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 한 분으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1회 관악구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흥하여 지난해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역주민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숙원 사업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면서 이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관악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봉천1동상업지역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다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에 의거 접수되었으며, '91년도 제5회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자치구간경계조정 지역으로 동장구에서 편입.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구청측의 제안설명에서도 공군사관학교 이전 및 봉천천 복개도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과 보라매공원과 신림로에 접한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속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변 면적이 약 2만여평, 주택 동수는 74동으로 비교적 생활수준이 중류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자치구간경계조정이 부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악구의 연약한 재정자립을 감안하여 보라매공원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대단위 상가 및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이 지역은 도로와 인접하고 신림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상권이 개발되어 그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 하리라 생각하고 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구청장에고 진정한 바가 있으나, 서울시 답변은 용도지역검토는 고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중 상업지역은 도심 또는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상업지역의 단순한 평면적 확대는 중심지로서의 교통집중지가 앙등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상업지역의 지정대상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제시된 1도심4대문안5부심. 청량리, 신촌, 영동, 잠실 5지역 또한 59지구 중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런데 59지역 중심에는 봉천, 남현, 신림3개지구가 분명히 지구중심지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도시계획 입안권은 서울시장이, 근린상업지역은 91년6월27일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입안권을 권한위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서울시 상업지역계획에 대하여 알기로는 1965년부터 5년마다 상업지역으로 확대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시정 차원에서 도시계획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 용지인 공군사관학교가 떠나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보라매공원 시설을 확증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지 못하고 2만여평을 대단위 상업단지로 용도변경하여 재벌급 회사에게 분양하여 대단위 상가와 복합상가건물로 높은 빌딩건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지역은 보라매공원과 접하여 위치한 곳으로 관악구 봉천 1동 972번지 외 702, 730, 731, 732, 736번지등 가옥 73동 나대지 20여필지를 위시해 총대지 약 7,000여평으로 관악구 봉천1동 8통지역으로 행정구역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보라매공원 자리에 공군사관학교가 자리해 있을 때는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를 냈는데 사관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사관학교 쪽으로는 창문을 못냈고 건축물 높이의 제한으로 2층집이나 옥탑을 못 짓는 등 여러 가지 제한속에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며 살아 왔습니다. 또한 봉천1동 8통주민은 이곳에서 어언 20여년간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큰 발전을 못보고 살아오다가 구 공군사관학교 자리에 보라매공원이 86년5월5일자로 개장되었고 또한 이곳을 개발한다고 하여 가슴 설레이는 꿈에 부풀어 뿌듯한 희망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인접 보라매공원내 약 2만여평 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재벌급회사들이 매입하여 대형유통건물 30여개 등 복합상가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인접한 보라매공원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재벌급회사들에게 불하한 반면 주민이 사는 곳 약 7,000여평은 주거지역으로 남겨진 것은 시의 편파적인 행정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복개천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차량홍수로 인한 매연과 소음으로 주거지역으로서는 더 이상 부적합하오니 이곳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청원지역의 주민들을 통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는 주거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와 상가기능을 갖고 있는 복합상가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하시어 이 청원을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은 봉천1동735번지일대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호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주거지역인 봉천제1동735번지일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에서 입안권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건설부장관은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서 시장이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도시계획과 관련 하여〔별표2〕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관련 하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중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입안권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본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입안 및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현재 추진중인 200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시 봉천1동735번지 일대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소개위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어 보았고 또 어제는 위원 모두가 현지 확인 답사를 하여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위원입니다.

허명길위원 질의하세요.

제안설명해 주신 박호권위원님의 내용으로 보나 청원에 접수된 사항으로 보아서 보라매공원일대 약 7,000여평에 위치한 주민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불편한 점을 그동안 감수해 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관계공무원에게 여쭤보기전에 제안해 주신 박호권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에 보면 입안권과 결정권자가 서울시와 건설부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회에 청원을 낸 동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접수되기까지 관악구청에 민원을 진정서로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결정권은 건설부에 입안권은 서울시에 있음에도 이 진정처리를 관계부처에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없는가 했으면은 결론적인 사항이 어때서 관악구의회에 청원을 소개해 주시게 됐는가 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길위원께서 취지설명을 하라는 뜻에서 박호권위원이 다시 한번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호권위원님!

예. 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소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60만인구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항상 수렴해서 반영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아마 누구나 다 그런 목적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서울시에 진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김으로써 관악구의회에서 다루어서 관악구의회에서 건의하는 바가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몇 배 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청원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점말씀 답변중에 관악구청에 진정서를 내시기 전에 서울시 입안권자에게 형식을 갖춘 청원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까 취지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구청에 진정을 해서 구청에서 서울시에 진정 이 올라갔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내려왔다는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입안권을 보면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서울시장에게 입안권이 있고 또 근린상업지역은 구청장에게 입안권이 있습니다. 작년 6월27일부터 서울시장이 관악구청장에게 입안권을 위임했다고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서 해결 해나갈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기에 청원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호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국장, 과장님이 계시고, 총무국장을 저희가 나오시게 했는데 지금 행정위원회가 회의중에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기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는 우선 도시정비국소관의 질의만 해 주시고…. 아, 오십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노재균위원입니다.

