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하시는 사업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의회에서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정부의 공항 공단측에서 이 사업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원거리에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특위는 1992년 6월 1일 본회의중에 17인의 합의로 제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었고 '92년 6월 17일 위원장 및 간사가 선출되어 본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특위가 명실상부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대사이면서 인천의 미래와 인천시민의 여러가지 생각,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문제가 걸려 있는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의 중요성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세워질 세계 최대 공항인 수도권 신공항은 국토 공간의 효율적 측면과 세계화 시대, 환태평양 시대 아니 환황해시대의 중획으로써의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천에 세워질 세계 최대의 공항인 수도권 신국제공항이 제기능을 다하고 20년이 넘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 달성될 각종 재해나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민족사적인 심사숙고와 충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천직할시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위를 열면서 우리는 비록 이 특위가 지역문제를 심의하는 특위이긴 하지만 이 공항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21세기의 국가발전의 중차대한 초석을 다듬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특위라고 자부심을 갖고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이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공항건설본부로부터 현안설명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 특위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 관련 현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항건설본부의 강태은 관리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단에서 신공항건설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강태은 관리이사입니다. 먼저 오늘 특위에 나온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측이 이명학 토목부장입니다. 다음 중앙이 박영길 보상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이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오늘 저희 한국공항공단에서 인천 시민에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 보고가 상당히 뜻있고 저희들은 상당히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들이 상당히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태은 관리이사님은 공항건설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하시고 책임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도있는 내용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실무 부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하시는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신데 우리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강태은 이사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신공항건설 기본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명학 토목부장이 보상분야에 대해서는 박영길 부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항공단의 이명학 공항토목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도권 신공항건설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를 올릴 순서는 일반 현황으로부터 해서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그리고 수도권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92년도 저희 한국공항공단의 주요사업 그리고 착공 준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신국제공항은 김포공항 확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89년 1월 23일 교통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도권 신공항의 개발과 시급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9년 6월부터 '90년 4월까지 신공항건설에 대한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국내 2개 용역회사와 네덜란드 및 프랑스에 2개 용역회사 도합 4개 용역회사에서 입지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89년 7월 24일 수도권 신공항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신공항건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그 밑에 17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진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17개 부처의 관계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90년 6월 14일 제3차 신국제공항건설 추진위원회에서 현 영종도 지역을 신공항건설 후보지로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부에서는 제반조직을 갖추고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 16일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91년 12월 24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 역시 국내의 1개 회사와 미국의 메펠사가 참여를 해서 2개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신공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91년 5월 31일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을 공포를 했고 '91년 9월 2일부터 저희 영종도 주변지역의 어업권 피해를 보상하는 준비 단계로써 어업권 피해보상 및 피해보상 범위 설정 및 피해액 선정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92년 10월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설에 전반적인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91년 11월 20일부터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23일에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공항공단법을 '91년 12월 24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단이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92년 1월 31일 한국공항공단내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행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92년 6월 15일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및 기본계획 고시가 교통부 고시로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17개 부처가 전부 합의를 해서 예정지역 지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신공항건설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항공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약 7%씩 항공여객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세계 기구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간도 계속 6%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기간에 저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항공여객은 9.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다른 시장보다도 특히 아·태지역에서의 공항 시설수요는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항공수요는 2000년이 되면 국제선이 2,000만명 정도 되고 국내선이 약 1,400만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김포공항은 '90년도 중반 이후 수도권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는 약 '95년 정도 되면 김포공항은 항공여객으로 인해서 계속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공항 주변에 저희가 대규모 확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김포공항 주변에는 계양산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장애 구릉이 산재해 있고 또 주거밀집 지역이 이미 공항동을 주변으로 해서 오세리 이런 쪽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계속 문제가 되고 해서 현 김포공항 위치에서 새로운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공항의 입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공항공단법은 '91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인원을 편성을 하고 교통부로부터 직제를 승인 받은 것이 금년도 1월 31일입니다. 앞으로 신공항을 담당하게 되는 조직으로 저희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밑에 신공항 건설만을 전담하는 본부장을 부이사장급으로 해서 보직을 했습니다. 이 밑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실은 위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환경문제 그리고 건설 공사중에 안전문제들을 다루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3명을 선임을 해서 관리이사, 토목이사, 건축이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리이사가 담당하는 분야는 건설 전체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건설기획과 저희 수도권신공항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자금부 그리고 해상보상과 육지지역의 보상을 실시하는 보상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항 토목이사 산하에는 공항 토목부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보직입니다만 저희 수도권 신공항 전체에 대한 토목분야에 건설을 담당하고 접근시설부가 형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접근시설 업무는 건설부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해서 업무 자체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종도에 와서 작업을 해야 될 현장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사장에는 건축과 저희 공항에 필요한 각종 항공 보완시설등을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 기술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임원 4명에 부장급이 9명 과장급이 27명 총 15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필요한 인원들은 거의 다 충원이 되어서 현재 150명이 저희 수도권 신공항의 건설을 위해서 작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에 대한 예정지역의 지정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부 장관이 지방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중앙 부처의 장과 협의를 해서 확정고시토록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육지부가 219만 7,000평 해수부가 1,407만 3,000평이 지정이 되어서 총 1,699만 평이 지정이 됐습니다. 