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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6-30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각현

이각현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차 본회의에서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6명 중 두 분이 현재 불참을 하셨어도 성원은 되었습니다.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님이 호선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위원이 위원장직을 직무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강희수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으로는 위원장 호선의 건과 간사 호선의 건,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입니다.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규정에 의거 연장자로서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해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광선

임광선위원

김학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께서 김학서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없습니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학서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강희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학서

김학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제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물론, 기획실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예산을 잘 조리 있게 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광주군 주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또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심의를 잘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저희 도척면에 초도순시 때 말씀하신 한 귀절을 말씀드리면 군수께서는 광주군의 머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머슴이 돈을 쓰는 데 대해서 주인보다 더 많이 써서도 안되고, 더 많이 쓰더라도 유효 적절하게 잘 써야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명을 호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추천이 더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이순호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기획실장님이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항목별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유인물은 먼저 도에서 도비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유인물을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항목별로 물량이 많지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세부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이번에 지원된 도비건설사업이 유인물, 먼저 1페이지 그 페이지는 당초 예산에 도비지원된 사항입니다. 51억 9천3백만 원 1페이지, 2페이지에 되어있고, 맨 마지막 3페이지는 이번에 도비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가 분뇨처리장 확충에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는 군비가 2억 2천5백만 원 부담토록 지시가 되었고, 경안배수펌프장 건설 설계용역 1억 2천만 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실촌면 복지회관건립 1억 3천만 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고, 1억 2천만 원이 군비 부담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탄벌리간 도로개설이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경안국교 진입로 개설이 10억입니다. 남한산성 도로개설이 1억 6천만 원 지원되었고, 지방도 329호선 굴곡부 개량은 도척면이 되겠습니다.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곤지암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이 지원이 되었고, 1억은 군비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안도시계획도로 마무리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지원 명목으로 도비를 바로 이렇게 경찰서 명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군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경찰서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돼서 6억이 지원이 됐고, 3억 3천7백만 원을 군비 부담으로 됐습니다만, 기이 부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부담은 안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도로포장이 1억 6천8백만 원 지원이 됐고, 군비부담은 1억 6천8백만 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억 7천8백만 원이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합해서 건설사업이 92억 7천1백만 원을 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비지원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수입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수입은 15억 8천4백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이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주민세가 5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 재산세에서는 1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재산세는 당초 5억 8천1백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건물분 재산세를 고지한 결과 1억 2천만 원이 증액부분에 해당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세도 역시 전반기에 추세로 봐서 5천만 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건소 세외수입입니다. 보건소 수입은 당초에 계상했던 사항이 세입전망으로 봐서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고 별도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징수교부에 있어서 취득세가 징수교부금이 2천7백만 원을 현재 세입추가로 계상이 됐고, 등록세가 2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5천5백2십6만9천9백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 이자수입이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 3억에서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지난 연말 이월된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 746,330,344원이 결산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226,147,520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329,058,480원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담금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하고 남은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국비에 보조하고 도비에 보조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비는 입찰하고 잔액은 재사용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도비나 국비를 반납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사업을 못한 게 아니라.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사업을 못한 게 아니라 자투리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됩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남시 농촌지도사업 위탁금은 18,794,000원이 이번에 수입이 들어왔고, 일반부담금으로서 지역개발부담금으로 300,000,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있어서는 불법건물철거대집행비로 6천2백만 원 세입을 받고, 실촌면 수양리 노인시설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 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 조그만 금액들이 당초 계상했던 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까지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이 국·도비가 당초보다 조금씩 변동된 사항입니다. 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도 일단 국비가 변동이 됐고, 국가 지정문화재 표적설치도 93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보조입니다. 경상보조금에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경영행정 추진에 따른 활동비보조 2백만 원 이것은 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습니다. 