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의회 의장님이신 이호섭 의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태안읍출신 우호태 위원을 소개합니다. 동탄출신 이구영 위원을 소개합니다. 향남출신 이용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양감 출신 최건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장안출신 이해상 위원을 소개합니다. 군청의회 사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팔탄출신 박영근 입니다. 금번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 수행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우기를 맞아 예상하는 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촉구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시설공사 수해복구 사업 간이상수도사업 등 모든 공사가 성실하게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공사는 더욱 잘되게 해야 되겠고 성실하지 못한 공사는 시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번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사무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태안읍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해 화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께 태안읍과 계장들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창 입니다. 주민과장 박상덕 입니다. 개발과장 강대성 입니다. 총무계장 임학재 입니다. 새마을계장 김석겸 입니다. 재무계장 박상욱 입니다. 주민계장 유회순 입니다. 호병계장 박승진 입니다. 사회계장 박관영 입니다. 산업계장 김광주 입니다. 건설계장 김태병 입니다. 도시계장 이상기 입니다. 군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태안읍 행정발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태안읍을 찾아주신 화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께 4만여 태안읍 주민을 대표해서 읍장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태안읍 행정에 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행정사무조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내용은 91 읍면 예산사업 12건과 91 본청 배정사업 25건과 91 수해복구사업 34건과 92 읍면 예산사업 13건 92 본청 배정사업 13건 총 97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태안읍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꼭?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3년 1월 1일 태장면 8개리와 안용면 6개리가 통합해서 태안면으로 개칭되었고 1965년 1월 1일 전국 시범 면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1977년 1월 1일 자율행정 시범 면으로 경기도에서 지정됐고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렁 제11,772호로 읍으로 승격됐습니다. 1988년 1월 1일 직제가 개편돼서 3과 9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읍의 지역 특수여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안읍은 주거 낙농 산업면에 있어서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철도가 저희 관내의 중심부를 7.1km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안읍은 많은 지역개발제한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보호 시설구역이 30.20㎢ 국토이용관리 지역이 33.75㎢ 수도권 제한 정비구역이 38.95㎢로 전 관내가 수도권 정비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2.5㎢ 수원시 도시계획 구역이 5.2㎢ 그리고 신리 영통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역이 2.56㎢ 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도시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곳이고 도시 농촌의 이원적인 행정을 수행을 펴야 하는 지역적인 특수여건을 저희 읍은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의 동족에는 용인군 기흥읍과 동탄면과 접해 있고 서쪽은 봉담면 정남면과 접해 있고 남쪽은 오산시와 접해있고 북쪽은 수원시와 접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38.95㎢이고 리수는 법정리가 14개리 행정리가 43개리 자연부락이 48개 부락 반수는 152개 반입니다. 군청과의 거리는 8.1km이고 기구 및 정원은 3과 9계로서 정원이 64명이고 현원은 6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읍의 가구 및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구는 7,427가구이고 그중에 농가가 1,420가구로서 19%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농가가 6,007가구로서 81%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34,595명이고 그중에 남자가 16,309명으로서 47%에 해당이 되고 여자는 18,287명으로서 53%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자가 1,978명이 더 많습니다. 92년 통계로서는 35,853명으로서 91년 한 해 동안에 1,25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873명으로서 전 대한민국 인구밀도 196명보다 많은 수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540명을 관리하는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태안읍의 토지이용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를 헥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4034.8헥타이고 그중에 농지가 54%로서 2177.9헥타이고 그중 임야가 1053.7헥타 로 2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803.2헥타로서 19%에 해당이 됩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27헥타로서 호당 4천여평을 경작하는 것으로 집계 되있습니다. 호당 주민소득은 연간 7백62만5천원으로서 월6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은 도단위 기관이 3개 기관이 있고 읍단위 기관이 태안파출소외 8개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수는 6개교로서 학생수는 5,472명 입니다. 그중 국민학교가 4개교 중학교가 1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 입니다. 의료기관은 5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수는 250여 업체에 2만여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수는 총 가구 수가 7,427가구이고 주택 보유 가구 수는 4,891가구로서 66%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34%가 주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25.6km로서 국도가 3.5km 지방도가 14.6km이고 군도가 7.5km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공사내역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 사업입니다. 총 공사 건수는 12건으로서 그중 일반사업이 7건이고 포괄사업이 5건입니다. 