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54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근 2개월여 만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기쁜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그동안 날씨도 덥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학교용지 확보와 시립도서관운영 개선을 위해 비회기중에도 왕성한 소위 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조례안의 처리도 있지만 그 동안 시정을 위한 중요한 안건에 대한 보고도 받고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할 사항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비회기중에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과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회기는 의사일정이 짧은 가운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25일 압구정 패화도가 개발위원회 명의로 압구정 패화도거리개발사업지원요청에 대한 건의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검토조치토록 이첩하였고 압구정 주변에 패션, 화랑, 도예의 전문거리를 조성하여 우리 상품과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관련사업의 활성화와 세계인들의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ㆍ멕시코간 자매결연계획이 동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로부터 의과대학신설 반대건의문이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검토 처리토록 이첩하였고,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의과대학 학생수 동결만으로도 '95년부터는 과잉공급 상태이며 의과교육의 질적 조건미비등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의료비상승, 사회비용팽창 초래로 인한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치며 특히 서울시립대의과대학 신설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하여는 시 직할로 운영되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 시설 확충과 인력장비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 예산과 투자의 방향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관한 교육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 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제출)

다음은 회의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리해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원은 1975년에 서울학생수련원원으로 개원해서 학생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설치된 바 있으며 1977년부터는 교직원과 학생연구를 병행 실시하던 중 서울학생교육원과 서울과학교육원 등이 설치되면서 본 서울교육원은 교직원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능자체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교육원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기관이 맡고 있는 기능과 명칭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독립조례로 제정하기로 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 서울교육감 부분을 별도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교육원 명칭을 기관의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올시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보고서도 그렇고, 이 다음 조례안 5가지에 대해서도 주요골자와 검토의견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관한 교육원설치조례중에서 서울교육원부분을 별도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교육원명칭을 기관의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원의 연수는 학생의 교육과는 차원이나 성격이 다름으로 학생교육원과 같은 조례에 묶어서 함께 규정하였던 것을 별도의 독립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원연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원이므로 명칭을 서울교육원이었던 것을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뒤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별첨한 중등교원자격연수예산대비표와 같이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직접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행하는 것이 교원 1인당 8.16%에 해당하는 1만 2,000원의 연구비 예산이 절감되므로 교육청에서 직접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다음에 제5조 시행규칙에서 교육원의 직제 및 정원과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정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갑, 을, 병설이 있습니다. 갑설, 직제 및 정원은 조례에서 규정해야 한다. 이유,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은 조직인 직제와 인사문제인 정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교육규칙에 전면 위임하는 것은 조례를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는 수준으로 흐르게 한다. 따라서 직제 및 정원은 조례에서 정해야 한다. 을설, 직제는 조례에서 정하고 정원은 규칙에 위임해야 한다. 이유, 직제는 기관 내부조직과 업무소관을 정하는 것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정원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야 되므로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조례 중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예가 가장 많다. 병설, 제출안과 같이 직제 및 정원을 교육규칙에 전면 위임해도 된다. 이유,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는 폭은 명확한 이론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전면 위임하는 규정만 두면 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구두로 조금 첨언을 하면 교육청이 제출한 제출안은 병설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설 중에서 어떤 것이 절대로 맞다고 하기는 어렵고 현재 시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우리 시의회의 권한이 너무 폭이 좁고 또는 있어도 너무 형식적이다,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볼 때 이 시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어느 수준으로 행사할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에서, 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권한을 확대를 하려면 법령개정건의, 개정 이런 절차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아래로 규칙에다가 권한을 떼어 주는 것, 대폭적으로 위임하는 것, 이런 것은 또 우리 권한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인데 즉, 의회의 권한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시의회의 의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기, 여, 갑, 을, 병, 설 중에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서울교육청의 확대는 타 연구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연수를 회수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좀 밝혀주시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1인당 연수예산절감이 1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예산절감이 현재는 얼마가 되는데 조례안을 개정하면 어떻게, 얼마나 액수가 줄어드는지 전체적인 액수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교육청이 교원연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그 전을 조금 비교해 보면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개인당 연수경비로 설정되는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외부에서 하는 것하고의 책정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 2만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중등교육만 환산하면 작년도'91년도에 약 74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들이 흡수 못한 기관이 있습니다. 교감연수라든가 교장연수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아직도 서울사대부설중등교원연수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다 끌어들인다고 하면 년간 약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김희건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에도 나왔던 제5조 직제와 정원에 관계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전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교장교육이라든가 무슨 각종 교육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변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교육지도자들에 대한 수도 대강 예상이 될 것이고 어떤 변동이 있을 만한 요인은 없는데 특별히 이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대한 학생교육원이라는 조례로 한데 뭉쳐있습니다. 그 조례자체에 제정된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직제와 정원관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빼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해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조례관계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교육학예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원이라든가 직제관계는 교육연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수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감 책임하에 돌려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정원이라든가 이 같은 것을 책정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예를 들면 교육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교원교육원관리를 맡아야 될 파트가 한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그 다른 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개 관리파트는 어느 급 정도로 보한다. 또 교육파트는 어느 급 정도로 보한다, 하는 내용이 교육규칙이 아니고 대개 조례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원장은 표시해 놓았습니다. 원장은 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말씀이 잘못 이해가 되면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이 교육 지도자가 많아지면 예산절감이 전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내용이 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은 전반적인 예산자체를 지금 총괄적으로 라도 예산 잡을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은 물론 연수원 운영 자체의 경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자체가 절감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제하고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예산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별개로요. 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75년도 통합해서 수련을 했고요, 교사는, 교원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데 거기에 마크가 있었죠. 전부터요. 