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종봉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반월면행정사무조사1992-06-30

우종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장님을 위시하여 각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화성군의회 올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합장님을 비롯하여 각계 기관장님 또 단체장님들께서 한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월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화성군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의회 부의장님이시고 특위위원장님이신 최학현 부의장님. 매송면 우종봉 의원. 봉담면 이승운 의원. 마도면 전갑만 의원. 태안읍 김종렬 의원. 다음은 본면 출신이신 김현종 의원. 우정면 김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은 비봉면 안병상 의원 입니다. 금번 반월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화성군의 발전과 아울러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으로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수행 전반을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함으로서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예방과 아울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바탕아래 화성군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 조사이니만큼 다같이 배우고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피차 양심껏 기탄없는 질의응답과 대화 속에 개선점을 발굴하여 이지역의 복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반월면 행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관내 기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자당 반월 협의회장 장동호 반월 우체국장 인현우. 반월 농협조합장 주윤광. 반월 이장단회장 유진환 새마을 부녀회 총회장 백인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심재환 입니다. 다음은 부면장 심규범. 총무계장 이경재. 재무계장 정욱현. 호병계장 홍봉순. 복지계장 황민웅 산업계장 이상규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 본면 행정을 살피시기 위해 최학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내 기관장님. 단체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면의 행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세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9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92년도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1912년 3월 31일 광주군 북방면 월용면이 안산군으로 편입이 되고 1914년 3월 1일 군 폐합으로 수원군 반월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과 동시에 화성군 반월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1979년 8월 20일 반월 출장소 신설에 따라 36개리 중 13개리가 이관되었고 1980년 1월 4일 행정리 분할로 1개리 신설로 24개리가 되었습니다.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군의 의왕읍에 5개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1987년 7월 1일 행정리 분할로 3개리가 신설되었습니다. 1987년 9월 10일 행정리 분할로 4개리가 신설되었고 1990년9월1일 행정리 분할로 2개리 신설로 현재 28개리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면세에 있어서는 저희면은 인근 6개 도시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의왕시로 인접이 돼있고 저희 면을 관통하는 수인 산업도로가 관통이 됩니다. 그 외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또 금정 안산간의 전철이 관통이 되어 저희 면에는 전철역이 2개역이 되겠습니다. 인구로는 1만9천4백45명 가구가 5천1백82명중 농가 751 비농가 4,431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54km로서 군의 5.1%가 됩니다. 농경지는 37%로 13.96㎢입니다. 임야가 52%에 19.34㎢ 기타가 11%에 4.24km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8ha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9리 행정28리. 반수 103반. 자연부락이 40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5계 32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을 보고 드리면 저희 면은 인접도시 배후지역으로서 수원, 의왕, 군포, 안양, 시흥, 안산시의 6개시가 울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기능으로서는 도시 인근 지역으로서 휴식 공간과 저희면의 특수 작물인 원예. 농축산물을 많은 인근 도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연계 생활권으로서는 경제, 문화,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의 이원화로서 도시와 농촌의 병행하는 행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기능의 분산으로서 행정은 화성군 치안은 안산. 전기는 수원. 안양 세무는 수원 체신은 수원. 안산 등기는 수원으로 여러 가지 이원화 기능이 분산이 되고 있는 특수적인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지역개발적 제약으로서는 전체면적의 96%에 해당하는 36.04㎢가 되겠습니다. 모든 개발추진과 제약이 병행되는 특수적 지역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복지생활 기반확충으로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확장 및 상수도 시설의 확장 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서 저희 면에 관광지역인 수리산 반월 저수지 갈치 저수지는 비지정 관광지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적인 여건에서 풍요로운 새 반월건설에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관기관 10개 기관 학교로는 국민학교가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상업고등학교로서 남녀공학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로 4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1개소. 치과 2개소. 기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큰 기업체는 아닙니다마는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택 보급 총 가구 수는 5,182가구로서 주택보유는 75%가 해당되는 3,906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연장 19.4km로서 국도 15.3km 군도 4.1km 포장도 19.4km로서 100% 포장이 돼있습니다. 농업용수 시설로는 양수장 2개소. 소형관정이 240개소로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세입이 13억1천3백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으로서는 16억6천9백21만5천원으로서 127%에 해당하는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15억8천5백91만9천원이 세출되었습니다. 92년도 지방세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수목표가 16억6천8백58만2천원으로서 현재 7억1천17만9천원 조정이 돼서 현재 징수가 5억7천1백69만9천원 징수를 걷고 있습니다. 현재 미수로는 1억3천8백여만원입니다마는 미징수 미도래 6월30일 납기인 재산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5천6백76만원은 납기 내 징수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건리 집단거주지역 식수대책 상수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상수도 급수 현황으로서 총 인구가 1만9천4백45명으로 급수 인구는 8,365명으로 43%에 대한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용량은 제가 안산시와 급수계약을 맺어서 년간 하루에 1천8백톤에 대한 급수 용량을 계약을 해서 현재 1,100톤에 대한 물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배수지 설치 공사추진 현황은 현재 부족되는 지하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를 4월21일 착공이 돼서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 위치는 반월면. 안산시 경계인 팔곡1리에 약 2천톤 규모에 대한 배수지 시설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총 예산 8억6천4백만원에 대한 예산으로서 군에서 시행을 해서 시공업체로는 수성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급수난을 충족할 계획으로 명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해결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집단 공동주택 지역 급수 인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부족한 급수지역으로서 특히나 건건2리 집단거주지역 다세대 300세대 700여명의 급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건건6리 삼풍파크지역 다세대 200세대 600여명에 대한 급수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리 지역은 안산시에 상수도 공동 관할 지역으로서 매년 하절기 6월부터 9월에 급수가 현저히 부족 발생되고 있어 집단공동 주택 지역이 급수대책 추진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면은 안산시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차를 이용해서 건건2리와 건건6리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를 수시로 하고 있고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하절기에 급수부족이 예상되고 비상 급수용 차량 미확보.수시 공급수량 부족 현상으로 대책 수립이 곤란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급수.식수.