예. 노재균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재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상임위원회가 처음 시작되는 오늘 봉천1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인가해 달라는 청원인, 주민의 숙원을 다루게 됨을 건설위원으로서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선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회 '92년도 7월22일자 임시회에서 봉천3동 지역의 아파트가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4동 450세대가 사실상 동작구로 편입돼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관악구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건이 상정 됐었습니다. 이 당시 관악구의회 의원 3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은 오늘의 청원을 다룰 수 있는 상가지역지정 문제입니다. 1991년9월17일 임시회에서 봉천1동 일반 및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167필지 6만233㎡를 동작구 신대방동에 편입해 달라는 안건이 상정 됐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 구위원 39명 전원이 이것은 도저히 거기에 적합치 않다해서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봉천3동의 동 경계문제가 되고 여기의 상가지역의 지정과 상가지역이 이미 동작구에 편입된 지역 일부는 관악구에 편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계문제는 담당 도시정비국이나 또한 시청이나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실 상가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문제자체도 여기가 상가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봉천1동8통 지역을 상가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가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관악구청장 아니면 시장이 이 건의를 받아들여 최종결정은 건설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악구청이나 구의원으로서는 이 지역이 왜 상가지역으로 해 달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라매공원쪽이 서울시에서 상가지역으로 해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역시 상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구청과 구청과의 경계문제는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2,000년대 도시계획에 관악구에서도 2·3억이라는 용역을 극동건설 엔지니어링에게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 맡길 때 계획과 월차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공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들은 이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불허한 그 지역 일대에 또한 그 지역의 도로가 동작에서 넘어와서 신림4거리로 나오는 이 도로가 현재 거기에 12개 정도의 고층빌딩이 들어섰고 또한 봉천8동 일대에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누구든지 상가지역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관악구에서 용역을 준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충의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현재의 봉천1동8통 지역이 상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 주민이 나온 원인은 현재 보라매공원 일대 서울시에서 700필지를 상가지역으로 해서 분할됐기 때문에 또한 우리 관악구 전체의 프로테지를 보면 불과 0점 몇 프로 밖에 안되는 적은 상가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 도시계획 용역을 줬을 때에 우리가 자치구가 된 이상 자치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상가지역을 일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대방역을 위주로 해서 도시 역세권 상가지역 개발 했는데 서울시에서 불허한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란 말이에요. 신대방역에서부터 거리는 불과 1,000m 지역입니다. 역세권 개발도 500m에서 1,00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도로도 확장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 지역이 상가지역으로 우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의원으로서는 상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청원이 들어온 것이 전혀 상가지역이 아닌데 상가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아니고 그 주변에 이미 상가지역을 풀어서 상가지역이 돼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현지답사를 가봤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청원이 들어온 대지에 도로가 접해져 있고 도로안에 들어 있는 대지를 상가지역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봐도 형평원칙에 벗어난 얘기고 상가지역으로 풀려면 도로에 접해있는 땅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반드시 풀지 못한 청원인 대지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도로로 편입이 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청원내용에 들은대로 그 토지에 사시는 분들은 끝까지 손해를 보고 살으라는 예가 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곧 풀어주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원을 소개하신 박호권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은 한계를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다음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을 제외한 것은 구청장한테 입안권이 왔는데 아직 정리가 안돼서 한건도 한 일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 어느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권한하에 있는 근린상업지역을 풀어 달라는건지 아니면 건설부장관이나 서울시 권한이 있는 상업지역을 풀어 달라는건지 분명치를 못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박의원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즉석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는데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근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풀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요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도면을 봤을 때도 풀어줘야 할 위치라고 생각을 했고 어제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을 봐도 또 풀어줘야 할 지역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법을 떠나서 총무국장님의 사견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총무국장님의 사견도 그러시다면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신대로 입안권은 시장에게 있고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서 시장이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별표2〕해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아직 정비되지 아니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것은 필요한 때에 개정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을때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법을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입안을 해서 상정을 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는지 또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과 건설부장관의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발전이 많이 돼 있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관악구라는 소국가 자치로써 자치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 권윅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립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과 권익에 맞춰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입안을 해서 우리구의 발전을 도모해 주어 주민의 숙원사항인 숙원도 풀어주고 우리구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이현웅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요약해서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땅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땅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정비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면적을 보면 전체면적에서 3.05%가 상업지역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을 보면 1%도 안되는 0.98%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봉천1동 상업지역 지정요구 청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한번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군사관학교 이전후 보라매공원이 상업지역으로 언제 지정되었으며 지정되기 전에는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대하여 건의 및 조청한 다른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권한위임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현웅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상업지역인지 근린상업지역인지 명시가 안됐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구청장에게 진정해서 서울시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답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순조위원님

