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본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의 건(계 속) (군수제출) 2. 논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10회 임시회시 충분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들로 그동안 간담회등을 통하여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항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안제2조 3항중 "지역대표"를 "직능대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의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조 3항중 "지역대표"를 "직능대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기획실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1억 5천 2백 44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3천만원은 군청 풀예산이고 49,445천원이 기획실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어서 인건비 3,54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여금이 1,728천원입니다. 1,728천원은 92년도 12월부터 기말 수당에 직무수당이 포함됨에 따라서 인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즉 직무수당 1,0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무수당이 현행 30％에서 92년 11월부터 10％가 증가됨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76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일용인부가 11,40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60만원입니다. 가계 보조수당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군정과제 연구발표회때 그 자료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정보비 즉 군정기획자료 수집활동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판공비 즉 군정기획업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격려비 200만원과 접대비 및 연회비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논산군종합개발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의 사업추진이 89년 8월 3일에 용역계약이 돼서 계속 도에 승인신청을 낸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건설종합계획수립 지침이 다시 시달이 돼서 기 수립한군은 지침을 다시 참고를 해서 기획 수정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종합개발계획이 다시 수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소송수행 및 법무관리 여비를 984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여비는 법무수행차 타 실과에서 소송대행업무를 수행할때에 지급이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 및 수임수수료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요사이 상당히 소송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및 송달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풀에 서있는 4천만원은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외 근무하는 사항에 별도 관서당에 있고 또 풀경비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오늘 심의를 해주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근거와 관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유인으로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서와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기재정계획인쇄입니다.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이 수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쇄를 합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등 국가계획이 금년부터 추진되어 기 수립된 계획을 변동시킴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92년도부터 96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해서 1천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2,3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풀과 예산편성자료수집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풀예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풀을 4천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풀예산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전반에 걸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계관리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국내려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수립하는데 있어서 출장려비 1,48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통계수첩 발간하는데 200만원, 상주인구조사 서식 및 홍보물 인쇄하는데 100만원,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통계조사 및 집계요원 인부임으로써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통계연보를 발행하는데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돼서 거기에 따른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사이 개간되는 도서라든가 여러가지 공무원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써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

예 !

여기 33페이지 예산편성자료 수집 및 운영이라고 해놓고 당초에 180만원을 계상했다가 480만원으로 300만원 추가가 됐는데 예산편성 및 자료 수집운영 그것이 당초에 잘못된 겁니까 ? 아니면은 증가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희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예산은 쟁탈이라고 돼 있어서 서울이나 도청 이런 요로에 출장을 갈때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에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되었고 보상금이 당초에 2천만원에서 6천만원 무려 4천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인상요인이라든가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희 이 사항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없는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는사안이 발생돼서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은 전액집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간 소요될 예산을 추가해야만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희 예 ! 수요가 증가가 된거죠.

수요 증가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연간 예를 들어서 당초에 6천만원이면은 연간계획이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텐데요.

실무계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된 금액은 급양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추가요인이 발생했어도 사용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회 추경때에 각 풀예산을 계상된 것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작년도 2회 추경까지 2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 당초에 3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해서 1회 추경까지 5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초 예산이 작년에 1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많이 감안을 했고 그동안에 또 사용해야될 발생요인이 있었는데도 집행하지 못한때도 있었고 보상금이 작년 당초 1회 추경예산에서 약 1천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한 요인이 뭡니까 ?