접근교통 시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2000년대 수도권 지역에 항공수요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정부에서 이왕에 2000년대 항공수요를 대비하는 공항을 만들때 부과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동북아 지역의 중추 공항으로 육성을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해상이기 때문에 소음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적어지고 그래서 24시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사업기간은 앞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많이 변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97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 필요한 사업규모는 저희가 활주로 즉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설인 활주로를 3,750m길이의 대형기가 취항할 수 있는 그런 길이로 해서 보잉 747, 200시리즈 이것이 표준규격입니다. 이러한 비행기들이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는 60m폭의 그러한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주로 1번에 대해서 여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객터미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보완시설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하신 전문 용어인데 안개가 낀다든지 또는 밤이 돼가지고 컴컴해서 시계가 장애를 받을 때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CAT- Ⅲa라는 항공 보완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김포공항에는 Ⅲa 시설이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CAT- Ⅱ 정도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보다는 더 언제든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신공항의 위치가 서울 도심으로부터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를 6내지 8차선 정도로 해서 54.5km를 전용 고속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복선의 철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여객의 수요를 따져가지고 1단계에서는 우선 용지만을 매입하고 2단계부터 철도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수많은 종사원들이 저희 공항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김포공항같은 경우에도 김포공항을 위해서 약 2만 2,000명의 종사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수도권 신공항의 활주로가 4본이 되고 여객을 처리하는 능력을 비교를 해 본다면 김포공항의 약 3배 정도 규모의 공항이 건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종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사자들을 위해서 배후지원 단지라는 시설을 별도로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배후지원 단지는 저희 종사자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상업시설이라든지 각종 위락시설들을 유치를 함으로써 저희 수도권 신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의 많은 여객들이 이 지역에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시 지역 경제로 봐서는 많은 돈을 여기다 놓고 가게 하는 그러한 유인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신공항의 처리능력은 1년간에 약 17만회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1단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연간 2,700만명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운항 회수가 70만회로 연간 여객을 1억명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큰 공항이 외국의 달라스의 포터스나 또는 시카고의 오웨이아 정도인데 이러한 공항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여객이 약 7,000만명에서 8,000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이 모두 완성이 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형의 공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말로만 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이해를 돕도록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사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도면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녹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활주로 지역입니다. 활주로가 지금 4본이 되겠습니다. 용유도쪽에서부터 하나, 둘 삼목도쪽으로 해서 하나, 둘 해서 총 4본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저희 항공공학상으로 이쪽 파란 지대와 이쪽 파란 지대는 서로 별개의 공항입니다. 저희가 김포에서는 이러한 활주로가 붙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들이 서로 간섭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시 이착륙을 하지 못합니다. 이 활주로와 이 활주로는 전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에 어떤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것에 상관없이 이쪽 활주로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공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토지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활주로와 활주로 사이에 여객청사 시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객청사 시설은 현재 국제 현상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좋은 모양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본계획상에서 검토된 바에 의하여 이 청사와 청사사이에 총 다섯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에다 피플무버시스템이라 해서 무인 전기로 가는 열차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객들이 각 건물로 이동할 때 전부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금 외국의 템파라든지 또는 시카고 오웨아 같은 데 이런 시설이 일부 있고 대단히 선진화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또 DCV시스템이라고 해서 여행을 하실때 여행자들이 갖는 각종 짐들이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항공기에 탑승이 되고 여객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까지도 이 밑에 계획된 것입니다. 공항의 주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합형 여객터미널 즉 터미널 앞에는 국제 업무 지역이라는 것을 조성합니다. 국제 업무지역에는 각종 호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또는 사무실, 회의장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공항이라는 개념은 외부 타공항에서 이 공항을 꼭 거쳐서 이 공항에서 타공항으로 연결해 나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연결해 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여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즉 여객들이 편리하게 쓴다는 개념은 지역경제적으로 봐서는 여객들이 이 장소에서 돈을 쓰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약 50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 외에 여객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고 1억명이 되면 천상 이쪽 지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는 다시 상업시설 지역을 둬가지고 역시 여객이 근거리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신공항이 여기에 건설된다는 개념은 즉 저희가 시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지역, 이러한 지역들을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 경제에 대단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공항에서 온 여객을 그냥 연육교를 통해서 서울로 빠져버린다면 그 여객들이 쓰는 돈은 전부 서울지역에서 쓰게 됩니다. 인천 지역에서 그런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계속 앞으로 확충이 되고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수도권 신공항 건설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항후보지에는 크게 4개의 섬이 있습니다.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의 큰 4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섬을 영종도를 삼목도를 경유해서 용유도 북단까지 그리고 용유도 남단에서 신불도 남단까지 호안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쪽 주변에 그런 해상 역학적인 관계들을 다 고려를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안시설이 건설됨과 동시에 이 주변에 있는 산들을 까서 바로 공항의 부지로 들어가는 지역들입니다. 