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설명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해대책과 병충해 방제에 대한 직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세입세출예산 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농촌진흥 서무관리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중에서 급여.상여금.정액수당.기타 일용인부임은 지방공무원 분 급여의 부족분을 거기다가 계상을 한겁니다. 12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소장 정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지도관 15년 초과로 3급 상당하게되면은 월정 정보비를 좀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지도소장은 지난 5월부터 15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급 상당의 정보비 부족분을 거기다가 계상한겁니다. 다음에는 읍면 농민상담소 전화료인데 15개읍면의 농민상담소의 전화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240만원을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륜차 유지비입니다. 저희 지도소직원 50명이 오토바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륜차 유지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유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당 15만원씩 해서 현지 활동을 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읍면상담소장 업무수행비입니다. 목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있는거를 현재 특판비로 바꿔서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들이 애경사나 이런데 조문하는 그런데 들어가는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서 명칭을 특판비로 명목만 목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질병 진단소 커텐설치입니다. 이것은 가축질병진단소가 금년 7월부터 개설하게 되면은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커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역시 가축진단소에 전화기를 1대를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농민훈련단체 급식장 인부임해서 1명을 226만 8천원으로 올렸습니다 마는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은 저희 지도소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람을 둬서 사람이 직접 자기가 거기를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만두고 또 사람을 얻어 가지고 해보니까 또 수지안맞어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인부임을 하나를 거기다가 좀 해주시면은 사람을 하나둬 가지고 저희들이 상록회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래도 식당이 저희 직원들이 중식을 해결할수 있는 길이 있잖느냐 해가지고 단체급식장에 인부 1명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상담소 업무활동비 그것은 그앞장에서 말씀드린 읍면상 담소 업무수행비의 수당몫을 특판비로 바꾼것을 거기다가 기재를 한겁니다. 다음에 농민 학습단체 임원 간담회 해서 인제 50만원을 해놨는데 그것은 농촌지도자회나 4H회, 4H후원회, 농민후계자들 또는 생활개선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다과비 정도로 준비를 이렇게 한겁니다. 농정시책 우수지도사례를 발굴 또 거기에 대한 홍보하는데 따른 수행 추진비로다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현지활동비해가지고 1백만원 했습니다마는 농촌 지도소장께서 현지활동을 하시는데 실질상 4H회원이나 독농가나 또 이러한 농가들을 만나면 격려좀 해주고 음료수라도 한박스씩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격려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127페이지 입니다. 컴퓨터 책상 및 의자구입 또 가축진단소 전화기 그밑에 보면은 휴대용 전화기시설 감해서 2백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도소장의 차에다가 휴대폰을 3백만원 예산을 의원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실용성도 있고 해서 95만원짜리 카폰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절감액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205만원을 절감할려고 이렇게 해논겁니다. 다음에는 가축질병 진단소 방범창입니다. 그래서 가축질병 진단소에 중요한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방범창을 해야 할것 같아서 220만원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청사 전기용량증설 50KW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78년도 청사준공후에 전기 소요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12KW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검정실을 그동안에 뒀고 또 조직배양실을 또 운영하고 앞으로 7월달부터 가축질병 진단소가 운영이 되고 또 그뒤에 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기수요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해서 저희들이 준공공사를 해서 이 종합 검정실과 조직배양실 기타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할수 있는 그런걸 위해서 75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을 이 전기 증설용량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임 1인 이렇게 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주고 또 격려해주시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좀더 활동적이고 더 현지를 찾아가서 더 많이 봉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6월 17일자 지방재정조정필 6호라 해가지고 산업과에 공문지시가 온것이 어떻게 왔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126백원 일당 두자리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를 수리정비요원을 218백원 단가로 해서 계상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수정 발의를 해야되는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공사를 해서 이 종합 검정실과 조직배양실 기타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할수 있는 그런걸 위해서 75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을 이 전기 증설용량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임 1인 이렇게 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주고 또 격려해주시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좀더 활동적이고 더 현지를 찾아가서 더 많이 봉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6월 17일자 지방재정조정필 6호라 해가지고 산업과에 공문지시가 온것이 어떻게 