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92년 6월8일 강동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23일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6월25일 92년도추경사업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강동구청 재무국장, 재무과장, 지역교통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물품수급및표준화에관한개정조례안외에 2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들이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 내일 2차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정된 조문에 대하여는 축조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정부물품 총괄관리기관이 총리실에서 내무부 산하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 및 표준화로 초과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와 맞춰서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도 동시에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시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모품에 한해서는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비품으로써 물품당 50만원 이상이면 주요 물품으로 분류하였으나 정수물품이면 가액에 관계없이 주요물품으로 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불용품처분에 있어서는 매각총량이 300만원 이상이면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매각했던 것을 매각총량은 따지지 않고 불용가능하며 매각물품당 장부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해서만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측정해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근거법규는 참고로 해주시고 뒷장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 조문과 개정조문을 축조해 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 물품관리 등의 직무에 있어서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는 물품관리관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게된 조항의 개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9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제1항을 보시면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연수가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 한한다’ 에서 내구연수가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을 삭제하고 대신 "소모품"에 한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분임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매입코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서당경비로 했던 것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위 1항을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소모품이니까 그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1항의 규정이라고 못박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3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을 삭제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필요없는 장부를 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10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를 "정수물품"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6조 불용매각 4항을 보시면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여기까지는 그대로고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먼저는 총량의 가격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지역 있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불용품을 매각할 적에 총량 매각대상은 감정기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첫째가 불용품에 대해서는 다시 불용할 수 없는 것은 감정할 필요도 없고 가액도 한 물품당 단가가 500만원 이상일 때만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견적만 받으면 평가 가격을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분임물품출납원은 각각 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장부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이것을 분임물품출납원은 "각각"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범위를 소모품으로 한정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변경하며 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감정평가토록한 사항으로 예산 비목별 물품구매의 한계를 구체화 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변경개정하므로 초과품 발생방지 및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시 감정평가 대상을 "총량의 가격 총액이 300만원"에서 "매물품당 장부상 가격이 5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토록 개정하여 노후 훼손되어 폐품상태로서 재활용이 불가하여 매각이 곤란한 물품을 규정에 매여 감정평가하는 폐단을 없애므로 감정 수수료 등의 예산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황성태 위원, 천종구 위원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지역교통과장 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먼저 본 차량취득의건은 총무국소관으로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업무성질상 불법운행차량구입건으로 지역교통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단속차량의 구입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차량의 법규위반 즉 택시의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버스의 경우에는 노선위반 등 각종 지시사항의 미이행 등 각종 불법행위가 심화되고 있으며 금년 2월 언론에서 불법 택시에 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2월12일 청와대 주례업무보고시 국무총리께서 불법 택시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시교통국에서는 2월말일까지 구별로 단속용 차량을 확보토록 하고 3월중순경 시청앞 광장에서 단속발대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4월 총선관계로 금년 하반기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법운행사업용차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단속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요구되는 단속전용차량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인 바 차량구입은 서울시 각 구청의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위반차량의 증가추세에 비해 단속에 기동성이 없어 지도단속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운행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운영함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서비스업인 택시사업등 운수사업의 불법 부당사례 즉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합승행위,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등 사항을 철저히 추적적발 처벌 또는 시정조치하며 교통경찰관 마네킹을 제작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듯이 단속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법규위반차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업무용차량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와 경광등, 도색, 앰프 등을 설치 운행함으로써 시민의 거부감은 없는지 등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단속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업무용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또 형태는 무엇입니까?

주차단속용 차량 한 대 있습니다. 형태는 토픽입니다.

또 차량이 야간순찰도 합니까?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야간순찰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지난 2월에 사회문제화 되고 나서 본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하여 세 번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식대정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방침을 받고있습니다.

식대정도는 어느정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한끼에 2,500원입니다.

