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화성군의회가 매송면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공사에 바쁘신 데도 기관장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의회의 의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본면 출신 위원 우종봉. 봉담면 이승운 위원. 마도면 전갑만 위원. 태안읍 김종렬 위원. 우정면 김응섭 위원. 그리고 반월면 김현종 의원은 오늘 바쁘신 관계로 불참하시겠고 특위 위원장님은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본인은 비봉면 출신 안병상 입니다. 금번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화성군 발전과 더불어 면민을 위하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복지화성건설을 위함이고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수행 제반을 철저히 검토하여 현장을 확인함으로서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만치 아무쪼록 이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양심껏 진짜 토론의 자리가 돼서 앞으로의 매송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피차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요.

군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조사 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조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내 기관장님 그리고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라국민학교 교장선생님 윤태덕씨 매송농협 조합장 정윤종씨 당곡 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승관씨 매송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 김한식씨 다음에는 부면장 이대천. 총무계장 임정호. 재무계장 조학묵. 호병계장 이종우. 산업계장 홍태화. 회계담임 정신섭. 서무담임 양재철 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보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시설공사 현황과 92년도 시설공사현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송면의 연혁은 1898년 2월에 매곡면에서 송정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1915년 9월 수원군 매송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1947년5월 법정리 9개리로 관할구역이 확정 되었습니다. 1949년 8월 화성군 매송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1953년 2월 9개 법정리를 21개리로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56년 4월 면사무소 창설 원평리에서 현재 있는 어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1980년 1월 행정구역을 22개리로 조정을 했습니다. 1985년 6월 행정구역을 22개리에서 23개리로 확장했습니다. 1987년 1월 행정구역 조정을 법정리 7개리 중 15 행정리가 됐습니다. 2개 법정리 8개 부락이 수원시로 편입됐습니다. 1987년 7월 행정구역 조정으로 1개리가 늘어서 17개리로 현재 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면의 면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위치는 서울로부터 54.5km 수원에서 12km 오산에서 24.4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의 면적은 27.25㎢로 비교적 적은 면입니다. 행정리는 7개 법정리에 17개리 5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면의 특수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교육. 경제. 문화권의 도시권화 되어 있습니다. 즉, 동으로는 수원시가 자리 잡고 있고 서쪽에는 안산시가 있는 도시근교에 있는 면으로 되어 있으며 교통 요충지 입니다. 국도가 3.2km를 통과하고 있고 지방도가 6.1km 철도가 8km 이것은 수인선입니다. 저희 면은 도시근교지로서 원예농업이 집단화하고 있어서 현재 참외. 수박. 고추 등 5개 작목권이 형성되어서 45ha의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면의 지역적인 제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개발제한 구역이 25.88㎢로서 전체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정비제한 지역으로서 전 지역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군사 보호권의 확충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은 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면은 매송면 어천리에 보병 51사단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총 면적은 27.25㎢ 입니다. 그중에서 농경지가 1023.3ha이고 전이 264ha 답이 758ha 입니다. 저희면의 수리 안전율은 93%이고 좋은 여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정리가 65% 됐습니다. 저희 면의 호당 경지면적은 1.85ha로서 화성군 평균치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가 1,437ha 기타가 288ha에다 저희면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의 가구 및 인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가구수는 2,027세대 그중에 농가가 553세대 비농가가 1,474세대입니다. 그래서 비농가가 72.7%로 비교적 많은 형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면의 인구는 총 7,169명으로서 남자가 3,568명 여자가 3,601명입니다. 저희면의 소득 수준은 총 소득이 126억7천4백만원 그중에서 농업소득이 4백56억6천2백만원 농외소득이 81억1천1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호당 소득이 7백2십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면에 국민학교가 2개교가 있고 종교단체가 8개로 신도수가 734명 저희면의 기업체는 12개소이고 23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의 예비군은 8개대 844명 민방위대는 18개대 701명 입니다. 저희면의 도로포장률은 총 연장 9.7km 중에서 포장이 81%가 되었습니다. 저희면의 주택은 1,643호로서 전체 주민의 81%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보급률은 1,986대로서 거의 호당 한대씩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526대로서 3.8가구당 한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92년도 각종 공사 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소규모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1년도에 총 건수 22건에 2억9백2십만원 책정 중에서 집행액이 2억5백1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건수 18건에 책정액이 1억9천7백만원 중에 집행액이 1억9천1백5십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45건에 예산액 5억6천1백8십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5억4천8백5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시설공사 현황에서는 이것은 근교 지방자치단체인데 집행을 면에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 13건에 책정액이 2억1천2백만원 중에서 집행을 2억8백5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2년도에는 한건에 2천7백6십만원 중에서 2천7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2건에 1천3백8십만원 중에서 1천3백4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건수 7건 중에서 책정액 2천만원 중에서 1천7백3십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2년도 총 6건 중에서 책정액이 3천5백만원인데 현재 서류가 안올려 졌기에 조만간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개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화성군의회 부의장이시고 금번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특위 위원장이신 최학현 부의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는데 우선 본면 출신 우종봉 위원께서 기조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의 의미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작돼서 의회에 관한 일부의 행사에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리. 감독. 통제. 견제의 기능을 겸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좋은 점은 더욱 좋게 우리가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지적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또한 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과 행정 공무원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주민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오늘의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본인은 사료됩니다. 우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매송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동참해 주신 유관기관장님. 그리고 이장단 회장님 고맙습니다. 