용수 전량 순으로 전개하면서 어려운 급수를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설치 공사 중에 있는 배수지 및 관로 하천공사가 조기 완료되면 지금 문제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비상 급수용차량 사전확보는 읍면에 소방차는 항시 2개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로 분기점 계량기 수시 점검으로 부족 시에 주민에게 즉시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식수난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바와 같이 인근 6개시 특히 제일 가까운 안산시에 자매결연을 금년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6월10일날 안산시청에서 화성군 담당 과장. 계장과 안산시 자매결연단 대표와의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관내 팔곡1리에 서병순과 안산시 고잔2동 새마을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대상지역을 설명드리면 반월면 팔곡리로서 서병순 외 17농가와 생산품목 오이.토마토 상추의 3종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15ha의 집단채소 단지가 비닐하우스로서 조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산시 고잔2동 인구수는 안병순 외 5백여명이 되겠습니다. 희망 품목으로서는 각종 농산물 전체를 수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운영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지 답사를 수시 상호 의견 교환해 가면서 아파트 단지 내 고잔2동 부녀회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요량을 자체 파악하여 유기적인 요청을 해서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체 단지 내에서 자체 차량으로 단지 내까지 운송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도매가격으로서 안산시 도매시장에 입찰된 가격으로서 항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를 보고 드리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공동 대응을 하고 농어민과 도시민과의 직거래로서 가격안정 및 저가공급으로 도농간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자매결연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고잔2동뿐 아니고 계속해서 인구 도시화에 자매결연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월 농협에서는 안산시에 유통센타를 설치를 해서 자매결연 외에도 반월 조합원뿐이 아니고 모든 농민들에 대한 생산물 판매 또 소비자로 하여금 싼값으로 하게하고 안산시에 농협 유통센타와 반월 농협인 소재지에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적기에 제값 받기에 많은 도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이상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면 출신 김현종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오늘 행정 사무조사에 대해서 면장님 현황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내 기관장님 오셔서 결정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 의원님들께서 반월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사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라 하면 글자 그대로 딱딱하게 보이지만 행정과 주민과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행정 전반에 대한 대화. 연구. 검토. 토의 등 앞으로의 지방발전을 위하여 잘된다고 인식하신다면 주민과 의회가 밀착해서 지방자치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서 여러분들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지만 반월면은 인구 급증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수도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잘돼 있지만 7.8.9월까지 급수기를 맞아서 반월면 전체에 대한 주민의 수도물 공급대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반월면에는 주차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차량이 주차할 곳도 부족하고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의 차량도 제대로 주차할 곳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관내에 주차시설 계획은 있으시면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면의 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보고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 면이 안산시에 급수계약을 해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시에 최 말단 지역이기 때문에 급수난을 겪고 있고 지난해에도 저희 인경 아파트에 많은 급수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무리를 빚은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급수의 어려움 없이 해결해서 급수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나중에 그 관계의 대책으로서는 관내에 대형 관정을 4개소를 단지 내에 2개소. 단지 외 2개소. 군비를 지원받아서 급수대책을 완전히 해결하고 비상시에는 대로 관정을 이용해서 급수난 해결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배수지가 완공이 되면 저희면 일부 지역뿐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건건2리와 삼계 하수도가 금년 말이면 완전히 급수난이 해결이 되리라 믿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과 같이 조금만 더 어려운 것을 극복한다면 94년에는 완전히 급수난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현재 완전히 도시기반 시설이 안돼 있으면서 도시발전이 돼가고 있는 특수적인 여건에 있습니다. 인구는 연간 2천여명씩 급증이 돼서 1만9천여명이 됩니다마는 실지 현 거주민은 2만이 넘습니다. 또 지금 급격히 발전되는 인구증가 또 주택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저희면이 도시개발이 안되는 바람에 많은 주차차량이 느는 바람에 주차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4개소에 대한 임시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줄곧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저희 소재지에 반월천이 있습니다. 건건천을 복개를 해서 복개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주차장도 해결이 될 예정으로 현재 하천정비 계획을 도로 하여금 받아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주차장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군의 여러 가지 점을 통찰하셔서 저희면에 대한 주차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종봉 위원으로부터 기조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오늘 여기 모이신 면장님 이하 각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단체장님. 기관장님 아마 이러한 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세심한 면정까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하리라는 것은 여기계신 여러분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의미는 우리가 의회 권한 중 일부의 행사이며 이는 관리. 감독. 통제. 감시의 기능을 겸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좋은 점은 더욱 좋게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지적하여 지방자치로서 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원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다해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주민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오늘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신 면장님 이하 각 직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런 뜻 깊은 자리에 동참해 주신 관내 유관 기관장님 그리고 단체장님께 정말 자치제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어느덧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한돌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회상해볼 때 의회나 행정이나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걸음마로 시작하는 자치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수고하셨고 수고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라지만 우리가 돌이켜볼 때 서운하고 섭섭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보람찬 일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원의 측면으로 볼 때 자치제 속에서 주민을 위해서 의원이 하고 싶었던 역할 또는 주민이 원하는 욕구와 비례해서 법과 제도와 그 형평은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시점에서 출발하였고 공무원들 역시 지난 과거의 타성에 젖은 권위주의. 관료주의. 행정편의 주의로서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도 무수히 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묵묵히 공직자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분도 가끔 곁에서 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고쳐야할 부분이 우리 사회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계신 여러분이나 본 위원들도 항상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자치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중앙정부 또는 먼 곳에만 생각지 말고 글자 그대로 자치제라는 작은 일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공무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라기보다 참신한 서비스맨으로서 의회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행정은 틀림없이 이행해서 주민에게 복된 삶이 영위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으로 위원들은 의견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가 얘기하는 물과 기름의 자치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생각하고 자치하는 진취적으로 지역을 위한 일에 우리 모두가 봉사자 즉,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서비스맨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는 어려운 일보다는 가까운 현실에 접해서 작은 일이라 생각되지만 자치제의 의미가 작은 지역. 