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29일 최봉철 의원님의 발의와 김치곤의원외 4분 의원님의 동의로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동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1항부터 항목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봉철의원님의 발의와 김치곤의원님외 4분의원님의 찬성동의로 등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철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의회에서 선임한다는 개정조례안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조례안중 조문이 중복되어 있는 제3조의 1항과 3항을 서로 연결하여 1항으로 합산하고 의회 자율권을 친해하고 있는 동조1항의 단서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장수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과 제3항을 동일조항으로 연결 합산하고 동조항 후단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 3항은 삭제하며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시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제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로 하며 동조항 후단의 다만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를 삭제하여 전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3항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대비표등 자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정안 별첨 수록 )

최봉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기립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의 표결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신 09분 ) 2.장수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금방 상정된 92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찬성을 전제로 하고 이 의결안이 제출한 그 절차상에 법칙이나 하자 문제가 조금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차후에 우리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당시 다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채발행 계회그이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지방 채발행 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장관은 지방채발행 규모라든지 발행조건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10월 31일까지 승인을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지방채발행 의결안은 과연 작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채발행 계획이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되었는지 이 정미 궁금하고 또 내무부장관은 방금 읽어드린 45조 규정에 의하면 작년 10월 31일까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거 제출한 의결안 근거절차에 보면 92년 12월 26일날 승인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 되어있는 지방채발행 계획에 어긋나는 법적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절차상에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2억8천4백만원에 지방채발행이 과연 본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을 경우 언제 발행이 되는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희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택 의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지방채는 8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10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관장하는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각종 사업에 대한 고채 매각 대금으로 지역개발 대금을 조성해 가지고 소득금고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에서 사업기금 승인 신청이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법규상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가 넘어서 승인을 얻었던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지방채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도에다 자금 승인신청을 예산에 계쌍된 후에 자금 승인 신청을 내가지고 도에서 자금 승인 신청이 되면은 각 농가에 소득금고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희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의 융자금을 쓸수 있는 농가가 선정이 늦어졌을 경우에 과연 지방채발행 이자는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에 확정된 후에 도에서 신청해서 자금이 나오면 그때부터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자가 가산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돈을 쓸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 그러면 선정농가가 자꾸 늦어진다 이겁니다. 보고 내용에 의하면 7 - 9월 사이에 선정농가를 선정한다고 보고가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의 7 - 9월달에 농가선정이 과연 용이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11 - 12월달 늦어지면 또 내년도 까지 이것이 농가선정이 미뤄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 기간에 이자는 과연 어떻게 충당이 될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도에서 기채를 맏아가지고 농가에 융자를 하는기간 동안에 차액을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만 그건 농가에서 융자금을 융자를 받으면 농가에서는 3%의 이자를 매년 우리에게 송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차액은 군에서 별도예산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찬성부터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이 재석의원 7명 중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립니다. 16절 유인물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자료를 의원들께서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 개요. 중기재정전망. 중기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 개요에있어 수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행정 환경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등으로 지방행정적 여건이 변화되고 92년도 지방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수정의 불가피성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 검토하여 재반 변동요인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안하여 게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수정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발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 재정운영 체제를 정착하고 합리적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기능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수정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정계획의 범위및 내용은 수정계획기간을 92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으로 정하고 92년도를 기준하여 계획 기간 동안의 일반회계및 특별회계부분의 예산및 비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의 주내용응 중기 투자 지표를 설정하고 재정 전망을 판단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부족재원에대한 대책강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제 사회 요건전망 및 국가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 여건전망은 경제적으로는 안전성장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변화가 예상되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의 확대로 지방자치역할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7차 5개년 계획상의 국가주요정책 과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형편제고와 지역기능 발전을 이룩하고 국제화 자율화 추진과 통일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재정규모는 담배소비세 이양과 지방양여금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92년도에는 34.2%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영과제는 재정수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 자주 재원확충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세출구조에서도 사회 간접자원 확충 농어촌 부족예산 사회복지비등의 부분별우선 순위를 맞게 조정하겠으며 재정 제도면에서도 계획기증의 정착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기재정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임전망을 분석해보면 여건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과거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수입에 의존도가 상승될 전망이고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대응수입 사업등의 적극추진과 지방양여금의 대폭확대가 예상됩니다. 사업의 추계 기준은 지방세는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세목별로 추계 기준을 분석해 보면 재산세는 9%, 도시계획세10%, 주민세 11,8%, 자동차세 11,8%, 농지세는 16,7%가 감소됩니다. 담배소비세는 3,1%증가될 전망이고, 세외 수입은 사용료 13,2%,수수료 8%, 징수교부금10%의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최근 2개년의 평균 신장율을 산정 추계하여 연평균 20,9%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총 양여금 규모의 연도별 추가비율에 따라 추계하였고 보조금 추계는 국비 보조금은 연평균 12,6%도비보조금은 연평균 7,9%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율전망을 분석해 보면 경상지출 전망은 90년도 이후 예산동결 효과를 계속 유지하면서 낭비성예산의 최대한 절감에 중점을두고, 인건비는 92년도 기준 공무원 처후개선비를 감안하여 매년 12% 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92년도를 기준하여 소비자 물가상승율 7% 및 기차 요인 감안 10% 상승률을 적용하였고, 채무상환은 연도별 실제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범위내에서 계상 하였습니다. 중기재정규모 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5개년동안의 일반회계 재정수입 분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 동안의 연도별 세입추계 전망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일바회계 세입은 연평균 15,2%의 신장율을 특별회계 세입은 연평균 9,6%의 신장율을 적용하므로써 총 세입규모는 연평균 13,2%의 신장율이 적용되어 96년도에는 5백6십2억규모의 세입규모가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의 년도별 세입추계 전망을 분석해보면 지방세는 연평균 5%의 신장율을 적용 96년도에는 16억3천9백만원으로 세입이 예상되며 이를 세목별로 연평균 신장율을 보면은 주민세 9,4%, 재산세 9% 자동차세 11% 담배소비세 3% 종합토지세5%,농지세 5,2% 도축세3%,도시계획세 8,2%,사업소세 7,6%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연평균 1,2%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96년도에는 3십3억3천3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보면 정상적 수입은 매년 16.9%의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임시적 수입은 5,2%가 감소될 전망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20,9%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96년도에는 2백88억1천2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보조금은 연평균 11%의 신장율 적용하여 96년도에는 86억1천6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그중 국비 보조금은 연평균 11,6% 도비 보조금 7,9%가 신장될것으로 예상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년도별 수입원을 분석해 보면은 연평균 9,6%의 신장율을 적용k여 96년도에는 1백38억4천8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를 수입원대로 분류하면 사업수입은 18,4% 사업외 수입은 2,3% 지방양여금 20,1% 정도가 매년 신장되고 보조금은 0,2%가 감소될 전망으로 추계하였습니다. 92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계획 동안에 세출 전망은 연평균 13,2%가 신장되어 96년도에는 5백62억규모의 세출규모가 예상되며 그중 경상비는 연평균 8,4%, 투자비 16,8%가 신장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15,2%, 특별회계는 9,6%신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투자사업 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 수립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에서 오는 빈약으로 국도비지원을 예상하여 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국도비지원 여부에 따라 계획이 결정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있고 장기 발전계획의 미수립으로 투자우선 순위가 불확실한 가운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흡한 부분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정하여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을 보고해 드리면 일반행정비등 6개부분 245건의 투자사업에 연평균 15,2%의 신장율을 적용 5개년 동안에 8백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이고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국비 30,1%인 2백47억원, 도비 13%인 1백15억, 군비 56,5%인 4백64억원이 투자되겠으며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등 8개부문 28건의 투자사업에 연평균 96%의 신장율을 적용 5개년동안에 5백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이고, 개원별로 분석해보면 국비가 62,4%인 3백42억원, 도비 6,7%인 53억원, 군비 27,% 1백53억원이 되겠으며, 특히 지방양여금 사업은 이 기간동안 19건 사업에 4백59억원인 투자계획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는 의회 차량구입등 17건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44억6천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3년도 보건의료원 신축비로 10억6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보급등 36건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77억2천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10억4천4백만원 거택보호 지원에 24억7천8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4억5천6백만원 노령수당 지급에 6억6천8백만원 간이급수시설 93개소 보수에 3억2천4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협의는 총괄적인 내용만 기획실장이 보고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 별로 실무과장들이 나와서 상세히 보고를 해줌으로써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등 128건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3백24억5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지정리사업 117ha에 64억8천5백만원 위탁영농 설립지원에 2억5천만원 기계화 영농단조성 지원에 6억7천7백만원 영농단조성 지원에 5억2천만원 임도시설 40km 9억8천5백만원 산림조림사업에 6억5천만원을 계획하였고 지역개발비는 대부분 국도비를 대폭적으로 지원받아야만 실행가능한 사업으로써 장수도시계획 재정비는 35건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2백83억8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안산 진입로 개선에 25억5천만원 계내소방도로 개설에 20억 입식부엌및 욕실계량지원에 16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억5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문화예술회관건립등 26건에 대하여 5개년동안에 90억7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추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수향교 보수에 3억4천3백만원 논개사당 정화에 46억4천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에 1얼1천6백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조성에 25억원을 계획하였고 민방위비는 개인 방어장비등 3건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3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등 7개부문 특별회계 5개년 동안에 89억6천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장수 - 백전간 군도 확포장 사업등 15건 각종 사업이 5개년에 거쳐 4백58억8천4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고 투자사업 조소에대한 자세한 보고는 실과 순위로 실과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투자계획이란 말 그대로 상당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앞으로 5년후에 우리 장수도 많은 변화가 오리라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방 개요에서 실장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정말로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의 진취적인 그런 사업계획이어야 하는데 보의원이 보았을때 그야말로 근시안적이고 앞만 쳐다보는 구태의연한 그런 과거를 답습하는 그런 계획서로 수립되었다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 투자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에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 대표성을 띄고 나오는 면단위로 한분씩 계시고 군.