그러한 산들을 까서 전부 여기에 매립토록 활용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분량은 바로 남측호안의 앞부분과 북측 지역에서 전부 해사를 준설해서 저희가 1,400만평 해수부 1,400만평을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서울대학교 환경과 공해 연구소라는 곳에서 저희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되는데에 경기도 일대의 모든 야산을 까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가서 집어 넣겠다, 넣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피해가 대단히 많겠다 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장의 가장 근거리에서 공사용 토공을 채취를 해서 운반을 해야지만이 운반거리가 짧아서 공사비가 저렴하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해사를 준설해서 쓴다고 하면 저희가 산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계획은 대부분을 해사로 충당하고 특히 저희가 꼭 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산사로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고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권 신공항은 국가 보안 목표로써 '가'급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를 분류하고 있는 것으나 국제공항은 '가'급 시설로 지방공항은 '나'급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급 시설이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만조 때에도 물이 올라올 수 없도록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쌓고 있지만 저희가 계획은 약 8m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학상으로 봐가지고 이런 지역을 저매립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주변 지역에다 유수지를 둬가지고 물이 전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에 펌프에 의한 강제식으로 하는 경우 펌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점을 우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배수 자체는 자연 배수형태를 택했습니다. 간조 때가 되면 물이 빠지고 만조 때가 되면 배수관문을 닫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후지원 단지는 공항건설하고 따로 계획을 했습니다. 배후지원 단지는 직접 주민이 살아야 되는 지역이고 또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고매립의 형태로 해서 비가 오는 즉시 우수가 자연 배수될 수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계획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배후지원 단지안에는 큰 수로가 지나갑니다. 약 l00m 정도되는 그런 수로가 지나가도록 해가지고 이 지역 배후단지 전체가 베니스를 연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려한 경관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후지원 단지를 건설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도로망, 공원 이런 것들은 관련 법규보다 좀더 쾌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가 인천시청으로부터 주문을 받기는 저희 수도권 신공항보다는 신공항과 관련 되어서 서울까지 들어가는 접근 교통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한국공항공단을 맡고 있는 건설의 범위가 현재 공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공항공단이 전문 기술인력들도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저희는 공항의 기술자들기 때문에 한국공항공단에서 접근시설을 담당한다면 좋은 도로나 좋은 철도가 나오지 않겠다 해서 교통부와 관계 부처 즉 건설부라든지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도로는 건설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담당을 하고 철도는 철도청이, 즉 내년부터는 철도공사로 전환이 되겠습니다만 철도청이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육교는 도로와 철도가 병형으로 지나갑니다만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분장이 변형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항공단에도 접근시설부라는 부서를 만들었다가 지금 타업무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접근시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신공항을 운영하고 앞으로 공항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력시설 상하수도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신공항의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가장 시설하기 쉬운 것으로써 영종도를 택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추가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시설로써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배후지원 단지 내지는 신불도 지역에다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공항은 앞으로 2000년대의 미래지향적인 공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시설에 있어서는 특히 국제업무 지역에 들어가는 각종 업무시설들은 「인텔리젠트」화해서 지능화빌딩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포항제철이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적인 추세로 봐서 약 50%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인텔리젠트」빌딩을 포항제철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건설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신시설 분야에서 또는 이러한 빌딩의 「오토메틱」화 분야에서 가장 국내에서 첨단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젠트」빌딩으로 전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저희가 지금 인천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또 건설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촌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공촌천 정수장의 물량이 딸린다면 수도권 광역 상수도 제5단계 계획을 건설부가 '97년도까지 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것인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항시설을 건설하면 자연스럽게 영종도 지역에 상수도가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천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급유 시설이라든지 LNG시설들을 전부 대한송유관공사 또는 LNG시설회사와 병행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항건설과 관련되어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시설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신공항의 이런 규모의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재와 물량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 공사계획으로 봐서는 연육교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육지에서 모든 자재를 운반해 오면 대단히 이상적이고 공사비도 대단히 저렴하게 듭니다. 하지만 연육교 공사 자체가 지금 연육교만 해도 전체 길이가 9.9km입니다. 그 중에서 본교량 구간으로 치는 것이 5.1km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대한 공사를 위해서는 상당히 건설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위해서 공사용 부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을 건설하는 필수 자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삼목도 북단하고 용유도 남단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하다면 신불도 남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불도 남단은 전부 갯벌지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준설을 대단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삼목도 북단 지역에다 5,000톤급 -·- 정도의 계획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건설공사가 끝이 나고나면 이 지역에 새로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신공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5월달에, 작년 7월부터 환경영항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이 지역 전반에 걸친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또는 주변경관까지도 고려를 하고 또한 앞으로 항공기 소음이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 5월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공항공단으로써는 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즉 환경영향평가에서 각종 지적되고 이행해야 될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 저희가 성의껏 수행할 것이냐는 그러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란 저희 시험실에 현재 환경파트를 따로 전담부로 두고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변의 각종 먼지라든지 소음 차량에 대한 공해 그리고 저희가 많은 공사를 하다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률상으로 대단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전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특히 저희 시험실의 임무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공항공단에서는 물론 환경처에서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기전 시행중 시행후로 구분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사업을 담당해야 될 한국공항공단에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과 모든 성의를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와 수도권 신공항에서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로부터 교통영향평가도 기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인천시에서 제기됐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용유도 지역이라든지 영종도 지역에 인천시 해양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저희 도로망이 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인천 해양종합관광 개발계획하고 저희 수도권 신공항의 여객수요하고 플러스 하니까 약 18개 차선 정도의 교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량은 원래 기본계획상에는 도로 6차선, 철도 복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시와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현재 도로는 10차선 규모 철도는 복선 규모로써 교통부에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업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를 했고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가지고 건설부에서 현재 인구 영향평가와 이 지역에 전반 급수라든지 LNG전기등에 따른 제반 기본시설 대책을 검토를 해서 다음달 중으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는 역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저희 공정별로 건설사업 1단계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 연말부터 교통부에서 용지매입이 추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모시고 하겠습니다만 영종도 현지에서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공식이 되면 1차적으로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부지조성 공사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단단히 굳히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위에 공항건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들이 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97년도까지 건설사업을 마쳐서 '98년도에 일부 몇 개월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각종 장비의 시운전 또는 공사된 상황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제반 점검을 하고 실제 시설물에서 저희 한국공항공단 직원들도 공항을 어떻게 잘 운영한 것인가에 대한 운영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을 거쳐서 '98년 중에는 저희 인천직할시 지역에서 국제선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의 얘기입니다만 전용 고속도로와 연육교가 '97년까지 건설공사를 끝내서 '98년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92년도 저희 한국공항공단이 본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적인 중요한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공항공단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국고 70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선 보상비가 470억 이것은 물론 보상금액 전체에 대해서 대단히 일부금액입니다. 