작은 일에서부터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야할 시기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로서 우리는 봉사행정 구현으로서 우리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내용과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척결로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또는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분들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어려운 U.R 협상이나 수입개방에 농민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주민을 내 형제처럼 내 몸을 아끼듯 주민을 아껴서 그분들의 복된 삶에 우리가 기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에서 깊이하고 계시고 오늘 이 조사가 그러한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로서 이분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우리 반월면민이 사시는 건축을 짓는데 튼튼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주민이 복되게 살 수 있는 반월이라는 집을 하나짓는데 모두 이 지역 주민. 그리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분 또한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돼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뜻에서 오늘 조사가 있다는 것을 깊이 서로 명심하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오늘 30년 만에 부활된 우리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탄생한지 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모든 일들을 숙의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기관장님. 단체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30년 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 주민과의 관계에 하루속히 발전함으로서 반월면을 비롯해서 나아가서는 화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올바른 일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일. 모든 일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농민들이 지금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면장님들은 관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민위주의 행정으로 탈바꿈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장님은 면장님이라기보다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면민을 위해서 앞으로 특색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면장님께 한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면장님 금년도에 숙원사업 하신 것 중 면민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배정이 되었는지 여쭤보며 또한 이 사업이 폭이 몇 미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는 이제는 민주주의와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워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주도에서 민주도 행정으로 이관되는 민주주의에 부응해서 모든 면정을 면단위 기관장회의 또는 이장회의 또 모든 면정은 반상회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모든 행정을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주도의 모든 행정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주도 주민위주의 행정 아래서 찾아가는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항시 우리는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모든 민원 봉사 모든 행정을 신속히 추진해서 행정력을 추진하고 모든 사업은 저희 주민 숙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을 위시를 해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도로포장 이관도로 하실 때 폭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가 원칙은 5미터 도로 폭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에 감안해서 4미터.3미터 최하는 경우에 따라서 2미터50의 도로포장 한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을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편입되는 용지 승낙입니다. 그래서 용지 승낙이 된 데는 4미터 폭.3미터 폭 정 안 되는 데는 기존도로를 이용을 해서 최소한 2미터50 이하는 현재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계획된 5미터 도로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땅을 회사를 잘하셔서 길 내 달라고 그러는데부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2미터50이나 이렇게 도로를 뚫어 놓으면 이것이 과연 몇 년이나 갈 것이냐 머지않은 시일 내에 또 다시 해야 되는 현실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화성군의 재산이 손실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먼 미래를 생각하셔서 확장을 넓게 잡으셔서 5미터 4미터 도로를 확장하셔야 될 줄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오늘 면장님 이하 공무원 특히나 이 지역 기관 단체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이신 이장단 회장님. 남녀 지도자 회장님들 참석을 하셔서 우리의 조사활동이 전 주민에게 파급될 수 있고 특히나 주민의 대표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면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면장님 특유의 스타일로 반월면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화성군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의사가 반월 면정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화성군으로 반영될수 있는 그러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이 주민의 뜻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답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이 71년도에 시작을 해서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현재까지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조기 근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항시 기회있 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정말 봉사하는 새마을 정신. 새마을 지도자가 되라 또 새마을 지도자에게 항시 회생과 봉사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운동은 7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20년간 계속됐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지역. 국가발전이 새마을지도자 힘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새마을지도자 반월면은 여기 협의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저는 항시 자긍심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봉사하여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로 새마을 지도자를 칭찬을 합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노력하시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항시 고마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지도자들을 사기에 대해서 많이 앙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한 명예 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저희는 새마을지도자 생일잔치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생일날이면 축하잔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도나도 같이 동참을 해서 위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저희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드리고 또 모든 각종 행사시에 꼭 참석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명예심보다도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출장을 나가서 꼭 새마을 지도자들의 가정 방문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당면 사업이라든지 많은 협조를 하고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에 대한 사기 앙양책을 강구하고 실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네. 고맙습니다. 생일잔치는 화성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1년에 전반기 하반기 2번 하시죠? 