면에는 두분씩 계신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내지는 두 번씩 소집을 해서 중기자금계획서를 중요성이나 거기에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지역사회에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여기에 와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군수가 면장들한테 조서를 만들어서 송달해서 가지고 오시오, 회의에 나오시오, 이분들이 이 계획서를 봐봤자 그런데 모든자료를 챙겨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주고 여기서 획일적으로 하향식으로 과거를 답습해서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은 그 지역재정계획수립 위원이 위촉을 해서 통보를 해줬어요. 그 면장 자신부터가 한번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면장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사회 이장을 산하에 두고 개발위원 부녀회원 전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속속들이 잘아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이 협의위원으로 재정계획수립위원들과 한번쯤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는 이런저런 일이 숙원사업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오 하는 그런 말한마디 없이 그저 요식행만 취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희망적이고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소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것은 아주 본의원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충 몇가지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드린다면 지금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미식부지 전답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묵어있는 논과 밭 그런것이 우리 행정에서 상당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무엇인가 물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5개년 계획은 그런 사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역 다섯가지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방법으로 5개년계회을 수립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장수 사회는 논 보다는 밭에서 수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묵어있는것 군에서 조금 자금지원해서 획기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를 해서 밭을 만들어서 올 농사를 짓는다든지 소득원으로 활용하면 될것을 그런데 하나 관심이 없이 5개년이라는 장기계회수립하는데 그것이 빠져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계획이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될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것도 5개년 계회에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상으로 금년 아니면 몇 년후에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숨어있어야 되는데 5개년 계획에는 전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에 주거환경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나가는 젊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우리가 급선무로 쾌적한 환겨개선을 해서 살만하는 주거환경을 만드는것이 앞으로의 큰과제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계획서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아주 여기에는 과심이 없는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획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에대해서는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곤 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신것같습니다. 덧붙여서 거기에서 질의내용이 계시는데 그분야별 소관 실과장께서는 업무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한 다음에 질의를 받으시고 김치곤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협의 한 대로의원님께서 사업별 소관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는데 여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사업계획 소관별로 실무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총 17건에 44억6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8억3천만원 군비 36억3천1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의회 차량구입이 1대에 1천2백만원이 있고 군정홍보 기재구입은 92, 96년도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다시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유지비까지 합쳐서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구입입니다. 92 - 96년도까지 60년대를 구입하는데 지금현재 정수가 과당 2대, 읍면은 직원이 10명당 2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구입자수가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및 시설물보수입니다. 92, 96년도까지 30개수에 대한 계속 매년하는 면숫자입니다. 그래서 시설유지하고 보수하는데 1억5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증축입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94년도까지 1개소를 하는데 19억9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창고 신축입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설치및 보수입니다. 본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보수를하는데 92, 96년도까지 57개소에 대해서 3억2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시설보강입니다. 92년도 1개소에 농기계시설 보강이라 하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96년도 1개소에 7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담장입니다. 93년도에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광장 포장입니다. 96년도에 600평에 대해서 9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사부 추진 계획으로 보건의료원 신축입니다. 93년도에 630평에 대해서 10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보사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95년도에 160평에 1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보사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95년도에 160평에 1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입니다. 92, 96년도까지 24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35대이고 앞으로 35대에 대해 내구 연한이 초과한 복사기로써 교체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7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풍기 구입입니다. 우리가 소유대수가 총 93대인데 현재 39대가 확보되어 있�뺨求�. 그래서 92, 96년도까지 54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7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43대가 있는데 92, 96년도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16대에 대해서 2억2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및 군민회관 승합공사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8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도 보호대및 보관함 구입입니다. 92년도에 9대 1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행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력이 약한 군에서 중가투자 계획이란 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미진한점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청사 증축을 올 예산에 5억4천본예산에는 3억얼마가 들어갔는데 추경에 나머지 넣어가지고 5억4천 예산을 세우고 청사를 중축하고 94년에 14억5천6백이 예싼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개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청사를 뜯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예, 본청사가 그때쯤 가면 다시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으로 우선 넣어 봤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본청사를 뜯고 다시 지울 경우 올 계획하고 그때 계획하고 같이 병합해서 청사를 진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5억4천을 들이고 94년도에 14억5천6백만원을 들이는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장 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디가서 있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청사증축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위치로 보더래도 본청 청사를 더 높이 올려도 옆으로는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지금 92년부터 94년도까지 향후 3년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향후 3년후에 94년에 사업을 실시할 때는 분명히 이것을 같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무엇인가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점이 생기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전의원이 그때까지 임기가 안됩니다. 지금 계획이 중기투자 계획이라 하는것은 앞으로 향후 5년동안 모든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 할려고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운것 아닙니까? 그런데 92년도 사업에서 94년 벌써 차질이 생긴다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에 보면 의회 차량구입비는 1대에 1천2백만원이라 들어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임시회의때 군수 의전차량비 정수물품승인을 해줬는데 여기에 안들어 갑니까? 92년 - 96년 5년간 계획이면 군수 차량 정수물품승인할 때 승인은 분명히 해줬는데 그것도 이계획에 안들어가면 이계획이 잘못되어 가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빠진것 입니까? 넣지 않은 것입니까? 왜 의전차량은 1천2백만원 예산에 들어가서 계획표에 있고 군수이전 차량은 이계획표에 없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92년도부터 96년까지 사업개요는 13개사업에 5,612건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사업비 전체가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고 군비는 10%정도 부담하여 주민에게 수해를 주는 사업으로써 신축성이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 사업중에 일바회비가 12개사업 특별회계가 2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장해인 보장구공급입니다. 예산이 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상인원은 20명입니다. 대상자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보장구 종류는 의수족. 보조기. 휄체어. 보정기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줍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1백53명에 3천8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백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지원대상은 1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서 가구당 소득이 1백12만원에서 18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산이 2천만원 미만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중학생만 합니다. 고등학생은 안합니다. 제회대상자는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무료보조자는 감면해 줍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예산액이 1천1백만원입니다. 대상자는 1천9백25명으로 국비가 80%, 도비 20% 지원대상자는 자호는 또는 의료부조자에서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로서 장애자 등록이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장애인 생계비 지원은 5��5백만원인데 185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보사부 전도자금으로서 전액 국비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 장애비는 3천만원인데 140구입니다. 한사람이 죽으면 2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도비가 20% 군비가 20%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은 3억원에 330명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 중에서 일반인이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에 대해서 읍면장이 추천하면은 저희들이 지우너합니다. 그 지원 기준은 훈련준비금 월 2만원, 훈련수당이 2만원, 훈련식비가 3만원 가족생계비가 3만원, 취업준비금이 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12억1천5백만원에 5,532명이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647명입니다. 중학생이 409명, 고등학생이 3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 의료부조자녀로써 중학교및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은 저희들이 260가구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14%, 군비 86%로서 거택보호 대상자중에 집이없는 사람, 지원기준은 월2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지원방법은 매월초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연로부식비입니다. 예산액이 24억9천7백만원입니다. 대상자는 4천4백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 도비10%, 군비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기준으로써는 양곡은 백미 1인당 월 10kg, 정맥은 2인당 월 2,5kg를 지급합니다. 연료비는 가구당 5백13원을 지우너하고 부식비는 6백원, 가구원 1인당 4백원씩 지원을 합니다. 양곡은 매분기초 집에까지 저희들이 수송해주고 현금은 매월초 개인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65건에 2억5천8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대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입니다. 사업비가 3억2천3백만원 9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것은 18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총180개소가 있습니다. 정상 급수한것이 140개소, 보수대상이 31개소입니다. 31개소중에 1차 보수한것이 금년도에 6개소를 하였습니다. 군비 2천7백6십8만원을 들여서 하고 주민부담 1천86만4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대상이 9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보수를 해도 쓸수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합니다. 장수에 구락, 산서 양촌.용암, 번암 신기.사치, 천천에 취락구조 마을, 계남에 궁평 이렇게 해서 9개마을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2차에 13개소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7천2백80만원을 들여서 13개소를 할 계획인데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장수 원개정. 이뇽. 동고. 지지. 신기. 검덕. 도장. 남산. 장척. 신기. 난평. 문성. 연동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바로 결정된대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억9천2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5천8백만원입니다. 도비가 5천7백, 군비가 1억1백만원, 도비 40%, 군비 60%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대상자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한도액이 2백만원입니다. 이건 무이자로 합니다. 재정보증인, 상호 1인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조자립기금은 융자한도액이 5백만원입니다. 상환방법및 이율은 3년거치 5년 분할 균등상환입니다. 연리 4%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재산세 연간, 장수와 계내 소재지는 1만원 기타지역은 8천원 재산세 납부한 사람을 2명씩 세워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49건에 1억7천4백만원을 융자해주고 92년도에는 현재 예산이 9천7백만원인데 도비가 5천7백만원,군비가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건에 5천1백만원을 융자해주고 4천6백만원은 7월에 융자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상세히 적용대상까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사회과 부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올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대상자가 금년 예산을 1억7천4백만원인데 군비가 10%, 도비10%, 국비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중학생이 4백9명, 고등학생이 3백38명에서 6백37명입니다.

