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위원회에 재석한 위원은 열세 분 중 열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1회 관악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만 처리하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인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선 우리 관악구의회가 역사적으로 개원된 원년을 토대로 금년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더욱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음을 매우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행정위원회는 총무부, 재무부, 3실등 구정의 핵심분야를 관할하시므로 위원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의 모든 간부를 위시한 직원일동은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의 의사일정과 상관없이 인사말씀과 상견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까지 소개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들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과 시민봉사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공석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금용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부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양혁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인목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인 사)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치영 생활체육과장은 선진국체육시설연수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회 민방위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례개정안등 제안설명은 담당업무를 잘 아는 주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역사적인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첫 번째로 열리는 행정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총무부장께서도 인사말씀에 언급하였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는 2개국과 3실을 관장하며 그 업무가 방대할 뿐아니라 구정운영의 중추적 분야를 취급, 처리함으로 여타 다른 위원회보다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희 재무부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구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정이 발전되고 의회가 발전하고 나아가 지역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에 밝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한 재무부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헌 재무과장 입니다. (인 사) 윤순화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위원회 제1차 첫 번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출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구 신림3동이 분동되어 '92년7월1일 신림13동 동사무소가 개청됨에 따라 '92년2월7일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신림제13동 설치)안을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셨습니다만 조례안 제출 당시 신림제13동 분동지역내 동청사로 사용할 적정한 건물이 없어서 동청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사무소소재지를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분동지역내 동청사 임차대상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92년6월10일 청사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구에서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림제13동 동사무소가 '92년7월1일 개정됨에 따라 동사무소 청사를 확보하고, 소재지를 명기하여 지역 주민에 행정 편의를 제공코저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제4조(동사무소 설치 및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별표 1을 일부 개정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제4조를 참고하노라면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는 물론 관할구역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중에는 관할구역 범위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별표양식에 의거 명시할 일부 지역관할범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즉석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관할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범위만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범위만 즉시 도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요.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더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중 공무원의 직급별 정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92년7월1일부터 신림제13동의 각 직급별 정위현황 및 동인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2개에 대한 사항은 지금 위원회 진행하시는 동안 도면작성과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명근위원님!

박명근위원입니다. 지난번 8회 임시회인가 13동 분동에 대한 동청사분지매입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한 것이 승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못 샀나요?

그 땅이 지금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7월1일자로 이미 13동이 분동이 돼서 개청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706번지6호로 임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난번에 동청사부지로 지정되었던 지번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00번지 1호인가 700번지 5호인가로 알고 있는데 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2필지가 아니라 5필지이지요.

5필지입니까? 예 굳이 꼭 거기에 계속해서 마련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꼭 그 자리는 아닌데 그 자리가 여건상 동사무소 위치로 좋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3동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청사가 들어가면 그 지역이 발전되리라는 전망에서 청사부지를 선정을 했던 것인데 추진과정에 있어 매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그것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위치를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정지번을 지정을 해서 계속 절충을 하다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데 착안을 해서 많은돈을 주고 사지 않도록, 시세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돈을 주고 사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706번지6호의 임대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임대계약금액이 2억1000만원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몇평에, 건평 몇 평인가요?

지금 지상3층건물중에 지하1층 지상2, 3층을 모두 사용해서 약 120평가량 됩니다.

120평, 120평에 2억1000만원이요?

2억1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억1000만원 전세입니까?

전세입니다. 2년간 계약으로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구매할 경우에 매도자가 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동민추진위원들과 같이 동의 유지분들과 동장이 그 지역을 매수하면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착수를 했는데 감정을 하고 지정을 해 놓으니까 사실상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년초에 12동 하난곡노인정 매입한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보다는 평당가격 30원이상 더 주고 구입을 했다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비로 사는 것이라 하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조사를 철저히 해서 감정하는데 자료를 제공해서 많은 돈을 주지않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명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입니다. 13동이 분동되는 과정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회때도 발의가 된 사실인데 동명 개정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동이 분동되는 과정에서 나열식 13동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꼭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이라도 그 동네에 맞는 동 고유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다리세요. 명석호위원님 그 관계는 안건이 상정돼 있는 동명개명추진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 해 주시면 13동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의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에 동명개명추진안이 있습니다. 그때 13동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작성 되는대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안되신다 이거지요?

금방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뒤에서 계장님들이 계셔서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되면 우리 행정 위원회 심의안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면은 필요없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다만 밝혀 주시면 되니까 즉석답변도 될 것 같습니다. 구두상으로 …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번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딘지 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건영아파트, 쉽게 말해서 난곡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도로에 3동이 차지하고 있다면 건영아파트 있는데로 해서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반으로 이렇게 잘라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것을 지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서 도면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좋습니다.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 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설치 관계를 의무규정하였으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의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 및 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본 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위촉코자 함은 폭넓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구의회 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이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의회의원의 참여는 예산편성권의 간여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아야 할 위치와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의원이라는 위상과 입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질의는 지난 본회의때 충분히 하였습니다. 또다시 상정된 절차상 좀 결례가 된 점은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관계국장이 와서 충분한 해명과 설명을 드렸기에 본 위원회에서 추가질의를 하실 필요성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큰 추가질의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명근위원님.

지금 아침에 손인목기획예산과장 보충설명에서는 직능대표와 구의원도 모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 구성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구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상반되는 의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아까 조금전에 보충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거론이 됐냐 하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참여여부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꼭 구의원을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 단 자연인으로 참여시키면 한 두 분정도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설명을 했고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참석한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본위원의 생각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참여한다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려는게 아니라 지금 기획예산과장의 말씀대로 관악구 구민으로서 의원중에서 몇 분을 넣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예산편성권자가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구의원은 다시 말해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의 요원이기 때문에 그쪽의 위원으로 들어간다는게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구의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되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나 자연인으로 위촉이 될 때는 하등의 상관이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명을 넣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는 누구나 돼 있지를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명문화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관악구재정계획심의은행조례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 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 방지 및 중요 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92년5월12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에 준하여 우리 구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하여 개정되는 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제2항의 밑줄 부분인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부기관의 물품관리체계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하였고 현행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의 제1항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를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개정하여 분임물품관리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현행 제9조제1항중 밑줄부분인 "삭제" -.-.-.-.-.-.-. 개정하고 제3항의 "분임물품출납원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으로 개정하여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은 비 소모품 구입은 금하고 소모품만 구입토록 한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제10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중 밑줄부분인 "삭제" -.-.-.-.-.-.-. 한정하여 단가 50원 이상의 물품은 대부분이 정수 물품에 해당됨으로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 (불용품 매각)중 제4항의 밑줄부분인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이상 물품에를 "삭제" -.-.-.-.-.-.-. 개정하여 불용품 매각시 감정가격보다 많은 감정수수료가 많이 드는 모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제2항의 밑줄부분인 "삭제" -.-.-.-.-.-.-. 을로 개정하여 분임물품출납원의 불필요한 장부(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없애고, "삭제" -.-.-.-.-.-.-. 를 "삭제" -.-.-.-.-.-.-. 로 개정하고, "삭제" -.-.-.-.-.-.-. 으로 개정하여 물품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를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상 구청장은 모든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물품사무관리자와 그 분임자의 지정은 규칙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물품관리관은 구청의 경우 재무국장, 보건소는 소장, 동사무소는 동장으로 되어 있고 그 분임자로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이 해당 실·과장 및 사무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중 주요 개정 조례안은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하부기관의 물품관리 체계를 시행상 별 의미가 없는 분임물품관리관제를 폐지,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서당 경비에서 종전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십기 구입이 가능하였으나 비소모품의 구입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종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단가 50만원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하였음은 단가50만원이상의 물품은 대부분이 정수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음은 감정수수료비용등을 고려,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설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조례제·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병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내구년수가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이하인 물품에"를 "소모품에"로 규정하고 제10조의2에 보면 50만원 이상이죠?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한정하였는데 50만원 이상의 단가가 되는 것을 정수물품으로 하면 5만원하고 50만원 사이의 물품은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한정하였다면 그 사이에 드는 것은 소모품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예산낭비의 근원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6조의 개정을 보면은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불용품은 마음대로 임의처분하겠다는 것인지 굳이 3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내구년수가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이하인 경우 그것이 아니고 5만원이상 50만원 사이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물음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비품으로는 간주합니다만 정수물품으로는 간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단 그러한 물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비품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되 아직 중요도가 있는 정수물품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0조의2는 물품당 단가를 종전엔 30만원이상으로 했던 것을 50만원이상으로 한 것은 요즘 구매하는데 있어서 물품의 가격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단위를 자연적으로 올려야만이 중요물품의 관리체계상 합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비품이라 하더라도 중요치 않은 것은 중요물품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50만원이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제16조는 장부상 500만원이상으로 한 것은 종전에 300만원으로 했던 것은 이것도 뭐 같은 얘깁니다마는 물가가 오르고 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300만원짜리 물품을 내구년수 7, 8년으로 5년이 넘도록 사용하다보면 사실상 이것이 처분한다하더라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감정하면 당초 구입했던 장부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만치도 못하는 처분비가 나온다해서 500만원이상으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도 질에 따라 다른 점도 있고 오래 쓰다보면 그 300만원짜리 평가는 평가수수료도 안나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500만원이상을 정수물품으로 감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품을 결정할 때는 무엇으로 분류하지요?

불용품은 내구년수하고 중요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합니다. 그냥 하지 않고, 다음에 정수물품에 대한 계획심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정수물품으로 구입한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처분은 못합니다.

50만원이상은 정수물품으로 간주되면 5만원까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구입할 수가 있지만 5만원이상부터 49만9000원까지는 그것은 어떤 거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합니까?

