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29일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동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 추경사업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강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영식 의원입니다. 어제 구청 시민국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안건은 92년 5월26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같은 날짜에 시민생활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6월29일 제12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오수ㆍ분뇨처리사무가 일반폐기물 처리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른 세부필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규정을 정하는데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정화조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년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등 안내문을 1개월전에 발송하고, 촉구서 발송 및 촉구 기한까지 내부청소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재래식 화장실은 시민의 수거요청이 있을시 우선적 수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준의 세분화 등으로 되어 있다는 관련 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본 안건에 대한 관계법규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본 조례제정안 자체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오수ㆍ분뇨 처리장이 안양에 위치해 있어 장거리 운행이 수수료 인상요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조정과 향후대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법, 내용상 특징 등은 검토보고의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재석 의원이 7-9%의 수수료 인상은 시민의 부담이 크므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없는지를 질의한 바 현재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30%이상을 인상하여야 하나 최소한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라는 시민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기타 체계자구정리 및 예산조치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의원여러분의 동의와 함께 본회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감사 최준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안건은 92년 6월8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그 날짜에 내무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12회 강동구의원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92년 6월29일)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정수물품총괄기관이 총리실에서 내무부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물품수급 및 표준화로 초과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물품관리조례와 같이 우리구 물품관리조례도 동시에 개정하려는데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범위축소와 중요 물품의 범위를 정수 물품으로 변경, 또한 불용 매각처분시 매각가격 결정, 방법개선등이라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범위를 소모품으로 한정하고 중요 물품의 범위를 정수 물품으로 변경하며, 또한 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시 감정평가 대상을 "총량의 가격총액이 300만원"에서 "매풀품당 장부상 가격이 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토록 개정하여 노후 훼손되어 폐품 상태로서 재활용이 불가하여 매각이 곤란한 물품을 규정에 매여 감정평가하는 폐단을 없애므로 감정 수수료등의 예산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의원님의 동의와 함께 본회의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입니다. 92년도추경사업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안건은 92년 6월25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6월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6월29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취득승인 요청한 물품은 총 11종 24대로 신규 취득이 9종 22대이고 대체취득이 2종 2대이며, 예산액은 약 6,500만원입니다. 취득물품 명세는 본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직제 일부 개편, 구의회 상임위원회신설, 업무의 이관, 노후등의 사유로 신규 취득 및 대체 취득하는 사항으로 본 승인안건은 적정하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은 황성태 위원이 구매물품 가격산정은 적정한 것이며 또 모터싸이클은 몇 cc인지에 대해 구입가격은 조달청 조달가격이며 실지 구매가격과는 다소 변동이 있으며, 모터싸이클은 50cc를 구입할 계획이며, 김종옥 위원이 혈액분석 장치기는 무슨장비이며 현재까지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혈액에서 간염, 당뇨, 신장병등 질병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장비이며,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는 없던 장비로 신규로 취득하려는 계획이며, 천종구 위원은 7월중에 추경예산 심의가 있을텐데 그때 예산이 확정된후 구입함이 타당하지 않은가를 질의한 바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정수물품 취득ㆍ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본승인안 가결후에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입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도 있다는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타 체계 자구 정리는 없었으며, 본건 관련 예산은 ’92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며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본회의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