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공고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교육위원선출공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199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궐원 교육위원의 통지를 받아 선출공고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로구의회에서 후보자등록결과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자 4명, 비경력자 2명 등 총 6명이 등록하였습니다. 6월 17일 구로구의회는 후보자중 경력자 1명과 비경력자 1명, 총 2명을 추천 통보하여 왔으므로 오늘 후보자 2명중 1명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199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한강시민공원내 각종시설에 대한 사용료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7월 1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 10건이 접수되어 7월 1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 추가분이 접수되어 7월 1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 1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이 접수되어 7월 1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설치조례안외 5건이 접수되어 7월 1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바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궐원된 구로구 교육위원의 선출 요청에 따라 그 동안 공고절차를 거쳐 구로구 의회의 추천 통지에 의하여 2명의 후보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궐원 교육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자치구의 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구별로 1인씩 선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경력자 1/2 이상이 선출되어 있으므로 경력자, 비경력자 구분없이 선출할 수 있고 투표결과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궐원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동 법률의 취지에 맞고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사전에 그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호의원 나오셔서 해 주시죠.

문화교육상임위원회소속 이철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동의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해서, 동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 중구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의 예와 같이 명백히 하고자 다음과 같은 선출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표에 앞서 추천 후보자 명단의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소견을 5분 이내로 듣고, 둘째, 투표방법으로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치되, 추천된 후보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선택해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셋째, 후보자 2인 모두에게 또는 기표란 이외의 곳에 투표하거나 붓뚜껑 이외의 문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투표가 되며, 두 사람 모두에게 투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권투표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투표수 집계결과 다수득표 후보자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 결과 또다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고, 득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 사전 의결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번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원으로부터 이번 궐원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철호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이철호의원 궐원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철호의원이 동의하신 대로 궐원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철호의원이 동의하신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위원 선출의 절차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구로구의회에서 추천된 순서에 따라 발표하게 되겠으며 후보자들은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교육위원 후보자로서 자격에 벗어나는 정치성 발언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발언은 금지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봉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석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지방자치법이나 시민의식 등 아직 지방자치제가 토착화 되지 못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 서울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찬회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여년간 구로지역에서 사회교육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사회교육현장 갖가지 교육현장은 많은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교육개혁에 참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비인간화의 위험 속에 사는 우리에겐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위원의 사명과 역할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입시제도, 과외, 교사재교육, 청소년지도, 주입식교육, 획일주의교육, 도덕성회복, 학교바로 세우기 운동, 교육여건 개선, 자녀의 과잉보호 등 수많은 문제가 있으나 몇 가지만 시간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정치·경제,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육으로 이것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원인이 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근심 그칠 날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인간교육을 충실히 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세계변화에 교육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배운 교육이 이제는 옛것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대는 유전공학시대에서 생명공학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요, 고도의 지식산업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교육현장과 교육정책과 거리감 또한 너무 큽니다. 대입지옥을 개선하고 과밀학급과 시설환경 개선 등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교육을 더욱 진흥·발전시켜야 합니다. 평생교육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우리 교육제도가 학교교육위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정책이나 학술연구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학교가 곧 교육의 전부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사회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면 그 사회 발전에 적응하지 못해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진흥발전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평생교육 철학에 바탕을 둔 인간교육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사회는 고도의 지식화, 과학화로 더 인간성을 훼손시켜 비인간화 사회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철저히 대비한 인간교육에 충실한 교육여건 개선에 작품을 하듯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도자의 사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가르친 보람과 배운 보람을 느끼는 세계속에 한국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정책의 여러 가지 모순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여러 가지 신음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또한 교육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당면한 교육문제와 선진교육제도를 연구검토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질 좋은 교육정책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약·분석하여 계몽활동도 병행 추진하며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함께하는 교육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대에 맞는 종합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조화를 이룬, 그래서 시민의 삶과 질을 더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서로 서울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며 더욱더 조화를 이루는데 제가 일익을 담당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자치제와 함께 산적한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및 대안제시, 정책적 계획수립과 교육행정의 감사, 예산결산심의 등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단순히 학교행정의 경험의 관점에서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교육위원중 경력자가 16명, 비경력자가 5명입니다. 저는 비경력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사회교육경력 20년에다 사업도 해 본 저를 믿고 맡겨 주시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여 발로 뛰는 교육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신 줄 압니다. 저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운동권 운운하면서 오해를 하여 섭섭한 때도 있었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시간 다 돼 갑니다.

후보 평생교육시대에 사회교육 경험전문가가 더 참여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두 기둥이 조화되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궐원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8명의 감표위원을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명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김창학의원, 김태웅의원, 김효선의원, 김희건의원, 맹금용의원, 이문광의원, 이병직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과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우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기표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에 있는 기표소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할 후보자를 선택하여 한 명에게만 붓뚜껑으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좌우에 설치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 호명) 이상 호명을 드렸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매중 김학봉후보 45표, 장광석후보 72표로 장광석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했으므로 구로구 궐원 교육위원 당선자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