5만원이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5만원이상 5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물품구입할 때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구입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30만원하던 것을 50만원으로 해놓으면 예산낭비의 근원이 되지 않겠는가 …

회계규칙 절차는 같으니까 낭비라는 차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조병소위원 이해 다 가셨습니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선위원입니다. 제23조제2항의 내용에서 제1항에 물품구입 및 출급원장과 물품카드 등록부를 비치장비중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 사이를 간단히 예를 들어 얘기하면, 제가 물품출납원입니다. 각 과장은 분임물품출납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도 장부을 비치하고 또 각 과에다가도 장부를 비치하니까 이중의 장부비치가 돼서 하나는 즉 각 과에 있는 장부는 없애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정현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국위원입니다. 제113조 거기를 보면 물품관리 기준설정에 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 관리대상 물품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300만원이상을 했는데 지금 500만원이하에는 의회의 의결을 안얻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종전의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된 것은 전부 의회의 의결을 얻고요, 앞으로에 있어서 개정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하는 의회의 의결을 안 얻어도 됩니까?

이것은 감정수수료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정수물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정하는데 있어서 500만원이하만 감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수물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수물품이 현재 한 220여…

전체 내무부에서는 255개 인데요, 저희는 255개로…

255개 입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물품 및 제23조제2항에 보면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수물품으로 들어오는 물품내역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의 내역은 물품 255가지수 에다가 전체 물품은 1만200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어느 물품이라고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대형이고 업무용 정수로 책정된 것은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지프승용차 뭐 이렇게 가장 중요도가 있는 것이 정수물품입니다. 행정장비로써의 중요성이 있는 것,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이 정수물품입니다.

255종류중에서 중요물품이…

행정물품으로써는 268가지인데요.

268가지요?

예.

그 중에서 정수물품으로 책정되는 것이 대충적으로 한 몇 종류나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7개부문에서 이것은 서울시의 업무정수인데 208개입니다.

208개요.

네, 왜냐하면 사무행정내용에 따라서 요구하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가 책정이 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무부에 보면 저희들이 주로 내무부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거기서 정수물품으로 책정한 범위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수물품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명근위원님.

제16조 불용품 매각에 대한 얘긴데요. 지금 개정코자 하는게 제16조제4항인데 역시 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 가결됐던 것을 500만원이상으로 집행을 한다면 불용 처리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법의 제16조제4항을 보게 되면 감정가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랬는데 뭐 이런 것 하나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나… 그 외에 말이죠, 구청내에 간부들 몇 분이 말이죠 감정을 하면 안됩니까? 좀 엉뚱한 얘긴데 사실상 이런 사람들한테 바쁜데 감정해 달라고 와서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직원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쓰던 300만원짜리이상이나 500만원짜리이상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끔 그러니까 이중으로 왔다갔다 차비주고 밥값주고 다 주고 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만원이상짜리든 100만원 이상짜리든 우리가 팔아서 구수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구청자체에서 몇 몇 간부들이 대체적으로 객관성으로 봐서 이것은 얼마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풀면 되지 이렇게 절차를 꼭 밟아서 해야 되니까 그 절차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팔아야 될 물건은 50만원밖에 못받는다던데 그 비용이 한 70만원, 80만원 하면 못파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위를 올려가지고 500만원까지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방법 말고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조례가 우리 구에 맞게 조례를 고칠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문구를 그럴 듯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재무과, 세무1과장, 총무과장, 구청안의 무슨 몇 몇 과장하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위원을 만들어 해야지 특별히 감정사, 무슨 객관성있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수수료 때문에 이러니까 이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문구를 고쳐서 조례안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의 정직하고 곧으신 마음 같으면 사실 발표한 내용 그대로 하는게 좋죠? 그러나 사실상 객관성을 어떤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것 우리 물건이거든요, 관악구 재산이란 말이에요. 관악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악구의 공무원들이 팔아도 난 하자가 없다고 보죠.

그러나 물품을 평가할 적에 사람마다 개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품을 제조해서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쓰던 물품의 내구년수에 따라 또 같은 물품이라도 정중하게 쓴 것과 마구 쓴 것과의 차이 또 그 다음에 내용의 부속관계 등 해서 사실 객관성을 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게 다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내용의 문맥상에 농어촌 이런 데에 비유한 것은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만 당초에 정한 법취지가 또 간혹 가다보면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봉천11동의 우물을 파는데 팔 사람이 없었어요. 진흥청하고 계약을 맺고 어쩌다보면 또 그런데 법을 적용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런 문맥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쉬운 얘기로 지금 다시 말하면 관악구의 재산이거든요, 동산에 속하는. 동산을 처분하겠다는 관악구의 재산인데 우리 현재 관악구의 재산이 대충 제가 추정하기로는 1,600억이상 되는데 그 중에 한 일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것은 우리가 팔아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팔아야지 제3자한테 "당신이 얼마나 받으면 좋겠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것 얼마에 팔겠다. 그러면 살사람이 맞으면 사가는 것이고 안맞으면 안사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처분후에 서로가 위원님들이 물론 실무과장으로 구성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정부에서 인정한 감정을 의뢰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윤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재무과장께…

예.

정수물품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하짜리를 처분을 하시는 동안에 또 어느 어느 감정사를 불러서 감정을 했으며 그 감정사를 불러가지고 감정수수료를 주어서 그 물건 처분한 것 하고 감정사 수수료가 마이너스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불용물품 처분하는 것이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고 저희들이 교체하는 경우에 정수물품에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의전용 관용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나온지도 얼마 안되는데 공인감정원에 의뢰 하지만 각기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꼭 감정원에 의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은 두군데의 감정사에 보내는데 대개는 제일 유력한 한국감정원에 보내고 나머지 계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처분한 것이 있는데 역시 그것이 왜냐하면 앞으로 정수물품 책정하는데 현장에 가보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가보시겠습니다마는 전자복사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용년수가 5년이상 뭐 10년이상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5년이상 어느 과에서 잘쓴 것은 현싯가로 60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60만원은 아닙니다마는 약 50% 인 30만원 뭐 20만원에 처분할 수 있고 또 험하게 사용한 데는 이것이 5만원 뭐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밑지거나 책임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질의드린 것과 조금 중복이 되는 것, 차이가 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한번 정수물품을 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감정사한테 수수료를 지불해 준 것과 처분액수 물품 그것을 모두 참고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비밀사항은 없습니다. 모두 보여드리고, 서류가 너무 많아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2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관리책임을 본조례 제2조2항에서 뒷받침했듯이 중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조2항의 내용처럼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있는 물품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는 말인지 또 달리 생각하시는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2조2항을 저는 살려야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물품관리관도 되고 물품출납원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명칭을 말하자면 물품출납원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분임물품관리관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업무보는데에 하등의 지장,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러면 과장님!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데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한사람이 물품출납원도 되고 물품관리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품관리, 출납을 하는 것이 전부 관리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칭을 말하자면 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하는 임무나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직급은 지금 하부기관에서 하니까 동으로 말하자면 물품관리관이 동장인데 그 밑에 사무장이 물품출납원도 되고 분임물품관리원도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하나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감정수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합니까? 감정하는 물품, 파는 물품의 단가에 따라서 감정수수료가 달라집니까?

감정은 물론 감정원에서 감정산출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청구하면 그 청구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말하자면 벌도 감정수수료로 항목이 별도 책정된 범위내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지불한다고 보면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300만원이라는 돈이 요즘은 말이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300만원 시가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간단하게 전자복사기를 얘기하면 아까 당초, 구입할 때는 60만원이었는데 처분하려고 하니까 2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 평가액가지고 말하자면 감정을 했더니 2만원이 남았다든지 3만원이 남았다든지 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2만원, 3만원에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가지고 가서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정료보다는 워낙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500만원이상으로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최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의 진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재무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이유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300만원짜리를 감정을 했는데 150만원에 감정을 하고 갔다 그럼 150만원에 한데를 들어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감정수수료를 주었는데 나중에 사실상 구청에서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수수료준만큼도 주고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재정수입에 오히려 마이너스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득있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불용물품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실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준칙을 정할 때에 저희들이 준칙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물가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달청이나 정부에서 감안을 해서 사실 준칙이 마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실례는 없습니다마는 조달청 같은데의 물가동향 파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집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준을 두어서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이렇게 준칙을 정한 것으로 이래서 공히 저희들이 구태여 어디어디 얼마이고 이렇게 대라고 하면 그런 매각처분한 자료도 별로 없고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을 예기를 해서 준칙에 따라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묻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불용처분하는 물품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굳이 좌우간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광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500만원짜리 이상에서부터 하려고 하는 조례안 개정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가는데, 왜 그러는지. 사용불가물품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상 이것은 사용불가물품이 일단 불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면 연수가 지났다든가, 고장이 자주 난다든가 그래서 어차피 못쓴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점점 더 값이 떨어질 것이고 연식이 더 자꾸 진행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자료가 금속제품같은 경우에는 부식돼 가지고 점점 더 못쓰게 될 것이고 값이 떨어질텐데 언뜻 이해가, 잘 와 닿지 않는 것이 300만원짜리가 됐든 500만원짜리가 됐든 말이지요? 그 좌우간 나름대로의 처리방법이 충분히 있을텐데 500만원짜리 이상에서부터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것은 종전에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물품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300만원 짜리로는 중요물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저희들이 장부가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구입가격이 500만원 이상 물품을 불용처분할 때 감정을 하자는 얘기지요. 이것이 감정료가 300만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또 이것이 말이지요. 이번에 정수물품 대체취득하는 것이 많습니다. 2종목하고 처분하는 것이 9종목이나 됩니다마는 종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하짜리는 감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처분하신다 이거지요.

