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정남면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 의장님이신 이호섭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무순으로 우측으로부터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태안읍 출신 우호태 위원을 소개합니다. 송산면 출신 유재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서신면 출신 이병기 위원을 소개합니다. 장안면 출신 이해상 위원을 소개합니다. 양감면 출신 최건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향남면 출신 이용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동탄면 출신 이구영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팔탄 출신 박영근 입니다. 금번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 수행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소규모 저역개발사업 시설공사. 수해복구사업. 간이 상수도사업 등 성실하게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공사는 더욱 잘되게 하여야 하겠고 성실치 못한 공사는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번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사무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남면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목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기관장님들을 앉은 순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남 조합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민자당 부위원장님 입니다. 다음은 이장단 회장 입니다. 다음은 정남 우체국장 입니다. 다음은 수화농조 정남 출장소장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회장님 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입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국 부면장 입니다. 다음은 총무계장 최재규 입니다. 다음은 재무계장 김형찬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호병계장 김계연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계장 남충현 입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계장 백응춘 입니다. 오늘 화성군의회 의장님이신 이호섭 의장님과 박영근 조사반장님을 위시하여 각 위원들께서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정남면에 지방행정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본면을 찾아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전문에 행정에 도움을 주시고자 찾아주신 관계 유관기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모든 분야를 조속히 수정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과 조사자료에서 첫째 소규모사업 추진현황. 91.92년도 소규모 시설 공사현황. 91년도 수해복구사업현황 그리고 간이상수도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0년 고려 충선창 당시부터 수원촌 남곡면 7개리를 관장하다가 1896년 수원군 남곡면으로 개칭되었고 1908년 문시면 3개리를 통합 10개리로 구역을 확장 관리하게 되었으며 1914년 수원군 남곡면과 정림면을 통합 정남면으로 개칭돼서 19개리로 되어 관리를 해왔습니다.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고 화성군 정남면으로 개칭되었고 1956년 법정리 19개리를 행정리 38개리로 세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총 43.85㎢ 법정리 19개리로서 행정리 38개리를 관할하며 반장이 82명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부락은 79개 자연부락으로 지방도는 19.9km가 저희면을 관통하고 군도 6km가 저희면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수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세를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인 황구지천이 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으며 수자원이 풍부한 평야들에서 미작 영농에 주안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특수여건에서 전면적이 수도권 제한 정비권역에 포함돼 있어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가축이 많아서 분뇨 피해가 과다로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또 교통의 종착지로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황구지천 남쪽일부가 항시 수해 상습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83개 소규모 공장이 있으며 200여개의 대. 소목장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단위 목장으로는 한우는 2천5백두를 사육하고 있는 수원목장과 양계는 13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한일축산이 대표적인 축산농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는 총 2,659가구중 농가가 1,337가구 비농가 1,322가구 그래서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0,226명중 남자가 5,355명으로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여자가 4,871명으로 48%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8개리 82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구가 저희가 5개계 정원 23명으로 저희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총 4,385헥타로서 그중 답이 28.6%인 1,252헥타이고 전이 23.6%인 1037.4헥타 임야가 29%인 1,276헥타 기타가 18.8%인 820.3헥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안전답이 87.8%인 1,100헥타 그중 경지 정리율이 59%인 134헥타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은 총 소득이 17억2천7백95만5천원이며 호당 평균소득이 7백3십만5천원이며 최고가 발산1리 8백5십6만5천원 최저가 망원리 5백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관공서가 4개소가 있으며 근무자는 41명이며 학교가 4개교 33학급에 1,076명이며 그중 중학교가 하나 국민학교가 3개교 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2개소가 있으며 37명이 근무하고 예비군 중대는 1개소 11개소대 894명으로 편성돼 있고 의료기관은 병원이 진료소가 2개소가 있으며 또 약 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는 7개소에 신도수는 1,735명으로 그중 천주교가 1개소 925명 기독교가 6개소에 6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는 83개 기업체로서 2,17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자동차 대수는 850대 전화는 2,6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자료로서 소규모개발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규모 개발사업은 총 23건 중 1억9천1백68만원을 투입해서 그중 1억7천9백4십만5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9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2건 중 2억5천5백만원 중 1억8천5백7만3천원을 저희가 투입을 했으며 아직 나머지 5천5백만원은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포괄사업비가 설계 완료가 돼있고 하나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서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1억5천4백57만8천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중 1억5천1십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금년 92년도 공사계획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관항2리 놀이터 보수공사 1건 해서 이것은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총 38건 중 예산액은 3억2천9백83만7천원 그중 3억1천8백72만원을 집행을 해서 작년에 92년도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사업 추진사항인데 91년도에 2건에 4백만원을 투입해서 보수공사해서 4백만원 전부 집행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본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남면장님 현황 설명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 사무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 정남 관내 공장이 83개 공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종사자는 2,17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역민이 몇 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민이 다니고 있는 소득 임금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당 소득이 7백3십만5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규모사업 중 도로포장에 있어서 아스콘으로 포장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포장 시는 주민들이 바라는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들더라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면내에 재무부령 업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관항2리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토지가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한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이용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면소재지 상수도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목 지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개 기업체에서 인구가 2,175명이 종사한다고 했는데 저희 면에서는 거기 종사하는 인구는 거기에 3분의1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3분의2는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며 그 사람들의 월 소득은 약 5십만원 내지 6십만원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당 소득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가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들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전에는 새마을과에서 매년 소득사업을 개인. 농가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것이 조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계로 저희가 뽑은 것이기 때문에 3년 전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로 뽑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하와 최상의 차이가 심각한데 그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은 이러한 격차를 안 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포장 관계 아스콘 사업을 지향하셨는데 이것은 저 역시 이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재포장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기존 포장하는데 재포장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아스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두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회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회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의 사용 빈도는 예를 들어 고지리 같은데 보면 길옆에 돼있는데 토요일. 일요인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평일날 국민학교 안다니는 어린이들만이 와있기 때문에 사용도가 낮고 토요일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면의 상수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소재지의 물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아시겠지만 한달 전에 물 때문에 여기서 부녀자들이 와서 농성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에서도 북쪽으로 보면 급수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88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주위의 환경이 오염이 돼서 그랬는지 한 2개월 전부터 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는 이러한 단계까지 되어서 도저히 제가 맛을 봐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과학연구소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상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우선 급수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도 사회과장님하고 관계 분들이 나오셔서 부락민들과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응급조치로서 저희 면사무소의 물과 또 다른 지역에서 물을 응급조치해서 급수탑에 물을 급수해서 조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어떻게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 주신다고 하며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의 고충을 아셔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관계는 저희가 지금 태안까지는 상수도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지만 저희 정남면에도 광역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일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한 것 자료 좀 갖다 주십시요.