본 면 출신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한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어언 한돌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회상해 볼 때 의회나 행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걸음마가 시작되는 자치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지방자치제만 우리가 돌이켜볼 때 서운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람찬 일도 많았다고 본 위원 역시 생각하며 동료 위원께서도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 의회적 측면에서는 자치제 속에서 뭔가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의원이 하고 싶은 역할 또는 주민이 원하는 욕구와 비례해서 법과 제도와 그 밖의 형태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은 시점에서 출발을 했고 특히 공무원들께서도 지난 세월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행정편의주의로 타성에 젖었던 부분도 많다고 여러 사회각계 각층 내지는 소외되어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공무원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타성의 내용이 우리 공직자 사이에는 많이 잔재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이 보는 눈은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진정한 자치단체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중앙정부 또는 먼 곳에만 생각지 말고 자치제 글자 그대로 작은 일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공무원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라기보다 참신한 서비스맨이 될 수 있도록 의회는 도와주고 행정은 이를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의식 전환이 빨리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회가 얘기하는 물과 기름의 자치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생각하고 사랑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가 진취적으로 지역 의원 모두가 봉사자가 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는 가까운 현실에 접해서 작은 일이라 생각되지만 자치제의 의미가 작은 일에서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지면서 본위원은 우리 본 면 면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잘해 오셨지만 진실한 봉사행정 구현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각이 항상 머리 속 내지는 가슴속에 전 직원님께서 들어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지역의 주인인 주민을 우리는 상전으로 모시고 그분들의 애환과 고통과 애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떳떳하게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공직자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봉사행정.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매송면만 이라도 도움이 돼서 주민에게 정말 진실한 봉사를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척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봉급쟁이로 남는 것 보다는 거기에 하나 더 가미시킨다면 운동가적인 입장에서 정말 나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봉급을 타 먹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때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면서 또한 서비스맨이라고 자신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매송면만은 어느 지역에 어떠한 부분으로 모양새를 갖추어 흐른다 하더라도 보다 더 주민에게 신뢰받고 깨끗한 가운데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면이 되도록 면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민이 27.3%라고 면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27.3%라는 소수의 주민을 무시한 적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외면하신다면 이 지역은 황폐해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 사회가 나라 살림에 미치는 것은 누구나 다같이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농촌이 뿌린데 그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썩고 뿌리가 제기능을 못한다면 도시의 꽃은 절대 피지 않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에 우리는 27%에 불과한 이 농민을 우리 면장님께서 면장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분들의 소득증대 또한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자료가 95%다 96%다 이렇게 상반 되는데 군정에 나온 자료로서는 96%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하신 것은 95%로 돼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그린벨트라는 아주 악조건 하에서 이 지역을 묵묵히 지켜온 이 주민들은 갖은 고통과 애환 속에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그린벨트 범위 내에서도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면에 비춰볼 때 그린벨트는 버린 땅으로 알고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해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사례도 왕왕 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린벨트뿐만 아니고 모든 법과 제도를 주민의 편에 서서 안 되는 방향 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 검토해서 뭔가 주민들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고 행정을 믿을 수 있는 또한 고맙게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이 지역 주민을 내형제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이 면사무소를 우리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때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부담을 안고 들어오는 관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가정의 문턱을 드나들듯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면장님께서 면정을 이끌어 주셔서 그 가운데 모든 매송면민들이 화합하고 각자의 임무를 방만하고 예견치 않는 가운데 역할이 충실이 돼서 튼튼한 모양 좋고 우리 국민이 살기좋 은 편리한 매송에 큰집을 멋지게 하나 지어 주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애국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내 바른 삶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내 몸을 내가 아끼듯이 내 지역과 주민을 아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화성군의회 의원 모두가 주민의 권익 대변자로서 항시 이러한 일을 하시는 행정에 감사드리고 도와 드리면서 또한 그렇게 돼 가기를 꼭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지역 주민이 보다 화합하고 잘살 수 있는 길로 면장님께서 이끌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만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렬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오늘은 특히 6.29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그 뜻 깊은 날입니다. 또 14대 국회도 개원 하였고 사실 그 민주화에 대단한 기여를 했고 6공화국 정부에 최대 업적을 만들어냈던 그 6.29 선언이 오늘 5주년을 맞기 때문에 특히 매송면에 와서 상당히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애쓰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종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김종렬 위원들께서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 매송의 발전. 또 나아가 매송의 발전이 화성군의 발전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한 것도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체계 구축에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자세가 상당히 훌륭하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전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지요. 그래서 수해복구에 애쓰신 흔적이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송면에 상습 수해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상습수해로 야목리에 가래둑이라는 둑이 있습니다. 가래둑 위에 약 20정보가 해마다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침수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지역 출신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군비에서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화천을 지금 바닥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준설 공사를 끝마치고 나면 금년부터는 침수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천천리에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수해를 막기 위한 수방대책 자체 계획은 있습니까?

