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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회 제차 본회의199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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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김성수사무과장

지금부터 제 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녹음전주곡에 따라서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 동 묵 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14시 04분

용득

최용득의장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11회 임시회 이후 약 45일만에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러헤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모내기등 농촌의 바쁜 일정 때문에 집회를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농번기 동안에 몸소 체험하시고 보고 느꼇던 농총 현실의 문제점과 주민의견을 이번회기에 유감없이 군정에 반영시켜 더욱 완숙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이 소득이 떨어지고 살기가 힘들다는 어두운면만 생각하지 말고 산자수려한 우리고장의 발전방향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지역개박을 하면 복지농촌으로 탈바꿈하여 인생의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수 있는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12회 임시회는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 의결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등 재정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역학과 활동이 기대되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로 다양해진 주민의사가 의회를 통해 충분히 집결되고 군정에 반영되어서 우리고장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3일 청주시가 제정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민주화에 기여한는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의회구성이후 지금까지 행정이 공개되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일한 자세로 공개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처럼 눈에 보이도록 행정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 행정의 집행사항을 의회에서 추궁하면 솔직히 시인하거나 수긍하려는 자세보다는 정보독점을 악용한 그때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을 알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양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가환자의 환부만을 도려내어 치유하듯이 행정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짚어주지 못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회가 행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행정부의 견제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미숙한 점도 간혹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유무를 떠나서 주민의 알 권리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이기주의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정의 민주주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정보는 공개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행정이 투명한 유리처럼 주빈들의 눈에 보이면 행정의 내막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을 신뢰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측면을 더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질 높은 삶을 영위해 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행정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어 몰라서 돌아오는 밥상을 찾아먹지 못했다거나 혼자 알아서 독식 했다는 주민이 없이 모두가 공정한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군에서는 군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도 밀실행정을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분만 아니라 행정과 의회가 너와 나라는 대립적 개념보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성실히 살릴 수 있도록 협력과 상호보완적 역할도 다하여 주민이 잘살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12회 임시회도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사무과장

이상으로 제 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 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12분 폐식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