마크도 이번에 바뀌게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학생도 수련을 하고 교직원도 수련했을 때 마크하고, 다시 얘기하면 이름이 정말 상징을 하는 것인데 그것 못지않은 마크인데, 마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크 그 자체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고 그대로 활용을 하고 조례만 해서 명칭만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박선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절감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인수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지금 현재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을 하면 좀더 금액을 얼마만큼 주는데 우리가 할 때는 확실히 얼마 가지면 할 수 있다 하는 자신 있는 얘기를 해야지 하나의 즉, 말하자면 아무런 근거없이 이론상으로만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부언을 안 했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교육원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했을 때 1인당 책정되는 연수경비는 1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원연수원에 사람들을 우리가 부탁했을 때 책정된 금액은 14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연수인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에 특수교과를 하기 위해서 부산, 대구, 광주, 공주 등으로 연수생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연수생들이 가서 숙식비까지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대충 30일 예정으로 갔을 때 약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수원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내 여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실제로 그 인원수만큼의 예산절감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수원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자체에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된다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방학 내내 지방에가 가지고 숙식도 어려운 데 가서 교육을 받느라고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또 연수의 질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것도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인당 연수경비 13만 5,000원, 그런데 서울사대가서 받으면 14만 7,000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3만 5,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그전에 교육위원회 당시에 13만 5,000원에 교육을 받으라 하고 결정을 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교육지도자들을 다 모셔다 놓고 자체예산 가지고 교육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교육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지금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3만 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분명히 어떤 변동의 요인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만 5,000원이고, 서울사대는 14만 7,000원이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사대에서 교육을 시켰을 때 서울사대에 계신 분을, 또는 외부 강사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켰던 어떤 프로그램은 분명히 결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감님 나름대로의 결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나름대로의 예산에 의해서 1년에 몇 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원 전체 운영비에서 몇 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얼마다 하는 금액은 꼭 13만 5,000원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예산대비표는 다만 이것은 디스플레이용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데이터는 전혀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 제5조에 직제와 정원도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아직 예산도 세워보지 않으신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직제와 정원이 어느 정도는 안으로서라도 구성이 되어야만 그 예산도 잡혀질 것이고 또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될텐데 이 설치조례안 자체에 대한 반대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모자라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 이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검토를 하시면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재 서울교육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명칭만 결정할 뿐이지 실지로 연수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교육원 이 지금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대외적인 명칭이 떳떳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만약에 정식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게 되면 외부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계속 위임하는 것보다 회수해서 연수했을 때 예산상의 절감이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이 절감된다 그 말씀은 아니죠. 실지로 그렇게 하니까 좀더 떳떳하니까 외부에서 많이 위탁하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흡수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외부에 위임하는 것에 비해서 그 자체에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에서는 얼마만큼의 절감이 된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25일자로 교육자치법규정비시 서울교육원설치조례가 폐지되면서 본조례,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교육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여학생생활교육원 이렇게 4개가 한꺼번에 뭉쳐졌습니다. 그렇게 제정되었으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서울교육원은 그 역할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됨으로써 민간교육기관과도 혼돈이 빚어져, 서울교육원설치조례를 독립조례로 제정하고 본조례에서 서울교육원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본 조례에 서울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설치 근거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삽입을 하고자 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 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서울교육원부분을 삭제하고 서울학생교육원 야외음악교육장 설치 근거를 삽입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바로 직전에 의결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안 조건제정에 따른 서울교육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 그리고 서울학생교육야외교육원장 신설하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의 표를 보면 서울학생교육원부설 야외교육장은 2개소가 있는데 대성의 집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구암리 256번지의 6호에 위치하고 천마의 집은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시 호평동 산 1번지의 1호에 위치하는 것으로 명시,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를 독립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본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1호의 서울교육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개정이고 서울학생교육원야외교육장인 "대성의 집"과 "천마의 집"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기위한 개정안으로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골자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에 서울시학생교육원에는 야외시설이 없는지, 있으면 어디에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 설치코자 하는 야외교육장의 필요성 및 한꺼번에 두 군데나 설치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중등교육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교육원에는 과거에 대성리에 야외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그 앞에 부지가 주소는 다릅니다만 실지로 그것은 하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학생들의 야영훈련하기 위해서 다시 신축한 것이 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앞에 있는 대성의 집은 과거에는 상당히 낡았습니다만 다시 이것을 수이해서 써야 되겠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천마의 집이 학생수용 인원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수이해 가지고 적어도 1개 학년 정도 예를 들면,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2개 이외에는 야외수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그것을 개수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실지로 지금 현재에 있는 대성의 집은 그 땅 자체가 서울시교육청의 땅이 아닙니다. 이화대학교에서 빌려 쓰고 있는 땅인데 이미 가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기는 아까워서 또 수용능력도 모자라고 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그냥 계속쓰기로 하고 그 개울건너에 저희들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 지은 것이 다시 천마의 집이라는 것이 지어져서 그것을 정식 조례상에 근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외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가정에서 유족하게 지내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단체집단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약 600명 내지 1,000명 정도는 수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대성의 집과 천마의 집이 제3항과 제4항을 보면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이 별도로 있고 위의 것은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인데 남여학생이 다 쓰는 것인지, 남학생만 상대적으로 여학생생활교육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남자만 쓰는 것인지, 이제 600, 1,000이라는 것이 각각의 집에 야외교육장의 수용능력인지 앞으로 계획이 별도로 또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데가 지금까지 4개입니다. 지금 개정된 서울교육원하고 서울학생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과학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학생생활교육원은 전반적으로 여학생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에 집단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여학생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평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는 남학생이 주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남녀구분은 없습니다. 남녀 희망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야외교육장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이 초ㆍ중ㆍ고교생에 전부다 해당되는지,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정규교육과정인지 또 아니면 현재 초ㆍ중ㆍ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극기훈련 또는 야외학습 이런 등등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년별로 사설 야외학습장이나 또는 비인가된,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인근의 야외수련장이라고 사설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근 80여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는 다 인가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론 우리 자치단체 부담이 아니고 학생부담이기 때문에 학교별로도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의 잡음도 있고 교육내용 자체가 또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들의 자질문제도, 저도 자식이 있어서 많이 따라가 보았지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규교육과정에 어떤 수련을 요하는 것인지, 또는 대성의 집이나 천마의 집에서 서울시 전체 국민학생이면 국민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대상의 야외학습수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더욱 더 확충해서 만든다면 모르는데 현재의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도 좀 제가 모르니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전체적으로 극기훈련이다 뭐 수련소가 있는 곳은 서울교육청에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허가하는 곳에서 허가신청시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80여개소가 있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수는 지금 현재는 이 쪽 대성의 집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정규교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도 그 시설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학교자체에서는 숙식을 못하니까 여기와서 숙식을 좀 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와 가지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기간,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대성의 집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대충 이용하는 주축세력은 좀 애들이 크고 국민학교 학생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적어도 서울시내 중ㆍ고등학교의 1학년 클라스 보통 사이즈가 10클라스 다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은 가고 어떤 반은 안 가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과의 운영에 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같은 학년이 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준비가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교과의 일부로써 호연지기를 기른다든가 혹은 극기, 집단생활에 대해서 공동의식을 기른다든가 하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불과 한 200명에서 300명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용하는 것으로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왔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반장단 연수다, 특별활동 써클연수다, 그럴 경우에만 하는데 여기도 무료는 아니지요?