작년도의 수해 자체계획은 저희가 그 수방단을 조직을 하는 자재를 많이 마대를 준비하고 있다가 수해 즉시 인근 주민이 나오는데 그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도에 부대에서 수해복구를 할 적에 1일 1천5백명 지원을 받아서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복구하신 것은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천천리로 오다 보니까 개선된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주민을 보호해야 될 것이 행정관서인데 그 사항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비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해피해를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는 복구사업에 사단도 있고 해서 훌륭히 복구가 되는데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천천리 주민 이주대책 같은 것은 혹시 세워 보신 적 없습니까?

다만 작년도와 90년도에 시간당 220mm의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도로변의 집이 침수가 되었을 뿐이지 평상시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당 200mm가 와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300mm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민에게 상당한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 행정이 앞서가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네들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200mm가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정도지 평상시에 10mm.20mm가 올적에는 피해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300mm가 왔을 적에 그 천천리 일대는 상당한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수방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전년도에 수해를 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제일 첫째는 한 시간 동안에 22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또 하나는 건축자재 스치로풀을 그 위에다가 쌓아 놨습니다. 그 스치로풀이 비에 떠내려가서 교량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역류현상이 일어나 수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것을 전부 이전시키고 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정도의 강우가 쏟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신에서 남양 가는 도로상에 현재 그 하수관이 600mm의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 관이 채워가지고서 물이 잘 통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수차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끝나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장마가 지금 우리나라에 올라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스치로풀 쌓아 놓은 사람에게 무슨 조치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스치로풀을 쌓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지난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조치하신 사항이 있으시냐구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고가 나면 그만이라고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행정은 앞서가야지요. 그런 일이 금년도에는 없기를 바라고 당장이라도 군에 의뢰를 해서 수해 상습지를 없애야 되고 주민에게 피해재산과 생활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매송면에서는 주민 소득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등등을 책정하시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집약하신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금년 11월달에 예산 책정할 때 부락의 주민들이 다수가 모여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 이장 단독으로 건의를 하면 부락 전체 주민의 합의된 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을 따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송면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집약된 사항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측정을 했습니까?

부락에서 예산안 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순위는 저희 회장단. 이장단 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의해서 주민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당부 말씀 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배수관이 600mm 밖에 안돼서 지난해 수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것을 1000mm나 1200mm를 상당히 확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투자를 우선 해야지만 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눠 먹기식의 배정은 사실 곤란할 것 아닙니까? 비가 금년에도 300mm가 오면 천천리 주민들이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우선 투자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 것을 해결하셔야지 그저 나눠먹기 식으로 각 동네마다 올라오는 데로 노나신다면 이 집행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부터 오늘이 6일짼데 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내 업자도 많이 하셨지만 이 대형공사 문제는 대부분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처리했는데 이 하도급 문제는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파악할수가 없습니까?

그 하도급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작년도에 공사 집행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천만원이상 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도급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도급 공사는 잘못된 게 없다?

네.

없기를 바랍니다. 하도급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나가보면 있어요. 이 하도급 사업의 병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도급 다음에 병폐는 틀림없이 있지요? 그럼 그 병폐는 면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 병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도급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도급이 있다 할것 같으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준 업자는 발본색원해서 앞으론 그런 사업이 주어지지 않게 하셔야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사업이 없도록 바랍니다. 여기 공사집행 현황을 보면은 전부 마을 도급을 전혀 하신 저기가 없는데 면장님께서는 마을도금에 대해서 한건도 주실 의사가 없습니까?

마을도급 공사가 새마을사업 공사로서 84년부터 86년도까지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자를 줘서 하는 것 보다 하자가 많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애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마을도급 공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87년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그 부락에서 해낼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었을 때 마을공사를 실시하고 또 마을공사를 업자에게 주었을 때 10%의 부가세를 냅니다. 마을도급 공사를 하면 부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100%를 더 할 수가 있고 또 국민이 그 주민의 자부담으로 공사를 하면 더 좋은 공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힘으로 기술과 자본을 축척할 수 있는 것은 마을도급을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이 71년도부터 92년까지 22년 동안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지도자님들의 상당한 기술도 축척이 됐고 그네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상당한 힘이 되어 기여했다고 보는데 면장님께서는 그 새마을 지도자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어떤 방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국 근대화에 활동하셨던 새마을지도자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해서 오늘과 같은 발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기앙양의 대책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락에 나가면은 될 수 있는 데로 다음 사람보다는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을 찾아보고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님들의 사기가 최악이라고 생각되시죠?

동감입니다.

예. 그분들의 의견을 5개면을 오면서 수렴을 해보니까 지도자님들의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저 일을 치루거나 청소하는 것이다. 또 부녀회장의 얘기로는 면정에 행사 있으면 설겆이나 해주고 이것이 봉사다. 그래서 지도자 그 까짓것 하나마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면장님 매송면은 그렇지는 않죠?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네들이 여태까지 조국 근대화에 애를 써주셨으니까 도로포장 이라든가 기술 축척이 돼 있습니다. 그네들은 참여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상부기관의 지시가 법에 위반이 되면은 매송면을 책임지신 면장님은 배척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화성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17개 읍면이 화성군을 만들어 가야지 화성군이 17개 읍면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발상은 빨리 전환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치시대에 역행을 하자 이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이 가능하게 돼 있으면은 줘요 3.4년 전엔 줘보신 적이 없지요?

네.

줘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런다 말씀입니다.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주민의 참여속에 화합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이 없이 면장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양반들을 활용해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지도자 협의 회장님이 안 나오셔서 말씀을 좀 들어 봤으면 했는데 못 듣는 걸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갑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득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장님은 이것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폭을 몇 미터로 공사를 하셨습니까?

2m 이상을 했습니다.

2m미터에서 몇 m까지 했습니까?

2m에서 3.5m까지 했습니다.