우선 저희가 기공식을 위해서 필요해서 매립을 해야 될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위해서 보상비가 47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저희가 공항시실이라든지 또는 여객 청사시설 각종 항공보완시설 이런 것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130억원의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착공식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 100억원의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하에서 저희가 '92년 9월달에 정상대로 수도권 신공항을 착공하기 위해서 예정 지역 지정 및 고시 기본 계획수립 및 고시 이것이 지금 6월 15일부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지역이 공유수면 약 1,400만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5월 15일 일단 교통부 시설 명의를 인천시로부터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실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실시계획 부분에 대한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공항공단의 서류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교통부에서 물론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 협의가 끝이나고 저희 한국공항공단에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면 정식 본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로서 모든 임무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수도권 신공항 계획 전반에 걸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상부장으로 하여금 용지매입 및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공항공단의 박영길 보상부장입니다. 저희 수도권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보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내에 지금 저희가 매입해야 될 토지는 저희가 금년부터 착공해가지고 당초에 '97년도에 완공해서 '98년도에 개항하도록 되어 있는 시점에 필요한 용지는 지금 시유지가 169만평 그다음에 산림청, 재무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와 그 다음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를 합해서 약 30만평해서 토탈 199만평해서 200만평 정도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용지를 매립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용지매입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본적인 자료, 측량 이런 것을 거쳐서 현지에 필요한 용지에 대한 물권에 대한 특성이 이런 것을 기초자료를 교통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실시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교통부에서 예산 50억을 가지고 삼목도와 신불도 양 끝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금년 착공에 필요한 부지 중에서 일부를 작년에 12만평 정도 매립 대상을 잡아가지고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6월 29일 오늘 현재 82%의 매입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신공항건설 업무가 정부로부터 한국공항공단에 위탁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금년 2월부터 보상 업무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기구를 금년 1월 31일 발족하면서 공단내에 자금보상부를 설치해서 최근에는 보상과 관련한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부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파견도 받고 보상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지매입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토지를 저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매립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복지나 복리나 주민행정에 지방행정에 정통한 지방행정 관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또한 공특법 이런 데에 근거를 해가지고 인천시와 저희 보상업무를 일부 위탁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범위 이런 것을 3차에 걸쳐서 논의를 해가지고 금년 1월 31일자로 인천시의 조례로 해가지고 수도권 신공항건설 지원사업소로 명칭을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소장이 지방행정 5급 사무관 그 다음에 담당직원 3개 계로 해서 설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 착공에 필요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92년도 용지매입 예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용지를 사업 시행부서에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1차 용지매입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4일 저희가 보상관계의 공고를 인천시내에 소재하는 주요 신문사에 공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동기간 동안에 토지 소유자와 권리 관계자로부터 토지에 관련된 저희 조사를 열람을 했습니다. 공고 열람을 끝내고 저희가 인천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민 대표가 선정하는 감정사 한 개소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선정한 감정사 한 개소 해가지고 한국감정원하고 중앙감정법인 두 개 법인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내용으로는 금년 대상 부지 8만 1,000평이 114억의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6월 10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관계법에 있는 요건에 따라서 협의매수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권 보상은 기본적으로 토지보상과 달리 저희가 권리 의무 관계가 공고사항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업권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를 작년부터 교통부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지역은 공유수면을 기본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동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공유수면이, 어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실되는 어장의 피해정도가 얼마냐 또 피해의 범위는 어느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 선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피해 범위내에서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조사하는 용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상 저희가 일반적인 기관에서는 할 수 없고 수상학이나 해양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예깊은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한국해양연구소로 하여금 동 조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0월 4일에 과업이 끝나도록 계획된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동 어업권 보상에 관하여는 위월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에 관계되는 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자체는, 보상금액 자체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관계 법에 의해서 결정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업권의 피해는 어업권의 특성상 일반적인 감정평가 범위내에서는 할 수 없고 이것도 역시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민측과 사전에 이 보상관계를 어떤 용역기관에서 피해범위나 피해금액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또한 보상방법이나 보상시기 이런 것은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저희 국내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예와 같이 저희도 어민측과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약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은 저희가 특성상 어업보상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기본적으로 어민측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5월부터 교통부에서 약정문안에 대해서 어민측과 협의를 하던중 금년도 2월중 저희 공단에 약정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다시 그 문제를 이어받아서 수협 및 관할 어총측과 수십회에 걸쳐서 협의를 논의해 가지고 약정문안에 대해서 최종원칙이 타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약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 약정이 끝나면 약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정부 예산에 의해서 어업권 피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다른 사업장에서는 용지 보상 혹은 어업권 보상 이렇게 단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가 조금 쉬운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용지 