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날씨가 더워서 의원님들 더우시면 옷을벗고 해주시고 우리 간사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을 좀 기록정리 해주시고 질문은 설명을 다받고 난뒤에 하시는 방향으로 숫자계수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본 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한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7월 1일 오전까지 소관 실.과별로 세부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질의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별하고 7월 1일 오후부터 7월 2일 오전까지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산업과에서 이번추경에 요구한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8억 83,15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어촌 관리비가 6억 96,615천원으로 돼있고 농산관리비가 13,904천원, 축산진흥장려 관리비가 1,135천원, 잠업특작 관리비가 1억 69,402천원 그리고 수산진흥이 210만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어촌관리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비에서 기본경상비로 농지관리 위원회수당을 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총액 14백만원에서 국비의 보조 감액결정에 따라서 군비도 자동으로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 지원사업비가 1,392만원으로다가 이번에 군비가 요구됐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와 군비에 의해서 농어민 464명에 대해서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비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로 전액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것입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간판 제작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산읍 화지리 구3.8시장내에다가 21평의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을 설치 개장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판, 전면과 측면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이라는 간판제작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농조직단체 농민의 집 운영에 대해서 9백만원이 요구가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가 450, 군비가 450해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지소 사무실로다가 활용이 되던 건물이 활용의 가치가 앞으로 농민의 집으로 해서 농민의 상담소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해가지고 9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농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다가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로 쓸수 있도록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대상자 보상 5백만원이 요구 된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또 유통반 또 작목반에 대한 농민들의 교육이 매년 200명 전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비여비의 보상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군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가는 농민들의 왕복, 가서 하루자고 오는 그런 최소의 실비 여비를 보상해주기 위한 보상비로 해서 요구가 된것입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도대회준비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2,395천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매년 농어민후계자대회가 도단위 아니면 중앙단위 혹은 군단위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당초 본 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최소의 필요경비로 해서 2,395천원을 추가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가로등 설치비가 539만원이 삭감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써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442등에서 총물량 400등으로다가 물량이 감소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농어촌가로등 시설부대비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비가 감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28백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동당 22백만원짜리 60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70％ 국도비로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증감사유는 당초 14동의 물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지시되어서 본예산의 확보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6개동에 대한 사업비만 본예산이 확 보되고 나머지 8개동은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미 사업은 14동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대도시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농산물 유통 관계 구조개선에 상당한 농정 시책의 방향으로 해서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직판할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장소를 대도시에 설치해보자 하는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군당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임대료로다가 활용토록 계획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해서 UR대비 특수농작물 소포장재 시범개발해가지고 4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포장개선으로 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포장재 시범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부적면에 딸기 소포장재로해서 천점 추진할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을 이번에 예산이 요구가 돼있습니다만 국비 50％ 5억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 되므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이 사업은 10억의 사업으로 해서 설치되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센터 입니다. 이것은 광석농협에 대상으로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제 5억은 국비가 내려온것을 저희 군비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농산관리 분야 입니다. 먼저 주요사업비에서는 항공방제농약대 5백만원입니다. 작년에 광석에서 저희가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채운뜰 540정에 대한 항공방제 실시 약제대로 해서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요구가 된것입니다. 다음에는 토양자양제 공급 이것은 규산질 비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총물량이 1,000톤에서 970톤으로 약 30톤이 감이 되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감시킨 겁니다. 다음은 농기계 부품사용센터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만 이것도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천만원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품구입비 내지는 운영비로 충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비 불족으로 해서 천만원을 추가 이번 추경에 요청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소형방제기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40대에서 44대로 물량의 조정으로 해서 일부 증액을 시킨겁니다. 다음은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방제복 1,030착 이것도 당초 책정가격 즉 예상가격이 13,6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4,360원으로다가 단가가 재조정된 사항으로 해서 일부 거기에 충당된 국.도.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공동방제 사업비 2,407천원의 삭감입니다. 그리고 돌발 병충해 방제 약제대로 해서 9백만원, 이 사업은 뒤에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중독 예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3천원이 감된 사업입니다만 당초 45,700개에서 44,540개로 물량조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세농 및 취약지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126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농 취약지 공동방제용으로 쓰는 약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증감사유로는 당초 사업면적 5,430ha에서 15,300ha로다가 계산면적의 확장으로 해가지고 일부 사업비를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지개량 관리로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산업과 소관이 아니므로 해서 뒤로 넘기고 117페이지 축산진흥 관리분야부터 다시또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118페이지 축산행정에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공수의 수당을 저희가 5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감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서 국비와 군비로 해서 공수의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본 예산에 본군예산으로 확보해놨다가 저희가 직접 집행할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국비는 재배정으로 해서 현금으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깎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가축방역 및 예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도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축산 행정지도를 위한 필요한 여비로다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지구등의 제외를 위한 공고비 60만원 예산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급초지가 많이 발생으로 해서 하급초지에 대한 초지관리대장 면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공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외시킬려면 공고를 세번을 해야되는데 한번하는데 평균 20만원정도의 공고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60만원으로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것도 물량의 변동에 의해서 216천원이 증액요구가 된것입니다. 다음은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 이것도 도지시에 의해서 총 방역비 논산군의 가축방역비 총 예산액중에서 20％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방역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3,465천원 저희가 가축방역용으로 다가 예산 확보액은 17,3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직접 당초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제외시킨겁니다. 다음은 기종저 예방주사 국비 8만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539만원 또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180만원, 광견병 예방주사 1,008천원등 이상 사항은 당초예산에 국비로다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현금으로 재배정 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으로해서 이번에 처이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밑으로 무공해 축산마을 분뇨운반차량 지원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백만원, 연무 1리에 무공해 축산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분뇨운반차량을 추가 지원하라는 도지시에 의해서 도비 일부 확보해가지고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사업비에서 UR대비 성장 작목 개발사업려비해서 1,482천원, 잠업내지는 특작분야에 필요한 경상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뽕밭 조성사업비 708천원이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주당가격이 367원에서 350원으로 단가 하락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뽕밭관리 이것도 당초예산 가격에서 101만원의 관리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60만원으로다가 관리기 단가가 인상으로 해서 추가 소요재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잠기계화는 8대에 대한 공급사업비를 267만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기계화 8대라는 내용이 명시가 안돼서 이번에 뒷장 122페이지 보면은 자동 견면제거기하고 동력예취기로 구분해서 예산을 재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예 특작관리해서 중요사업비에서는 UR대비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1억 6,792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초 본예산에 UR대비 성장작목 시범 단지로해서 1개군당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라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가지고 확보해서 추진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사님이 부임하시면서 가장 앞으로 농촌에 필요한 주요사업을 이런 소규모사업비로는 효과가 없다해서 대폭 증액 거기에 따른 도비도 충분히 뒷받침 해줄테니까 시군별로 충분히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추진 해봐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도비에서 9,396만원, 군비도 9,396만원 그리고 자담 1억 2,527만원해서 총 3억 1,32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동화 시설 하우스 설치입니다. 123개동 동당 600평짜리 12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월면 산성리에다가 선정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이번에 요구한 1억 6,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은 경상사업비에서 불법업소계몽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3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각 읍면에 1개소 군 1개소 프랑카드제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기술교육 보상금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양식업이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또 양식업을 위한 필요한 교육이 예년에봐서 약 40명 이상이 저희가 양식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의 교육이라면 별문제인데 관외 내수면시험장 또는 강원도 이런 등지에서 교육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비로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분을 해서 간략하게 이번 추경에 산업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까 중간에 지상공동방제용 240만 7천원 감에 대한 설명이 제가 불족하게 한바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확보를 12,680ha를 대상으로 해서 돌발 해충방제 병충해방제 약제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대상 면적 12,680ha가 2,419ha로다가 대상방제 면적이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감이 되겠습니다. 이 방제약제대는 국.도.군비로 해서 40％ 보조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태세위원 거수)