이것을 특별히 증가한 요인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새마을지도자 22주년 기념대회때에 150명의 지도자님들의 차마임이라든가 식사때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풀예산 그런데서사용해야 되고 또 며칠전 도에서 수용아동들 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는 대회로써 군민회관에서 개최가 됐는데 각 시.군에서 다왔었습니다마는 저희군에는 200명을 참석시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른 식사대라든가 여러가지 경비를 각 시.군별로 돌아가게 해서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행사였기 때문에 집행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것을 지금 똑 떨어지게 4천만원을 맞춰서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적인 성격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가겠는데 보상금이 작년에 3천만원이라고 했죠. 금년에 변경은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배가 늘었어요. 2차 추경까지 합해서 3천만원이라고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6천만원이 됐다고요 작년보다 거의 배가 늘었는데 배가늘수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인정이 되면은 배아니라 10배라도 계상을 해줘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증가요인이 불분명했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은것을 편의상 올려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계십니까 ? 앞으로 산적한 예산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관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일반행정비분야에 7천 1백 5십 7만 3천원이 요구가 됐고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 4억 5,317천원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합해서 2개의 장으로 돼 있는데 4억 7천 6백 8십 9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보관리분야 37페이지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을 약하고자 합니다. 다만 38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 부터 네째줄까지 위험수당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갑종은 군민회관에 있는 보일러기사가 갑종 위험수당을 받습니다. 을종은 군민회관의 전기기사가 을종의 위험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는 다른 실과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것이라서 설명을 약하고자 합니다. 국.도.군정 홍보활동비는 저희군에 출입하고 있는 각종 기자와 저희군을 와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잡지사, 주간지기자 이런 분들한테 취재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사용되는 판공비입 니다. 39페이지 군정보도 특집수수료 하반기 2천만원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또 대전매일 3개 신문에 특집이 실려있고요. 1회씩 그리고 500만원은 논산신문에 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책홍보로서 단가인상은 기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심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중간에 책값이 약간씩 올라서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북한지는 1월서 10월까지만 당초 예산을 세워주셨고 11월,12월분이 없었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을 요구한 것이고요. 국제문제는 1부당 3천원 했다가 3,800원으로 단가가 800원 인상되어서 그렇게 올라갔고요. 극동문제도 3천원에서 3,8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놀뫼소식지 발간 9,228천원은 이것은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릴때 내무과에서 보고를 할것입니다. 비디오테이프 「그때를 아십니까」는 테이프는 KBS에서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혼란한 생활상을 방영을 했고 그 방영한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민속사료실에 비치를 하고자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서울신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도 부대끼다 할수없이 올렸는데요. 제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기관용 신문구독 22종 5,128천원은 지금까지는 관서당 경비속에서 저희가 구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가 850만원인데 신문대 810만원을 빼면 40만원밖에는 인쇄비가 없습니다. 별도로 각 실.과에서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행정홍보물 콘테스트 입상기관 시상금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각종 팜프렛이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책안내용으로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차원을 높이자고 해서 도단위에서부터 특수한 시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연동안 각 실.과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콘테스트를 해서 잘된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교육 현수막이라고 하는것은 교육을 할때 앞에 교육장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찰을 150개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음반,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소한테 「나쁜 비디오는 팔지도 사지도 않습니다.」하는 팻말을 붙여주고 지켜 나가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요구를했습니다. 국.도.군정 홍보비 300만원은 저희 공보실 공보활동하는데 필요한 정보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카메라에 부착하는 접사렌즈와 광각렌즈는 좁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 멀리 퍼지게하는 그런 렌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보관리분야 7,100만원 요구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중에 지방문화원 활동비 그중에 시범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7,300만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3,650만원, 군비가 3,650만원 반반입니다. 저희 논산군과 홍성군이 금년에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2개군만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데 저희들은 군민회관 2층에 문화원의 시설을 확충을 해서 방송시설, 도서실, 음향시설, 문화사랑방등을 해가지고 예술활동을 그쪽 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지편찬 용역비는 별도의 새로운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4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원고료와 원고를 쓰기 때문에 조사연구비 두가지로 나눠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고료 2,500만원 그리고 조사연구비 1,500만원 해서 4천만원 1회 예산 때 세워주신 사항을 분류했습니다. 변경안했습니다. 민속시범학교는 시.군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논산녀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이번에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추가돼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1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 50만원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문예행사의 경상사업비는 문예행사 할때마다 화분을 구입해주는 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드려서 예산반영토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도 교향악단 연주 홍보시설물 설치는 저희 충청남도에 천안시립교향악단이 있고 공주 시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이 교향악단을 각 군별로 한번씩 초청해서 기념연주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념연주회를 할때 들어가는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입니다. 백제문화재 행사출전은 농악경연과 백제왕비 두가지를 출전하는데요 백제왕비 출전비는 기 예산에 서있고 농악 출전비는 예산에 서있지를 않아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실 게시용 대형사진제작과 사진액자 제작 두가지는 같이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에 사진을 크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향토사료를 설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액자제작과 사진제작입니다. 향토 민속사료대장작성 사진인화료는 저희가 수집한 250개 품목에 대한 목록를 만들고 있는데 그 목록하나별로 대장작성을 하면서 사진이 첨부된 것입니다. 성곽주변 잡초제거 인부는 황화산성의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 민속사료 거석류등 운반 보수 손질하는 115만원은 그줄의 제일 끝에 있는 향토사료전시실 시설 설계용역과 서로 연관인 사항인데요 시설설계 용역으로 세워졌던 기존예산을 변경을 해서 운반비로 이렇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계백장군묘소 주변청소와 견훤묘주변청소 인부는 기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격려를 해주신 그 사항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계백장군묘제 행사비 지원은 금년에 놀뫼향토제를 하지 못하니까 계백 장군묘제가 놀뫼향토제속에 들어가서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묘제만 하는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향토민속자료 구입 300만원은 저희가 중요한 향토민속자료를 발견하고 기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현금을 주고 구입하고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특정한 것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백장군 묘제 행사용 집기구입은 향로상과 퇴주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중에서 제일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강서원 동재개축비로 뒤에 있는 시설부대비까지 합치면은 3천만원입니다. 본 시설비는 2,820만원이고요. 이것은 반이 도비입니다. 동재는 현재 쓰러지기 직전에 있어서 버팀목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효암서원 사우보수비입니다. 가야곡 산노리에 있는 효암서원은 사우가 뒷면쪽으로 기울어져서 붕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바르게 잡아서 세우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이것역시 도비가 반이 들어있습니다. 관촉사 주변정비 사업비가 제일큽니다. 1억이 도비고 1억은 군비요구를 했는데요 관촉사 현재 절집이 있는 마당아래에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 비탈면에 나무가 베어져 있는데요 그면에 석축을 해서 경내를 약 150평정도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촉사 경내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내를 넓히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황선생 고택 담장공사비는 안채와 안채의 뒷면 담장을 하다가 완료를 못한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도비의 일부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영사암은 부적면 신풍리에 있습니다. 영사암 보수비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물 역시 너무 노후돼서 붕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먼저 시설비와 함께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에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168페이지의 일반사회교육 기본경상비 예산은 군민회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분과 위원장님이 먼저 임시회의때 저희한테 촉구하신 수수료 관계는 규칙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료가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몇년동안 분뇨를 수거를 못해서 한꺼번에 퍼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안전검사수수료가 법정경비입니다. 경상사업비 169페이지 입니다. 군민회관 소강당 발언대가 구입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하고자 하고요. 조명등이 천정에 붙어 있는데 양쪽 소강당과 대강당에 수시로 교체를 해서 밝게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대커텐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올리는 분야는 223페이지 읍면예산속에 있습니다. 읍면 예산속에 문화의 달 민속행사비로 4,600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요. 논산읍에서 500만원, 강경.연무읍 800만원, 기타면은 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달 문화의 달을 전후해서 읍면별로 문화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올렸는데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요구한대로 전부 수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군내에 있는 국보급문화재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공보실 실정이나 이런것을 문화공보부에 내신적이 있으신지요.