유종목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가 판단할 적에 재무부령 업자에게 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전 관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10일부터 8월19일 준공검사를 한 양생기간이 무리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19일날 했는데 양생기간을 포함하지 않아서 기간이 완료된 다음에 준공검사하게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천만원씩 자금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정한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락에 공사를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약에 관한 절차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계약 품위가 된 다음에 사업집행 품위가 된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 동안에 우선 현장설명을 하고 현장 설명한 다음에 계약 등록을 하고 현장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입찰자에게 계약 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면장님. 행정사무조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면장님 설명하시는 도중에 포괄사업비를 해서 지금 미집행 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면 화장실 보수가 포괄사업비에 들어갔습니까?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 문학2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문학4리 마을안길포장의 서류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차 추경예산이 유인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목 제가 포괄사업비를 높게 집행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저희가 금년도 모든 공사가 조기에 발주돼서 전부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불시에 사업을 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려서 현재 확정한 것은 설계까지 완료가 돼서 앞으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늦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화장실 1백만원은 지금 여기도 아시다시피 파리가 많이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지금 거용 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수세식으로 바꿔볼까 해서 했고 그다음에 문학2.4리 서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 추경이 누락됐다 하셨는데 저희가 5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이렇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추경은 6월달에 6월1일날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6월1일날 받으셨어요?

유종목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나온 것 계획이나 현황을 뽑아 주시죠. 어디 공사가 된다든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유종목 알았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규모 사업에 보니까 장부에 감독관이 지금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에 대한 명시 장부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는 호당소득이 아까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백여만원인데 농산물의 특수한 작물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농산물이 특수하게 나오나 그것도 안고 싶습니다. 이상 두가지 입니다.