세정업무전산화는 2천7백만 원 보조가 됐고,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 포상금은 7백만 원 수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보조가 됐습니다. 세수증대 활동비로 2백6십만 원이며, 사회 복지보조가 조금 다소 변동 증감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역시 14페이지 사회보조비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도비에 증감이 다소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14페이지는 분뇨처리장 확충이 10억이 여기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장애인시설 조금씩 증감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도비보조도 약간 증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페이지에서도 다소 증감된 사항이고, 19페이지도 역시 산림과소관 국비 증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20페이지 역시 산림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도비보조에 있어서 침수방지대책 사업으로 1개소가 취수장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1억 3천만 원 보조가 됐고 공설운동장 탄벌리간 도로개설 5억, 경안국교 진입로 개설이 10억, 먼저 말씀드린 반복된 사항입니다. 문화원 및 체육비보조도 말씀드린 증감 사항입니다. 민방위보조도 약간 증감사항입니다. 이상이 세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의회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 공공요금 24페이지 재산취득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생략을 하고, 25페이지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의회친선체육대회경비 세미나, 여론수렴간담회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의회 소회의실 집기구입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를 이전하게 되면 의회 소회의실을 마련하기 위한 보수액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획관리비입니다. 급여, 인건비 그리고 인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28페이지 역시 인건비 조정사항입니다. 29페이지 인건비 조정사항이 되겠고, 30페이지 역시 인건비에 대한 조정 사항입니다. 3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기타 수당으로 직장체육행사 등산대회는 도에서 지난번 우수 시·군별로 시범도비로 시상금이 계상이 되었고, 자치행정수련회는 군수님이 이번에 의원님들과 실과장, 일반인들과 같이 수련회를 한 번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치행정수련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맨 뒤에 4백만 원, 군정평가 도비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예산운영 관리에 있어서 풀단체보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재원관계로 예산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군 전체에 대한 급양비 사항과 수용비 및 수수료 군 공통으로 사용시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정보비는 예산업무담당자의 인원의 기본정보비 35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당초에 삭감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팩시밀리복사용지 서식 인쇄지가 부족해서 감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34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전산 처리요원 보조인건비 부족 부분에 대한 계상이 되었고,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8개 읍·면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에서 행정전산망을 일제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서 도비가 2,74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홍보 기자재 유지관리에 있어서 비디오카메라 유지보수비가 4백만 원, 유선방송시설 유지비가 4백5십만 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액에 대한 증액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월간경기 도서통일로 주민홍보 월간지 이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연금은 다소 인원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퇴직수당, 국민연금이 인원에 비례해서 부담금에 대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액수당은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계보조 행정수습원 삭감이 됐습니다. 39페이지 월간 북방저널지가 172만8천 원이며, 이장자녀장학금이 중학교에서 고등 학교 다소 조정이 됐습니다. 공직자 연찬회는 중앙에서 연찬회를 개최토록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조정이 됐습니다. 냉장고는 상황실운영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시험수당, 문제심의수당, 문제편집수당은 됐고, 전기산화경방용 무전방 전기사용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41페이지 워드프로세서가 민생치안용인데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3백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가 4십만 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1백만 원, 그리고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민원안내 요원에 대한 조정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정보비는 위민행정 수행에 있어서 군수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주민등록 발송용 우표가 5백만 원, 반상회 회보 발간비가 6백만 원, 새질서 새 생활 실천 책자가 2백2십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7백7십만원, 4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지역안정대책협의회 참석자 급식이 2백1십만 원, 직원과의 간담회가 2백5십만 원, 읍·면장 회의서류가 6백만 원, 인사기록전산화 207천 원, 새 질서 새 생활실천 내무과가 2백만 원, 지역안정대책 군수님이 2천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4천만 원, 지역안정대책 추진으로 부군수님 활동비 1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추진 행사참석자 급식이 2천2백5십만 원이며, 유공주민 시상품으로 1천7백5십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소 인원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한 계상 조정입니다. 47페이지 역시 인건비 조정이며, 토지등급조정 합동작업자 급식 백만 원, 48페이지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인부임이 조정이 되었고, 세수증대 활동정보비 두 건은 도비로 시달이 된 건데, 한 건은 지금 도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66만 원, 세정업무전산화를 일제히 읍·면 컴퓨터 설치하는 것이 도비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를 계상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결산검사 수당은 재무과에서 의사과로 과목을 옮긴 사항입니다. 결산서 서류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결산검사도 의사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급여전산임금이 조정이 됐고, 구관청사 지붕이 새기 때문에 보수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청내 정원수 관리, 청내 하수도 시설교체 지도소가 이사하게 되면 사무실배치에 따른 청사보수로 다소 문제에 관해서 9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경찰서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비가 6억 보조 중에서 시설비가 5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가 5천만 원 해서 6억이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무주부동산 군유재산 일제찾기 운동의 전개하는데, 신문공고료 계상이 4백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대부분이 경찰서부지 대부림에 대한 임목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군비전출금 이자수입을 전부 경영수익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어 이자수입이 2억이 경영수입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토지대장발급 용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인건비가 다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물품구입에 있어서 민원처리용 복사기가 대체해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55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역시 인건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역시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한 조정이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장애인시설에 대한 국비에 대한 조정이며,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현충탑관리 인부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서민생활안정은 