네, 식비는 일부 학생들이 부담합니다.

식비만 부담합니까? 식비만 부담합니까? 숙박비 이런 것 다 안 받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염가입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91년도 '92년도 이미 사례가 있을 테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선발기준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계속물을 수도 없고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야외교육장이 절대부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진이라든지 년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학생야외훈련장운영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한 사례를 간추려서 서면보고해도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역 일원에 있는 사설야외교육장의 허가가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는 것입니까? 어디서…….

그것은 교육청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예요.

무허가입니까?

무허가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랬을 때 시설을 허용하는 관청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에 쓰겠다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허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그리고 인솔해서 연수용역을 주었다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러면 거기에 지출된 금액중에는 물론 학생이 수익자부담으로 낸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지급된 금액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인정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다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대답은 드려야 되겠고 그것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은 정규교과 이외로 방학이라든가 혹은 정규교과 시간에 하더라도 그 금액의 전담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비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내용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학교장이 보고하겠지요. 교육청에 보고 안 합니까?

네,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지시가 야영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영훈련을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는데 대충 기본지침은 학생의 약 30% 정도는 년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가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원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게 지금 말씀 드렸던 대로 사설로 만들어진 데 가 가지고 그냥 애들 갖다 맡기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금번 여름방학 때부터는 그와 같은 사례기 없도록 저희들이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설을 가고 싶어서 갑니까? 거기에 다 못가니까 사설을 가지요.

저희들이 과천에 있는 옛날 청소년연맹에서 하던 야영장을, 상당히 큰 것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야영장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촌야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서울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만 그런 데를 요령있게 적절히 미리미리 설계하면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순위가 있지 않아요? 우선순위해서 접수된 상태에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안 맞으면 다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9개 교육청이 있는데 9개 교육청의 학생들을 다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사설야영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지시보다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이 교육의 질로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로 판단해서 실시 못하게 되면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부의 지시대로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은 지양토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수용은 못 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전체학생들을 수용을 못 하잖아요? 여름에도 많을텐데 방학기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제5조제25항 현행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 폐지인가 또 개정안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대가 2000년대를 8년 앞둔 지금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에 해방 혹은 1960년도의 용어 같아서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가 아직도 실제 있습니까? 있으면 현황이 어떠신지, 혹은 이 학교명칭을 조금 점진적으로 어떤 또 다른, 작명으로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로서 조금 세련된 이름으로 작명을 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년대 이전에는 나름대로 고등공민학교, 지금은 생소한 이름이 나름대로 교육에 상당히 현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규학교도 지금 학생이 미달하는 상태이고 해서 명맥으로 교육법의 법률상만 지금 살아있지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명칭자체가 조문에서 삭제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몇년만 계시면 자연히 이것이 정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학교라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뒤에 아까 현행과 개정 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앞에 보면 새마을유아원 설ㆍ폐의 업무 소관의 개정이유에 있어서 새마을유아원하고 여기 이 뒤에 있는 명칭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유에 '92년 3월 2일 새마을유아원 설ㆍ폐의 업무가 교육감 소관으로 된바 이것 때문에 즉, 말하자면 이것을 개정을 하고 개ㆍ폐를 한다는 것인데, 이 말하고 새마을유아원 이야기하고 여기에 있는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이것을 이제 개정한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에…….

