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강두식의원입니다. 김오중의원님께서 제가말씀드릴 질의사항을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조금 미흡한점을 보충해서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미에 예산안을 읍면실과에다가 배포한것은 모든것을 빨리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확정이 돼야만이 이게 알릴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읍면에다가 배포했습니다. 또 아까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시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하는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해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관계로 또 김오중, 강두식 두의원님 보충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오중의원님 등단하시자마자 의회 생긴지 1년반 이렇게 되는데 군수가 오늘 첫번째 나왔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 와 닿는 이런 부분도 있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가 행여 귀찮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한건 없습니다. 이와같이 저를 불러주시고 또 직접 저한테 군정특정부분이 되었던 전반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편달을 주시는거 저는 정말 늘 고맙게 생각할 뿐이라는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면민들이 그토록 여러차례 시위를 하고 고작 거기서 땅팔은거 그것 가지고 거기다가 입막음을 하려고 그러느냐 대충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지원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시는대로 작년 9월 어느날인가 항공학교교장,영관급장교 두사람 이렇게 와서 저한테 맨 처음에 얘기를 청천벽력같이 통보를 했을때 저로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수로 오기전에 지방과장을 하면서 안면도 문제도 제가 직접 옆에서 봤고 지금 조금은 의제와 거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주 의당면에 핵연료 그것때문에 공주가 조금 시끄러운것 같은데 사실 작년어느땐가 연산면 저쪽 한성신학교 그 골짜기 어딘가 그와 유사한 혹시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상당히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저런 시설을 거기다 하고 싶으니 이런저런 자료요청을 하기에 단호히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서 제가 보낸일이 있습니다. 항공학교 이 문제가 나왔을때 저도 그런저런 저간의 사정을 실제 겪었으므로 맨처음에 찾은것이 노성출신 윤석주의원을 찾아서 그쪽에 함께 걱정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부대끼는것으로 따지면은 하루빨리 주민들쪽에서 우리가 항공학교 수용할때니까 이런 지역 개발사업을 해주쇼 이런 사업을 우리면에 유치해주쇼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차례 주민들과의 대화속에 이런저런 그런일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관계기관 또 때로는 항공학교교장 때로는 교수부장 때로는 육군항공감 이런분 입회한데서 제 나름대로는 전략을 그런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주민들 소위 반대 투쟁위원회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입밖에 내지를 못하게 합니다. JC쪽에서 중간에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직접 반대쪽에 참여하면서 JC대표하고 함께 만나는 간담회 자리에서도 조금 그런 얘기 비쳤지만은 그게 전혀 그 분위기를 바꾸는데에는 역부족였습니다. 군으로써도 그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땐가는 주민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오기를 내심 기다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은채 어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까지도 논산 구극장앞에 가면은 범 군민항공학교이전 저지대책 그 간판이 엊그제까지도 붙어있어서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에 노성에서 저 지대책위원회쪽 또 번영회쪽 청년회쪽 이장단쪽 이래가지고 저로하여금 창구를 단일화 해가지고 지역문제를 함께 걱정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고충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변하게 딱 노성면에 집약된 지역개발욕구가 이거다 하는건 죄송스럽게도 지금까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제가 까놓고 말씀드려서 이것 가지고 그냥 어떻게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는지 이런 생각도 갖게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부지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래서 이 문제를 더 아스팔트바닥위로 끌고 나온다든지 하는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막아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김오중의원님 중앙에 정식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 정식요청한 것이 서면 통해서 이런건 없지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중 앙단위에 혹은 도예산을 제가 이 문제를 걸고 이 문제를 빌미삼아서 끌고 오는것은 지금부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엊그제도 의원님께서는 이게 무슨 꼴이냐 적어도 위국사업 국 방시설을 받아내는데 결국 그 지역에서 나온 그거갖다 쓸어박고 말것이냐 뭐 얼마달라 이런얘기가 선행돼야 할게 아니냐하는 지적도 당연히 옳은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드린대로 저간의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제 이것이 군 세입이 돼서 일반 재원이 되었든 혹은 특정지역에서 토지매입대가로 받은 돈이었던 군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심끝에 그 지역개발사업으로 할애해 주셨으니 도비가 됐던 중앙예산이 됐든 그 이상의 재정지원이 있도록 제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산처분과 관련되어서 의회를 경시한거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거듭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시한바 없을뿐만 아니라 조금도 그런 저의는 없었습니다. 아까 대강설명을 드린대로 그렇게 저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어놔서 이제 저희가 토지매입이 이렇게 끝나고 저희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것을 마무리할려니까 이제 정식 세입에 넣고 또 세출예산편성하고 자문위원회 또 조정위원회거쳐서 의회에 이렇게 의결을 밟을려고하는 이런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것이 조금 보시기에 너희들이 너무 태만한거 아니냐 의회는 나중에 해도 괜찮잖느냐 이런 시각으로 비쳐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에 강두식의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배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 저도 이런일에 오래 공직을 해오면서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전에 도에서 도정자문위원회가 있고 군에도 군행정자문위원회가 있었지요. 그때마다 이 예산안을 이 사람들아 적어도 6월 30일날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6월 25일이전에 나한테 줘야 뭐 가지고좀 집에서 읽어 보고와서 얘기를 하지 그냥 그자리에서 책상에다 놔주니 이게 무슨짓이냐 하는것을 수없이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것때문에 사전에 가능하면은 직접 심의를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맨먼저 나눠드리는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것이고 또 실과소나 읍면에서도 너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이렇게 요구됐는데 실제 의회에 상정되는 의회에 우리가 심의요구하는 안은 이렇게 돌아간다하는 이런것을 알려주는 또 그걸알고 있어야 의원님들하고 대화도되고 또 실과별로 읍면별로 의원님들한테 떼쓸것쓰고 또 그걸 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능동적으로 받아 들이고 싶었고 이를테면 적절한 예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의면의 면장은 의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전에 뭘 알아서 떼를 쓰는데 우리 면장은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편에서 저 면장은 저렇게 열의를 보이는데 우리 면장은 가만히 있나 이건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 이런것도 저희는 안중에 두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얼마전에 충북에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행정정보공개 하는 그 조례가 법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판례가 나와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안이 의원님들은 말할것도 없고 예산요구를 낸 실과장 읍면장에게 사전 배부하는것은 제 나름대로 그런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엉뚱한 반응을 일으킬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같은일을 하면서 조그마한 부분부분에 그 구석구석에 어떤 저의나 행정매너가 혹은 수완이 불족했던 이런것은 이번기회를 거울삼아서 이런 일로까지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드리 는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한일이 있었느냐 ? 과거에 않더니 이렇게 느닷없이 하는걸로봐서 이것도 무슨 저의가 있잖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도 싶은데 과거라고 하는것이 이제 의회 구성된 뒤로 작년에 한번 추경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으로써는 아마 두 번째 같은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군요. 너희면에 이러이러한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구두로해주고 보니까 이것도 확실치도 않고 그런 나름대로의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한참 잘한다는 풍신이 이렇게 된모양인데 이로 인해서 또 의회에 분명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에라도 시정할 점이 있으면 또 고쳐나가겠습니다. 너무 제말씀이 핵심도없이 지루하게 된것 이해해 주시고요. 날도 더운데 딱딱한 자리에 변변치 못한 제 설명이 어느정도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렸는지는 의문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