예산 책정액은 1억1천3백8십만원 그중 집행액은 1억1천1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5건으로서 예산 책정액은 3억8천1십1만7천원이고 그중 집행액은 3억6천8백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 공사계약 집행현황으로서 수해복구 사업은 총 34건으로서 예산 책정액은 3억6천8백33만6천원이고 그중 집행된 것은 3억5천8백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 공사계약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업이 10건이고 포괄사업이 3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책정액은 1억4천4백5십만원으로서 그중 실제로 집행된 것은 1억3천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 본청 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3건으로서 예산 책정액은 1억5천2백24만원으로서 그중 집행된 것은 1억4천5백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읍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민과 태안읍 전직원의 숙원이었던 읍 회의실이 증축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읍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읍이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면민회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태안읍은 주민이 4만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읍민 회관이 없기 때문에 읍민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서 보안등이 저희 관내에 2,022등이 현재 설치가 되 있는데 이것이 연일 고장이 나고 해서 1년 여러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2백4십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비를 증액해 주시기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 다소 업무 처리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우신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조사를 성실히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 30분 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조사 자료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등 설치가 1천만원이 책정이 되있고 다음 16페이지에 능4리 포장 1천만원 송산리 도로포장 1천만원 다음은 17페이지에 반정2리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 안녕2리 마을안길 포장 1천만원 이 부분도 책정액이 1천만원인데 공히 집행액이 9백7십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보면 물론 같은 포장을 하는데도 지역여건 지역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집행액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설치가 1천만원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포장공사 1천만원 똑같이 집행액이 9백7십만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마찬가지이지만 기산2리에 1천만원인데 1천만원 책정에 9백5십만원 송산2리 1천만원 책정에 9백5십만원 영통2리 하수구공사 여기도 보면 하수구 공사하고 도로포장하고 공히 1천만원 책정에 9백5십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책정액과 집행액이 이렇게 동일한 것은 어떤 현장에 맞춰서 어떤 설계나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역안배 지역 나눠먹기 식의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91년도 총 사업건수가 71건에 수의계약이 48건 입찰이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92년도에는 총 26건에 수의계약이 15건 입찰이 11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수의계약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 그 절차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91년도 포괄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단위는 4천만원으로 91년도 4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실집행액이 2천4백93만원이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해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건 중 제일먼저 각 마을별로 1천만원씩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어떠한 동리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실시가 됐어야 하는데 거의가 1천만원짜리인 이런 이유를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각 부락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벌써 90년도부터 요구 91년 요구한 사항이 아직도 처리 못한 사항이 잔뜩 지금 순서별로 30여건 이상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대로 해야 원칙 이겠습니다마는 요구는 많고 예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잘못됐습니다마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1천만원씩을 짜르는 그러한 결과가 된 것이 사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허락이 되고 좀 나아지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책정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예산이 적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분배하는 그러한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락별로 그렇게 공히 1천만원씩 배분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읍장님 애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천만원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가로등 설치하고 포장공사 같은 포장공사라도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은 하수도를 매설해야할 구간도 있을 테고 혹은 어떤 구간은 옹벽을 쳐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업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히 9백7십만원씩 집행이 됐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조성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결과가 없을텐데 그렇지만 먼저 예산을 1천만원씩 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의 사업이 그 한도 내로 하다 보니까 거의 1천만원 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통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가 수해가 많아서 저희 관내에 34건의 수해복구 사업이 있었는데 91년도에는 거의 우리 화성군 인접 지역에 수해가 똑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할 요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당시 업자는 숫자는 적고 또 해야 할 일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규정상은 1천만원 이상은 당연히 입찰을 받아야 하고 하는데 당시는 각 읍면 공히 공사 해야 할 일은 많고 자재도 딸리고 업자도 딸리고 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연히 규정대로 했어야 할 텐데 할인이 많고 했기 때문에 좀 수의계약을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음 세 번째 포괄사업비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 아까 보고의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는 보안등이 천여 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보수비는 1년에 2백4십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안등 설치비용은 거의 1천여만원 이상이 드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포괄사업비 부분은 전등 수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1.92년도 태안읍 관내에서 공사한 업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파악을 해보니까 34개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34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대로 상당히 91년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업자 선정에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쭉 통계를 뽑아 보니까 34개 업체 중에서 91년도에 공사한 것이 한 업체가 7건 다른 업체도 7건 그리고 또 한 업체는 6건 그리고 한 업체 7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 돼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어떤가 하고 살펴보니까 92년도에도 같은 업체에 한 업체는 4건 한 업체는 3건이 편중돼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돼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안등 책정액이 2백5십만원 수리비가 답변 중에서 2백5십만원밖에 안돼서 나머지 포괄사업비 잔액은 수리비로 전액 들어갔다는 얘기시죠?