작년도에는 그 예산을 다 소모했습니까? 광견병 예방금액을 100％다 소모했습니까 ?

미진하시면 실무계장님들 오셨으니까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100％다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견병도 없는데 다 집행하면 국고낭비 아니예요 ? 그 부분은 논산군에서 반납해요. 국고를 ...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광견병은 이게 발생됐을때 접종하는게 아니라 발생되기 전에 예방약을 백신접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전염병 1급 전염병으로써 그 중앙부처에서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 접종하게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도비,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읍에 공수의나 개업수 의사에 의해서 그때 그때 공급을 해 주고 읍면을 통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기간을 둬서 거기에서 수수료만 받고 약하고 재료비는 군에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저희 연무같은 경우에는 연무에도 연무 단위조합자체에서 유통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해 놓고 그 어디냐면 호남고속도로 진입로옆에 약 2천평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금년도 후반기나 명년도초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과의 주종을 이루는 사업이 되어서 그런 유통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무 그런 사업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통사업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과 주산지다 해서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2개 사업물량중에서 예산 1개소하고 논산의 광석면에서 그것도 희망에 의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온창고까지 겸해서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청과물 유통시설 설치가 사과선별을 한다든지 나머지 일반작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종합해서 합니다.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 지원하는 것은 이 부분은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것이 약 40％로 나머지 60％는 도비입니까 ?

전액 군비로 돼있습니다.

전액 군비요. 그리고 긴급가축 방역약품구입은 이거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저 약품구입일부 조금씩 전부 감이 된 사항은 당초 국비가 아니고 감이 된 사항인데요. 국비 당초 내려오는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전부 저희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했는데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다가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변해가지고 저희 예산에서는 필요없는 예산으로 돼 있어요. 실제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광견병약제대 이번에 논산군에 2백만원 사업하는데 거기 2백만원 국비가 1백만원 군비가 1백만원, 2백만원 사업을 한다. 근데 그것이 당초 2백만원으로 본 예산에 섰는데 국비 1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예산과 같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다가 약품으로 사가지고 직접 보내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국비는 제외 시킨겁니다.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불족해서 이해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 박해영위원 말씀하세요.

