출연이 40만원 가지고 7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다 그래서 이 반주 특별 출연 심사위원 100만원으로하고 나머지는 60만원을 어디로 시켜주시면 좋겠느냐 하면은 참석자 기념품이 천명을 3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을 360만원으로 예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가면 3천짜리 입니까 이 참석자 기념품 60만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주 특별출연 심사위원 보상을 100만원으로 하고 참석자 기념품을 360만원으로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회장 설치 및 장식 이런 정도는 뭡입니까, 장식용 현판이 있고요 행사장, 전시장, 판매장에 만들고 망국기를 50만원으로 집행했었죠. 장식비는 행사장이나 전시장, 판매장에 현판이 3개가 걸려야 되고 망국기가 5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해주실때에 예산을 1/3정도 삭감을 하셨으면 하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성채 위원께서는 지금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장애인 장기자랑 및 솜씨자랑 대회가 이번에 먼저 거론이 되어 실시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때가서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2월달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장에 대한 판공비에 대해서 대폭 삭감하는 그런 예가 됩니다. 부청장의 경우에 따라서는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판공비가 거의 10배가 증액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때도 많은 부분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좋은 특색사업의 미명하에 잘못하면 청장이나 부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장애인 사업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뜻있고 의미있게만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시기적으로 빠른 사례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로 넘겨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위원님들이 차후에 생각하면서 이번 12월을 넘기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호응할 수 있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저희들의 합의를 해주면서 올해는 피해가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님과 김택중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대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구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해서 금년에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 특색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전액 삭감보류한 것도 우선 시기적으로 한 번 좀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해주지 않겠는가 해서 절반 예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절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7개 항목이 나와있는데 무조건 절반을 했으면 하는 것은 목적이야 아주 좋고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데 또한 그 위에서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말씀대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하고 금년에는 전액 삭감해 주시면 했는데 동감입니다.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증액할 것인가

장애인 특별사업은 금년에 실시를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안위원님. . .

안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명만 계산한다고 하면 여기 서구에 있는 것으로는 5백명만 있지않고, 위원님 말씀은 이 장애인 장기 및 솜씨자랑 대회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데 좋은 안이 두 안이 나와있습니다. 김택중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 이고 예, 박장형 위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의 안으로 채택할랍니다. 안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안을 김성채 위원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가지 안을 놓고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저한테는 안을 안물어봐서 그냥 철회하겠습니다.

그럼 두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7대 5입니다.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이 행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 상임위원회 요망사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에 대해서 세세한사항 경상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장애인 장기 솜시자랑대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과 항목해서 75족에 있는 저소득 주민고충 처리 간담회 이런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깊숙하게 관찰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71개에 노조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지역경제 기반이 미약하다는 것을 시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열악한 지역경제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노사간의 갈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노사간의 갈등이 생격나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노사타협이 되어지면 지역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뿐만아니라 광주시민 모두의 염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이 노사문제에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바로 계도가 잡혀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관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노사간의 서로가 협력을 한다면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지고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비근하게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이 예상되면서 노사간의 갈등문제가 생겨날 조짐이 보입니다마는 회사측이나 노조측이나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좋다고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그 사람들이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모습들을 말하자면 의도적인 일을 파국적으로 치닫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그런 의도적인 불협화음에 모습, 자기들간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모양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사대표 간담회라든지 간담회가 청장이나 부청장 판공비로 소요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부분들을 청장이 가서 노사간을 만나고 부청장이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물론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노사간의 원만한 화합을 위해서 힘써 준다고 그러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은 저희들 지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전반적인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면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얹어주면서 권장을 해야될 내용의 사업들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 주기 위해서는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노사대표간담회가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예년에도 작년에도 이 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이 다만 얼마 안되는 액수지만 이것 역시나 아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껴가지고 보건소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 예산부분도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 .

