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원창 의원 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선동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동
유선동의사과장
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집요구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 보고의 건, '91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폐지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동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원창
김원창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에서 사무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이번 회기동안에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 보고의 건, '91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동의요청안,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2건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동안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정선군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최준익 정선 군수님께서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간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수웅의원외3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의원
남면의 김수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정선군 위원회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정선군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제1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8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사회자가 추천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 이제 여덟분의 예결위원이 선임된만큼 지난해 예결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살림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제1차수정계획보고의건(정선군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먼저 상반기 동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보고는 파란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기계획수립에 대해서 '92년도 12월 31일자 개정법률이 되었고 내용을 간단히 요약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봄에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 목표는 정부시책 목표를 근간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시행되어서 지난번 의회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돼서 그 동안에 시행령도 개정이 되고 지방재정법도 입법이 마련됐는데 지난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지방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군단위는 세입이 거의 80% 이상이 중앙단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을 주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해봤자 실지 시행할 수 없는 뜬구름겪인 그런 비젼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5개년 동안의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군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한번 시행해 보면서 아울러 10개년 계획을 세우도륵 지침을 받아서 금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중이나 8월경에 의원님들 모시고 이러한 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가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 보고가 끝나면 군에서는 각 파트별로 계획 수립단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한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계획을 설명 드리자면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충 앞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1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우선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고 두번째는 재정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고 수정방향은 국가정책목표 및 계획지표를 반영하고 두번째는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재정계획에 실효성은 확실하므로 그래서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는 계획범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망라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계획 내용은 정선군의 중기행·재정지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해서 장기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운영체계도를 보면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확인평가를 하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연동화해서 가끔 수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표에 보떤 용도별 성격이 되는데 1차 년도는 당년도 예산이고 2차년도는 익년도 예산을 위한 계획이 되겠고 3차 년도는 계획적 성격을 가지게 되겠고 4, 5차 년도는 전망을 봐 가지고 장기성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가의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될 때 수정 운영한다 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 봄쯤은 또 불가피하게 이 계획도 또 수정이 돼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페이지는 계획의 발전방향 이것은 처음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89년도에 도입해 가지고 '90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서 금년까지 발전단계가 되겠고 내년 이후가 정착단계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하단의 위에 보면 종합계획 체계운영해서 종합계획과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5 페이지는 중기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에 경제, 사회여건 전망을 안정적인 성장을 보고 그런 전제하에 예를 들면 계획기간중에 해외물가 상승률은 5%이내 국내 경제는 연평균 7.5% 수준의 성장을 보고 계획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됐고 두 번째는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민주화를 하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상당히 지속될 우려를 하면서 그런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역할증대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있는 행정의 권한이 자치단체로 서서히 이양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이 증대가 된다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책과제 및 계획지표는 정책과제는 제7차 5개년계획상 이라소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에 보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제화에 따른 기반조성 이런 것 등을 국가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페이지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인당 GNP 는 '91년도에는 6,300 불에서 '96년도에 1만 9백불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평균 수명은 71세에서 74세 정도 보는 걸로 해서 노인복지라든가 이런걸 봤고 주택보급률은 80%로 '96년도 봤습니다. 