106페이지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지요.

예 ! 농민의 집

거기에 과연 농민들이 만남의 장소를 만들면 모일것 같습니까? 그 대략 농촌지도소를 보면 외진데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있는데 의자구입비라고 했거든. 의자는 없는데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무슨 회의를 하는 의자도 아니고 현재는 사람들이 와서 앉을만한 의자는 테이블정도는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이 사업비는 농민의 집 운영해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00만원 내용중에는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450. 450해서 각각 예산의 내용이 돼 있습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농촌지도소에서 각 읍면 면소재지 주변에 있는 농촌지도소지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금도 현재 상담소장으로 해서 지도소 직원 1명이 나가서 그 건물 중심으로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원이 그래도 와서 농민과 대화를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다소 운영비라든가 사무실운 영비 또 집기 일부로 해가지고 도지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 입니다.

농촌지도소 직원 한사람씩 나가 있는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략보면 농촌지도소에 사람이 모여서 많이 모여서 상담한다든지 그런것은 별로 못보겠고 현재 다 의자는 옛날에 농촌지도소에 다 있기 때문에 집기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도 아니고 몇 사람 모여서 자기들끼리 혹시 지도소 직원한테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해야합니까 ?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한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농어민후계자에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같이 더듬더듬하는 사람은 앞에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수가 없어요. 농어민후계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요약해서 얼마나 되나 내일까지 좀 알려주십시요. 한군데로 해서 해야지 다 벌려놔가지고 목이 항목이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벌려놔가지고 여기다가도 후계자 지원이 있지, 산업과하고는 별갭니다마는 지도소에서도 또 농어민 후계자 지원이 있지,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수가 없어요. 여기에 상당한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 지원은 지금까지 않던것 해주고 1연에 가끔 거쳐서 한번씩 해줘야지 엊그제도 논산시장에다가 해주고 한꺼번에 해줘서 후계자가 지금은 군의원이나 읍면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군수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이런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농촌후계자로써 제대로 농촌을 위해서 일을하고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냐 이거 상이나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 다. 농어민후계자라면 농촌에서 일을 해야지 일을하고 거기에 어떤 일을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것이고 기술작목을 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일을 해야지 이거 논은 3마지기 짓는데 장사는 1억짜리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시킨다고 하면은 주업은 어딥니까 ? 후계잡니까 ? 상업입니까 ? 영세사업자가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사업자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돼요. 세금포탈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말이지요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의 흔적이라도 좀 보여 주십시요. 그 후계자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26명이 이게 농촌후계자로써 인정해 줄 수 있는 426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200명도 채 못됩니다. 이런 부분 좀 통찰좀 해 주십시요.

지금 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상당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꾸짖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후계자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 분석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후계자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은 후계자에서 제외해서 분리시켜가지고 추진하고 후계자에 대한 지원예산사업비는 지도소예산과 저희 산업과예산에서 상당히 식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도소와 상의해가지고 그명세를 내일까지 서의원님 앞에다가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중에는 개중에 후계자 가치가 없는 후계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어려운 농촌에서 남아 있겠다고 하는 젊은 청.장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정보 또는 기술제공에는 농어민후계자의 힘이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 그러면 제가좀 신문문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문종류는 뭐예요.

농어민후계자 신문이라고 해서 자주 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199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지역경제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추경안으로 요구된 금액이 52,002천원입니다. 그 설명서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수행정지도로해서 처음에 경찰서 교통관리대 운영 피복비가 30벌인데 그것이 135만원입니다. 경찰서 8명하고 지소에 22명 이렇게 해서 3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건데 하복비가 60만원, 상하근무복이 48만원, 교통모가 27만원해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는 7사람에 대해서 기왕 당초예산에 345천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동하복을 입기에는 너무 불족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17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경찰서 교통관리대 운영입니다. 여기도 역시 30명에 대해서 경적. 견적. 야광반도 이렇게 해서 30명분에 대해서 60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적 설명이나 해요.