노사대표 간담회는 3회에 되어있는데요. 1회에 해서 9만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위원님은 삭감하되 전액 삭감이 아니라 감액, 다른 의견있으시면

노사대표 간담회 백명을 가지고 3회로 되어있는데 어제 소관 과장과 많은 얘기를 해본 결과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고 금년에도 예산에 계상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사실상 방금 김택중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다소 이것이 증액될 수 있고 노사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갈등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내부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뤘을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반성하는 그런 하나의 측면에서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잘해보겠다 이런 하나의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노사대표 간담회 300만원은 그대로 해주고 눈여겨 지켜보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 3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김택중 위원님 말씀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셔서 김병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 안병조 위원은 2회에 200만원 삭감하자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형래 의원 동의하셨습니다.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채 위원님께서 전액원안대로 통과시키자 이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수길 위원 동의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 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김성채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우리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경영주들의 자기들의 이익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알았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분규가 일어났고 거기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이게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자꾸 매개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그 작년에도 간담회를 하고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노사간에 관여하는 일이 극히 어려워졌고 해결 방안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애로점을 본예산에서 그 문제를 김성채 위원과 동감입니다.

다른 발언있습니까?

제가 안을 내놓고 제가 찬성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을때 자료를 보니까 결국 노사대표 간담회라는 것이 서구청 지하대피실에다가 노사대표를 불러다 놓고 간단하게 과일을 대접하는 비용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식의 간담회가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대단히 노사문제가 첨예하게 법의 근거를 통해서 노사쟁의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와 노사간에 조정을 갖다가 담당을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이 안돼질때는 파탄으로 가지 연결되어지고 말하자면 노사쟁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돼 어차피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비용들이 형식적인 모임의 일부이고 제대로 돈이 쓰여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전염되어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칩니다.

사회과에 보면 노정계가 있습니다. 노정계가 있는데 노정계 의무와 권리가 있고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다고 해서 하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사대표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안병조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측면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협조를 받을려고 말이 쉽게 나올지 죄송합니다마는 어저께 사회과장한테 질의를 했을때 이런 부분들은 소급 적용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겠느냐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김택중 위원님이 작년에도 상당히 실시를 할려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1/3 1회에 대한 금액을 요청을 해줌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의 금액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실과장도 다시 생각하고 느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1/3동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본 예산을 심의할때요. 어디에 포함이 되어지면은 정보비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청장과 부청장의 정보비를 쭉 내역을 보았습니다. 청장같은 경우에는 쓸수있는 돈이 1억 입니다. 청장과 부청장이 예년에 비해서 판공비 정보비 분야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 정보비만 빼놓고 계수조정을 해야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미 노사대표 간담회라든지 저소득층 주민 고충 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판공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있다는 것은 결국은 정보비가 계상이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본예산때 너무 많고 정말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단체장 선거가 지나면은 결국 실권이 부청장님이 청장과 버금가는 정보비를 줘왔습니다. 본예산에 삭감 시켰던 부분인데 올해 또 올라와서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청장과 부청장의 비용이 엄청나니까 정보비가 삭감으 시켜버렸거든요. 작년 본예산때 청장과 부청장의 판공비 정보비를 삭감시켰는데 은연중에 추경에서 다시 활동비를 제공해주는 이런 모순을 안겨준 그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덧붙여 말씀 드린 것은 노조쪽에서는 거의 안나옵니다. 71개나 되는 업체중 2-3개가 업체밖에 안옵니다. 결국은 회사쪽에서 하고 행정부에서 앉아서 간담회하는 것입니다.