그러면 중기추자계획을 잘못 만든것 아닙니까 ? 92년도 계획이 9백22명한테 학비지원한다고 했잖습니까 ?

그것은 9백22명이라는 것은 가상세대로 해서 한것입니다.

대상 학생이 6백37명입니까 ? 6백37세대 입니까 ?

당초예산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실제조사를 지원한 사람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올때는 그 숫자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을 앞으로 3년간 손에다 넣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확실히 숫자명기를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찬고가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해서 92년도 사업이 9백22명에 1억7천4백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장수군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지원은 6백37명에 1억7천4백입니다. 앞으로 중기투자계획이 틀린데는 각부서에서 어디를 보니 틀렸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예산이 내려올때 92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예산내시를 깍을수 없기 때문에 그숫자에 맞춰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기투자계획은 우리한테 보고할 이 시점에서는 숫자가 확정되있지 않습니까 ? 확정이 되있으면 9백22명하고 6백37명은 큰차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런것을 숫자까지도 우리가 장수군에서는 6백37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계획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 13건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녀가장 세대보호에 있어 92년부터 96년까지 년인원 5백명에 총예산 8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고 연 10% 증가율을 잡았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에 있어서는 1만6천3백88명이 여인원에 4억5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65세의 노인으로서 전체 노인의 7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에 있어서는 연 인원 2천60명으로서 1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있어서는 65세의 노인으로서 1차진료시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2차진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에 있어서 3백8십6개소에 1억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에 있어서는 15m2에 휴게식이나 또는 거실만 있고 65세의 노인이 부락당 20명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에 있어서는 3백8십6개소에 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소당 면에 1십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천, 군비가 1천9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에 있어서는 연인원 5천5백71명에 6억6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에 있어서는 1인 월1만원씩 7백22명이 매년되겠으며 국비가 70%, 군비가 20%가 되겠으며 7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와 자활시설노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보호게 있어서는 1개소에 3억8천4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는 주로 인건비와 건물유지비, 공공요금과 난방연료 의약품비가 지출이 되겠으며 보호비에 있어서는 시설수용인원에 쌀,부식비,피복비,장애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1개소에 1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1등으로서 금년도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장수리 금성운수가 옆에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로 즉시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증축에 있어서 농촌수양원에 1등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2층에 강당과 물리치료실을 겸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6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94년도가 시행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자립지원에 있어서는 연 10세대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연료비에 있어서는 40세대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12만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상담실 운영은 1개소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 상담을 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학비및 양육비에 있어서는 연인원 25명에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교육비 및 용돈에 대해서는 2백1십명에 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보녀회 특화사업으로써 7개면에 1개소씩 2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년간 4백만원씩 94년도에는 5백만원, 96년도에는 6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94년도부터 착수 95년도에 마무리 할것으로 보고 3억6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논개사당 주변에 부지를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4천만원과 95년도에 3억2천만원을 부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17개 사업에 거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노인복지회관 신축도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 군비는 1억이 추경에 계상이 됩니까 ?

예,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중에 2억이 확정이 되면은 시공을 할수 있습니까 ?

예, 시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확보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것이 얼마나 됩니까 ?

부지 확보하는데는 군에서 지원을 않하고 순수하게 노인회 측에서 선금으로 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등록이 68개소가 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행정분리로 따져 볼때 283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283개가 마을회관입니까 ?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데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경노당 난방비를 면에 1십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올해 58개소만 주면은 10개소 남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만은 간호사가 현재 있습니다만은 물리치료사 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오락실겸 증축을 해가지고 2층에다 60평을 마련하게 되면은 물리피료사까지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증축에 대해서 요구액이 92년도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계획은 지금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 위에서 지시가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장수군 자체내에서 세운것입니까 ?

이것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상담실 운영해가지고 1년에 1백만원씩 해서 5년가 5백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개입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할려면 하는것 처럼 하고 안할려면 말아야지 농촌 총각 결혼상담실운영 해가지고 1백만원 세워 놓고 작년실적이 얼맙니까 예산집행 실적이 없죠? 이왕에 이것을 할려면 제일 급선무가 농촌총각 장가보내는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려면 예산같이 세워가지고 일을 할려면 일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가 1백만원씩 세우고 사업계획서나 중기투자계획에도 5년간 1백만원씩 세워가지고 장가가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장가갈수 없는 이런처지에 있는 사람들 기분이라도 나쁘지 않게 예산이라도 많이세워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것처럼 해봐야지 항상 이런계획을 세우니까 계획이 아무가치가 없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겟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92-96년까지 예산이 고르게 1천3백씩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경로로 쓰이는 어떤 예산이 똑같이 배정이 됩니까?

지금 1천3백만원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상임위원 월 11만원, 전문상담원 33만원해서 연간 1천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브라질에 리오국제 환경회담도 사실은 그 중요성으로 볼때 세계각국 115개국에서 정상급 인산들이 참여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런걸로 미루어 볼때 이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대단한 관심사이고 앞으로 꼭 환경문제가 극복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실로 볼때도 이 환경문제 때문에 국가의 경제 기획자체가 수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까지 봉착되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군의 중기투자계획을 보면은 94년도 이후에는 전혀 환경분야의 투자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투자계획표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예산은 지금 현재 환경처로부터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가지고 시도를 거쳐서 시군까지 시달이 되면은 환경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신청해 가지고 환경처에서 검토후에 사업계획이 책정되는 그런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대부분이 지방비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사정상 어떤 투자계획을 먼저 계획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어촌 쓰레기 집하장이 작년도 몇 개가 개설이 됐습니까?

농어촌 쓰레기 집하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92년 3월을 기해서 청소특별대책 지역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전국이 청소구역으로 확대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인구 50호이상 마을은 우선 전부 청소구역으로 하고 청소비도 수거징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선 계획은 고시는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은 저희가 장수군 전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청소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차가 쓰레기 매립장까지 갔다 버리고 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하치장을 만드는 것을 명칭을 농어촌 쓰레기집하장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5개소를 93년도에 계획했는데 1개소당 8백8십만원씩 하고 우선 여기 계획에는 산서, 번암 쪽에는 별도 계획으로 추진코자 5개소를 우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분뇨처리장 실험기구가 8백만원 92년도에 예산이 서있는데 자주 거기에가서 현지답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검은 썩은물이 흘러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분뇨처리장은 제가 10시에 갔다가 1시 30분에 의회에 참석키 위해 돌아왔는데 지금 일처리 용량이 15t입니다. 그래서 처리 한계에 왔기 때문에 또 처리방식이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 환경처에서도 저희가 시달된바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93년도에 6억, 94년도에 10억해서 16억을 93, 94 양년도에 지방양여금을 받아가지고 47t 처리 용량인 액상부식법으로 처리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류수 수질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외형적으로 볼때에는 노랗게 나와가지고 정화가 안되는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직접 수질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매월 한번씩 도 환경 보건원에다가 물을 떠다가 검사의뢰를 해본결과에 의하면 기준치에 약간 미달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주민들이 인근지 하천에 지나가다가 볼때 정화가 안되는거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서 질의하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장작목시범단지 육성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50억사업중에 군비 4억5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억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군비부담을 하는 4억5천이 이걸로 되어 있군요. 시범단지를 어디다 별도로 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그쪽에 있는 사업이 시범단지 사업입니까?

