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 의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 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고장의 환경보 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무원여러분 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환경 특위활동은 오늘회의에 앞서 수차에 걸쳐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환경특위가 구성되고 바로 다음날 인 6월 23일 충청일보의 백곡저수지 수질오염에 관련된 보도로 우리군민 이 경악하고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 었습니다. 우리 환경보전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오전 11시 긴급대책회의 를 갖고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하 였으며, 동일 오후 1시 30분 부터 5시 까지 백곡저수지에서 수질 검 사 시료채취등 현장활동을 실시하 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을 마친후 오후 5시부터 본의회에서 동료의원들과 6월23일 충청일보 보도자료제공자 인 청주대학교 정상진교수와 간담 회를 갖은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정상진 교수로 부터 당시 보도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과를 받았고 그날 현장 검사시 검사할 수 있었던 몇가지 검사내용도 1급 수 라는 현장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6월 25일 동료위원 일동은 충청일보사 편집국장을 방문하여 신빙성없는 자료를 보도하여 우리 지역주민에게 충격과 피해를 준데 대한 항의를 하였으며 부지사를 방문하여 환경특위 활동을 설명하 고 진천군 행정의 원만한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바 있 습니다. 그동안 긴급대책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특위 활동에 협 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환경보호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 강조함이 부족하게 느껴지며 또 우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조건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본 환경보전특별위 원회 활동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하 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활동은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생존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특위 활동이 이렇게 막중 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 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인은 미력하나마 위원 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드리고 또 심부름을 해 드 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백곡저수지보도건에대한경과 설명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난 6월1일 부터 4주간 환경처 에서 실시한 환경행정관리자반 교 육 관계로 환경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어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가 구성된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 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 립니다. 지난 4주간 배우고 익힌 교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백곡오염 충청일보보도 추 진 및 대책에 관한 경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신문보도사항은 92년6월9일 백곡 지 오염 진천 건송교일대 심해 물고 기 떼죽음 상수원사용원인규명 시급 이라고 하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년 6월10일 백곡지 물고기 떼죽 음 원인규명을 못한다는, 못해서 수 질은 정상적으로 됐다는 보도가 나 왔습니다. 92년6월12일 유해 물질 유입과는 무관한 수질 악화 산란기 급격한 환 경 변화 폐사 본사취재팀과 청대 정 상진 교수가 백곡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6월23일 진천 백곡지수질 중병 농 약등 화학 물질 유입가능성, 물고기 떼죽음을 이용한 상수원 3급수 못미 친다는 청대 정상진 교수의 채수 분석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6월24일 백곡지주변 오염원시설 이 산재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 골프장 오수정화 시설이 미가동된 다 라고 해서 신문이 보도돼 있었고, 또한 축산폐수 쓰레기 매립장 이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골프장 오수 정화시설 미가동사항을 확인한 바 에 의하며 1일 오수배출량이6,800 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정 화시설 미가동사유를 규명한 결과 오수정화시설 가동에 필요한 오수 가 담수되지 않기때문에 정상가동 이 못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 습니다. 그리고 크럽하우수등 주 요건물 5개소에 3단 부패정화조를 설치해서 1차 처리후 오수정화 시 설을 유입하도록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31개 소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간이정화조 설치운영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간이정화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변의 청소는 말끔히 청소를 시켰습니다. 규제대상은 500 ㎡이상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백곡면 석현리 294번지가 되 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여년전 부터 매립사용후 복토완결된 것으로 주민 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투기한 사례 가 발견된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진입로에 철조망 및 경고판을 설치 토록 지시해서 완전히 복구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6월24일 백곡저수지 수질오염여부 의 정확한 진상규명 긴급 회의가 개 최가 됐습니다. 장소는 진천군의회 였습니다. 내용은 충청일보 백곡저 수지 오염 보도 진상 규명하는 그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동양일보에 수 질 검사결과 이의제기 백곡저수지 오염여부 공식조사 의뢰라고 하는 신문이 보도된 바있습니다. 진천 군 백곡저수지 부정확한 수질검사 수치가 발표된데 대해 공식 사과 하고 현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 원 수질 검사의 최종 결과 내용이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하게되면은 14일 이내에 통보하도 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빠른시일내 에 이것을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 서 독촉 결과 내일이나 모레쯤은 결과가 통보되는걸로 이렇게 추진 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충 청일보 6월 9일 백곡지 오염이 극 심하다고 해서 상수오염원의 규명 이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또 조 치 사항으로는 6월 8일 16시 30분 에 현지확인을 해서 3개 지점에서 채수를 해서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바있습니다. 그 결과 6월9일날 수질정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P.H가 1 급 기준치인 6.5-8.5 또 검사결과가 7.4 - 7.5 로 나타났습니다. D.O는 5mg/ℓ로 되어있고 검사 결과는 6.7 - 6.8 mg/ℓ로 되어 있습니다. COD 는 3mg/ℓ로 되어 있고 검사 결과는 0.3-0.7mg/ℓ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24일 상수도 수질 검사를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 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이나 모 레 쯤에는 그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고, 6월24일날 현지에서 채취시에 나온것은 D.O, P.H는 현장에서 저희 들이 검사를 해서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D.O검사치가 최하가 6.7,최 고가 9.6,P.H검사치가 최하가 5.6,최고가 8.3으로 나와서 수질에는 이 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9일날 그런 문제점이 있 어서 관련자의 의견을저희들이 종합 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주민 의 의견으로는 작은 고기류인 피 라미는 산란기가 되면은 산란에 적당한 환경을 찾아서 상류로 이 동하여 환경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란치 못하고 죽는 습성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 적이 있다라고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백곡지주변 가두리 양식업자의 의 견 입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저 수지 물을 다량으로 방류시키면서 수위가 갑자기 5m정도가 낮아지게 되어 물의 전도 현상이 발생될시 작은물고기가 적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의견을 들었습니 다. 그리고 공해방지의 전문시설 업체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했습 니다. 봄. 가을철에 갈수기 수면 위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치면 물이 수직현상으로 전도현상이 발 생하여 비교적 약한물고기는 폐사 될수있다는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 다. 저희들이 종합의견으로 말씀 드리면 현지에 많은 피라미가 서식 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독검 물질에 에 의한 폐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내에서는 흔적 또한 없으며, 작은 물고기외에 붕어. 향어등 어종에는 별다른 현상 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질오염에 의 한 폐사가 아닌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 대책으로는 충청북도 환경보전 연구회 회장 청대 정상진 교수의 분 석 경위의 규명 요구를 했습니다. 청대 정상진교수의 분석내용을 보면 6월11일 채수한 수질 검사 결과 COD 가 139-239mg/ℓ로 화학물질이 유입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한바 환경처에 담당실무자에게 긴급 전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바에 의하 면 COD 139-239mg/ℓ의 수질 오염이 극심한 공장폐수의 정도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들 었습니다. 6월9일 채수하여 도 내수 면 개발 시험장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의견에 의하면 COD가 0.3-0.7mg/ ℓ의 수산용수 1급수로 판명된 바 가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청대 정상진 교수에게 채수및 검사경위 검사 결과의 해명을 요구받았으며 6월24일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법 조치할 것으로 지금 강력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제출 자료에대한보고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천용골프장 수해방지대책 현 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용골프장 건설현황은 보고를 생 략하겠습니다. 수해예방조치현황으 로서 골프장내 석축공사가 55천㎡,가배수로 설치가 65백m, 침사지설치 가 4개소에 11만㎥, 법면비닐피복이 18백㎥, 시도스프레이가 12만㎡, 골 프장내에 그 신계리 상신이 되겠습 니다. 소하천 석축이 8백m가 되겠 습니다. 현재 그 수방자재 및 인력 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마대가 2만 개,새끼,비닐,장비등의 비치되어 있고,수방단은 5개반에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수해에 는 별다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 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 속 지도단속해서 금년도 청용골프 장으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 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곡 중앙골프장 농약사 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중앙골프장은 백곡면 성대리 산 103-1번지 일원으로서 대표는 중 앙 관광대표 최남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57,873평으로서 건축면적 은 크럽하우스외 8동에 2,150평입 니다. 