김위원께서는 공감대를 형성 작년에 청장 판공비가 1억 2,000만원 그걸 우리가 쭉 보니까 풀경비라는 것이 2억이 올라와요. 이것이 과장 임의로 관변단체 같은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비용이 1억 5,000만원을 90년도 예산에 심의할때 청장에 대해서는 비용이 1억 2,000만원인가 되었는데 91년도 12월달에 1억 2,000만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풀경비는 청장 임의로 쓰는 경비라는 것, 모두 3억 2,000만원을 , 김위워님의 서류를 보니까 지하실에 몇사람에 지나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간담회식으로 다과회, 그런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다시 추경에 올려준다고 과연 실효성 있게 쓰겠느냐,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노사대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결에 부쳐도 될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런게 있을 것 같은데요. 표결에 있어서 안 들이 3개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맥락으로 2개를 정리해가지고 노사대표 간담회 이것들을 가지고 전액을 원아대로의 주장이 있고 김성채 위원님 주장하고 안병조 위원님은 주장은 주는 것 하고 안 주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안을 다시 한 번 2개 안으로 조정을 해보는 것이. . .

예.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안이 3개가 나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유사한 안은 조정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다수결로 1차에 결정하다보면 많은 부분이 투표가 돼가지고 반영안되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개 안이 나왔으면 2개 안으로 3개 안이 나왔으면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금같이 안위원님과 저의 의견이 유사하다면 한 분이 철회를 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3개 안이 나와서 2개 안으로 조정이 돼야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것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측면에서 안위원님에게 동의합니다.

그럼 말이죠. 3개 안이 팽팽이 대립이 되었을때는 아까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마는 2차, 3차, 종다수로 하는게 옳지않은가 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성채 위원님 원안대로의 주장을 철회하셨으니까 안병조 위원님이 200만원 삭감안과 김택중 위원님의 전액삭감안 주장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안병조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 김택중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7:5로 안병조 위원 안 노사대표간담회 비용은 200만원으로 삭감하자는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검토해 보니까 저소득 주민 고충처리 간담회 이것은 각 동에서나 영세민 책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별로 실속있는 사업이 못된다고 봅니다.

방금 92년도 본 예산안을 참조를 해봤더니 91년도 300만원 예산이 책정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2년도 본예산 심사때 140만원을 삭감하고 160만원을 줬습니다. 그럼 이번에 320만원으로 올려버렸어요 본예산에 160만원에다가 320만원이면은 480만원이거든요. 본예산에 삭감을 해놓고 다시 또 반이 된다 하더라도 160만원입니다. 그러면 또 320만원입니다. 결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희 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들을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사회과에 임무나 동사무소에 배정받는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임무로써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성화를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토론할 내용이 없으면 김용희 위원 안이 전액 삭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 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를 보시면 이웃사랑 10대 특별시책 취로사업 이부분들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대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계수 부분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에 관해서 수정 및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기본 경상비 부분이 일부 규정에 구비가 있는 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경상사업비에서 일부국비, 시비 부분은 전례대로 넘어가고 우리 구비에 관해서 계상되있는 부분은 좋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회관 대수선비 300만원 책정됐는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으로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동의 하십니까? 그럼 이 안대로 200만원 삭감하고 100만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보면은 주부순회교육 강사보상 174만원이 계상되있고 주민복지생활관 운영 이것을 605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어제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좋은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 주부문화공간활용 집기구입 이것도 구비로 400만원이 신설된 그런 항목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순회교육 강사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29개동에 2회라고 했는데 1회라고 수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2회를 실시할려고 했으나 예산이 적어서 1회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29개동에 2회를 실시한다든지 1회를 실시한다든가 했을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절반으로 삭감 했으면 합니다.

그냥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 일도 많은데 언제 이것까지 한다는게. . .

