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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성태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2-06-29

황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쾌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9일 문영오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1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91년도 결산검사가 의회에서 선임한 박봉수 , 여한수 , 차원경 의원에 의하여 지난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실시되어 결산검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2년 6월8일 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 5월26일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6월9일 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과 92년 6월13일 정수물품취득및변경승인의건, 92년 6월23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2년 6월25일 92년도추경사업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92년 5월26일 제출되어 시민생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 6월23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차량에대한정수물품취득및변경승인의건, 의전용 차량에대한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 불용품에대한92년도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 컴퓨터구입에대한92년도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1분

유쾌하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명할 의원 두분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천호4동 김영옥 의원과 윤규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책임위원이신 박봉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의원

제11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여한수 의원, 차원경 의원이 1991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년여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서 열과 성을 다해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산에 의한 보고는 별첨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결산검사를 1992년 5월19일부터 92년 6월15일까지 28일간 강동구의회에 의하여 실시한 결과 강동구청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구금고의 결산을 검사한 바 세입에 대하여는 주요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산관련 제세목의 신장율이 낮아 목표대 징수는 97.17%로 90년 대비 2.13% 감소한 반면 조정대비 징수실적은 89.38%로 90년 대비 0.48% 증가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 세입부서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목표는 초과달성 119.96% 하였으나 조정대 징수실적이 88.21%로 90년 대비 7.59% 감소하였는 바 적기 과세와 체납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도 목표대비 0.92% 감소하였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자관리에 철저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특히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사업이 계획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지역개발비의 경우 불용액이 19.2%에 달하고 있어 예산의 적정배분을 왜곡하고 시급한 민원성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39억8,257만2,7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로 특히 추경예산에 대한 사고이월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추경예산의 적기편성으로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구금고에 대한 검사결과 시재액 등에 있어서 부족 또는 착오를 발견하지 못하고 검사위원인 여한수 의원이 나오셔서 위법부당사항, 제도개선사항, 기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쾌하의장