반순조위원입니다. 청원을 한 지역을 비롯하여 관악이라는 지역이 어느 구보다도 낙후돼 있다는 것은 상업지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낙후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가 많은 종로, 중구, 강남 등을 보면 고층빌딩과 외지로부터 많은 수입을 들여올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안양, 광명, 부천 등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에는 유일하게 남부순환도로가 그 지역을 전부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관악구도 상업지구가 많아야만 대형 유통업체와 빌딩 등 이런 것이 유치됨으로 해서 관악의 자립도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광역자치단체나 건설부에 우리 관악의 자립도를 위해서 상업지역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본적이 몇 번 이나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해 주시고 없다면 왜 안했는지 관악에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 잠만 자고 날이 새면 타 지역에 가서 돈을 벌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여기다 흘려놓고 갈까봐 그러시는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도시정비국장은 광역자치단체나 건설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관악의 낙후된 것을 하루빨리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열네 분 위원님 모두 질의를 하시면 질의요지가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덟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명길위원께서 이때까지 질의한 내용을 답변듣고 다시 또 질의하고 답변을 듣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두 국장님들 몇 분 정회하면 좋겠습니까? 20분? 답변준비시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성실한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개념적으로 주어진 범위안에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기왕 오늘 회의를 열었으니까 약 1시간 뒷면 중식시간이 되니까 1시에 답변을 들으시면 성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정회를 일단 10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노재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사항은 시에서 조정한 사항이므로 당초 봉천3동과 상도동지역의 조정필요성에 착안해서 우리 구에서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작구와 서울시에 건의했던바 동작구에서는 여러 문제를 검토한 후에 오늘 청원이 제출된 봉천제1동 735번지일대를 동작구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봉천3동 문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8월10일 동작구에서 봉천제1동 735번지일대를 동작구로 이관해 달라는 의견제시를 요청해 왔으나 우리 구 의회 5회 임시회의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분명히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여건상 봉천3동지역은 동일아파트단지로 경계조정이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이지만 봉천1동은 현재 보라매공원이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동 지역이 개발된 이후 경계조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재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도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의결이 계류되고 있는 관계로 수차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정에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요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업지구용도변경문제에 대해서 사견이 어떠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총무국장으로서는 관계규정이나 지역여건등에 미숙해서 사견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되고 타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질타 내지는 격려하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들여서 우리 관악구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국장으로서 아는 부분을 그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 또는 사안부분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노재균위원님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대체적으로 관악구 도시개발계획을 극동건설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과 봉천1동을 상가지역으로 추진했는데 그 실태는 역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과 또 관악구의 상가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면적의 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또는 신대방역주변도 상가지역으로 지정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려 본다면 우선 관악구도시기본계획을 극동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용역이 주어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용역보고를 받을 때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셔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자료를 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 확정적인 답변은 지금 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의 상가지역의 비가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리 관악구가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우리 위치가 서울시로 볼 적에 중구나 종로, 청량리, 영등포, 강남하는 부도심권에서 조금 비켜져 있는 지점이므로 불가피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신대방역주변도 상가지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고 서울시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현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요지가 보라매공원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청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거기를 가 보셨습니다만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주거지역으로서 그 지역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대체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아직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상업지역으로 보기 보다는 보라매공원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에 더 가깝게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을 지정할 때 같이 하지 않은 이유는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를 이적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지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우리 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은 지금 보다는 조금 언젠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게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지역을 동시에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말씀드렸던대로 공군사관학교 이적지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박호권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적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노재균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되지만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보라매공원지정시에 건의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답변과 같은 요지이기 때문에 같이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장환위원님께서 입안권이 위임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지역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권이 위임된 것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은 구청장에게 입안권이 위임되어있지 않고 근린상업의 입안권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고 물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상업업무기능을 수행하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생활권내의 일용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진정을 냈는데 그 답변내용이 어떠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금년 1월16일자에 서울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한 수신처는 관악구봉천1동735번지의3호 김용겸씨외84인이 낸 진정에 대한 서울시장의 회신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시회신으로서 귀하등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봉천동972번지일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요망하신 청원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중 상업지역은 도심또는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써 상업지역의 단순한 평면적확대는 중심지로서의 교통집중, 지가양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상업지역의 지정대상을 서울시 도시계획상에 제시된 1도심 5부도심 58개지구중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귀하등께서 청원하신 지역은 위 중심지에 해당되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검토는 고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회신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순조위원님께서 관악구가 낙후되어 있었는데 낙후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특히 상업지역이 타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또 관악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악구에서는 시나 건설부에 건의해서 우리 구의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될텐데 실적은 어떠하며 건의를 한 실적이 없다면 왜 그랬느냐 또는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꾸짖음 겸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2년도 3월6일 우리구 관내 4개지역 13만7,000㎡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고 또 85년7월8일 2개지역 5만3,700㎡에 대해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촉구토록 하겠다. 다음에 방인섭위원님께서 우리 구 의회가 지난 주에 용역비를 약 5만원을 산정하는 것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것이 본 청원지역의 사업법도 포함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은 당연히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역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 2,000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상업지역이 몇 개소나 더 반영이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세 개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봉천4거리, 신림4거리, 본 청원지역 옆에 있는 보라매공원 - 동작구와 중첩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거의 확정적인 곳은 우리 관악구의 남현동을 중심으로 한 사당동4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집행부도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보직을 받은지가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 이 지역사정에 사실상 정통하지 못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도 그러려니와 청원을 접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지역은 반드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집행부에 넘겨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악구 전체의견으로 알고 시에 또는 건설부나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만전을 기할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이 다소간 부실한 점이 있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이 업무를 전적으로 다루고 관악구에 오래 있었던 오길영도시정비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법규적인 내용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을 보면 가장 크게 구역, 지역, 지구, 시설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반드시 지역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은 크게 나누어서 4개 지역으로 배분되며 다시 12개 지역으로 세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령상 그렇고 앞으로 개정·공포 예정인 개정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시 그 내용은 3가지가 더 추가 되어 12개 되는 세분 지역 및 15개 지역으로 세분되게 됩니다. 4개 지역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토지는 이 지역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 4개 지역으로 구분이 돼있고 그 각 지역은 다시 3개지역씩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현재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라는 용어가 없어지면서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로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상업지역은 현행 법령상에는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등 3개지역인데 이 곳에 별도의 유통센타를 갖출 수 있는 유통상업지역 한 가지가 추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행은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만을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심상업지역은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 