그렇죠. 지난해 의원님에 의해서 유치된 성장작목사업입니다.

50억사업속에 시범단지 육성 1단지에서 지금 4억5천을 들인다면은 남들이 볼때에 모르는 사람은 성장작목시범단지로 해서 어디 장수군내 어디엔가 지금 4억5천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박스가 60만2천8백28개 5년동안 이것이 9천6백을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농산물규격 출하는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제작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만 6천8백92개인데 장수, 천천, 장계농협을 중점으로 5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오이상자하고 번암면에서 생산되는 반고구마 박스입니다. 보조를 40%를 해주고 있습니다.

40% 보조가 지금 1천6백입니까? 올해사업할것이 ...

예, 그렇습니다. 1개당 1천원정도 칩니다. 그래서 약 4백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4백원중에는 국비가 20%,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 20%중에는 군비가 14%, 도비 6% 그렇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이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92, 93년 두해에 거쳐서 7백만원씩인데 이건 무슨사업입니까?

산지유통시설 확충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 자동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5t 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천 단협에 지원을 해줍니다. 50% 지원이 됩니다.

농협에 수송차량을 지원해서 기계효과를 거두었습니까?

예, 농산물유통관계 때문에.... 1천만원이면 5백만원을 지급합니다.

농협은 자기 나름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ㅇ니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지 행정에서 7백만원씩을 들일 피룡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재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농협에서 재정력이 약해서 차량구입을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농산물유통에지장이 생긴다 할때는 이것이필요하지만은 지금 농협도 규모가 클대로 커졌는데 우리 행정에서 까지 7백만원씩 차를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했을때 최봉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것을 생각해가지고 연초에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농협에 지원을 하는것은 지양을 하고 생산농민 단체로써 생산단체라든지 이런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부터 나온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통시설을 확충한다는 뜻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차를 사가지고 농가에 이사람들이 운수회사에 버금가는 수송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예산집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과물 종합시설 유통시설이라 해가지고 5억이 지금 장계 현재 경매장이죠?

유통경매가 아니고 유통시설로 해가지고 국비만 지원되가지고 10억사업입니다. 10억 사업중에서 5억은 국비 보조가 되고 5억중에 2억은 융자 3억은 자기부담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합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고 이번 중기투자계획표에 보면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저온성 행충병충해 방제, 취약지 돌발 병충해 방제,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등 무슨 타이들이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수도에 관계된 병충해만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온성 해충관계는 높은지대 장수나 무주나 이렇게 높은지대 일명 우리지역에서는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는 전국적인 발생빈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안나오고 해서 군비로만 지원이 돼서 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해충 방제는 국비지원이 있는데 장마기가 끝나고 나면은 중국대륙성에서 오는 멸구류, 외국에서 오는 해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되면 긴급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가지고 군비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장작목에 관해서 융자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죠?

예, 오늘까지 입니다

오늘까지 융자신청을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시한은 오늘까지 되어 있는데 농협하고 절충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발뺌할수는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이 2억, 3억 안됩니까? 농촌에 살고있는 농민들이 2억, 3억 융자담보를 할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후취담보 할수 있게 행정에서 조치를 해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당초에 성장작목사업이 추진되면서 중앙에 가서 실질적으로 2억, 3억을 농가에서 담보할 수 있는 농협은 없습니다. 후취담보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해서 당초 작년에는 농수산부에서 후취담보로 가능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장수에와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수농협에서는 후취담보까지 해가지고 융자신청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내쪽에 아직 아침에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잘안된다고 해서 직원을 보내가지고 협의가 되도록 종용을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걱정을 해요. 2억을 융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내 재산 4억을 가져야 2억을 융자를 받을수 있는데 4억, 5억 가진 사람이 누가 농사짓고 살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안되면 포기를 해야된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해놓았는데 그런 염려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것 조속히 그 사람들의 염려를 들어줄수 있는 그런 행정에 조치가 필요하고 농협에다가 알아보니까 농협에서는 그 담보 물건이 없으면 행정에서 보증을 서달라. 군에서 군수명의로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사업을 위해서 군수가 담보보증을 한단 이야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것은 도에 중앙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에서 현재까지 융자가 신청내력 관계를 제시릴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에다 보고한 것은 기일이 6월 30일에서 법정기일에 되어 있습니다만 9월 30일 까지 기한 연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이 의회에 보고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미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보고하는것이 목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보면서 기획실장이 총채적인 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을 가할것을 전제로 하고 변화될것을 전제로하고 보완될 점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계획표가 아닌가 해서 사실상 자문하고 싶은 의욕이 전연 없습니다만 전혀 언급이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을 한다면 절재되는 것이 반드시 이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발전계획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기획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부 군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국가에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또 농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구조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착안을 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얼마전에 발표한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데에 기본을 두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마땅한 계획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보면 서해안 일대는 공업지대로 동남부권은 농업을 위주로한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분야 언급중에서 농산물 유통 사업이라든지 농업생산시설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것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할 농축산물 가공공장 설치 문제가 이런것이 전혀 계획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한다면 농축사눌 가공공장 투자 계획이 반드시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수정이 가해진다고 한다면 농축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계획에 꼭 넣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수군은 토질이 양토이고 산이 암석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비가오면 머물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바로 오더라도 누수가 되어가지고 고여 있는 적은데 금년도 같은때만 하더라도 비가 안오니까 사실상 가뭄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관정인, 집수암구니, 소류지니, 저수지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농작물을 가꾸는데 있어서는 물과 작물하고는 떼려야 뗄수없는 관계이고 또 한해가 한번 온다고 보면 바로 적절하게 대처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암반형성이라든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런계획이 장수군 전체에 작물을제대로 가꿀수 있는 그런데 상당히 못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소류지라든가 저수지 같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보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계획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산서 기상관측소는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산서 기상관측소는 관측소 소관이 아니고 저희군에서 시설한 것입니다. 산서지역은 장수지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기온을 알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누구입니까?

읍면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백만원 예산은 시약하고 그래프 용지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기서 지적되지 않은 의견도 종합해서 집행부에 넘겨서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지적해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에서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전.답 5공이라해서 5공 밖에 계획이 안섰는데 5개년 동안에 이런건 확대해야 합니다. 5백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전천후 농사를 짓고 가뭄에 대비해서 이런것을 확대해서 소득증대와 연결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5년동안에 5개만한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것도 확대해서 저는 5백공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것으로 생각해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20억사업도 들어왔고 상당히 축산농가도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축산폐수의 공해방지를 위해서 톱밥발효돈사를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무주. 진안은 톱밥 제조공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축산발전을 위하고 어떤 환경보전이나 축산폐수오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톱밥제조공장을 만들어서 톱밥을 상당량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획에 없어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장계지역에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만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있는데 시설이 완료가 되면 톱밥발효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사업을 세워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톱밥제조공장도 유지도 하고 장수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소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전부를 수거를 해가지고 톱밥하고 발효를 해가지고 제 4종 비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비료를 장수군 무공해 쌀이라든지 농산물 생산하는데 투여를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금년말경에 부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상당한 농가소득은 많이 안겨 주었는데 해가 갈수록 잠업하고 우리 농가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가 있고 현재 춘잠으로 해서 장수관내에 300매정도 사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누애 공동잠실이라든지 잠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애누애 공동잠실 같은 것 앞으로 뽕밭조성 같은 것 이것이 장수군 군민들 양잠 농가에서 하나 하나 자꾸 손을 땔려고 하는데 계획에 가서 농수산부에서 계획을 주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장수군 농민들이 잠업을 얼마만큼 선호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수군 전망관계가 어떤가 궁금합니다.

잠업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전망은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여기에 뽕밭조성이라든지 애누애 공동잠실은 기왕에 시설이 뽕밭조성이 된 농가에 지원책으로서 계획이 된것입니다. 앞으로 장수군에 잠업 행정관계는 노아게서 특별하게 희망을 하지 않는 다면 저희들은 잠업관계에 대해서 관심도 안가집니다. 그리고 뽕밭조성 관계도 적어도 1ha 이상 규모로 해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조성토록하되 그 이하의 면적 같으면 농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뽕밭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이 29ha입니다.