경적은 호르라기, 견적은 어깨에 다는것, 야광반도는 경찰들이 차고 있는 반도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는 매번 필름으로 촬영을 해야하는데 사진기로 거기에 대한 필름이 월100통해서 7월 140만원, 인화료가 100원에 100통으로 돼있고 7월로 돼있는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100원에 21,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스티커의 3종 인쇄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4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물제작입니다. 먼저 홍보아치는 경찰서앞에 있는 홍보물인데 그것은 100만원을 요구했고 전단 인쇄를 2회에 걸쳐서 25만원씩 50만원, 프랑카드를 2개를 개종을 하게끔 해서 10만원씩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임시주차장 안내판 2개소 신규로 안내판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4개, 기존 안내판은 개.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4개를 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소 입영장정 면회객 거기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것이 택시요금이라든지 요금이 인상될때마다 다시 바꿔서 해야되는데 상당히 오래된 관계로 이 안내판을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다음에 택시 구간요금표 인쇄배부 입니다. 지난 6월 14일자로 7.1％가 인상이 된 관계로 해서 약 600매를 인쇄를 했습니다. 기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인쇄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상방치차량 견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입니다. 91년도에는 34대를 무료로 견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조사결과 15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대당 15,000원씩 따진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불족된 금액이 되는데 그 15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일 이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부수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180일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185일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22,274천원입니다. 7사람분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교통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비용은 하계, 동계 1,44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과에 서야될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감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는 52,00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림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32페이지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인상분 8,087천원이 있고 또 경상사업비에서 저희들이 92년도 추기산불방지 기간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써야할 홍보물 제작비가 깃발이 300개, 리본제작 패용하는 것이 3,000매, 전단이 10,000매, 현수막이 20매 이렇게 해서 185만원이고 재료비 기타해서 92년도 추계산불취약지 감시원 고정배치가 먼저도 한번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추기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30명 42일분이 21,672천원입니다. 주요명산 산지정화 감시순찰지도가 4명 30일, 2,064천원인데 이거는 산지정화라는것이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91년도부터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대둔산이라든지 노성산에 가을철에 일부 산쓰레기라든지 취사금지 행위단속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4명 30일분 인건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변 철새도래지 보호순찰이라고 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중도 일보에 전면 1면 기사에 났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강변 철새도래지하고 탑정저수지 주변에 일부 새들이 가서 거기에 수렵기간인 3개월동안 철새가 오는 기간에 그 순산원을 두어서 단속을 하도록 해서 1,368천원을 요구한겁니다. 그리고 보상금해서 푸른숲 선도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생이 250명이 푸른숲 선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하계수련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50명이 하루 점심값 2,500원씩 해서 250명에 대한 점심값 하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양촌 수련원에서 하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점심값 625천원을 요구한겁니다. 다음에 지금 각읍면에 산화진화용 등짐펌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평소 읍면에 3대정도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절대 불족하다고 해서 100대를 요구를 해서 4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수가꾸기 사업에 280ha가 당초계획였는데 30ha가 줄어서 250ha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저희 군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이 줄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간벌사업 70ha인데 이것도 60ha로 줄었습니다. 먼저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사업이 점차 어렵고 해서 사업량이 점차 줄어가지고 이것도 사업량 줄음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임도사업이 저희들이 5㎞인데 이것도 ㎞당 단비가 32,852천원인데 30,504천원으로 줄기 때문에 이것도 계수조정해서 사업비 절감된겁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초소가 당초에 1동이 되어서 이것을 200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좀 줄었다고 해가지고 감시킨겁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역시 먼저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치수가꾸기 사업양이 30ha가 줄음으로써 부대비도 따라서 주는거고 간벌사업, 임도사업도 같은 성격의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가서 135페이지에 경상사업 비난에서 가로수 피해목 제거 인부임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도 세우지 못해서 태풍이라든지 또 수시고사되는 가로수가 있을때에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려니까 대단히 어렵고 또 기계톱을 가지고서 기술자가 해야되고 또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정아제거 인부임은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돼서 다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516만원인데 이거는 지금부터 가로수 부정아가 그러니까 일단 역지로부터 위에가 나야할것이 아래에 났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고 또 그것으로 해서 교통에 장애가 된다해서 경찰서로부터 자꾸 제거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정리를 하고 또 가로수가 늘어져서 시계를 가리는게 있고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지금부터 계속 이것을 해야하는 사업이라 당초예산에 이것이 안돼서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과는 전부 이번에 요구하는 액수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주요사업비중에서 21,022천원이 감소 되었던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됐는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런 감소요인이 부분적으로 발생되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은것입니다.

사업량은 그대로 맞출수있게는 못 하시는 겁니까 ? 당초 사업량이 계획됐던 사업이 줄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사업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느거 아닙니까 ?

이것이 저희들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10년 계획이 서있습니다. 89년도부터 그래서 당초에 예산세울때에는 10년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 각시도 시군에서 현재 산림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이게 일시에 많은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자주 건의가 들어가니까 다소 이것이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량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있으세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라는 것이 뭡니까 ?