교통수단이 편리한 지역을 지정하며 일반상업지역은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써 유흥음식, 위락, 금융 및 사무실 기능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또한 근린상업지역은 주요 간선도로에는 접하지 않으면서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어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 중에서 근린상업지역의 입안권은 현재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나 본 청원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되는 지역으로써 역시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일반상업지역과 같이 만약 다른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한다면 일반상업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법령상 위임된 내용은 이 도시계획업무 위임은 저희에게 91년6월7일자 개정된 조례 제2784호에 의해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구청에 위임된 도시계획입안 사무를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지구를 저희가 다 입안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을 다 입안을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라든지 고속버스 정류장, 종말처리장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입안을 하고 다만 12개 지역 중에서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을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개정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업무를 위임받아야 될것이냐 라는데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의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도 다시금 재위임안을 이번에 시의회를 거쳐서 각 구에 위임하게 해서 검토를 한 바 있으나 시행령이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시의회에서도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직접적으로 이 안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법의 내용과 같이 근린상업만을 저희 구청에서 입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용도지역의 총괄내용을 잠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지역이 전체 12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은 5개 지역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악구의 전체면적 29.63㎢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 38.03%, 준주거지역이 1.08% , 일반상업지역이 0.98% 자연녹지지역이 5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상업지역은 신림4거리를 중심으로 한 14만4,495㎡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 됐으며 봉천4거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11만9,912㎡와 현재 청원지역을 다루고 있는 보라매공원옆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이 7만1,100㎡입니다. 7만1,100중에서 관악구 관내가 2만2,257㎡이고 나머지 면적 4만9,000 정도는 동작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의 지정관계는 공군사관학교 이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떻게 용도지역을 구분 할 것이냐 하는데서 다루게 되면서 86년7월29일 서울시 고시 572호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라매공원내 건물의 동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보라매공원내의 상업용지는 전체가 13필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3필지 중에서 현재 매각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고 아직 계획중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필지를 제외하면 현재 계획이 어느정도 된 것은 11개 필지입니다. 그 11개 필지 중에서 2개동은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7개동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상태며 2개동은 기본계획 구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허가가 난 건물은 한국이동통신 서울지사의 지하6층 지상 10층의 업무시설 건물과 그 블록내에는 롯데건물이 2블럭이 있는데 그 하나를 A지구 B지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관악 4지구 복합빌딩 지하5층 지상30층 건물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역시 허가가 나있는 상태가 나머지는 건축계획심의가 끝났거나 현재 계획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노재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주변도로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단지내의 도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도로를 이용할 것이냐, 단지내 도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라매공원 후문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25m 도로가 있고 단지내 남북간의 도로가 15m 도로가 있고 역시 동에서 서로 단지내 12m 도로가 있고 공원과 접한 곳에 20m 도로가 있고 또한 봉천천 복개도로가 신림주유소 주변 4거리에서부터 청소차고 있는데 까지는 55m 계획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12m, 15m, 25, 20m, 55m 계획도로를 가지고 처리를 하되 그 계획도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건물을 3m - 4m 후퇴시켜서 교차로를 보도를 중심으로 줄 것이냐 또는 차가 좀더 원활하게 할 것이냐라는 방안을 1, 2, 3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용역보고 관계는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서울시 건축지도과 주관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은 시장 군수는 수립할 수 있으나 자치구 구청장은 현행까지 도시계획수립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도 자치구 구청장이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은 가질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어제 계류시킨 조례안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 10m 또는 10m이하의 도로라든지 일정규모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게 되나 앞으로도 구청장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권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성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법정 도시계획의 하위계획으로써 구 차원의 장기종합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구의 이번에 용도지역에 대한 우리가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변경이 검토가 된다면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바로 재정비계획을 실시할 계획으로 서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은 도시 기본계획과 달리 용도지역변경이나 시설등의 변경절차를 계획과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광범위한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누락될 부분도 너무 많을 뿐아니라 주민들 의사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수립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재정비계획으로 하면서 재정비 계획은 변경절차가 동시에 확정되는 그와 같은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이후에 별도의 철자를 밟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가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은 역시 건설부의 도시계획심의의 심의까지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11월에 이와 같은 용역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그 즉시 변경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되며 본 청원지역도 이 계획에 포함돼서 이미 용역의 과업지시를 함으로써 현행 건물에 대해서 용도를 개별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백여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상가로 되고 몇 필지가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현행 상태와 앞으로의 장기적인 이용의 변동의 고려사항 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되는 계획을 앞으로 위원님들게 보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참고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보고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관계는 서울시와 저희가 행정실무에 있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지정된 3개소가 있고 시 기본계획상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당4거리에서부터 총신대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내 남현동 일부 구역에 대해서 현재 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역시 공단역 주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에 한 블록 정도 일부가 신림8동의 저희 관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거기능이 상실돼 있으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혀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은 저희 구청에서 봉천4거리를 거쳐서 원당국민학교 앞에 순환도로와 복개도로가 이어지는 삼각형 땅이 아직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습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과 역시 신림4거리 주변을 보면 신림극장앞에 삼각형 땅이 사실상 상가로 형성돼 있으나 역시 주거지역으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권형성계획은 이 상권의 어떤 띠를 형성해서 벨트를 형성한다라고 볼 때는 신림4거리와 봉천4거리를 어떤 띠로 형성해서 봉천천 복개도로와 남부 순환도로 사이에 연접돼 있는 필지들이 50내지 70m의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칭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것과 좀더 나간다면 7동, 11동도 그에 따라서 준주거정도로 일부 검토를 한다든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근린상업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상권형성을 이와 같이 두다보니까 상권형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주거지역이 있지 않는가 라는 대표적인 지역이 신림9동, 10동 일대와 난곡지역을 대표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난곡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여기 상권형성을 그대로 이용해야 되느냐 근린상업지역으로써 생활필수에 관계되는 것은 자체상권을 형성해야 될 지역이 이와 같은 지역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본 구상하에서 별도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입안하고 있는 근린상업지역은 어떤 교차로 보다는 이와 같은 생활권 중심의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함으로써 상업지역을 3개정도 높여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저희들도 입장을 당연히 같이 하고 그에 따른 최대의 노력을 실무측에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청원지역도 그와 같이 검토를 한다면 일반상업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해서 용역해서 검토를 하는데 시에서는 하나의 상권이 형성돼서 일반상업이 있을 때 그 일반상업이 평면적인 상태를 건설해야 될것이냐 그 자체를 가지고 충분하냐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곳에 2,30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러면 과연 주거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데 대해서 역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또한 저희는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시에 계속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세요. 네. 이현웅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답변은 즉석에서 하셔도 되실겁니다. 법이 시장 입안에 결정은 건설부장관에 있다니까 법도 안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설명을 따르더라도 문제는 보라매공원을 상업지역으로 푸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들 하실겁니다. 왜냐하면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자에는 바를 정자가 붙었다고 하고 치자에는 물 수자가 붙었다고 합니다. 위에는 바르게 되어야 하고 밑에 물은 순리를 따라야 된다고 해서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라매공원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 땅인데 그건 상업지역으로 풀었기 때문에 청원지역에 사시는 분이 지금까지도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서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살았는데 그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풀었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전에 시에서 여기는 도심지가 아니어서 상업지역이 될 수가 없다고 답변이 내려왔다면, 그러면 보라매공원 상업지역으로 푸는 것은 미국에서 풀은게 아니고 누가 풀었겠습니까? 이것이 형평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이 바르게 한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물 흐르듯 순리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해도 민의 소재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는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개인 견해로는 잘 된 일인가 못된 일인가 한 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자체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년도에 7만1,100㎡를 검토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입안해서 건설부에 결정을 올린 내용을 그대로…