과장님은 성일국민학교와 성내중학교, 근린공원, 경찰서, 소방서뒤 일대에 노상 양쪽에 중기, 버스, 기타 외부차량등 두줄로 나열되어있는데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데서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대형 화물차라든가 영업용,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이 가능합니다. 덤프트럭은 차량분류상 자동차로 분류되는게 아니고 중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중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단속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특히 말썽이 되고 있는 학교 주변지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서너번 정도 밤 늦게 차를 대기 때문에 6시경에 나가야만 차를 적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사진촬영을 해서 관계부서에 처벌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차고지 미입고 사유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야간에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아직까지는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중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법적인 검토도 하고 관련부서에 문의도 하고 본청 교통국에도 건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 덤프트럭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차를 적발해서 사진촬영한 것을 건설관리과에 의뢰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주겠다는 협조를 받아서 금주부터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픽을 하나 가지고 업무용으로 계속 쓰면서 스티커 부착해서 차량을 단속하는 그 과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차량을 사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한 일을 차를 사야만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차 구입건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택시나 불법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전부 구입하는 것이지 불법 주차관계라든지 이런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토픽을 가지고 승무원을 내려놓고 불법주차 단속하는 승무원 또는 관계관을 내려놓고 그 차가 다니면서 택시대리운전, 호객행위, 합승행위 다 할 수 있겠는데 굳이 또 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건수도 없는데 이 차를 사야만 그 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차량 구입건에 대한 버스나 택시 단속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과 금년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9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택시는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이 215건 적발하고 버스는 79건 적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6월말까지 택시가 867건 버스가 152건 해서 1,119건 적발하였습니다.

구입하면 건수를 올리겠다 이것입니까?

물론 건수도 건수지만 이런 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그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저희 직원들이 경찰같이 제복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장만 하나 두루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단속지점에서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다보면 합승을 한다든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저희 직원들이 차를 세우면 전부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적해서 또 적발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관을 보면 추적을 안 합니다. 쫓다보면 위험이 따른다고 쫓지않고, 넘버를 적어가지고 단속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합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면 먼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차적을 조회를 해가지고 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며칠 지났기 때문에 전부 부인을 하지 시인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장 적발위주가 되기 때문에 차량넘버만 적어가지고 나중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인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차를 사서 뭐할 것입니까? 뭔가 의지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거기에다 주택가에 세워놓은 차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 하는데 지금 현재 단속요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나면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단 말입니까?

차량구입건은 운수지도계 사항인데 이것은 불법으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운수사업법의 위반으로 인한 단속사항입니다. 그래서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하는 사항이고 주택가나 일반 우리가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관계는 주차관리계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주차단속 도로가 아닌 주차단속 지역으로 고시가 안된 이면도로에 낮에 몇 시간 세워놓더라도 낮에는 사실상 단속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불편하다는 사유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형차량들을 밤을 세워서 거기에다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별도로 단속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불법주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단속을 위한 사업계획도 안가지고 있는데 단속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력은 우리 일반직원들이 단속에 속해있는 계의 직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행정업무는 안보고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본청에서는 기능직 10등급 한 사람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구청에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들어오면 그 타당성을 보아서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구입이 지역교통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주차단속을 하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즉 택시나 불법 운행하는 이런 차량들의 단속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천종구 위원 질의하시고 아까 문영오 위원 의견의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계획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작년도부터 본청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없는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의해서 각 구별로 전부 다 사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까?