보상업무와 어업권 보상업무가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저희 보상부서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공공 용지의 손실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용지보상의 경우에는 공공 용지의 취득이 손실 부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저희가 토지 소유자와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은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두번째 이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안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로서는 그 공사 진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정, 공정등을 고려해서 토지수용법에서 정하는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특법에 의한 협의매수 절차는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보상대상에 대한 물권이 과연 본부하고 부합되느냐 하는 것들을 현지에 나가서 정밀하게 실제 측량도 하고 조사를 일일이 물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저희 한국공항공단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권 조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간지에 공고도 하고 물권에 대한 토지 소유자등이 물권확인을 하는 공고열람 기간을 거쳐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범위내에서 실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상금액을 감정평가 두개 범위내에서 결정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한 평균 금액이 통상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을 그런 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협의 통보를 보내서 협의에 응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물권조사를 작성해서 보상협의를 수용법에 의한 보상협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은 아시다시피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저희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 대상 물권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수용 재개 요청을 하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수용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 수용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액을 산정해서 수용 재개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용지매입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현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질문 하나가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는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신데 저희가 현재 현행 법 체제하에서 지금 결정하는 토지 보상가격의 결정방법은 저희 관계 법에서 정해서 하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토지 가격에 대한 평가는 전담해서, 그래서 두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합한 금액의 산술 평균을 한 가액이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 보상에 관한 보상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용역기관에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어느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세세한 조사를 거쳐서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도 그 다음에 권리 관계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양쪽이 수용하는 약정이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토지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어업권이나 영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내에 염전같은 영업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업권에 대해서도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염전의 경우에는 3년, 농업의 경우에는 3기 수확량에 상당하는 보상금액을 토지보상금에 부과해서 첨부해서 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각종 법률상 나타나 있는 광업권이나 기타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개간을 해서 농업을 영유하는 그런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국공유지 개간비 및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계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타 저희가 공공용지 취득으로 인해가지고 이주를 하셔야 되는 가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비나 그 다음에 주거 대책비 그 다음에 분묘도 사업지역내에 상당히 있는데 그 분묘도 이장을 하는 분묘이장비 등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 지역내에 지금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91가구의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동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주대책을 위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주민들이 사시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공항 주변에다 건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던 것이 저희 공단에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주 대책업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주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가옥이 수용매입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생활근거가 상실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의 원하는 경우에 이주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중 계획으로 인해서 나는 현 지역에 이주를 할 계획이 없고 다만 서울 지역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나는 이사보다는 이주단지의 고향에서 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주단지에 주민들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주대책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대상 가옥조사를 이미 마친 바 있고 인천시와 협조하여 과연 이 사람이 적격한 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이주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고 이주조건은 어떤 조건이 좋냐하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조사가 실시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공단 간부들께서 공항건설 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여러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을 충분하게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배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료가 사전에 배포가 안 된 것은 공항공단측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만 생각하고 7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느라고 조금 늦은 점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분위기가 긴장감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 10분 정회를 해서 쉬고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듣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특히 오늘 배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이 아니신 의원님께서 혹시 꼭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고 싶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대신 질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상세한 것을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쭉 하셨다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 중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시설 규모의 도면을 보니까 위성여객터미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4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위성여객터미널에 대한 기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국제업무지역이 50만평이다라고 아까 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고 배후지원단지가 264만 4,000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대략 90만평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두 단지에 물론 무슨 철강의 「인텔리젠트」빌딩도 구상한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단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즉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으시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으시고 인구영향평가는 추후에 곧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하셨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인천지역의 국제해양단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 영향평가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는지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 교통부가 발주를 해서 해양연구소가 보상용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해향연구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된 연구소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객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용지매입에 있어서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를 협의하고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할 때 그 시기를 대충 언제쯤 시점으로 잡고 계신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은 이사님께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옆의 부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담당자님이 답변하시죠.