과장님, 그것을 묻자는게 아니고 보라매공원을 상업지역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형평원칙에 안 맞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상업지역은 이런 곳 이런 곳 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땅이 오히려 그것보다 나은데도 시에서 적합지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풀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의견으로 잘됐나 잘못됐나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됩니다.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것은 안되는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인정돼 있는 청원지역은 같이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을 실무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시정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둘 중에 답변을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 선에서 답변할 사항이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석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시니까 안되겠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테니스장 이라든지 택지가 안되고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종전에 공군사관학교 이사간 다음 이쪽에 15m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안을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15m도시계획 도로를 해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현재 자재을 적치했다든지 테니스장 이라든지 남아있는 부분은 종전에는 도시계획도로로 돼있다가 역시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때 해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주민들에게 드린 혜택은 사실은 계획도로해제 외에는 다른 혜택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런 지역도 안풀리고 있는데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푸니까 청원이 들어오고 형평원칙에 맞지 않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이야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는 것 다 압니다. 저는 청원인들이 뒤에 방청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고 해서 이렇게 심도있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감정은 절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위원입니다. 이현웅위원님께서 정치, 우리 지역 주민의 발전과 균형을 맞추는 비유를 잘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을 보고…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발생 제기가 이현웅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타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타당성이 관악구의 보라매공원 상업지구 지정으로 해서 발생될 것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관악구의 일반주거 형태를 청원인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관악구의 변두리에 속하고 교통기능상으로 봐서도 중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달리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보라매공원 해지로 말미암아 상업지역 지구지정이 되어서 이 지역이 도시 하천 경계선에 관악구 경계 중심지에 관악구도 상업지역으로 지정 확정된데 대해서 이 문제가 복개됐고 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도로경계로 표시된 보라매공원 일대의 상업지역지정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이 지역의 주민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점을 앞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당연히 도로 경계선으로 같이 포함돼서 지구지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을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의견서 채택을 요구하는 결론이 된다면 관계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도록 개인적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단 질의를 하시고 도시정비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노재균위원님!