등짐펌프라는것이 농약을 할때 쓰는 펌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하는데는 플라스틱으로 돼있거나 아니면은 철제로 돼있어서 중량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걸로 안돼있고 천으로 돼있거나 비닐로 이렇게 아주 가볍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을지고 산에 올라가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큰불을 끄는데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뒷불정리를 하는데 골짜기 같은데 불이 붙어서 안꺼지는거 이런데에는 또 이거라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질문없습니까 ?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143페이지부터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기전에 총개괄적인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는 총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구획정리 특별회계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중 주택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없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43페이지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정비란에서 5항에 주요사업비중에 연무 시가지 도로포장사업은 건설과것이 되겠습니다. 편성은 도시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반월로개설, 한국 산업사라고 하는것은 반월로 개설공사중에 저희들이 총 예산중에서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3억 8천만원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편성해논것입니다 그밑에 3읍 시가지 도로포장보수는 본예산에 5천만원을 가지고 3읍에 대한 포장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또 5천만원 예산을 올린겁니다마는 이돈은 저희들이 개발리익 환수금 2억을 받은것 중에서 그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남부순환도로 연결 배수로공사 옹벽설치공사 16백만원은 지난번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잔여 부문이 일부 남아서 비가 온다든지 우기에 농경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16백만원들여서 150m 옹벽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읍 시가지 가로정비 1억 46,217천원은 이것은 앞서 방금 설명드린 개발리익 환수금을 걷어서 이 사업하고 시가지 정비 포장보수 5천만원하고 해서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개발리익 환수금 받아 가지고 그밑에 논산 대교리 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5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대교리의 밀집된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됐던 사업이고 예산을 올린겁니다마는 이돈은 저희들이 개발리익 환수금 2억을 받은것 중에서 그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남부순환도로 연결 배수로공사 옹벽설치공사 16백만원은 지난번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잔여 부문이 일부 남아서 비가 온다든지 우기에 농경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16백만원들여서 150m 옹벽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읍 시가지 가로정비 1억 46,217천원은 이것은 앞서 방금 설명드린 개발이익 환수금을 걷어서 이 사업하고 시가지 정비 포장보수 5천만원하고 해서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개발리익 환수금 받아 가지고 그밑에 논산 대교리 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5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대교리의 밀집된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됐던 사업이고 한 부분은 1억 69,92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 예산삭감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삭감한 사실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부지매입은 저희들 당초 영구임대주택 계획중에 있는것 중에서 국비가 83,421천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불족 토지 200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써 이것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동개폐식 변기설치 300동은 도비가 3,948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약 800여만원을 군비 부담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의 일반사업비 중에 3읍 하수도 사업은 3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를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부터는 건설과 사업이기 때문에 154페이지 제일 윗쪽에 보면은 충남체육고 진입도로개설해서 3억 5천만원이 있고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시행토록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3억 5천만원이 서있고 2억원이 더 오는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와 시설부대비를 별도 수정발의를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다소 조금 모자랄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 넘기시면 24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그 항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특별회계 해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세입자원란이 있고 세출사항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제일왼쪽에 원수 및 취수비해서 세항에 711번에 인건비가 전부 그 사항중에서 밑에 계속 몇단위 넘기시면은 양수장해가지고 연산에 관리인 및 청원경찰 인건비 불족해가지고 6,43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전부가 인건비 불족된 것은 호봉이 상승이 돼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7월 1일자 1월 1일자 호봉상승이 되어서 작년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호봉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또 물건비라고 해서 양수장관리인 체력단련비 역시 호봉상승분 제일밑에 정수비에서 인건비 해가지고 이 사항은 전부 호봉이 상승된 분이고 제일밑에 정수장 논산, 연무관리 일용인부임 불족된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돼있는 물건비중은 그 수질검사 수수료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한것 보다 200만원 정도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부족분에 전부 채우는 것입니다마는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부족분도 역시 호봉상승분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와 동력전력비 및 여과사 교체비는 각 여과사를 일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과사 전부 수질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안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713 배수비해서 관리인 인건비 불족 또 연가보상금 불족분도 역시 전체가 호봉상승 이걸로 해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장 동력용 전력비 및 배수관 누수수선 및 노후제수변 수선해서 93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전체 총계요구의 가압장이 전력비가 전반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리고 누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수변이 전부 고장나서 제수변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수선토록 했습니다 급수비에서 노후급수계량기 수선도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그 업무비중에서 정규직 인건비 불족분도 호봉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불족분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물건비라고 있어 가지고 650만원과 23백만원 예산계상된 것은 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것은 5연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자산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자 퇴직금은 이것은 금년에 그만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관리비 전체분도 아까 설명드린 호봉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7 세항 수탁공사비 2,640만원은 가정 급수관 신설공사인데 이 사항은 세입으로 돼 있다가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예비비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세항 123 건물인데 연무 대흥가압장에 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립식 건축으로 해 가지고 관리사를 지어서 거기서 관리 하도록 현재는 일용인부를 가지고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적인문제도 있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제일 오른쪽위에 논산읍 상수도 시설 확장 배수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지만 지금 시승격을 대비한 수원 확보를 위해서 배수지 공사를 지금 확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문화재하고 겹치게 있어서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확장은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연산 양수장 도수관 확장 공사인데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연산 양수장이 있는데 물이 그위로 하천수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유공수송관이 구멍이 다 막힌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천의 일부를 정비를 해가지고 수송관을 다시해서 수원을 확보 할려고 그럽니다. 24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이 끝나면 연산은 수원이 조금 확보가 괜찮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논산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4,41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확정이 현재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나중에 예산예치가 된다면 2회 추경때라도 다시 넣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암 수원지 퇴적토 제거 공사를 이번 예산안에 계상해놓고 있는것은 사실은 예산액에 계상이 됐으면은 이번에 가물었을때 일부 준설했으면 참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었는데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퇴적토제거공사 1천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토사유입된 퇴적토 일부를 제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1천만원은 광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장비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준설선이나 이런것으로 해야하는데 일단은 계획을 다시한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암수원지에서 나오는것이 물이 냄새가 광장히 나서 활성탄여과기로써 지금 정수를 해나가서 현재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퇴적토를 일부를 제거하면 훨씬 효과가 나지 않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논산읍 지산리 배수관 연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지산리 일대 현재 그 지하수를 전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전에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전부 배수급수를 할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바로 옆에 양수장 같은것도 있고 하면서 혜택을 못보는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그위 공사에 대한 시설부 대비하고 논산 강경읍 배수관 연장공사 부대비를 깍은것을 현재 이것은 군수가 집행하는 사항이고 잔여공사 잔금을 깍아가지고 딴 시설비로 돌리기 위해서 전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를 보면은 논산읍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편입용지 보상비가 현재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한것보다 약 7백만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밑에 논산 정수장,강경 정수장, 연무정수장 해가지고 침전지 및 여과기도색 현재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식수제공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변환경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침전지 여과지는 도색한게 굉장히 오래가요 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물먹을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한 감도 들고해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산형성비 해가지고 뭐 전부 거의다 불요불급한 그것은 깍었습니다. 