홀수는 18홀로서 그린면적 은 5,881평,훼어웨이는 72,940 평으로서 준공등록일자가 92년4월 20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 은 회원제 골프장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사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포 리옥신D치람이 5월달에 10.5봉 이 것은 한봉이 1Kg되겠습니다. 10.5 봉은 5월27일날 살포를 했고 전착 제를 5월,6월해서 두번을 살포를 했습니다. 톱신은 한봉에 500g짜리 로서 5월14일날 36봉,6월8일날 21 봉 해서 계 57봉을 살포했습니다. 메프가 40병,바라톤이 6월달 33봉,로프랄이 5월달에 45봉을 살포를 했 습니다. 이 농약 사용현황은 사용된 농약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품 목으로서 저독성농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골프장 내 잔듸 및 수목등이 제한사용 농약 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서 제한된 농약이 있습니다. 그 농 약은 일체 사용치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자료에 대 하여 관계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초평 농공단지 폐수방류상황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종말처리장 의 소재지는 초평면 용정리 370- 95번지입니다. 면적은 약 63.88평 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초평농 공단지 협의회장 최병철씨가 되겠 습니다. 종별은 4종입니다. 설치 허가일시는 92년4월1일이며, 처리 용량은 1일 2백톤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6월12일 부터 정상 가동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처리 방 식은 화학적 처리방식과 생물학적 처리방식,고도처리,오존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알로에,삼우공업,피죤,극동전선 4개 공 장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발생량 은 남양알로에가 오수. 폐수 합쳐 서 19.68톤,삼우공업이 14.18톤,피죤이 31톤,극동전선이 56.9톤 으로해서 1일 총 121.76톤이 되겠 습니다. 오폐수 종말처리장 방류 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PH가 5.8- 8.6인데 시험성적은 7.5로 나와있 습니다. 그리고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도 3.0-6.1 그래서 전체가 다 기준치 이내로 양호한걸로 시험결과 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반도레미콘 공해대책상황입 니다. 소재지는 초평면 용정리 산 2-6번 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지찬오 허가사항은 대기 소음,수질,신고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했습니 다. 반도레미콘은 레미콘 제조업체 로서 대기소음,수질등 관계법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특히,대기 환경 보전법 제49조에 의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야영장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미호천 상류 수질검사 결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백곡천,미호천상류,야영장으로서 3군데로 해 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PH가 평균 이 7.23,BOD가 2.83,COD가 6.73,SS부유물질이 62.6으로 92년5월28일 검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 기준의 설정입니다. 수역별 환경 기준적용등급 및 달성기간은 백곡 천은 전구간으로 해서 적용등급 1 등급,달성 기간은 달성기간 기산 일 91년도 1월1일 시점으로 해서 96년도 1월1일까지 1급수로 적용 등급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미호천 상류도 발원지가 미잠교로 부터 오창 다리경계 무심천합류지 점만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 지로 96년1월1일 까지 1등급으로 다가 적용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 다. 환경기준의 설정에 의한 1등 급의 기준은 PH가 6.5-8.5,BOD가 1이하,SS가 25이하,DO가 7.5이상 대장균수는 50이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96년1월1일까지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달성되기 위해서 본군에 서는 폐수방류시 오염도가 가장높 은 폐수배출업소 중점 지도,점검 을 강화하고 축산폐수,생활오수 등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장천점검사항입니다. 칠 장천 수질검사 결과내역은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하던 것을 더 좀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4월 부터는 월 2회 를 실시해서 현재 8회를 실시했습니 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감시원 운영 상황입니다 92년6월1일자로 청원경찰 2명이 환 경보호과로 신규 임용 되어서 각종 환경오염실태 및 칠장천점검은 물론 관내 하천을 주.야간으로 상시 순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중에도 야 간에 근무한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 습니다. 제가 요번 교육중에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청원경찰이 배치된곳이 진천군이 아 닌가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결과입니 다. 그 사법조치가 7건,행정처분이 16건,과태료가 6건 해서 총 29건을 행정조치 했습니다. 그 사법 조치 내용이나 행정조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발생일시 가 92년도 6월10일 09시30분 부터 16시 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 생지역은 초평면 용정리 초평농공 단지 및 삼현종합,원일정유가 되 겠습니다. 민원인은 용정리 양촌 부락 김문환 외 120명이 되겠습니 다. 발생민원은 초평농공 단지내 양촌 부락으로 설치된 우수관으로 극동전선에서 우수관 단절 공사를 위하여 기존설치 되었던 차단벽을 92년6월9일 부터 6월10일 까지 제 거함으로써 우수관 부식공사로 지 하에 스며들어 부패해있던 노폐물 이 심한 악취를 내면서 방류되어 발생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별첨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주민대표간에 협의된 사항을 앞으 로 이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 다. 삼현종합은 오수를 방류하지 않고 분뇨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합 의를 봤습니다. 원일정유는 조업하 지 않고있으며,유류저장용기 및 저 장시설에 가건물을 건축하여 우수시 유류가 빗물에 흘러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각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터관광농원 오수처리현황입니다 위치는 문백면 봉죽리 산 24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2,252.,23㎡로서 약 681평이 되겠습니다. 정화시설 현황은 정화조 F.R.P가 30 인용 6개소 오수정화시설 1일 처리 용량이 60KL로 해서 1개소가 되겠습 니다. 각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 F.R.P에서 1차 처리후에 오수정화시설 을 유입 처리 방류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샘터관광농원 오수처리 현황 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초평쓰레기 매립장 을 확인한 바있습니다. 그 덕산은 덕산 용몽리 551-15 면적이 약 500 평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는 덕산 옥동리 남경현씨가 되고 매 립 예정년도는 90년도부터 93년도 까지 내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현재 매립은 약 30%를 매 립을 했습니다. 점검일자는 매월 1회씩 해서 5월에 2번,6월에 3번 해서 총 9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초평은 초평면 용정리 산 9-1번지 에 약 3,163평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그 소유자는 진천군으로 되 어 있고,88년도 부터 2천년 까지 매립할수 있는 그용도가 되겠습니 다. 현재는 25%에서 30%정도에 매 적하여 있고 매월 1회씩 실시하고 그 다음에 3월,4월,5월,6월 해서 총13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복토실시 현황과 소독 실시현황 또한 인근부락 민원발생 방지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는 복토철저 및 복토에 따른 예산 확보토록,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지시를 했고, 매립장소독은 2일에 1회씩 실시하는 거와 아울러서 인 근부락에 대하여는 연막소독을 보건 소에 의뢰해서 실시하는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초평면 분무 기 2대를 구입토록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조속히 구입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현황입니다. 현재 92년도6월20일 현재 배출시설업소가 총 198개 업소중에서 정상 가동중인 것이 132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내 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자료에 대 하여 관계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만승공단 폐기물 처리장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승공단 이 정상가동된 2년후 그러니까 96 년에는 공단에 종사하는 산업인구 가 62백명으로 예상하여 산업폐기 물 발생 예상량을 34,849톤,연간 입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발생예 상량이 1일 11톤으로 제가 예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매립지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대책으로서는 산업폐기물은 발생된 전량을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 탁전문회사가 전국에 17개소가 있 는데 현재 농공단지에서 3개 회사 를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도 역시 그렇게 할 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폐기물은 총 생산량 11톤중 자원재생이 가능한 종이,프라스틱류 한 3톤 되겠습니다. 재활용 회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폐기물 8톤에 대해서는 매립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입니다. 위치는 만승면 광혜원 리 산 25-1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 다. 면적은 15,785㎡, 약 4,775평 이 되겠습니다. 완공 매립예상량은 63,5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 동후 약 15년 정도를 저희가 보고있 습니다. 그 위치도는 별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점으로 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유출되는 오수 물질을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 시키도 록 기 위치가 돼있습니다. 단점으로 서는 인근직경 100m선에 만승공단상 수도 정수장이 위치가 되어 있어서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위치상 으로는 최적합지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무림기공에 대해서는 91년 1 월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중소 기 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91년4월6 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출 시설신고 수리도 92년5월8일날 완 료를 하고 각종 제반 규정에 의해 서 이 승인이 된것이기 때문에 저 희로써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의 능률을 위하여 일문일 답식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배석하신 관계관께서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질의 하실 범위는 저희가 간사하고 협 의해서 자료를 제출한이후에 백곡 저수지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백곡 저수지 사태에 대한 건도 함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창수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 에 한가지만 더 거기 덧붙여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24 일날 충청일보 편집국장님과 그간 담회 석상에서 채취장소하고 채수 한 사람이 분명히 정상진교수님이 기자라고 했기때문에 우리가 그 걸로해서 편집국장한테 항의를 했 더니만은 편직국장님이 증거 자료 를 제시하든구만 그래요. 우리 여 덟분 위원님들이 다보셨는데 분명 히 그충청일보 사진에 정상진교수 가 채수하는 장면을 찍어 놓은 사 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정상진교수가 본인이 뜬게 된단말 이예요 또 편집국장이 자신있게 도 그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랬는 데 그것까지도 규명을 좀해주셔야 될것 같으고...

