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기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은 다른 날과 달라서 우리 관악구의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 맞는 상임위원회로서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어느 회의보다 더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서로 양 수레바퀴처럼 도우면서 서로 같이 굴러가는, 궤도를 같이하는 이런 관계이고 또한 하천과 같이 양 제방의 역할을 한 측은 의회가 한 제방은 집행부가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많은 도움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정을 펴 나가면서 항상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저의 인사와 아울러 우리 도시정비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제 주택과장, 오길영 도시정비과장, 정방선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은 같은 시간에 회의가 중복이 되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건축2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건축과장은 강맹훈 건축과장입니다. 대신 건축2계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드리고 저는 자리에 앉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남기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됨으로써 상임위원님들과 구청 관계관이 구정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 점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국 관계관들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여 관악구 발전에 일조를 담당하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며 건설국 간부를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하, 토목과장 이원식, 하수과장 정진호, 공원녹지과장 김영식 이상으로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봉천제1동 735번지일대의 상업 지역 지정요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봉천1동출신 박호권위원입니다. 봉천제1동 735번지일대는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접해 있는 보라매공원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거기능이 상실됨이 예견되고, 주민들의 오랜 지역 숙원사업으로써, 이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함과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율 상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구간경계조정문제를 다루기 위해 총무국장을, 상업지역지정에 관해 다루기 위해 도시정비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위원님!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여 주시는 과장님과 여러의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작년 12월14일 개정되어 금년 6월14일 시행됨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만 둘 수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구에서도 둘 수 있는 법적근거와 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규정과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되었거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사항으로 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회, 부구정창을 부위원장으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시민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님,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17인이내의 위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내용은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그리고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의회의 위원회 및 구청의 여러 위원회의 관련규정과 대체로 같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도시계획의 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회의록의 작성과 보본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그동안 구청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었던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본 조례의 제정후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 조례가 개정될 경우 구청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뿐아니라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계획도로와 일부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일정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을 구청장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수요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주민욕구의 신속한 해결과 그에 따른 책임있는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2일자로 용도지구중 주차장정비지구, 도시계획시설중 12m이하의 도로, 운동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공용의 청사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 수임희망사무로 서울특별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위원회의원님!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정활동과 많은 의안심의에 바쁘신 가운데 이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구에서 제안한 이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시계획법 모법 자체는 91년12월14일 개정되어서 그 규칙안에 보면은 6개월이 지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역시 그에 따라서 금년 6월14일 이전에는 사실상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어야 됐는데 저희에게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이미 지난 3월달에 이미 계류가 됐습니다. 3월달에 입법 예고된 안에 보면 규칙에 "92년 6월1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이 처리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사실상 지난주에는 이미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령이 제정,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법리상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셔서 아직까지 법령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유보를 선포하셨습니다. 계류하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신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계류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위원님에 동참을 하면서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상정을 안시켜야 됩니다.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 듣고 위원장 직권으로 계류시킨다는 것은 매끄럽지 않는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재균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해서 동 경계문제라든가 그 경계문제는 총무과소관의 총무국장님 또 상업지구 지정문제는 도시정비관계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여기에는 동작구에서 넘어오는 약 3m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것은 건설국의 소관이 아닌가 해서 건설국의 소관이라면 건설국장내지 관계과장님이 출석,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는 이 선 그어진 것이 도로확장선으로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이 도로 확장선이 아니고 이것이 도시미관지역선 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취소합니다.

오늘 건설위원님들이 다 자리에 계시는데 오늘 이 자료가 유인물로 부쳐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놓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사무국에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2개로 만들어서 여기 저것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곳에 돈을 덜 쓰더라도 복사 하나를 더 하면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회의자료가 없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못가져와서 이런 얘기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1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