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의 제출에 따라 '92년 6월 18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의안심의에 따른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1. 인천직할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

한승언 위원입니다. 1년을 회고해 보며는 정말 권중광 위원 말씀대로 행정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의회의 의원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에도 지하철이 이제 내년서부터 계획이 서있다 하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본부에 1부 5과를 둔다고 했는데 약 85명에 공무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무원이 파견이 되는 것인지 새롭게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제1공구라고 할까요, 부평로라든가 이 송도를 지나서 이렇게 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까지 1차 공구가 끝나는 것으로 지금 지역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하철이 20년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까지 85명으로 하는 것인지 그점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기획단에는 18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85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따른 공무원 충원은 일부 기존의 공무원들도 가기는 가겠습니다마는 67명이 공무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채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전국에 부산이나 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가동하고 운영해 나가는 실질적인 것 까지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무부에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서 공사착공 해서 적어도 2단계 공사가 시작되는 향후 빠르면 한 6개월전후해서 다시금 140 내지 150명 규모에 달하도록 다시 공무원 증원 기구의 확대개편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구를 비교할 때 예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1공구에 대한 1차선에 대한 기본계획실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분야에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85명 정도면 본격적인 운영까지는 이 인원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호선, 제3호선, 4호선까지 있지요? 계획도,

1, 2, 3호선입니다.

3호선까지 입니까? 대충 파악을 해서 다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례안에 관계없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하철기획단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장입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지하철건설이 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번 보도가 되었고 우리 시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저희들 건설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또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소상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처음 보고 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지하철은 총 3개노선으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해서 3개노선을 총 연장을 하며는 82km가 됩니다. 건설계획은 매 호선마다 1호선, 2호선, 3호선 매 호선마다 5년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1호선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97년에는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1호선은 기점이 김포공항에 접하고 있는 상야동에서 출발을 해서 북구의 박촌동, 계산동 또 부평로를 따라서 부평경찰서, 북구청입구, 부평역에 건너서 삼능, 경인국도로 연결되고 경인국도를 연해서 간석5거리 그 다음에 간석5거리에서 석바위 4거리로 인천고등학교를 경유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해서 건설 중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경유해서 연수단지를 지나서 송도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는 1호선의 총 연장은 26.4km입니다. 26.4km를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97년까지 준공을 시켜서 우선 운영을 하려고 계획입니다. 2호선은 김포에서 영종신공항에 연결되는 신공항… 환승을 할 수 있는 검암동을 기점으로 합니다. 검암동을 기점으로 해서 서곳로를 따라서 서구청과 서부경찰서를 그 앞으로 해서 서곳로를 지나서 가좌동에서 십정동으로 해서 다시 석바위로 와가지고 석바위에서 1호선과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석바위에서 우리 시청뒷길을 따라서 구월아파트단지를 지나서 소방본부를 지나서 남동제2공단 끝까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제2호선이 98년에 1호선이 끝나는 98년에 착공이 되어서 5년간 걸려서 200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연장은 24.2km입니다. 3호선은 2호선이 끝나며는 경인전철에 있는 온수역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부천시 중동 단지를 지나서 저희 시로 들어오면 갈산동 안병원 앞으로 안병원앞에서 백마장을 거쳐서 철마산을 넘어서 송림로타리를 경유하고 송림로타리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운동장역을 경유해서 만수로를 따라서 인천대공원까지 연결하는 제일 긴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2003년부터 착공을 해서 2007년까지 5년간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 이 노선은 31.3km의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3개노선을 건설을 하는 제1단계사업을 일단 하면 이 지하철 3개노선의 건설이 끝났을 때 그때는 다시 지역내 중요지점을 연결하는 지하철 2단계사업은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승언 위원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기획단장께서 수고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 기획단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91년 12월 16일 날짜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한부 6월 30일로 해가지고 제정 당시의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을 이번에 인천직할시 지하철건설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또한 지하철 기본조사 및 계획을 지하철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조 업무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히 배부된 유인물에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단장으로서의 위치가 과거의 기획단 조례의 제정당시에는 단장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종으로 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변경 내용이 단장을 본부장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가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서기관 지방시설기종으로 했지만 지방 부이사관 지방시설부기감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었고 기히 우리가 12월 16일날 지난해 결정된 지하철 기획단 조례에 제정을 했고 이번에는 지하철 건설본부를 설치하는데 조례개정을 하는 마당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아셔서 여러분의 의사가 어떠신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직제개편은 내무부 승인사항인데 보통 관례에 보면 어느 정도의 일자가 소요되면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구의 규모라든가, 공무원의 정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 보름 내지 한달씩 소요가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여쭤보았느냐 하면 기히 한시법으로 우리 권중광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신경을 덜 쓰신 것이 아닌가, 저희가 8월 임시회가 6월 있었는데 5월 29일 내무부에 올렸더라도 최하 15일 걸린 것으로 8회 임시회 때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다급하게 올리고 8회 임시회 때 상정못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스스로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폐회 중에 나왔다고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식으로, 1년동안 보면 그 이후에 계속적인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한 번 묻고 대답하면 끝나는데 이제 우리가 갈수록 지방자치에 1년이 되고 시민이 바라는 그런 이목도 있는데 맨날 그런식의 질의응답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부서에서 5월초쯤 올렸다며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은 의회의원이 용납을 하지 않겠다, 책임추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하셨다면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성있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촉구 드리고 지하철기획단이 생기면서 우리 67명의 순증원에 대해서 이것이 7월 정원시행일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현재 67명에 대한 순증에 대한 기술직에 대한 인원이 선정이 됐는지? 인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것까지 말씀을… 일단은 저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날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봐야 시민의 날이라고 다 행정공무원들이 공백상태인데 거기에 첨부를 해서 우리 기획단장님이 본부장으로 거의 내정이 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직급이 상향조정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인지 67명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충원계획이 완료가 된것인가?