정상진 교수말은 두군데서 채취 를 했는데 한군데는 자기가 채취 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군데 서는 기가 채취 않했다, 그시료를 저희가 그 당시에 김학성 교수 연구 실에서 시료를 이런 유리컵에다 조 금씩 따라놨습니다. 다시 검사를 한 다고 해서 하나는 맑은물이고, 하나 는 이거보다도 더탁한 물이었으며 이걸 따라놨을때 바로 밑에 앙금이 이만큼 앉았었습니다. 어떤것이 정 상진 교수가 뜨고, 어떤것이 기자가 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상황에 서 그 원수를 저희가 갔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최하치가 139, 최대치가 239로 나온것은 한군 데서 뜬것은 분명히 암만그래도 139 가 나왔다고 그랬을 적에는 본인이 학자가, 학자 양심으로다 떴다고 그 러면은 그게 거짓이 없다고 그러면 은 그게 진상을 밝혀 줘야지요.

학자양심으로 떴다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채수장소가 백곡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에서 채취 안했다는 것은 정상진교수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리에 참 주재 기자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6 월24일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때도 분명히 진천충청일보 주 재 기자님도 조기서 자기가 돌맹 이를 갖다 놔줘가지고서 김성식기 자가 이 양반이 떴다고 그랬는데 아주 충청일보에 가보니까 아주 자료가 있어요, 정상진 교수님이 뜬 자료가 여기 주재 기자님도 여 기 앉아 계시지만은 분명히 우리 여덟분에 위원님들은 다그렇게 들 었걸랑요, 그런데 아주거기 뭐 정 확한 사진과 그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저한군데서 떴다는 것 도 다 이해를 못하겠고, 또한가지 는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서 뭐한가지 말씀을 드리 지요. 환경감시원운영이 적국에서 도 진천군이 제일 먼저 신규 임용 을 했고, 또한 과장님 보시기에는 두 분이 밤에 까지 이렇게 아주 잘 감시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오후 한 4시쯤되서 제가 백곡저수지 를 올라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뭐 그런다고해 서 그 거기에 그 음식장사하는 양반 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서 어제 오후 4시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음식점마다 물이 그것을 꼭 뭐 오폐수라고 그러기는 뭐합니 다만은 물이 하수도가 그냥 저수지 로다가 유입이 됩니다. 여기 도시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배석을 하 셨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88회집이라고 있는 데 거기에서 배를 보트를 거기서 띄 어 주는데 그밑에 보니까 밑에 그곳 공사한 것이 가운데 두군데가 그냥, 나는 저 처음에 세멘으로 해가지고 철근으로 넣어서 다리 발을 세워서 집을 지은건줄 알았드니만은 맨가에 네귀퉁이만 그렇게하고 가운데는 눈 가림하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넹 가 벽돌로다 쌓아가지고서 그걸받 쳤드라고요. 그래서 붕괴 직전에 있고 그 위에는 다리발이 마주 여 섯개인데 양쪽 2개만 괜찮고 맨저 쪽에만 괜찮고 네개는 다 부식이 돼가지고 위에는 아주 걸쳐지지도 않고 육안으로 봐도 벌써 88그 회 집이 3층 건물인가 그런데 밑에가 약간 주저앉았어요. 어제 그걸 내 자세하게 아주 집집마다 다니다봤 는데 그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큰일나겠더라고, 도시과장님 그거 아주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 밑에 가서보니까 그렇 게 하고 각 업소마다 흐르는 물이 무슨 물인지는 몰라도 무슨 하수 도로 해서 어디 딴데로다가 빼는 방법이 되야되지 그물이 하다못해 주방에서 세척제로다 쓴물이라 할 지라도 저수지로다 그냥 유입이되 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위원 이 직접가서 그 몇군데 그것을 발 견을 했습니다. 대신에 뭐 어떤 업 소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업소 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천 감시원을 그렇게 운영을 잘하신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저는 잘 못했다고 보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 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렴을 해서 백곡저수지에 음 식점을 저도 확인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하고 초평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여기보면은 초평면 쓰레기 장 면적이 3, 163평 정도가되고 진천 읍에 쓰레기량이 진천읍에 28톤 그 쓰레기차로다 장 이튿날이면 약20차 평상시는 한 12차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여기 초평면 그 매립장에 갔다 가 매일 매립을 하는데 그것이 초평 인근 주민들에 악취하고, 파리하고 그래서 매일 약을치고 그럽니다만은 파리는 매일 생기고 악취는 매일 납니다. 그래 독한약을 좀 더주든 지 아니면은 다시한번 그래도 분 리 수거를 어느 정도해야지 이거 그냥 복토로다 자꾸하신다고 그랬 는데 이거 만약에 복토해 가지고 서 지금 무슨 대책도 없는데 공무 원들 그냥 여기 진천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녀서가는 장소로 생각하 고 그 이거 2-3년 안에 다 찼다고 봤을적에 이거 큰 걱정거리로다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토를 하는것 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자금은 좀 소요가 됩니다 만은 분리수거를 하고 거기에 하 다 못해 뭐 부군수님도 배석을 하 셨기 때문에 조그만 포크레인이라 도 하나사줘가지고 그걸해야지 거 복토하면은 쓰레기도 1일 평균 따 져 갖고 13대-14대 정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잠깐 메워집 니다. 그렇게하면은 여기도 또 쓰 레기장을 할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토를 한다는 것 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것 같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를 좀 강구 하셔가지고 또한 보건소에서도 약칠 적에 그냥 매일같이 예방하는 차원 에서 그냥 치지 말고 실지로다가 좀 독한 약을 치더라도 파리나, 악취가 안나는 이런약을 대비를하시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배출업소 쭉나왔 는데 대기가 나오는데는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알 기로다가는 굴뚝같은데서 뭘 많이나 오고 그러면은 하다 못해 저녁에 야 밤중에 이럴적에 그냥 이 뭐 벙커시 유 같은 것을 때지 않고 폐유같은걸 때기 때문에 더 많은 대기가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청주공단 같은데 가 보면은 그 하얀천으로해서 그 공장, 예상되는 배출업소 그공장 주변에다 하얀천으로 해서 뒤집어 쒸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정확한 판단 을 할 수있는 이러한 수치를 계산합 니다만은 진천군에서는 어떠한 식 으로다가 단속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기에 관한것은 세정식집 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 벽돌 공장이 여기에 지 금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간혹 그러한것이 나온다고 주민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아침이라든지 새벽에 담을 봐서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발견을 못했습니 다. 집중적으로 그 위험업소가 되 는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해서 그 대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업 종을 특히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말이예요. 이동우 위원입니다. 학생종합야영장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요 이 미호천 상류수질검사를 92년5월28일 여기 검사한 결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걸로 보면 이게 별문제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 저기는 목욕할 수 있는 수치에 물은 못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야영장앞에 물말이 예요?