올핸 3m 미만의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m 이상은 90% 이하가 다 3m 미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는 앞으로 지방의회 시대를 맞아서 먼 미래를 생각해서 앞을 생각해서 길 하나를 뚫어도 앞을 내다보고 뚫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생각만하고 2m50. 2m70 이거 몇 년 안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낭비의 요인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재산이냐 매송면민 나아가서는 화성군민의 재산을 그냥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은 앞으로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앞을 내다보시고 먼 장래를 바라보고 뚫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경험이 없으니까 2m50 뚫어서 과연 몇 년이나 가겠냐? 지금 차는 많이 증가하고 그렇다면 그 길이 얼마까지 연장을 하겠냐?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점 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주면들과 협의를 해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여분을 받으셔서 3m 이상은 뚤어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생각해 보세요. 2m50짜리 몇 년 안가서 다시 뚫어 달라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럼 그만한 가치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사에 철저를 기하셔서 장래를 바라보시고 길을 하나 뚫더라도 걸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물론 지방의회 시대를 맞이해서 면장님 여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관위주의 행정에서 민의행정으로 빨리 탈바꿈이 됨으로서 우리나라에 참다운 민주주의 또한 지방화 시대가 빨리 문이 열려서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의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주민과 모든 일을 상의하시고 주민을 알리는 행정을 해오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어려운 역경에 처해있고 농민들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농민들을 누가 살릴 것이냐.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농산물 수입개방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우리 농민들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은 면장님께서 면민을 위해서 앞으로 특색사업 연구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도출하셔서 면민들이 앞으로 잘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은 살수 없습니다. 여기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농민들은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내 면민들이 잘살고 화성군이 잘살면 내 고장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그린벨트가 매송면은 95% 또 군에는 96%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법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그 한계점을 지나서 우리 면민. 면장님께서 그네들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들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을 우리가 따뜻이 맞이해서 격려도 해주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무척이나 애로사항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린벨트가 95.7%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예를 들어서 초상났을 적에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구로 쓸 수 있는 곳을 저희 직원이 스스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신구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은 10평 가지고서는 사실은 적습니다. 그것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땅이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 90평 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10평을 가지고 가축을 먹이기 어려우니까 늘려서 짓다보니까 거기서 단속하려는 공무원. 또 농촌의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늘려서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정. 그것을 생각할 때 단속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안의 제한을 안받는 것은 어려우시더라도 면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면민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면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매송면의 상수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면의 상수도 현황은 광역 상수도는 한곳도 없고 간이 상수도가 6개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언제 발주한 것입니까?

1989년 2월 입니다. 야목2리것 한 가지만 90년도에 해서 91년도에 완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간이 상수도의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금년도의 책정은 신규 낸 것이 아니라 송라1리에 1979년 6월 20일 완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할 때에는 전체 예산이 아니고…

여기 있는 데로 하신 거라고요?

79년도 6월20일날 한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금 주고 일부 양곡을 줘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돼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을 9백10만을 확보해 가지고 배관을 150m를 했고 집수정은 2개소를 했고 모타가 고장난거 수리를 하고 또 모타실까지 수리를 다 끝내서 현재 34호가 잘 먹고 있습니다.

집수정이 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여건 때문에 집수정이 둘입니까?

그 지역은 암반이 받쳐 가지고 수자원을 개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지표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송면 천천리 것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군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89년도 7월 18일날 매송면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3천96만2천5백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91년도에 1천3백만원이 또 투입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1천2백만원이 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의 공사를 하려면 내부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 상수도의 내부현황을 뭐라고 일일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수도가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기히 천천1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 12월 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 예산은 3천12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적에 배수관이 워낙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꾸 터집니다. 터져서 그걸 보수 해가지고서 해도 며칠 못가서 또 터집니다. 그러는 중에 천천리에도 아파트하고 빌라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배수관을 사이에 두고 해야 되는데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 그걸 다 파헤쳐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물을 못 먹고 상수도를 설치할때는 천천1리와 천천2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관계로다가 현재는 천천2리만 급수를 하고 있고 천천1리는 물을 현재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천1리는 금년도의 예산안을 1천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삼미아파트에서 2천여만원 되는 예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2백만원 준 것은 약 한 1000m에 배수관 공사로 설계가 끝이 나서 완공을 하고 삼미 아파트에서 준 돈으로다가 천천리 지하수가 귀해서 아무리 몇 군데를 파도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대 앞에까지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1개공에서 120톤이 나와서 그것으로는 모자라 가지고 또 1개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약 60톤 해서 총 약 180톤의 수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 모타. 배관. 배수탱크까지 다 끝이 났고 현재 배수탱크 까지는 물이 올라갑니다. 다만, 배수탱크에서 승수관은 각 가정에 들어가는 배수관이 안돼 있었습니다. 배수관을 할려면 앞으로 예산이 약 한 1천만원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은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각 가정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에요. 이것이 공사가 시작됐을 적에 기공 승낙을 받으셨죠?

네. 받았죠.

받았지요?

네.

그러면은 그 후에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 주택에 들어오면서 배수관을 파헤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이루어진 것은 수용가 부담의 원칙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사를 해서 자기들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산 투입한 것을 자기 땅이라고 짤라낼 수 있는 것을 그냥 둔다면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문제점이 있지요? 또 거리가 멀어서 오는 과정에서 다 터져 버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실했다 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설계 내지 공사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생겼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실이 된 것입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또 2천5백만원을 또 추가를 한다면은…

아니 저 2천5백만원은 추가를 안했어요. 3천16만원으로 했고…

아니. 애당초 사업비고 91년도 1천3백만원이 또 투자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91년도 1천3백만원이 아니라 1천2백만원 입니다.

92년도에 1천2백만원이 배당이 됐는데.

1천2백만원.

예. 금년도 지난해 1천3백만원.

금년도까지 91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돈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 2월28일 연도 폐쇄 이전에 돈을 지급을 한 것 입니다.

연도 폐쇄 이전에 돈을 지급할 것이다?

네. 금년도 예산의 사업년도는 91년도 예산입니다.

명시 이월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년도 폐기 잘못된 거란 말씀이예요?

년도 폐기 이전에 사업비 지출을 한거죠.

전년도. 금년도 이렇게 2번 된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1천2백만원을 들였다는 말씀이죠?

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셨는데 천천리 지난해 군에서도 조사를 하신게 있죠?

네. 그것은 91년도에 새마을사업 배수설비를 이용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배수설비가 집행이 될 적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한계장님 지난해 천천리 상수도 조사 한적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점이 어땠습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입니다.

문제점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잘하라고 지시를 안 내렸어요?

문제점이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조사했을 당시에는 빌라가 여기다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관이 다 전부 파헤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급수를 빨리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1천2백만원 투자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잘못된 것은 군에서도 시정 명령은 내려서 시정 조치를 했어야 될텐데 그렇죠?