깍어서 양수기 같은거 구입하는 것은 거의다 깍고 연무 정수장 활성탄 여과기 설치공사 집행잔액분을 또 깎어서 딴 시설비로 전부 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강경 대흥 가압장 모타 양수기 교체를 해야되는데 시설 설치 년도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축이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하고 모터를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성평 양수장에 대한것은 고압마그네트 설치라고 그래서 배전판 수전판에 있는 마그네트가 자동으로 전부 떨어지고 해야되는데 그게 그것도 한16∼17연이 된거 같아서 이게 전부 인력으로 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줘야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정수장 활성탄 여과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연무활성탄 여과기 설치공사를 시행하므로써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몇개 시군의 상수도 담당자는 기술자들이 와서도 굉장히 좋다해서 파급이 굉장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경에도 금년에 설치공사를 할 계획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왕암 수원지 수질이 강경까지 오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를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만은 시설규모가 연무하고 비슷한데 조금 연무보다는 적을것 같아서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연산양수장 배전판 수선관계도 아까 전기마그네틱 공사하고 같은것이 되겠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이것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해야하고 연산양수장은 근본적으로 양수장 자체를 다시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위치의 양수장이 적합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장공사 본공사는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전판이나 배전판은 이것을 나중에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충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밑에 변압기 승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수전판이 되면은 변압기는 자동적으로 상승을 해야될 사항이고 같은것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제일 윗부분 공기구비품입니다. 저희들이 그 염소투입기하고 기타 부품비 720 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염소를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를 다시 구입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염소가 굉장히 유독성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나 이것은 안전 사고를 위해서라도 설치를 꼭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59페이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증감되는 예산요인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을 넣고 농촌주택, 국민 주택 납입고지서 인쇄비에서 깍어가지고 융자금 회수인부임으로 다시 넣은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는 취암 제1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예산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항상 유동이 있고 저희들이 예측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체비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수입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시로 계수적인것은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요구할때마다 변동 사항이 되겠고 내용의 항목은 크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부 체비지 감정 수수료라든지 이런 예비비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지금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체비지가 지금 저희들이 30필지중에 5필지밖에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 2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2차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8일경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부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전부 불경기가 돼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매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 20억정도가 소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팔리지 않아가지고 2차계약을 안해서 저희들이 공기도 금년말인데 내년말로 도에서 인가를 맡어놓고 있는 사항이고 의회에서 별도로 저희들 조례개정했을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사업이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의 예산안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계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난다면은 도시과 총예산이 10억 87백만원 정도고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별도로 들어온것을 빼놓고서는 평상시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십시요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252페이지 논산정수장하고 강경정수장, 연무정수장이 있잖아요. 그게 여과지 도색이라는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여과지라고 해가지고 상수도 가면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철로 돼있어 가지고 전부 정수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페인트 도색을 하는게 아니고 은분을 전부다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나 큰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굉장히 큰겁니다. 그 도색하는 것이 이런 벽면 도색하는것이 아닙니다. 전부 기계에다가 도색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이런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은 며칠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은분을 도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특별회계 250페이지에 있는 논산읍 상수도 시설확장배수시설 이는 시를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파급의 효과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에 이런 부분이나 또 지금 배전판이 전력이 배전판하고 고압 마그네트 같은것은 얼마나 규모가 큰지는 몰라도 액수가 상당히 많은것 같애요.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좀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논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서 예산을 다른데 부분으로 배정하고 싶은 의사는 없는가 ? 제 생각같아서는 이 3억 5백만원은 삭감을 하고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 지금 현재 상수도 배수지 확장 시설건에 대한것은 지금 현재 시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논산의 배수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배수지 위치가 안좋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배수지보다 표고를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일부 그고지대 부분에 대한 수압이 원만해서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시 대비해서 해야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이 사항이 표고가 높은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있는거 가지고는 나중에 비상급수 대책용으로 활용이 될수 있는 것이고 현재 고지대에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표고를 어차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기본계획하고 상수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건설부에서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간에 못한것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계속 못했기 때문에 현재 또 계획이 다시 올라와 있고 문화재관계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맡아있는 상태이고 단말지역이라든지 급수불량지역 관계 때문에 참 어쩔수 없이 이번 고압마그네트 관계 수전 배전망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세울때 물가정보라든지 이런것 가지고 일단 세워놓고 다시 입찰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일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되는 부분은 별도로 그 시설비라든지 각 지역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전부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이 상수도는 사실상 각 단위별상수도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원칙입니다. 연무는 연무. 논산이면 논산. 강경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굉장한 불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연산같은 상수도는 연가 수익료가 8백여만원밖에 안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월급도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산. 논산. 강경연무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난번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100％인상이니 뭐니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도 시설 자체를 확장하고 현재 이걸 하기 위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서비스만 돼야지 수익적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42％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자신도 예산을 절감해서 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반 도시기반확충으로 시승격에 대한 대비도 대비지만 현재 급수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논산 주민들의 숫자 못지않게 왕암수원지의 물을 먹는 사람도 강경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논산이나 거의 같은 숫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예산을 겨우 퇴적토 제거공사에 돈 1천만원밖에 투자를 못하고 다른 부분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논산읍민이 그 부분을 물을 이것을 금년이내 추경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못먹을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활성탄이나 여과기를 설치 해가면서도 그래도 물을 담어 놓으면 색깔이 붉어지고하는 그런 요인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연무같은 경우는 이런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좀제대로 맑은물이나 또 변하지 않는 그런물을 먹을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체계가 논산읍의 상수도 체계가 가장 좋은 상수도 체계가 아닙니다. 왕암수원지 물가지고 먹는데는 일부 사실상 연무하고 강경 일부고 또 강경일부하고 논산은 금강광역 상수도계통에서 또 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계통에서 가져 오는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부 처리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논산배수지 시설 문제는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그 물을 배수지로 올려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시설하고 상수도시설의 확장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자신도 상수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전공이 상수도 전공을 안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목을 했습니다마는 뭐 개괄적으로만 알고있고 이래서 이런 사항도 용역을 전부 줘가지고 전부 용역을 받아서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걸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획수입이 된거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 추세에 따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저희들이 계약물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t을 논산군에 준다하는 계약물량외에는 현재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계약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로써는 어렵다라고 나와서 어제 도시기본계획 때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논산이 현재 물의 공급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라북도땜 용안땜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금강 광역상수도의 계약 물량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구할 사항이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상수도 체계를 바꾼다는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거 질문을 나 혼자만해서 미안하게 됐는데 공기업 자산 재평가를 하는데 용역비를 650만원씩 들여야 할긴박한 상황인가요 ?