예 !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부에서 온 소식에 의하면은 논산군은 한건도 올라오지 않아서 단돈 10원도 못주니 어떻게 된거냐 그 얘기예요. 금년도 올리신것이 있으세요. 뭐뭐 내셨어요. 문화공보부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냈습니다.

그럼 그것을 5일 이내에 빨리 진달을 하세요. 그럼 내려보내줄거예요. 무슨 얘긴지는 잘 아실거예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노성에 있는 두레풍물이라고 하는것이 어느 개인이 그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70세이상되는 노인들 몇분을 만나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마 거기다 약간의 비용을 써가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보조 하나도 안해주느냐 그런데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이 없는 건가 그런 관심이 있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못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내가 볼적에 공보실장님한테 전체적인 서류를 다 내주지는 않은것 같아요. 해줄는지 안해줄는지 모르니까 공보실에다가 주면은 자기만 손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증한것을 내놓고 나머지는 그사람이 소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고증한 것을 죽 내가 구경을 했어요. 그 사람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싫어서 윤석주의원한테 이건 당신네 면문제니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키울필요가 있다고 할적에는 그것을 공보실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를 해서 그 관계가지고 윤석주의원이 실장님도 만났고 그사람도 만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예산서를 보면 단돈 10원도 거기에 안올라오고 뭐 읍면 10월달 민속놀인가 풍물놀이한다고 300만원 후히 쓰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는 개보수 예산안이 지금 문화공보부에서 소식 온것은 하나도 논산군은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일 이내에 그것을 올리면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내려 보내주겠다하는 그런 회신도 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거꾸로 된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는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실장한테 얘기하고 실장은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떡을 얻어먹는 이런 오류가 되어서는 안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조금 분발하세요.

예 ! 93년도에 지원요청을 낸 것이 쌍계사하고 관촉사를 냈습니다.

아니 나는 어떤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국보급에 해당하는것을 개보수할수 있는 예산을 문화공보부에다가 신청을 했었느냐하는 예기예요. 거기는 한건도 안 올라왔다 그거예요.

관촉사 경내 확장하는것은 해도 되는 건지 ?

92년 5월달에 문서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3건을 냈어요.

왜 내년도 예산으로 했어요. 올 예산은 어떻게 하고 그랬습니까 ?

금년에 예산요구를 해야 내년도에 되고 금년에 받으려면 작년에 했어야 합니다.

그럼 작년에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서까래 털어서 10원 들으면 될것을 1년 묵혀가지고서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먼저 그런 말씀 실장님이 하시대요 조금만 들으면 괜찮을것을 보수비가 없어서 못해가지고 전체를 뜯어고치고 원형은 망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언젠가 한번 내가 실장님이 하신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은 것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그것 빨리좀 올려보세요.

예 ! 그럼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92년 5월달에 분명히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촉사 경내 면적은 815평밖에 안되고 그 면적은 관촉사소유로 돼 있습니다. 절과 부처가 있는 마당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유재산을 임대를 받았습니다. 임대를 받은것이 충령사를 포함해서 밑에 있는 사천왕문 그리고 비탈면까지 해서 약 4천평정도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은것은 관촉사경 내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좀 넓힐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절에서 임대를 받은 것입니다.

임대를 해서 형질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형질변경은 앞으로 저희가 문화재구역내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를 내줘야지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실과에 신문 22종해가지고 이걸 올렸는데 과연 이 행정기관용 신문구독 22종이 5,128천원이예요. 641천원해서 8개월 해가지고 올려 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예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안나와있고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마다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그 관서를 운영하는데만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잘못되어가지고 이 관서당경비 수용비 수수료에서 각 실.과.소의 신문대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공보실에서 언제부터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관서당경비수용비 수수료가 없어가지고 할수없이 빼 내려고 하는것입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물론 신문값 빼내는것 그것도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과연 22종을 봐야하는것도 사실 의문 입니다. 각 과에서 1～2부 나가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정도면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22종까지 필요로 하는거냐 정히 필요하다고 하면은 각과에서 필요한 신문을 서로 교환할수도 있는 문제예요.