그것은 고치지 않고요. 종래에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그래서 시장, 군수가 설치, 폐지, 감독업무를 했던 것이 그것이 법이 고쳐져 가지고 그 새마을유아원의 설·폐지 업무가 교육감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따라서 당연히 뒤따라가는 이런 절차의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는데 그 명칭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부여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하다가 또 이리 넘겨지고 또 어느 법인체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 사람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단일화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법령상 이런 종류를 나열하다 보면 지금 종래에는 교육감의 권한사항에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고쳐서 우리 교육감 사무로 넘어오게 되니까 유치원이나 고등공민학교나 여러 가지 그것도 같이 감독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것 하나만, 유아원만 하나 더 들어 가는 것입니다.

법도 법인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유아원, 또는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또는 유아원이면 유아원, 유치원이면 유치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야지 우리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도 그렇게 어려운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을 단일화해서 누구든지 알기 쉽고 또한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연구해서 그것을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말까지는 그것을 유치원으로나, 아니면 탁아원으로 이것이 전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그때까지 끝날 목표로 임시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탁아원으로 할 것은 탁아원으로 하고 유치원으로 흡수할 것은 유치원으로 흡수해서 전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지금 국민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기왕이면 줄어드는 학교에 한해서 유치원 1년간이라도 그 학교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새마을유아원도 교육법령상안 각급 학교에 속합니까?

교육기관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설립요건에 보면 원장이라고 자격요건 이런 것 관계없겠네요?

그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설치, 폐지신고 이것만 교육감이 할 수 있다. 이것만 교육청으로 넘어 왔다 이것뿐입니까?

내년말까지는 어차피 없어져야 할 이러한 기관이니까 그때까지만…….

유치원 같으면 각급 학교에 속하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니까…….

유치원이야 원장자격기준이다 법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에 새마을유아원 관리부서가 없어졌네요.

행정구청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안 아닌 것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구청에서 하던 것이 교육청으로 넘어 왔으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과법에 행정구청에서 하던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모든 운영을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넘어 왔으니까 저희는 감독 차원에서 아까 법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유치원에 준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이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년말까지 라고 하니까 얘기인데 원래 구청에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그것을 대여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준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행정관서에서 정한 그 금액을 위반해 가면서 그것으로 운영이 어렵다해 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가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던 것이 지금은 수자로 대폭 줄어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네, 관계없는 이야기 한 것입니다.

교육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정비는 해야됩니다. 과법에 새마을유아원 늘때 우리 각 집행부서에서 구청같은 것 관리할 때 지원금을 좀 주고 해서 각 동네마다 지원금을 보조받고 하려고 새마을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으로 넘어 왔으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 가지고 탁아소…….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마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을 원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질하게 넣지말고 탁아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무부 산하에 있던 새마을유아원이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유아교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일부 조정하여 구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위원을 각 행정구청 총무과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교육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생활화를 위하여 하급교육청 해당부서 과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위원 제청권자를 조정한 것인데 하나는 구청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이 개정되어서 구청 총무과는 소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위원구성에 있어서 협의회의 활성을 위해 해당부서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의 제1항에서 부위원장이 "관리국장"이었던 것을 "학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업무소관에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조 제2항 "각 구청총무과장"이었던 것을 "교육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6조 및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조 임기에서 "위원장"이었던 것을 "교육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3조제2항의 용어와 일치시키려는 개정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의 것은, 자세한 것은 신구대조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2항 교육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의 자로 한다 중 "또는 임명"을 삽입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관주도 즉, 교육청 주도의 관치협의회로 전환시키려는 어감이 짙게 느껴지고, 또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사인 또는 실무책임자 중심인 5인 체제였던 것을 사인 또는 실무책임자 3인과 교육청 과장 2인으로 구성되는 5인체제로 개정하려는 것도 관주도 즉 교육청주도의 관치협의회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제안한 서류 3페이지에 보면 신구대조표가 나오는데요 신구대조표에 보면 방금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린다고 한 부분, 제3조제2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현행을 보면 협의회 위원은 각 구청 총무과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자로 한다 해 가지고 공립유치원장 1인, 이것은 실무책임자입니다. 새마을유아원장 1인, 이것도 실무책임자입니다. 사립유치원장 1인, 이것도 실무책임자입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2인, 이것은 사인입니다. 이렇게 5인체제로 되어 있던 것을 오른쪽의 개정안을 보면 공립유치원장 1인, 이것은 실무책임자입니다. 사립유치원장 1인, 실무책임자입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1인, 이것은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학무국 초등교육과장, 그 다음에 교육청 관리국 관리과장, 이 두 분은 관계공무원이시고 또 여기에는 위원장이 교육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교육장인데다가 다시 과장님이 두 분이 섞이고 그 다음에 실무책임자나 사인 1명, 이렇게 해서 실무책임자 두 사람과 사인 1명 이렇게 3인을 합쳐서 5인 체제, 위원장까지 해서 6인체제로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 세사람 정도는 와서 구경이나 하다가는 그러한 협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검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새마을유아원이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사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3조제2항에 유아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2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인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관리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주민이 위촉되는 기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새마을유아원이 왜 교육부로 이관되었느냐 그 말씀인데 이제 새마을유아원이 당초 처음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그 뒤에 최근에 와서는 예산면이나 재정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행의 새마을유아원으로서의 운영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차제에 이럴 바에야 탁아소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정규교육기관인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유치원을 관장하고 있는 그것은 정식학교기관이니까 교육부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담당해야 좋지 않은가 배경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치원을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또 유아교육저기가 문교부에서 담당하는 전담과도 있고 현재는 저희 교육청도 학사가 9개교육청에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일원화하자 해서 그렇게 뜻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대표가 왜 두 사람인데 한 명 주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 해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되면 7명인데 2인으로 하게 되면 8명이 되어서 이것이 또 회의운영에 규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사실상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교육청 내부에서 학진이나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런 저기에서 하지 그렇게 연초에 몇 번 예산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것 빼놓고는 교육내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전담하는 학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다루어야 할 일이 그렇게 많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관주도의 냄새가 풍긴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인들이 두 사람이었는데 1인 줄이고 관에서 한 분이 더 들어가는 폭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줄은 것이지요.