그것도 이제 감정원에만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이 물가조사에 의해서 말하자면 몇 군데 견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지금 현재 장부가격으로 500만원 이상 나가는 물건정도는 감정을 의뢰해서 직관성있는 단가를 받아서 파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이고 500만원미만짜리는 자체대로 물가시세에 의해서 적당히 처분을 해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지 그렇게 되면 도리어 우리가 이해가 얼른 되겠는데…

500만원이상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고 500만원이하는 저희들이 두군데 말하자면 2개이상의 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처분하는 것은 제가 그런 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마는 임의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원에만 보내지 않았다뿐이지 물가에 대한 조사는 다 합니다.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상호 사실 신뢰을 바탕으로 한 질의 답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쓰다가 새것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선풍기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소중히 단돈 1.200이라도 더 받아서 처분을 해볼까하는 이런 알뜰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입가격이 300만원인데 물가가 올라서 500만원으로 구입가격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이하의 단일품목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마 좀 상류층에 있는 가정에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중있고 심도있게 가족회의를 해서 구입해야 될 그런 품목이고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아무리 집행부에서 구예산으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위원 차원에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아마 위원님들이 세세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점 재무과장님께서는 조금도 오해없이 좋으신,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300만원인데 물가가 올라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위원들 한데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가로 얘기한 것은 제가 일분야를 얘기한 것이고 사실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종전에 집행한 데이터에 의해서 본청으로 부터 한정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사례만 가지고 하면 안 올려도 관계없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본청에서 기준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500만원이하 물품이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의 처분에 대한 방식은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지나지 않음으로 축조심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승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계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관악구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재개발사업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간중 특히 도시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기하기 위한 도시재개발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도시에의 집중과 건축물의 불량, 노후화 및 공공시설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의 도시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이 몹시 불량하거나, 아직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어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에 공공시설 및 건축물을 정비, 개량하고 토지이용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등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구 신림1동 1635번지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림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제5구역은 '88년4월9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90년11월17일 사업시행인가되고, 현 공정은 약 40% 진행중이며 개발계획은 12층 내지 19층 아파트 4개동으로써, 영구 임대주택 12평 96가구를 포함하여 총 592가구를 건립하고 구역내 공공시설인 도로폭 4m 내지 6m, 길이 237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48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나, 본 구역내 도로 설치는 재개발사업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를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신림제5구역 주택개량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과 연관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용이 방대하게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재산평가 금액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상호금전으로 산출하여 비용대 비용으로 정산처리하는 것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중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제기하였기에 신설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848.6㎡를 평가하여 비용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공공시설 3,785.3㎥ 추정가액 55억3,845만원에서 신설되는 도로 848.6㎡ 추정가액을 설치비용으로 한 9억8,885만2,000원을 양여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에 양여하는 금액은 폐지되는 공공시설 및 신설도로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92년도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여 가격을 유추 산정하였으며, 승인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양여할 것입니다. 제안 내용과 같이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신림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의 사업비용도 다소 줄어 들 수 있으며, 본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황설명을 도면으로 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제5구역의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년, '64년 북아현동, 용산동, 이태원동, 관철동등의 철거민이 집단건물을 건립하여 건물1동에 10가구가 거주토록 45가구를 건립해서 45가구를 이주시킨 난민정착촌입니다. 일명 승리촌이라고도 합니다. 위치는 관악구 신림1동 1635번지, 163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관악구청을 기점으로 하면 관악구청 후면의 20m도로로 해서 쑥고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신림극장 가기 전 좌측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4거리에서 기점으로 한다면 신림4거리에서 들어가면 신림극장을 통과해서 신림1동 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94필지가 되겠습니다. 1만5,605㎡가 됩니다. 건물은 437동이 되겠습니다. 유허가 213동이 있었고, 무허가가 224동이 됩니다. 재개발 계획으로써는 조합원 수가 437가구가 됩니다. 세입자가 76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513명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써는 아파트 12층에서 19층으로써 4동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592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4월9일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88년7월18일 조합설립위원회가 승인이 났습니다. 89년3월9일 면적 정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90년11월17일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현재 건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관리처분의 전초 단계로써 심의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심의대상인 재개발 구역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되는 도림천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가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복개도로 좌측으로 까만선으로 둘려있는 것이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안건은 지금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천과 도로부지입니다. 그 평수가 3,785.3㎥가 되겠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안의 도로는 재개발조합측에서 신설하는 단지안의 도로입니다. 도로가 846.8㎡가 되겠습니다. 황색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선은 기존도로입니다. 약 한 2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관악구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신림제5구역안 기존의 공공시설인 도로·하천을 사업시행자인 신림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으로서 그 내용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재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양여코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중 기능이 대체되어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감정가액만큼만 양여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추정가액이 55억3,845만원 인바 이중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추정비용 9억8,885만2,000원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양여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 의결후 양여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거,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 신림제5구역내 11필지 3,785.4㎡ 처분하는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면은 관악구 신림동 1635-8외 11필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도로·하천 3,785.4㎡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를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양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미 규정인바 현재 신림제5구역에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 구역안에 폐지되는 공공시설 3,785.4㎡가 추정가 약 55억 전부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대체되어 신설되는 공공시설 848.6㎡ 9억8,800만원정도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양여한다면 나머지 폐지되는 공공시설 2,936.8㎡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도록 본 안건의 주문사항에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도 먼저번 신림제13동 동청사 부지매입건처럼 철회후 다시 제출하게 되었는데 관계국장은 좀더 업무추진에 대한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며 또한 서울시소유 체비지 2필지는 재개발조합이 완전히 매수가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부상의 면적과 비용 정산면적에 차이가 왜 나는가 묻고 싶고 또 1636-69호 소유권자가 관악구청외 1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인은 개인을 말하는 것인지 만약 개인이라면 별도 관리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을 적용해서 시행자에게 구유재산 3,785.4㎡와 조합측의 848.6㎡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조합측에다 무상 양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은 시행자가 단지안의 도로와 하천이 -구유재산- 있을 때는 신설되는 도로의 설치비용과 상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유재산인 도로와 하천 3,785.4㎡를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토지와 토지를 대토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환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 재산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부상 면적과 비용 정산면적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상의 면적은 위원님들 소지하고 계시는 도면을 보시면 지금 조합측에서 신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신설한 도로에 우리 구도로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제한 것입니다. 공부상에는 평수가 전체면적이고 비용 산정은 일부 저촉되는 도로의 기능은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상과 비용산정과의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동 1636번지의 69호 소유자가 관악구청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외 1인은 개인을 말하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림동 1636번지의 69호토지는 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보상에 따라 도로관리청을 서울시로 등기 하였고, 나머지 소유자를 보상하면서 관리청을 관악구로 등기 하였기에 소유자가 관악구외 1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관악구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2필지 소유체비지 2필지…

소유체비지…

조합에 완전히 매수가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네 번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측에서 신설된 도로부지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비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2필지는 91년8월6일 서울시와 우리 신림제5구역 재개발조합측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은 91년12월8일 등기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이 체비지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은 일반회계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의해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국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네.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의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제1항에 대해서 …

그것은 3,875.4㎡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이 848.6㎡ 범위내에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양여한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2,938.8㎡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도록 주문되어 본 안건은 주문사항에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신림제5구역 주택개량사업지구는 자력재개발지구냐 합동재개발지구인가 알고 싶고 두 번째 가서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을 적용하여 시행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양여하는 지역의 도로가 아파트단지 안에서 활용하는 도로로 보는데 외곽도로로 보고서 공공시설 추정금액을 구에서 공제받을려는 것은 다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은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재개발 관계는 2가지 유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력재개발과 합동재개발이 있습니다. 자력재개발은 지역주민이 일반지역과 같이 스스로 건립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구획정리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분양지 즉 말하자면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건축허가를 내고 자력으로 건물을 지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재개발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또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주민들이 적은 토지를 가지고 합동으로 힘을 합쳐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개발하는 것을 합동재개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림제5규격이 자력이냐 합동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신림제5규격은 합동재개발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구역이 지정되고 주민이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위원회에서 구역개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에서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신림제5구역은 구역안의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결정되었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조합측에서 신설하는 도로는 재개발조합측의 단지내로 사용할 것이냐 단지 외곽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데 이 사업시행 인가가 났을 때에 "단지내·외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위원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1635번지8호외 먼저 배부된 것은 1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배부된 내용을 보면 15필지 용도가 페지되는 공공시설 도로·하천 3,785.4㎡를 주택재량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인 도로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는 주문인바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용이 방대함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이유인 즉 관리계획변경 양여의 내역을 보면은 55억3,845만원중 신설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9억8,885만2,000원을 범위 안에서 양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배 비율을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신설되는 주택개량재개발 지역에 이 지역이 아닌 타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 비율에 의한 무상으로 양여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마 9억7,000이 나와 있는데요, 공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공유지지가와 사유지에 대한 지가의 차이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한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88년도4월에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중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려야 재개발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재개발지역에 이러한 많은 시일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것을 좀 관계구청에게 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기안이 짧은 시한을 요하는 주민들 편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유재산이 3,785.4㎡이고 조합측이 848.6㎡입니다. 당초의 조합측에서는 체비지 2필지를 갖다가 포함을 안시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체비지가 서울시장의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매각이 된 사실을요. 12월달에 등기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벌써 이 사항을 법률해석문제 때문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그 상황을 몰라서 다시 조합측에 체비지 구매했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추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가액은 도로부지와 사용지가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5억3,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액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 금액을 공시지가, 92년도공시지가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안이 의결되면 재무과에서 다시 공신력있는 감정원에다 감정을 의뢰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관계는 대다수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합동재개발은 주민의 저소득층또는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추진주체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보통 예를 든다면 5년에서 10년정도 걸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신설지역에도 양여할 물론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몇 % 정도가 양여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재개발구역안에서 이러한 사항이 즉 말하자면 전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전부 전례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적용범위를 선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적용이 됐고 또 질의 조목문에도 책자로 명시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은 어느 지역이건 적용이 다 됩니다.