무슨 면장님의 특색 사업은 아니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자리에 모여서 하루 그날 분위기를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명예감독관 운영을 통해서 지도자님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라든가 지역에서 이루어진 명예감독관에 의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이 설계 변경된 것은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명예감독관 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공사를 하다보면 업자가 부실공사를 하는 경향 이런 것을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 때는 명예 감독관에게 연락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화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해서 하나의 부실이 안 되도록 손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명예감독관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명예감독관 운영이 잘된 면사무소에서는 부실공사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명예 감독관 운영이 구호에만 그친 경우에는 상당히 잘못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도 사업 내역을 보니까 마을도급 할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과거에는 주민 숙원사업은 마을도급으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마을도급을 안하고 업자도급을 거의 실시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맞고 또 지도자님들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마을도급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마을도급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과거에는 하자가 났을 때도 하자보증금이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부실한 감이 있어 가지고 업자도급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새마을 지도자도 완전히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나 능력이 많이 겸비가 되어서 앞으로 마을도급을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마을도급을 했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업자도급을 줘도 역시 부실공사는 있습니다. 저희가 6개면을 보고 오늘이 7번째 인데 어떤 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을도급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신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받아가지고 새마을지도자한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반월면에 지난해 올해 2년 동안 하도급 사례 같은 것은 없었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하도급은 없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하도급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도급자가 아니면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이 공사계약 당시에 그 공사 감독관 토목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사람이 감독을 하게 돼있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은 생일잔치라든지 소주 한잔 먹는 것으로 사기앙양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네들이 참여를 해서 그네들의 힘으로 그네들의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네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애향운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지역 출신이시고 면장님과 우리 지도자들과 주민 다 합쳐서 애향운동을 할 때 이 지역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또 90년도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했었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마을별로 12개소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가 수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을별로 쓰레기를 집하장으로 집하를 시켜서 수시로 수거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시행이 안돼서 저희가 수거 차량이 청소차 한대가 저희 매송. 비봉. 반월 3개면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나 차질이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12개소를 운영하시면서 여기서 휴지. 폐지 등을 분리수거에 의해서 재생 가능한 쓰레기를 수리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소각을 시키고 난 것은 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하장에다가 수거하면 열흘에 한번정도 한달에 한번이고 재생공사에다 연락을 합니다. 재생 공사에서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츄레라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마을 간에 츄레라 운영을 하고 현재 쓰레기가 저희는 도시도 아니고 매립장이 없어서 츄레라 한대 가지고는 안 되고 마을에 있는 경운기를 총동원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외에는 수거차량이 수시로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린데 반월은 잘 운영이 잘되신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면에 가보면 2년전에 나온 것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거의 99%인데 반월면은 어떻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는 한군데는 미비점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잘못된다면 당연히 상부관서에다 의뢰해서 페기 처분해야죠. 그렇게 잘 운영 될 것 같지 않은데 몇 군데는 문제가 있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잘 되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나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건리 집단주거지 식수대책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건건2리. 6리에 다세대주택이 500세대 1천3백 주민이 입주를 했습니다. 다세대 건축을 할 때는 물에 대해서는 자체 수급에 의해서 허가가 나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일부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허가난데가 있고 그전에 난데는 급수 규약으로 책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건건2리는 다세대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적합하다고해서 허가가 났는데 건건2리는 입주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준공이 덜된 데가 있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수용자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업자들이 급수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네. 그래서 주위에다 많이 업자들이 대형관정을 하고 건건2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풍 파크지역은 지리적으로 높고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급수계획을 시작하면…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300세대 7백여명이 준공검사도 없이 사전 입주하는 경우도 있죠. 물을 자체 수립 관리한다고 해도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이네들이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 계획은 있습니까? 조치 공문을 보냈다거나 업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다든지.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수시로 업자하고 만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물이 안나오니까 우선 저희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잘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세대에 대한 지금 현재 관내 건축허가가 금년 말까지 완전히 중지가 돼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글쎄 중지된 것은 의회에서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수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문을 실시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라든가 사전 입주자를 처벌하라는 등 이런 방법을 써보신 경우가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전화상으로는 문제점이 돌출할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이 사전입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건축법 위반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죠. 처벌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향만을 보고를 해서 사전입주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돈을 가져가면 그만이고 관에서 이것을 전부 책임을 진다면 이것이 건축허가가 적정하지 않았다. 잘못됐다 그러면 면장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관서에다 말씀을 하셔서 수용자부담 원칙에 의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런 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조사가 끝나면 군에다 의뢰를 하셔서 우선 사전 입주자 고발조치를 해서 그네들의 돈으로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사전 입주에 대한 것은 업자를 다시 추궁을 해서 지하수를 충족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면장님. 일하시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사시는데 면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면장님이 고통스러운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려운 삶의 돌출도 많이 할 줄로 아는데 반월면 주민들의 주요 민원이라면 어떠한 분류의 민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고정 사항 내지 고충사항을 면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는 여러 가지로 개발제한 구역의 여건에 있는 지역으로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생활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상하수도 사업 문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가 도시계획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 문제가…
종봉