공무원들의 충원계획은 예비 자원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직인데

다만 신규채용하는 직원들을 동이나 구에다 배치를 하고 또 거기사람을 뽑아서 보내기도 하고 받아놓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고급인력은 확보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인사권자가 결심을 해야 하겠지만 기존 그 사업은

인사권자가 결심을 하셔야 하겠지만 기존에 그 시에 있는 기술직…그 사업은 기술직… 원칙, 거기에다 할애하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보다 사실 우리 지하철본부가 탄생이 되면서 고급인력에 대한 확보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것 인사이동 시키고 아무나 갖다 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수공법의 기술을 요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일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고급인력이 확보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도 필요하면 다른 시도에서 할애를 받고 해서 충원이 되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측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2, 3개월전에 내 가지고 승인 받아야 할 것이

한시법으로 6월말까지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미리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측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85명에 대한 충원신청원 받은 것도 85명을 올려서 받은 것입니까?

대강 해가지고

권중광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본 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은 조례안의 재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것으로 추측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내용에 관한 이건 오늘 이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판단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모르는 사항이 많은 가운데 검토할 시간이 없이 자료로 불충분한 상태에서 꼭 통과를 해야만하는 이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더욱이 순증해야될 공무원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상황까지도 우려하면서 전혀 계획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될것이냐 저희 동료위원들 입장에서…… 될 것으로 봅니다. 자료도 지금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간단하게 현재 기획단에서 본부를 설치를 하는 그것만 승인을 해달라는 내용인지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알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주신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순증되는 67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낙하산식의 문제에 대한 방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 기획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알고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어떤 집행과정을 겪으실 것인지 이제 집행은 7월 1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준비되었는지 우선 그 관계에 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는 법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6월 30일 24시 자정이 되며는 기획단설치조례는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도 자동 폐지가 되며 다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그 지위가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보통의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로 확대개편이 되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조례가 건설본부설치조례안이 새로이 제정이 되어서 시의회를 통과해야 새로이 건설본부가 발족하는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신 중에 6월 30일 지나며는 그 공무원은 직위를 계승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통과가 안 되어도 6월 30일 이후에도 건설본부는 유지된다는 말씀을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하철기획단은 효력이 상실되어서 폐지되는 것이고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에 신분은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신분이 박탈당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 네.

다만 건설본부설치 조례안은 지난번 기획단설치조례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가 있겠고 그밖에 자세한 직급별 정원이라든가 이런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큰 것만 규율하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설치 조례안도 자세한 규율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것과 비교해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건설본부설치에 필요한 큰 대강은 이것으로 6조 부칙이 2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되지 않겠나 종전의 관례라든가 이것은 돼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규칙에서 그밖에 자세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저희가 67명의 증원에 따른 것은 대강 안으로만 이것을 설치조례안과 규칙을 검토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바로 규칙과 기구에 따라서 확정지어 가지고 공로이후에 되고 시행이 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그 한해동안 필요한 소요 전공무원수를 그전에 모두 시험을 치루어가지고 예비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자료를 평소에 이정도밖에 제출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만 몇가지 실무적인 건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서울 같지 않아서 지하구조가 주로 갯벌이 많이 있고 공사의 난이가 굉장히 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현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기획단에서 끝난 것입니까? 기획단에서 그 동안에 그 반년동안에 하였던 업무가 대략 어느 정도선입니까?