여한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여한수여한수의원

의원입니다. 지난 5월19일부터 6월15일까지 28일간 박봉수 의원, 차원경 의원, 본의원이 지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제도개선 및 부당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4동 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91년 1월31일 천호4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12월1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구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여 91년 12월30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졸속설계로 설계변경의 문제등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관급자재에 대한 수급을 적기에 신청하지 않아 92년 4월3일 시멘트, 92년 5월1일 레미콘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기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등 공사 및 예산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공사지연으로 인한 건축비인상, 우기공사로 인한 부실요인, 계상된 예산이 불용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건축 및 구조물 공사설계를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워 졸속설계에 의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보유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는 경정비는 구자체 정비에 의하여 중정비는 서울시 차량 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바 91년중 중정비 차량 197건에 대하여 1억4,514만8,018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검사한 결과 일부 차량의 경우 차량1대가(서울 7나 6703)년간 121일간 정비를 하였고 지출된 예산이 무려 7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은 사실상 사용불능인 차량에 대한 예산사용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내구년수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불능인 차량은 과감히 불용처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90결산검사 의견사항 미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결산검사 결과 국민회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관리 용역비의 절감노력이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대책수립등 적극적인 시정자세가 미흡합니다. 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맞는 결산검사가 전문성이나 결산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충분치 못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검사기관 관계공무원의 능동적인 자세, 솔직한 현황설명 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었으나 일부 부서의 협조가 미흡하였음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복지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소규모 복지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 등의 적용이 실제 어려워 정상적인 집행이 곤란하므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 예산이 매년 50% 내외가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막대한 시설비를 들인 구민회관이 실질적인 구민을 위한 문화전당의 장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청소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여대가 넘는 청소차량관리를 위한 전문정비인력이 불과 5명에 불과하여 경정비는 구 자체에서 중정비는 시차량 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 중정비의 경우 정상수리비를 지불하면서도 정비 소유일수가 과다하여(평균 9일) 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직영 차량 정비기구의 설치(구 전차량 대상)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문제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2-3회 실시하고 있는 이동순회 진료는 하일동 등을 제외하고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 공유지 대부료(점용료 포함) 징수 및 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지 대부료 징수에 있어서 분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서 일부 영세 서민의 경우 일시불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체납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일정금액 이상 분납할 수 있도록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재산매각의 경우도 대금 납부 기일을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82억5,123만9,441원으로 예산액 대비 14.62%에 달하고 있는 바,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91년도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된 보조금 또는 교부금 11억8,721만3,000원중 일부는 적기에 의회에 사후 보고하지 않는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중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비,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감시예산청소행정관련 예산 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주재원인 구세의 경우 세입결산에 3억5,034만9,000원이 미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수율, 신장율이 낮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세원확보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관리가 요구됩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확보된 지역개발비 중 동 소규모 복지사업비 2억6,000만원이 68%만 집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불편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바, 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상의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 총22건에 39억8,257만2,730원으로 그 중 지역개발비가 31억2,303만2,730원으로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의 주된 원인은 각종 공사와 관련한 보상지연, 관급자재공급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행정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가 요구되며, 추가경정비예산의 적기 편성 제출로 회계연도 말에 대거 원인행위 후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당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어 이번에 수고하신 박봉수 의원, 여한수 의원, 차원경 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결산은 12월 정기회에서 다시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4.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성태의원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92년 5월26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같은 날짜에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6월15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이유와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근무 상한연령의 연장 조항신설(안 제7조)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일반직과 균형유지 안 별표1) 정원 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1)등 주요골자에 대한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셋째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적합할 뿐 아니라 별정직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임용자격 기준을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승진 소요최저년수와 동일하게 개정함은 일반직공무원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찬, 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의 동의와 본회의 의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및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및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용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준용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의원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및변경승인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안건은 92년 6월13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같은 날짜에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6월15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강동구 쓰레기 매립장이 92년 11월1일부터 난지도 매립장에서 김포 해안매립지로 이전됨에 따라 수송능력 제고를 위하여 당초 압축차량을 구입키로 하였으나 작업조건 등을 감안 보다 효율적인 압축기를 설치 운영키로 계획을 변경 차량 정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안건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청소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셋째 당초에는 압축기설치 부지를 미확보 압축차량을 이용 쓰레기를 운송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하일동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부지 일부에 압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가 되어 쓰레기 운송방법을 변경 시행하여 예산의 절감 및 쓰레기 비산방지와 적환장 일부를 폐쇄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넷째 질문은 김종옥 위원이 압축차 10대를 8억여원에 구입할 계획이 압축기 3대 설치 및 압롤차 1대, 페이로다 1대 구매로 변경된 것 같은데 본 승인건에 압축기 3대는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천종구 위원은 변경전 예산액이 8억원이고 변경후 예산액은 6천만원인데 남은 잔액예산(불용액)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를, 박봉수 위원은 청소대행업체는 작은 규모이면서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 심도있는 질문에 청소과장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찬, 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와 함께 본회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본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수물품취득및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용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의원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처분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안건 92년 6월9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같은 날짜에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6월15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본 승인안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거 의전용차량(배기량 2,000cc)을 구입 사용하였으나 정부의 과소비 억제 및 에너지 절약운동에 따라 현행 대형승용차를 중형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고 의전용을 업무용으로 변경 조정함에 있어서 주요골자는 의전용 승용차 처분승인이라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셋째 이계중 전문위원이 사전검토한 바 본 건은 정부의 과소비억제 및 에너지 절약운동 시책에 따라 사용하던 의전용 대형승용차를 중형승용차로 변경하고 의무용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차량을 불용결정처분하려는 사항으로 정부의 시책 변화에 따라 내구년한이 미도래하였을 뿐 아니라 사용상 하등의 지장이 없는 차량을 매각함은 일시적으로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다소 있다 할 수 있겠으나 과소비억제 및 에너지 절약의 국가적 시책사업에 공직자가 솔선실천 함으로써 파급되는 효과 등을 감안하고 거시적인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함이 가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황성태 위원의 의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매각처분 승인시에 이에 대한 대책과 매각의 경우 감정비는 얼마 정도이며 매각후 업무용으로 대체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또한 대체차량 구입시 차종은 무엇인지 등 심도있는 질문에 총무과장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문영오 위원은 시 지시라고 해서 1,700만원에 산 차를 1,100만원에 팔고 다시 같은 배기량의 2,000cc 차를 1,200만원을 주고 구매하여 사용하느니 기존에 있던 차량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찬 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본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성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수