우종봉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여기계신 단체장님이나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부여받으신 이장님이나 지도자님과 자주 이야기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민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내다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깨나 하시는 분들이고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반월면에 1만9천명의 인구가 있다면 하고 싶은 얘기. 답답한 얘기. 어려운 얘기. 이것을 과연 관철시키지 못하고 가슴앓이 병으로 앓고 있는 이러한 서민들의 애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오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시는 모양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반월면에는 주민들이 어떠한 일상적인 개인의 민원을 돌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여쭙는 것입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 반월면은 전체 면적의 96%가 그린벨트 입니다. 모든 생활의 제약은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이라면 조그마한 생활의 불편 그다음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종봉

우종봉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을 어떻게 수렴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계신가요?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가 그것을 항시 여러 가지 전화 민원도 있고 실지적인 민원도 있고 저희가 모임에 나가서 많은 청취하는 민원은 그때 즉시 즉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좋습니다. 지금 군에는 직소민원실. 위민봉사실 등등이 있는데 제가 강도가 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군에 직소민원실 찾아오는 군민들 보셨습니까?
태영

이태영새마을과장

자주 오셨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태영

이태영새마을과장

여기 면에서 못한 것은 찾아오십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찾아와서 직소민원실에 민원을 요청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실태가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태영

이태영새마을과장

한달에 한번 평가 보고회도 하고.
종봉

우종봉위원

건수가 아주 적죠? 제가 듣는 바로는 한달에 서너건 정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민원은 면단위에서 다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방금 면장님께서 그린벨트 주민의 얘기가 나왔는데 면장님께서 보고하신 36.04㎢면 화성군 5개면의 약 90%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화성군주민 약 2만명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그린벨트 내에 사는 인구는 대충 얼마로 파악하셨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린벨트 관리 규정에 대한 것은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3분의 1이면 6천명 대단히 많은 인구가 그 지역에 사십니다. 이런 그린벨트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관리 지정목적에 동감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얽매인 법이라도 법과 규정을 뜯어보면 주민들이 편하게 그중에서 그나마 주민들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린벨트 지역 주민이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하면 법으로 안 된다고 법으로 잘라 버립니다. 그런데 한사람도 과연 그 민원이 되든 안 되든 소중하게 받아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법이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 주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러한 공직자는 물론 있겠죠.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주민에게 위화감이라든지 이질감을 조성시키기 보다는 좀 안되더라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주는 방향이 참신한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도저히 법으로 안 되는 일이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서 주민이 내가 혜택을 못 받지만 고맙게 행정을 다루는 이 지역 공무원들에게 사람을 줄 수 있고 고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민원을 다 수렴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장님 이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사람은 속에 자기의 고정이나 고충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면장님이 어떠한 행사나 또 술좌석이나 어느 좌석에서 듣는 것은 있지만 각 직원님들을 면장님이 대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이라든지 퇴근 후 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듣는 소지가 있을 것이나 어떻게 면장님은 그것을 수렴을 해서 관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것은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지시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모든 민원은 우리 주민 종합관찰제에서 저희는 매주 참모회의를 계장과 갖습니다. 거기서 자기 소관별로 모든 문제점을 당면사업을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면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자기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제 수첩에다 기록한 것도 있고 각자가…
종봉

우종봉위원

제가 감히 수첩을 보자는 소리는 못하겠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일지가 있죠? 그것을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한 모든 내용이 집약이 돼있겠네요.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상담일지를 부면장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러면 상담일지와 교육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민원을 앞으로 어떠한 보고싶지 않은 민원도 과감히 수렴해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고 세수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16억5천9백 목표가 13억인데 과연 그러면 반월면에 대한 총세수 재원은 연간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91년도의 목표가 13억 이었었는데 실적이 16억으로 127%에 대한 세수를 올렸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군에서는 대부분 면사무소에 가서 세수 부분을 보면 실지로는 받아들인 것만 해도 16억이고 못 받는 것이 1억3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근 18억의 세수재원이 있는데 목표를 13억밖에 안 잡습니다. 그래서 받아낸 것이 127%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적정치 화성군의 살림살이에 걸 맞는 기존에 의해서 목표를 정했지만 너무 적은 목표를 설정해서 어떠한 내가 안일하게 이렇게 지내보는 그러한 부분도 어찌 보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에 잡히면 최소한도 화성군 살림의 쓰임새가 제대로 되도록 재원을 걷어 들여져야 되겠는데 16억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열심히 받아들이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여러 가지 세수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최대한의 세원을 잡아가지고 16억이라는 지난해의 세수를 했습니다. 13억에 대한 계획은 면내에 재원이 과거의 편견으로 더 이상은 세원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한 결과 16억에 대한 세수를 목표로 달성을 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주민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목표를 올리는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주민에게 부과를 시키면서 우리가 어차피 주어진 재원은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13억이 아니고 16억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면의 여러 가지 여건상 세원을 더 이상 발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세입과 세출 이러한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세입을 얼마로 하면 세출을 얼마로 잡아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세입을 얼마를 해서 어떻게 써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현 세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면장님께서 있는 재원만큼은 목표를 과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치까지는 세워서 세수를 징수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가 조사를 다시해서 현실지가에 대한 등급을 정해서 지가 그 내용 변경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세수 이상 목표를 달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세금을 주민에게 마구 올려 받으라는 말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금을 감세를 해줘야 됩니다. 돈을 받아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지 많이 받아들이라고 부당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좀 있는 재원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 달라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수 문제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면에 공동 주택이 많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4천여 세대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군데 군데 분산돼 있죠? 분산된 개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개소로는 30여 개소가 됩니다.
중봉

우중봉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가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면에서 청소차를 다세대 주택은 대행업자가 수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지금 없습니다마는 우리 특별 청소구역은 비싼것은…
종봉