조성해 예. 그렇습니다. 업체 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재무부령을 소지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축업. 토목업을 하는 업체가 현재 7.8개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방침으로서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 위주로 저희 관내 사업을 맡겨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으로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91년에는 이 지역에 수해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분들이 소화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우선은 그분들 재무부령으로서는 장비라든가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리고 이중에 지금 편중되어있는 그런 업자는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그런 단종 면허를 갖고 있고 또 이 공사를 시키다 보니까 어느 업자는 분명히 저희 공무원이 설계를 해주고 공기를 책정해 주고 했을 때 분명히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한두 번 덜 하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저희 요구대로 제대로 하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읍장으로서는 좀 잘한다고 인정되는 또 장비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게는 한두 건이라도 더 맡겨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기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중이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편중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 관내 업자에게 맡겨서 주민을 돕는 효과도 있고 공사도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장님. 태안읍은 다른 데하고 특히 유달리 더 큰 지역입니다. 화성군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읍장님이 더욱더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께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얼마나 되며 그 처리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읍장님이 태안은 그래도 유달리 의원님들을 두 분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나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태안읍의 92년도 공사 중에서 미집행 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유인물을 보면 1차 추경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의 공사를 집행하는데 읍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설계도면이나 공사가 일치되어 있나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에 보면 91년도 본청 배정사업 중 안녕1리 진입로 포장이 140미터 폭이 3미터 금액이 7백7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안녕2리의 진입로 포장에서 길이가 160미터 폭이 3미터 집행액이 7백75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금액을 갖고 봤을 때는 안녕2리가 20미터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해 우선 민원 건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통계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원 두 분이 계셔서 어떤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애로가 있기는 커녕 오히려 두 분이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저는 항상 저의 직원들과도 얘기하고 주민하고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분들 두 분이 계시고 해서 우리 읍의 행정에 대해서 하나도 건성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 없다. 이분들도 나는 군 의원이지 읍의 의원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읍을 돕는 입장에서지 읍을 괴롭히는 입장은 아니다. 물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생각 하시겠습니다마는 특히 두 분이 계셔서 저희로는 더욱 큰 힘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2년도 미집행 건수는 91년도에는 미집행 건수는 없고 92년도 미집행 건수는 현재 저희는 3건의 미집행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에 예산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되는 데로 곧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군수님 지시는 6월중으로 마치라는 그러한 엄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수반해서 6월 중으로 3건을 모두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설계와 여러 가지 계획이 제대로 일치를 시켜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 태안읍으로서는 설계를 해주신 대로 틀림없이 설계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했다고 자부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예산상이 파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여건상 조금 더해야 할 곳이 있었고 조금 덜 할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이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차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읍장님 설명하신 중에 여기 읍의 주택 보급율이 66%라고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태안읍은 행정구역이 다른 수원시하고 인접되어 있고 수원시 도시계획 구역이 5.2㎢나 관계하고 있는 태안읍 인데 거기에서의 주택보급률도 낮은데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 즉, 주거생활 안정에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예상되는데 그간에 읍장님의 민원처리 방법과 또 그쪽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축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책이다. 혹시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에 수해복구 사업이 34건을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집행한 내용 건수 중에 지난해 아니면 그 전해에 또 수해가 난 지역은 없었는지 또 수해지하고 상습 수해지내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여기 수원시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될 경우 주위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민원의 발생 여지가 없는지 하고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상부관계 기관에 건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는 저희 화성이나 수원이나 외부에서 효원의 도시라고 따라 ane는 말은 사실 태안읍에 소재하고 있는 융건능을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융건능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주위는 융건능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사실 실제 여기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융건능을 방문하고 또 주위에 있는 공중변소를 보려고 할 때 전에 화성군에서 공중변소 5평을 건립해서 융건능축에 문화재 관리국에 기증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마침 태안읍에 있고 하니까 읍장님이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도 주민이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찡그리는 얼굴이 될 수 있지 않게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지금 아까 읍장님이 보안등이 2천여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리비가 2백4십만원 가지고는 현재 절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혹시 수리비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시면 한번 자료를 주셔서 정말 수리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어떤 예산이라도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각 위원으로부터 사무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해 먼저 이해상 위원님께서 5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태안 내에는 지금 현재 66%의 주택보급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돼 있는데 여기 따라서 주민불편 사항과 도시계획 관계로 읍장으로서 건의할 사항이 없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택 보급율이 66%라는 얘기는 사실상 여기 원주민은 거의 주택이 다 보급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원과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원에 출퇴근 하는 그러한 주민도 있고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분중에 근래에 와서 여기 사시느라고 경제적인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갖지 못한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보급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크게 되고 있는 것은 별로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사회 문제화 되는 그러한 부분은 없고 도시계획 문제로서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이것은 저희 북부지역 신리. 영통. 