지금 질의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이 있어야죠.

답변도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니죠, 아직…. 예. 노재균위원님.

노재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가지 법 조항이나 '86년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소위 상업지역이랄까 역세권개발 확장에 대한 문제를 신대방전철역을 주변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였고 '86년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안됐던 간에 일단 '80년도가 됐던 언제가 됐던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봉천1동 8통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우리가 보기도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발전사항으로 본다 할지라도 바로 보라매공원을 신대방역과 접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복개한 도로가 신대방역까지 다 미처 못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봉천4동에서 조금 지나서 복개천과 합치는 지역을 근린상가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50m도로가 역시 전철역에서부터 바로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도시정비과장님께서도 이 도로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서 이 안에 보라매공원내에 15m, 20m떨어진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안의 도로입니다. 이것이 사실 거기에 수용되는 소위 12필지 여기에 보통 2,30층의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내에서 착오 문제라든가 그 안에서의 통할 문제는 별게 아닙니다. 이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구집중현상이 들어오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이면 얘기를 할 때 청원에서 어떤 채택을 해서 건의서를 보고하고 제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객관적인 것이 있고 직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봉천1동 8통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의 숙원으로서 주민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가 됐을 때에 미상가가 아직 지정이 안됐다고 하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반면에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이현웅위원님께서 너무나 직선적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저도 그 뜻이 거기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객관적인 차원에서 법을 다루는 차원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는 못하시겠지만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절대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편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것을 국·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의 질의 또 의결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잘 다루어서 이 지역을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이 도로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현재 관악에 편입된 상업지역이 필지 또 동작에 편입된 필지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직접적인 관계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하면 국·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더 하셔서 좋은 의견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봉천1동 청원건을 놓고 참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해서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은천로와 본청원부지는 은천로와 신림로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보라매공원에서 관악구의 상업지역을 이번에 용도변경된 지역의 코너에 위치한,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실 미관상 많은 문제가 서 있을 때 고립된 이 부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상업지역에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기본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도 그 이상의 아마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봉천1동 청원인들의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치구 도시계획수립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에 본청원의 목적을 정리하셔서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추후 이것을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반영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청원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현재 이것을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에 이대로 항시 방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관악구상업지구에 기본계획수립도 물론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본 청원지역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해서 시에 별도로 건의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원하남위원님

원하남위원입니다. 보라매공원내에 대단위 상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곳은 유통상업지역에 속합니까? 하는 것을 국장님께 한마디 물어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청원이 들어온 원인은 무엇인가? 뭐 그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화되기 이전에 상위하달식 도시계획을 일반적으로 고위층에서 탁상에 앉아서 잣대대고 선을 그은 것 밖에는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전 위원님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관악구의 상업지역이 0.98%로 서울시 3.5%에 비해 너무나 타구에 비해 편차가 나지 않느냐 저희 관악구상업지역이 봉천4거리 신림4거리가 상업지역입니다. 약 26만평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관악구의 26만평의 상업지역이 전부 여관하고 술집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주민의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머리를 식히고 오락을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업지역을 좀 넓혀줘야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거기가 25층이다 30층이다해서 특정인의 뉴타운정책을 썼을 적에 우리 주민에게 어떤 좋은 효과가 나겠느냐는 물론입니다. 이런 뉴타운정책을 씀으로써 산업회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요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이고 과밀인구와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는 상업지역의 근본원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관에서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법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 범위내에서는 금년도 서울시 22개 전체적인 지방자치구에서는 2000년대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에서는 극동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줬고 이런 범위내에서 확대를 시키는 고차원적인 관악구가 근본적으로 상업지역이 모자라다.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풀었을 때 과연 뉴타운정책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관과 술집이 생기는 상업지역이 없어야 겠다. 이런 반면에 국장님께서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22개구 자치구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그 자치구 특성에 맞게 끔 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제라든가 지방자립도 재정적인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 지정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해서 그 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했던 답변인데…