네. 작년 저희가 5월달에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기억은 자세히 안나지만 작년 말경에 아마 하자보수관계를 계속해야 하지 않는가 방문지시만 했지 다른 조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잘못된 거는 시정 명령을 내려야지 자꾸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고쳐 나간단 말씀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는 결국은 급수관계인데 급수관로 하자보수를 해주십사하고 저희가 당부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면장님은 그때 군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고치라고 했을 때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때 업자부실 했다거나 그랬을 때 하자를 보수하라고 업자에게 지시를 해야죠.

네. 해야죠.

그런데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자보수를 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파트. 빌라가 잔뜩 들어서고 해서 배수관을 어떤 그 송수관을 묻을수가 없었고 또 현재 대형 관정부터 탱크까지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당초에 설비 잘못으로 인해서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업자가 공사를 하면 언제까지나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저 틀림없이 공사를 할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2년까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이니까 지난해 91년도 5월달에 조사를 했었지요? 면장님 그러면 89년 12월 26일이 준공된 날짠데 공사가 끝난 날인데 2년이 안되면 당연히 그 업자에게 조치를 했어야지 예산을 또 투입했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 공사 발주는 군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다.

면에서 했습니다. 예산 부문이 읍면 예산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돈을 그냥 막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 감독을 잘못함으로서 2년 동안 주민이 물먹는데 지장이 있었다 그러죠? 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잘못됐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면장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해 이런 문제점이 시정이 안 됐으면은 감사기관이라든가 의뢰를 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막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현재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됐다면 수용과 부담 원칙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업자가 잘못된 사항을 다시 환수 조치해 가지고 군에 반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수조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평리 쪽에서는 수도요금을 내는데 한 세대가 사는데 요금 1만2천원. 한 서너 가구가 같이 사는 데는 한 1십만원까지 수도요금을 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닐 겁니다. 연체료도 가정마다 메다가 있기 때문에 메다대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나가서 주민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저희 의회 이호섭 의장님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부군수님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위원.

92년 화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매송면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매송면에서는 그린벨트가 평균면적의 약 95.7%가 넘는다는데 또한 이 지역은 과다한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향토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이 없으므로 재정 확충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정부의 근본적 대책 입안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께서 이 지역 향후 대책마련이라든가 유휴 농경지나 산림관계는 어떻게 대처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은 농수산업의 국제화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 농수산물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면 농협 조합과 상호관계는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자율적인 생산조정과 읍면 조합장님과 협의하여 공동출하.가공산업 참여등 유통부문의 기능 확대는 농어민의 시장 조정력과 소독을 높여 지역 특산물 개발 등 지역여건에 맞는 자체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면장께서는 지금까지 면장을 해온 경륜이나 현실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의 그린벨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그린벨트는 1976년도 반원 신공업 도시의 발표와 함께 그린벨트지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는 국가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내에 사는 국민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약간의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 그린벨트 내에서는 생산기반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을 설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을 그린벨트 내에서 사는 주민이 어떻게 해야 소득을 올려서 잘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10개년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도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똑같이 소득을 올려 가지고 잘 살수 있는 방안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은 정부에 대해 바라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현재까지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한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린벨트를 전부 완화해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고 살수 있도록 저희는 누차 기회 있을 적마다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농협과의 문제는 저희 면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체 사업으로 현재 생산단지가 참외하고 수박단지가 두개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출하할 수 있는 포장지는 농협에서 제작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직도 이 고장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 주도적인 행정보다 민주도적 행정 즉, 국민을 위주로 한 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민원증명 발급 관계에 있어서 내무부 지침으로 인한 발급보다는 그 고장실정에 맞는 사실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서 민원인이 선의의 피해가 없는 행정을 펴기 바라며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가 곧 이루어져야 하는데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면은 전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농지증명이 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는 저희가 모든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발급증명을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의 편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미 노력만으로는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면장님 이하 실무자 계장선에서 말이죠. 이것이 원만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민의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원만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면사무소 하부기관의 각 동네 이장님들을 선임하시는 방법을 매송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저희 면에서는 이장님이 하시다가 사표를 내시면 그 선임을 부락주민의 총의에 의해서 저희가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락의 선임이 개발위원이 1개 부락에 7명 내지 15명중 반장이 많은 부락이 6명 이상 있고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그 사람들 추천에 의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을 해도 주민에게 후임 이장님이 선택이 안 되면은 수리를 못하시죠?

못하지요.

사실 이장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퍽 많지요?

노력의 대가도 없고 일은 많고 자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우리 부락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하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선임하는데 면장님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송면에는 지난 1월 17일날 직권으로 이장님들은 해임하신 게 있네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의 의논으로 후임 이장이 선임이 돼야만이 사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동의 없이 직권으로 해임 통보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전임 면장님이 그날 하고 가셨는데 후임 면장인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의사가 이장 선거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은 이거 애향운동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면장님은 매송출신 이시죠?

네.

그런데 이 애향 운동을 하시는 최고의 지위에 계시는데 면장님은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하튼간에 직권 해임을 해서 주민의 화합을 깨트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장님으로 임명 안 된 동네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 됐습니다.

원평2리 조길용 이장 같은 경우는 탈락이 되고 주민들이 계속 이 사람을 입명해 달라는데도 아직 임명 결재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명했습니다.

현재 했습니까?

6월 1일부로 했습니다.

6월 1일부로? 한달정도 했군요. 그럼 주민들 얘기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서 면정을 펴나가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주민 간에도 이장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걸 그냥 불시에 해임을 하게 되면 너 돈이나 때 먹었으니까 이장 그만둔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럼 주민이 좋아서 이 사람이 우리 동네를 대표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면장이 직권적으로 해임 조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는 안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추경말이죠. 주민 숙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진척 관계 말입니다. 업자 선정은 모두 되었습니까? 92년도 추경 주민 사업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안됐습니다.