지금 현재 22개 구청 중에서 16개 구청은 구입이 되고 우리 강동구를 포함해서 6개 구청은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서울시 예산이라도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단속차량을 구매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본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추경예산부터 편성이 되어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매계획을 내놔야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이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단속차량 구매관계와 92년도추경사업에 따른 정수물품승인의건을 같이 보고를 다 받은 다음에 정회를 하면 어떨가 제의합니다. 같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안에 동의합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덕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92년도추경사업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것은 유보를 하고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추경사업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경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장비이고 내구년수가 다 되어서 보관장비에 대해서 다소 최소한도 선별해서 대체승인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총무처 가격에 의해서 6,476만4,000원입니다. 우선 품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에 전자복사기 1대입니다. 전자복사기는 문서 등을 신속하게 전ㆍ후면 축소확대하여 복사하는 장비입니다. 원래 총무과에 1대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량으로나 복사량으로 보아 1대를 더 구입해야겠다는 뜻에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판기가 있습니다. 제판기는 원고를 직접 등사원판에 제출하는 기기입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전자본사기는 재생기화면이 고르지 못하는 등 재생기능 활용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판과 더불어 인쇄도 가능하여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데 용이하므로 기획예산과에서 구정자료 인쇄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개인용 퍼스널컴퓨터입니다. 이것은 강동보건소에 아직 1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에 2대를 설치토록 하고, 구의회에서 2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모두 4대를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우터 싸이클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취득승인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토목과의 가로등, 보안등, 주야간 순찰용입니다. 이것은 대체취득인데 86년도에 한대 구입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가동불량이므로 대체취득으로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있고, 다만 취득승인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프린터기입니다. 프린터기는 컴퓨터의 주변기기 일종으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지역교통과에 2대 구의회에 2대해서 4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경우는 시로부터 나온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이것은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사무자동화 기기입니다. 이것은 단말기능과 문서편집기능 등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역교통과에 2대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냉난방기가 됩니다. 이것은 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정사진 카메라인데 이것도 의회에서 1대가 필요하다 하여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응접세트입니다.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 혈액분석장치입니다. 혈액분석장치는 보건소에 치료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앞으로 간염검사, 당뇨검사, 신장검사, 각종 병균 갑상선호르몬측정, 빈혈에 관계되는 진료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과X선기계입니다. 이것도 대체취득인데 79년도에 있던 것이 10년넘게 썼기 때문에 사용이 불량한 상태이므로 약185만원인데 대체취득이므로 심의하셔서 취득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추경사업추진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 대부분이 구직제가 일부개편되고 구의회 상임위원회신설, 업무이관, 노후 등의 사유로 신규 취득 및 대체취득하는 사항으로 요청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대 행정장비가 섬세하고 고가품이므로 관리의 충실과 사용방법등의 사전숙지, 즉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성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소관으로 모터싸이클은 기본출력이 몇cc입니까?

50cc에서 250cc가 정수물품에 해당되는데 이번 사항은 50cc작은 것입니다.

50cc작은거요? 그럼 이것은 시가 감정가에 의해서 예산으로 제출된 것입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의한 물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반영된 가격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취득할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응접세트가 4조에 7,370만원인데 이것의 소재가 가죽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한조면 탁자와 안락의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것은 13분내지 그 이상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수가 많은 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보통 응접세트 1조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4조세트는 위원회별로 4개 세트로 해서 된 것입니까?

예 위원회별로 1조씩해서 된 것입니다.

1조가격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깊이 심사를 못했습니다만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취급하겠습니다.

혈액분석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알아본 바로는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장치로 혈액에서 간염, 당뇨, 신장병등 질병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분석기가 없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프린터기 4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컴퓨터가 없는데 왜 필요합니까?

컴퓨터는 기왕 취득을 하고 당초에는 퍼스날컴퓨터와 프린터기가 1조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내무위원회의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는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과에는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고 의회사무국에서 2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프린터기도 4대로 취득요청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면 신규가 9종이고 대체취득이 2종으로 대부분이 신규취득사업인데 7월중에 추경예산심의가 있을텐데 현재 구매를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작년에는 91년도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수물품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구입하지 않는 물품도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은 그때가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으로 구매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7월에 심의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ㆍ반토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준용 위원이 재고요청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없으십니까?

것은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실지 단속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느꼈다면 실천계획을 정확히 작성해서 현재 하고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계획이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섭섭함을 금치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검토해서 그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때 승인해서 사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오 위원께서는 제2항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연기동의안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문영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계획을 세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구청에서 세운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운영관리계획을 상세히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오늘의 이 안건을 연기동의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직 위원이 제안한 연기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여섯분, 부결이 두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박성직 위원이 내놓으신 연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추경사업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92년도추경사업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박성직 위원, 주학 위원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진지함을 보여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