제일 먼저 질문하신, 위성터미널 기능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차를 타고 와서 보조터미널이 있는데 거기로 갈아타는 환승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터미널에서 탑승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 정기이동열차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타는 하나의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영종·용유 국제공항의 기능이 앞으로 국제화가 되면서 사실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만약에 미주지역이나 구라파 지역에서 앞으로 항공기에 대한 발달이 더욱 첨단화 되면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저도 전문용어를 몰라서 질문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만 뭡니까……

최신고속, 대형초고속 대형 항공기 몇 기…

네. 그러한 비행기는 지금 항공기와 달리 대기권을 들어가서 시간을 많이 단축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국제공항으로 와서 여기서 파생적으로 여객인들이 중국, 필리핀, 태국, 일본으로 나가는 「터미널」역할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위성여객터미널의 기능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나 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방금 말씀하신 그 여객기는 앞으로 개발단계에 있다고 과학정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활주로 용량이라든지 거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항공기도 착륙 가능할 활주로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은 계획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그 다음 한국해양연구소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한국해양연구소 구성까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산대학이라든지 한국해양연구소 등 7개 기관인가가 있습니다, 아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쉽게 말씀드려서 해상어업권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 방금 말씀드린 부산수산대학이라든가 한국해양연구소라든가 이러한 것이 8개 정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는 우리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교통부하고 어민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국해양연구소로 결정해서 지금 1차용역을 금년도 10월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연구소를 택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이……네. 그리고 또 하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적사항.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업무지역 50만평 하고 배후지원단지 80만평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가를 질문주셨습니다. 국제업무지역하고 배후지원단지는 저희 한국공항공단에서 일단 매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교통부가 교통부장관 명의로 동지역에 대한 매립면허를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한국공항공단하고 지금 매립면허를 양도, 양수를 밟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양도, 양수를 밟고 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고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을 시행을 하고 그 이외의 각종 기반시설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공공시설부지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편성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번에 만들게 되는 이러한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 지역을 아주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설계라는 그러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용역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국고로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가 도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고도라든지 또는 밀집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계획되고 설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공공기반시설까지만을 갖추고 그 이외의 집을 짓고 이러는 것은 전부 일반인에게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직접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정주지역이라 해서 관리공단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 땅에다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 땅에는 호텔을 지어야 된다 하고 정해서 계획되지 않습니까?

네 도시계획상 계획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에 의해서 건물도 짓고 하는 것으로 정주지역식으로……

어떤「스타일」로 어떤 「칼라」로 그것까지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정주지역식으로 한다 이것이죠.

네.

좋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적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환경처에서 각종 수질오염에 대해서 저희한테 특별히 지적한 사항은 공사를 하면서 「실크텐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때 흙이 첨벙첨벙 하게 되면 퍼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방지막을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소음영향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2020년대에 공항이 전부 완성이 되었을 때에도 시민들이 사는 지역에 피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 정도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소음피해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하는 환경처로서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거의 보강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환경처가 협의 자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관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질오염 문제 그 다음에 토질 방지막……

수질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오일텐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플」같은 것인데 막을 쭉 바다에다 띄우고 공사하는 부위에다……

바다에 기름 떴을 때 부위에다 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네.

좋습니다. 한 가지 이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느 신문에 공항지로 강화도 남단 철새도래지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 유발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언젠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영향평가에서 혹시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문제도 지적이 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 저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한 것은 서울대학교의 환경과 공해연구소라는 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도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환경과 공해연구소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항시설이 국가보안시설 각급 목표라고 해가지고 많은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틀려있습니다, 보고내용이. 그 보고내용이 신문지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일대의 많은 토취장이 영종도 신공항 사업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과 동시에 철새 도래지라고 강화도 남단지역을 얘기한 것이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상당히 먼 곳입니다. 벌써 그 정도가 되면 항공기가 상당히 상승하는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철새하고 교차가 되고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없다.