민간인 한 사람이 줄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들으니까 협의회측에서 나와서도 별다른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로써는 행정적으로 그것을 전담하는, 아주 그것만 전공하는 유아교육 담당 학사도 있고 종래보다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학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회 기능을 흡수하거나 저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이고 그러나 기구가 법령상 두기는 두어야 겠고 해서 최소한도 저희 편의나, 실질적인 면만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청별로 보면 그 지역에 교육위원이 한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1인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글쎄 그 분 중에서도 유아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조예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 분을 모시겠지만…….

그냥 이 말이 지역주민중에 한사람 하는 것보다 교육위원중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교육위원님 여기에 모시기는 좀 뭐해 가지고……. 차라리 뭐 교육위원 모시는 길은 있습니다. 그 방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 여기 교육위원 말구요. 교육구청에 교육위원 있잖아요? 교육자문위원…….

교육행정자문위원이 있는데 네, 그 분들은 뭐, 그 분 중에서 하면, 운영상의 그런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협의회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너무 관치협의회로 전환한 어감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관민이 합해서 협의회를 해서 교육을 잘 시키는 방향인지 이것이 협의회가 시비로 운영되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민간인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좀 해 주세요.

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명에 규정되어 있는 유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유아교육진흥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령에 의해서 했지만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시비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회의에 올 때 청외에서 오시는 분들 거마비 정도 드리고, 그런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에는 교육청에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현재 각 교육청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전문자문위원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수당도 교육위원 수당하고 똑같이 주고 회의에 나오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협의회도 아마 그런 식의 운영인가…….

그것 하고는 교육행정자문위원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1년에 사실 해봐야 학교설립할 때 년도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그때 의견을 듣는 정도로 그렇게 자주 열릴 이런 협의회는 아닙니다.