29ha 이지만 실질적으로 양잠농가가 누애를 치기위해서 심는 사람하고 심어서 누애를 친사람이 불과 우리가 판단할 때는 10%미만으로 돼요. 앞으로 인건비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응데 뽕밭 누애 관계를 계속 국도비 보조가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곤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몇십만줄을 심어라 그래서 산업과에서 이것을 못심으면 위에서 별로 좋은소리 못듣고 하는것이 현실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중기계획까지는 이런것은 빼버려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안맞는데 5년간 향후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5년 계획인지, 장난치는 것인지 계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뽕밭조성관계는 사실상 면적을 확대한다기 보다도 기존조성면적에 대한 보식용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잠업에 대한 관계는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계획 물량이 내려 온겁니다. 지난 3년전부터 우리군자체 형편에 따라서 뽕밭조성을 했습니다 계획물랴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절대 신청량 이외에는 공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집행이 안되면 반남을 하죠?

예, 반납이 됩니다.

작년에 얼마나 반납을 했어요?

그 관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납안하고 딴 편법을 써가지고 딴 농작물에다 주면 안 되는가요?

그 관계는 중앙에서라든지 도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정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뽕밭을 심어가지고 상전 조성이 그대로 보조를 받은대로 조성이 되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없애버리죠. 근본적으로 이것은 5년간 향후 계획이라면 이런것은 과감하게 여기에 맞게 세워주고 국비는 책정이 될망정 여기서는 이런식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10년, 20년 계획을 이런식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5년간 중기투자계획이 이런것 하나 때문에 필요없는 계획이 될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톱밥제조 공장이라 해가지고 진안, 무주 같은데는 설치 되어있죠?

진안, 무주는 설치가 되었는데 기계가 저희들도 금년도 년초에 구상을 했습니다만 제조기계가 좋지 안하서 가동이 사실상 어렵답니다.

좋든 안좋든 일단 장수가 무공해 저공해 지역으로 외지하고 무공해 농산물 계약재배까지 하는 단계에 최소한도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톱밥제조공장 정도는 우리도 필요한데 5년 계획에 하나도 안들어 있으니까 정말 산업과에서는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백지만 앉아 있는가 계획이 없는가 아예 신경을 안쓰는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의장님계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별도 사업계획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딸려서 못할망정 과감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놔야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누가 가서 투쟁을 하더라도 갔다가 사업을 하것 아닙니까? 저위에서 지시나 지침이나 쳐다보는 눈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 맞는 유기농법을 써서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근본적인 유기농법의 퇴비는 농장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가 거짓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초구에 가서도 우리가 당신들이 믿고 정말로 사먹을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겠다는 근거가 있어야죠. 퇴비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그말도 안하면 그쪽에서 장수는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 안나온다고 인정을 할것입니다. 최소한 이런것은 5개년 사업계획중에서 들어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바로 착수를 해서 타군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해야지 중기투자계획이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어방양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뭄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보면 장수군에 있는 저수지들이 물이 거의 바닥이나고 말라 버리는데 고기들이 몇 년전 같은 경우도 계남 장안리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고기들이 거의 전멸이다시피 하였는데 지금도 가서보면 이런식으로 가면 얼마 가물지 않으면 저수지 물이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다가 치어르 f방야해가지고 앞으로 어떤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치어 방양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놓고 치어넣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어를 방양할 수 있는 관내 저수지는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장수 필덕지하고 장수담평제, 번암 장남제, 산서 사계제, 계남 벽암제가 있는데 이중에 장수 담평제는 갈수 현상이 심해가지고 취소를 시킬려고 합니다. 새마을 양식조가 조직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서 치어방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해서 농가 소득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집행햇습니까?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주재지도사 및 교육이라 해가지고 연 5년간해서 6천6백예산을 계획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질문하신 것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예, 그것은 지도소에 물어봤어요.

앞서서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것을 답변을 드리고 넘길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경비식영지 대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식영지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날 각읍면 산업계장 실무자 교육을 조사해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월 30일까지 전체 미식타 식영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과정은 유형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작목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30일 이후에 구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사항이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군예산이 필요한 군예산을 또 확보조치도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할려고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자력 사업관계도 역시 여기에 같은 맥락이 되겠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미쳐 챙기질 못했습니다만은 매년 주차 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최봉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장이 각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농민상담소장에 활동비로써 월 1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지도사가 2명이 있습니다. 산서 이룡 지역하고 번암 동화지역에 1명씩 주제 지도사가 나가 있습니다. 주제지도사에 활동비가 우러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관 한사람 5만원 이렇게 해서 91년도에 1천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96년도까지 계속 취급된 것으로 봐서 5년동안에 6천6백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농민상담소장이 지금 읍면에 1명씩 나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

활동비 1십만원은 무엇 때문에 준겁니까?

예, 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도소가 역량이 없어가지고 지도를 못해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부락민 지도사업을 하다보면 4H회원이라든지 농민후계자들 농촌 상담소장에게 오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민상담소장 주재지도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합니다. 돈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돈 만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산은 1천백만원, 1천2백만원, 1천3백만원, 1천5백만원 향우 5년간 6천6만원 투자를 해서 과연 지도사가 상담소장들이 그 사람들 몫을 다할수 있냐? 지금 농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도소 주재지도사 상담소장의 역할이 과연 우리 농민들 농촌에 필요한가, 예산을 투자를 많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큼은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활동을 해서 예산이 나간다면 10배는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된 만큼의 투자효과를 누릴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육성 및 농민회관운영 이것은 무슨얘기 입니까?

7개읍면에 농민학습 조직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회의라든지 이런데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H회원들한테 연간 얼마씩 정립시키는 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아닙니다.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개방 대응작목 전문기술 교육교재, 17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지원 그 다음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응 수출유망 작목단지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더 확대되고 크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투자가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언제쯤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은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타결이 올걸로 봅니다. 그러나 금년,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중국에서 밀려오는 농산물의 홍수 수입입니다. 상당히 우리 농촌이 홍수에 짓눌려서 전부다 침수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응이라는 것은 미리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대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6년도까지 투자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96년도까지 투자할것을 내년도면 내년도에 집중투자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대응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이라는 것은 수입개방이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표현을 한것입니다. 반드시 우루과이라운드만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문제가 96년도 이후에 중기재정이 끝난 97년도 이루어진다는 전망이 있으면 이계획은 타당성 있는 계획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거의 개방이 된 상태이고 또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정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향후 96년도까지 대응책 마련은 투자계획의 필요성이 별로 없지 않은가 싶어서 차라리 9 6년도까지 투자계획을 일시적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초기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오토바이를 농촌지도소에서 활용을 않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현재 있는 오토바이가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폐차를 시키고 새차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력재배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노동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계가 개발이 도면 농가가 쉽게 구입을 않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를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UR대응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점 농가 지원을 한 농가에 대해서 4백만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데요?

소득작목에 대한 지원을 해줄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아직 서질 못해서 못했습니다.

화훼 시범하우스 시설은 올 1년만하면 끝이 납니까?

우리 지도소 포장내에 시범적인 50동짜리 한동을 설치해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요청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으로만 쓸려고 하는 것이지 타 농가한테 하우스 시설을 보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중기계획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이 중기재정계획이 되는것입니다. 올해 하우스 1동을 진다는 것이 중기투자계획이 아니라 향후 5년 어떻게 해서 과연 농기에 5년간 지속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향상 시킬수 있냐 그것이 우리 농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농촌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냐, 없다고 다 얘기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계획을 갔다가 연례행사로 치러가지고 이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또 고치고 이런식으로 나가지만 자치체가 되어가지고 의원이 임기동안에 있는 동안은 투자계획을 관심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5년동안 농민, 농촌 관계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해야겠는데 할것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앞으로 5년간 계획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얼마나 향상이 될것이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집행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뜻이 전혀 담겨잇지 않고 형식에 치우쳐서 중기 투자계획표를만들어가지고 도에다 승인을 받아기자고 책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인쇄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농촌문제만은 앞날을 바라보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지도소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가축에 이상이 있을때 변이나, 배설물, 침등을 수거를 해가지고 간단한 병은 조기에 진단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금년 사업이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단입니까? 예방입니까?

진단입니다. 예방도 포함이 되겠지만 또 기생충 검사를 해서 변검사를 해서 기생충도 유무를 농가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방진단을 다한다면 수의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수의사가 있습니까?

수의사가 확보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보수가 적어서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자체요원에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자체요원에서 양성한다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하면법에 위법되는것 아닙니까?