왔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126백원 일당 두자리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를 수리정비요원을 218백원 단가로 해서 계상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수정 발의를 해야되는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활용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교재 목변경 해가지고 경영기록장 교육 참석자 보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농업경영교재목을 당초에 있는 예산을 경영교육 기록장 교육 참석보상으로 이렇게 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같은 항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사무기 주변기기 구입해서 1백만원인데 거기에는 VGA, 칼라 모니터하고 또 카드채용 기타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산업무에 필요한 자재가 필요해서 여기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질병 진단소 기자재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감표시가 돼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4백만원을 본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품목을 보니까 정수물품중에 들어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의회때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을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 승인해주신 정수물품에 대해서 18백만원에 대해서만 당초에 재산취득비에서 18백만원에 대해서만 물품 구입비로 변경하는 그런걸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라 해서 딸기 시험재배 자동화 하우스시설해서 당초 규모 1천평에서 465평으로 변경해서 이것은 표기만 변경을 하는건데 먼저번때도 저희 지도소장께서 설명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천평에 대해서 현대화하우스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되면은 노동력이나 기타 노동력이 많이들고 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것같고 해서 완전 자동화시설로 계획을 설계를 바꿔서 465평으로 저희들이 완전 자동화 시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또 농민들이 현지에 와서 실지 자동화시설이 현지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기만 천평에서 465평으로 표기만 이번에 바꿀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생활지도입니다. 농촌녀성 문화강좌 강사수당인데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문화강좌하는데 교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인쇄할 교재 인쇄비를 저희들이 계상해놨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생활개선부 과제 실습재료 이것도 농촌녀성교육에 필요한 현장재료 이런것에 실습하는 재료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시상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실적 발표를 해서 그 우수자에게 한 15명정도 상을 줄려고 이렇게 시상금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부녀회의 참가자 보상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중식주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은 단체급식장 조리기구구입 이렇게 해서 3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조리대나 기타 개수대나 급식용가스솥 뭐 음료수대 이런것들이 아주 좀헐고 비위생적이고 해서 이번에 한 300만원 좀 집행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깨끗한 위생급식을 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요구안을 보고 설명을 드렸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안에서 산업과장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산업과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군청 산업과에서 요구된 예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농민의 집 간판제작 및 수용비하고 농민의 집 내방 접대용 의자구입해서 700만원 해서 9백만원이 예산이 올려졌는데 도지사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지사가 인제 각 지방에 4H나 후계자나 이런 조직, 농민단체에 대해서 농민 상담실을 각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실에 농민의 집이라고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분들이 자유로이 토론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지시가 내려와서 올려진건데 저희들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간판을 농민상담의 집이라고 해서 간판을 하나 달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용비로 해서 그간판만 달고 기자재 조금만 쓴다고 해서 2백만원을 넣고 농민의 집 농민접대용 의자 구입비해서 7백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각 읍면상담소에 당초에 개설할때에 예를 들면 채운같은데나 상월 같은데는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하시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농민들 오셔서 앉으실수 있는 편리하게 돼 있는데 기타 상담실은 지금 의자도 그렇고 앉을만한 그러한 것이 아주 노후돼가지고 거의 부서진 상태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장 이게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현재 집기가 돼 있는데는 거기에 또 의자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에는 의자를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각 상담소에 이번에 예산을 좀 정말 꼭 해주시면 분위기 또 상담소에 찾아와서 활동하시는데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셔도 이것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장 업무활동비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전에는 그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125페이지 읍면상담소장 업무 수행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초에 이게 그전에 이게 여비로다가 이렇게 서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거를 원래 계획은 도에서 지원을 해줄때는 애경사에 활동비로 쓰라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공비네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래서 판공비로 이번에 해서 상담소장들이 애경사에 이렇게 쓸수 있는 현지 또 4H회원들이나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것에 쓸 수 있도록 목만 변경을 한겁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농민상담소장이지요.