우종봉위원

비싼 것은 얼마정도 차이가 나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이것도 주민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것인데 30여 군데가 그런 공동 주택문제가 과연 지금 화성군 폐기물 조례에 나와있는 데 1일 생산 쓰레기량이 3Kg을 넘는 기준이 됩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넘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는 지역은 없습니까? 그럼 잘 모르시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대행업자에게 맡겨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러면 대행업이 안 되는 부분도 없나요? 30여 군데가…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지장이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우리 관내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화장실은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화성군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조례에 공중변소의 설치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월이 굉장히 안산시에 접해서 발전해 나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면장님께서 이 지역 주민은 물론이요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혹시 급하시면 찾아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지금 화성군에 8개소의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계신 지도자님이나 주민 대표 되시는 분들 이지역의 공중화장실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죠?
지도자께서 화장실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니까 면장님이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농촌 문제에 U.R협상이나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에 농업이 사양길에 들어가는데 물론 어려운 여건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농촌의 주민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은 행정 농협과 지도소 이렇게 셋으로 분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기관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해야 한다고 우리 면장님께서는 생각하시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상당히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또 복지회관을 통해서 농기계 보급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재 비닐하우스라든지 포장재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변에 도시가 많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안산과 반월 지역의 주민이 집중적으로 소비성이 있는데다가 구판장.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농민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행정에서 직판장 같은 것을 설치하신 사례는 없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는 없고 농협을 통해서 일부 군청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자부담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러면 농협이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도와주신 사례가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농협의 구판장 같은 것은 제값을 받고 가까운데 저희는 인근 도시 안양이나 수원. 안산에서 생산물을 시내버스를 싣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까운데 우리 농협에서 직판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또 소비자는 싼값으로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농민에게 생색내는 방향으로 전부 기관이 뛰었어요.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 생색을 내느라 역할이 분산이 됐고 농협은 그 농협 나름대로 속을 끓으면서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농촌지도를 한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면서 각자 내가 잘났다 내가 다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이것은 면장이 해 주는거야. 이것은 누가 해 주는거야. 그러다보면 역할의 분담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이 하나로 뭉쳐서 작은 것이 모여서 큰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전부 자기 위치에서 조금씩 농민들에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흐르다 보니까 농민들은 조금만 혜택을 받으면 아이고 큰 것만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가끔 우리 농민들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생각을 못하고 뭔가 우리가 역할이 분담돼지 않느냐 행정에서는 예산을 주고 또한 지원해 줘야 되겠고 또 그것을 농민을 위한 그 기관이 가장 큰 무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농협이 아니겠느냐 농협이 잘되든 못되든 일단은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그 농협이라는 나무를 잘 키워서 농민에게 충실한 과실을 바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크질 못합니다. 또 농협이 크질 못하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도 그만한 불이익을 당한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역할 분담해서 열심히 하시되 뭔가 농협과 행정과 지도소가 하나가 돼서 농민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면장님께 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현재 저희는 농협과 지도소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주민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 또 농협 유통센타 활용에 대해서 많은 행정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농협과 지도소 행정은 항시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모든 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고맙습니다. 면장님 말씀 들으니까 3개 기관이 하나가 돼서 일하실 때 아마 이 지역에 약 18%의 농가가 있지만 소외시키지 마시고 면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민에게 면장님 위치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추진해 주신다면 아마 이 지역 농민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 수거문제에 있어서 하등의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청소 대행업자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정화실업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사람 업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향남면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사람들은 청소비를 5천원정도 받고 면.행정 관서에서는 550만원을 받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화성군 오늘 수거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자한테 수거비가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성군 오물수거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수 없다.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금 면에서 운영하는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아닙니다. 공동주택과 아파트만 그렇고 저희가 청소차나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안 들어가는데는 경운기가 있습니다. 경운기로 끌어내서 청소차 두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정화실업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경우에 치울 적에 그것만 가지고는 수거를 해갈수가 없으니까 일반 청소구역으로 관에서 관리하는 청소구역을 나눠주신 적은 없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오지도 않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오지도 않죠. 그리고 이번에도 안 올려고 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왜냐하면 면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봉담같은 경우에도 다세대 연립 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대행업체에게 쳐가라고 했더니 안쳐가요. 그래서 들어다 길에다 보관하는데 형편없거든요. 면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는 정화실업이 여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쓰레기를 안가져가면 금방 면사무소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주민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5천원과 5백원의 차이니까 군에다 건의를 하셔서 면민 부담을 줄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수시로 얘기는 합니다마는 서면상으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앞으로 하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것은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92년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신 면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도 관주도적인 행정이 민주도적인 행정을 앞질러 실시하고 있다든가 민원증명발급 관계에 있어서 내무부 지침으로 인한 이 고장 실정에 맞는 발급보다는 사실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서 민원인이 선의의 피해가 없는 행정이 되기 바라며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무부지침에 따르는 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제증명이라든지 용도증명이 발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는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를 해서 민원에 대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관계는 사실확인서를 발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현재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사실확인을 거기에 대한 증인을 설정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도증명은 저희 면에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96%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관리 규정에 의해서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는 용도증명 발급대상이 저희 면에는 없고 발급한 사실이 없어서 없습니다. 