어떻게 할까요. 김선문 위원 안으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종합생활관운영 주부문화공간집기구입 이부분 말씀 없으십니까 예. 김수길 위원

구민종합 생활관운영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료예식장, 교양강좌, 중고품교환시장등을 운영해 가지고 주민에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여러가지 주민과에 대화에 길을 만들려고하는 모양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식장도 지하에 있는게 문제가 되고 교양강좌나 중고품교환 같은 것은 그런대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무료예식장을 지하에 시설을 한다면은 시설비도 많이들고 그러니까 절반인 300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이 취지는 상당히 좋으니까 내년으로 사업이 이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김수길 위원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구민종합 생활관운영 이것은 우리 회의실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활용공간들을 확보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동도서관 차가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것이 형식에 불과했지 효과를 못볼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 정문옆에 책을 쟁여두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밑에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도서관 내지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더라고 소위 교양강좌라든지 중고품 교환시장 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본질들을 왜곡해가면서 주관이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선거때 한다고 하면은 전체에 단체장들이 억제를 하고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취지 이 자체는 본질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보더라도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원형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수길 위원 어떻습니까?

해준다는데는 동의 하니까 예산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계수 조정 및 수정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계수 조정과 수정을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토의할 부분 지적하시면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수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잠정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문 위원

어제 심충적으로 다뤘던 내용인데요.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건입니다. 이 부분들이 대상은 누구고 사업내용 향후 계획등을 자료로 넘겨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이 쓰레기 재활용품 재생사업부에서 활성화 방안들로 나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동의합니다.

김선문 위원께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게 여러가지 계획이 설립되서 안됐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재활용품에 대한 의지, 촉구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한다면 에너지절약과 자원보호측면에서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문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진대회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알수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검토해서 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는 그 이전까지 자료가 와서 다시 한 번 얘기가 된다면 그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해도 상관없겠죠?

김택중 위원 말씀대로 보류하자는 안이라면 제안을 철회할랍니다.

제안도 철회할랍니다. 한 번 더 들어보고 난후에 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택중 위원 안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병조 위원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사후관리 6회를 3회로 해서 반으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사후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을대 나중에 사고가 나서 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했었을때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때는 전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만 미화요원 간담회가 6회로 나와 있는데 안병조 위원님 안대로 3회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간담회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화요원을 격려하고 얘기하고 내가 봤을때는 미화요원 격려금까지도 손을 댈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무리봐도 청소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했을때 다른 성질에 간담회와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살려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병조 위원님은 반으로 삭감을 얘기하시고 김택중 위원과 김성채 위원은 그대로 하자는 이견이신데 안위원님 어떻습니까?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안은 별이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안입니다. 미화요원 격려 및 간담회, 안병조 위원과 김택중 위원은 반액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김성채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먼저 안위원님 안에 반액 삭감을 동의하십니까? 다른 김성채 위원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성채 위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열분입니다. 그럼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장 89쪽 부분까지 곁들여서 얘기해봅시다.

제잡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잡비에 간접 노후비, 산재보험료, 안전 관리비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별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신ㅡ걸로 알고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수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수정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과 기본 경상비 관성운영비 전체적으로 함께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아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수정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비, 경상사업비 많은 부분이 국비와 시비, 구비가 삭재되어있습니다. 쭉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중 위원님

우선 93쪽에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 경상비 부분에 출생기념 통장발급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것도 본회의장까지 거론되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제로 서구 관내에서 어린애가 출생했을때 통장을 만드는데 통장을 안찾아가서 수장되버려 이미 본회의장에서 이것 자체를 사업에서 없앴는데 지난번 본 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되버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행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괘씸해요. 이것은 거론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본회의장에서 하지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사업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삭감해버리고 다시 한 번 행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이런것은 아예 예산자체에 올리지 말도록 촉구를 합니다.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럼 이 부분은 김택중 위원님 발의하셔서 동의하시고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청장 사업비에서 공직자 가족 교육실시 3백명에 대해 2회 실시,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본 예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올라와 있어요.