공사 집행도 안됐겠군요.

네.

우리 이따가 상수도 가보면서 야목2리와 원평리를 같이 한번 다니면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보십시다.

네.

됐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끝내고 중식을 한 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10여건 정도의 숙원사업 및 수해복구 현황을 다음으로 하고 특히 간이 상수도중 천천. 온천. 야목 지역은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그 지역을 조사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나눈후 본회의장으로 오셔서 면장님과 질의응답을 한후 오늘의 조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조합장님. 그리고 이장단 회장님. 우체국장님이 자리하셔서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매송면현장조사 O. 천천리

상수도 공사 후 물을 한번도 못 잡수셨습니까? ○(전)천천리장 최재석 처음에 먹은 양반들이 조금 있고.

자부담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천천리장 최재석 자부담은 그때 지하수를 팠고 우리가 지하수를 하나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산에서 못하게 해서.

배사장이라는 분이 그때는 면에다 진정서를 많이 하셨을텐데. ○(전)천천리장 최재석 전화했죠. 전화를 했는데 되지 않아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해서 다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도급이 아니고 직접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맡을 수가 있었나요?

네. 그것은 계약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1천7백만원과 1천3백만원 입니다.

뚫은 것 값과 배선.

배선은 한송이 건설에서 하고.

그러면 한송이건설은 토목 전문인 것으로 아는데 토목전문이 어떻게 배선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 전문업자가 해야지.

그 문제는 이따가 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기는 다시 물을 잡수시기 위해서 이번에 1천9백만원을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이 사람이 업자가 해줘야죠.

그것은 아까 환수조치 하신다고 했으니까 환수조치 되겠죠. 구 이장님 고맙습니다.

문제점이야 많았죠. 우선 행정기관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날림공사로 처음부터 시작 원인이 됐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것을 빨리 완결을 졌으면 그나마도 낳은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관로공사를 (지하공사를 했을 때) 1천6백공사를 예산편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천1리.2리 식수문제가 굉장히 급했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다 의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예산을 요구 할테니까 천천리 상수도를 하나 개발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도 많은 호응 속에서 고마움을 많이 느꼈죠. 그러한 것이 그것이 몇 달 안돼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완결을 봤으면 사실 주민들도 고마움을 느낄텐데 잠시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책으로 1천5백을 다시 재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탱크와 지하수개발 1천5백. 탱크 1천5백해서 3천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3천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 과정에서 또 제대로 공사 됐으면 되었는데 그 과정도 안됐어요. 그래서 89년도 예산편성 받은 공사인데 여태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완결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탱크까지는 본 공사를 관에서 맡고 지선공사는 주민이 자부담 1십5만원씩 해서 하게 되면 업자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십5만원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종결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헤쳐지고 파손되고 하여 물 한모금을 여태 못 먹어 봤어요. 그런데 관에서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군에다 보고를 올리고 준공을 받아서 사실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92년도 종결이 다 돼잖아요? 89년도부터 92년까지 4년 입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배반감을 느껴요. 제아무리 고마운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이 생각할 때는 벌써 3.4년 흘러간 공사가 이것이 그해에 마무리 짓기로 했던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사실 관에서도 재추가 예산을 따올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수비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비 예산 받아 받자 얼마나 받겠어요. 공사가 마무리 저질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작년에 보수사업 예산 받은 것이 1천3백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그나마다 2리에는 건축업자를 통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리는 따로 해서 업자가 자비로 선심제공을 해서 2리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천3백 나온 예산 가지고 천천1리는 관로개발을 1리도 따로 하자. 어차피 분단된 상태니까 따로 해야 앞으로 관리상태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주민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천3백 나온 예산을 1리에서 개발하는 조건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업자를 통해서라든지 형성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천3백 예산도 1천1백30만원이 지원되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데요. 거기서 깊이 개입이 못 돼다 보니까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실질적으로 오천만원 공사가 돼야 되는데 1천3백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어요? 개발공사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삼미주택 업자 나오면 내 동네서 공사한 2천만원 내라 한송이에도 1천5백 내라 이렇게 두들겨 맞춰가지고 5천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에다 내 동네에서 공사를 했으니 내가 돈을 시사 하겠다. 이러한 조건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시작하는 견지에서는 2-3천만원 받았다 할지라도 걔네들 자기가 건축업 준공내기 위한 상수도 시설해서 동네 보조해서 관에서 어떻게 통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형성을 한 것이지 동네에다 어떤 계획성 있게 선심 제공할 것인지.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내가 내 동네 와서 물관리를 하니 동네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 해 주겠다 이러한 저기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먹어요. 또 삼미는 급한 대로 동네사람들은 일체 한방울 탱크까지는 시설돼 있으니까 삼미에서는 일단 다 된 것이니까 물이 들어가 있어요. 탱크시설에 분양은 미리 입주했으니까 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니까 몇 가구는 보내주시오 해서 먹어요. 삼미는 들어가고 있어요. 주민은 여태까지 가동도 못해 봤어요. 맨 처음에 시설해서 가동해 봤자 3일이면 펑 터져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관에가 서 사실 관로가 터지고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하자보수 보험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관리할 테니까 일단 업자한테 일임을 해서 재공사를 하게 만들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간에 지연되고 지연된 것이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물을 못 잡수셨다는데 준공처리는 하신 것입니까?

윤영모 관로는 파이프 묻는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에 1천2백에 관한 문제고 애당초 3천만원 공사는 다 하기로 했던 것인데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89년 12월 2일날 준공처리가 됐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 3천만원이 나갔다고. 그런데 그 후로 사흘도 못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자보수를 시킨다고 관에서 말씀하셨는데 여태 안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지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삼미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2천만원을 내서 주민과 저희와 같이 먹기로 했는데 사전입주를 해서 여럿이 살고 있으니까 물을 먼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끌어가고 주민은 여태 허탕을 하시는 거군요.