제증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시즉시 사실 입증이 되는 데로 신속하게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그래서 권위주의적 행정이나 건의서의 부당처리 법규정 빙자적 행정이나 건축허가의 부당처리 책임전가 등 행정업무 기피적 행정들이 본 면정에 대한 방침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공직자는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우리가 실천하는 입장에서 정부시책에 의한 365일 친절운동을 함으로서 우리는 신속 정확하게 관계법규를 빙자 한다든지 어떤 이유를 대서 주민에 대한 민원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펴도록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과 아픔이 없도록 모든 행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지역특성과 발전방향과 현황을 보면 반월면 행정분야는 화성군 행정이고 치안관계는 안산인데 전기는 수원.안양으로 돼있고 또한 세무서 문제는 수원이고 체신은 수원. 안산인데 등기부에 수원등기소를 각각 분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불편 관계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일들에서 과연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본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로 소신있 는 답변을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본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 치안문제가 일관성이 없고 주민들에 대한 많은 불편과 수시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면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갑고 상당한 입장입니다만 주민들은 항시 행정구역 문제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이 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번에 몇 차례에 의해서 관계 당국의 주민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실질적 면에서 반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과 어려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반영을 시켜서 시기적으로 관철이 되리라 믿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또 한 가지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이 고장에 지방도로나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화성군 조례에 의한 도로파손 문제와 손실을 가져왔을 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그 파손관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에 대한 징수관계는 어떻게 대처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현재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서 변상내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전갑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면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반월면에는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반상회가 100% 잘된다고는 할수 없고 이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많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틀림없이 잘되시는 것이죠. 면장님께서는 민위주의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면 행정이나 군 행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십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는 저희 사무실을 항상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한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담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는 행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또 각종 모든 부락 모임에 나가서 주민과 서로 대화의 광장을 넓혀 가면서 면민들의 모든 고집을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면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행정 친절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반상회라든지 또는 친목회 이런 곳에 수시로 참석을 해서 민위주의 행정에 대한 홍보 또 주민들에 대한 애로를 청취해서 행정에 참고를 하고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찾아까지 다니시면서 그렇게 알리는 행정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면장님께서 출장을 나가셨을 때 민원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저희는 그래서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중 한사람은 항시 사무실에서 남아 있습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그런 민원이 아니라 출장을 관내에 나가셨을 때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건의 사항을 올린 것은 있으신지? 주민들께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와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군에다 병행 보고를 해서 집단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은 항시 민원을 수렴해서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그러신데 만약에 직원님들이나 면장님이 출장을 나갔을 때 이것을 장부를 창구를 만들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기록을 해서 면에서 해결할 점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군에다 의뢰를 해서 해결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보해 주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것은 통보를 저희가 군에다 올리면 반상회 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즉시 반상회에서 하고 군에서 해결하는 것을 군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주민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우선은 면장님께서 민원상담 일지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정도 관심 가지고 계시면 조금만 더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시면 좋은 일이 아닌가 저도 다른 읍면에 가서도 간혹 보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사를 부면장님이 직접 기록을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민 면장님께서는 민원창구를 그나마 개설을 하고 주민의 뜻을 받아서 해결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단순할 것 같지만 소중한 일지가 아닌가 하고 좀더 주민들이 이지역의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일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한 가지 당부만 드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는데 공직자나 내지는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참뜻이 뭔지 사실 무관심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방자치를 토착화시킬려면 우리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민에게 교육시키고 이런 내용이 앞으로 요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공사를 하시는 가운데 일단은 업자가 선정되면 검사 공무원을 임명을 하시죠? 검사공무원 임명을 하신 기록은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지금까지 지금 현재 발주된 공사는 다 있으신 것이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네. 다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고맙습니다. 어느 면을 가보니까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검사 공무원을 임명을 안 해서 잊어버리셨는지 물론 직원님들이 관리를 하시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 부분이 법규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제대로 해야 부실 공사라든지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잘못되지 않는 잘되는 공사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자보증은 보편적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계시죠?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거의가 다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우리 반월면에서는 이 사업을 하신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불편을 털어 놓은 사실은 없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한 가지도 없습니까? 주민들이 공사 잘못됐어요. 기준치대로 공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내용도 면장님이 귓전으로 들으신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그런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보증을 보증보험을 들었거나 하자 보증금을 예치시켜 놨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면장님이 과감히 지적을 해서 보험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공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이런 관행이 돼버렸습니다. 보증 보험에서는 예를 들어 1천건의 공사를 보증보험을 받았으면 한 두건 정도는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도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얼마나 잘 처리를 하셨는지 우리 화성군에서는 그런 것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공사는 당연히 하자보증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앞으로는 꼭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준공 처리하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명예 감독관을 선임을 해서 훌륭하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가 준공되면 준공처리시 에 명예감독관 조치 내용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끝나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아 내셨죠? 어느 면을 가니까 주민들 얘기가 새마을 지도자 도장을 전부 새겨가지고 총무계장 서랍에 넣어서 지도자가 봤다고 찍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이 생기고 화합이 안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뭔가 믿게 진실하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면 면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당신네 마을에 이런 마을 도로 포장을 했는데 잘되었다고 인정하신다면 도장을 찍어 주시요.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