공직자 가족 경제교육실시 600만원 계상되있는 것을 위원님들 전원 합의하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항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모니터 제도라는 것이 부녀자들이라든지 민간요원들을 모니터로 채용을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산재되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사업인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사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지 저로써는 판단이 안서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크게 보탬을 안되더라도 행정공무원 채널을 통해서 각시도에 물가에 동향을 보고해서 행정부에서는 이 물가에 조정이라든가 물가의 동향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측면에서 이 모니터제도가 없다면 머리는 있지만 손발이 없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지 활용을 한다면 대단히 필요한 내용이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모니터제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면 작년에 실적과 앞으로 사업계획 또 효과 이런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잠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잠시 보류로 해서 더 주무과장을 모시고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경예산에 수정 및 계수조정을 잠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데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추경예산을 수정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95쪽에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건 업무 현황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엑스레이 자동현상기 구입한다면은 보건업무 현황판 제작비를 갖다가 암실을 만드는데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보건소가 소위 말해서 서구 구민들의 보건소 위치를 알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명색이 보건소에 현황판도 아직 마련이 안되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니까 보건 업무 현황판 제작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한 항은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치과개설운영하고 96쪽에 양3동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운영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중 위원님

우선 치과개설운영은 아직까지 우리 서구보건소에 치과가 개설되있지 않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차피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활적으로 기반이 약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용하는데 그 분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치과개설 운영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3동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정리 하겠습니다. 다음 엑스레이 자동현상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레이 자동현상기에 대해서 제가 전무적인 지식은 없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은 엑스레이 현상액이 독성을 품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건강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통과가 되서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아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촬영이 많은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된다는 원칙은 참좋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이 되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걸 꼭 해야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표출하고 또 필요성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사줘야 되겠죠. 또 암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실이 없는데 이 기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는데도 기계를 들여놨다가 돈을 안주니까 그 기계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렸고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보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잘생각을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시고 또 암실 설비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암실까지 설비한다면 그 자금을 어디서 계상하실겁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간판을 꼭 해야되겠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꼭 해야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암실설비까지 했으면 합니다.

암실설치에 따른 김수길 위원 얘기는 좋으신 의견인데 어제 보건소장이 말씀하시기로는 엑스레이 자동현상기 구입을 승인해 주시면 폐기물 처리장과 현황판 비용을 돌려가서라도 암실을 마련할랍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둘다 필요하고 암실도 마련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다가 항목을 조정을 해가지고 암실 비용을 마련해줘야 하느냐 그말입니다.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가서 얘기 했어요. 이것은 기 보건소에서 올렸던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삭제한거니까 그걸 부활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암실 설치 항목을 수정해서 할 수가 없다면 폐기물 처리장 시설에다가 증액을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택중 위원

안병조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동현상기와 암실이 별도의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 설정된 항목에다가 엑스레이 자동현상기 및 암시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요.

어제 실무진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계상이 안되있고 올라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항목을 정해서도 다시 해줄 수 있다고 그럽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명분있게 해줍시다.

실예로 지난번 전남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의회에서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빠진 항을 하나 넣자고 했는데 꼭 필요로하는 예산이 남았는데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항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만하게 일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항 자체를 바꿀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는 항목을 신설해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일단 현상기를 구입하면은 보건소 소장 말마따나 갖다쓰도록 하고 다음 추경에 암실 설비가 올라오면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자동현상기 구입건에 대한 소관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이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잘되지 않는 어제 설명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엑스레이 자동현상기가 대단히 필요한 기계라고 모두 공감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1,250만원에대한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에어콘 구입에 관한 부분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긴축정책을 쓰고 전기 아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서 에어콘을 못틀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줘야되겠지만 국가적인 시책도 있고 또 사봤자 그대로 세워놓는 결과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참았다가 내년에나 본예산에 상정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용희 위원

저는 이 에어콘을 구입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장님 말씀 하시다시피 동에도 다있습니다. 에어콘을 구입해 줬다고 해서 올해만쓰는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이왕지사 1년만 쓰고 할게 아니니까 사기를 북돋아주는 입장에서 에어콘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에 동합니다.