부군수, 서민 생활안정대책추진 2천만 원, 군수님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현충탑보수 2백만 원, 물품구입이 복사기 구입이 3백만 원, 보호작업장 설치가 국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생활보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입니다. 6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증감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가 증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증액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 조성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물품구입비 신설 과의 TV 구입이 한 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국비에 대한 증감 조정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역시 그것도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보조비가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어린이의 집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군으로 이관된 데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63페이지 전면에도 유아원이 보육 시설도 변경에 군에서 이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대수선비는 광주 어린이집 지붕이 낡아서 누수되기 때문에 지붕수리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64페이지 법정저소득층 60만 원 미만 가구 아동보육료 지원이 41명,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유료비,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국·도비변경 조정이 됐습니다. 65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도 국·도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아치설치는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120만 원, 경찰서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감이 됐고, 66페이지 청소년 양여금 중 특별회계 군비전출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67페이지 인건비 조정입니다. 68페이지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77, 78, 79페이지에 있어서 방역용 유류가 3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0페이지 유행성출혈비가 천5백4십만 원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다시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 잡아서 세출로 다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이 2백7십만9천 원입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결핵실 전원장치를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방역관리용 2백5십만 원 입니다. 82페이지 인건비로 카드 정리원에 대한 것입니다. 83페이지 환경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84,85,86,87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한 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또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88페이지 위생처리장 난로구입이 8십만 원, 관서당운영비가 부족액에 대한 계상이 있습니다. 89페이지 국내여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환경위생대책 추진은 군수님의 활동비입니다. 물품구입비 공해배출업소 단속용차량 구입이 한대 구입하도록 되어있고, 자동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검정기, 소음측정기 이것이 단속업무가 지방사회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본 확보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 사업비가 10억이 계상이 돼서 시설비는 9억3천5백만 원, 시설부대비가 6천5백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91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장바구니 구입이 36만 원, 보관용기구입이 1백만 원, 청소차량 교체에 따라서 부족액이 7백만 원 증액이 됐고, 재활용품수집 전용차량이 보조가 됐고, 부담금에서 9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역시 인건비조정, 94페이지 농정시책 추진경비는 군수님 사항이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경비가 3백만 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집기구입 시설비입니다. 다음에 95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이 이번에 사업비 증액으로 1억 5천9백2십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증액이 됐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농약안전 사용장비공급, 벼 물바구미 방제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농단 운영 기계화영농 전업농가육성, 농어촌가로등설치 사업을 국·도비가 변경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97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 전출금은 기정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우수포장재 구입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됐고, 판매장 설치는 도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감액조치가 됩니다. 직거래 포장지 지원이 4백2십만 원, 98페이지 농산물수입개방 우수농가 시범육성 지원이 2백만 원,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수립 사업이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한 것 입니다. 6천2백3십1만 원이 지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가 150만 원, 99페이지 보상금 가축방역 증액이 계상이 정정이 된 사항입니다. 톱밥제조기 설치가 125만 원, 100페이지는 일용인부에 대한 조정입니다. 101페이지 역시 인건비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3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1백5만 원, 연료비는 감이 됐고, 석유난로 36만8천 원, 관서당경비는 일부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이 계상이 됐습니다. 105페이지 지도소청사 진입로 및 교량가설이 1억 원,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활동비가 경정됐습니다. 10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학교4-H 교육강사 수당이 감이 됐고, 일부 국·도비에 따라서 감이 됐고, 하남시 위탁금 농촌지도 산림추진지원이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4-H 청소년의 달 행사 급식입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 농민학습단체 연찬 교육이 180만 원, 4-H 야영교육 급식이175백만 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농촌 지도자연합회 운영이 1백만 원, 109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자동기상 관측시설 재료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기계이양측정 시범포 재료는 341만원, 시설비는 자동기상관측시설 과목 정정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원예작물 비가림재배 시범비 3백만 원, 유실수단지 조성은 특색사업으로 참나물시설 재배 시범사업으로 2백5십8만 4천 원, 111페이지 농촌여성부업 기능교육장이 3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교육장에 대한 국비, 도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전반적인 증감조정 112페이지 임업에 있어서는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조정입니다. 113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도 임목비에 대한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당초 예산에 증감돼서 조정 됐습니다. 114페이지 역시 조정이 됐고, 전자복사기가 교체, 115페이지 시설비도 다소 증감됐고, 시설 부대비도 역시 증감조정 됐습니다. 116페이지 역시 국·도비 증감 사항입니다. 117페이지 4,5단지 기념 조림자 급식을 중앙조림비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수조림비,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에 있어서도 조림용 사항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입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도 국·도비변경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부지원 사업이 변경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역시 같습니다. 125페이지 국·도비 변경 사항입니다. 