고맙습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더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아울러 현장 조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도자 협의회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실 것 같아서 우선 먼저 지도자님이 다니면서 보신소관 질의하실 것. 건의하실 것 그 외의 사항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많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현지 답사하신 결과를 가지고 보고 느끼신 점 모든 것을 각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면장님을 모시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오늘 우리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님께서 끝까지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둘러보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이 오늘 반월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7개면 째 조사활동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이 있었고 특히나 토목담임의 자세가 다른면 보다 적극적 이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질의 때 면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츄레라라든지 이 런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표시라든지 낭비요인을 없애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서에서 주민들에게 소비절약 하라.아껴라 좋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길바닥에 벌겋게 나와있는 것은 주민에게 비춰지는 공무원이 가히 아름답지마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공무원들께서도 인정하시는 바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든지 빨리 폐기 처분을 해서 절약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간단히 오늘 조사활동 평을 말씀드립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오늘 면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우리 열심히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님에게 짤막한 소견을 발표해 주신 바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짧은 얘기 중에 공사대금의 현실화와 부락도급공사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간단히 두 가지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개선해서 바로 우리 지방자치가 또한 행정이 정진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이 아닌가 가장 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현실화는 우리가 앞으로 정진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설계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적절한 대금의 계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참고로 저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위해서 또한 면장님께 더 당부를 드리면서 부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가 2천만원 미만은 부락 도급 공사를 할수 있는데 이제껏 우리 민 면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부락도급 공사는 어떠한 구실을 달아서라도 안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협동심을 일구고 또한 화합 과 지역의 소득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시범적으로라도 금년 하반기라도 부락 도급공사를 우리 부락에서 원하고 계시니까 꼭 믿을만한 지역은 부락에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아침에도 보고 드린 내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우선 마을 도급을 실시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한꺼번에 앞으로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마을 도급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공사를 실시를 해서 많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또 도급계약으로 인해서 마을도급을 실시를 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소득과 공사량을 증가를 해서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합시다. 오전 회의 시에도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이지만 새마을지도자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시고 활용을 하셨다는데 이는 곧 반월면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민 면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시고 직원님들과 일을 잘하시는데 부락의 공사만큼은 명예 감독관이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절차를 면장님께서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스개 얘기로 총무계장께서 도장을 파다가 책상 속에 넣어놓고 명예 감독관이라고 허위 도장을 찍고서 내보내는 읍면도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면장님께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님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오늘 정말 날이 덥지도 않고 선선하면서도 오늘은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면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신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질의응답과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 수는 없고 스치는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해복구 현장과 주민의 숙원사업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서로가 배움이 있었다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둘러본 마음 역시 면장님의 능력과 소신을 갖고 전직원님들이 함께 협동의 장으로 만들어 가신 결실이라 본 위원도 생각하고 특히 아까 이승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토목기사님 어딜 가든지 아부하고 굽실대는 부분 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다해서 나는 내 토목기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그러한 기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그렇다 해서 자신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므로 면장님을 모시고 또 다른 직원님들이라든지 주위의 모든 분들의 소신과 견해를 받아서 참고로 해서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기사님이 되어 주실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흠이 있게 마련이고 또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면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이러한 직원으로서 우리 토목기사님의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좋은 결과를 내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중한 예산의 절감과 낭비요인을 절대 없애고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치제의 시작인데 너무 우리 직원님들이 그간에는 외면하고 무성의 했지않나 이런 이야기도 흔히 사회에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빨리 우리 자치제에 익숙해져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반월면에 또한 면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면장님. 이고장 향토를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는 면장님.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사현장을 돌아보면서 반월면 속달2리와 군청과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수리산 출입관계에 대한 연간 수입금 70%는 수입이 되고 30%는 화성군청에 세수로 책정된다는데 본면 면장님께서는 70%의 수입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 되는지? 또한 속달리 도로포장공사 현장길이는 280미터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폭 3미터 보조기층 15전등 현실적으로 5전밖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기층 공사비는 63만원으로 알고 있는바 본 위원의 견해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속달리 소하천 공사 총 길이가 29m 구간 17m 입구간 17m 돌멩이 석축공사 구간이 하천에서 청색들이 아닌 개울에서 중간 석축 도화리 소하천 길이가 160m인데 폭은 대체적으로 성의 있는 공사로 사료됩니다. 둔대리 도로포장 공사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당수리 입북간 도로포장 공사가 5m인데 폭은 3m로 콘크리트 18전. 보조기층 5전. 하우스 단지 조성이 현재 유치되고 있어 농산물 운반이나 차량의 대피관계가 미흡하여 우선 보조기층 15전중에서 5전밖에 되지 않으니 면장께서는 나머지 10전 공사가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은 것을 감안 채소 운반에 불편을 느끼는 도로 폭이라든가 교량을 증설시켜 채소단지 주민이나 차량 대피소 및 차량이 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신 면장님. 부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심재환 회장님 끝까지 현지를 동행하면서 관심 있게 사업장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정에 좀더 세심하게 출장 감독해 주시고 관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받으신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께서도 발전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하셨지만 지방자치제에 발맞춰서 좀더 일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조사반장

질의를 마치고 진실로 면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반월면은 2만 면민의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면장님 이하 각계 공무원들 진실로 많이 애썼다는 것을 실증하였습니다. 물론 현지답사에서 모든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양호해서 별로 하자가 없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체계 있게 일을 하시는 것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더욱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더욱더 이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재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의 소감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반월면장

오늘 날씨도 덥고 또 교통도 불편하신데 오늘 저희면 행정을 조사함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것 또 위원님들이 발전적이고 저희들의 미숙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일심단결해서 면민복지 향상과 모든 주민 행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교훈을 삼아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현지에서 미비한 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예산이 허락 안 되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부분적으로 아까 김응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속달리 비지정 관광지는 30%는 군에다 내고 70%는 주민을 위해서 청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위에 버려지는 청소비용에 충당할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장에서 지적해주신 그런 말씀을 저희가 많은 생각한것 외에도 너무 안일한 자세가 됐다고도 생각을 한 것도 정말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면민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편하신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지켜봐 주신 지도자 협의회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