기왕 학교교육에 뜻을 두고 교육행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주민대표보다 그런 분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 문제는 저희가 그런 인사들을 활용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협의회 위원이 아까도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모든 교육에 관련된 기관들이 우리 교육장, 혹은 교육감 이하로 전부 다 이관되는 추세에 비추어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려 주셨듯이 탁아원, 유아원도 앞으로 양성화, 활성화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공립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 다 있고 이것은 좋습니다. 주민 1인도 좋고 한데 탁아원 원장도 이것을 해 놓으면 앞으로 또 고치면 되지요. 허나 앞으로 우리가 곧 다가올 사항이니까 탁아원장 혹은 유아원장도 넣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 학무국 초등교육과장까지라든가 아니면 전부 다 해서 9명으로 한다든지 우리 관은 위의 두 국장님 교육국장하고 국장님 하고만 하시고 그 이외에는 전부 민간인 레벨 차원에서 5명은 민간인으로 한다든가 즉, 탁아원장, 유아원장, 주민 1인, 사립유치원장 1인, 공립 유치원장 1인, 이렇게 해서 7인 내지 9인 안을 한번 동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분들을 모시면 아무래도 의견수렴이나 이것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협의회의 성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예산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수로 구성하자 해 가지고 실질성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탁아원 원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하는 것은 현행 새마을유아원도 내년 말까지는 없애고 정비할 마당에 그 분들을 여기 위원에 넣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정부시책도 탁아원을 상당히 활성화해서 지금 우리 중년층 등 갓 결혼한 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양성화할 기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러한 탁아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할 말도 있고 또 할 것인데 이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 중에서도 물론 유아교육에 조예가 있고 이런 분 같으면 굳이 모시는데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유아교육협의회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유치원부터가 정식교육기관입니다. 하다 보니까 최하를 유치원까지 내려온 것이니까 탁아원까지는 여기에 이 법률에 유아교육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못 넣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라는 것이 몇살부터 몇 살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상당히 말이 있고 태내에서부터 유아교육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하는 분도 있고 서론은 구구합니다만 딱 몇 살부터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는 최하급의 교육기관이니까 그 단위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부터 잡은,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동의는 했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에 규정된 것을 보면 탁아원은 ?아, 유아 보육법으로 규정되었는데 그것은 4세 이하가 탁아원에 들어가겠고 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6세까지가 유아교육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은 교육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만 3세에서 6세사이를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유치원이 3세, 6세고 유아가 6세 이하이고 보육원이 4세라고 하면 전부 중복되고 사실 구분이 조금 흔미한 점을 감수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느 한쪽 계층이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야 되겠는데 물론 지금 이것을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이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또 취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느낀 바에 의한다면, 또 경험에 의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탁아원 원장이나 유아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연령과 상당히 상충되고 또 여러 가지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교육적인 견지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교육적인 견지보다도 법률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이렇습니다. 탁아원, 이런 것은 영아, 유아, 보육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을 했고 거기서는 4세이하 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원, 이것은 유아교육진흥법에 6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정식교육기관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저희한테 내무부에서 이관되어 온 것이고 유치원은 완전히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에 의해서 3세하고 6세, 이런 폭을 이렇게 법률에 딱딱 몇 살 이하, 이렇게 하지 않고 폭을 둔 것이지 꼭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유치원 보내라, 유아원 보내라, 탁아원 보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 구성하는 문제에 이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탁아원 원장님 중에서 유아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꺼이 그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저희가 강구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립으로 92학년도중에 국민학교 5개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설되는 5개 국민학교는 92년 9월 개교 예정인 학교로서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국민학교, 강서구 내발산동에 가곡국민학교, 강남구 대치동에 대진국민학교, 강남구 수서동에 수서국민학교, 강서구 가양동에 가양국민학교를 설치함에 따라서 이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5개교 가운데 국민학교입니다. 전부가……. 92년 9월 개교예정인 학교인데 월계국민학교, 가곡국민학교, 대진국민학교, 수서국민학교, 가양국민학교, 이상 5개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5개교를 신설하는데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써 이것은 당연한 개정이라고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 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과를 징수함에 있어서 90년 11월 6일 이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액을 평정한 후 일정률을 징수하였으나 90년 11월 6일 지방재산법시행령 제92조 대부료율 대부재산의 시가가 개정되면서부터 건설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도를 평정하여 일정률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지역에서는 재산가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부담이 수백%까지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원을 야기한바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의 대부료 산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하향조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국유재산법이나 서울특별시의 조례도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당해년도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도 대부료 및 사용료보다 10%이상 500%까지 증가한 경우에는 최고 25%이내에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5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25%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률을 적용토록 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예 의거 구체적인 대부료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이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이것은 공유재산대부료, 사용료가 변상금을 포함하는 것이 이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0%내지 20%로까지 그 사이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 내지 13%로 조정하고, 20% 내지 50%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13% 내지 16%, 50% 내지 100%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 내지 18%, 100% 내지 200%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9% 내지 22%, 200% 내지 500%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22% 내지 25%, 500%이상은 2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자에서 보면 개정된 내용을 90년도 임대료의 체계개편 90년 11월 6일 이후 대부료의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2 사용료의 조정의 개정내용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본 조례준칙을 시달하여 이를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정하는 근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26조2가 직접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장관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가 개정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평가액을 평정하게 되는 경우 재산가액이 대폭 상승되어 대부료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문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부칙 2항에 보면 90년 11월 6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일이라는 것, 6일은 교육부준칙에서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준칙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1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게 10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것이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6일로 하든 10일로 하든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이러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몇 천 건, 뭐 서울시청 같으면 상당히 몇 천 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청 관할…….

저희는 작년에는 69건쯤 되고요. 금년에는 103건쯤 되고 있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이 공유재산이 년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인데 이 공유재산이 예를 든다면 참고로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있는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좁지만 다만 10평이라도 3평이라도 대부료를 내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인근에 그 전에 학교땅이었다가 주택지로 하고 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매각해서 했는데 아직도 돈이 없어서 안 사가지고 남아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교육청 땅이고 그런 어떤 것은 학교 담에 붙어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변상금은 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변상금은 사용허가를 안 맡고 무단으로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얼마 내라 해 가지고 매기는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여기 교육시설 어떤 그런데만 임대, 대여를 해서 된 것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용지의 일부분을 사용한다거나 또한 학교 내의 매점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면 분명히 내는 것도 상당히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수입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만을 임대료로 냈고 이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평가한 가격이 너무 급속히 올랐기 때문에 그 비율에 올릴 수 없다 이런 것뿐인데 거기 올린 금액에만 따라서 10%, 13% 이렇게 조그마한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할 바고 지금 교육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고 하니까 굳이 이것을 번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 되도록 최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지, 그것을 이러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때에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금년에 25%를 부과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결국 받는다 하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를 500% 오른 것을 25%밖에 안 받는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굳이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의라도 해서 좀더 이렇게 꼭 지금 현재 하향조정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혀 덜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같은 서울특별시에도 시청재산하고 저희 교육청재산하고 똑같은 가액이면 똑같은 대부율을 정해야지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디는 차별을 두고 어디는 차별을 안 두고 이럴 수가 없고 다만 저희는 미리 할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보다 늦게 해서 서울시나 각 시·도 이것을 지금 따라가는 이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값이 즉, 지금 현재 정부 고시가격이 높다고 그래서 그 부가가치가 꼭 높고 또한 고시가격이 낮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학교에 같은 부지에 똑같은 고시가격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정문옆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가가치가 분명히 있고 또 저쪽 귀퉁이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유해서 해야지, 토지 등급에 비유해 가지고 이것을 임대료 받는다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분명히 조건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등급률 해 가지고 등급율의 인상 가지고 부가가치 준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 한 것이 아닙니까? 이쪽에는 충분히 부가가치가 높은데 토지등급률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고 저쪽은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데 억울한데 거기서 또 그 비율로 해서 내야 된다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좀더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법으로 벌써 고쳐지고 한 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지 대부료 산정할 때…….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시가가 90년 11월에 바뀌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은 92년 1월 25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청이나 다른 시·도보다도 늦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뒤따라 갔다고 얘기하셨는데 세금을 덜 받는 것은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2년 7월입니다. 그 사이에 규정에 보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기이 납부해야 될 금액은 특례표에 의해서 기준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재계약이 금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계약이 있었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6개월 늦게 의회에다 올림으로 해 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없느냐?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대부료 저것을 안 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는 재계약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것은 남 뒤따라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가야만 똑같이 적용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젠가 저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계산하려고 그것은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서조항도 있대요. 보니까 전년도에 계속된 것은 조례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부칙에 보면 90년 11월 10일 이후에는 결정되는 대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5일부터 오는 7월 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다면 과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손해를 본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남보다 앞서 갈 것도 없지만 같이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1월부터 이때까지 시의회가 4ㆍ5차례 의회가 열렸는데 굳이 6개월씩 늦게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스스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제일 늦었다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안에 계약된 것이 있었다면 국장님이 그 만큼 교육청에다 그 금액만큼 수입을 스스로 덜 들어오게 만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맞추어 나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미리 알고 해 가지고 그것은 부과를 못했습니다.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에 계약한 것이 있다 없다를…….