예. 잠깐만요. 그러면 기왕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말씀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것을 촉구하고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려보면 허명길의원님께서 또는 한찬희의원님께서 청원지역이 반드시 용도변경되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의 생할편익은 물론이고 구 발전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는 방법은 관악구 2000년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또 시에도 건설하고 건설부에도 전달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격려내지는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재균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아까 답변에서 정수를 지니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포괄적인 답변인 것으로 알고 저는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남위원님께서 보라매공원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데 유통상업지역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유통상업지역은 개념상 농수산유통시장이라는 개념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전체가 상업지역이 구별로 약 3.5%가 있는데 우리 구는 0.98%로 거기에 3분의 1도 못 미치니 우리 구 발전이 늦지 않느냐 또 0.98% 라는 상업지역도 업무기능보다는 여관이나 술집이 많아서 유감스럽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면서 역시 허명길위원이나 한찬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 2000년대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이 확대되도록 반영해야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 대한 전 답변으로 보며는 사당4거리, 남현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일원이 상업지역으로 되는데는 그의 변동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이 난곡지역 등 여러 지역을 도면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런 지역에도 이번에 다 안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합심으로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 과장님께서는 질의할 것이 없는데 이까 총무국장이 구간 경계관계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안 계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면질의요? 서면질의할게 아니라고요.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행정위에 참석중이니까 거기일이 끝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뒤에는 지금 방청인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노위원님 질의 문제는 물론 청원부지와 연관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루하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정회하든지 계류하든지해서 끝나는 방법으로 하고 먼저 방청인을 보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균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구간 경계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1992년 7월20일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천3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한 단지내에 동작구청 소관 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관악구청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상정해서 다뤘던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7월22일날 다뤄졌고 바로 청원의 대상의 문제지역 이었던 봉천1동 8통이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동작구청에서 자기네 지역으로써의 경계를 서울시에서 불허해 준 그 일대를 동작구로 편입해 달라는 조건부하에 봉천3동의 아파트 단지를 관악구로 이관해 주겠다는 조건부의 관내설명을 지난 5회 최대교 총무국장님 계실 때 이것을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동작구의 입장일 것이고 우리 관악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과연 이 동간의 경계문제라는 것은 어떤 지역여건상이나 물흐름을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간 경계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제가 조금아는 상식으로는 구간의 경계는 최소한도 등고선을 기준으로 해서 물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구간 경계표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원문제 역시 같이 맞물리는 사항에 이 지역이 동작과 관악의 이 도면에 보시다시피 한 필지내에도 동작, 관악이 갈라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안된다 했는데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것이 행정구역상 한필지내에 2개 구청에 소관이 되는 대지를 그냥 놔둘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은 부결시켰고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생각과 간접적인 생각으로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경계를 뚫어줘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동작구청의 직원들이나 관악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똑같이 서울시산하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응할 수도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관악구에 소관돼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관악구의 입장을 더 살려서 얘기하려고 할 것이고 동작구의 입장에서는 동작구를 더 살려서 얘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최종 똑같으면 결정권은 시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구간 경계조정문제에 관악구청에서, 동작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간의 대화는 오고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차원에서의 정보랄까 어떤 계획사항은 확실하게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도시정비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도로망을 얘기했을 때 이 안의 도로가 15m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건물을 후퇴하느냐 아니면 도로를 확장하느냐 하는 확정 도로넓이가 안됐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30층 건물이 올라간다면 15m도로로써는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반순조위원께서는 과거 보라매공원이 관악구 관내에 있었고 그 당시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서 놔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작으로 됐다. 그렇다면 봉천3동의 등고선과 물흐름에 따라 구 경계선을 긋는다면 사실상 보라매공원 전체가 관악구로 와야 됩니다. 생활권 역시 관악구 관내에 전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경계는 확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지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필지내에 2개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제가 직접 행정공무원이 아니라고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될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악구청의 관계 공무원과 동작구청의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와의 공무원간에 주민의 의사는 의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이와 같은 단계가 현재 담당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아니면 동작구 아니면 서울시하고 어느정도 타협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이것은 그야말로 봉천1동 8통 지역이 상업지역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이것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경계문제에 과연 상업지구와 관악의 재원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반드시 그 안의 15m도로 정도라도 자르든가 아니면 욕심같으면 서울시에서 어느정도 상가를 분할 판매한 상가지역 전체 20m정도의 도로로 경계한다면 다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욕심같은 얘기고 최소한도 이와 같은 도로경계선 이라도 경계를 끊어줘야 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냥 그대로 나간다면 여기서 불허된 업체중에서 모두가 계획들을 하고 있을건데 양쪽 구청에 경계를 두고 한 건물을 짓는다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동작구청과 관악구청과 또 시차원에서 현재의 구간 경계 조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진행과 어떤 사항으로 할 것인가 하는 예측 이랄까 아니면 앞으로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0만…