에어콘 2대가 환자 대기실과 직원용 인데 환자 대기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공무원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으니까 직원용으로는 들이지 말고 환자 대기실용으로 한 대만 계상해서 올려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김성채 위원 안에 동의하면서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김수길 위원이 안을 철회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두안을 접수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안에 동의 하십니까? 그 다음 김성채 위원 안에 동의 하십니까?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안에 동의 하시는 분 내용은 환자 대기실에 한 대만 하자는 내용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희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7분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에어콘 구입에 대한 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잠정적으로 합의 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일자 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4일만에 매립장을 가보았습니다. 처음 보았던 매립장이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매립된걸 보고서 과연 이것이 옳을 것인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례에서 생각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자원을 막대한 재활용 부분으로서 묻으면 안되겠다 그때부터 각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대한민국에서 선두주자가 되게 그렇게해서 전국에서 분리수거만 할 수 있다면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겠다 해서 착안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착안을 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환경공사직원들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차가 지금 도로를 순회하고 있는데 각 동에다 배치해서 시민의 타협하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쩌겠느냐 우리 행정부에서 밀고 나갔을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홍응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뒷받침을 바라며 우리 서구가 으뜸가는 이런 자원재활용 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봐야할 상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이 부녀회원들의 협조를 얻고 미화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미화요원들로 하여금 자원을 하나라도 아껴 쓰레기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체 쓰레기는 재활용품 수거라는 방향으로 하도록하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계상을 올린 것 입니다. 그래서 가정 주부님들을 설득을 시키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임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부녀회원들이 동장인데 우리 위원님 직원들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공사 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재활용품은 상당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부녀회 하고 미화요원 그사람들도 버너스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부녀회원들이 활동하는 동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은 아마 그런식으로 부녀회에 격려금으로 또 미화요원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상여금으로 책정을 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 근거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는데 이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이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 추진방법은 아까같은 추진방법이고요 효과는 재활용품은 전부는 매립을 않고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선문 위원 아까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하십시요.

처음에 제가 부정적인 시각속에서 재활용품 재활사업소하고 더구나 우리 자생조직체인 부녀회하고 연계가 되어있다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 긍정적인 평가의 내용들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더이상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알고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 .

경진대회 시상이라고 그랬는데 경진대회를 뭐 부녀회를 전부다 모아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임의적으로 경진대회 시상은 어떤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미화요원하고 부녀회. . .

우리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업 가운데에서 실제로 수행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시상대상이 부녀회하고 미화요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미화요원은 수거요원 아닙니까? 부녀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분리가 됐을때 수거가 쉽게 되어지는 것이지 분리가 되어지지 않았을때 수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를 해준 사람은 미화요원이 아니라 가정주부들 입니다. 지금현재 가정주부들 쓰레기를 버릴때 거의 구분하지 않고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각동마다 마을마다 분리수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부들이 현실적으로 쓰레기 버릴때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리않고 버립니다. 구분되지 않는 쓰레기통에서 미화요원하고 부녀회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쓰레기 수거를 하기전에 가정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 저는 이계획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는데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계몽을 시키고 이런 사업이 선행되어질때 제대로 수거가 돼버릴 수 있다.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분리이전에 수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기에 앞서가는 사업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상을 돌아봤을때 오히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하는 의식계몽 사업이라든지 협조를 요청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전향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생각에서 이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상을 하기위해서 먼저 분리수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녀회나 우리 미화요원들의 활동이 선행되는데 분리를 하고 그 실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충분히 되고 홍보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뜻을 묻고 같이 밀고나간다면 좋은 작업입니다. 이걸 먼저 시상하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을 청소과에서 제작해가지고 180만원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쓰레기 버릴때는 가정 주부들이 거의 분리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의식계몽사업, 이사업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수거자체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분리가 돼야지 안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주부들이 정말로 분리해서 쓰레기는 버려야 되겠다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들의 뜻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합니다. 그래야 속도가 빠를거 아니냐. . .