유종목 읍면에는 감독하는 토목담임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감독관은 토목담임이 되고 그 부락에 공사를 할 때는 부락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유종목 명예 감독관 명단하고 그다음에 저희면의 특산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면의 특산물은 지금 거의 다 이작위주로 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절리 제기리 쪽에서 약간의 소득작물을 하는데 주로 오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로해서 오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별로 없고 축산을 다른데 보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소규모사업을 총 발주건수가 148건인데 148건 중 수의계약 건수가 64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64건인데 그 수의계약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11페이지에 수면리 마을안길 포장 9백7십만원 금복리 마을안길 포장 9백7십만원 이것도 책정액이 9백7십만원인데 실집행액이 동일하게 9백5십만원 입니다. 아까 이병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중의 한가지인데 12페이지 보면 공히 1천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실집행액도 9백6십만원 짜리가 네건이 동일하게 9백6십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공사에 변동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집행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목 수의계약이 저희 면에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1천만원 이하는 저희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입찰을 붙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너무나 동일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번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일치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락은 공사구간에 레미콘이 들어갈 수 없는 운반을 해야 될 그런 지역 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레미콘은 들어갈 수 없고 전부 소규모 운반을 해야 될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일치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절차는 어떻게 만약에 업자들이 몇 분이 계셔서 그분들에 골고루 갖다 한다 아니면 어떠한 나름대로 면장님이 기준을 선정해서 하신다든가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목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것은 저희 대 업자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시키지 않으려고 배분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업체명을 쭉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물론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관외 업체도 있겠죠. 이것이 그런데 어느 업체라고 명칭은 대지는 않겠습니다. 2개 업체는 15건 그리고 한개 업체는 14건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2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업체에게 특혜를 해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여지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목 사실 어느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왔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사실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없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하려고 해당 면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 공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혜라는데 작년도에 수해복구 많이 한 업체는 상당히 많고 그 사람들 작년에 가서 손해를 봐가면서 저희를 도와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수해복구 때문에 매일 비는 오고 해주지는 않고 오산시에서 아무리 업자를 대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수해복구 같은 것도 공사를 집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실과장님들이 오늘 참모회의 차 마치고서 늦게 사무조사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드리고 과에서 정남면에 발주한 사업 현황보고를 들어가면서 질의 응답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우리군 의회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군의 기획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또 새마을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또 도시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은 내무부 점검이 있어서 현장에 오시지 못하고 대신 토목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또 사회과장께서는 매송면을 가시고 의료보장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군청에서 실과장님께서 오셨지만 이미 면에 관한 사항을 면장님한테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군청 실과장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신다고 1천9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각 리별 공사배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공사가 지금 여러건인데 보니까 적은 것은 3백만원짜리도 있고 많은 것은 1천만원 1천7백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각 리별로 안배는 골고루 됐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좀더 규모를 늘려서 각 리별로 이렇게 한동네라도 안길포장이 완전히 되고 또 각 리별로 승낙이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 또 지금 여기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여러 건 하셨는데 금년도에 상습 수해지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떠신지 또 아니면 내년도라도 향후 장기적인 상습 수해지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목 매립장에 대해서 9천9백만원 예산이 사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립장 장소선정에 상당히 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여러모로 장소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에서 전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주가 승낙을 해도 또 주위에서 안 되고 그래서 장소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5백평 정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아직 장소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사배정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9월 하반기에 여기 왔습니다. 정남면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금년에 사업만은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각 부락에서 일단 이장들한테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 5개계 계장들을 전부 대동을 해서 현지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것을 최소한도 해줘야 되겠는데 또 급선무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서 일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 확인을 해서 하되 한 것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2.3천이 들어가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일을 그렇게 추진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면이 90년.91년도 2년에 걸쳐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해복구를 항구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구지천이 아직 제방이 연결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농경지로 물이 역류돼서 피해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완전히 복구가 됨으로 해서 3백정보 이상 되는 논에 침수가 예방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면에서 금년도 피해를 위해서 저희가 황구지천에 6개소의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에 대한 조작 훈련을 시키고 또 특히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수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황구지천으로 물이 다 내려갑니까?

유종목 황구지천으로 전부 연결되는 수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구지천이 범람을 하면 이것이 정남면으로 6개 수문을 열어놔도 물이 역류가 된다. 그 말씀 이지요?

유종목 네. 역류가 됩니다.