소수이성권의원

의견요지가 나갔는데 문영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게 과연 에너지절약은 하기 위해서 차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지시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절약은 하나도 않고 차를 한 대 이전한다는 것은 그 만큼 부수경비가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유쾌하의장

최준용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질의하신최준용의원

내용은 에너지 낭비적 요소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적 에너지절약시책사업에 공직자가 솔선 실천한다는 파급효과등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의전용차량과 업무용차량이라는 단어자체만 틀릴뿐인데 그냥 타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만 이 시세 차액이 몇백만원이 납니다만 이 몇백만원의 차액보다는 정부시책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하의장

김노진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의원

예. 김노진 의원입니다. 내무위에서 심사숙고하셨겠지만 모든 차량은 배기량을 가지고 하는데 엔진배기량은 같고 차종만을 외형적으로 바꾼다고 하여 과소비방지가 된다하는 것에는 내무위에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쾌하의장

최준용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량의

차량의최준용의원

차종에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청장님이 타신 차량은 브로엄으로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어 가격도 비싼 것인데 이번에 구입할 차량은 매뉴얼로써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기존 차량과 cc문제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가격에 있어서는 1,700여만원과 1,20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하의장

이 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신자체측면에서 하는 것같습니다. 상부지시에 의하여 절약검소하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함임을 양해하시고 통과시키는게 어떻습니까?
한번

다시한번김노진의원

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기량을 낮춘다하면 에너지 절약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1,800cc도 있는데 똑같은 2,000cc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하의장

자동여부에 따라 2,000cc라는 단서가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노진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찬반토론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쾌하 의장, 김영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김영옥의장대리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시간동안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 승인의 건은 차량을 처분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으로 중지를 모은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의장일정 제6항 ’92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옥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옥의원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2년 정수물품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1992년 5월12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같은날짜에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6월15일 제11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1992년 6월 15일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은 92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내구년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 불용이 된 물품을 처분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으며 처분품목 및 수량은 제판기, 에어콘등 총 13종 25대로 장부가액은 9,236만4,400원이 됩니다. 처분물품 명세는 본건 제출원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계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과 물품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등 관련법규 조항의 타당성과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넷째로 질의 및 답변은 하수도 준설기를 매각하고 대체구입 계획은 없는지를 김종옥 위원이 질의하여 본건 처분물품은 폐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장부상에 숫자만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매각 처분을 하더라도 하수도 준설작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과 작년도 물품구매시 시장가격과는 격차가 많은 것 같은데 물품은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 것인지에 대한 주학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주요 사무용품 및 장비는 거의가 조달물품이며 같은 물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가 다소 있는 실정이라는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재물조사결과 불용품(폐품)처분 승인으로서 처분물품 재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장부에 숫자상으로만 등재되어 있는 폐품이라서 타기관이나 타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는등 물품으로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찬반토론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대리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92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최준용 의원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최준용 의원입니다. 1992년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92년 5월12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같은 날짜에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6월15일 제11회 강동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92년 6월 15일)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재무과장으로부터 우리구 취업정보센타에 노동부의 취업알선 전산망을 연결시켜 전국적인 취급을 알선함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취업알선 전산망을 설치하고자 P.C컴퓨터 1조를 200여만원에 구입코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셋째 이계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 컴퓨터 구입은 전국 시ㆍ군ㆍ구별로 컴퓨터를 설치 노동부 취업알선 전산망과 연결코자 본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구입비 전액이 국비이며 또한 취업정보센타 및 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인력 2명도 조치되어있는 바 본 물품의 구입은 필요적 사항이며 그 설치가 시급하다는 안건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 본건 컴퓨터 구입승인건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전위원이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미흡한 내용은 본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대리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수물품신규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