이홍보는 각동에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를하고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수해대금 말하자면 키로당 28원입니까? 키로당 28원으로해서 주부들이 부녀회하고 미화요원하고 50대 50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의순서가 바꿔졌다는 얘기 입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일반 주택가에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이 있는데도 분리가 안되고 버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를 보면 가정주부들이 쓰레기 하고 재활용품 통이 있어도 분리해서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주부들이 반감이 많습니다. 이 환경공사에 대해서. . . 왜냐하면 아파트가 쓰레기 버리는데 입구를 막아서 불편 해졌거든요. 우리주부들에게 피부에 와닿을수 있는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 . 이청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분리가 어렵다 이겁니다. 분리만 되어지면 수거는 경진대회안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0만원을 다른데다가 우리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분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식을 개발해 가지고 쓰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재활용품을 갖다가 누가 이 취지에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이 청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가는 차원에서 관여하면서 의문은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쓰레기 부분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구상해가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경진대회도 하고 재활용품 많이 모은동에 대해서는 격려로 상여금을 더주고 이런 계획이 세워진다면 좋지않겠느냐 경진대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으로 목욕탕은 설치 하라고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목욕비를 명목으로 해서 생계 후생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같은 곳에는 3만원, 부산은 2만원주는데. . . 그러므로 가로 청소원이나 미화요원은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만 들어가십시오.

한마디 이만하겠습니다. 미화요원, 청소원은 50대 50으로 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버릇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안주면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하고 아무쓰레기나 버리는 이 속성을 알아서 그전에 있던 버릇이 있고해서 그러니 선처를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부분을 94쪽에 소비자 물가 모니터제 운영은 보류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못오시고 국장님이 대신 말씀하시겠습니다. 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지역경제과에 시청에서 매월 3회정도를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 봤었는데 각구청에서 지역경제 물가안정을 위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저희 구청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을 4명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달에 10만 5,000원을 주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러고 있고 우리군은 예산이 이렇게 말하자면 각 구청이 동일하게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확하니 조사가 되어야 이것이 진짜 물가안정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들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모든사람이 조사를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기 위함 이니까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돌아가십시요.

그런데 사회과에서 장애인 장기 및 솜씨자랑대회를 전액삭감 시킬려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이미 상부에 특수사업으로 보고가 됐고 장애인들과 얘기도 많이했고 이렇게 성급하게 이대회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상반기에 할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어 좀 소원한 하반기 10월달에 잡아보자고 하는데 이대회가 장애인들의 사기와 기술을 진작시키고 또 홍보하고 이런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특수사업으로 대회를 치를려고 했는데 삭감이되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여러가지 장애인들이 만든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품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판매도하고 자기들의 솜씨자랑도 거기 속에서 보이고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 좋은 취지에서인데 노파심인지 몰라도 대선을 기해서 이것이 다소 선거용의 행사가 아니겠는냐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런점들은 다소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하나의 행사라고 한다면 제안을 합니다. 사회과장을 다시 불러서 그 내용을 들어볼수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문제만큼은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럼 우선 이야기들어가기 전에 사회과장님을 불러서 의견 들어보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할때 이미 전제를하고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회시간에 사회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좋은 사업을 구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좋은 사업이 자칫 올해만 받아가지고 실시할 사업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이라 이좋은 사업이 계속해서 실시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구상을 하지못한 것만 못합니다. 저희들 이사업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서 좀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사업이 시기를 잘못선정을 해가지고 오해를 받는다면 내년에 실시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실시되어 지도록 합시다 이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합의된 것을 존중해나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처음에 당초에 얘기했던 그것이 존중되고 그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의사를 물어주십시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결정된 것은 원칙적으로 준수해 가면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소과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 보충 설명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청소과의 업무의 중요성에 맞춰서 사회산업국에 새로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청소과장이 의욕적으로 재활용품수거 문제를 추진해보실 생각을 갖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수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흘후에 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이번에는 신설된과의 신설 첫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한번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 . 원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있는 소비자 물가 모니터제 운영 이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받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부분도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잠정 협의해주신 결과를 놓고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의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우리 사회산업국에 관계된 항목입니다. 의료보험 기금운영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대한 특별회계가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7건에 3,200여만원이 증액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합의된 것이 계상됐습니다. 아까 계수조정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안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더러 있으실줄 믿습니다. 증액을 요청한 부분 감액을 요청한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이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해 주신 위원님이 혹시 잊어버릴까봐서 인데요. 사회과 부분하고 가정복지과 부분 지역경제과 부분이 3과가 감액으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과에서 증액을 요청했던 87쪽입니다. 목욕수당을 2만원을 2만 5,000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하는 발의를 동의합니다.