엊그저께 양감면에서도 황구지천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평택군에서 황구지천 고수부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화성군에서 보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군은 군대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황구지천에 대한 준설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급급히 강구해야 되겠고 또 거기서 안 되면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평택군하고 같이 긴밀히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피해를 면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반장님이 이번에 특위 위원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정을 살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위 제출된 자료가 감사 자료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분명히 사무조사이지 감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2페이지에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 사항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감사자료로 명기가 됐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아닙니다. 사무조사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38건이 사업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화성군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몇 건이며 또 농조가 관련된 수해복구 사업이 있지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에 농조가 관련 되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남 관내에는 전부다 군 예산 사업으로 하신 것인지 그 관계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목 그 관계는 지금 도비. 군비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갖다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에 관한 것은 저희가 농조 관내는 해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발주한 것은 농조 스스로 거기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지 저희가 농조에 관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정남면 관내에 작년에 수해가 나서 지금 제출된 자료와 같이 38건이나 되는 양의 상당한 사업량이 있었는데 이것 말고도 수해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조 쪽에서 응대한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다면 한 얼마정도 되느냐를 여쭤 본 것입니다.

유종목 그것은 저희가 예산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조에서 집행할 것이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군에서 지원해서 농조에서 집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91년도부터 92년도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새마을 도로포장 관계를 보니까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48건이나 되는데 면장님이 보시기에 면에는 지금 토목담당기사보 한분이 계시죠?

유종목 예.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이 감독을 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텐데 그 면장님께서는 어려운 업무 과부화가 걸릴 텐데 어떻게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계신지 그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면에서 계약서를 보면 1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게 돼있는데 하자보수를 촉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보신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목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업무량이 많았던 것은 시인 합니다. 당시에 토목담임 한사람이 있어가지고 설계는 군 본청의 지원을 받아서 끝냈습니다만 감독에는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제가 감독관을 될 수 없지만 현장 확인만은 한 공사장에 두세 번씩은 전부가 보고 그랬는데 제가 간계 감독의 효과는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현장을 안나가 볼수 없고 그래서 웬만한 공사 그중에서 작년도 집행한 것에서 제가 오기 전 것은 몰라도 오고 난 다음에 집행한 것은 거의 다 현장을 확인하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봤을 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담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자 보수한 실적은?

유종목 그것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없으시다는 얘기는 그러면 제가 논리대로 따진다면 그러면 원설계도에 준해서 모든 공사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럼 판단을 내리실수 있겠네요?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한 공사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나중에 공사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감독을 나가고서 지출액을 처리하기까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감독이 아닙니까? 나중에 차후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유종목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목담당기사 한분이 현장을 입회해서 준공사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공사 감독일지를 써야 되고 현장에 입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공사감독이 현실적으로 업무 때문에 입회를 못하거나 아니면 확인 내용이 부실하게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준공검사 조서를 본청에서 내려주게 돼있지요?

유종목 네, 중간 검사원이 도급한도에 따라서 검사원의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한 공사는 6급 공무원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검사조서는 결국은 본청에 담당하시는 분이 확인 하실 것 아닙니까?

유종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시방서나 품질관리나 계획 도면대로 된 것을 확인함 그 다음에 기타의 것은 공사감독 어떤 확인내용에 가름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면에서 확실하게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기초로 해서 본청에서 다시 준공검사조서를 떨어트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에 대해서 어떤 부실 유무를 확인하기 보다는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일을 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면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종목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사감독을 한 사람이 끝끝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또 감독관 임의로 했을 때도 그런 문제는 또 대두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정남면뿐 아니라 아직 정남면은 제가 서류를 안 봤는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양생기간이 8일밖에 되지 않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졌다는 점하고 또 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제가 확인해 봐도 92년도에 1천만원 사업 건이 10건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10건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액도 대동소이 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반적인 성격으로 사업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설계도하고 실제로 사업 집행하고는 제가 봤을 때 별개의 것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군청에서 감리를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조서를 하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와서 현장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서류를 올려서 본청에서 합니까?