예.

그 피부병 유발하는건 뭐로되는겁 니까?

글쎄, 그거 현재로는 저희들이 충 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 으로는 판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다라고하 면은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 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 피부병유발되는 것이 뭔 가 그걸좀 색출좀 해봐 주셔야 될 거고요.

예.

지금 학생들이 그 야영을 왔을 적에 그 물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지금 들어가기만하면 피부병이 옮 겨 가지고 하루에도 뭐 양호실에 몇사람씩 와서 치료를 받고 이런 실정이고, 그 선생들이 아주 야영 원에 입수한 사람들은 물엔 들어 가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있 으니 그걸 좀 챙겨봐주시고 그 거 품나는것은 무엇으로 원인을 보십 니까?

그것은 합성세제를 활용하기 때 문에 비단 공장뿐이 아니라 가정 에서.

예.

가정에서 활용되는 합성세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흘러내리는것이 낮에는 좀 덜하고요. 새벽 6시 부터 7시 사이 그때 그렇게 그게 많이 내 려 오고 있습니다.

그때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 이 그 발견이 되면은 추적을 해서 한번 집중단속 할 수있는 그런 방안 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암천 관계 좀 말씀드 려야겠는데 성암천에도 그거품이 굉 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

거기도 벌써 제가 한 월요전에 직 접 제가 환경과에다 말씀을 안드렸 지만 면을 통해서 아마 보고가 들 어갔을 겁니다. 그 조사해본 결과 가 나왔습니까?

예, 거기는 그 성암천관계는 그 주원농산에서 세제를 많이 활용하 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방향 으로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겠습 니다.

아! 그건 주원농산 관계가 아니 고 소재지 뒤에.

예.

소재지 뒤에는 주원농산 가기전 이지요. 샘터농원 들어가는 그 개 울입니다. 거기가 거품이 새벽이 면 무척많이 내려와요. 아주 그래 서 제가 그 쭉 걸어서 그 개울을 쭉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사석 국 민학교 앞에 까지 제가 걸어서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도 계 속 내려오드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원인을 규 명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해보 겠습니다.

예.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요즘 연 속적으로 보도된 충청일보보도건 때 문에 집행부나 우리나 참 노심초사 했고 서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백곡저수지에 그유역에 살고있는 그 지역 출신대표에 한사람으로서 혹여 백곡 주민들이 저수지를 좀 더럽히 는데 한몫을 했다면은 상당히 미안 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청일보에 그 보도내용은 상당히 과대 포 장이 돼있고, 또 어떤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보도를 해서 상 당히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여 하간 긴 안목으로 봐서는, 또 어떠 한 문제는 제기해준 걸로 우리가 그 것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백곡천이 됐건, 저수지가 됐건 자연은 영구 히 잘 보존이 되야 됩니다. 이 충 청일보에서는 백곡지역에 축사, 쓰 레기 매립장, 업소 등등이 엄청난 폐수를 방류를 해서 저수지를 망 쳤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인정을 할수가 없 고 다만 하나에 조그만 원인은 된 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집행 부 측에 요구를 하겠는데 지금 우 리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예산은 거의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곡천은 백곡주민뿐이 아니 라 진천읍 3만여에 달하는 그주민 또 문백,초평까지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장구한 세 월을 두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국 비에만 의존하다가는 때를 놓일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예산 사정이 좋진 않더라도 지 방비에서도 시급한 것은 좀 어떠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 냐, 물이 나빠지기전에 사전에 방비 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 기하면은 지금 축산농가들이 정화조 라든가 간이 정화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 몇마리, 돼지 몇마리 기 르는 영세한 농가입장에서는 그 2백 3백만원 융자 몇푼 보조주는것 가지 고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어떠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 것이고, 백곡 쓰레기장이 뭐 충청일보에는 엄청난 그 매립장인냥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바람에 송 은섭 특별위원장께서도 현지 출장을 갔었고, 본위원도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규모는 적은데 이제 백곡면에도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어요. 그래가 지고 용덕리 신문보도내용대로 용진 부락 하천변에다가 임 들어가지고 지금쓰고 있는데 그것 도 사실상 모양은 안좋습니다. 그 런데 그간에 경위를 알아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그 적지라고 판단이 되서 군청에 요구를하면은 적지가 아니라고 되돌려보내고 어떠한 특 단에 해결 방안은 전혀 모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서 백곡면장 한테 참 혼이 났 습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했느냐 고 해서 그런데 사실 그곳에 살고 있는 매일 접하고 있는 본위원 자 신도 쓰레기장이 그렇게다 매립할 곳이 인제 없어 가지고 저렇게 시 급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가서 매립할데가 없어서 뭐별도에 하천 부지에다가 하고 있다는걸 그제서 야 알았고, 김광기 군수님께서 초 두 순시할적에 건의 사항으로다가 그걸 제출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어떠한 논의조차도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 정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쓰레기처 리가 상당히 시급하니까 백곡 지역 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빨리 마련해서, 예산을 투자 하고 해서 매립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급한 해결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백곡저수지 상류에 과거에 골재를 파내느라고 웅덩이가 상당히 여러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두사람에 아까운 생명이 익사를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웅 덩이는 메워지지 않고 지금까지 방 치돼 있습니다. 작년 5월인가 기억 을 합니다만은 군청에다 대고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진천 농조 방문,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 인진 조합장 한테도 직접 그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갈수기 물이빠 지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는 물이 빠지질 않았는데 요즘이 적기예요. 벌써부터 그바닥 을 드러 내고 있는데 누구하나 그거 정리할라고 대드는 사람이 없습니 다. 그것은 위험부담뿐이 아니라, 웅덩이에 괸물이 오래있으면 그게 물이 부패해서 저수지오염에 하나 에 조그만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도 감안하셔야 될줄로 알고있습니 다. 그래서 소관부서가 건설과가 되건, 또 그것을 시행해야할 입장 에있는 사람은 진천농조가 됐건간 에 여하간 협의를 해서 장마철이 오기전에 조속히, 최소한 사정교 에서 백곡소재지에 이르는 그구간 에 있는 웅덩이는 전부 중장비를 투입해서 메꿔져야 되지 않느냐하 는 것이 본위원에 생각입니다. 환 경 문제 또 사고에 예방을 위해서 도 꼭 필요한 조치일거라고 판단 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빠른 해결 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건 백곡소재지 주민에 그 보건 위생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만은 참 이천 몇백만원에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금년에 취수장을, 기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해서 그 물 을 먹었었습니다. 몇일간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런건지 설계에 그 착 안을 못해서 그런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고압에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 리고 고지대에 있는 그 시설물은 낙 뢰가 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 서 두번에 걸쳐서 벌써 그 낙뢰사고 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못먹고 있어요 그래 저수지가 썩었다 이렇게 참 신 문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하 튼 백곡소재지 주민 입장에서도 개 울 물을 먹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시고 인식을 하셔 서 피뢰침을 설치하고 고장난 기계 설비를 빨리 수선을 해서 백곡 소재 주민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겠끔 조치를 해 줄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환경보호과에 서 아까 배출시설 현황을 보고를 하 는 중에 허가업소가 198개, 정상 가 동이 132개 업소인데, 66개 업소 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에 그 건설중에 있거 나 그전에 설치완료가 지금 미 설 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공장은 가동을 않고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수영장 수질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그 청소년야영장에서 해 도 되고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야영장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저 샘터농원에 수영장이 있지요.