네. 물론 비행기가 많이 뜨고 철새들의 수요가 감소될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로는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철새로 인해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사실상 규모가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방대하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시민입장에서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업권 보상, 토지보상 이것이 아니겠느냐, 여타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뿐만 아니라 행정부서나 또 이런 데서 모든 것을 복합적인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하나하나 시행하리라고 보고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업권 보상문제에 있어서 해양연구소에다 보상권에 대한 것을 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공식적인 기구가 8개나 있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두 군데나 세 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어업권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나눈 것이 우리가 가장 객관성 있는 그러한 적정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일방적으로 해양연구소 한 군데만 의뢰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한 보상을 해주는지 아니면 너무 어민들에 대한 억울한 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해볼 때 그것은 해양연구원이라는 한 군데만 연구 조사를 하시게 하지를 말고 이를테면 어업권 인구가 100명이라면 100명이 지정하는 공시기구에 의뢰를 해서, 물론 전에 어민들하고의 협의하에 거기에 의뢰를 했다 하는 말씀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그 분들이 법에 대한 모든 절차나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일방적인 그러한 설명에 의해서 승낙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짐작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어업보상권을 적정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객관성있고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로는 토지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특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협의가 안되면 수용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러한 법절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지에는 신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많이 나붙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토지보상문제와 연관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조금 전의 어업권 보상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객관성 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두 개 공식기구에다 의뢰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합의하에 그쪽에서도 선정을 한 그러한 감정업체인지 아니면 공항 건설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공인업체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문제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보상문제 해결이 신공항 건설의 1차적인 당면과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답변을 드리려면 보상업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특법에 의해서 어업권 보상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8개 기관중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두 개 이상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2개 법인을 하지만 실지 감정나온 사람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으로 사람이 지명됩니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8만 1,000평 1차 용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기관은 한국감정원하고 중앙 감정평가법인 두 개를 선정했는데 하나는 인천시 지원사업소에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감정평가법인은 주민들 토지소유자측에서 선정을 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에 대한 것은 2개 기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1개 기관이 전체 용역을 하는 데도 지금 1단계 하는 것이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두 명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해양연구소의 수십명, 제가 이재하 실장에게 물어보니까 38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계절별로 전부 다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 기관을 하라고 한다면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1차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토지주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시지가로 보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현시가 보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시가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가격이 되겠는데 그것이 이번에 보니까 약 30% 내지 80%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도 '92년도 공시지가보다 그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12만원 내지 17만원이 나왔는데 작년도 교통부에서 약 8만평 정도를 일차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가격이 그 당시의 공시지가보다 한 9% 정도가 감정평가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도 80% 이상 매입이 되었는데 실지 주민들이 최초에는 공시지가 안 된다, 현시가대로 하자. 현시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감정평가 해서 결과가 나온 외 어떠한 법적으로라도 현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한국공항공단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감정평가 법인한테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유리하도록 해줘라, 오히려 저희들도 부탁을 하면 부탁을 했지 주민들한테 불이익되게 한 마디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이번에 신문에서 처음 보았습니다만 몇 십만원씩 내놓으라 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 그와 같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도 무조건 수장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의 공단의 자세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 공특법에 의한 여러가지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협의 매수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신공항 건설사업을 말미로 해서 과도한 요구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공단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이 인천시민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의 부담을 시의회 쪽에서 설득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어촌계라는 것이 있지요?

네.

제 상식으로는 어촌계에서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어린들이 100명이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분들의 1년 동안의 수입원이 대충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문기관이니까 해양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지요. 이를테면 어업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어민들이 많아도 자원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제가 듣기로는 200 몇 명이라고 하지요, 현재 그쪽 어민들이.

현재요? 아닙니다, 1,300세대 정도.

200 몇 세대가 아니고 1,000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로 1,300세대 정도입니다.

어촌계에서는 주민들이 수산물을 잡게 되면 다 어촌계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그 많은 인력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사님께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절차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악법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가고……