아니요. 공기업 자산평가 용역은 5연에 한번씩 하도록 법에 그냥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을 또 맡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도 5년 또 10년. 20년 주기로 도시계획도 변경을 할수 있지만 않고 있는것는 그것은 법에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것도 안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은 5연에 검토를 할수 있다라고만 되었고 이것은 5년에 한번 했습니다.

이런 법은 잘 만들어놨네 용역비장사하라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먹고 살라고 만들어 논것이지요. 농수산부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이 20년씩 되도록 30년씩 되도록 재평가 한번 안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그 원성을 다 들으면서도 않는데 이거 뭐 꼭 재평가 해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그돈을 왜 내버리느냐 그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두 개 지구를 조사하도록 해서 도비 720만원이 내시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월 이광실지구 군비 120만원은 92년도 봄착수로 도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므로써 군에서 10％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가야곡면 종연지구 보강지표수 개발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던것이 사업비가 25백만원으로 변경되고 국비가 1,750만원, 도비가 225만원해서 전체가 1,030만원이 증액 됐는데 군비에서 935만원이 감된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시시설물 수영금지 표지판 제작 60개소를 설치하고자 84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 암반 관정사업은 사업비가 좀 증액되므로써 전체 국비가 986천원이 더왔습니다. 그밑에 밭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당초 감액돼 가지고 예산에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것이 사업전체가 감액 됐습니다. 그 다음장 116페이지 소규모 용수 개발 지표수 이것이 당초에 66,636천원 했던것이 사업변경에 따라서 25백만원으로 감됐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개발 사업은 3공이 감되므로써 국비에서 909천원이 감됐습니다. 117페이지 밭용수개발 소형관정개발 사업은 당초 31공였던것이 33공으로 2공이 증가됐습니다만은 공당 단가가 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716천원 그중에서 군비가 1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연무시가지 도로 포장사업은 이게 도비에서 2억을 보조해줘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의 인건비는 수로원 기본급이 17,200원 일당입니다. 이것이 19,300원으로 정부노임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노상적치물 홍보전단 설치와 오거리 배수장 전기안전 수수료 접도구역 관리는 이게 당초예산이 잘못돼가지고 하천정비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과목을 정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국토이용계획도 비닐카바제작 이것은 지금 국토이용개발도가 저희군에 한부 있는데 이것이 낡아 가지고 비닐카바를 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군도포장사업 등기업무 추진 인부인데 이것은 그 단가가 적게 책정됐던 것이 정부 노임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로 1,128천원을 했습니다. 사리도 유지보수 이것은 주로 그 자갈 사업부분 (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골재가 거의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에서 주로 채석을 쓰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접도구역 관리는 원래 도로였던것이 잘못해가지고 정정한게 되겠습니다.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액은 전액 국비에서 4천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따라서 50％가 감돼가지고 전액 8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논산 수문스크린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및 위험지구 정비는 7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해서 1억 3천만원이 도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족액 35백만원을 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군비 35백만원을 계상토록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은 수방공법이라는 책자가 일본에서 발행된것을 저희군에 4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인쇄를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1부씩 내려주도록 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 지역방재 훈련 인쇄비 7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맨먼저 인건비는 이것도 정부노임 변경에 따라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전단제작 대둔산 부분에 대해서 20만원을 계상토록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에 대둔산 공원개발 사업비 조성은 등산로하고 철교정비가 36백만원에서 1백만원이 감되었고 그래서 도비에서 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대둔산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에서 1억 5천이 보조가 되었고 저희들은 군비 50％를 부담토록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외에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로써 도비 2억, 군비가 86백만원을 부담토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발의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대전세계무역박람회대비 주요도로변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그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닙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그밑에 두번째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전단제작 대둔산 내방객들 200명에 대해서 그것을 계상한겁니다. 그 윗줄은 새마을과구요.