이왕열 위원입니다. 다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합리적인 행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행정도 역시 경영적으로 흑자를 초래하는 그러한 일련의 예산과 결산이 맞물려 가야 되고 또 이것을 국가도 이제는 경영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 행정도 이제는 경영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흑자를 남기는 살림을 해야지 만날 빚지고 또 누구 봐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하면 다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아까도 어느 코너는 더 잘 되고 그런 것을 실태를, 우리가 한번 단위교육장 기관으로 하여금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변상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관에서……. 예를 들어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것, 사용허가도 안 준 것, 또 민원사항도 대상이 되는 것, 억지로 해 가지고 갚아 주지도 않고 계속 권위적으로 이미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계속 변상금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특히 변상금 관계에 대해서 과거 작년 경우의 어떤 사례가 있으면 우리에게 자료를 가장 빠르게 하나 주십시오.

작년에는 없었답니다.

작년에는 없고 그 전에는 있었고 그렇습니까? 그 단위가…….

변상료를 매기지만 그때그때 받지를 않고 대개 매각을 할 때 한꺼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하튼간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현실적인 실태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로 한 부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한테 조금만 말미를 주셨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가셨어요? 부교육감님이 가셨으니까 담당국장님이 아 누군가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 담당국장이 말씀을 해 주시고 미쳐 파악이 안 된 것은 나중에 서면이라든가 추가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고 보면 우리가 교육청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학교용지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돈이 있어 가지고 막상 학교를 지으려고 그래도 땅이 없습니다. 지금 이율배반적인 것이 나옵니다. 돈이 있어도 땅이 없고, 땅이 있어도 돈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도시계획개발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에 학교용지가 5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반포와 압구정동에 기존 10년 전부터 묶여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많은 학교를 지어 달라고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 학교용지가 아파트지구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해제시킨 서울시청에서 해제를 해 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해제해도 좋다고 동의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88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으로 학교용지를 해제하겠으니까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교육청의 대답이 학교폐지가 좀 곤란하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의 땅을 좀 줘라, 이러한 조건으로 동의를 해 주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해 주었는데 동의서를 해 줄 때 과연 그것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동의서를 해 주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또 88년도 9월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다 동의서를 해 주었는데 학교용지변경통보는 그로부터 1년 후에 서울시청에서 아마 우리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를 바꿨다 이렇게 연락을 했을 것이에요. 해 놓고, 우리시 본청에서는 91년 12월 30일자로 학교용지를 풀었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차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안에 8학군에서나 또는 여러 학교 우리 중ㆍ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8학군의 하나 예를 들면 2,800명에서 3,500명, 작년에는 4,000명이라는 학생이 타 학군으로 전출되어 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의 학교용지를 풀어 주는데 서울시청이 하급기관도 아니고 수평적인 기관에서 해 달란다고 해서 동의서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이 무엇인가, 깊은 사연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대답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 학교용지가 풀려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그 학교용지 3천 몇백평에다 아파트 지어 봐야 과연 몇 동 짖겠느냐 이런 의심도 가는데 기업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그렇게 학교용지를 해제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해제를 해 줄 때 과연 거기가 앞으로 영원히 학교가 필요없는 땅이었는지, 또 실지 조사도 한번 해보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눈감고 해 주신 것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지정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같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 일부 지역의 학교설립하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사 주기는……. 그러나 지금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판에 무조건 우리가 해제하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서울시에 해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왔을 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체토지가 거기 아니더라도 그 근처 그린벨트도 가능하고 공원용지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학교용지가 있다면 저희는 굳이 그것을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회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학교용지가 그것과 비슷하게 그 지역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묶고 이것을 풀어줬습니까? 다른 땅을 학교용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이요?

대체용지로 해서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동의는 아니죠. 우리는 조건만 그것은 비단 강남구뿐이 아니고 지금 땅 그것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학교가 당분간 몇 년 사이 못짓고 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그 근처에 땅만 적당한 것 하나 골라주면 우리는 좋다 으레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학교용지를 풀어 주고 앞으로 학교가 계획에 보면 95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5년 이후에 이것은 풀어준 대신에 거기에 학교를 지어야겠다는 타당성이 나오면 학교를 지을 땅이 돈은 있는데 땅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느냐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없잖아요? 다른 땅이.

