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21건이 접수되어 5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과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 2건이 접수되어 5월 3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30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서동의안이 접수되어 5월 30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 17건이 접수되어 6월 15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회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5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6월 25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 8건이 접수되어 6월 25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이 접수되어 6월 25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회에대한의회의견청취 1건이 접수되어 6월 25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70호에 거주하는 한종호로부터 풍치지구해제요구에관한청원서가 유기종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2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4-108호에 거주하는 이길범으로부터 동작구 61번지내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이종석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 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3-2호에 거주하는 이명호로부터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의 건축제한조치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권회영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56-40에 거주하는 정운회로부터 대현동 56번지내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이종석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364-7호에 거주하는 김건철로부터 면남국민학교부지 경계 50m이내 지역의 지하철환기구설치 시정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김인우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 2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54번지 한양아파트 3동 303호에 거주하는 김수일외 76인으로부터 서초동 1702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철거 및 건물고도제한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조소현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6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 276-6호 김정모외 1,390인으로부터 상봉1동 지하차도 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윤기성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6월 2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3동 271번지 신동아아파트 1-403회 전경순으로부터 방학3동지역 버스노선 신규배정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임익근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6월 25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3동 271번지 신동아아파트 1-405호 이현신외 340인으로부터 방학동 294번지∼쌍문동 산24번지간 도로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임익근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6월 2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2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와 멕시코시간 자매결연체결계획안이 접수되어 6월 27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30일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도시계획의견청취 62건, 규약안 1건, 청원 24건으로 총 106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형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형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께서 서울시장이 인사를 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당 소속의 김석판 의원이 의진행발언 내지는 긴급동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법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올시다. 이것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내각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것을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므로 해서 오늘 현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스럽고 존경스러운 우리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방자치법상에 의해서 의원에 당선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마땅히 선거해서 당선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시정을 논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모든 것을, 시정을 파헤쳐 가면서 견제적 기능역할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하 현 정부여당일색으로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무시해서 오늘 이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서울시장의 인사말을 하게 된 이런 점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생각하건데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상의 임명권을 행사해서 서울특별시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부칙제2조에 의한 위법한 임명된 사실이므로 우리 민주당은 서울특별시장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임명절차는 모든 것이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의원의 존경을 받고 불편부당하고 서울시민의 입장을 가장 지도·감독하고 대표하는 우리 의장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이러한 회의진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이 점에 대한 의장의 서울시장 인사 소개한 배경과 그에 대한 의장의 정중한 사과를 하고, 나머지 그 책임문제에 가서는 저희 당의 의원으로 하여금 우리 상임활동에서 집중 책임을 묻겠지만 그것을 논외로 하고 의장께서는 서울시장 인사를 하게된 배경과 이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사과를 정중히 해 주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간이 지루하고 또 현 사정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는 입장에서 저의 말씀대로 다같이 동참하고 협의하고 동감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할 여지도 없이 현행법상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을 의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5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