자부담을 해서 가정에 배관 시설을 다해 놓으셨나요?

자부담은 안냈죠. 먹어야 자부담을 내죠.

시설은 했어요?

시설은 했었죠.

원관 공사는 관에서 지원을 하게 돼있고 인입하는 것만 자부담하시기로 했던 것이죠? 원 배수관은 됐나요?

그 당시에는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일체 1m도 사용을 못하게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해야 되는 공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용을 했더라면 유지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업자도 상수도 파이프로 건들여서 터져 겨울철이니까 동파가 나고 안 쓰니까 다 얼어버려요.

동파는 날수가 없죠. 설계상에 지하 1미터 이상으로 묻히도록 돼있을 것인데요.

공사도 설계 도면대로 하면 하자는 없겠죠. 설계상의 문제보다도 설계업자와 시공자 문제에서 하자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대로 안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사감독관은 면에서 누가 하였습니까? 총무계에서 관리하러 자주 나오셨습니까?

글쎄요. 자주 나왔다기 보다도 행정기관에서는 업자를 선정을 했으니까 업자가 어련히 알아서 하랴 한 것이고 이장은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봤자 이만큼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장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니까 관에서 하시는 대로 두고 보신것이지. 그런데 면장님. 우리가 여쭤볼 얘기는 아니지만 연결이 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때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청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나요? 구 이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구이장님 의사가 화성군청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믿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O. 원평리

총무계장님 여기 물 감독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주셨죠? 한달에 얼마씩 줘요?

부락에서 관리를 성실히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이장. 지도자나 서로 추진하는 것인데 하다 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해놓은 지역에서 물을 못먹는데도 관리비조로 2천원씩 걷어간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상수도 설치이후에 물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같이 연구를 하고 면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주민들께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기탄없는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경위에 대해서 면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할 당시 용량이 70톤을 목표로 했었는데 개발해놓고 시험을 해보니까 110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전기공사를 못해서 전기공사를 91년도에 했습니다. 91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라인공사를 3월달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3.4일간 급수를 해보니까 수원부족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부족이 혹시나 기계고장이 아니냐 아니면 모타 고장 또는 전기배선이 잘못 되었나 해서 회사에서 기술자가 와서 해본결과 수원부족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6월8일경에 현 수원개발지로부터 50미터 떨어진데다가 추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량이 50톤-60톤 나온다 해서 29일 다시 와서 전기공사 배관공사 수중모타도 넣어야 되는데 그 내역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사에서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급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0년도에 방주를 받아서 3년씩이나 끈 이유가 뭡니까?

전기공사가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를 해달라고 한전에다 의뢰를 했는데 한전에서 통보 온 것이 작년 11월달에 왔는데 면에서도 잊어버렸고 이장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전기공사를 늦게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을 간이 상수도를 쓰시는 것이죠? 자가 모타인가요? 물 걱정은 안하시나요?

우리 동네가 그전에는 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집집마다 지하수다 뭐다 하다보니까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이 충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46호면 면장님 말씀대로 60톤-70톤 예상했는데 110톤이 나왔다고 하면 수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닐텐데요.

수량이 일주일인가 푸니까 줄어버려요.

당초 공사계약을 할 때 잘못된 것이죠?

검사과정에서 이틀인가 푸고 시험했죠.

지하 몇 m 들어간 것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완전한 지하수라고 볼 수가 없고 지표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탱크가 서너번 올리고 나니까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은 그렇게 일주일 나오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 지하수보면 계속 가물어도 나오는데 대형관정을 뚫은 것인데 공사과정이 20m-30m 내려가서 겉배관을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는다고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식수는 그 위의 물을 끌어 올리게 되면 오염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암반이 비칠 때까지 배관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2m만 들어가도 암반 입니다.

이 물을 뚫기 전에는 논이었었는데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뽑아 올리고부터는 거기에 먼지가 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과거를 회상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목적은 우리가 물을 먹어야겠다는 내용인데 과거를 비춰볼 때 해당 출신 의원으로서 행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90년도 준공을 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사업비가 지출되었는데 그때 당시야 어떻게 지출이 되었건 잘 집행된 것으로 됐으니까 되겠지만 그 이후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져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 이상 추궁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토목담임 이 공사 총액이 얼마입니까?

윤영모 2천4백만원 입니다.

야목2리 간이상수도 집수정해서 110만원씩 작년도 포괄사업비에 나오던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윤영모 야목4리 집수정 한군데 한 것 있습니다.

90년도에 시공을 해서 91년도에 준공처리가 됐는데 고압전류가 없는데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윤영모 물량 조사는 발전기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동네에서 이장.지도자 주민이 시공업자와 행정기관과 채수량 시험할 때 현지를 봐서 했으면 동네 사람이라도 물이 나오다가 안나온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수량 시험할 때 저희를 배제시키고 시험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면에서도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을 배제시키지 않았냐. 저야 동네일로 바쁘다 보니까 이장.지도자 행정기관과 업자와 채수량 시험했는데 채수량 시험할 때 3자가 같이 했으면 인정하지만 배제시키고 한 것이 첫 번째 주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왕 이렇게 된 것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를 문책하기보다도 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비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선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시킨 것으로 해서 동네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 위원회를 결성했거든요. 그런데 탱크와 전기와 지하수 뚫은 것은 도급공사를 줘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거기까지 해서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돈을 더 들일수가 없다 그러니까 면에서 면장님이 힘을 쓰셔서 돈을 받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자부담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행정기관이나 업자가 해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부탁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면장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 부담이 안 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일 업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업자가 책임을 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저도 본청 경리계와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자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채수량 시험확인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영모 저와 군청 수도계장 이재곤씨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채수량 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근거를 내려서 채수량 체크했을 텐데 윤기사와 그때 있었다면 그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윤영모 제가 24시간이상 2일간 봤었습니다. 모타를 돌려놓으라고 그래서 계장님이 오시기전에 돌렸습니다.