22종중에서 2～ 3부 보는것은 공보실에서 보존함에서 발취하는데만 사용되고요. 서울신문, 대전일보, 중도 일보, 대전매일신문, 충청일보, 중부 매일신문, 경향신문 이것은 16부씩 해서 각 실과에 들어갑니다. 2부씩밖에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보실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것은 상당히 갈라져 있어요. 처음에 30페이지서부터 보면은 행정감사가 근무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하부기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기관에 가서도 감사활동을 하자면 소요경비를 충분히 감사기관에 줘서 하도록 200만원정도 추경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관계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시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부분에 빨리 익숙을 해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전산화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컴퓨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기술자 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와서 점검도 해주고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107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왕에 지난 당초 예산때 일부 소요금액이 불족하게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기기중에서요 UPS 밧데리교체라고 해서 전기를 항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가 느닷없이 나간다고 이렇게 되면은 전부 컴퓨터에 입력돼 있던것이 전부 날아갑니다. 전기가 나갔더라도 당분간 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신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밧데리가 있어요. 밧데리를 15대정도 각 읍면에 하나하고 군에 하나하고 15대정도를 사서 대체를 해야 겠고요. 백업드라이브라는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컴퓨터에 수록돼 있는것을 저장해 두도록 백업해서 다시 저장해 두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특히 주민등록 같은 것은 한번 없어져버리면은 나중에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백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기기가 또 각읍면마다 하나씩 정도 14개정도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행정전산망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비 이건 전산쪽 기술요원들은 그네들이 직접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다른사람을 대체한다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기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를 조금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를 하기위해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이 완전히 온라인화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계라든가 이런것이 한꺼번에 될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추진과정에 필요한 그런 보조일용인부를 하반기에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말씀드린 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디지탈전기장치니 모델이니 이런것을 저도 잘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전국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3가지 종류 그것을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논산 놀뫼소식지하고 사랑방소식지하고 신문을 두개를 냈었어요. 의회에서 2개를 내느니 1개로 통합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놀뫼소식지에 사랑방소식이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놀뫼소식지하고 2개 나올 때는 8절지를 가지고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합치고보니까 두가지를 하니까 정보가 너무 넘쳐가지고 도저히 두지면 가지고는 흡수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지로 올렸고 4절지로 올리는 바람에 추가소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8절지로 하다가 4절지로 하는 바람에 이것은 추가로 해주셨으면 기왕에 지금 일부 4절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서무관리관계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저희들이 수습 행정원이라고 해서 시험봐가지고 아직 공무원이 되지 않은 사람을 훈련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6개월동안 아니면 자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임용하기전에 수습기간을 줘가지고 수습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의 모든것을 봐주고 있는데 행정수습원은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안주는 대신 공무원으로서의 저거는 넣을수가 없어요. 거기에 몇가지 행정수습원에 세웠던 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이고요. 삭감 사유를 보고를 드렸고요. 통신직이 있는데 통신직이 위험수당이 그동안 11,000원씩 줬었어요. 한달에 그것이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이 289천원 또 통신직 직책수당 이것도 76,000원에서 88,000원으로 152천원 돈이 불족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 상용인부입니다. 각 실과소에 사무보조로 하고 있는 인부가 11명 구내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인부가 4명 그래서 저희 서무관리에 쓰고있는 다른 사업관리가 아니라 서무관리에 쓰고 있는 인부가15명입니다. 이 15명이 금년 4월 20일부터 11,690원 (일당입니다)에서 12,600원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주셔야 계속해서 12월까지 일당 12,600원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및 효도휴가비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내무과에 36명인데 잘못 계상돼서 34명분밖에 안섰어요. 그래서 2명분이 덜 섰습니다. 그래서 2명분 130만원 또 일.숙직수당이 정액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작년 당초 예산에 정액 12,953천원만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급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지급하면 약420만원 돈이 불족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저희 이번 공무원중에 축산계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예산에 명예퇴직수당으로 1천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수당은 누가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액 1천만원 세웠던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12,726천원이 나왔어요.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래서 2,726천원이 불족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 2,863천원으로 돼있는데 잘못 계산됐습니다. 2,726천원을 추가를 좀더 주셔야 되겠고요. 매년 독수리훈련이라고 해서 간첩단 잡는 간첩신고하는 훈련 매년 두번씩 해요. 그런데 참가요원 이라고 해서 군.경.우리 행정 이렇게 해서 훈련요원들이 있는데 25명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점심하고 저녁 아침을 먹고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2식을 해서 9인정도 연 2회 그래서 250만원, 2,500원씩 그것이 225만원 돈 소요가 되겠고요. 일용인부를 퇴직시킬때는 퇴직금을 주도록 돼있어요. 지난번도 퇴직금좀 덜 줬다고 해서 노동위원회로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 고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할수없이 줬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3월까지 주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의 예로 보면은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정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환경미화원 청소부들인데요 이분들이 국민년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네 월급의 15/1000를 우리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1000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451천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내무행정 경상사업비인데요. 내무행정 역점시책 이런것에 대한 홍보유인물같은 것이라든가 현판, 앞에 현판 한번 써붙여 놓은것도 돈 10만원줘야 써 붙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70만원돈 더 주셔야 겠다 이거고요. 개인별 업무편람 이것을 각 공무원마다 하나씩 다 갖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된 사무관리 지침에 의해서 사무개선을 위해서 이런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개인별로 편람을 넣은 바인더 지금 행정계장이 가지고 있는 바인더 같은 것입니다. 그런것이 전직원에게 줘야 하니까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보존문서에 대한 문서표지를 새로이 해서 붙이도록 돼 있어요. 표지인쇄비 정도 더 주셔야 겠고요. 회의할때마다 회의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불족하다 생각이 돼서 480만원 정도 더 주시면 되겠고요. 예비군 정신교육 교재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줘야 합니다. 그것이 240만원, 아까 말씀드린 독수리 훈련등 군.관.민 시범합동훈련을 했어요. 작년에 예산서 하고 금년에 예산서 한것을 성동에서 한번 했습니다. 면에서 군단위 시범훈련이죠. 그때 상황실 설치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야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켜가지고 각 읍면이나 우리군도 그렇게 한다 하는것을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여러가지 양식이니 상황판이니 이런것이 있어요. 