예 !

그러면 지도소장님하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나요.

예 !

그러면 그 판공비가 해당이 될까요

예 ! 거기에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특판비로다가 활동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공비라고 하는것은 대략 어떤 단체장에 해당되는게 아니예요 ?

기관으로 이렇게 인정을 이번에 했어요. 6월 29일부로 저희 상담소제도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혼자나가 있는데 기관요 ?

하부조직기관으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여기 설명을 아까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는데 이륜차를 6대를 구입하도록 당초에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저희들이 조달 단가가 올라가지고 그 부족한 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한거거든요.

아니 6대요. 이번에 당초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조달 단가가 올라서 부족한거 6대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한겁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읍면예산은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무.산업.건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치과위생사 및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보건소의 산하 공무원였습니다마는 변경되므로 인해서 읍면장 산하에 들어가는 읍면직제에 들어가는 직원으로 편제됨에 따라서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화수당은 도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읍면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단가조정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청소차 운전원들이 일요일날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에 있어서 이장 수당 이 관계는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증원된 이장수당을 계상을 한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장은 월 8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 여비도 보건직에는 전에는 보건소에 속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월 기본여비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읍면 직제로 되기 때문에 26인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화재진화수당은 도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읍면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단가조정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청소차 운전원들이 일요일날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에 있어서 이장 수당 이 관계는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증원된 이장수당을 계상을 한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장은 월 8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 여비도 보건직에는 전에는 보건소에 속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월 기본여비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읍면 직제로 되기 때문에 26인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다만 거기 호적한글타자화 작업인 부임은 아직 거기에 일수조정이 180일에서 280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또 단가가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부족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일반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그 환경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또 읍면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은 이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경읍 청사 또 부락문서 발송하는데 케비넷구입 또 회의실 탁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번적으로 읍면에도 이러한 비품이 불족으로 인해서 고충을 받지 않도록 순번적으로 그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소형화물대체에 있어서 연산하고 상월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 됐기 때문에 이건 예산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읍면청사가 좀 좁다든가 또 읍면환경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특히 그 읍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읍면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데에 따라서 그 요구가 있어서 읍면별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빠진 읍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절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채운면 소방대 증축 및 광장포장에 있어서는 소방예산이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만 그 예산으로 채운면 청사 증축예산으로 그 명목만 바꿨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보시면은 그 지적약도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남루하고 또 보관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약도 보호대와 지적약도 보호함을 설치하도록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으로는 군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 하는것을 지양을 하고 읍면장들이 직접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할수 있게끔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수용하는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심야영업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논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연무읍 관내에 있는 공동변소 수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 읍면에서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청소용품비가 불족하고 또 하천쓰레기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쓰레기 매립장 해충방제하는것을 보건소에서만 하는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읍에서도 실시를 해야겠다 이러한 사항이 요구되고 또 강경읍 청소차량의 대차 폐차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읍면에서 직접 일을 좀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또 특히 의원님들께서 이런 이런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무 노외주차장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송부 하는데 우표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에 있어서 전기료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그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읍 내동리 하수도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논산읍 오거리 배수장 일용인부임 단가 부족분을 증액을 했고 오거리 및 창말 지하도 배수장퇴적물 제거하는데 수선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된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연무읍 동산7리 진입로포장에 15백만원 노성 병사1리 유원지 저수지가 있습니다.

희 예 !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8페이지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문화의 달 민속 행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읍면에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4개읍면에 대해서 4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연산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백중놀이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공보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공보실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군민 체육대회 예산을 좀 계상을 했고 체육공원 즉 논산읍에 있는 음수대 이전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화기 충약으로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읍면에서 상당히 이러한 충약을 교체하는 이런것도 과거에는 없던것이 예산을 주시므로써 많이 읍면예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의회활동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도 이러한 예산이 현재는 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228페이지 강경읍 싸이렌 이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소방예산으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더 좀 신중을 기하고 읍면에서 행정수행 하는데 되도록이면 군에서 재배정하는 예산을 앞으로 지양하는걸로 노력 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사실은 그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읍면에서 하는것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예산이 균등하게 또 지역개발하는데 균형개발이 될수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이 좀 불충분 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읍면직으로 26명이 돼 있는데 이는 읍에는 몇명씩 돼있는거고 면에는 몇명인가 그리고 보건소예산은 여기에 읍면에 증가된 부분만큼 줄어든 겁니까 ?