망포리 일부지역이 수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수원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개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수원시라든가 아니면 상부관청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태안읍 수원 도시계획 구역도 역시 수원시와 맞춰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우선 당부 드리고 태안읍 소재지 역시 도시계획이 91년 12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역시 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대로 선 문제 때문에 주민 일부불만이 다소 있습니다만은 크게 문제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태안소재지 도시계획이 빨리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정도 좀 해주셔서 태안읍이 계획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91년도 수해복구사업이 34건이고 또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34건 수해복구 할 곳은 전년도 발생한 곳은 별로 없고 거의 새로 발생한 곳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어떠한 수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수해지역 해소 문제는 저희 소재지 병점국민학교에서부터 철도 쪽으로 상습 피해 지역이 있고 그리고 역전 우측에 상습적으로 물이끼는 그러한 상습 수해지역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정 해주셔서 현재 군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재지 전 관내를 통해서 작년과 같은 그러한 폭우현상이 오지 않는다하면 상습적인 피해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87.8년경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저희 화성군에 이익은 거의 하나도 없고 수원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이것이 가동된다고 할 때에 인접 주민에게 큰 피해가 수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읍장으로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접 황계리.안녕리.송산리 일부 주민은 이것이 가동된다고 할 때에 어떤 냄새가 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날로 가동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부터 벼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군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셔서 인접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같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그러한 입장이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 대책은 역시 공무원은 한계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 가동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가서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애초에 설치될 때 5십만 주민을 상대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원 시민이 7십만이 육박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봐서 현 시설은 극히 협소 하다든가 해서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 융건능 공중변소 문제인데 역시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 읍에서 수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언젠가는 수세식 현대 화장실로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도 예산쯤 다시 요청을 해서 수세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겨울에 동파의 우려가 있고 관리상에 큰 문제가 닥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 내년도 예산에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사용료 또 보안등 수리비 문제는 상세하게 저희가 별도로 증빙내역을 통계를 잡아서 별도로 이해상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능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있는데 이게 책정액이 1천47만9천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집행액은 9백99만9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돼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군에서 유인물 나온 것을 보면 이게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해 이 사항은 서류를 우선 보여 드리면서 상세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읍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상습 수해지가 병점국교에서 철도변하고 역전 우측 쪽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보면 황계리 쪽에도 수해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황계리 쪽에 수해 대책은 완벽하십니까?

조성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상 상습 수해지역이 황계2리가 포함 됐었는데 한건을 제가 착각으로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황계2리 상습 수해지역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군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읍 출신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조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로등이 태안에 2천여 개로 지금 상당히 관리비용이 요구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할 당시에는 특수사항 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군에서 전체적인 지원이 따라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군의 지원보다는 읍장님 포괄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 조금 전에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가 지금 태안읍에 해야 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충당을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가로등 2천여 개가 부적절 했거나 아니면 추경편성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해 가로등 문제는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22개 입니다. 이것이 물론 설치할 때는 주로 군 예산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설치가 86년도 화성 사건 발생이후에 급격히 많이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설치할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에 양질의 전등을 썼으면 별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설치할 당시는 물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여러 건으로 해야 하겠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설치할 때 당시에 양질의 기구를 설치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그때 특수사항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그때는 설치하는데 주안점을 둬가지고 향후 어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발생하고 경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또 읍에서 읍장님 포괄사업비로 떨어가면서 관리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특수사항으로 발생된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군 예산이 편성돼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떨어서는 안 되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정리를 하셔 가지고 군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태안읍에 군 발주 공사가 지금 10여건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발주 공사 시에 읍장님하고 어떤 사전에 상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장님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공사의 내용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군 발주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만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군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읍장으로서 사전에 해당 실과에서 읍장님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읍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성해 먼저 가로등 정비문제로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매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수리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군 발주공사 문제는 당연히 현지 읍면장과 협의가 돼서 공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별 과오가 없도록 공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공사자체는 물론 읍장이 요구해서 이것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해서 공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물론 공사 자체는 읍장이 요구를 해서 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전에 읍장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물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체가 군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물론 저와 사전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저도 모르게 공사가 착공이 되고 해서 제가 실제로 공사 현장에 가서 조금 당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전 공사 전체를 군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빠진 것도 있고 일부는 저와 협의해서 공사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읍장이 스스로 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계 과. 