그런것을 성동에다 시켰는데 그것이 280만원돈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가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통 구입인데 이것이 쓰레기 양 줄이기니, 쓰레기 재활용이니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 우선 줘가지고 학생들을 통해서 쓰레기 재활용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각 학교에 쓰레기통을 2개 정도 1개에 18,000원정도 듭니다. 한 100개정도 구입해서 잘한 학교는 2개정도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정보고회 및 각종행사시 구내식당 잡무처리 인부 1천만원을 주십사 썼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식당에 두사람정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인부임을 못넣게 돼있어요.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이라도 둘정도 더 보완을 해주시고 실제 이런 행사를 할려면은 과의 인부를 5명씩 더 얻어야 돼요. 그릇도 닦고 음식도 만들고 나르기도 하고 이걸 공무원들이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상용인부로 둘 정도만 쓰게 해 주시고 나머지 잡부를 쓰는것 이것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회운영비 군위원회에 2천만원, 읍면당 220만원씩해서 3,080만원, 정액보조로 이렇게 주셨으면 합니다. 군정업무추진 활동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91년 수준 이렇게 해서 지난번 세운것에 추가로 더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각계각층과의 대화 이것도 900만원정도만 더 주시면은 따로 경비로 쓸수있게 되겠습니다. 영세서민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금도 금액으로는 500만원이면 큰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많이 줘야 2만원, 3만원 그렇게 주면 없어요. 방위금은 방위협의회 위원들 데려다가 방위성금 그런것도 받고 그러는데 1연에 한번정도 거기다가 점심을 한끼라도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요내방인사 기념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은 군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넥타이를 만들어놨다 꼭 드려야할분은 하나씩 드리고 했어요. 그런 종류의 이번에 넥타이를 안하시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스승존경운동중에서 각학교교장선생님 초청간담 및 기념품 증정해야겠다는 그런것 때문에 174만원 그리고 논심회 여기도 논심회 멤버가 계시지만 군수가 한번정도는 주최를 해야합니다. 군수도 회원이고 회장이지만 그런것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해나 화재 기타 재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서 위로금을 준다 하는게 있는데요. 이것가지고는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집이 홀딱 탔다고 할때는 그렇다고 돈 2만원, 3만원 가져갈수 없고 돈 10만원이라도 갖다줘야 되거든요 그런것 때문에 부족해서 해주셨으면 하는거고요.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강연회 이런것은 지난번 천안에서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군에서 50명정도가 가야돼요. 요즘은 그냥 일삯정도도 못되지만 조금씩 주고 따로 자동차도 태워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경비를 75만원정도해서 두번정도 해줘야 됩니다. 언론단체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자들하고 언제 한번 진하게 한잔 할려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입니다. 신문배달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100만원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군정업무 협조자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게 물론 많은 돈을 희사를 몇천만원을 하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할적에는 하찮은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라도 해드려야하고 기념품으로는 조그만것 해드려야하고 그래요. 엊그제도 상월 2,350만원을 내가지고 마을길을 포장했는데 갈때 그냥갑니까 ? 이런분들한테 조금씩 군수로서의 성의를 표시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장의 간담회도 그런 맥락입니다. 연초에 개최하는 간담회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혼날일인데도 저희 구내식당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실제 식당에서 할려면은 몇배 소요가 됩니다. 경비가 그런데 거기서 하므로해서 음식도 깨끗이 잘하고 하니까 식탁이 필요한데 식탁을 어떻게 할길이 없어서 혼날각오를 예상하고 식탁 40개 의자 150개 들여놨습니다. 이것을 현재 쓰고있는데 위원님들 이번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시관리에 기본경상비 교양도서 구입비 꼭 필요한 책을 사서 보려고 해도 불족해서 150만원정도 추가를 해 주시고 행정편람을 제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80만원 정도만 주시면 제작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자에 대한 기념품 하고 기념패를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로 쓰던 청소인부들까지도 정년이 돼서 나가는 분들한테 기념패하고 기념품 대형시계를 사주는데 그것이 200만원 정도가 부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군수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은 생일이 돌아오면 케익을 보냈었어요. 그것을 생일케익집에서 집에까지 안갖다 주고 군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군청에서 덜렁덜렁 본인이 제 생일케익이라고 들고가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갑 여자는 여자지갑 남자는 남자지갑 금년에는 그걸로 했어요. 우리가 1,155명입니다. 기능직 이상 그런데 846명분밖에 못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309명더 세워주십사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그동안 교육을 가다가 연말까지 교육수요를 조사해보니까 1,200만원정도는 더 주셔야겠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벌곡 삼동원에서 1박 2일코스로 지금 전직원에 대한 소위 공무원 자기 성찰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1,8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2박 3일할려고 하던걸 1박 2일로 줄이는 바람에 1,200만원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서관리에 기본경상비로 문서 사송인이 대전으로 다니는건데요. 계속 매일같이 다닙니다. 일요일날 빼놓고는 매일같이 다니는데 25만원정도 하루에 1만원정도 들어갈것 같습니다. 그것이 6개월분만 당초에 섰어요. 그동안 돈 모자라면 반세워놓고 1차 추경때 반세워주는것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것 반좀 더 세워주시고요 150만원이고요. 문서정리에 대한 교육을 해야할텐데 이것도 인쇄비가 160만원정도 그 다음에 47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간이교환기라고 해서 키폰인데 키폰수선비에드는 보수유지비가 80만원 더 주시면 되겠고요. FAX수선비가 우리가 일반업자하고는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업자하고 돼야합니다. 이것이 350만원정도 그리고 읍면에 따라서는 구내선교환선로가 아주 낡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가지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신장애를 그래서 몇개 읍면도 구내선로를 교환해야될 그런 입장에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좀 고칠 수 있게좀 해주시고요. 기본경상비로 FAX용지를 더 사야 되겠고요. 행정전산망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도 통신공사로 그냥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나 또는 휴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수있는 휴대폰 이것이 지금은 통신장애가 많이 와가지고 논산에서 잘못쓴다고 하는데 내년쯤에는 여기에 기지국이 하나 설치가 된대요. 논산도 그때가면 긴요하게 쓸수있는 긴요한 장비다. 그때가서 사는것 보다는 지금 미리 사두는 것이 좋겠다는 담당자얘깁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각 시군간 교체감사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가서보고 지적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우리가 지난번 예산서 모이기도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모이고 그러는데 그런 여비 250만원정도 되겠고요. 주민등록관련 전산발급용지 아까 얘기한 백업테이프라든가 빼서 그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기 위해서 대사용지가 있어야 돼요. 대사용지도 그 양식이 들어있는데 가서 딱 두드리면 드르륵나와서 프린트를 해서 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용지 또는 전산용지 그리고 주민등록용지를 체제별로 되어있는 보관 바인더 이런것을 전부 구해야 되는데 돈이 자그만치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것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민원안내책자인데요. 250부해서 두번정도 그다음에 현판 교육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다 크게 써 붙이는것이 돈 10만원줘야 써줘요. 그것 2번정도 해서 20만원 그리고 민원행정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1연에 2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봉투인쇄하는것이 약 84만원 그리고 우송료가 1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자동차등록원부 및 검사대장인데요. 비치함이라는게 있는데요 자동차를 부여것까지 하고 있는데 부여것은 내년쯤에서는 부여로 가져갈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 돌려줄것 같습니다. 15,000대면은 우리가 1만대이고 부여가 5천대분 밖에 안돼요 지금은 16,000대정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동차문제는 등록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입은 많이 들어오는데 인원을 따로 안주니까 기존 인부를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을 더 주든지 아니면 빼가든지 해라 이러니까 부여것은 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그동안 300일이면 상용인부 180일이나 300일 미만이면 일용인부,보통인부 이렇게 따지는데 그동안 사실상 연중쓰고 있어요. 