가능한한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론 간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중복되는 질의는 좀 삼가 해 주시면서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신동현위원님. 박명근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양여되는 것과 조합측의 땅과 다시말하면 차액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명시된데서 보게 되면 45억4,959만8,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가는 무슨 단가인지, 무슨 기준지가를 하신 것인지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하셨는지 감정가격을 하신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매겨졌는지 이것이 첫째 궁금한 사항이고 언제 정해졌는지 말이에요. 가격을 . 땅값을.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개인의 땅도 도로에 사각지대의 로타리나 코너의 땅값이 다르고 한블럭 들어가서 그 땅값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을 정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45억4,959만8,000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싸게 파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와 하천은 단지내의 도로와 하천의 인근토지를 '92년 공시지가 우리 구청 안에 있는 토지관리과에서 합니다.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액을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상계시킨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낸 것입니다. 심의안건이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재무과에서 저희들 주관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재무과에서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이것은 완전 추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정가격을 낸 것입니다.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처리토록 됩니다.

신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답변은 1문1답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결론은 폐지되는 기존 공시시설 추정가액 55억3,845만원에서 신설되는 시설의 추정가 9억8,885만2,000원을 뺀 나머지 45억4,959만8,000원이 불하대금으로 환수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하를 해 주지 않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이 사항이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의해서 재개발조합에서 '92년3월4일 저희들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용지의 처리관계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인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불하대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불하대금관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며칠 이내로 아니면 즉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0조4항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완불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이겠지만 조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 의해 공공시설을 정비를 한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지정하게 되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답변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재개발관계는 절차가 굉장히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신림5규격 재개발관계는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라면 일반지역을 말하면 건축허가와 같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인가안에는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지장물철거라든지 조합설립인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업시행인가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되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음 단계로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다면 조합원에게 평형을 결정하고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기 전에, 거치기전에 도로, 하천 지금 신설되는 도로 이것을 매듭을 짓고 해야만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소유 체비지 2필지를 했으며 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12월8일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그 다음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땅값은 평균 1㎡당 147만원꼴인데 비해서 물론 추정가이지만 이것이 확정가는 아닌 추정가이지만 평균 1㎡당 147만원 꼴인데 비해서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땅값은 1㎡당 116만5,000원꼴입니다. 이렇다 보면 평당 3.3㎡ 그러니까 평당 100여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감정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정가격을 낸 것입니다.

추정가를 할려면 조합측에 배려해 주는 무상 양여를 하는 것도 같이 추정가를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추정가는 저희들이 모두 인근 토지와 비례를 해서 매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들 추정가격은 전부 1㎡당 약 119만원인가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앞에 도로부지가 앞에 20m도로가 있는 부지에 사실은 전면도로입니다. 전면도로의 인근토지와 추정가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의 입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너무나 부담을 주지않나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규정에 맞게 할려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먼저 내주었어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신청때 이러한 사항을 언급함이 없다라고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었는지와 당시에 사업시행자도 인가관청도 또 저쪽 사업시행자나 인가관청이나 비용대비용으로 정산처리하는 것을 모르셨는지요? 규정을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게 나왔는데, 몰라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고의성이.

이 사업시행변경인가는 공사를 조합측에서 하다보면 변경해야 될 새로운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때는 언제라도 변경인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감독관청입니다. 주관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주민이, 조합이 주체입니다. 조합이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거기에서 변경이 되는 사항은 우리 구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수시로 새로운세요 이 발생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로, 하천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의해서 언제라도 나중에 도로를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설치비용이 그 순간에 외곽도로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상계로 처리하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이다. 비용정산하는 것이 기타 여러 가지가 합리적이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신데 따른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서울시 - 정확한 공식명칭은 모르겠습니다 - 도시정비심의평가위원회인가요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지역이 아니 서울시 심의평가위원회.

지금 이 사항은 …

잘 모르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러한 식으로 나머지 대금을 불하대금으로 환수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 향후에 다른 재개발지역에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까? 과거에는 적용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관계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림제5구역이 선례로 남아서 다른 구역도 그러한 공공시설이 만약에 신설되면 그것을 모두 공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시법입니다. 이 법이 '81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재산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의해서 적용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재개발지역에는 이를 모두 직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건폐율 내지 적용율이 상당히 적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여론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한때는 조합측에서 당연히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할 그런 시설인 공공한전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제반 토목공사를 주체적으로 부담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혹시 감보율이라고 아십니까? 감보율. 이 지역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동부건설에서 하는 시행자가 공사시공자가 시공자측과 조합측간에 여러 가지 갈등은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시설 수도, 한전, 전화선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14, 15억에 상당하는 것을 부담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감보율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시면 그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보율을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과 용적율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토지는 좁은데 주민가구수는 많습니다. 가구수가 유허가·무허가 포함해서 592세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보율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 감보율을 제시하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및 공원, 하천등 공공설치용지와 공사비에 충당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는 일정한 토지면적을 말하는 감보율을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합측에서는 이제 하천 및 애매모호하게 과거에는 적용이 안됐다가 제일 먼저 매를 맞는 그러한 사례가 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공공시설, 신설되는 하천 등등의 용지와 공사비에 충당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해야 되는 조합측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감보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어서 조합이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가 라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제가 알기에는 보건행정과장을 하시다가 주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많이 쇄도되었는데 하나 거리낌없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석호위원님.

명석호위원입니다. 여기 사업계획결정도라고 해서 이런 대지의 사업계획만을 지금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지의 이용계획도만을 표시된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파트를 지금 건설하는 이 주위 사람들이 사는 위주로 볼것이 아니고 그 후면 저쪽 신림국민학교쪽과 또 이쪽 한전쪽 도면으로 보면 이쪽입니다. 한전쪽, 여기는 신림국민학교쪽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이 지역을 같이 이용했습니다. 편리성이 여기에 담을 치게 되어 있지요? 담장을. 담장을 설치하게 했지요. 이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며 건물위치도, 배치도 말입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건물배치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담장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 담장을 딱 설치했다 할 경우에 이쪽 주변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이용을 못할 때 거기에 약간의 분란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장에 설치할 경우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는 외곽도로로 됩니다. 지구내 도로입니다. 일반주민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도 안으로 치게 됩니다. 담장을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외곽도로라는 것은 담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담장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도로는 상계되는 도로입니다.

글쎄 도로가 밖으로 두고 도로를 일반도로로 두면서 그 안에다 이 안쪽으로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면상에 표시되어 안쪽으로 칩니다. 이 도로는 우리구에 도시계획법 83조6항에 보면 사업완료통보와 동시에 무상귀속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에게 그 인근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용한다는 것은 아는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이 주변으로부터 예를 든다면 여기 사람들이 이 길을 사용했는데 이 길을 사용 못하는 상태에서의 애로점이 앞으로 도출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단지내의 도로가 모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역내에 그러니까 재개발조합측과 일반인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께 배석하신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신림5구역 공유재산처분승인의 건이 추후에 상정이 되겠지요? 처분에 관한 건이 지금은 관리계획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구분을 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의 처분목적이 재개발지역내의 토지이고 해서 재개발지역이 재개발법에 의해서 상계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택과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무과는 물론 주택과이지만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처분계획을 겸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도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처분계획이 아니고 재개발문제만 다룬다면 …

그러면 이 안건을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드리면 처분에 관한 건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의제가 제목이라고 그럴까요.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저희들이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관리계획하면 앞으로도 관리 및 처분까지 한다라도 이렇게 갈음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추후에 현재는 추정가로 나왔습니다. 엄정하게 감정가로 평가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에…

그렇다면 재무과장님 이것을 아까 제가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했던 것인데 매매가격 같은 것은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파는 것만 허락을 하는 것이지 얼마나 파는지는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추정가격을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신동현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시내땅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매매해서 우리가 이것이 현재추정가격이 45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45억이 되려는지 80억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서 재무과에서 주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에서 주관하는데 그런 재산을 공유재산 처분하는 것을 별도로 의회의 허락을 그때 필요로 하지 않나요!