상수도 85% 하수처리 69%, 이 계수는 국가의 정책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는 중기재정운영 방향이래서 쭉 나열해 놓았는데 중간에 보면 재정운영의 기조는 지방재정기반 확충이라든가 뒤에도 설명이 됩니다만 상당히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상당히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세원발굴 및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는데 상당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잘못 사업을 하게되면 기존 업체의 수익에 영향이 있고 또 웬만한 사업등은 벌써 이미 다른 지역분들이 하기 때문에 경제성 예지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수익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의회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좋은 안이 있으면 항상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위주의 복지재정 구현해서 서민을 위주로 한 재정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부터 수정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정계획에 대한 목록이 되겠는데 9페이지에 목록을 보시면 수정을 하게된 동기는 기본계획에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요건 변동 내지는 투자를 빼고 해서 수정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중앙에서 자치단체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시책에 지방적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정됐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지난해에 처음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또 지방의회 지원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수정질의 내지는 건의성이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92년 -'9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는데 단위에서 잔뜩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페이지를 열어 보시면 수정계획에 대한 전제와 현황분석인데 먼저 계획의 전제는 우선 그 재정규모를 연평균 11.2%로 증가하는 걸로 세입을 보았고 그 다음 과거 5년간 즉 '89 -'92년까지의 세입세출에 대한 증가추세와 여건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항을 보면 투자 사업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신규사업은 반영을 지양했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그 재원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사업 즉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업들은 기본계획에 넣지 않고 부표로 뒤로 빼서 이러한 사항들은 중앙단위에 국회의원이나 또는 도사업비도 의원들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5억, 10억이상 되는 사업비들은 뒤로 뽑았습니다. 11 페이지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들였던 사항입니다 만은 이표는 규모와 자립도에 곡선비율을 '82 -'91년도까지 했는데 자립도는 먼저번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지방재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의 수치에 따라서 자립도 프로테이지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립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원이 50억인데 중앙에서 같이 50억을 지원을 받는다면은 자립도가 50%가 되겠습니다만 100억을 받는다면 25%로 다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원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지 자립도의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를 표시하다보니 이렇게 나열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 12 페이지는 증가추세를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변동에 의해서 '92년도까지의 자료를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만든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13 페이지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산규모는 '82년도에 비해서 '91년에 한 28.9%가 늘어났습니다. 자립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자료가 여기에 있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깊이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14 페이지 이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15 페이지를 보면 세입전망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페이지에 보면 중기계획에 '91년도에는 규모가 424억, '92년도에는 357억 이렇게 추계를 죽 놓았는데요. 91 이나 92는 실제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93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여건변동에 관한 추계 내지 비율을 산출을 해서 신장률을 곱해서 추산을 해놓은 계수입니다. 지방세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52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43억, 그 다음장을 열어 보시면 지방세에 대해서 분석을 한 표가 16 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 추계방법은 5년동안에 신장률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인구감소라던가 여러 가지 적용해서 했는데 주민세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감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늘고 자동차세도 늘고 도축세도 감이 되고 답배판매세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1.7%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는 늘고 도시계획세도 늘고 사업소세는 줄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11 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지방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차입을 하지 않는 등 이렇게 감안해서 과거 5년동안 평균을 신장률로 봐서 30%를 했다 그런 분석표가 됩니다. 다시 15 페이지를 열어 주세요. 15 페이지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뒤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96년까지 추계를 해 놓은 것이고 중간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년도에 따라서는 방위세가 없어지면서 한 40% 하는 해도 있었습니다만 평균 20% 정도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를 적용을 시켰고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는 한 7%정도 성장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아시겠습니다만 양여금이 보조금에서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는 예산명칭은 앞으로 프로테이지가 계속 줄어들 염려가 있고 양여금이 늘어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 페이지를 열어봐 주세요. 경상지출전망은 인건비라던가 이런거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9%를 몇년간 평균치이므로 감안했습니다. 