그런 규정때문에 처음에 쓸때 180일 6개월분만 세운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은 하반기에도 써야 하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약 100일정도 인건비를 확보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동안도 작년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것도 280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수당도 아시겠고요. 주민등록할때 철인을 압인을 해야 합니다. 전기로 하게돼 있어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게 하나거든요. 전기 기기 때문에 고장났다고 그러면 주민등록 비닐접착을 못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수동식으로 하는것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80만원짜리 하나 사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가 생활민원 처리 이건데요. 사실은 작년 예산에 4억이 있었던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잘아시는 대선인가 뭔가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다 해가지고 안쓴다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추가지시가 무슨소리냐 생활 민원을 가장 주요민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조그만 민원부터 해결한다는 그런 주체하에 하던것을 왜 안하느냐 다시 세우도록 지시가 된 것이 상반기에 당초예산이 확정된 지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작년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6월까지는 안쓰는 것으로 하고 7월부터 쓴다고 하더라도 2억은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군재원형편이 안됐던가봐요 그래서 1억으로 했는데 이건 꼭좀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군정상담요원 간담회비인데 저희가 군정상담요원이라고 해서 소위 모니터 비슷하게 그네들이 상담도 듣고 건의도 듣고 여기서 설문도 보내고 합니다. 그런 요원이 5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자주 불러가지고 군수가 소위 민정을 들어야 하는데 그동안 사실은 별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간담회비좀 주십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은 유아교육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내무부가 한동안 유아교육을 맡았어요. 그렇게 맡다보니까 산림청도 농림수산부로가고 유아교육도 교육부로 갔습니다. 업무자체가 가면서 내무부에서 그 동안 하던거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쓰던 경비를 군에서 부담해라 3연동안 그런데 저희가 보조하던 유아원이 5개가 있었습니다. 이 5개가 보사부계통 탁아소로 전환해간것이 3개 해가지고 2개밖에 안남았어요. 등화동에 있는 논산유아원 하고 논산정거장앞에 있는 유아원하고 해서 2개가 남았는데 2개는 내년까지 작년서부터 내년까지 유아원 보조를 교육청으로 우리가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깎고자 하는것은 도비를 깎은건데 도비만 깎은게 아니라 앞으로 군비도 정산을 해서 깎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을 도비삭감된것만 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가 끝으로 지역안정활동에 대한 방범인데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각읍면에 100만원씩 1,400만원 경상보조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너줄하게 말씀 드린게 5억 2,9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주셨으면 하는 금액인데요. 그중에서 몇가지 사항 인건비 사항 이런것을 제외해놓고는 크게 따로 원래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사업은 있을래야 있을것도 없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잘 움직일수 있도록 특별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거기에 수반해서 같이 질의를 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보면은 관서운영비 전산관리 해서 관서 운영비가 있어요. 총체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기 기정예산액이 12,466천원이고 이번에 세우는 금액이 22,323천원입니다. 그러면은 기 당초예산액보다도 이번 추경이 배는되는겁니다. 그러면은 당초의 계획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서 경상사업비도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43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사업비 해가지고 기 당초예산액이 얼마냐 하면은 119,639천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증가되는것이 223,542천원이예요. 이것도 거의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예산에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초예산이 1억 1,900만원이면은 그중에서 10％라든가 많아야 20～30％정도 추경한다고 하는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아까 송위원님 말씀이 새마을관계 이게 아니고요 사회정화위원회예요. 그전에 그것이 명칭이 바르게 살기 위원회로 바뀌었어요. 별도로 지원법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지원을 해줘야 할게 아니냐 그동안도 지원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사실상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업계획이라야 일할 것 대행해서 하고 돈주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런거라든가 그런것을 제도화해서 정액보조로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아까 참석비 보조도 대회장에 따라 가게되면은 최소한도로 자동차하나 얻어줘야 하고요. 그래서 운송비하고 가서 점심이면 점심 조금 늦게되면 저녁때와서 저녁값정도 그정도예요. 다른 별도로 쓰는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관서당 운영비 34페이지 그것은요 컴퓨터 보수비를 계약금액이 107대에 대한 계약을 기왕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액의 반만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 계약을 그렇게 해왔으면서도 나머지 반 줄것을 예산에 반영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900만원 더 주십사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것은 UPS 밧데리 또는 백업드라이브, 백업드라이브가 현재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꾸 저항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바꿔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판단을 했어야 할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못살형편이라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밧데리도 교체 해줘야겠고 백업드라이브도 교체를 해줘야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300만원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상비 이것도 바르게 살기같이 같은것 5천만원 또 각종 참석여비가 작년 수준으로 주십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적게 반영하다 보니까 차액이 커진것이지 사실은 작년보다 추가로 더 요구한 것 없어요. 어떻게 좀 작년것 보셔서 작년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잘못됐다고 인정이 가신다면 몰라도 작년 추경때에 직접 강위원님 보신 사항이니까 해주시고요. 정보비 대조를 빼봤는데 91년도 당초에 3,2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92년도는 2,700만원 1회 추경때 6,500만원을 세워서 금년 저희들도 6,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91년도분이 총액이 9,700만원인데 금년도에 9,200만원으로 약 530만원이 적게 계상된 그런 결과이고요. 당초예산을 세울때에는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액만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 실정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논산군에 맞출만한 지침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논산군은 청양군이나 금산군 3개 갖다 붙여놔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무부 지침 그대로 해서 하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당초예산은 지침대로 안하면 승인을 안해 주거든요. 도에서 예심을 안해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특별히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을 들으면은요 제 상식으로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우물쭈물 넘어 갔다가 2차로 해가지고 넘겨치는 그런것을 자꾸하시고 또 한가지는 논심회원이라는게 소위 각급기관장들이 들어갔다고 할적에는 소장들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높으신 양반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민층은 거기 명함도 못 디밀어요 그냥 이분들은 모여서 뭘하느냐 뭘 논심회에서 한것이냐 ? 또한가지 기왕에 기관장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면은 저녁한끼 점심한끼를 먹기 위해서 군수가 1연에 한번정도 밥 대접을 하는걸 원해서 나오고 이 사람들이 나왔겠느냐 그보다 못한 농민단체들은 자기네 호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군수가 저녁한끼 산 것 없어요. 저녁한끼 산것도 없고 점심한끼 산것도 없어요. 높은 사람들이 먹는것은 꼭 이렇게 군세로써 보조를 해줘야 하느냐 나는 높은 양반들 정신구조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얘기예요. 이런것을 어떻게 염치좋게 이런데에다 내놓을수 있느냐 양심은 일부 마비가 된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요.