계와 협의해서 공사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동탄의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과정에 예산에 맞는 사업 책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초래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본청에 올렸을 때 본청에서 예산절감 요인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3내지 5%를 제가 알기로는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 삭감요인 때문에 그 사업비에 당초 책정한 사업비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 본청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읍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 집행비 만큼은 삭감을 하지말로 그대로 전도가 되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읍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성해 읍장의 의견은 삭감을 하지 않고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군에도 애로가 있고 또 상부의 지시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역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삭감된 액수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계속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장으로서는 삭감하는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장님 견해는 밝혀 주셨는데 재정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본청에 올렸는데 본청에서는 다시 일률적으로 어떤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3내지 5%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금전도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또 현실적인 공사비 내역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과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공사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읍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매년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소규모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1억 정도가 각 읍면에 내시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관련해서 2억이 내시가 됐는데 읍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러면 무작정 향후 몇 년도까지 태안읍에 이러한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포장이 계속돼가야 될 것이냐 올해도 주민의 요구는 3.40건 되는데 수용 되는 것은 불과 10건 밖에 안 되는데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언제정도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규모로 예산이 내시 된다 그랬을 경우에 또 하나는 기히 새마을 공사로 해서 포장된 부분이 다시 재포장 해야 되는 기존 도로의 내구년수가 수명이 다해 가지고 다시 포장이 되는 그러한 지금 상태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안읍에는 도시계획이 되고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매년 어떤 주민에 대한 어떤 요구에 응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획적인 전반적인 향후 몇 년치에 대한 향후 계획이 수용률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읍장님은 지금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해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2년도에 91년도에 1억을 저희들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할 당시도 읍장이하 전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 주민은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대로 주민의 거의 4만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다른면의 경우 5.6천이 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주민이 많이 살면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적은 면과 큰 주민이 많이 사는 그러한 읍과 똑같이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시 상부 관청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읍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역시 내구년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리라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근래 와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레미콘으로 규격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구하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오래전부터 한 그러한 새마을사업이 여러 군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저희 읍에서 계속적으로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소규모 개발사업으로는 도로 포장공사를 대략 세어 보니까 80여건 이상이 됩니다. 92년도 하반기까지 추경 예산분까지 포함하면 1백여건이 넘을 텐데 지금 태안읍의 토목 담당 하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량의 공사를 발주된 부분을 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업무 과부화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독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각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이 각 리마다 위촉이 돼서 있는데 그분들의 활용도는 효과적인지 아니면 행정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신 것인지 또 효과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해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소규모사업 문제는 저희는 물론 다른면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읍은 개발과가 있고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 직원들이 6급.7급.8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사현장을 수시 거의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읍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사는 계획대로 설계대로 틀림없이 했다.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욕심을 부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명예감독관 문제는 이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된 그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도 의식이 있느냐 여기에 좌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예감독관 제도 자체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동네 명예 감독관은 자기 일 이상으로 자기 사무를 제쳐놓고 그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업자가 그 사람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를 기하고 있는가하면 어느 명예 감독관은 이름 빌려 달라 해서 이름 빌려준 것이다 하는 식의 그런 소홀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에서는 명예감독관 임명할 때 가급적이면 동리에 열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명예감독관 문제에 있어서 열의가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85년도에 읍으로 승격이 돼 가지고 현재는 도시화 농촌형으로 이원적 행정을 펴고 계시는 지금 읍장님한테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요구사항 일지는 모릅니다.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 지구다 또 지금 현재 태안이 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 지구 내나 신리. 영통지구 개발예정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됐으니까 그렇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지금 상수도 시설도 여러 군데 하신 것으로 알고 또 하수도 사업도 여러 군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상하수도 도면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의 향후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혹시 없으시다면 자체로라도 도면을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해 물론 상하수도 역시 도면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문제는 분명히 이것은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도면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는 소규모 상수도 까지도 도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수도 문제 역시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느끼고 계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공히 하수도 때문에 커다란 문제에 봉착이 되지 않느냐 옛날에는 가정에서 화장실 같은 것을 재래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도 거의 다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절대로 필요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역시 이 하수도 문제도 도면에 의해서 공사 시행되고 도면은 영구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우리가 인사소개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소개를 안 드린 그런 분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화성 부군수님을 소개합니다.

전선과 방재계장 이영기 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태안읍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에는 총 사업이 4건이었습니다. 4건 중에 태안 안녕리 용수로 보수와 평만 저수지 보수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 병점 시가지 교통체증 개선사업과 병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사업은 총 4건 중에 배양리 농촌하수도와 반정리 농촌하수도 공사는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태안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백년교 확장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지금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군 발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점 시가지 교통체증 개선사업이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진척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20%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 공정이라고 그러면 11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토목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6월이고 우리가 오고 그러면 지금 병점 시가지 교통체증 문제는 경기도에서 다 아는 사항이지만 사업진척이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금년 11월안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태안 우회도로는 발주했습니까?

현재 이것은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것은 공기가 6개월입니다.