지금 이 관리계획이 처분까지 아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단 공유지가 재개발지역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분에 관한 것은 감정원에 의뢰해서 우리가 일반처분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저희들 재산수입을 구수입으로 합니다. 단, 이것이 재개발지역내에 있다보니까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재개발법은 특별법이 되어서 타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겸해서 처분과 동시에 교환하는 문제로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교환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분량의 땅을 팔 때에는 그래도 정당한 값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값이라는 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가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겸해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 현재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대지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택지조성을 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공부상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황이 지금 택지이기 때문에 택지입장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전면에 대한 토지의 차는 있겠지만 그 방법에 대한 것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오면 그것이 옳고 그르냐는 따질 수는 있지만 금액이 높다고 일률적으로 됐느냐 하는 것은 뭐 거기까지 감정을 해 가지고 온 결과는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격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논하기는 재무과가 책임을 진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감정원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에 편입시켜서 관악구로 나는 도로 말입니다, 그것은 조합측에서 감정을 별도로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자기들이 매입한 후에 상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죠, 지금 재무과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감정액은 일단 상사라는, 상계하는 부서가 주관부서니까 공신력있게 하려면 업무처리하는 과에서 감정을 해야만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은 주관과에서 하고 말하자면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감정가격하고 한 결과따라서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사유지가 200여평 되는데 이 소유주를 보니까 불과 50평, 30평 되는 것이 누구누구외 몇명몇명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부동산에 조금 조예가 있습니다마는 투기자들이 아파트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필연코 아파트측에서 거기 도로가 안나면 안된다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매입을 해놓고 조합측에 매입요청을 유도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 재정수입으로 봐서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폐지되는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를 1000여평되는 것을 감정하는 기관에서 똑같이 사유도로를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상계를 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이 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 감정할 적에는 그것하고 겸해서 -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 같이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공평하게 과세에 대해 형평이 유지되니까 한 감정원으로 하여금 같이 감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안이 주문은 주택과에서 하고 우리한테 올라오는 의안은 재무과의 소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처분안으로 올라왔으면 그 혼동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길어진 것 같은데 기히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 조합원들의 편의도모라든지 또 그 지역의 여론을 청취한 우리 신동현위원님의 여론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니만큼 위원님 그동안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재무과장 답변에 성실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안건을 처리, 끝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까지 아주 제안설명하고 점심을 할까요? 왜냐하면 정수물품 상정해 놓고 구청하고 보건소로 나가서 정수물품 확인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하고 오면서 확인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정까지 해 놓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 관계공무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중식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관악구1992년도제2차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신청을 한 정수물품은 총 21개품목 49개로서 신규취득 10개품목 27개, 대체취득 2개품목 5개, 처분은 9개품목 17개로서, 회계연도 기간중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구정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 및 불요불급한 물품의 처분등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승인요청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①번 중형승용차는 총무과에서 구의 전용 차량으로 신규로 1대를 구매하는 것이고 일련번호 ②번 비디오프로젝터 및 ③번 오디오세트콤비네이션은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시설보강용으로 1대씩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④번 다기능사무기기 ⑤번 프린터는 행정업무 전산화계획에 따라 각 실, 과의 부족장비를 각각 7대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⑥번 에어콘디셔너 ⑦번 문서세단기 ⑧번 텔레비전 ⑨번 응접세트 ⑩번 전자복사기는 구의회사무국의 상임위원회에 설치할 사무장비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①번 전자복사기는 현재 세무1과, 생활체육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체, 구매하는 것이고 일련번호 ②번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환경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노후되어 측정이 정밀치 못해서 정밀한 장비로 교체코자 구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①번 대형승용차는 총무과에서 구의전용차량 소형화 계획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형승용차 1대를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②번 하수도준설기는 하수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 내구년수 10년이 지난 준설기로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2대를 처분하는 것이고, 일련번호 ③번 텔레비전은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T.V 1대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④번 에어콘디셔너 일련번호 ⑤번 분무기 일련번호 ⑥번 냉장고 일련번호 ⑦번 멸균기는 보건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내구년수가 지난 노후된 장비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⑧번 전자복사기 일련번호 ⑨번 자동차매연측정기는 앞에서 대체취득품에서 설명한 노후장비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차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품목별 취득이라든가 처분에 대한 승인을 하여줌에 있어 의문이 있으신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므로 전면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 위원님들이 한군데 전부다 가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조 편성을 위해 중식 후에 현장확인을 하는게 좋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보는 위치에서 우측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구청의 정수물품을 확인해 주시고, 좌측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보건소 정수물품을 맡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님은 우측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박명근위원님이 해 주시고, 좌측에서는 정병섭위원님께서 반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조로 편성해서 중식 후에 정수물품 현장확인을 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안내과장님은 누구입니까? 안내과장님도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재무과장님이 확인안내를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맡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조(우측) 신동현위원, 김기선위원, 명석호위원, 박명근위원, 윤광규위원, 박계순위원 제2조(좌측) 정병섭위원, 정현국위원, 조병소위원, 최귀석위원 너무 장시간 회의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중식을 마친 후에 정수물품 현장확인을 마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3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도 모임을 못 갖고 오자마자 바로 앉았는데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저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은 본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고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체취득에 전자복사기가 세무1과에 1대, 생활체육과 1대, 건설관리과 1대, 토목과 1대 저희들이 돌아본 결과 다 대체를 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대체취득에 일련번호 1호는 전자복사기 4대이고 2호에 가서 자동차매연측정기 이것도 저희들이 본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8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10년 내구년수가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물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호는 대형승용차 이것은 구청장 명의로 구입이 됐었던 것인데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2,000㏄이하짜리로 대체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 차량은 현재로 봐서는 아직 새차긴 하지만 방침을 어길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기 이것도 지금 사용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입년도 10년이 넘었고 현재 당장은 신형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내년쯤에 가서 새로 구입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합의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T.V1대 말도 처분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일련번호 4번 에어컨디셔너 이것은 저희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3번까지도. 일련번호 9번 자동차매연측정기 환경과에 이것 역시 처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박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조 반장님, 정병섭위원님 보고가능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함께 보건소 관활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처분대상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부서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콘디셔너와 3개 품목으로 수량은 8개입니다. 현장에서 정수물품 확인됐고 승인요청 내구년수 초과로 처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수량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에어콘디셔너가 4대중 전부 과거에 보건소자리구청안에 부착되어 있던 4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역시 1대로써 냉장고도 1대 완전히 폐품이 되어가지고 폐품처치도 곤란한 상태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멸균기 역시 아주 부폐가 되어 악취가 날 정도 이렇게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폐품처분으로써 타당하다고 이렇게 인정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조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확인 상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송현근위원은 잠깐 참석하시다가 가시었고 이철영위원과 이종구위원께서는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그간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사무국 간사님한테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수에 이상없이 좋은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토대로 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취득 처분사유에 대해서 실무과장님들로부터 세목세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포괄적으로 대충 다 주셨죠?

예.

아니, 재무과장님이 다 해 주셨죠?

예, 제안설명은 다 드리고 각 과장과의 세부적인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이 품목별 취득일련번호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 - 1 중형승용차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던 의전용 차량이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과소비차원에서 정부에서 대체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신차는 폐차를 하고 중형차를 신규취득하려고 정수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을 제출했습니다.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아까 폐차 처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형차와 대형차량이 2,000㏄의 경우에는 같은 2,000㏄라 하더라도 1,250㎏ 차체의 중량이 이하인 차는 중형차이고, 1,250㎏ 이상인 차가 대형차로 구분이 되는데 앞에서 폐차처분했던 슈퍼싸롱은 엔진의 크기는 2,000㏄지만 차중이 1,250㎏을 넘기 때문에 대형차로 분류돼 있었고 현재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소나타는 2,000㏄GLSI에서부터 1,250㎏ 미만이기 때문에 중형차로 구분이 되므로 그 이하의 차량을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취득승인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탄 차를 폐차를 승인해 주시면 이 차를 사실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 - 2 비디오프로젝터인데 구청에 비디오프로젝터가 매연측정을 해서 볼 수 있는 프로젝터가 있고 또 민방위용으로 한정을 시켜서 볼 수 있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00만원짜리 신규 비디오프로젝터를 사고자 하는 것은 구민회관을 최대한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강당을 금년에 개수를 하고 개수한 강당에다 무대막을 설치하고 청소년용 영화를 상시 무료로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영사기정수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영사기 정수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영사기를 운영할려고 보니까 필름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영화를 보여주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영화가 즉시 비디오테이프로 나오고 비디오테이프는 언제든지 손쉽게 싼 값에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영화관 같은 큰 스크린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기계가 최근에 광학기계가 나와가지고 제너럴일렉트릭이나 페나토닉 또는 바코 무전이라고 해가지고 벨기에서 나오는 기종들이 있는데 이 기종들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다가 쌤플을 갖다가 시험해 본 결과 그 제너럴일렉트릭하고 바코비젼하고 비교해 봤는데 바코비젼 1,500이라고 한 것이 가장 안정되고 밝고 좋은 색깔이 나오는 이런 기종이 있어서 영사기에 정수를 대체해서 가격은 영사기 상영하고 같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수물품을 책정해서 하나 구입하려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매주 토요일날 보여주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계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 기계는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매회 사용할 적마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하나 구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사기는 구입을 않는다 이것이죠?

영사기는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영사기를 구입하면은 필림 한편을 빌려오는데 VTR로 빌려오면 3만원이면 빌려오는데 필림으로 빌려오려면 최소한도 30만원을 줘야지만 필림하나를 빌려옵니다. 극 영화로… 그래서 3만원내에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 VTR필림이 나와 있고 또 각종 청소년 선도를 위한 필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공보부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든가. 그 다음에 피임방법이나 성교육 이런 자료가 얼마든지 손쉽게 VTR필림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영상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 2 - 3은 오디오세트컴비네이숀 구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 확성력을 가지고 있는 앰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무대를 바꿔서 연극을 한다든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영화를 보여 줄려면 그 영화나 음악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음향을 제대로 살려 줄려면 거기에 버금가는 오디어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정밀음향기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밀음향기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디오세트 - 지금 있는 것은 확성기시스템인데 - 오디오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디오시스템 정수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구민회관의 시설 개선하는 무대막 설치변경이라든가 바코비젼같은 영사시설을 할 때에 같이 수반되어야 될 시설로써 이것도 정수 요청한 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다 제안설명 됐습니까? 3건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과마다 할까요. 전부 다 끝내놓고 할까요?

다 듣고 위원님들이 체크해놓은 것 그것만 질의를…

제안설명을 들을 때 그때 그때 넘어가고 …이렇게 하셔야죠.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이 가열되어야 넘어가는데 정회가 필요하고 … 일단 설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고 … 축조심사를 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과장님들의 일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컴퓨터를 1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전말보고라든가 또 수시로 보고하는 것을 … (○ 박명근 위원 의석에- 위원님! 의사진행발신)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감사실, 세무1과, 세무2과, 위생과, 의회사무국 프린터기에 가서 감사실, 세무1과·2과, 위생과, 의회사무국 이런데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기는 필요하다고 봐서 설명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기능사무기기나 프린터기나 사무용에 필요한 사항이라 볼 적에 다른 설명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동의합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감사실에 다기능사무기기 취득에 있어서는 필히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반 제안설명을 생략하자고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실장님은 뭐 간편하게 끝내게 돼서…

총무과것만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정회를 하고 숙의하도록 하지요.