또 경상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5%를 감안했다는 내용이 그 표에 있고 채무상환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무된 내용을 년도별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지출계획은 이러한 통계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9 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5%와 9%등 신축근거가 되겠고 채무상환은 실질적으로 21 페이지위에 보면 년도별 상환액을 실질적으로 넣고 또 지원 제비는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치로 8.4 %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을 기대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한 3일전에 강원일보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상수도료를 정선군은 9%를 올렸다 이렇게 났는데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상수도 적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올릴수 있는 숫자를 승인해준 숫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받기 때문에 요건 의회기간동안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주민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하면 하자가 생겨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요번에 안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됐습니다만 다음에 그것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의회를 다시 한번 소집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계속 적자가 저서 지금 9% 정도 올려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물을 먹어 봅니다마는 정선읍 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한, 사북이나 신동때문에 요율을 불가피하게 올리지 않을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26 페이지에는 회계별 계획인데 특별회계는 지난번 당초 계획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뒷부분에 가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변동된 사항을 중점으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46 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투자전망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세밀히 검토를 하시다 보면 투자가용재원이 앞의 부분과 안맞는 것이 나오는데 왜서 그러냐 하면 47 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투자가용자원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해서 전부 가용재원을 만들은거고 맨앞에 가용재원은 22페이지 하단에 있는 가용자원은 일반회계에 있는 가용재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용재원배분은 41페이지에 보면 '92년도에 197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배분은 보건사회분야에 8억, 산업경제분야에 33억 이렇게 배분했는데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중기국토개발계획에다가 전체에 틀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 뒤에 부분별 세부 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51 페이지를 열어 주세요. 부분별 계획이 수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장황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체를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렸고 요는 수정된 계획이 뭐냐 지난해의 계획을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는데 이 계획이 확정되어서 불변계획이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변동도 될수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하시고 요번에 변동된 사항을 쭉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51페이지 위에 보면 공원묘지조성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사북읍 직전리로 되어 있습니다. 직전리는 산위에 경사가 심할뿐만 아니라 지주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직전리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데 땅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을 안파는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가격을 달래 가지고 도저히 공설묘지로서 코스트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평면 장열리로 변동을 시켰는데 당초보다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군 전체로 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4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납골당이라던가 공원 공설묘지조성의 규모를 가꿀라 그러면 3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을 늘려서 년도별로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3번패 칸에 보면 육아시설(탁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남면 무릉리하고 정선읍 애산리 2개소에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 지역뿐이 아니라 경제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필요한 지역에서 확대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년도별로 되겠고 그다음 노인회관 점검도 당초에는 고한읍에 1동만 하게 되어 있는것을 계획에 있으면 건립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 노인회관 건립해 달라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투자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예산 심의때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투자근거라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에 넣었습니다. 보건사회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광원임대아파트는 당초 계획에 들었는데 동자부 예산이기 때문에 뒷편으로 뺏고 그다음 52 페이지를 열어 주세요. 산업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시안되었습니다만 농기계 공작실 설치라는 것이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국고지원이 전부 감됐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뺐고 농공단지도 어차피 지방비로 안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뺐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4번째줄에 보면 찰옥수수 가공공장 설치가 당초계획에 없었는데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해 넣었고요. 54 페이지 청소환경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예상외로 쇄재터널공사가 진척이 빨라지지 않나 해서 '95년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당겼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1개소만 되어 있는 것을 신동읍에 올해 시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년도별로 좀더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사북분뇨처리장 이것은 투자년도를 뒤로 늘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사곡은 건의를 했더니 분뇨처리장도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냄새도 나고 송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도저히 국비지원이 기간내 안된다 해서 뒤로 빼면서 금년 추경에 기천만원을 투자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수리를 하고 방지책을 임기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장천 정화사업이 청소환경부분에 있었는데 그것도 뒤편에 대규모로 넣었습니다. 다음 55 페이지 상하수도, 치수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남면 광역상수도가 당초에 없던 것을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규로 넣었고 세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읍단위로 어차피 해야되기 때문에 '94년부터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밑에 있데 당초 계획이 없는 것을 매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밑에 있는데 당초 계획이 없는 것을 매년 재해위험지구로 투자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기본계획 해가지고 새로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56 페이지입니다. 도로, 교통부분입니다. 