샘터관계는 샘터농원에서 그건 단 속을 해야됩니다.

아!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병이 유발된다든가했 을적에 거기다가 뭐 항의하는 수 밖 에는 없겠네요? 행정기관에선는 그 뭐 거기에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도단속조건에서 그 어디서 하고있 습니까? 그건?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은 그 관련부서가 산업과가 되겠습 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 리는가 하면 작년에도 그 수영장을 개장을 했었는데 거기왔다간 사람들 이 그뭐 눈병이 났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아 진천 아무데가서 병 걸려왔다. 이렇게되면 진천 이미 지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고것은 그..

금면 6월20일 부터 거기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지도 단속을 철 저히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 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무엇 좀 하나 물어보지요.

저 김창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차영철 위원께서 그 낙뢰로 인 해서 그 백곡취수장 기능이 상실 됐다 거기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좀 해달라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 하고 골재 채취를 해서 웅덩이가 파 졌는데 그걸 메울 시기가 지금 적기 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해서 답변이 없으신걸로 알고있 는데요. 소관 관계관께서 그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위생계장입니다. 백곡 장대하고 용암 간이상수도관 계는 1차로 지난번에 그 차위원님한 테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 갖고 말씀 들어 갖고 백곡면에 현지 제가 출장 을 갔었습니다. 출장을 가갖고 가 서 현지 총무계장하고, 부면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 그 의용 소방 대 소방차 양수 시설을 수리 양수기 물을 푸기 위해서 양수기 양숙을 수 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피뢰침 설치하고 제 반 그 수리를 보수하기로 이렇게 합 의를 봤고, 기타 전기시설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그게 입찰을 봐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소방소 의용소방대 그 양수시설수리때 그 것이 수리가 안되면 하자 보수로 이렇게, 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 겠습니다.

시기가 어느때로 예측을 합니까

지금 현재 바로 시작을 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업자 잡는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낙뢰방지시설 이 설계에 안들어가 있어요. 어떠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못쓰는 게 아니라 낙뢰에 의한 기계가 망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자가 알면은 그것 안해줄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부터 뭔가 피뢰 침 같은게 설계에 들어가서 설비 가 됐어야 될거예요. 계속뭐 천둥 번개만 하면은 하는 즉시 망가져 요. 벌써 두번인가 세번인데 지금 개울물을 먹고 있습니다. 빨리 손 좀 써줘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 저 김창수 위원 예

아니, 그리고 답변이.

골재채취 운덩이 문제.

건설과에서 누가.

그럼 기획실에서 챙겼다가 그것을 좀 조치를 하게 해 주시고 쓰레기장 관계는 어떻게 백곡쓰레기장 어떻게 진전이 되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그 위치 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고를 수차례 했고 다시 적지가 아니라고 또 반송을 받 았고 그런것만 계속 지금 반복되 서 이행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은 그 적지가 선정이 됐다하더라도 쓰레기장매립장으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지 예정지가 선정이 돼서, 보고가 되 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말이예요 행정이 뒷 장을 치는게 버릴곳이 없어서 용 덕리 가마소라는데 아시지요 거 기가 우리 백곡 주민뿐이 아니라 진천군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 을 정도로 노송 지대가 되고 하천 변이라 그 참 유원지식으로 많이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 니다. 거기에 매립장을 만들었어 요. 그거 안목도 없을뿐더러 거기 가 적지가 아니라고 힐책을 했더니 오히려 내가 참 상당히 혼지검이 났 는데 그거 참 얼른 벌썸 이미 그게, 매립장이 결정이되서 쓰레기가 그곳 에 가기전에 뭔가 해결이 됐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지에 매립장 은 차고 버릴데가 없으니까 그냥 급 하니까 거기다 갖다 버리는데 이거 막연히 뭐 적지를 선정해서 하겠습 니다하는 얘기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빨리 손을 써야되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이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부군수께서 이제까지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 충 답변을 하시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예, 하시지요.

저기 말씀중에 요 한가지만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 웅덩이 매 립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그건 군비를 투자하고 할 성격이 아닙니 다. 왜냐하면 수익자부담을 시켜 야 돼요. 왜냐하면 골재를 채취해 간 업자가 있고, 그대금을 농조에 서 수익을 잡았는데 그쪽에다 어 떻게 부담을 시켜서 해야지 왜 우 리 군비 투자할 성격이 아닙니다.

공보실장 나오셨지요?

예.

그럼 인제 그 당시 배에 승선해 서 채수과정을 지켜봤는데 정상진 교수나 김학성교수께서 하시는 말 씀이 지금 상태로봐서 1급수로 나 올 그러한 확률이 분석해 봐야 알 지만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이랬 습니다. 그럼 그러한 우리가 예측 하는대로 그러한 양질의 물이라는 결과가 떨어지면은 우리도 나쁜 이미지를 바꾸는, 좋은 이미지로 백곡저수지를 바꾸는 어떠한 대안 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 서 신문에 그 결과에 대한 보도, 또 정상진교수가 사과, 또는 자기 가한 일에 대해서 번복한것 이 종 합적으로 그것을 잘엮어 가지고서 신문을 접해서 상당히 백곡저수지 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생각하 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광고 를 하든지 물론 신문사에서 그걸 우리 실추된 명예, 지역적인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문사 나름대로의 어떠한 위상 을 손상 시킬까봐 그렇게 자기들이 대서특필하듯이 그 문제도 대서특필 해줄까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만 약 그렇게 안나온다면 그럼 별도에 우리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현재 결과가 나오면은 먼저 내수면 시험장것 보건환경연구소것 지금 현재 농촌 진흥청에 요구한 것 이것이 전부 데이타가 나오면은 사 실대로 그대로해서 반회보특집도 지 금 계획하고 있고 그러고 지금 일간 신문에도 지금 저희가 광고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한테 제가 한가 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승공단 폐기물처리장 그 설치 계획안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대책 이 전국에 위탁 업소가 17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17개소에다 가 예상치지만은 만승공단에서 나 오는 폐기물을 처리했을 적에 그 부담이 얼마나 될거며, 예상하는 것이 또 한가지는 그 밑에 기타에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나왔는데, 단점에 인근직경 100m선에 만승공 단 상수도정수장이 위치해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신데 부적합 하다는 걸 알면서 더군다나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된다 는걸 알면서 굳이 광혜원리 산29- 129번지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천읍 상수도원하고 이렇게 잘못 오보가 돼서 상수원에 3급수 도 못미친다고 막나오는 이런판에 100m라고 그러면은 아주짧은 거리 인데 예를 들어서 암반을 파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물이 스며들게 마련 인 이런 자연의 법칙인데 100m 밖에 안떨어지는데다가 굳이 처리장을 설 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예산액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다가 저희가 파악하는데로...