다른 과장님 총무과는 다 끝난 것이지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질의를 받으시고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위원입니다. 신규취득 승인신청내용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트, 오디오세트컴비네이션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설치 보강용 이외에는 내용이 별로 없군요. 금액이 5,000만원 여기는 규격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또 이 가격은 어디에서 책정된 가격인지 물품은 조달청서 조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오디오프로젝트 규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정수물품 제안해 주실 때 유인물에 상당한 착오가 있어서 조금 질책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수물품관계는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수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회사명과 규격에 대한 그리고 가격(출고가격), 이것만은 정확히 제출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소홀히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

총무과장님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단 받으시고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일문일답을 다하지 말고. 일문일답으로 모두 할까요?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디오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지금 정수물품취득양식에 그러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한 것은 비디오프로젝트는 지금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조달품목외의 물건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제네랄일렉트릭에서 나오는 414라니까 모델과 바코비젼 1,500HD라는 기계와 바코비젼600S, 그레탁2,000DK라는 미제를 가지고 모두 조사를 했는데 전부 미제와 벨기에제를 조사를 한 것은 일본에서 나오는 것이 파나소니 것이 있고 소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사막에 해당하는 크기로는 확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을 개조를 했을 때에 구민회관 무대면을 최대량으로 활용한 큰 화면에 투사가 가능한 기종만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골라보았는데 이 4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너랄일렉트릭에서 나와 있는 것이 각기 여기보면 밝기라든가 해상도, 수평주파수 해서 전문용어가 쭉 나와서 주사선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제너랄일렉트릭의 제품은 학술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퍼스널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영사면을 영화용으로 비추어 보니까 바코비젼에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해상력이 좋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바코비젼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너랄일렉트릭 414라는 것은 지금 현재 수입해서 팔고 있는 가격이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바코비젼 1,500HD라는 것은 4,500만원, 바코비젼600S라는 것은 2,600만원인데 이것은 시네마스코프가 불가능합니다. 시네마스코프는 영화가 있을 경우에 그런 화면크기로 배율조정이 안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레탁2,000DK는 5,4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해상력이 바코비젼 1500HD라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지금 수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5,000만원에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기기를 사고자 해서 정수요청을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병섭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오디오셋트콤포넌트는 현재 지금 강당에 전체로 음향을 제대로 활용활 수 있는 기기로 기존 메이커에서 나와 있는 단일기종으로는 나와 있는 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는 제작하는 회사에 그 강당에 맞는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금액으로써 나와야 될 것이고 단일기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용되는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설계금액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구매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시중에 나온 설계금액을 계산해 보았을 때 한 세트를 설치하는 것이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기종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무대음악을 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라든가 이런 전부 복합적인 기기를 그 기능에 맞게 조립을 해서 제작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시중가격에 나와 있는 기성품이나 출하가격이 없고 역시 이것은 구매할 때 이러한 기기는 지난번에 구청에 대한 방송시스템도 정수를 승인을 해 주셔서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에 맞는 기종을 사양서를 내서 조달청에서 전문메이커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개조를 해서 비디오프로젝트니 오디오셋트콤비네이션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수시로 영화상영 기회를 만들어서 청소년정서차원에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민회관강당으로 쓰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의자는 245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스코프를 상영할 수 있을 정도로 무대를 고치시겠다고 했는데 제 상식으로 구민회관의 평수가 별로 크지도 않고 영화관으로 시네마스코프니 입체영화니 예를 들어서 요란스러운 시설을 잘 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평수가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평수가 되느냐는 것이 의문스럽고, 제 상식으로 건물이 좀 커야 하는데 건물이 현재 높이도 낮고 면적도 적고 그런데 현재 비디오프로젝트나 오디오셋트콤비네이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없긴 해요. 하지만 작년에 구입한 영사기를 구입할 때, 영사기를 구입했다고 그러셨지요?

안했습니다. 영사기를 구입할 려고 하다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고 바코비젼으로 바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사기구입을 안하셨고 이것으로 대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두 가지를 모두 사시게 되면 1억인데 그렇지요?

음향시설과 그 기계를 살려면 1억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일련번호 2호, 3호 1억어치를 사서 다시 말하면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얼마만큼 효율적인 영사시설된 기관으로서 명실공히 관악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와서 정신함양을 하는 좋은 시설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운영도 우리가 연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주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은 시우회, 새마을단체, 노인회, 자유총연맹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1억어치나 시설을 해서 놓고 또 수시로 다시 말하면 테이프를 대여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정신함양을 위해서 틀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먼저 운영에 대한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악구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아동위원회가 현재 자기네 경비로 매우 토요일에 영화상영을 해서 지금 8회인가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구민회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영사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가 않고 시네마프코프라고 말씀했는데 시네마스코프를 시네마스코프 크기의 영사막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필림이 시네마스코프로 찍어진 것은 옆으로 기다랗게 나가고 아래, 위로 배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네마스코프영화를 TV로 보면 아래위로 짤리고 옆으로 길어지는…

스크린 장치가 다르잖아요?

스크린이 길지요. 스크린이 긴데 그러한 것을 배율을 맞추어서 볼 수 있는 맞추는 기기가 나와야지 그 스크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시네마스코프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네마스코프필림이 그런 필림이 있을 때 투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청소년선도위원회에다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 …

아니 그러니까요. 기기시설을 우리가 하고 그런 프로그램관리라든가 운영은 운영 아동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현재 8회인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과 같이 부모들과 해 주고요. 무료로.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청소년범죄예방이라든가 담배피우는 것이라든가, 성교육같은 것을 …

사업목적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내용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영화는 1주일에 한번씩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향시설에 대한 것은 영화도 중요한 얘기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저것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기도 적은 극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료로 자기네들이 공연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료로 대관을 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공연을 하는데 음향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가 제대로 안 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음향시설이 자기네들이 하는데 맞지가 않는 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기기가 무선마이크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주면 여기 참여해서 국악하시는 분이라든가 단막영화를 하시는 분,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공연을 해 주겠다고 그동안에 제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추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원래 그렇게 쓸려고 그러면 조명시설도 되어야 됩니다.

조명시설을 이번에 무대막을 설치하면서 일부 보강을 합니다.

조명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행사는 제가 아는데로 지난전에 조명시설에 대한 대여금액이 몇 백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조명시설은 이번에 무대장치를 하면서 일부를 구비를 합니다.

설명이 충분하십니까? 예, 이철영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철영위원입니다. 구청장 의전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중형승용차의 취득사유를 보면 "현재 구청장의전용 대형차량을 매각처분하고 에너지절약형인 중형승용차로 조정, 구입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000㏄급슈퍼살롱차를 매국하고 2,000㏄급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용량이 2,000㏄로 똑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부기관에서 에너지절약을 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상부기관의 취지에 맞을려면 2,000㏄이하인 1,900㏄나 1800㏄이하로 구입을 해야지만 상부기관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량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슈퍼살롱이 2000㏄지만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하중과 연비에 대해 그 기술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비가 1ℓ당 약 6㎞ 밖에 사실상 시내에서 가지못하고 있습니다. 원차량의 사양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절약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2000㏄급의 차량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 이냐 해서 저희들이 1800㏄급 동량차량에서 비교를 해 보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소나타 2000㏄급이 가장 연비가 좋고 경제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인 차를 택하려고 그런 것이지 2000㏄를 고집해서 그 차를 택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사용하지 말고 중형차량으로 사용하라고 그러고 중형차량으로서 구청장이 탈 수 있는, 품위를 맞춰서 탈 수 있는 차량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서는 2000㏄급의 소나타가 연비가 가장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별도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종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비디오를 장만하는 것도 좋고 좀 싼 것을 구입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로 본다면 문화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판국에 지금은 조금 싸다고 해서 비디오를 사느니 제 생각 같아서는 영사기 같은 것을 돈을 들여서 사놨다가 문화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저로서는 나을 것 같고 이것을 나중에 가서 그것을 못쓰게 되면 내버릴 것 아닙니까? 이중 삼중 돈 들어갈 짓을 저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사기를 사려고 하다가 영사기를 못 산 이유가 과거에는 이런 광학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영사기를 사용했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모든 극장들이 영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코비젼 이 기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이 기기가 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사기는 2대가 있어야 연속상연이 가능한데 이 필림의 크기가 2시간씩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비디오프로젝트는 하나가지고 2시간씩 돌아갑니다. 속도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영사효과는 그것하고 똑 같애요. 그런데다가 지금 새로운 첨단기기가 영사기를 위협하고 있는 신기종입니다. 같이 싸거나 나중에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큰 극장으로 간다면 훨썬 영사기와 같은 크기의 영사화면이 나올 수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이지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체효과가 경제적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효과는 영사기와 똑같은 기계입니다.