유종목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본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면의 토목담당 기사보 하나 아니면 회계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을 입회해서 준공검사 조사를 떨어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유종목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면의 토목담당기사보 한분이 그 많은 건을 감독 확인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준공검사 조서를 띠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질의하는 위원도 현장에 하급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기사화 되거나 어떤 사건화 됐을 때는 결국은 거기에 어떤 결재를 하신 분들은 최후에 어떤 마지막 책임 전가 부분이 누구냐 결국은 맨 처음에 확인을 한 공사감독관한테 책임 문제가 귀결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하 직원의 어떤 업무량 조정은 평상시에 이해는 하지만 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떤 평상시에 상부기관의 면장으로서 어떤 건의한 바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책임문제는 결국은 공사감독관한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말로써 하급 공무원이 어렵다.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라는 부분보다는 하급 공무원이 어떤 사건화가 됐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어떤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면장으로서 어떤 소신이 있는 행정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사 집행 하는데 있어서 노무비 단가라든가 건설 단가가 맞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유종목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행정부에서 건의를 하신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무비 단가라든가 기타 자재단가가 맞지를 않는데 그럼 업자가 구조적으로 결국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부득불 설계도와 맞지 않는 내용의 어떤 공사를 할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그런 공사를 감독관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유무를 단가가 맞지 않는 것을 업자가 한 것을 그러면 일일이 판다 그러면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 발언하는 위원이나 면장님이나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건의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면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종목 아주 지금 시기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상부에 이런 단가가 안 맞으니 재조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보고서를 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나는 대로 바로 거기에 대한 건의를 군수에게 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91년도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괘량3리 도로포장에 대해서 책정액이 3백14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시 동일한 내용 명으로 해서 괘량3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해서 또 1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92년도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또 1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토탈 2천3백만원이 책정 되가지고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한 마을에 연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목 작년도에 치음에 사업이 들어가서 약 3백14만원이라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동네에 마을안길을 지나가는 도로인데 이것이 지서에서도 순찰 코스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소화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60미터를 못했습니다. 60미터정도 공사가 완공이 안돼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3백14만원 투자를 해서 거기를 완료하게 된 것 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책정을 할때 어떻게 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목 처음에는 사업을 책정한 다음에 사업을 책정한 뒤에 예산을 간이 예산을 저희가 뽑습니다. 토목담임이 뽑아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섰을 때 이것을 예산액으로 세우는 것이 저희가 원칙입니다.

일단 토목담임이 대략 얼마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죠?

유종목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면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뜻인데 답변은 듣고 싶은 것인데 91년도부터 현재까지 53건에 대한 숫자에 대한 공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 것 보다 이 공사마다 설계도 있어야 되고 모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모든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도 많은 소모가 될 것으로 봤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한데 몰아서 5건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유종목 지금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부터는 완전히 한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건인데 이것을 5건으로 몰아서 한 군데를 끊는다는가 그런 내용이 있겠죠?

유종목 네. 사실 면장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해서 어느 이장이 자기 이장 2년동안 하는 동안에 공사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와서 자꾸 달라고 보채지 내가 다음번에 양보할 테니 어느 부락에 줘라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설득을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상황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호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본청에다 올렸을때 본청에서 신청한 금액이 전도가 됩니까?

유종목 거의다가 다른 건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예산대로 거의 다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해서 몇%정도 절감이 되지요? 그것이 몇% 정도 됩니까?

유종목 그것은 3%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것이 있는데 똑같지는 않고 5%내지 3%정도…

5내지 3%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유종목 그것이 사업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이미 절감을 해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토목담임이 아까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나가서 대략이 공사는 1천만원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편성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3내지 5%를 절감을 시켜서 내린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편성에 의해서 절감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면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형식적인 예산절감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요.

