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광주군수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24일 본 의회에 접수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기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6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같은날 동법 제3항에 의거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정의 건, 그리고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이를 심의할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송운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속에 군민화합과 더불어 선진고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우리 군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42,157백만 원의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경기도 제1회 추경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사업비 책정,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과제 등 일부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170백만 원, 세외수입 2,011백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3,925백만 원으로 포함 총 6,106백만 원의 세입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1,336백 만 원 주요투자 사업비로 4,046백만 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등에 72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0개 부문에 사업수입, 이월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수입, 지방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 546백만 원으로,상수도사업에 184백만 원, 새마을소득금고 4백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74백만 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99백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126백만 원, 경영수익사업 200백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57백만 원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에서 65백만 원, 주차장사업 127백만 원,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5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신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안국민학교 진입로개설에 10억 원, 위생처리장 증설사업 10억 원, 광주경찰서 신축부지조성비 6억 원, 곤지암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 원, 지방 329호선 굴곡부분 개량에 2억원, 공설운동장-탄벌리간 도로개설 5억 원, 실촌면 복지회관건립비 추가소요액 1억3천만 원, 남한산성 남문도로개설비 1억 6천만 원, 광주읍배수펌프장건설 설계용역비 1억 2천만 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1억 6천8백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광주읍시가지 도로개설 마무리에 2억 5천만 원, 하수도시설확충에 2억 3천2백만 원, 파발교 인도설치 3천5백만 원, 농촌지도소 신축청사 진입로 교량가설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안은 일반회계가 `92 당초예산 규모보다 20.2%가 증가한 36,273백만 원, 특별회계는 5% 증가한 12,367백만 원으로 총48,810백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인건비, 주요투자사업 등 필수불가피한 경비만 최소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부 주요 투자비 충당에 대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농촌지도소 진입로 및 교량 설치에 1억 9천만 원, 농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 6천8백만 원, 위생처리장 증설에 2억 2천5백만 원 총 5억 8천3백만 원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일시 상환키로 하고 부득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 시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빈약한 군 재정을 감안, 필수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로 알찬 예산이 성립되어 원활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