돌렸었는데 이틀 푸는 동안에 처음하고 끝이 똑같이 나왔어요?

먼저 당초에 설계할 때 동력 배선은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2천8백인가 얼마를 배정받아서 4백몇만원을 환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가 하자 보수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업자는 누가 했습니까?

광명시에 있는 동인 우물 파는 전문업자 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그분이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해서 선로공사는 다시 하청을 준 것이죠.

배관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 양반이 했죠.

사람은 여기 사람을 사서?

딴 업자입니다. 서울… 광명시에서 온 것입니다.

배관은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죠.

PVC 빼는 것 있으세요?

네.

그런 것을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주민 부담을 시키셨습니까?

여기가 그전에 간이상수도를 했었습니다. 그 선로를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시 공사를 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90년도에 한 것입니까?

집수정 보수로 해서 예산투입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고 지금 현재 탱크는 어때요?

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영모 설계보다 작게 해서 저희가 정산을 했었습니다.

정산이 아니라 설계에 못 미치게 공사를 했으면 다시 시켜야지 왜그러냐 지금 새는 것 토목담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큰 탱크 4개인데 한꺼번에 만들어서 쓰는 거에요. 이것을 거기가 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 바깥으로도 방수를 했습니까?

당초 업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당초 업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네모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죠 이렇게 해서 넓히는 것은 4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윤영모 4각이지 3각은 아닙니다.

그럼 3각으로 낸 것을 어떻게 한면을 안했다고 그래서 정산을 하고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 그것 안했기 때문에 너희가 돈 안줬지 않느냐.

양쪽이 다 새는 것입니까?

바닥으로 샐 수가 있죠. 지반이 내려앉고 콘크리와 콘크리를 여기다 했으니까 분명히 새가 뜬다고. 그러니까 새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지 콘크리는 네모반듯하게 또 만들어 줬어야지 안 새지 여기다 포장해 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내용은 대충 들었으니까 결국은 내일 면장님께서 업자와 점검한다는 것 아닙니까? 점검해서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을 준공을 주민이 물을 먹게끔 해놓고 준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는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일 업자가 나와서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댈 수 있겠죠? 해서 주민들 큰 부담 없이 조기에 물을 잡수시도록 면장님께서 배려를 하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 오셨는데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해주신다니까 틀림없이 해주실 것입니다. 토목기사도 설계를 다시 한다거나 모든 과정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더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현지를 다니면서 살펴본 결과 여기서 앞으로는 토의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우선 돌아보신 결과에 대한 면장님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더우신데 여러 위원님들 저희면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저 자신 깨우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잘 할 것이고 또 현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 사항이 내려오는 데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현지답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신 바를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위에 대단히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이라기보다 군민의 한사람으로 오늘 매송면을 돌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많은 군민의 세금을 하나도 제대로 쓰여 있지 않고 설계에 못 미치는 공사를 했다. 지금 마무리가 안된 공사를 돈을 다 지출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면민을 피해를 주고 군민에 재산을 손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송라리에 가서 옹벽공사를 봤을 때 옹벽이 30전이 돼야 되는데 20전밖에 안됐습니다. 기초도 잘못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지출이 됐는지 그러면 매송면장님들은 면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건지 업자를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화성군 전체가 그렇다면은 그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6개면 지역을 돌면서 제일 늦게 본 것이 지금 매송면에 와서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앞으로 우리 면장님들이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매송면 발전과 나아가서는 화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매송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거론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집약을 해서 결정하시는 데로 면장님께 전통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하루 종일 우리 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전반에 걸쳐서 우리 전갑만 위원이 말씀 계셨다시피 상당히 전 공사가 부실했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특히나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서 잘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명예 감독관은 운영이 부실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면장님께서 앞으로 명예감독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신다면은 오늘과 같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천리 상수도 사업의 추가 지원된 자금을 조속히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 전반에 걸쳐서 부실함을 면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매송면의 발전이 화성군의 발전에 근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믿고 오늘 본인 소감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위원님.

여러분. 오늘 면장님 이하 관계 기관장님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을 오늘 자치제를 맞아서 처음 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당하시는 분이나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이작은 부분에서 이러한 역할의 분담으로서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은 지난 과거를 우리가 빨리 개선할 점을 찾아서 반성하고 시정해 나가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종전에 우리 관념상으로 통계적으로 잘못된 것이 합리화 되고 정당화 되던 이런 시대는 이제 모두 청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시대에 새로운 기분으로 자치시대와 함께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속에서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뜰히 살아가고 꼭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직자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일이 제 생각에서는 매송면만이 이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랬고 시대가 그랬고 모든 분야에서 화성군에서 꼭 유독히 오늘 매송면만 꼭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실정이 많았습니다마는 다른 면에도 이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뭔가 우리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바탕에 깔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도 덥고 한데 현지답사에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는데도 저희는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조사를 당하시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의회와 행정이 긴밀한 과정 속에서 수레의 양 바퀴가 돼서 같이 공존하고 협조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지역출신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면장님을 위시해서 주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나 저희 조사한 입장같이 마음이 그리 썩 개운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과거의 잘못을 계속 집착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 매송에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제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주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열심히 일들 하셔서 매송면에 앞으로는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면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저희 면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 이 자리에서 뭐라고 위원님들께서 드릴 수 있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봉사 행정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