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운 의원 발언

김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송희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송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새마을과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요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841,304천원으로써 사회복지비에 22,245천원, 지역개발비 701,785천원, 문화 및 체육비 117,224천원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99천원이고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1,100만원으로써 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합계 요구액이 856,31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11,29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사업 홍보물 경비가 30만원입니다. 국비 6만원, 도비 24만원 해서 30만원이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행사 각종재료 제작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홍보물 경비가 30만원, 청소년 전문서적 구입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려비 108만원, 불우청소년 지도 및 상담조사려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 야간 청소년학교 자격 검정고시응시지원보상비가 12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논산,강경에 3개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검정고시를 볼적에 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직, 미진학 청소년 보호 경비는 이게 보조금으로써 5천원이 조절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 사업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가 당초에 5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부족이 돼서 25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 활동보상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얼마전에도 보조된 바 있습니다마는 요즘 청소년의 비행이 잦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선도위원들이 활동하는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 야간 청소년학교 학생과 교사와의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야간학교에 대한 학생. 교사 간담회 경비 25만원입니다. 특히 관내 야간 청소년학교 교사는관내에 있는 2대대 훈련소 16경비대의 방위병들이 14~15명이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중점지원 무직 청소년 사설 강습소 위탁교육입니다. 직업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사설 강습소의 4명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의 훈련경비를 지원해 주는건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군비가 감되고 국비와 도비로써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비정규 야간 청소년학교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로써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방 시설을 건립 하는데 당초에 5천만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경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래층 단층으로 했는데 2층에 조립식 건물 25평을 더 증축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경비로써 인건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변동과 단가인상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액이 5,548천원 입니다. 여기에는 상여금이 748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직무수당등 정액수당이 432만원 다음에 일용인부 여직원 하나 인건비 이것도 일당 단가가 인상이 돼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인건비 부족액이 5,548천원 입니다. 151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3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3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상.하반기 장학금을 지급 하는데 변동이 생겨서 도비가 184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내용으로써 새마을 다시가꾸기 시멘트 운송비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사전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간의 새마을 사업에 대한 편입 용지에 대한 등기가 안난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등기수수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자랑 갖기 안내판은 과목을 변경해서 삭감해서 다른 비목에다가 넣었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비가 55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3연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각 읍면의 우수새마을문고에 도서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은 논산읍, 상월면, 채운면, 벌곡면, 양촌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39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9일날 예산공설운동장에서 도내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진면 남산리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에 소요된 경비 1,499천원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지원경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만은 금년에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문고 책장구입 앞에서 말씀드린 새마을문고도서구입 지원해주는 마을에 대한 책장을 구입해 주는것이 550만원 해서 이것도 50%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써 새마을다시에 대한 오물수집 기념품 교환경비 6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경비 60만원, 벌곡 도산국민학교와 논산 동성국민학교 2개교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학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일반지역 개발 경상비로써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3,956천원 저희 관내에는 프랑카드 게시대가 11개소가 있고 또 벽보 개청 게시판이 12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날로 늘어나는 홍보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벽보라든지 프랑카드 불법 게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거 일용인부임입니다. 