아! 과장님 그렇다면 위탁 처리를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은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냥 무 조건대로 그렇게 설계 계획을 합니 까?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업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예, 공업계장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산업폐 기물에 대한 위탁 처리는 그 회사 자체별로, 자체별로 산업페기물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 지역내에서 산업폐기물은 매립 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위탁처리를 하는건 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충북도내 에도 위탁처리하는 회사는 없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승공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그 산 업 폐기물은 전량, 공단하고 나중 엔 그 산업폐기물이 분류별로 상 당히 많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공 단하고 산업폐기물하고 업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서 위탁처 리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100m 한다는건.

그리고 이 폐기물처리장을 상수 도와 100m 거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쁘다는 것이아니라 상수도 정수장과 100m 위치해 있는데 다른 문제가 없는데, 한가지 파리가 발생 이 돼가지고 그정수장에 날라가면은 그 정수장에 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 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정수장을 책임 지고 관리하는 사람 그 사는데 문제 가 있지않을까 하는걸 다소 그게 의 아심이가서 그렇지 위치상으로는 최 대 적합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비가 오면은 폐수가 흐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폐수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관으 로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그리로해서 내려가서 만승주민들한테 하나도 피 해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치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다 가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환경청에서 사전검토가 있어 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정해 놨지만은 앞으로 또 환경청에서 와 가지고 해야되는 이렇게 되겠습니 다.

예, 조평희 워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그 수방 자재가 현재 배정된 것이 우리 군민도 쓸 수 있는 수방자재입니까? 아니면 천룡골프장에서 사용...

요건 천룡골프장에서 자체적으 로 수해방지를 위해서 지금 비치 해 놓고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원인 행위자가 내놓은 거죠. 그 러니까, 천룡골프장에서요.

그렇죠, 전량 다 천룡골프장에 서 비치해 놓고 있는 그런 양이되 겠습니다.

그럼 비치됐습니까?

예.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거 기준에서 한겁니까? 그럼.

예, 그 전체적인 면적하고 저희가 석축공사라든지 가배수로 침사지 관 계도 저희가 지금 판단 할때는 거의 완벽한 걸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그 이외에 또 긴급한 수해가 있을 경우 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방 자재는 지 금 확보해 놓고있는 그런 실정이 되 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천룡골프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예.

그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도록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 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골프장에 농약 사용 을 농림수산부에서 기준된 자료, 농약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께서 직접 농약치시는걸 가보셨습 니까?

농약요?

예.

농약은 그 수불대장하고 있기때 문에 그 농약 사용량을 저희가 보 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요,수불대장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빈병수집이나 빈봉지 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수 거한 적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거는 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수불 대 장만 갖고 믿겠습니까? 본위원이 알 고 있기로는 고독성의 농약을 사용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 당연히 수불대장이야 지정해준 농약밖에 더 쓰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나름대로 군에서 관심이 있었다면은 그공병 수집까지도 한번 수집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당초에 충청북도에서 체육시설업 그 회원제 골프장 등록 수리를 할 당시에 등록 조건에 나와있습니다. 환경처에 환 경 영향평가상에 나와있는 것이아니 고 배수구역별 저류지와 오수 처리 저류지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어류를 양식해서 인근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허가된 농 약 품목만을 사용하고 고독성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면 그 매월 사용 실 적을 익월 5일 까지 충청북도지사 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군을 경유해서 농약사용량을 보고를 해 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사용량을 보고를 받는데 지금 말 씀하신 그런사항 지금 공병관계라 든지 등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 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있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각 농약방에 조사를 해 보면은 사실 현재 여기 지정해 준 농약가지고는 사실 맨홀에 맨홀에 18홀이라고 그랬는데 그 농약가지 고는 듣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현재 기존 농약하고 섞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골프장에 농약을 칠때는 어렵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나가셔 갖고 현지 확인도 한번 하 셔야지 뭐 수불대장만 가지고 어떻 게 믿겠습니까?

저희가 골프장에는 수시로 확인을 나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훼어웨이 금잔디에는 농약살포하는 것을 못봤 고 그린면적 방제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월에 지금 거기 나와있는 대로 월에 1,2회 정도 뿌리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지금 조위원 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저희 가 다시한번 농약빈병이라든지 등등 해서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드리겠습 니다. 덕산쓰레기장이 용몽리 551- 15번지에 90년 부터 93년도 까지 할계획으로 지금 30%가 매몰이 됐다 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며칠전에 갔 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과연 쓰레기 매립장으로 타당하다고 보십 니까? 과장님이 보신 견해로서요?

제가 볼때는 소재지에 인접돼있 고 그 옆, 뒤에 학교가 있기 때문 에 그 적지는 아닌걸로 이렇게 사 료 됩니다.

적지가 아니면 대책을 세우셔야 죠. 본위원이 작년부터 덕산면 쓰 레기 매립장 때문에 광역쓰레기장 을 해주든지 아니면, 초평에 매립 을 해 달라는 누누한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한천국민학교 가 불과 50m, 100m 주택가에서 불 과 100m밖에 안떨어졌습니다. 현 재 그 복토상태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만 매일 보건소에서 소독을 합니 다만 파리,모기,악취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 즘 학교에서 하절기에 창문을 열 어 놓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학교에서 악취가 나 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전에 한천 국민학교 자모회 육성회임원들 80여 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타당하지 않 다고 보이는데 어째 거기다가 자꾸 매립을 하시는건지 이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제가 토요일날 가본 결 과로는 그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백곡면하고 덕산면에는 후보지를 선 정을 했고, 초평면 소재지에 있는 그 광역 쓰레기장을 할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 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또 지역이 초평이기 때문에 초평면에서 절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부락 을 통과를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 에 굉장히 여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 들이 실지 현지답사를 해서 조속히 하는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현재 과장님이 가셨을때 복토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갔을때는 복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때 그때 거기에서 매립하는데서 복토를 하고있고 현 재 가보니까 제가 토요일날 갔을 때는 철조망이 설치가 안돼있고 또 거기문이 설치가 안됐기때문에 제가 부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뒤로는 제가 여기에 참석하느라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덕산에 쓰레기 매립 장을 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 으로 덕산면에 1일 쓰레기가 3차 내 지 4차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매일같이 그 많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 주택가 인근이나 학교관계로 문제가 있어갖고 시급히 이게 해결되야 할 문제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해결을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방역도 하는 걸보면은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뿌리고 가고 만답니다. 주위 주민들 한테 얘기를 들으면 좀 성의를 갖고 이왕와서 하는거 내 일같이 해 주면 좋은데 마지못해 하는것같이 형식적 으로 그냥 겉치레식으로 뿌리고 간 답니다. 그러니까 파리,모기가 죽 을리가 없죠. 좀 관심을 갖고 이왕 그렇게된거 주민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예, 그건 보건소에 별도로 말씀드 려셔 철저한 소독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면에 상산요업이라 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상산요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상당히 인삼재배 농가들이 많은걸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작년 도에도 인삼재배농사 때문에 상당 히 의회에서 말썽이 있었는데 그 조치결과가 뭐, 나온거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 기에 지금 인삼에 반점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그 시료를 채취해 가 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내 려 왔습니다.

그리고, 뭐 타시군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인행위자가 보상을 해주는 거로 결과가 나왔 는데 우리군에서 작년도에 이얘기 가 나왔는데 이제까지 인제서 뭐 환 경연구원에 의뢰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수차에 민원이 발생이되서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했 는데 그것이 뭐 꼭 그거로 인한것이 라고 판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될것같 습니다.