유종목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다른 그런 예산은 절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시설공사비만은 예산절감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여기 입회를 하셨는데 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정남면뿐 아니라 각 면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삭감돼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사업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남면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공사 내지는 이런 포장공사를 할 때 산정한 그대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총괄 관리를 하시는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로서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의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비의 경우는 10% 정도를 절감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5%내지 3%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설계를 했을 때 이윤이나 잡비가 높은것은 5%정도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도저히 이윤 잡비보다도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3%까지 이렇게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에 절감 운영을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 논리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겪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3내지 5%의 어떤 군청에서의 어떤 삭감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아예 3내지 5%를 신장을 해서 예산편성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올라온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는 물론 저희가 면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의 경우는 절감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절감을 안 하면 전체적인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비의 경우는 적고 얼마 안 되겠고 사업비에서 전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든가 10억짜리 공사를 우리가 5%나 3% 절감할 때 절감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정남면 경우는 1천만원 5백만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고 보겠지만 전체적인 군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감 운영을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장님 예산절감 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 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절감된 부분으로서 이만큼의 화성군 총액이 절감된 액으로서 이사업을 했다 이런 사업이 명시돼야 절감효과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결국은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이런 이런 부분이 토탈 총계를 내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얼마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서 화성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해야 정말 명실상부한 예산절감 효과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매 사업마다 계수로서는 짤르지만 연말에 갔을 때 아무런 사업이 집행된 근거가 없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일반 회계가 5백6십억 중에서 전체적인 절감액이 연말에 갔을 때 2십5억 내지 3십억 정도 우리가 절감을 했다면 그만큼의 예산절감을 해서 재정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지 꼭 25억을 어느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했다고 표현을 해서 발표를 해 드리기는 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연말에 가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연간 절감액이 20억이 다 그러면 지금 우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로 나오고 이것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절감된 부분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공사 집행에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인 재정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보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절감 예산액이 얼마나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 돈 가지고 이것을 했다 그렇게 지칭은 못해도 그 돈 가지고 다른 공사 사업에 활용이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공사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연말까지 1년간 쓰는 것을 쭉 절감을 해오면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 거의가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군에서도 다른데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공사 부분에서 절감된 예산 가지고는 다른 공사에서 추진을 하면 그만큼 절감 예산으로 공사도 하셨다는 명분도 서고 절감된 행위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을 대리한 토목계장으로부터 정남면의 시설공사 현황 설명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변태흥 입니다. 저희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중앙부처에서 검열이 있어서 못나오시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정남면에 추진하는 사업은 91년도에 하수도 공사 괘랑리에 6천8백9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 공사를 했고 계향지구 양수장 보수1동을 1천7백22만3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2배수로 보수공사를 6천89만3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기지구 양수장 보수가 3천4백17만3천원을 들여서 작년에 1억8천1백18만6천원을 들여서 4개 사업을 했고 92년도에 들어서는 정남 고지리 하수도공사 3천3백6십만원을 들여서 한건만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총 작년도부터 2억1천2백12만원을 사업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역을 한 장씩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군 발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시간에 그것을 몇 건 안되니까 보는 것으로 하지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 시에는 면에서 바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조사에 참석을 하셔서 협조를 해주신 군의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정남면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전 중에 일단 서류를 검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류를 검토를 하고 일단 현장에 몇 군데를 돌아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조사가 끝나면 다시 이 장소에 모여서 평가 및 질의 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발주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과장님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정남면 고지리 실제 집행액이 3천5백3만4천원으로 해서 대진산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1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부 재배정을 해주었지만 면 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이고 군 발주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남면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면장님이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짜리를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좀 갖다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면장님. 총무계장님. 관계공무원. 이장단협의회장님 까지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괘랑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80미터를 우리가 조사를 하러 갔을 때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은 그래도 한번쯤은 확인을 하시고서 그 현장을 가자했어야 되는데 기계를 다대고 준비를 하다가 말고 이게 이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우리 조사반이 온다는 것을 그냥 무관심 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창 기계를 대고 일을 하는 도중 이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라 이랬을 때 이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고지리 농로 수해복구공사 옹벽을 치신 것인데 이런 옹벽 같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설계를 보면 밑은 신발 신긴 것처럼 쑥 내려가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을 때 이게 그냥 듣고만 계시지 도구를 갖다 주시고 해서 우리가 파보시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보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좀더 우리도 흥미진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그냥 겉으로만 속에는 어떻게 됐고 재본 결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지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됐었을 때 저희 기초의원으로서는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상호협조를 