126페이지도 가로수 인부임과 가로수전지 전정에 대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무궁화식재 사업도 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인건비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조정, 130페이지 역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고, 자동차 관리에 따른 서식 인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13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선망 구입에 대한 예산증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용 컴퓨터 예산에 대한 증감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도로확장, 신호등, 철주교체 경찰서의 시설입니다. 교통신호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신호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마삼거리 신호등, 광지원 신호등설치, 산업도로에 경찰서에서 교통시설 설치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134페이지 불법건물 철거비는 아까 말씀드린 경안국교진입로 포장을 도비에서 지원한 사항이고, 곤지암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도비에서 지원을 했고 군비부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개별지가 일용인부임 증액이 됐습니다. 경안도시계획 재정비가 당초 1억 1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입찰결과 58백만 원이 예산 절감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주택사업 전출금이 72백만 원 감이 돼서 주택전출금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운영비 전출금이 722십만5천 원이 전출됐습니다. 하수도신설 광주읍 인부임입니다. 도시하수도시설 확충이 1억 27백만 원을 도에서 추가 지원했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한강유입 하천수계도 도에서 지시한 사업인데 이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138페이지 도시교통 관리입니다. 13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40, 141, 142, 143, 144페이지까지 인건비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도 도비받은 것입니다. 2억도 거기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또한 도비 지원에 따라서 광주읍 시가지 도로개설사업, 다음은 147페이지 아까 침수방지는 취수장 설계 계상입니다. 148페이지 지역개발 새마을사업인데, 148페이지 인건비 조정입니다. 149페이지 새마을 활력화 추진 군수님, 부군수님 계상이 된 것이고, 실촌면 복지회관 건립이 1억 3천만 원 지원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도비가 지원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150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폐자원 수집 보상이 당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151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조정이 됐고,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도시공원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2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읍·면에 시설비 사항이 6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8천만 원, 152페이지 군직영 묘포장은 군에 다소 조정됐고, 다음에 공보소관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난파음악제가 3백만 원, 154페이지 군민노래자랑 sbs지원 15십만 원, 그 밑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인건비, 156페이지 문화원에 대한 소파구입, 문화원당직실 난방시설설치 업무추진 여비,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입니다. 157페이지 조선백자도요지 건물유지비가 계상이 되었고, 문화재관리 제초인부조정이 됐고, 국가지정문화재 비석설치가 국비지원에 대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158페이지 도 씨름왕 선발대회 강화훈련 및 출전비가 4백만 원, 다음에는 인건비입니다. 159페이지 공설운동장 소방안전 점검수수료 계상이 되었고, 손수레 구입이 2십만4천 원, 공설운동장 조립문 설치 1백만 원 조정됐습니다. 160페이지 유아원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161페이지 민방위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 조정입니다. 162페이지 충무훈련 상황판 및 사무용품 계상이 된 것입니다. 163페이지 민방위과 164페이지 민방위경영대회 출전하는 경영비, 165페이지 현역병 일반에 대한 여비, 167페이지 방범비상벨보수 8백만 원, 168페이지 이것은 국비,도비만 한 것입니다.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페이지까지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것입니다. 177페이지 도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억 7천3백1만2천 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읍·면별 178페이지입니다. 178 ,179, 180, 181페이지까지 인건비입니다. 182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복사기가 오포, 도척에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자기, 초월이 교체대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 읍·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 직원 지원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184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8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광주읍 청사 조경 및 소각장설치 5백만 원, 실촌면 숙직실 및 화장실 신축 3천5백만 원, 퇴촌면청사 후문설치가 7십만 원, 중부면사무실 증축에 18백만 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87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188페이지 공설묘지관리원 인건비, 18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190페이지,191페이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92페이지 자연보호선 운전원 일용인부임 조정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읍·면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특별한 것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이제 연도결산에 따라서 결산잉여금을 세입으로 잡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상수도사업소 사업에 따른 인건비하고 집기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뒤에 200페이지, 201페이지도 그런 사항입니다. 맨 뒤에 채무부담사업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위생처리장 용량이 현재 1일 4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도비 10억 원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억 2천5백만 원을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군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1억 6천8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1억 6천8백만 원을 지원 부담토록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마무리 부대시설까지 마치기 위해서 2억 9천만 원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이 부족해서 1억 9천만 원은 채무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전부다 채무부담액이 얼마예요. 5억 8천3백만 원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돈 꿔다 주는 것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상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좋습니다』라고 함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읍·면에서 예산신청을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 달라고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한 내역서 하고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역을 보니까 군수님의 정보비하고, 포괄사업비가 굉장히 액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합산한 것하고 서류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강희수 위원님으로부터 각 읍·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서류 올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류내역하고 군수님사업, 기타 사업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많이 들어있는 줄 알고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전부다 들었는데 지금 질의하기에는 대충 설명을 했고, 질문자료를 우리가 발췌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저녁에라도 질의자료를 위원님들 하고 해가지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 동의안을 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재청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기현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내일 다시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