특히 종전과 달라서 강력본드 또는 풀로 붙이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써 연산 오산리에서 백석리간 도로포장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보조가 7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부적 부황역에서 백석국민 학교간 연결되는 도로 일부가 협소해서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800m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비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과에서 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목에 들어있습니다마는 도시과 사업입니다. 다음 성동 정지리 옹벽설치, 성동 병촌1리 안길포장, 노성 교촌리 하수구 복개, 부적 부황리 진입로 포장, 연산 화악리 진입로 포장, 연산 관동리 진입로 포장, 155페이지 양촌 신기1리 진입로 포장, 양촌 채광2리 마을 안길포장, 양촌 오산2리 마을안길 포장, 가야곡 야촌1리 마을안길 포장은진 성평3리 진입로 포장, 논산 부창 3리 도로정비사업, 논산 대교3리 하수구 복개, 성동 우곤2리 안길포장상월 월오1리 잠수교 신설, 156페이지 연산 고양리 진입로 포장, 채운우기 3리 옹벽설치등 총 사업비 2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포괄사업비에 의해서 기상반기에 집행된 사업을 재원대책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상반기중 읍.면 장 요구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대신 하반기 포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개소 5천만원 이것도 하반기 개량사업에 집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은진면 방축리 마을안길포장 2천만원 이 사업은 작년도 보조금 사업으로 방축리 마을안길을 확.포장했습니다마는 방축리 일부 고개가 높은데 길이 좁고 고개가 높아서 버스가 진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은진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고개를 낮추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진입하기 위해서 사업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벌곡면 대덕리 새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벌곡 대덕리 새마을회관 신축 1동은 신축사업을 펼 계획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1,400만원 지난 5월달에 은진면 남선리 범죄없는 마을 지정으로 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석면 신당 노인회관 보수 240만원 가야곡 등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천만원, 가야곡 강청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천만원, 부적면탑정리 간이급수시설 수원개발 지원 사업 500만원, 연산 임리 돈암서원 산앙루 보수등 5천만원도 기왕에 상반기 개량사업비 자본적 보조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대책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야곡 함적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천만원, 가야곡면장의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157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의 경상 사업비 37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산 안심이라고 했는데 연무 안심지구입니다. 잘못인쇄됐습니다. 연무 안심지구 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등기 수수료 215만원, 연무 안심지구 도로확장 사업지 대집행 수수료 160만원 항상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는 연무 안심지구 지장물 철거사업이 총 38동중 현재 23동이 철거가 되고 또 며칠사이에도 2동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철거를 하기 위한 등기 수수료 대집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소규모 오지개발사업 도로포장 이것은 1억원으로써 도비 보조 5천만원입니다. 벌곡면 어곡리에서 대덕리간 1㎞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헬기장 관리경비 이것은 보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연무 안심지구 도로 확장사업 편입 지장물 철거 500만원, 연무 안심도로 확장 사업 부대비 354만원, 지금까지 안심지구 도로확장사업에 대한 건물을 철거하는데 일일이 연무읍 직원들이 나와서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거가 상당히 위험도 따르고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철거 지장물의 제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500만원과 여기에 대한 부대비 354만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으로써 인건비는 건설과 사업으로써 이것은 별도 산업. 건설위원회에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사업비 1건만 저희 소관 입니다. 대전 세계박람회 대비 주요도로변 꽃길관리 인부임 11,28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사통오달된 국도와 지방도가 많이 있습니다. 노변 꽃길보다는 우리고장을 찾는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꽃도 가꾸고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연에 며칠씩 잡초제거 또는 꽃을 심는데 요즘은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 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왕에 상반기에 2~3차 잡초도 제거하고 무궁화도 심고 했습니다마는 비가오는대로 바로 꽃묘 이식을 하고 잡초제거도 수시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어려운점을 감안 하셔서 이것은 꼭 책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별도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의 기본경상비로써 전국체전 지원 경비 400만원, 도민체전지원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체육백과사전 및 전문도서 구입 20만원입니다. 날로 체육행정이 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직장팀 육성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군청 근대 5종 육상팀 4명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4천만원만 확보하고 3천만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다음 체육동호인과 경기단체 지도자 간담회 경비 100만원 각종체육 지도자 교육과 강습회 참석하는데에 대한 참석 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경비 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논산 구름산 체육공원, 강경옥녀봉, 두군데에 생활체육 시설이 돼 있습니다. 늘어나는 건강 또는 체육동호인들의 아침등산 또는 간단한 체육운동들을 위해서 에어로빅 교실을 여름에는 아침 5시~5시 30분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에어로빅 강사대에 대한 지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92만원입니다. 