검사니까요. 씨앗가지고 현미경 검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이나 이런것은 무슨병이니까 공수의나 가축 의사한테 가라고 하지 처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단식 저위 생산답 전환기 소득작목은 무슨얘기 입니까?

시범사업으로서 금년에 넣은 것입니다. 감자, 약초, 산채류, 밤고구마 4가지 들어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장수군내 가뭄이랄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휴경, 패경농지가 얼마나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도소 직원으로서는 전수조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행정통계를 활용을 하는데 약 60HA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0HA중에서 건전한 사업을 해야할 면적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넣어야죠. 이렇게 60HA 휴경 패경농지가 있어가지고 묶어 있는 논과 밭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산골 논이라는 것입니다. 개간을 해가지고 밭으로 이용을 해서 사과 심을려고 해도 밭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을 중기재정투자계획이 사실상 60HA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농촌에 현실을 진짜 신경을 쓰고 계획을 세웠다는 성의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근본적으로 시범사업 위주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건전한 사업 관계는 저희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크라맨 분화 생산 및 꽃사과 생산시범 작년도에도 시크라맨 분화는 많이 했죠?

많이 한것이 아니라 지도소 사무실에서 2천분을 시범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시크라맨 분화 생산 및 꽃사과 생산시범 작년도에도 시크라맨 분화는 많이 했죠?

많이 한것이 아니라 지도소 사무실에서 2천분을 시범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성공은 했습니까?

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판매를 안하고 나누어 주었습니까? 전시용으로 대체해 놓았습니까?

일부 유관기관 사무실에 분양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험 2년차, 3년차 개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입란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96년 6백만원, 93년 8백만원, 1천만원, 1천2백만원 앞으로 계속 지출만 하고 수입은 안됩니까?

농가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지도소 현재 시설로는 2천분 정도 생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군요. 알았습니다.

18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1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 5년동안 1억8천5백 계획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집행 실적이 얼마 입니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 진화대는 산불을 직접 끄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15명씩 우리 군청에 주재를 시켜서 올해도 일당 1만7천9백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 30일 근무하기 때문에 50만원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봄에 3월, 4월, 5월 그리고 겨울에 1개월 12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은 세워졌지만 지금 집행금액은 확실히 모르지만 15명이 3개월은 다들사역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월 20일 정도가 되면 녹음이 짙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을 안끄더라도 완전히 부락만을 동원해서 끄고 산화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5월 15일이나 20일 이 사람들을 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제대로 전액 집행은 못합니다.

도비가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도비가 남는데 사실상 정산은 도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를 연간 6백만원씩 보조를 해줍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국비, 군비하고 보조를 해주는데 산림조합은 중앙에서부터 국가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지금은 조합비도 걷지도 않고 산림조합 운영란이 애애모호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합을 운영할 때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금년에도 6백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분기별로 1백5십만원식 해가지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 사업이니까 우리는 보조를 부담하는 것이죠.

군비가 반절, 국비가 반절해서 연 6백만원씩 주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의 재정상태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비보조를 해주어야만 산림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가, 안해주어도 운영이 된다면 국비야 내려온 것이니까 주지만 군비는 줄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사람들이 운영 계획서를 우리가 내주고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사항을 도에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6백만원씩 주는데 연례행사로 이 보조금을 주고나서 그 사람들 사업에서 재정상태까지 파악해본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건 직접 감사권은 없기 때문에 지금 감사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보조사업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2년에 한번씩 꼭 받습니다. 저희는 부분적으로 감독 관청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자금 집행사항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수지 예산서나 결산서 같은 서을 징구할 수 있는것이 없는가요?

우리가 결산서를 받을수가 없는가요?

그러면 흑자가 얼마냐, 적자가 얼마냐는 판단이 될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저희들 한테 내지도 않고 전에는 산림조합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산림조합 결산서 1부를 주십시오.

결산서를 결산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할때는 어느정도 자립기반이 되었어요. 자력으로 운영해 나갈수 있는 기반이 되었어요.

장수군은 전국적으로 장수군, 강원도 황성군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해가지고 자립기반이 선 조합입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얼운점이 있고 조합에서 의원님들한테 조합운영 실태도 보고한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행정부서에서 볼때는 사실상 조그마한 빈약한 조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조해 줄수 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수지 예산서를 봅시다. 그리고 임도계설이라고 할까 이런걸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 주지 않습니까? 토목공사가 괜찮은 공사인데 누구 이름으로 해서 운영수지 맞추어라 그런것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산림사업은 그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중아지시가 시책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책상 지시예산 해결법상으로 주라는 그런 원칙은 아니고 중앙지시이기 때문에 주어지고 임도도 사실상 입찰해 버리면 전국적으로 임도를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도는 사실상 주고 있습니다. 조합에다 주니까 지도에 대한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입찰하는데 일장 일단 사업하는데 일장 일단 그래서 조합을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중앙시책이 되기 때문에 시책에 응하고 있습니다.

자체 양묘생산 육림계획이 항시 작성이 된다고 보면 연도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목수종이라든가 필요한 양이 나올판인데 우리 장수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묘를 생산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92년도에 7백만원, 93년도에 2백만원, 94년도에 2백만원 섰는데 우리군에서 지정사업으로 해볼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체 양묘는 군자체에서 경영사업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3년 전부터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잣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잣나무가 4년대에 나오기 때문에 3년, 4년정도해서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온 양묘는 우리 군유림에 심을 묘목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수입을 보곤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유림에 호두나무 보다도 느티나무나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심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군유재산을 확보해야 할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자체 양묘를 세우고 국가 사업으로서 양묘를 하는것은 중앙에서부터 양묘는 도지사의 산하에 의해서 도지사가 배정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을 하나 다름이 없이 합니다. 양묘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양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진.장 지구는 무,진,장 지구에서 양묘에서 가져가지 왜 정읍서 가져오느냐 기후가 안맞는데 우리 산림 공무원도 그런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책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밑에서 그런정도 말을 하다가 말고 이것은 어딘가는 모르게 시정이 될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유림 영림계획작성에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이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규모로 영림계획을 세우는데 4천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지 상당히 궁급합니다.

산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41,503ha가 장수군 임야면적입니다. 거기 80%가 사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영림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4,5년전에 세우면서 계북, 계내, 천천 일부를 빼놓고 영림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영림계획은 10년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5년분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북, 계내, 천천 일부하고 빠졌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영림사를 위탁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영림사업 고용인부라든지 월 70 - 80만원 수당을 영림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잡비 여러 가지 일을 도운 나머지 중앙에서 단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립조합하고 계액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되면 내년부터 영림계획에 의해서 계북, 계내가 영림이 그대로 작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것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 넘겨주어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까?

산림조합하고 8,700ha 하는데 중아에서 온단비가 있어서 거기에 계약이 되어서 산림 조합에서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작성하면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풀베기 작업이 있는데 풀베기 작업하고 주요도로 풀베기 작업하고 무슨 말입니까? 산에 풀베는것 하고, 도로변에 풀베는것 하고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도로변은 국도변 85km 를 가지고 주요도로는 풀베기 작업하고 저위에 풀베기 작업은 우리조림지를 조림한데부터 3년동안 베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책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가 방화동 입구 진입로에 심었습니까? 덜 심었던가요?

4백주로 심었습니다.

더 심어졌던가요? 올해 심어졌던가요?

올해 심었습니다.

완전히 끝났는가요?

아직 덜 심었습니다. 양쪽에 더 터널을 만들고 싶어서 내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어디다 했습니까?

무궁화식재도 방화동 진입로 언덕 쪽으로 심었습니다.

가로수가 1주에 6만5천원인데 무슨 나무가 그렇게 비쌉니까?

벚나무를 2백본 심고 홍단풍을 2백본 심고 4백본으로 완성했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금년 사업을 하면 가로수 식재할때가 없습니까?

다음에 없느냐, 그 말씀이죠?

92년도 사업으로 끝이나는군요?

사과 말씀 드려야갰습니다. 가로수 식재라는 것은 가로수 보다도 가로변에 화단수식재 같이 심기위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못넣었습니다. 중기계획은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 식재는 가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경이 된다고 그리고 이 계획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죠 계획을 세울때 분명하게 해 주셔야죠. 군도가 계속 확장되고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안 - 장수간, 마령 - 장수간, 오동 - 지리지간 알겠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겠죠?