그것은 기획단장이 와 있기 때문에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장입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질문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기획단이 작년 12월에 발족되어 가지고 실제인원은 금년 1월에 되었습니다. 금년 1월초에 인원구성이 되어 18명으로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 전 남구청청사 지금 종합건설본부 거기에 사무실이 위치하면서 본 궤도에 들어가서 지하철기획업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동안 한 일은 우리 시에서 지하철을 건설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보고가 금년 2월 7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7일날 타당성조사를 착수를 해서 금년 2월 7일 끝나는 예정을 해서 여러번에 걸친 중간보고 공청회 갖고 두루 거쳐서 지하철 건설에 타당성이 있다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타당성 검토를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당성 검토에서 인천시의 3개 아까 보고올린 대로 3개 노선을 15년에 걸쳐서 건설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 방법이 뭐냐하면 말하자면 지하철 건설기본운영계획, 지하철건설 기본운영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교통부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하철이 그 도시에 건설되기 위해서 교통부에 기본계획을 승인신청을 하게되면 교통부에서 그 기본계획을 각 부처간에 필요한 협의가 갖고 그 필요한 협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네번째로 지하철을 갖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현재 교통부에 승인요청이 되어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금년중에 국무회의에 보고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승인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난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본 공사에 들어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통상 지금 우리 국내 다른 시도에서도 지하철 건설하는데 그런 단계 하나 하나 다 거치고 난후에 고리를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승인신청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게 되고 기본설계를 하면 연 이어서 실시 설계해서 착공을 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도 기본계획을 승인신청을 하고 난 후에 기본설계 기본설계를 입찰을 해서 지난 6월 23일날 입찰했습니다. 그 입찰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문용역업체에 기술 제안서를 받고 심의를 거쳐서 3개 회사를 선정을 한 후에 3개회사 입찰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 이어서 실시설계 기본설계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 설계는 기본설계 같은 절차에 의해서 오는 7월말이면 제1호선 제1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업체가 결정될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 지하에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바로 용역회사에 설계를 맞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현상공모를 하자 해서 4개 중요환승역을 선정을 해서 현상공모를 부쳐놨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보에 계제가 되어 있고 서울신문에 지난 23일날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면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신청 그다음에 기본설계발주 그 다음에 실시설계발주 과정준비 그 다음에 역사현상공모 여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앞으로 건설본부가 설치가 되며는 건설본부에서는 현재 지하철기획단에서 진행해온 그 업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정된 작업 계획대로 추진하게되며는 우리 인천지하철 1호선은 약속한대로 1998년 시민들에게 바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업무범위를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지질관계에 저희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구가 또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인천지역의 일부 지역에 매립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전문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공사는 대부분 시내 구간의 경우에는 지하에다가 건설해야되고 시내구간이 아닌 구간은 외국의 예처럼 지상위의 구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구간에 들어가는 부분 지하공사에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번 기본설계에 대해서 일일이 예정노선에 대한 지반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해서 매 2백미터마다 1공구씩을 뚫어서 조사를 한다하는것이 이번 기본설계의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과정에서 계획노선에 대한 매 2미터마다 한구멍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하게 되며는 그 어느 지역이 연약지반이냐 하는 문제가 최종 검토됩니다. 그러며는 그 연약 지반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에 고도로 발전이 되어있는 이런 토목기술에 의해서 거기에 적법한 그런 공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과연 전문성을 요한 질의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질의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상당히 전문적이고 염려가 많으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인천이라는 지역에 입장을 이해하는 정도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단장께서 설치조례안이 된다면 지금 일련의 설명한 정도는 자료로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었어야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1, 2, 3호선 설명을 할 때도 본위원이 계속 여기 적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나와서 이것 김포공항에서 일일이 다 적어들어간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에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3호선을 얘기하셨는데 경인전철 온수역이라고 하셨지요? 온수역부터 갈산동까지라고 하셨는데 거기를 이어나간다고 그럼 그 지역은 인천과 별개의 지역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3호선의 경우에 온수역에서 경인전철하고 연결해서 부평 중동을 거쳐서 우리 시의 갈산동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 구간을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3호선이 건설이 되려면 10년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 들어가면 경기도와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 문제가 다시 시도간에 협의 협조해야 될 문제로 본격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