지금우리 김성채 위원이 말씀을 했던 그런부분들은 아까 보류하면서 더 논의를 하자고했는데 각 상임위활동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들 밖에는 없는 이런마당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결하고 결정해버린 안들 가지고 긴히 그런 부분들을 삭감을 했잖습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예산결산운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특히 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될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결정한 이런 부분들은 깍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예정이나 회의구조가 그러하면서 그걸 인지하면서 회의를 주재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88쪽 목욕수당에 한해서 4,900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 .

지금현재 이부분들이 우리가 소정에 약속한대로 해가지고 깎았죠? 아까 보류를 통해가지고 이걸 인상을 해주라고 하고 다른 부분들은 해줄려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월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계수조정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해서 일을 진행시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김택중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안을 엮어서 계수조정하도록 발언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다음을 그것을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앞뒤를 마치자 그리고나서 결정된 안을 간사님께서 정리해서 낭독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 .(장내소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그런식으로 계수조정에 증감을 여기서 조정한다고 정리가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수를 하지않았나 하는 것이고 예결특위가 구성되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잘 모르실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업무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시에서나 구청에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산업 소관업무를 보니까 분명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이런정도로 해서 특위에 해주면은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회산업뿐만 아니라 남은 예산을 총무국으로 보낼 수 있고 총무국에서 남은 예산은 사회산업으로 끌어다가 특위위원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특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인 것은 특위가 구성되었을때 저희들이 심의했던 내용은 저희 사회산업 소속 특위되시는 분은 우리가 심의했던 것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금자 간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증감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건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게 저의 제론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위원님께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건들어 줘야한다이겁니다. 항목이라든지 세세항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은 건들어 줘야된다 그럽니다.

정리할께요. 지금 저희들이 7개 항목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은 대단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주셨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감액 부분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증액하고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항목이 있으면은 특별 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은 예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부분을 놓쳤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증액을 해야할 부분은 우리소속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4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체크를 해주시고 넘겨 주시면 최대한 특위에서 반영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다 조정해 주시면. . .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시해 주실분 박금자 위원. . .

83쪽에 구민종합생활관 운영보면은 무료예식장, 교양강좌. . .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서구관내에 예식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예식장 시설비가 제 알기로는 1억이상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가지 운영방안이 있습니다마는 60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무료예식장을 양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증액은 얼마로. . .

6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로 400만원 증액하였으면 좋겠다. . . .

그러면 별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구민종합 생활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1,000여만원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시죠? 그러면은 최종의견서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시간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수정 및 계수조정 결과를 삭감된 내용만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서 장애인 장기 및 솜씨자랑대회 1,323만 5,000원이며 노사대표 간담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양3동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복지회관 대수선비 200만원과 주부순회 교육강사 봉사비로 174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출생기념통장 발급이 420만원과 공직자 가족 경제교육실시 600만원으로써 합계 3,227만 5,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 위원님들의 최종 의결을 고하기 전에 국장의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행정의 권한을 승인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예산 가지고 보다 더 알차게 국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신다면 감수해서 저희들이 원만이 수령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박금자 간사께서 발표하신 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구민을 위한 위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심도높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쉬셔야할텐데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2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과 기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