한 10분요?

금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신중한 답변을 주셔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더운 날씨에 구정을 위해서 연일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경의를 표합니다. 노재균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13필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작구청 관할이 6필지이고 관악구청은 2필지입니다. 그리고 동작과 관악이 병합돼 있는 다시 말해서 맞물려 있는 땅이 5필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천1동과 동작구의 신대방2동과의 경계조정 관계는 필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필지 양쪽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방은 관악구에 건너방은 동작구에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명백히 말씀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재검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에서 구가 경계조정 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 구와 구간에 대립이 첨예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간의 의견을 좁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은 관악직원도 되고 앞으로 동작직원도 될게 아니냐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관악구직원임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어디까지나 관악구에 있지 서울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관악의 시민을 위해서 제고 일하러 온것입니다. 앞으로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 의회와 구청의 의견 이런 것을 참작해서 명백하게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동작구와 시와 협의를 해서 경계조정에 저는 관악구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서울시 산하의 각 국장님의 직원들은 서울시 산하의 공무원임에 틀림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나 소관된 구청의 관악구청의 직원은 관악구청을 위해서 더 일할 것이고 동작구청은 자기네 구청을 위해서 더 일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서울시청에서는 각 구청의 형평에 맞도록 하지 어느 구 차이를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다시 의회를 거친다든가 서울시에서 다시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동작구와 관악구와 공무원 차원에서랄까 아니면 의회차원이랄까 해서 어느정도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선이 그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랬을 때 과연 관악구청과 동작구청의 연관관계 문제는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는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동작구청에서는 동작구청대로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관악구청 주민대로의 욕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면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은 어차피 보라매공원이 푹 들어가고 나오는 구 경계가 돼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구청의 국장님을 비롯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직접적인 주민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와 같이 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할 때에 그 동안에 이것이 '91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서로 협상절차 아니면 공무원들간의 사적인 얘기도 있었느냐 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 이것을 다 가져가면 좋겠죠. 물론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관악구청이나 동작구청의 담당 직원들의 의견과 우리 구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동작구에서는 자기네들의 소관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것이고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39명 전원 일치해서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부결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총무국장님 보충답변 금방 되시겠죠?

노위원님께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동작구와 관악구간에는 이 문제가 자치단체가 법인격이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관악의 총무국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차원에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경계조정을 해 줘야 될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 관악구의 공무원들이 방치해서 이것을 동작구에 넘겨주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채찍질로 알고 손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으신다면 보충질의한 제가 도리어 미안합니다만 그런 생각에 무능하고 아니면 무관심해서 동작구청으로 넘어가게 두느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사적인 면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관악구 의회 의원으로써 또한 동작구의원들은 동작구 의원대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말합니다. 시의회차원이 됐는 우리 건설위원들 전부가 어떤 차원이 됐든 이 경계를 우리가 우리 욕심만 채울게 아니고 또 동작구의 생각대로만 하게 두지않고 적정선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다같이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번갈아 하며 본안건의 성질상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방방향의 토론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청원건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

이 청원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말입니다.

청원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은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반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반대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는 찬성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방인섭위원님.

의견서 ! 봉건제1동735번지일대 토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관악구에고 이송·처리코자 함. 1. 청원지역은 공군사관학교의 소재시 시설농지지역 및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은 물론 이려니와 지역의 발전이 매우 낙후된 시설이었으나, 봉천천복개도로의 개설과 근접한 보라매공원중 관악구봉천제1동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 청원지역도 함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이 발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매우 큰곳임. 2.또한 25m의 신림로와 50m의 봉천천복개도로에 인접함으로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등 공해와 보라매공원의 고층상업지역과 신림역세권 유흥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써 주거기능이 상실될 것은 명약관화함. 3. 신림로와 봉천천복개도로에 인급하고 보라매공원안 상업지역의 전면에 위치한 지형적 여건등을 감안 할 때 보라매공원의 상업지역이 오히려 주거지로 적당하므로 본 청원지역의 상업지역지정 요구는 형편성·객관성 및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4. 따라서 구청장은 차후 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한 행정조치와 200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 주민의 민원 수렴의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장 및 건설부장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망함. 이상입니다.

박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구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