감정용역기관을 두 개 선정하라 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한 개 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한해서 자격을 갖춘, 그런 기술을 갖춘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개 어촌계가 대상이 되는데. 보상대상 어촌이. 토지 같으면 이것이 누구 땅이니까, 몇 평이니까 이것을 따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오겠는데 개인 상대보다는 어촌계 단위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도·소어업. 도·소어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지락을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에서 1년간 사계절 지역별로 표본조사를 하고요. 또한 지역어촌계에서 인천수협과 거래한 실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연간 산술평균 내어서 얼마 정도 이것이 소득이 나온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해 주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세세한 문제를 확답을 듣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떠한 방안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주시죠, 네 이기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본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천시가 신국제공항 사업주체에서 빠진 경위와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사업 주체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에는 물론 이윤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려서 다소는 중복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업권 보상에 있어서 수협측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위임 약정서를 체결한다는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분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동성 체결을 하려 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항공단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치라도 서운함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에는 어업권 보상에 있어서 주민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시는지 왜냐하면 영종, 용유도서 주민들은 농번기를 피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에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잠재적인 어부라고 하죠. 농번기 때에는 농사를 짓고 여타 농번기를 피해서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람도 보상의 어민으로 규정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사업 주체에서 제외된 이유와 포함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공항공단 입장에서는 전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국제공항 사업 주체는 한국공항공단이 아닙니다. 한국공항공단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시행자일 뿐이지 주체는 교통부, 중앙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가지 사업 내용 중에서도 한국공항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건설부가 하는 것도 있고 철도청이 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어업권 약정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과 어업을 부업하는 사람들의 보상문제가 없느냐 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상문제는 일차 관건으로 보고 있구요, 고장이 저희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보상문제는 토지소유자 및 어민의 편이지 정부의 입장에서 뭔가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정 체결 문제에서 쟁점이 되어 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양쪽이 무조건 따른다 해서 무조건적 용어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었고 그것은 다른 뜻보다도 일단 어업권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회사에서 나온 결과를 안따라주면 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따르자는 뜻이었지 무조건이라는 것이 의무권은 아닌 것입니다. 보상 담당하는 박부장한테 그 말이 어감상 주는 것이 그렇다면 빼자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양측이 따른다 해도 저희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업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해양연구소에서 용역해서 하는 것이 꼭 그런 것만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어업권을 다시 말해서 신공항건설하는데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이 아니면 그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영향이 미치는 전체 지역을 산정하는 것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면허하고 허가업, 도·소업 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보상에 대해서도 어촌계별로 수협과 거래한 실적에 의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액을 가지고 어촌계 각 개인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공항 8차선 전용도로가 인천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천사람들이 신공항 도로를 이용한다하면 영종·용유에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부장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 교통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고요, 건설부 도로공사, 교통부 철도공사측이 맡을 것으로 지금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 기본계획상에 보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관광, 위락단지건설까지 포함해서 신공항건설이 다 되었을 때 인천지역의 사람들은 전용도로로 하지 않고 다 「풀」로 풀었을 때는 완전히 그것을 최소한도 기본계획상에 서울에서 영종도까지 가는 시간을 육로로 45분만에 도착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신공항 건설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려면 이 8개 차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란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이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채널」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교통부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를 통해서 별도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무 소용은 없습니다만, 강이사님께서는 영종, 용유가 신공항으로서 최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어제 제가 그쪽으로 해서 2, 3시간 타고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항으로 선정할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안개도 안낀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어제도 갔는데 바다에서 해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무가 단 2, 3미터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무척이나 꼈는데 그런데를 최적지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경기 화서지구 이런데 사실 상당히 좋은 데도 많습니다. 지엽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해무가 끼고 최적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학 부장이 권위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 설명을 할 용의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영종도 지역에 신공항건설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21세기 공항발전을 위해 천해의 요지가 남아있는 것이 한국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안한다면 내륙지역인데 내륙지역에 1,700만평의 부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넓이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에, 누가 얘기하는데 강남구하고 송파구등 3개구를 제외한 전지역과 맞먹고 여의도의 13배, 김포공항의 8배가 넘습니다. 그런 넓은 지역인데 그 부지와 소음영향까지 다 고려한다면 우리 육지구에서는 그런 지역 자체가 없습니다. 단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번에는 서울대학원 환경연구소에 보니까 수원 이남과 대전 사이의 적지가 오산인데요, 오산인데 오산미군비행장의 동부가 군사허구 비행장입니다. 그것을 옮기지 않고 있는 민간 비행장은 현재 상태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등등의 세부적인 전문적인 것까지 검토 안 하고 기왕 대한민국 지도만 놓고 보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사람으로서는 수지 균형에서 나는 적자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관계도 전용도로로 인천사람은 이용 못하고 위락단지가 생긴다고 해도 인천사람들이 사업 주체에 참여도 못하는데 어디 장사터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천사람들은 소음, 공해, 먼지 이런 시달림만 받지, 하나도 「플러스」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사람들도 꼭 주체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아까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국제공항 유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이사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딴 얘기가 있어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울사람들은 세상에 공항 들어오는 것 환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안그래요, 좋지 않은 회자로 인천에 몇사람 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많은 부분은 희망사항으로 일단 해 놓으시고, 김성정 위원님!

그만 하시죠.

시간도 19시 30분이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2차 회의를 열었는데 저녁식사 하실 시간도 됐고 해서 질의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우리 공단측에서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강태은 이사님, 두 분 부장님께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크셨습니다. 이만 질의 사항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항공단측에서는 잠시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협의를 해나갈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김성정 위원이 말씀하신 공청회 개최 여부와 일정 등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2안으로 의결을 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시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공청회 개최여부의 결정과 일정 기타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임해 주시고 위임해 주셨으면 모르는척 하지 마시고 직간접적으로 충분하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을 위원님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과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간사한테 위임하는데 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특위원님들이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7월 3일 계양산공원특위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원협의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용무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좀 물어봐서 가급적이면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하시는 것으로 해서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특위위원인 박형칠 위원이 본 특위위원에서 사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물론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왕 특위위원이라고 해야 일곱 분인데 박형칠 위원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 본인이 끝까지 사임을 하신다면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는 그런 것을 빨리 하신다면 지금 이윤환 위원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이의 사항이라도 전 위원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를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가 일곱 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단란하고 심도있게, 위원회 활동이 능률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오늘 2차까지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들도 한두 분 증가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등등과 우리 박형칠 위원 활동의 어려움도 충분히 뜻을 제가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이고 보다 능률적이고 활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아주 완벽하게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을 드리면서 동의와 찬성을 하신 우리 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의 위임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