그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요즘 하절기라서 우리 관내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겨울같으면 기 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아마 하 천 냇가나 이런데서 대부분이 저희 들이 돌아다니면 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을 기해서 단속을 하지않는 틈을타서 상당히 하천가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단속 은 하신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된곳이 없 고 앞으로 하절기를 대비해서 저 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천감시원 뿐만아니라 환경보호 과 직원이 그 우심지역을 직접 다 니면서 그걸 확인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발견된게 없다고요? 과장님 눈에 발견된 곳이없다는 말씀이십 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있으 면은 그것이 즉보롤 하든지 아니 면 복명하는데 현재 들어온 사실 은 없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눈에만 그게 안 보 입니까? 진천군민이 다그걸 보고서 말을 하는데 한번 문백 그, 저 청주 나가는 하천이나 덕산,이월,초평 한번 다보십시요. 토요일,일요일날 수십대나 아마 세차들을 하고있습니 다. 이게 바로 그 환경오염의 원인 주범입니다. 이게 이런게 제일 중요 한 겁니다. 그것도 좀 단속을 해주 시고,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요? 반도레미콘이 준공한지 얼마안돼죠?

예.

거기 그 초평면 용기리 금성부락 에 3개 부락 주민 87명이 집단 민원 이 발생이돼 갖고 아마 진정서 들어 올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저희도 반도레미콘을 한 번 가본적이 있는데요. 며칠안됐습 니다. 그 반도레미콘에서 당초 약 속 한대로 그 금성부락에 샘을 파 줄라고 차를,장비를 가지고 갔었 다고 합니다. 갔는데 그부락에서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라 고 하면서 그 반도레미콘에서는 65만원인가 얼마에, 365만원인가 얼마에 할라고 하는데 그부락에서 6백만원을 들여가면서 자기들이 하겠다이래서 다시 장비를 가져갔 다가 회수를 하고 그후에 그 사람 들이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도 줄 라고 반도레미콘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달라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도레미콘에 서 파준다고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보고있는데 그 회사측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 다. 그 부락에서 원하는대로 해줘 라 만일에 자기들이 판다고 할 적 에 금액을 요구하면 금액을 주고 하는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 직 그 다음 결과는 지금...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금성부락을 다녀왔습 니다. 그 이장님하고 지도자님을 만 났는데 각서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고 정보과하고 형사에 경찰서에 서 그 주민들이 이게 각서가 이행이 되지 않아 갖고 아마 일시적으로 반 도레미콘에 대한 시위행위를 한다라 는정보를 듣고 정보과하고 어서왔다 고 그러는데 이러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나오셔 갖고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 한 사실은 못들으셨습니까?

그런 사실은 들은적 없고요. 문제 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성부락주민 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 같고 대 신 회사에서 당초약속한대로 지하수 샘을 파준다고 해도 거기서 안 받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다가 일방적으 로 할라고 그러는것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회사측에 서는 돈으로 요구를 한다면 돈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그 주민들의 민원이 발 생된 것만큼은 즉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뭐 저희지역입니다만 덕산에 무림기공이라고 6월20일날 준공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혀 소 음 공해가 없다는거로해서 전과장 님들이 전부 다 가하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에 의 하면 무림기공하고 매산국민학교 담과 담거리가 150m 밖에 안됩니 다. 정문하고 정문은 200m입니다 물론 학교 보전법에 의해서 200m 가 넘으면 공장 허가가 난다고 그 래서 아마 아무런 하자없이 가로 다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계속 조업중 입니다. 거기에는 그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만은 그 철제 가공이라고 그래 갖고 주차 설비하 는 큰 H 빔 이런 대형철제만 사용하 는 그런 회사 입니다. 그래서 그 무 림 기공공장장도 만났고 매산국민학 교 교장선생님도 만났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만났고, 전부 얘기가 그 큰 H빔 이란 그런거 상하차시라든가 그 절단할때 이런 그 소음이 상당히 많이 학교 까지 울려서 어린이들이 창문을 열어 놓고 공부할 경우에는 상당히 들린다. 또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 고 그런데 여기에는 뭐 아무런 저기 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어 떻게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 보신 일이 있느냐구요?

아직 못가봤습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여기 회신내용 을 볼것 같으면 전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적까지 이 게 준공하고 부터 계속 민원이 발 생이 되는데도 여적까지 방치해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까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학교측으로 부터 얘기가 없었고요 현재 저희는 그 구역이 정화 구역 그러니까 상대 정화구역이기 때문 에 50m이내면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장을 저희 가 승인해 주기 전에 교육청으로 부터 저희 받은 그 회신에도 나와 있지만은 방음시설을 철저히 하도 록 그것만 부탁이 돼서 저희가 그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재 까지 학교측이나 교육청측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이의가 아직까지 는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러면 뭐합니까? 현실 이 지금 소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 학부모, 이사들이 누차 무림기공에 가서 진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방음벽을 하고 있 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지금 그 무림기공하고 학교측하고 높이가 10 m 입니다. 무림기공에서 10m이상을 방음벽을 해야 학교측이 안들립니다 그런데 방음벽 한걸 보면 불과 2m정도, 그것도 마지못해 학교장하고 합 의를 했기때문에 마지못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할려면 10 m정도 해야만 학교측에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나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아까 이문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백곡지 에 대한 수질 검사를 진흥청에 의뢰 하셨다고 지난번 농촌지도소장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수질 검 사 내용이 아직 안나왔다고 하셨 는데 어쨌든간에 수질 검사내용이 진흥청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청결미 생산에 농업용수로 적합하 다고 생각될때는 지도소에서는 충 청일보사에 어떤 우리 농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기사를 내보내실 의양은 없으십니 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 오는 대로다가요.

그렇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 상당히 농민의 입장 으로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이제 군수님이 지시 하셨는데 나오는 대로다가 그걸갖 다가 널리 군민이 알고 또 홍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각 신 문이라든가, 또 지역에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요것은 지도소차원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지도소 차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동료 위원 여러 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감사를 드리 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 하는 뜻에서 몇가지 보완적인 질문을 하 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아까 이문구 위원님의 답 변에 적법한 대책을 하신다고 그랬 는데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대책이 라는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치 이내고 또 수질이 1등급이라고 그 랬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신문 지상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오 보된 사항이라고 하는것을 말씀드 리고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정상진 교수 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돼서 그렇게 말 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정상진 교수 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솔직히 얘기합시다. 명예훼손이니까 검찰 에, 형사고발이죠? 명예훼손이니 까, 검찰에 고발 또 충청일보를 상대로한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방 안 까지 포함이 되는것입니까?

그것은 정상진교수를 상대로 한 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사과정 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결 정 지을 사항이아니기 때문에 이 말 씀은 군수님하고 상의 말씀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도시과장님 아까 말씀을 정상진 교수가 한 것이 학생들이 시험을 했다. 그래서 원수 를 갖다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 수에 대한 그 재검사를 하신적 있습 니까?

아까 말씀도중에 정상진 교수님이 채수한 시료를 저희가 충북대학교 김학성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그걸 저희가 회수를, 가져왔습니다.

예.

가져와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저 희가 비공식으로 의뢰를 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중입니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같은 원수가 놀 랍게도 COD가 60이 나왔다고 그러 는데 사실입니까?

그때 원수를 저희들이 인수받아 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수 지 물하고 같이 가져갔습니다. 비 공식이라도 검사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 원래 하천 채수한 것 은 하루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하고 보관을 할라면 냉장고에 보관했다 가 해야 되는데 기한이 오래지나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얘기...

없다고 나왔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 셨는데 그하천에 세차단속을 이제 까지 한건도 단속한 적이 없다고 그 러시는데 저희 군에 공무원이 506명 이 있습니다. 진천군민 눈에는 띄고 506명 공무원 눈에는 안띄었다. 이 상스런 얘기고 506명 공무원이 또 의원들이 모두다가 감시원이 돼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다 지도감독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예.

이 중앙골프장에 환경전문 기사를 당연히 고용을 해야됩니다. 농약문 제 공해문제로 해서 현재 환경전문 기사가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환경전문 기사는 지금 없습니다.

고용이 안돼있죠?