해서 도구가 필요할 때는 지체 없이 그런 도구를 갖다가 성의껏 하시는 것 그런 것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장소에 가서 저희가 자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미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리 농로 관계도 제가 앞으로는 미리 차에다가 도구를 탐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소견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 또 이장단협의회장님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괘랑1리 간이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마을 도급으로 했는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모터 1.5마력짜리 2마력짜리 사서 전주를 세워서 했다는 사항을 듣고 보니까 모터실하고 물이 공급되는 곳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해서라도 제대로 시설을 하게 해주었으면 하고 상수원 탱크를 한번 가봤는데 이게 상수원 탱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잡초에 전부 덮여서 거의 청소 할 수 있는 그런 탱크 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물이 넘쳐흘러 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흐르는데 흐르는 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사람이 제일 중시해서 먹는 상수원인데 이렇게 소홀히 관리해서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면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지리 농로 수해복구 사업을 저희가 갔습니다마는 거의 봤을 때 한 100여 미터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잘된 것 같습니다. 길이가 114미터에 높이가 2.5미터인데 10여 미터 이상이 완전히 기반 시설이 잘못 되가지고 완전히 다 넘어올 상태에 있고 또 커브머리에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장마가 한번지면 우선 넘어오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사항을 장마가 오기 전에 면장님이 다시 공사를 시켜서 이것이 완전히 넘어 오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괘랑1리 간이급수 시설을 사실 저도 현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오늘 가보니까 제가 사실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초 작업을 완전히 하고 현재 누수되는 사항은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복구 보수에 금이 가고 밑에 파인 곳이 있는데 이것은 업자를 통해서 바로 우기 전에 보수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구영 위원 소견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이장단 협의회장님까지 아침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협조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시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업자를 선정하는데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그러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업체에 편중된 것이 몇 건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많고요 다음은 공사현장별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책정액과 실집행액이 동일하게 책정된 점이 너무 행정일변 도의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쉽고 다음은 관항1리 농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67미터인데 길이는 정확하게 67미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도면상에 나타난 40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기초에서 논바닥까지 50전을 감안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도 높이가 설계상은 2.5미터인데 실제 그러한 것을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1.8내지 1미터가 나오고 낮은 데는 1.8 높은 데는 2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지소하고 위가 연결되는 부분이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견이 됐고 그런 것은 철근을 엮고 가다를 댈 때만 충분히 확인이 됐으면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 할 수 있었지 않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자편중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지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정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에도 균일성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약 내용의 교육을 다시 시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항1리 농로 보수 관계는 저희가 업자를 다시 한번 불러서 지하를 다시 확인을 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괘랑1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서 증빙서류를 보니까 공정별로 사진이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별로 보조기층공사 할 때 철근공사 할 때 이렇게 공정별로 사진을 첨부한다. 그러면 공사감독 효과도 나기 때문에 좋은 업자에 대한 감독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규모 시설을 동네 각 동리의 어떤 균형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소규모로 다발적으로 하는데 몇 년 간의 각 동네별로 준 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절실히 오늘 공감을 느낀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공정별 사진을 꼭 첨부해서 그것을 참고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집단 예산을 너무나 분산 시키지 말고 집단 투자를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저도 절실히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배분 시켜야 되는 그 업에 맞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내년부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무더운 날씨에 각 위원님들이나 또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장단협의회장님 다들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사무조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남면에 사무조사는 우리가 10시 15분부터 시작이 돼서 오전 중에 우리가 면장님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받고 현지에 나갈 수 있는 곳을 발취를 해서 일단 서류 검토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서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된 곳도 있고 잘 안된 곳도 있기 때문에 각 위원으로부터 소견을 발표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정남면에 모든 공사가 잘 됐다고도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정남면에 금년도 또는 작년도 발주 건수가 91건에 4억8천만원 또 군발주가 댓건에 1억이 넘는 그러한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91건 중에 우리가 8건을 발취를 해서 오늘 7건을 우리가 나름대로 다니며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잘된 공사도 있고 또 정말 잘 안 됐다고 하는 정도의 공사도 있습니다. 아까 각 위원들께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면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정을 통해서 현재 오늘 6개면을 돌았습니다마는 공사 설계도하고 공사내용과 현공사 내용하고 아주 다릅니다.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가 주로 서류검토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폭이라든가 또는 길이라든가 등등 재봤습니다마는 그것 나름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아드릴 가지고 굴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20전, 그러니까 20전이 돼야 될 텐데 13전 나오는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15전 약간 넘는데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문학2리 같은데 가서 또 굴착을 해보니까 거기는 아주 이장단회장님 사시는 동네고해서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군데는 파보니까 13전 정도가 되고 또 한군데는 파보니까 뜻하지 않게 24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발랐습니다. 너무나도 그런데는 높이가 높다할 정도로 공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잘 된데도 있고 잘 안 된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업자는 부실하게 한데도 있고 또 성실한 업자도 잘 된 그러한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감독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셨고 잘 안된 공사는 사실은 감독공무원이 소홀함을 드리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낸 것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피와 기름입니다. 이러한 돈을 가지고서 감독소홀로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차질을 갖다준다던가 또 그러한 공사로 인해서 주민과 업자와 공무원사이에 불신감을 조장하는 처사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정말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주민과 또는 공무원과의 사이에 정말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풍토조성을 하는데 다같이 힘을 기울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장단 회장님이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장단 회장님께서 리를 대표해서 오늘 같이 우리 사무조사에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니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