동절기 공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동절기에는 저희가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공사감독이 내려와 가지고 이월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병점 시가지 교통체증 개선 사업하고 태안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조사에 참석을 하셔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태안읍의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의 과장을 대리한 계장님들. 그리고 오늘 공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태안읍의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님. 또 이장단 회장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 또 부녀회장님 오셔서 우리 사무조사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오전 중에 서류검토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오후에 현장조사를 몇 건을 발취를 해서 조사를 마친 뒤에 다시 현장소로 와서 읍장으로부터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갖기 위해서 오후 5시경에 이 장소로 다시 모일 것이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주신 읍장님과 읍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이장단 협의회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건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능4리 도로포장 공사는 91년도 읍장님 오시고 나서 공사를 한 결과 견고하게 잘 됐습니다. 설계도하고 또 도로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망포1리 도로포장 옆에 노변에 복토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업자들한테 언제까지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사항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망포1리 238미터 포장을 보면 수축 조선이 제가 알기로는 5전으로 잘라서 해놔야 되는데 그게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를 맞고 해빙기가 돼서 이게 되면 잘된 도로포장이 수명이 단축이 되고 또 갈라지고 터지고 그러면 그렇게 고생해서 해놓은 공사가 수명이 단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업자한테 보수지침을 줘서 바로 할 수 있게 동절기가 오기 전에 바로 될 수 있게 이렇게 두자지만 읍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해 역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견 복토 분리된 문제 그리고 수축조선 역시 저는 오늘가서 처음 느꼈는데 이것은 전부다 앞으로 이제 장마 닥치는데 장마가 끝나는대로 업자를 다시 불러서 노견 복토와 수축조선을 곧 이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소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읍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계2리 농로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봤을 때 설계상에는 37미터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40미터가 공사가 돼있고 높이는 2미터인데 실제로는 1.5미터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이점 설계와 현장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병점5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설계는 130미터인데 실제로는 135미터인데 높이는 설계보다 더 돼있고 폭은 2.4미터에 설계상에는 2.5미터인데 2.4미터로 나왔고 그런데 넓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프러스.마이너스 거의 근사치에 가까우리라고 보는데 두께가 상당히 얇지 않았나 봅니다. 두께가 0.1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역시 설계와 차이가 많이 난 것을 발견했고 길 복판에 나무가 서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사항인데 현장과 그러니까 현장에 부합된 설계와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일지가 있으시면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해 황계2리 농로 옹벽공사 문제는 설계상 37미터인데 40미터 했고 그리고 높이는 2미터였는데 낮은 1.5미터 나온 문제는 사실상 현장을 제가 보니까 높이는 2미터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현재 1.5미터 해놓은 그 자체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계상에 조금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공사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견고하게 잘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와 현장과의 조화를 적절히 이루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점5리 마을안길 포장문제는 역시 두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2공구 거기도 역시 확인을 했어야 이쪽에 잘못 된 것이 그쪽으로 공사가 미뤄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확인도 했어야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위원님들과 같이 확인한 현장 두께상의 문제를 읍장으로서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 복판의 나무문제는 그야말로 읍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독공무원이 당연히 나무를 제거하고 직접 연결해서 도로포장을 했어야 하는데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비포장 상태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띠어서 포장할 것은 누구보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고 읍장으로서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무 문제에 저희 토목직들과 다시 협의를 하고 현장 재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상의 문제는 위원님들과 확인하지 않은 공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현장과 설계상의 차이 문제는 아까 황계2리 농로 옹벽공사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현장과 설계가 반드시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감독일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독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시인하고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공사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감독일지를 만들 수는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감독일지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상 위원님 소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둘러본 중에서 안넝1리.안녕2리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녕1리 마을 진입로포장 공사는 길이가 140미터 폭이 3미터 두께가 20cm 공사업자 정호실업으로 준공처리 부분이고 재보니까 길이는 106미터 노폭은 2.5미터 3미터 두께에 대해서는 읍장님도 보셨지만 굴착을 해봤으나 객관성은 좀 적다 그래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언덕에서 내려가는 공사부분 옆에 배수로가 노견처리가 잘못됐는지 빗물에 공사현장 바닥이 드러나는 현상까지 있어서 이에 대해서 보수가 요구되고 길이가 140미터인데 106미터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 태안읍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 얘기로는 다른 곳에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읍장님의 확인이 요구되고 차후로는 공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안녕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길이가 160미터 넓이가 3미터 두께가 20cm로서 대체적으로 공사는 양호한 편이나 공사구간에 통신공사용 전주가 있는데 이것을 시설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 상태에서 준공이 됐고 공사 구간 중에 하형봉씨 소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제외하고 시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설계변경을 하여 실시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차후로는 시공 전에 주민들로부터 사전 기공승낙을 득해서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현재 하형봉씨 소유 사유지 주위에 철조망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소유주에게 양해를 시켜서 철조망으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철조망을 철거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해 이해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안녕1리 공사와 안녕2리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안녕1리 공사구간은 설계상에 140미터가 돼있고 실제로는 106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께 역시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것이 안녕1리 이장 또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이 동리의 3개소에 마을안길 포장을 동시에 이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동네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140미터 해야 할 곳을 일부 잘라서 잘른 부분을 다른데 붙이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 할 설계상에 해야 할 곳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동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다 이렇게 새마을지도자께서 설명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당시에 공무원들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합법화 