21페이지에서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수군 관광개발용역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도권 연계 관광개발 용어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질문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마침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라서 질문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저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질문드린게 아니고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모든분들이 계북 양악 토곡동 한번 가본일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로 많고 물도 깨끗하고 폭포가 많아서 정말로 드물게 장수군이 내놓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토곡동을 약간 기반시설을 해주고 또 제일 취약으로 있는 그늘수를 심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또 양악제가 막아지고 한다면 입장료도 받을수 있고 적극적으로 군재정 수입에도 기할 수 있는 일조가 될수 있는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전혀 5년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잘못 투자계획이 세워지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된다고 하면 토곡동 개발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사업계획을 인근주민들과 모든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22페이지에 보면 하천변 공한지 휴양숲 조성 5개년 2천5백만원, 용광천변 5백만원 금년 사업해 놓은것 보니까 과연 그 숲에서 얼마나 휴식공간이 마련되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을지 의아심을 갖는데 저희가 여러차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듯이 장수군은 소규모 관광농업 분야 내지는 관광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기반조성으로 그늘수를 좀 많이 심어야겠는데 1년에 5백만원씩 투자해서 언제 숲을 만들어서 소규모 관광농원이나 관관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런것은 진정 과감하게 투자해야할 부분은 빈약한 투자가 되었다. 아까 저쪽에서도 지적이 안되었습니다만 산업과에서 한 무공해 쌀 생산에 금년도 2천5백만원만 지원해 주고 다음에 지원이 없어요. 93년도부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군수의지나 소신이 담아 있는 중기계획이 아닙니다. 집행량이 정말 살아 숨쉬는 꿈틀거리는 계획서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답습해와 버렸어요. 여기도 보면 사실은 장수군이 무공해 농산물 지역이고 공해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무공해 쌀 생산도 2천5백만원에서 금년에도 마감을 지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다시 거론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관광개발해야할 산자수려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쪽에 과감한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데 1년에 5백만원씩 2천5백 계산해가지고 5년동안 2천5백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장수발전 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살아숨쉬는 계획서냐 이거 정말 하문하지 않을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감히 투자가 되어야 겠다. 그러기 위해서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산림보존지구니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소규모 관광농업을 개발해 볼려고 해도 그런 규제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을 못해요. 그런것들도 진작 조사가 되어 가지고 과감히 풀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 하죠 앞으로 무언가 풀어주어서 토막집이라도 짓고 그 옆에 복숭아 나무라도 심고 수박, 참외라도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것을 내다본다면 소득을 그렇게 연계시켜야 되겠다고 본다면 농업진흥지역 같은 것도 정말 조종 책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드는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건 전혀 언급이 안되있습니다. 좀더 저희가 의회 개원하고 처음서부터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된다 하는 것을 애기해 주고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께서 답변에 정말 수렴해가지고 먼훗날 장수가 잘 �� n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서 정말 하나 가려낸다고 하면 생수개발 특이한것 하나 있어요, 살아숨쉬는 계획서가 되어야지 의사가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수술 공정에 따져서 시간 넘어가지고 잘못해서 환자 죽으면 계획이 아닌가요, 정말 살아 숨쉬지 않는 이런 계획서 놓고 정말 어렵습니다. 각 실장 소장님들이 전부 만들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이거 하겠습니까? 부군수께서 이거 하겠습니까? 부군수께서 이거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행정을 답습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실과장님 있으면 한번 일어 서서 답변해 주세요. 또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린다면 사살상 92년도 예산심의에서 짚었던 부분은 좀 질문을 생략해 주시고 7월 중에 군정질문이 임시회의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만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 6억5천은 무엇입니까?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사업 88년도에 지정되어가지고 25ha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6억5천이 아니고 6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5억2천밖에 예산은 조경하고 토목분야의 기반 시설사업을 금년중에 마무리 짓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 안하면 안된가요

금년 7월1일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기반조성사업은 많지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기체상환가가 6억하고 이자계산 8억을 갚아야 하는데 민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부지매각을 해야지만 이 기체상환을 할 수 있는 자원도 발생하는 것인데 문제가 큽니다. 앞으로 방화동 참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달 지나면 월급타지만 우리는 임기안에 미진된 사항없이 끝내려하니까 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같이 걱정좀 합시다.

전반적으로 재 검토를 해야될 단계에 온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문제가 도래됩니다.

현 단계에서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고서 이대로 방치해 둘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반조성 사업은 완료를 해 놓아야 합니다.

기반조성사업은 심도있게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데 5억9천은 보류를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방화동 휴가촌 기반조성에 대해서 6억5천인가 그 투자를 한다는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인것 같습니다만 이부지를 팔려고 몇 번 공개입찰을 붙여 보아도 작자가 없어가지고 가꾸 유찰이 되고 큰 골치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한다고 6억5천만원의 값이 상승될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헛된 투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반조성한다고 그만치 가치가 상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한다고 문제가 다르지만 상당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신중을 기해 보셔야 될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억9천 금년 방화동 기반조성사업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에 50%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한다고 하면 50% 국비보조금 약 3억에 대한 것은 저희 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완료하기 때문에 국비 50%가 국비보조가 떠내려 가느니 금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집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휴가촌 매각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방화동 휴가촌 현재 그 시설계획 가지고는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민간업체들이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바라고 있는것 같은데 현재 교통부 관계라든지 시설계획변경 관계를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입찰공고해서 매각을 해보고 다음에 건설과에서 요건 변경을 해서 매각이 안된다면 요건변경을 다시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던 데요.

저희들도 같이 검토연구를 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다고해서 우선은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경향에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24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내소방도로개설을 우리가 개원되면서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장수군 소방도로 규모가 갖추어졌는데 상가밀집 지역인 계내 장계에 가서 전혀 소방도로가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만약의 경우 불의의 사고가 당한다면 전체에 책임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소방도로가 요구는 93, 94, 95년 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조정은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을 6년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입니다. 투자를 점차적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미루어 나가야지 96년도에 5년후에 예산이 충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루어지면 5년뒤로 또 나갑니다. 장계 상가에서 예를 들어 큰불이 발생해서 수십억 또는 수십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행정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소홀히 짚어 넘어가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장계 소재지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만나면 안됩니다. 중기투자계획표에 93년도부터 96년도 마지막에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식의 행정입니다. 장계 우회도로개설, 장수위회도로개설, 정주권이라함은 지역개발 같은 사업 아닙니까? 안정하고 살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 상수도 취수원 이전 계내 상수도 취수원 이전 95년도, 96년도 2년간에 걸쳐 장계 10억, 장수 13억, 계획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도 장마가 져서 구중물이 내려가면 우리 입으로 구중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 개원하고 부터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차라리 폐기를 시켜주면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먹죠. 담당실과는 한번 보십시오. 상수원에 취수보위에가 상수원이 있어요. 불과 3m 밑에 관정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끌어 올려지고 있는데 물론 검사를 하면 아무이상이 없죠. 소득을 해가지고 먹으니까 ? 검사하면 기준치가 2급으로 나온다, 1급으로 나온다 하는데 우리가 가서 1급수, 2급수 검사기준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91년도초부터 문제가 되었던거요. 95, 96년에 미루어져 있어요. 93년도에 사업에 반영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계남 축산 폐수, 계내 축산생활폐수들이 집결되는 지역에 상수도원이 95, 96년도에 이전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93, 94년도에 예산이 없고, 내가 먹는 물이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중물이 홍수기에 어떻게 흘러들어 갔나는 확인을 안해서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의 계내 상수도는 1급 상수도로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하다는 상태는 아니고 수질가지고는 건설과장으로서는 자신을 하고 있는 수질입니다.

1년 밖에 안됐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냇가에 구중물이 내려갔어요. 구중물이 내려가는 순간에 정화가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식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독약을 소독을 해서 검사를 하는 기준치가 1급수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냇가에 흐르고 있는 물을 떠다 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상수도원은 봉유수입니다. 지하 3m이상된 지포수가 그대로여서 일단 여과가 되어가지고 들어간 수원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별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정을 팔 때 제가 봤어요. 구경삼아 호기심에 가서 보았는데 3m 정도 팠을때 암반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팠습니다. 주민들이 산 증인들이 살아계십니다. 폭발을 해서라도 더 파야된다고 했는데 예산상 못한다고 해서 그냥 했습니다. 관정을 노깡을 1m짜리를 묻었을 겁니다. 불과 2m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갈채우고 모래 채워가지고 불과 2m 모래자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m, 3m 가지고 그 물이 정화가 됩니까?

그 수질이 극도로 주민들이게 해로운 수위다면 긴급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1급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소득을 했을 경우에 1급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냇가에서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어요. 흙탕물이 정화가 안돼 요즘도 상수도에 녹슬은 물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있어요. 면사물소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것을 검토를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질 원천적인 자체부터는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질이 먹어본 사람이 안좋다는데 건설과장님 장마져서 흙탕물 나올때 틀어놓고 자셔보셨습니까?