세번째 농촌도로정비사업이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여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9개 마을에 투자가 됐고 그 내년부터 한 456㎞에 136억원 정도 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쇄재터널공사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삽입시켰습니다. 쇄재터널공사는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10억 6천만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16억 4천이 동자부서 확보가 되고 '94년도에 40억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주에 군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올라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지역개발부분에는 변동이 없고 아래보면 두위봉 개발하고 삼내약수 개발을 삽입을 했고 그 다음 58페이지 문화 체육부분, 공설운동장 확장시설에 나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걸 넣었는데 년도별로 넣었습니다마는 올해 2억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측량설계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크게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방밖이기 때문에 강쪽으로 항구시설을 하게 되면 저쪽 하폭에 문제가 생겨서 반대쪽 지역여론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선 뒤록으로 포장만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읍면에서 들어와서 야시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등을 해서 기반시설만 해서 올해 아리랑제를 불편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권수련의 집은 새로 넣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넣었고 광원휴식공간 조성에서도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넣었고 맨 아래보면 정선애산성지개발이 있는데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 59 페이지는 일반행정부분인대요, 청사를 '92년도에는 본청을 뒤에 테니스코트에 짓습니다. 지금 도시과와 환경과가 가건물에 있기 때문에 짓고 내년도에 북평면을 짓기 위해서 요번 추경에 부지확보금액을 넣었고 정선읍을 증축을 하려고 '93년도에 넣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민원실 환경개축을 위해서 정선읍이 굉장히 청사가 좁아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민원실 확장하는걸 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되면은 완료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수정계획에서 수정된 사항이고 뒤에 부표 63 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여기부터는 5억이상 거의 10억이상 사업으로 이것은 동자부예산으로 할 성질 국비지원 없이는 도저히 할수 없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와 관련없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처에시 부처간의 협의에 의해서 예산이 특별히 따와야 할 사항을 별도로 묶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뒤에다 넣었습니다. 고한의 석탄회관 진입로 요번에 한 2억 정도 해서 요번에 합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 많이 소요가 되겠고 다음에 동면의 종유굴과 석회역사관 건립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역사촌 건립, 광공단지는 항골에 있는 광공단지와 신동읍에 광공단지 조성을 동자부 계획을 그대로 넘었는데 지금 신동에 있는 광공단지에 대해서는 빨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도 군 재정을 함께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광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군에서 돈을 빌려다가 광공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중소기업이 잘 운영이 되면서 그 대지의 일부를 상환합니다. 그래서 이 광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성을 해가지고 군에서 설치한 돈이 공중에 뜨기 때문에 그 돈은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주머니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압박을 당한다 이런 예기 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예산 실무적 입장에서는 증산에 있는 광공단지가 통이 좋고 철도도 좋고 해서 다른데 보다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지금 신동이나 나전 지역은 경기가 너무 없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임시적으로 광공단지를 해야된다 해서 빨리 끌어 드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정부에서 한다면 말려야 될 입장입니다. 광공단지 조성은 신동읍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지금 빨리 당기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지장천 폐수정화시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청에서 한 30억 얻어 내야될 이런 사업이고 다음에 직업훈련원 이걸 저희가 지금 노동부에 건의를 해시 꼭 내년도에는 설치를 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만 이것도 확답을 얻은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님 오시면 계획 자료를 드리고 우리도 노동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함께 염려를 해주실 사항이겠고 광원 아파트도 고한, 사북에 각 100동씩 건립을 할 계획은 하고 있지만 거의 부지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력자원부나 이런데서 온분들 의견을 보면 어디에 건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관리에 굉장히 문제됩니다. 증산에 있는 아파트를 관리를 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관리가 안되면 그것도 물론 동자부에서 그냥 얻은 사항입니다만 그냥 비어 있거나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군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주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되고 양계 광업소에서 시내 가까운 지역에다가 공해없고 누가봐도 저런 아파트에 좀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에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탄가루가 날리고 했을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뒤에 폐광탄광 저탄장 정비라든가 역전 침수지역 해소사업 그다음 신동에 고성터널 확장공사, 북평면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 이런 사항들은 건설부 등에 건의를 하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잡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약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을 할 때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기획실장한데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제한된 시간에 여러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별도 상세하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 보고드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또는 국토개발 군관내 개발사업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이러한 보고형식보다는 의원들과 심의할수 있는 이런 절차를 꼭 좀 밟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6.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정선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 '91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3명으로 선임하되 군수가 추천한 의원 1명과 의장이 추천한 2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지영익씨와 간담회시 사전 양해해 주신 최대철씨, 그리고 김진철 의원을 '91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진철 의원님, 지영익씨, 최대철씨 이상 세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예결위활동을 위하여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