논심회 멤버도 여기 위원회에 계시고 그러는데요 돌아가면서 내요. 각 유사제예요. 딴분들은 3～4분씩 묶어서 유사를 합니다. 그런데 논산군수가 회장이고 여러가지 지역총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관리에 대해서 기정 예산액이 15억 4,300만원인데 이번에 19억으로 해서 3억 5,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인건비에서 기말 수당 (상여금)의 불족계상이 돼서 이번에 4,923천원이 들어갔고 기타직 청원경찰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인상불족분이 429천원, 정액수당 부족분이 1,063천원,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2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에 가서 시설장비 유지비 즉 보일러 점검검사 및 수선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는 체납차량 합동 단속반 급양비가 1,625천원 또 체납 세금징수 국내여비가 읍면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본청 및 읍면분까지 해서 4,446천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인쇄가 3만매해서 90만원, 또 세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읍면직원하고 본청직원하고 해서 225만원인데 이것은 100만원씩 상사업비로 작년도 시상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100만원 보조를 포함해서 225만원, 종합토지세 추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또 인원을 올려야 할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또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가 상사업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편대를 42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약 7천건이 관외 위반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원씩 등기수수료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으로 해서 기왕에 의회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군유임야 대촌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인접 사유지 매입비는 320,94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단가는 평당 약 5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다소 내려가게 되지 않겠느냐 우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회계관리 경상사업비로써 청원경찰제복을 해입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두사람 168천원 또 청사주변제초인부대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로써는 청사 오.폐수 (정화조)입니다. 청소수수료 해서 7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00만원 가지고는 불족해서 이번 추경에 7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청사 전기시설 유지용 소모품대 즉전구라든지 소케트라든지 그런 용품대값 그래서 100만원을 이번에 추가를 했고 다음에 주요사업으로써는 청사진입로 이전에 따른 정문배수로 공사라든지 포장일부 수선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내동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정문이 청사 정면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우선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개발사업단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비용일부를 사업단에서 부담해야 할것 아니냐해서 절충중에 있는데 이것은 변경요인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계상을 해서 적시에 시공을 해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위실 신축입니다. 현재 구문이 옮겨지면 수위실을 이쪽으로 옮겨야 할 형편에 있어서 별도로 정할 형편이어서 2천만원 또 정면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이 진입로로 편입이 돼서 국기 게양대 옮기는 것은 100만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약 공사비를 20억으로 해서 용역비 1.8％로해서 3,6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서 금년도 설계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물자관리 관서당운영비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의전용 신규차하나 증가가 돼서 보험료 225천원 또 굴절식 고소 작업차 1대해서 439천원 또 자동차세 증차에 따른 자동차세가 375천원, 또 자동차 검사수수료해서 기왕에 섰던 부족분 1대해서 38,000원하고 굴삭기 1대가 금년에 신규로 산것이 있어서 2만원, 차량유지비해서 신규차 증차분해서 300만원, 승합차 이것은 버스구입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만은 340만원 또 화물차 중형 내지 소형 2대해서 운영비5,153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입니다. 물품관리 지침서외 2종 인쇄비 내지 소요비가 150만원, 노후불량 직원용 책상, 사무용책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청사 이전할적에 일부만 비품을 갈고 일부는 그냥 옛날에 쓰던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색도 안맞고 장기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돼서 직원용 책상을 갈아야할 필요를 느껴서 약 100개를 해서 보충할까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 직원용 의자 100개해서 500만원 또 회의용 접의자가 불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개를 더 보충할까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회의용 탁자도 거기 맞춰서 30개정도를 더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3층에 전압조정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0만원 또 포크레인 에어콘 여름에 포크레인 작업할려면 실내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비를 150만원 또 관용차량이 약 100여대가 있습니다마는 세차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차용 콤퓨레사 1대를 해서 100만원 그리고 승용차 구입비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기왕에 의장님 전용차하고 군수님 전용차 2대를 정수 물품으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기존예산가지고 사고 불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충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사진차는 1,100만원씩 해줬습니다.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은 먼저 재무과용 차하나 승인해 주신 불족분 2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형승합차 구입비 1,500만원은 기왕에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의원님들도 건의가 계셨고 좀 좋은차로 하다 보니까 그것인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불족분 1,500만원을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건의해주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은 현재 직원관리는 20종을 해서 기왕에 보조인부를 예산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부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 인부임을 연장해서 사역을 해서 5,184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강산지구 개발지구내 공공 용지를 군청에 일부 분양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논산읍이 시로 승격이 되는 경우에 동사무소라든지 소방 파출소 부지로 우선 확보를 해야하고 현재 남부경찰서 파출소가 철거되면서 일부부지를 군에서 마련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기왕에 남부출장소 부지 1억 8천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받아다가 311평의 분양계획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구입비 1억 6천만원을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뒤에 예산요구당시와 지금 값이 당초에 1억 6천만원은 작년도에 가정치로 우선 예산 요구가 됐는데 최근의 통보에 의하면은 약 3억 3,800만원이 통보가 돼서 이것은 추가요인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계약해 놓고 나중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잔액을 정산하도록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비가 원가로 우선 분양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우선 사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경비로써 국공유재산의 조례를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기왕에 받았던 임대료를 소급해서 경감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경감조치에 따른 과납이 생기니까 그것을 예산에서 과납된 사람한테는 환퇴를 해줘야 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퇴금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저희과의 어려운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94페이지에 간이급수설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설치비용이지 기존설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것이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순전히 설치공사비고 관리는 그 부락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약품대를 지원을 해주고 기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관리는 자체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논산군에 몇군데가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후의 관리가 문제인데 내가아는 바로는 20여년전에 설치한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불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치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원만히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를 지도하는것도 또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선비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런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중선위원 거수)