탁토는 기준 허용치에 포함이 되면 되는것입니다. 인체에 극도로 해로운 수질을 보냈다면 저희 건설과에서 당연히 책임을 짓고 긴급대책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흙탕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올때는 다른 이물질도 같이 들어갈수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급, 2급수다 해도 행정에 믿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신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혀 흙탕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1급수라하면 그말을 주민들이 믿지만 가끔가다 비가오거나 잘못되었을때 빨간 흙탕물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것을 내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촌에 살아서 수도꼭지는 못틀어 봅니다. 이 밑에 와서 볼때는 그런물이나옵니다. 장수읍장한테 왜 흙탕물이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물이 나온다면 단 이물질도 섞여서 나올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민한테 식수로 쓸수 있는 물은 아주 깨끗한 물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빨리 착수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건설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급수인데 왜 못 믿느냐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신경을 최대한도로 쓰겠습니다. 이 계획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원수 자체의 수질이 나쁘다고 한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정수관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성재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성재정비는 하천제방을 가지고 기대있는 제방을 가지고 기성제라 합니다. 이미 제방이 형서되어 있다고 해서 기성제라 합니다. 기성제 장비 유지관리는 직할 하천에 있는 저희 관내는 직할 하천이 없습니다. 준형하천만 있는데 저희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요구액을 1천7백을 요구했는데 조정은 7백으로 되어 있는데 터무니 없는 것을 요구한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 예산을 조금 계획을 세운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26페이지로 넘아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18억9천만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상회가 미미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건의 사항이무엇입니까?

건의된 사항에 사업비입니다.

일률적으로 해마다 3억7천8백을 세웠는데 금년에 3억7천8백이 예산이 서있다는 말입니다. 반상회에서 건의하면 수용되어서 해결되는 것인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3억7천8백을 세웠는데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려면 연차적으로 5년동안 3억7천8백씩 계속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벌서 상반기가 지났어요. 그럼 몇건이나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을 꼭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의 명칭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에다 세울때 반상회 건의사항 해결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1회용으로 나오는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고 폐비닐같은 것이라든지 농약 공병같은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한달에 한번씩 각 부락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실어오고 그러는데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술병같은 것이라든가 1회용 포장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농약병, 빈병 같은것도 상당히 들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락 이장한테 언제 부락민들이 총동원 해가지고 들에 있는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같은 공동으로 수거를 해보자 하는 얘기도 했는데 이왕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농사일도 거의 끝났고 들에도 말끔히 정리가 될수 있도록 행정 면사무소 같은데다 얘기를 해서 부락민이나 학생들을 동원한다든가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7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2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논개제 행사가 격년제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은 건립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보고 의견을 듣고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논개제 행사가 격년제 아닙니까?

예, 격년제입니다.

격년제인데 앞으로 논개제 행사를 한번도 안하는지 예산이 없네요?

그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향교보수가 연차적으로해서 3억4천3백이 조정액이 되어있는데 향교보수를 어떤식으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향교는 현재 금년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존 관리하는데서 기와랄지 또는 동대서제 이런데서 돈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1억 4천2백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3천2백 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와 일부보수를 하고 동대와 서재를 단청을 하고 보수를 합니다. 한꺼번에 다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수 향교 대성전, 소화전 설치가 6천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들어와서 소화기를 소화전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는것인데 국비가 3천만원이 내려와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25%씩 해서 6천만원 금년에 사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끄는 것이다른것하고 틀립니까?

다른것하고 틀립니다.

금년도 사업이 됩니까?

금년에 됩니다.

얼마나 불끄는 것이 크면 6천만원이 나갑니까? 사당 정화해서 46억4천만원 5년동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정화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당 정화는 권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암 공원도 조성을 해서 되고 소류지 곁으로 해가지고 더 넓혀서 상당히 상당이 좁은데 넓혀서 해야 되는데 단지 46억원을 군비로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권역을 넓힐려고 그럽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계획을 세운것이죠?

예, 자체 계획입니다.

별도에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얼마나 것이라는 확정이 없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논개 사당 해가지고 15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다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자체계획이라고 보아야 겠습니다.

올해 1억4천들어 간것 있는것은 사업이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까?

예, 실시가 됩니다.

1억4천을 들여서 사당정화를 시작해요.

광장에 잔디 포장을 하고 말하자면 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념관 기와하고 밑에 관리사 기와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억4천 이중에서는 그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1억4천 중에서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3천5백, 군비가 3천5백입니다.

5개년계획 중기투자계획을 이런식으로 틀리게 세워 놓은것이 계획서 입니까?

예, 잘못된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 질의 없으면 30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씩 이것이 됩니까? 공설운동자이 어디 부서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억중에 국비가 4억8천, 군비가 20억2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방비로 해야될 사업인데요.

예.

지금 94년도에 우리가 지금 그 실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쪽을 보니까 조정을 95년도 96년도로 했는데 이렇게 연기해 놓으면 그때 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군비 투자가 많이 드니까 뒤로 재쳐 놓은 것입니까?

내년에도 전체 재원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뒤로 밀린 모양인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31폐이지 민방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32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수원 발굴은 사회과 소관 입니까?

그동안 사회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법적인 검토를 군수님지시에 의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사업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두군데에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생수원 개발이라고 해서 생수원 개발을 할려면 법적인 검토 산림과등 여러 관련 실과가 있어서 총괄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사업추진은 사회과에서 하기로 하고 이원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수원 발굴이 몇 개소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개소 정도를 탐사를 해서 2개소 정도를 실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계획이 1억5천6백이라면 지금 몇 개소를 하게 된다면 계내 취수원하고 장계 취수원 상수도에 맑은 생수개발을 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되면서 군민한테 상수도 물도 깨끗한것을 주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224시간 계속 품어서 팔아 먹을수 있는 물이 더 이상 나올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술적인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상수도 시설을 지하시설로 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상수도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술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문가이지만 이것을 생수 발굴을 할때 많은 양이 나와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많은 양이 나오면 그것으로 계내, 장수 수돗물도 대응하고 팔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한번 해봅시다. 주택계장님 사업융자가 농가당 얼마가 나갑니까? 여기에 표기된 50농가에 3천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 - 백전간 도로 확포장이 연차 계획이 섰다가 94년에 계획이 빠졌습니다. 94, 95, 96 이후로 다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일차적으로 덕산분교까지만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것은 계획이 미수립되었습니다.

장수 - 백전간이란 공사명을 붙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더 이루어질수 있습니까?

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함양 - 백전인데 저희군에서는 백전까지 연결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도 노선명이 장수 - 백전간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명이 붙은 것입니다.

대곡 - 삼봉간은 95년도에 끝이납니까?

예,

오성 - 국포는 올해 100% 완공됩니까?

예, 올해 완공됩니다.

번암 - 지지간이 95년도부터 28억, 21억, 74억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번암 - 지지간 도로는 이시점에서 계획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사업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93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도 관리청에서 올림픽 특정개발지역 사업으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요

예,

이 사업이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수정계획을 해서 착공계획을 검토중입니다.

34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죽산 - 원덕산간 도로 확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산에서 원덕산간 군도인데요. 이것은 96이후로 마쳤습니다. 군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죽산 - 원덕산 하면 방화동 하고 덕산계곡하고 뚫은다고 한것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뚫을려면 빨리 뚫어야지 방화동이 투자효과가 빨리 올것 아닙니까?

자연경관 훼손등 모든 것과 보조수원댐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우선 97이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렇게 생긴것이요. 방화동은 생각해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방화동하고 연결시킬려고 한것입니다.

연결시킨다면 이사업은 앞당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화동이 살아나요. 막정이 아니고 돌아서 나올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텔을 지어 놓고 콘도도 지어놓으면 그곳에서 자고 이쪽으로 돌아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정계획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수입 때문에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그것이 나와야만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96년도 이후로 계획상에만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앞당겨지므로 방화동이 어려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 되는군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지금 천천하고 계북이지요?

정주권개발사업이 현재 계내면입니까?

92년도 사업계획이 2개면 아닙니까? 그러면 정주권이 계내하고 산서요?

금년에 산서에 기본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면은 계내하고 산서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재원의 조달및 분배, 투자효과를 높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교통, 보건위생, 교육, 문화, 생활보호등에 재정운영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는 중기계획이 되어야 하는데도 전시적인 다시말해서 생활행정도 아니고 지역행정도 아닌 계획이 들어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계획이 되지 못하였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개진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에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미래의 장수를 예견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계획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진된 의견을 별도로 정리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겼습니다.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일간의 회긔동안에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1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