영사기를 구입해서 청소년복지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오디오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바로 그 필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영사기를 구입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VTR필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네, 정현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용승용차를 이철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곁들여서 한 두 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인데 '91년도 추경을 할 때 그 당시 본위원이 질의도 하고 구청장님 차가 꼭 2,000㏄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2,000이상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 되고 1,000만원이하 짜리는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때 삭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추경에 지금 불과 1년도 안된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1,600만원이 판매가 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1,000만원이하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이하로 보면 벌써 1년도 안돼가지고 7,800만원의 오차가 나오고 1,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시키다보면 자동차에 엄청난 돈이 부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이왕에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차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1,2년을 더 굴리면 여기보면 절약적으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국제수지 요즘에 적자도 보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굴리면 더 효율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아직까지 획일적인 행정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관청에 인상을 나쁘게 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차를 그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면 공히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부분이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6월1일부터 구청장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주지 않고 운전수를 주고 자기 차량을 구청의 경비로써 운영을 하게 해서 대체를 했다가 작년 10월29일 내무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차량보유정수를 만들면서 제일 처음에 40만원이상의 구에 대해서는 대형승용차를 의전용으로 1대 준다는 정수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차를 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작년 11월29일 차량취득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면서 40만이상구에 업무용차량으로써 2,000㏄급 중형차이하의 차량을 2대를 갖는 정수를 또 지정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게 될 당시에는 그 차 밖에 살 수 있는 정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차를 샀고 그 이후에 나온 규정에 의해서 소나타를 살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일관성 있는 지침이 아니어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는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히 옳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지금 팔고 새로운 차를 사면 당연히 쓸 만한 차를 중고차로써 팔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손해를 볼 것이고 새로운 차를 또 사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그러한 경제성보다는 지금 행정기관이 시범적으로 대형차를 안탄다는 운동을 국민한테 시범적으로 보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과소비를 솔선수범에 관한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기대속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모두 계산해서 감수하고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회사에서 정부가 지침하는 이러한 사업의 중앙지침에특별히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는한 중앙지침을 따라서 통일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현재 또 기관장들의 인사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상부기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그러나 상부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얄승용차 안에는 - 대우에서 나오는 것인데 - 사고 나서도 팔면은 3분의 1까지 뚝 떨어지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 차를 요하지 않고 소나타를 원하면서 그런 쪽으로 관계국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굳이 의전용은 대형차로 놔야 된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차를 시중에 내 놓으면은 요즘에 중고차가 상당히 하락시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 회사를 보면은 현찰 할부를 하면서도 이자를 안 붙이고 판매하는 그런 입장인데 로얄승용차가 시장에 나가면은 - 본 위원이 알기로는 - 800만을 판매를 보고 또 1,200만원짜리 살 돈이 있다면은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관악구는 상당히 아직까지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1,200만원 의전용으로 살수 있는 차라면 - 노인복지나 저소득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들고 상부의 지시가 꼭 따라야 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상부의 지시를 꼭 따라야 된다는데 만약에 또 이 차를 사가지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바뀌어 의전용 차량을 또 사야 된다면은 또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다만 우리가 적은 차를 타는 것가지고는 큰 문제되지 않는데 큰 차를 타지 말라는 지시가 있을 때 그것을 거역하고자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회에다가 폐차를 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위해 내면서 일단 감정을 해 봤습니다. 약 1,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것이 지금 가격이 아닌가 하는데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

시중에 나가면 1,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러면 1,000만원인데 1,200만원을 가지고 기름값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불과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

손해는 많이 봅니다. 800만원 가령 현금으로 …휘발유값 나오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다 경제적인 원리에는 맞는데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2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까?

다 바꿉니다.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바꿉니다. 그때 중형차를 가진 사람들이 그때 그 시기에 차를 산 사람들은 전부 대형차를 갔는데 대형차를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질의를…

본청에다가 사정을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난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은 다시 축조심사할 시에 상세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빨리 종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시면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 예,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설명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사무국장님이 잠시 부재중으로 의정계장 이형덕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무국장님이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

사무국장님이 현재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의정계장님이 대신 보고 드려도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번 의회사무국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은 지난 제10회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것을 가정해서 정수 책정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에 있는 에어컨은 지금 현재 옆방에 있는 제1회의실,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사무국장님실 해서 2조가 되겠고 부족량은 1조입니다. 그 1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회의실에 설치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는 각 상임위원회실마다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실에 문서세단기 1개씩 구입하기로 당초에 세웠습니다. 텔레비전은 지금 현재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전문위원님실, 소회의실, 사무국장님실, 사무국에 6대로 설치되어 있는데 1대는 당초에 사무실 배정할 때 2층에 전문위원실을 2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개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전문위원실에 대비하여 1대 늘린 겁니다. 응접세트는 지금 현재 2개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2개를 더 늘리기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도 당초에 전문위원실마다 1대씩 증설하기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신규취득에 대한 정수 책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현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위원입니다. 품명 에어콘 보유현황 및 취득계획에 보면 구 정수가 61개, 보유수가 64개, 과부족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보유인데 그럼 지금까지 과보유를 한 결과가 되는데 정수 이상의 과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 정수는 전부 61대인데 보건소에 말하자면 처분할 것이 4대가 있습니다. 4대를 처분하면 1대 여유로 의회사무국용으로 1개 정수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분을 하면은 구 정수가 맞지요?

예, 처분하면 하나가 모자라지요.

하나를 취득하면 65개, 4대를 처분하면은 61개, 그래니 정수가 맞는데 지금까지 말하자면 과보유하고 있었다 그거죠, 정수이상의 물품을 보유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61개 밖에 안되는데 현재까지 64개, 3개를 추가해서 더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수물품수 이상으로 취득이 가능한가 그 점을 묻습니다. 물론 앞으로 4대를 처분하고 1대를 취득하면 정수물품이 맞는데 61개 정수가 맞는데 현재로 봐서는 3대가 과보유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보유수는 64대인데 정수는 금년도에 보유할 말하자면 TO를 이미 확정을 해놓고 61대라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전체 금년12월말까지는 61대로 정수를 고정한다 하는 얘깁니다. 과거에 64대를 가졌을 적엔 이것이 64대 정수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3대가 주는 입장으로써 정수는 61대다 그런 얘깁니다.

과거에는 64대가 정수였다 그것이죠?

예.

그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64대에서 61대로 …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요구에 의해서 정수책정을 금년도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방침을 득한 후로부터 정수 조정이 된 것이지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님,

정현국위원입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에어컨이 2대입니까?

에어컨이 2조 있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에 있는 중형 하나하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사무국장님실 1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량 1조는 어디입니까?

1조는 지금 현재 행정위원회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여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사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정수를 책정해 주시면은 …

정수로 책정해 주면은 … 그러면 지금 부족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금년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실제로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에어컨을 구입할 만한 그러한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실도 다 설치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실정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 국장님실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고상위원회실이나 또 소회의실 이런 데는 에어컨을 설치 안한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앞으로 책정을 잘 하셔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틀지 못하고 있는데 오전중 회의때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에어컨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꼬집어 얘기하던데 이것은 또 정부시책에 대해서 좀 어긋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에너지절약하라" 이러면 전부 다 …… 또 에어컨 팔아먹지 못해 자꾸 들이 메길려고 그래가지고 막 월부로 팔고 할부로 팔고 그냥… 에어컨이 동이 나가지고 돈 주고도 못사게 만들다가 또 이제는 쓰지 마라 그러니까 또 땀을 질질 흘리면서 선풍기 산다고 야단나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무국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회의할 적에 에어컨을 틀어주고 안할 때는 끄고 그러면 …우리가 담배피우고 차마실 때 에어컨 틀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될려면 살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갖다 놓고서는 허울좋게 보고만 있으면 뭘합니까? 돈들여서. 그러니까 틀어줄려면 사고 안틀어줄려면 그만 두고 …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두 번째는 문서세단기 이것이 상임위원회신설로 인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를 추가 구입한다 이랬는데 이 문서세단기라는게 뭘 하는 것입니까?

문서세단기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 자르는 기계입니다.

종이 자르는 기계인데 그 종이는 자르는 기계가 상임위원회별로 다 필요해요?

당초에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실이 좀 크고 넓게 상설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화용 테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빼도 될거예요?

네.

내 생각에는 괜히 방마다 그냥 문서가 많이 나온다고 …몇 푼이라도, 안 살 것은 안 사야 되지 허구로 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인데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해서 전자복사기도 지금 현재 정수가 3개인데 실수 1, 부족이 2 전자복사기도 이렇게 상임위원회마다 필요해요?

아니요, 전자복사기는 상임위원회실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당초에 전문위원실에서 2개의 상임위원회를 각각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래서 2개의 상임위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실에 두도록 책정했었는데 1대만 사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실에다 하나 설치한다고요?

예.

지금 우리가 구청 각 과를 다니면서 보니까 전자복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이리뛰고 2층에서 3층으로 가고 4층에서 3층으로 가고 막 뛰어 다니면서 복사해 온다고 그러던데 우리 의회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위원실에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무국에서 전자복사기 새 것이고 아직 쓸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전문위원들께서 여기 계시지만 전문위원실에 전자복사기 설치해 놓고 쓸필요 있습니까? 직원들이 있어서 소사가 있다거나 급사가 있으면 사무국에 가서 이것 하나 복사 해 오라 그러면 되지 말이야, 전자복사기를 전문위원실에까지 꼭 일일이 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과소비측에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

먼저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에어컨을 정수로 책정해 주시면은 앞으로 구입을 해서 각 위원회실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근위원님의 기존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새로 구입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 명심해서 각 의회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실에 각 직원이 한명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이 직접 사무국에 복사할 사항을 많이 갖고 오시고 그러는데 복사기 1대를 배치해 드림으로써 그 분들이 사무국까지 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사항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용으로 1대로 …1대를 줄이고 … 문서세단기는…

예, 그것은 없애겠습니다.

에어컨문제가 나와서 얘긴데 어제같이 삼복더위같은 때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셨는데 에너지절약에서 답답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시정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사무국 취득물품에 대해서.

윤광규위원입니다. 우리 이형덕의정계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에어컨문제 첫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1대 구입해 주시면 행정위원회에 설치를 해서 우리 의정계장님께서 책임지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에 여기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님, 또 사무국장님이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이형덕계장님께서 의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이 정부시책을 따라야 되겠기에 어떻게 트느냐 해서 반대를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틀어주실 수 있는지 그것 너무나 - 우리 한식구니까 기탄없이 말씀드리는데 - 잘라서 말씀하시기에 조금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렵니다.

제가 답변중에 잘못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답변한 사항은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무국장님이나 의장님의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용한다는 뜻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무국 취득물품에 대해서 질의없으시지요? 이제, 종결을 하셨지요? 사무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만 정회했다 할까요? 쉬셨다가 다른 과장님들 지루하시지만 좀 쉬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취득 품목별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중형승용차 1대 취득 원하십니까? 원안대로 원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조병소위원님, 기다리세요. 신규취득 중형승용차 취득관계는 가능한한 2000㏄미만으로 취득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양지하시면서 취득하실 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통과된 것이지요? 이의 없으시죠? 중형승용차 취득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일련번호 2번 비디오프로젝터 부족수량 1대.

