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92년 5월26일 강동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강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강동구청 시민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오수ㆍ분뇨처리 사무가 일반폐기물(쓰레기) 처리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1991.3.8 법률 제4364호) 시행에 따른 세부 필요사항은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규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화조 내부 청소시 청소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년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을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 기한내 청소를 아니한 경우 촉구서를 발송,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 도착일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분뇨수거(재래식 화장실)는 시민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합니다. 분뇨수거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분뇨수거의 경우 18ℓ당 200원에서 218원으로 9% 인상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기본 0.75㎥(750ℓ)당 15.740원에서 16,840원으로 7% 인상이 되겠고 초과 0.1㎥(100ℓ)당 1,030원에서 1,100원으로 6.8% 인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성내동 560-9호에 서원환경(주)과 성내동 464-9호에 서일환경(주)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셔서 제출된 내용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근거 법령 및 대상업무의 비교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폐기물 관리법과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쓰레기 업무처리와 분뇨 정화조 업무를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조례에도 없었고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서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대한 동법 시행령과 동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동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업무는 오수·분뇨처리 및 축산폐수 처리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반폐기물에 관한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 구성면에서는 본문 20개조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조례의 내용상의 특징은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와 비교했을때 정화조의 내부청소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정화조 시설의 야간청소 실시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 신고근거도 명시되어 있으며 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고 요금을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시 청문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명시했으며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업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1991년 3월8일자로 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이므로 조례 제정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우리 구 관내에서 수집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를 편도 40㎞인 안양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므로 장거리 운행이 수수료 인상의 한 요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조정을 건의한다든지 향후 대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청소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대행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 소요비용 즉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보수수준의 90% 수준만을 고려하여 경제기획원과 사전 조정된 사항이므로 본 전문위원은 구체적인 분석을 생략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 7%, 6.8% 이렇게 인상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하향조정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민대중이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거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것도 쓰레기 문제나 오물문제는 이것은 원가로 될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9%인상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행업체의 기사라든가 인건비가 일반 다른 쓰레기 대행업체에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각 구청이 다 같은 수준으로 해당되기 때문임을 감안하고 또 한 가지 부언할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이 인상폭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것의 3배 정도는 인상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정부의 타 물가라든지 물가안정 시책에 의해서 이것만으로도 최대한으로 억제했지 않느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