해놨어야 하는데 설계변경도 없이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임의로 주민의 요구에 응해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읍장으로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과연 다른 곳에 다 한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내일이라도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그리고 저희 토목직원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동 사실을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2리 마을안길 포장 문제는 역시 공사 구간 내에 전주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고 그리고 하형봉씨 소유땅을 사유지라해서 설계상에는 포장을 하도록 되어있는 곳을 사유지 소유주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구간을 띠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한 자체는 이것도 역시 설계변경 없이 공사시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사 자체는 길이에 맞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설계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하형봉씨가 철조망을 친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하형봉씨를 만나고 이장을 동원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하고 안녕2리 유지를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조망 제거 문제를 협의해서 반드시 전에 이용하던 길이 그대로 마을길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동 시설을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면 태안읍에는 주민소득이 7백6십여만원이면 면단위 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로 소득원이 농외소득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이 있어서 소득원이 많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이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병점5리 포장공사 내용은 두께가 상당히 얇고 공사설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말씀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얇은 이 공사 두께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조치에 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이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조성해 저희 관내 농민들이 1년에 연소득이 7백6십여만원이라고 서면으로 보고 드렸고 현장 조사 전에 저희 현황 보고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체는 주로 농민을 상대로 농가의 농업소득에 의한 계산입니다. 농가가 아닌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에 대한 소득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농가를 상대로 한 농가소득에 의한 농업소득에 의한 소득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소득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가 작목이 주로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해 저희 지역은 수원에 인근 지역으로 그런 농공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작물을 많이 하는 그런 곳 입니다. 능리의 경우에는 고추라든가 또 호박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러한 고등 채소를 하는 곳이고 역시 기안리라든가 망포리라든가 안녕리 역시 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등채소를 하고 그리고 일반 벼농사로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소득이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점5리 마을안길 포장 하자 문제는 실제로 계획상에는 20cm 두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나온 것은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얇은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기를 저희가 확인한 곳은 1공구 또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2공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 않은 확인하지 못한 공구를 다시 내일이라도 나가서 실제로 거기다가 1공구에 채우지 못한 양이 그쪽 부분으로 이전되지 않았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안녕1리 마을안길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구로 옳겨서 공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제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공구를 확인해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미달된 위에다 다시 씌우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못한 공구에 대한 확인한 후에 별도로 이 문제를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 알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에는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이 돼가지고 읍 발전에 굉장히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꾸 편입이 수원시에 돼가지고 그래서 읍장님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실 것인지 또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우선 이 사항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가 34%의 답중 진흥지역이 대부분 몇%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인구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택보유 가구가 66%인데 나머지는 전세로 사는 사람이 흔히 돼 있을 것 같고 또 타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신문지상에 어떤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테이지는 한번 읍에서 내보신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이 관내에 직장에 다니면서 한두 달 다니면서 가고 오고하는 파악이 한번 돼 본적이 있는지 이것을 참고적으로 우선 알고 싶습니다.

조성해 제일먼저 질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이 자꾸 되는데 정식은 아니지만 편입으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이 발전 되면서 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발전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 수원에 인접되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서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읍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같은 화성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읍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그 사항을 여쭤본 것입니다.

조성해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영통리. 신리. 망포리 지역이 해당이 되겠는데 우선 신리. 영통리. 망포리 일부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영통1리와 신1리 지역은 주택단지로서 지금 고시가 돼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10만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아파트촌을 설치할 예정으로 토개공에서 지금 매입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가 지금 아직은 설치가 돼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매입이 돼서 거기에 살던 주민이 떠나고 거기에 아파트가 조성이 돼서 새로운 인구가 10만의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수원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 인접 지역이고 수원시 계획과 관련된 그런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정이 되고 10만의 인구라고 하면 그 자체가 태안읍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 자체가 수원과 생활권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로 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처리가 가려면 앞으로도 여러 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할 때에는 거의 수원시로 편입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러나 읍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수원시로 편입된 그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역 주민을 봐서는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읍장으로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솔직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지역이 몇%나 되나하는 사항은 제가 즉시 보고 드릴수가 없고 관련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데 그 이유를 읍장으로서 확인하고 또 연구해 본바가 없습니다마는 어째서 여자가 많은지는 두고 연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여자가 많은지 이유가 그런 만한 이유로 나타난 게 없는데 어쨌든 여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 문제 역시 저희 과 계장들과 연구를 해서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문제는 여기 지금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았는데 244헥타로서 저희 관내 전 면적의 18%가 진흥지역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4%중에 답이 34%중에 지금 몇% 입니까?