이의 없으시죠?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3번 오디오세트콤비네이션 보족수량 1대.

일련번호 3번 오디오세트콤비네이션 취득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4번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감사실 1대, 세무1과 2대, 세무2과 1대, 위생과 1대, 의회사무국 2대 중에서 1대를 삭감. 총 7대중에서 1대가 삭감되므로 6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5번 프린터기 감사실 1대, 세무1과 2대, 세무2과 1대, 위생과 1대, 의회사무국 2대중 1대 삭감. 총 7대중 6대.

프린터기 구입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6번 에어컨디셔너 1대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7번 문서세단기 4대 전액 삭감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전량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주문이었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8번 텔레비전 1대 삭감

일련번호 8번 텔레비전 1대 의회사무국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4대가 필요한데 1대밖에 수용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10번 전자복사기 2대중 1대 삭감, 1대 승인

전자복사기는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실을 2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무국 부족으로 지금은 두 전문위원이 같이 쓰시기 때문에 2대를 필요로 했습니다만 1대만 필요하기 때문에 1대는 삭감하고 1대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품목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전자복사기 세무1과 1대, 생활체육과 1대, 건설관리과 1대, 토목과 1대 그래서 전자복사기 4대를 대체취득 품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2번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중에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 예정인 품목별로 일련번호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대형승용차 1대 일련번호 2번 하수도준설기 2대 일련번호 3번 텔레비젼 1대 일련번호 4번 에어컨디셔너 4대 일련번호 5번 분무기 1대 일련번호 6번 냉장고 1대 일련번호 7번 멸균기 2대 일련번호 8번 전자복사기 4대 일련번호 9번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를 처분 품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현지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분되는 것을 이의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축조심사를 한 결과 의회사무국이 2대중 1대를 삭감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 프린트기를 2대를 했는데 1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문서세단기 의회사무국에서 4대를 필요로 했습니다마는 없어도 된다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젼 1대 이것도 1대 삭감을 했습니다. 전자복사기 의회사무국에서 2대를 요청했습니다만 1대만 필요하다고 해서 1대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 구청측에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아무 이의를 지시하여 주시지 않았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구청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심사과정에서 수정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2년도제2차정수물품취득 및 처분계획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1992년도제2차정수물품취득 및 처분계획안에 관한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관악구의 구정지도와 편달을 위해서 연일 수고 하시는 박계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명칭개정에 그동안의 진행사항, 그리고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5월23일자로 본청으로부터 동명칭 제개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받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제10회 임시회 구정 질문시 답변을 드린 것처럼 법정동의 변경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여 구에서 실태조사와 의견을 들어 서울시에 보고하면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 우리구의 조례로 공포함으로써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청으로부터 시달받은 동명칭 제.개정에 대한 지침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달라 불편하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신규 법정동 설치 또는 명칭 개정이나 법정동 경계 변경은 일체 불허하고 둘째 대규모 건설사업(도로, 하천 아파트 단지조성)등 여건 변화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현행 명칭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당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익·주민편의 그리고 행정 능률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행정동명은 가능한한 법정동명을 근거로 하여 명명토록 지도하고 동일 법정동에 행정동 분동시는 현행대로 숫자 나열식으로 명명하여 일관성, 용이성을 유지토록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의 배경에는 동명칭 개정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검토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개인의 이름도 개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래되어온 지명을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정할 경우 행정의 지속성과 시문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둘째 각급 행정기관의 58종 공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원선거법, 각급 행정단체의 직제등 개정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소요로 행정 비능율을 초래하고 셋째 유사한 실정의 타구·타도시에서도 개정 추진시 행정구역 대개편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혼란 우려등이 검토된 것으로 시달받았습니다. 각종 58종의 대표적인 공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관계 4종, 주민등록 및 인감 5종, 병무 20종, 지방세 7종, 지적 5종, 외국인 1종, 수형인 1종, 국민학교입학 1종, 생활보호 3종, 민방위 3종, 건설 1종, 문화재 2종, 등기 2종, 상공 1종, 우편 1종 그 외에도 세무서의 여러 가지 세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나열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공부중 호적관계 서류 4종에 있어 호적부만을 예를 들이 말씀드리면 직원11명이 30만명의 호적인구의 호적부를 정리하여 완료하려면 하루 3시간씩 특근을 하여 정리한다 하더라도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법원에 있는 부본까지 정리할 경우 9 -12개월이 소요되는 막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종의 호적관계 서류를 정리하기 위한 소요기간과 인력은 3배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58종의 공부등이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구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 노력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현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현근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동명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무엇 때문에 자꾸 동명을 바꿀려고 그러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오래 살다보면 그 이름이 나쁜지 좋은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어느곳에 가서 봉천동이라고 그 동네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한분도 좋은 동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봉천동이 달동네고 우범지역이고 그런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관악구에서 '92 업무추진계획으로 동명을 개명하겠다하는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실시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정말로 구민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님이하 총무국장님의 힘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금년 4월1일부터 '93년1월31일까지 관악구 '92년업무추진계획이 동명개명을 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93년도 11월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즉석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예,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도 업무계획에 동명칭 개정 추진계획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이 문제를 본청에 진달을 하고 조치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시장님이 본청의 1급과 관계국장들이 모여서 정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고 장시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입장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저희에게 지침으로 시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당초계획에 넣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할 사항이라고 보아지고 지금 당장 제가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안에 추진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업무계획은 이제 변경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업무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역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도 받고 있습니다만 본청의 지침을 위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현근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도 너무나 현재 관악구 총무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는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동명칭개정에 관한 지침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의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예, 하세요.

'80년1월4일 동작구 사당동에서 관악구 남현동으로 법정동이 개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임시회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남현동으로 법정동을 개명할 당시에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그 다음에 그때 예산이 얼마나들었는지 당시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이 언제 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당동을 남현동으로 개정한 것은 우리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자세한 자료를 보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즉각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서류을 과연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즉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본청에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서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자가 '92년5월로 되어 있고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행정과장 5월27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사당동 일부가 남현동으로 명칭변경된 자료송부요청 이렇게 해 가지고 1. 제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관련입니다. 2. 우리구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동명칭 변경질의와 관련 '80년4월1일 상당동 일부를 남현동으로 명칭변경된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어 요청하오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은 사당동 일부를 남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소요된 예산 및 인력 등 제반자료 이런 것 등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당동 일부가 남현동으로 변경추진된 경위는 '80년4월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거해서 동작구가 신설되면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1362호로 남현동으로 명칭개정된 사항이며 시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구청에는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시와 협의자료가 수집 되는대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올렸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착이 안됐습니까?

예.

촉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명칭 제·개정에 보면 현행 명칭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당해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같은 것을 해볼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문제는 여기 한 가지 예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동명칭개정을 원하면서 특별한 경우라면 혐오감을 느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예기하느냐면 양동, 양동을 얘기했습니다. 양동 그러면 양동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양동이 무허가촌으로써 창녀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혐오감을 주는 동은 양동 하나만이 이루어졌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험오감을 주는 그러한 정도라 하면 양동과 같이 창녀촌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장님이 '92업무계획에 동명개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안하고 했는지 지금에 와서 공부 58가지를 정리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런 계획을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당시에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전변경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계획의 변경이라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호적법 하나만 12달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일만 매달려도 12달이 걸리는 이런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단위에서 금방 이렇게 저렇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4월1일부터 '93년11월31일까지 계획을 세울 때에 그와 같은 것을 모두 많은 업무량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그럼 그것을 모르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세웠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말하자면 어떤 서울시 지침이 없었더라면 내년 11월31일까지 이것을 동명을 개명할 것으로 그런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실시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호적을 고치는데 1년 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전혀 실천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송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예측가능한 것을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전변경이 되었거나 상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저희한테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호적법 하나 고치는데 12달 걸린다 58부의 공부를 정리하는데 기일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처음 자체 계획을 세울 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송위원님

1대1로 자꾸 지나간 책임추궁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지요. 지나간 책임추궁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요. 답변이…

책임추궁을 하면 총무국장님께서 지나간 얘기를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느 위원은 말입니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어느 위원은 얘기를 못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이…

내용이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이 지금 현재 이것을 할 수 있다 못 한다가 중요하지 지나간 얘기를 자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면 …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유도 해나가야지 지나간 것을 왜 자꾸 예기하느냐 이거에요?

지나간 얘기를 답변중에 그런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니까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받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위원님, 오늘 우리는 발의하신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정확하게 하고 답변을 성실히 듣고자 하는 그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이와 같은 상임위 활동도 오늘 처음입니다마는 본 회의도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가져본 일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소속행정간부들과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에 간단하게 종료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저도 송위원님의 동명개명에 대한 찬성안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바가 있고 해서 좀 질의를 간편하게 생략해 주실 것을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구청장으로부터 동명개명에 관한 지침서 설명과 질의, 답변은 본 안건의 처리방향을 구체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건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적절한 의안을 갖출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계류시켜 놓고 연구하는 과정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저의 사견으로는 지난번 제10회임시회에 상임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장기적인 결렬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상임사무실도 제대로 구비다시 있지 못하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또 의안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분과위원장으로 선임 된 이후에 한번도 이 송위원님에 대한 의안을 다루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상임위원장으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계류해 놓고 차기 회의에 어떠한 방법을 검토해서 우리 자체에서만이라도 행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 문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명확한 얘기를 안해 주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회기로 계류시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구청장님 명의로도 동명개명이 안됐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가지고 계류, 계류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것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회기때 계류안으로 모아서 반복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음 제12회임시회에 꼭 다루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난번 제10회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결과를 보고해야 되니까 결론을 내야지요. 보류한다든가 폐기한다든가 무슨 결론을 내야지요, 안내고 그러면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계류동의안을 찬성해 주시면은 본 안건에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가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 안건은 계류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관악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삭제" -.-.- 부분은 회의칙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