알았어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것만 건설과란 말이지요.

예 ! 그렇습니다.

그밑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하고 경상사업비에서 새질서 새생활 문제까지 포함한다 그 얘기지요 ?

예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예 ! 서평석위원 말씀하세요.

건설 그쪽에 노성천 하천보수 노성천 뭐 이게 구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두개로 나눠서 써논겁니까 ?

예 ! 그렇습니다.

150m도 3천만원이고 200m도 3천만원이고 ....

문제까지 포함한다 그 얘기지요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예 ! 서평석위원 말씀하세요.

건설 그쪽에 노성천 하천보수 노성천 뭐 이게 구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두개로 나눠서 써논겁니까 ?

예 ! 그렇습니다.

150m도 3천만원이고 200m도 3천만원이고 ....

전체 7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억 3천만원이 그 세군데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 있고 35백만원은 부담 지시가 돼 있는것입니다. 지금 사실 나열방법이 좀 틀려서 부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전체 도에서 보조가 되기를 1억 3천이 돼있고 저희도 35백만원을 부담 하도록 돼 있는것입니다. 세개지구를 그 금액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1억 3천만원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군에서 3천 5백을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나열됐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이 1억 3천만원중에 제가 알기로는 하천등급 심사인가요 뭘해서 상금탄겁니까 ?

그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조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또 있어요. 대둔산 진입로 확포장사업중에 2억 94백만원, 이는 군비가 2억 9천 4백만원입니까 ?

아닙니다. 그밑에 있는 부대경비까지 합쳐서 3억인데요. 도비가 1억 5천, 군비가 1억 5천 부담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그 추가로 내려온것은 군에서 50:50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고 그래 가지고 70:30으로해서 2억과 군비 86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도비 50％라고 해서 엄청나게 보조해주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것을 군비로 투자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형평에 비한다면 말입니다. 인구비례로 따져 얼마나 되는데 지금 그쪽에 투자되는 금액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인구비로 따진다고 보면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도에 절충을 해서 80:20으로든지 도비를 많이 계상을 하고 우리 군비는 주민의 여러가지 현황이나 우리 일반 다른사업에 비례한만큼만 지원을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든지 해서 할수있게끔 좀 하셔야 돼요.

부담으로 내려온것은 70:30으로 조정됐습니다. 저희도 반반 부담하라면 더이상 부담할수가 없다해서 지금 추가로 내려온것은 70:30으로 조정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기히 말씀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아니냐 그런얘기요. 그좀자주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도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지 어느날 여기다가 책정해서 이 예산서는 가지고 있어도 알지도 못하는게 우리네 동네에다가 사업하는 부분도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이것도 12월달에 아무때나 하고 주민한테 연락도 안해주고 우리한테 연락도 안해주고.

지금 대둔산 진입로 1억 5천 이 문제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