조성해 전부 총 진흥지역이 244헥타로서 그러니까 전 답중에 18%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그래도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조성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많은 이유는 저희 관내는 역시 250여 기업체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 삼성전자 같은데 보게 되면 여자 직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자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주택 보유수가 66%가 주 민중 6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34%가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은 역시 우리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업.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외지에서 기업체에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업체에 따라서 여기 와 거주하는 분들이 주택이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34%의 인구가 주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께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오늘 행정사무조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34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기가 오기 전에 읍장님께서 직접 가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하고 해당되는 사업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혹시라도 이 수해복구 사업된 사항이 이번에 또 우기철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안녕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이 공사할 때는 와서 보지도 않고 1년 지난 다음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는 것을 듣고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공무원 개척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회보지에 월 공사 집행내역 공사 집행한 사항들을 한번 게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감독하는 것에 부족 되는 부분을 그 동리의 주민들이 매꿀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읍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성해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34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제가 부임한 후에 제가 91년 8월 2일날 부임했습니다. 부임 당시가 바로 수해가 난 직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도래해서 그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수해복구에 임한바 있습니다. 역시 아까 현장을 나가서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부임해서 공사를 할 당시 읍장으로서 조금 이라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최소한 이틀에 한번정도 현장을 확인하고 독려하고 해서 34건에 대한 문제는 금년 수해에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장담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여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우기 전에 공사현장을 확인해서 별 문제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돼서 주민의 여론 문제는 저도 역시 들었습니다마는 공사현장 관계 공무원이 한번도 나와 보지 않고 공사가 끝난 1년 후에 와서 확인해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역시 전에는 다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임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작고 큰 공사를 막론하고 현장을 읍장이 수시 나가서 업자를 독려하고 계획서를 확인해서 공사와 계획과 일치가 되는지를 항상 확인해서 하자가 없도록 또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견 발표하실 위원. 유재호 위원님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화성 하면 살인사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먼저 나오는 데가 태안읍 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어떤 이유로써 여기서 살인사건이 많이 나는가를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살인사건의 대책은 물론수사도 수사겠지만 읍장님으로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화성하면 살인사건이 많이 나서 거기는 혼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저희 민간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시다든가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저희들이 답변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해 역시 살인사건 문제는 현 직책상 읍장으로서 보고드릴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제가 전에 관계되는 조직에 근무를 했고 더욱이 제가 이제 현장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소견만 평소에 느낀 소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성 태안읍에서 우선 살인사건이 많이 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태안읍도 현황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현재 농촌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니고 인구는 3만이 되고 게다가 기업체가 250여 기업체가 지금 산재해 있고 그래서 외지에서 태안 지역에 유입돼서 와있는 인구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젊은층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수원과 인접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어떤 범죄 목적으로 시내에서 범행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인접 되 있는 한적한 곳으로 와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용이하게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해서 여기 와서 범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살인사건이 반생한 후에는 경찰에서 대대적인 전폭적인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파출소도 현재 6만이 거주하는 오산시에는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4만이 거주하는 저희 지역에는 파출소가 3개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 야간에는 요소요소 배치되는 전경 요원들이 무려 3.4백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절도범도 없는 그러한 편안한 지역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에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나기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경찰관서 그러니까 지서가 한곳이 위치하고 있고 그 파출소에는 경찰관이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는 250여 기업체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도시와 인접돼 있고 이런 상황 하에 있기 때문에 범죄의 취약성이 너무도 많다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장으로서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읍장은 실제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할 수 있는 또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제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읍장이 할일이 아닌가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을 군에 요청을 해서 후미진 곳이 줄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읍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 파출소장과 수시 만나서 그분이 요구하는 보안등 증설문제라든가 보안등 수리문제라든가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한 읍장으로서 할일을 계속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하면 살인사건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해서 혼인도 할 수 없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전국 내에 확산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화성 태안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 앉아계신 우 위원님과 상의하고 해서 밝은 태안읍 조성 캠페인을 전 읍민이 동참한 가운데 밝은 태안읍 조성을 위한 그런 캠페인을 했고 이와 같은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전달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소견 발표가 없으시면 오늘 수고가 많으신 이장단 회장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조사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나오셔서 같이 조사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