아까 간판같은 제작을 해준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간판내용이..

군청내에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수질위험도라든가 수질관계가 양호하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안내 표지판으로 합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간판내용 그런것은 업자들이 하는게 아닙니까 ? 그것을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지원을 하도록 지침에는 저희가 총업소의 5％범위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모범업소는 수도료를 감면하게 해 주도록 돼 있어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40개 업소를 위생단체인 요식업 조합에서 저희가 선정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모범업소가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사항, 시설검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거기를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정 업소간판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에서 만들어준다 이거죠.

예 !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의 예산 규모는 33,47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다가 내용별로다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직무수당하고 위험수당. 환경감시원 기본급 인상에 따르는 일용인부임해서 인건비가 6,29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사업비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원에 대한 제복을 구입을 하는데 제복을 안입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차원에서 경찰하고 합동하는 면에서 제복을 입어야 될것 같아서 제복구입을 50만원으로 해서 근무복하고 정모, 점퍼, 단화까지 해서 50만원 또한 공해배출업소 이것도 시.군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체단속을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이 계속 안전관계라든가 해서 타 관내와 서로 교체하므로써 효율성있게 교체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자로다가 지방환경청 업무가 시.군으로다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군에 측정기장비가 현재 상당히 없어 가지고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서 여기서 측정기라든가 또 자동차 배출단속을 할때에는 꼭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가 도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매연측정기하고 CO. HC라고 해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구입하고 소음측정기 이것이 700만원 또 시료채취 보관용 냉장고 구입 이것이 7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관내의 열악공장 4개, 대형업소를 비롯해서 이번 7개 기업체가 저희 단속으로다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을 이번에 증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먼저번에 본 예산에 빠졌어요 또 분뇨처리장 증설에 따르는 일반 부대비가 먼저번에 안서 있어가지고 예산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 관계는 전번에 의회에서 중요재산취득승인을 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략하고 이번에 토지매입되는 사항은 논산읍. 왕덕리 쓰레기장 거기에 30,497㎡ 또 강경읍에도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돼가지고서 지금 주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6,731㎡해서 2억 8,600만원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라든가 등기수수료, 부대경비 2,29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청소관리 업무로다가 자원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중에서도 자원재 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거가 상당히 미진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 단지별로해서 부녀회를 조직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관용기를 앞에다 해가지고서 부녀회로 하여금 지금 부창아파트 1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75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운동 홍보물 제작 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 홍보 프랑카드 제작이 180만원 쓰레기 감량홍보용 책받침 제작이라는 것은 이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서 성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3만개를 이번에 제작을 해서 국민학교,중학교 책받침 홍보용으로다가 사용됩니다. 지금 여기 6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행위 금지 경고판을 50개를 제작을 해서 쓰레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투기행위 금지 경고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오수정화조 축산폐수 점검용 채수통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500개 정도 채수통 55만원,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청소인부임 불족분이 172만원, 분뇨처리장의 악취제거용 탈취제, 냄새 안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00만원, 응집제, 종균제 이렇게 해서 분뇨처리를 합니다. 쓰레기 감량재활용운동 우수민간단체 시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재활용품 고물가격이 너무싸가지고 농약병 하나에 30원하는데 상당히 그것이 적어가지고 단체별로다가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해서 시상을 해서 장려금으로 재생쓰레기 보조금조로 해서 이것이 150만원, 민간단체 시상금 200만원 책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지금 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무실을 열어놓으면은 냄새가 나고해서 사무실의 에어컨을 구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50만원 그리고 적환장 설치비라고해서 각 읍면에 50개소를 이것은 먼저번에 롤온박스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롤온박스는 읍면에 별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적환장으로다가 대체를 해서 이것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경에 청소차량이 1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예산에 있던것을 강경읍 예산으로다가 돌려주는 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페이지 강경읍 쓰레기 매립장 101,900천원 이것은 주인이 땅을 안판다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이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현재 먼저번에도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는것이 하천 부지구거가 되겠습니다. 구거하고 매립하고자 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이 5세대가 기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도 쓰레기 악취라든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서 그분들이 철거를 요청을 하고 있고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주 붙었어요. 그래서 철거 보상비로다가 6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청소차 관계는 각읍면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채운하고 상월을 청소차를 구입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