예.

예, 현재 거기 오수정화 처리장 이 1일 2백톤 규모로 해놨죠?

예.

거기 가동을 한번도 안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사항은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돼가 지고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장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서 전체적인 골프장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해 야 되겠지만 좀 같이 점검을 하자 해 가지고 그 지하 오폐수 처리장 탱크까지 갔었습니다. 들어가보았 더니 그 시공회사측에서도 그러고 골프장측에서의 얘기는 아직까지 그 탱크용량으로 봐가지고 하루쓰는 용량,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수치상 으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 물 이 아직 찬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게 가동이 안된다. 그런 얘기를 지 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과에 서 하루 거기 출입하는 인원하고 또 골프장측에 있는 직원하고 숫자해가 지고서 하루에 내려 보내는 용량이 얼마다 근데 거기 탱크용량은 하루 에 2백톤이지만 그밑에 지하에 들어 가 있는 탱크용량으로 봐서는 5백몇 톤인가, 아마 이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걸로 볼때 지난 4월 20일날 개장식을 하고서 오픈을 하 고서 지금까지 양으로봐서 아직까지 차지않은 걸로, 그래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방류구에서 아직 한 15 전 정도가 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탱크용량이 그래서 일단 환경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하고 똑같이 맥은 같습 니다만은 침사지에 지금 고여있는 그러니까 오수정화 처리장을 가동 치 않는 침사지의 그 수질 검사하 고 샘터농원에 수질 검사를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은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의뢰를 내겠습니 다.

예, 이월골프장에 대해서요 수 방 대책은 아주 잘 세우셨는데 본 군에 이월골프장에 대한 수방관리 책임자는 누굽니까? 지정이 돼야 되겠죠? 책임자가.

수방관리 책임자 관계는 글쎄 이 건 골프장시공업체장이 돼야되지 않 을까...

안 그렇죠, 이 수방대책을 이렇게 잘 세운것이 이렇게 보고가 들어 오 고 그랬으면은 만일에 거기에 대해 서 이 이월골프장에 만일 사태에 의 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다. 또 거기 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군에서는 수방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안해도 됩니까?

요건 재해대책 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내가 볼적에는 관리책임자 가 분명히 있어야 될것이다.

특정업체는 곤란하잖아요?

아니, 이것보다 크니까요. 규모 가요. 예 알았습니다.

요 관계는 한번 제가 건설과 하 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백곡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이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도 소 관계관께서는 핵심을 자꾸만 회피하는 인상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질의내용은 지금 현재 백곡저수지에 몽리구역이 3,089정 이죠? 그러면은 미곡생산량은 평 야지에 대해서 생산량이 백곡몽리 구역에 얼마됩니까? 대강, 산업 과장님 조사하신적 있습니까?

그것이 3,089ha입니다. 몽리 면 적이 10a당 460K 평균으로 볼때 14,209톤이 됩니다.

14,209톤.

가마수로 따라서 177,613가마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중에서 쉽게 얘기 해서 3천가마 우리 요번에 양질미판 매 계획이 얼마입니까? 본군에 92 년 계획이 아니, 가마수로... 금년엔 그럼 100정 이죠?

그럴거예요.

그럼 100정을 하신다면 대대적으 로 홍보를 하고 진천군 실무자가 거 기 생산량을 금방 답변을 못하는 그 거 좀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아주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내세웠지 않습 니까? 지도소에서, 군에서 저희 의 회에 와서 맛좋은 진천쌀을 예산 더 주십시요. 그래서 더 예산을 확보를 해 드린건데 생산 계획이 없는 그냥 식부만하고 생산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 "예, 3천석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3천석입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농산물품질인증제도 가 7월1일서 부터 전국 도 단위에 서 시행이 되고있죠? 7월1일서 부 터 그러면 본 충청북도에서는 62 개 품목에 대해서 군수, 농촌지도 소장이 농산물 품질인증을 한다는 도장을 찍어갖고서 그걸 팔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7월1일서 부 터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양질미 맛좋은 진천쌀 이 거기 62개 본도 품질보증품목 에 들어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 까?

이건 농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은 사도록 심의 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7월1일서 부터 충청북도 에서 실시하는 각도에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당해 시장,군수, 농촌지도 소장이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을 해 갖고 도농간에 서로간에 믿고 서 그 농산물을 먹고 그래서 충청북 도는 62개 품목을 선정이 이미 됐습 니다. 충청북도에 그중에서 우리 맛 좋은 진천쌀 작년에 상당히 전국적 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품목이 들어있느냐,안들어 있느냐,이얘기 입니다. 62개 품목이 이미 선정이 돼 있죠?

그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죠? 그러면은 우리 이문구 위원 말씀은 그걸 파는데 영향이 없 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알았습니 다. 이거 뭐,자꾸만 시간이 가니 까 6월23일자 충청일보 보도를 이렇 게 정리하겠습니다. 청결미 판매에 따른 영향에 문제가 있다. 큰 문제 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 니다. 그리고 공보실장 6월23일자 보도로 인해서 생거진천이 오염 진천으로 전국에 인식한테 대해서 명예회복이 무엇이 라고 생각합니 까?

저희는 진천을 P.R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예.

진천을 P.R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지..

지금 현재 생거진천 소식지는 지금 나가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거진천 소식지나 저희가 아까도 차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은 홍보 일간지광고난을 이용을 하고 그러 고 저희가 특집, 반회보특집 임시 반회보 특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92년6월9일 이전에 백곡저수지에 대해서 환경 보호과장님 수질검사를 한사실이 본 군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저희들이 여기서 별도로 한 것 은 없습니다.

없지요? 본인 그 자료에 의하면은 91년3월13일, 또 92년6월9일, 92 6월11일, 또 6월24일 그건 안나왔습 6월11일, 또 6월24일 그건 안나왔습 니다만은 또 이 농촌진흥청에서 한 자료 이렇게 전부 다 있습니다. 내, 일람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것을 보면은 6월11일 이외에는 전부 다가 수산용수가 1급수내지 2급수가 돼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 가있다 그러면은 이 뭐가 문제가 있 다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진천, 우선은 읍민들 2만3천여, 유동인구 합해서 한 3 만명에 분들에 정신적이 피해 또 우리청결미 생산판매에 따른 간접 적인 재산상 손실, 생거진천에 대 한 명예 실추, 이것이 복합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 책을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것을 숙의를 해서 가장 옳 은 안을 창출해야 될것아니겠느냐 이러한 그 충정에서 말씀드렸고, 이제까지 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 시고 자료를 요청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그 휴회 기간을 통해서 일 정을 잡아서 현지를 직접 특위 위 원들이 방문하고 민원인들을 상대 로 해서 알아서 저희가 적절한 검 토와 아울러 조치를 하고자 합니 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 서는 많은 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위원님들 저기 말씀 없으시면 제가.

우리뿐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점검 해 보세요. 설문지를 보내든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 다.

환경보전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조평희입니다. 환경보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6월30일 에서 7월3 일 까지로 6월30일은 만승공단 자 체 폐기물처리장 설치예정지 답사 만승공단 오.폐수종말 처리장설치 현장 확인,칠장천방류구 및 수질 점검,천룡골프장 수방대책상황확인 중앙골프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7 월1일은 덕산 무림기공현장 소음 공 해 상황확인,덕산쓰레기매립장현지 확인,초평 농공단지현지확인,금성 부락방문,반도레미콘 공해대책상황 현지 확인,초평 쓰레기매립장을 현 지 확인하고,7월2일은 휴회하며,7 월3일은 문백면소재 학생종합야영장 환경오염상태 확인과 샘터관광농원 의 오.폐수처리상황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일정대로 환경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니 본 계획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특위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일정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 부터 특위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