희 예 ! 줄어든 겁니다. 그것은 줄어들고 이건 보건소치과 위생사하고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됐어요. 읍면에 있는 치과의사 해주는 보조 해주는 사람 또 보건진료소에 보건원으로 있는 분들이 이번에 시험봐가지고 일반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인제 읍면장이 직접 산하에 두고 지휘 감독할수 있게 된겁니다.

그리고 채운면 소방대 증축 및 광장포장의 목변경으로 해서 목변경이 아니라 도이관된 내용 변경된거라고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은 도예산으로 써야 마땅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 원래 채운면을 가보시면은 알겠지만 그 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현재 차고로돼있는 것도 채운면만이 사실은 예산이 종전에 받지를 못해서 요번 청사증축예산으로 이렇게 내용만 변경을 한것입니다 소방대 증축 이사항은 도에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별도로 지원이 되면 선사용 선돈은 쓰고 후에 받아서 이걸로 보충될수 있는것이 아니잖습니까 ? 그러면 읍면에 있는 소방대는 청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부기해서 부르는 겁니까 ? 아니면 소방대 이름으로 별도의 건물이나 관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

희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소방 예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사무소 청사를 고치므로 인해서 소방예산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내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소방예산으로 각읍면에 있는것은 이관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희 그렇지요.

소방대 예산이 소방예산이 군비였는데 앞으로 도에서 소방예산 부담하도록 전환이 됐습니다.

아니 전환이 된것을 전환이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거요. 전환이 되지 않았으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라도 소방대 건물 아닌걸로 해서 도에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기변경을 한겁니다.

청내에 있는것도 ?

그러니까 지금 저희군에서 채운소 방대 증축해서 건물을 지면은 도에서 채운은 소방대가 있다해서 앞으로라도 지원을 안해주는데 이건 소방대 건물이 아닌것으로 예산변경을 해놓 고 짓고 우선 사용을 하면은 거기 없는걸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도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보류하고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희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그냥 뭐하느니 청사를 고치고 그 예산을 받아서 소방대 사무실을 짓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좋은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예산만 써가지고 너희 군비로 다했는데 그냥 기다려봐라하고 10년 20년 지나갈수 있지 않느냐 결론적인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위생관리해서 심야영업단속, 큰금액은 아닙니다만 612천원은 이것은 논산만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이 많은 지역은 강경이나 연무같은데도 같이 단속을 할수 있는 요지의 것인데 특정한 지역만 어려워서 지원을 해주고 특정하지 않은 지역은 그 사람들은 열중쉬고 있는것도 아닐진대 다만 10만원씩이라도 배정을 해줘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논산읍에서는 요구를 하고 연무읍이나 강경읍은 안줘도 가능해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앞으로는 그런것을 균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니 또 계속있습니다. 운수행정지도의 209페이지 주요 사업비중에 기정예산 25백만원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3천만원 신청한 연무 노외주차장 설치문제는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이게 필요없는 예산인것 같아요. 그리고 부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제반의 준비가 안돼있어요. 그런점 아시라고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 네 알겠습니다.

강경에 청소차량을 2대를 바꾸는 겁니까 ?

희 1대입니다. 1대는 대차 폐차하는 겁니다.

25백만원인데 ?

희 예 그것은 롤온박스를 이용하는 차는 비쌉니다. 가격이. 그리고 진개차 이렇게 싣는 이렇게 뒤에서 실어주는 이것은 14백정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나는 2댄가 하고 1대가 뭐 13백만원인가 얼마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바꿔야할 시기가 됐어요 ?

희 예 ! 그렇습니다. 승인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