대개 학교용지를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어느 지구에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인구동태와 학생수 추이에 따라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학교용지를 잡아주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포지역에는 학교가 못 들어온다고 봐야 되네요. 있는 것 다 풀어 줬고 다른 대체용지로 땅은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학교지을만한 땅은 이제는 실제로 없어요. 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학교를 못 짓는다는 계획이 되는 것이죠? 예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 용역계약으로 해 가지고 시급한 지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인 연내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 미개설된 학교용지가 여기 표로 주신 것을 보면 152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64개입니다. 64개인데 그 사유지를 보면 보통 최소한 5년이고 또 최장은 벌써 10년, 12년씩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정말 그 동안에 못 팔아먹고 아무 것도 못하고 땡전 한 푼 못받고 있었는데 나도 풀어 달라고 그럴 때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민원이 앞으로 막 들어 올 거예요. 들어오면 그것도 교육청에다 풀어 달라고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서울시내 전체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장기계약으로 용역을 권위 있는 기관에 주어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땅을 풀어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경관심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땅 수천평이 아깝게 지금 10년씩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이 저것보다도 내가 더 극빈자인데, 내가 경영적으로 더 어려운 데 내 것 풀어 가지고 나도 좀 팔게 해 달라고 동의서가 들어올 때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대처를 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처보다도 저희가 제일 아픈 데를 자꾸 물어 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참 많아서 위원님한테 도와주십사 해서 교지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간청을 드린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교육위원님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의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이자고, 있는 것 그냥 빼앗아 달라,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같은 것은 그린벨트에 짓자,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땅 지주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은 반 이상 지금 포기된 상태이거든요. 10년 동안 묶여 있는데,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하나하나 풀려 나간다고, 풀어 나가면서 내 것만 묶였다 했을 때 그렇게 앞으로 돌아오는 민원야기 문제하고, 또 지금 현재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또 풀어 주면서 있는 것 뺏어 달라, 무상으로 좀 쓰자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입장이 정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한편으로 풀어줘야 되고 한편으로 묶어야 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것 분명히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 올 것 같아요. 지금 실지로 본위원도 여러 군데서 사실이냐 확인 전화가 오거든요. 너희 동네도 풀렸다니까 너는 알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풀렸다 그랬어요. 아주 좋다고 그럽디다 지금 자기들도 기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 묶여놨던 것 풀어줘야 되고 또 과거에 있던 것 우리가 무상양여를 한다 또 다른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돈을 주든, 장기분할을 하든 해 줘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발란스가 안맞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무책이 상책인데 실지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저희도 곤혹스러운 것이 이것이 도시계획에서 학교용지로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학교 때문에 관련되어서…….

…… 학교용지로 묶였는데 95년도까지는 학교용지로 바꾸고 해서 다른 대체용지가 나오면……. 그런데 그 부지에 대체부지가 없습니까? 하나 있다는 것 서울시……. 그러면 대체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는 지금 장정일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러면 당연히 학교용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언젠가는 받겠지 하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참 저거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동대문 구청에 청사를 짓는다고 거기를 풀어 달라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평당 3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도시계획이 학교용지로 묶여있다 뿐이지 사실상 저희는 당분간 95년 이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싸 가지고……. 그러나 서울시에서 짓겠다는데 그러면 좋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95년 이후나 그때 인구변동봐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리가 95년 이후에 필요할 때에 서울시에다 잡아 주시오.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서울시에 한 것입니다.

가서 못잡아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해서 양 기관의 약속이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는 얼마든지 잡아 줄 것으로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조금 멀더라도…….

긴급동의입니다.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나중에 추후 다루기로 합시다. 오늘은 끝내기로 하고……. (장내소란)

…… 소관이니까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취불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정충희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만에 하나 우리 교육청이…… 해 가지고 …… 해제해 달라고 문의가 오더라도……. (청취불능)

저희는 해제 동의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동의여부는 없고 의견만 물어 옵니다. 저쪽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대개는 건물을 평가를 다 하는데 아까 얘기와 같이 그런 긴급히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학교지을 그 때, 학교 땅이 필요하면 따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장내소란)

아니, 교육청 소관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장내소란)

아니,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토개공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계가 없고 교육청에서 풀어 준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다 이거지요. 풀어 주면 땅값이 얼마든 관계가 없죠 그런 것은…….

그 땅이 3,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하든 100만원을 하든……. (청취불능)

확보해 주면 대치만 해 놓고 이것은 비싸니까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 들어도 그것은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울시장이 직접 교육감한테 뛰어 가서 이것을 풀어 주는데 해 달라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냐. 이것은 안 되거든 절대 가능하다. 누군가가 떼어 가서…….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참 곤혹스럽고 동대문 구청 청사짓는다는데 거기에 의혹이고 뭐고 그것이 뭐있습니까? 그리고 또…….

청사짓고 나면 대체용지 하나…….

…… 서울시에서 이것은 대가를 해 주겠으니 동의를 해 달라 하고 왔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중에 추상적으로 어디에 대가를 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별도로 앉아서 우리가 어떤 상의를 합시다. 안건은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또 이 문제를 서로 앉아서 상의를 하자고요. 그래야지 이것 지금 안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문제를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간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상정 안 된 것을 자꾸 얘기해 보았자 시간만 가는 것이니까 오늘은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의 일정은 오전 10시에 문화 관광국장으로부터 서울정도600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서울시립대학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모두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