16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비구입 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구름산과 강경 옥녀봉 에어로빅하는데 카세트하고 마이크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도 측정기 1대 40만원,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또는 민원 사무가 들어오면 조도 측정 하는 조도 측정기 1대 구입비입니다. 또 선수도 작년에는 110명인데 169명정도로 59명이 증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당초 1천만원 이번에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인데도 이 경비로써도 불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올림픽 4주년 기념행사 기념메달 제작비 400만원 생활체육대회 도출전 경비 1천만원 이 사항도 작년도까지는 생활체육을 도단위 행사로 안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생활체육을 도단위로 별도 개최한다는 현황정보가 있어서 1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족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경상사업비로써 체육공원 정비 인부임 1,204천원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관내는 논산 구름산, 강경 옥녀봉, 강경 채운산공원, 황산대교 고수부지등 4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또는 잡초제거 이것도 앞에서 꽃길처럼 수시로 가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불족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동네 체육시설 1개소 1,96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사업부대비 40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보조금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예정은 논산읍 등화리 마을회관앞의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공원 시설정비 4개소에 6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논산,강경 체육 시설이 돼있는 시설안내판이라든지 또는 파괴된 장비를 보수할 경비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융자금으로써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2,099천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결산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결산 잉여금을 편성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20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노성 호암리와 상월 숙진리에서 공주농고를 다니는 우수농고생 2명이 있습니다. 1명에 1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융자금은 3년거치 2년 상환으로써 이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로써 맨 마지막 청소년 육성사업 주요 사업비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설명드린 청소년 수련방 건립 부족분 1,100만원 입니다. 당초 5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층 조립식 건물을 25평을 증축함에 따라 부족된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새마을과의 고충을 감안하셔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두식
강두식위원
사전 집행한것 있습니까 ?
희정
송희정새마을과장
사전집행은 지방재정법상 사전집행이 안됩니다. 국.도비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이 지정된 군비만 예산성립전 성립이 되고 군비는 사전 집행이 안됩니다.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시멘트 1천대씩 읍면마다 대부하고 운송비가 전액 도비로써 사전집행을 해서 사업을 한것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청소년의 달이 언제예요.
희정
송희정새마을과장
청소년의 달은 5월달 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청소년 행사 각종 자료용 50만원은 뭡니까 ? 앞으로 청소년행사가 있다는 겁니까 ? 집행을 한겁니까 ? 군비요. 도비요 ?
희정
송희정새마을과장
군비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집행은 그것은 예산서 자체를 성립전에 사전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미리 집행을 했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에서 행사는 기존 예산에서 쓴겁니다.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여러과별로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상당히 고생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보답도 못해 드리고 이렇게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 72페이지 입니다. 가정의례 업소지도단속으로 1,748천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소 현황으로는 지금 가정의례업소로 해서 결혼예식장이 16개업소 장의업소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식업소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군 자체만이 지도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시군별로 교체로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로 해서 가정의 달 행사를 할려는 당초 예산이었습니다마는 5월달에 하기에는 의회상정이 안되었고 해서 천상 9~10월에 행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에게는 가정의 내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우선은 읍면까지 확산을 하지 못하고 금년은 군만 행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례 홍보책자 발간이며 프랑 카드며 유인물을 인쇄해서 예식업소에서는 종사원으로 하여금 어깨띠를 하고서 그날 모든 하객들에게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뜻에서 어깨띠를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예식을 하는 가족들에게 유인물을 제작해서 가정의례에 필요한 각종 홍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가정의 달 행사라고 이름은 5월이 지났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효도잔치로써 모범공직자 가족의 표창이 있고요. 효부효자 표창이 있고 회식과 피로연, 노인들의 가족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에 보육하고 있는 애들이 연령이 차면은 자립을 해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천상 원에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70만원씩 줘서 너무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50만원씩 주던 것을 조금 더줘서 일인당 70만원씩 해가지고 방하나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뜻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겁니다. 7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간식비를 당초 예산누락분이라고 해서 1,224만원이섰습니다. 이것은 논산군만이 선게 아니라 애당초 도에서부터 예산을 책정할 적에 누락이 돼가지고요. 타시군도 거의다 세워진 그런 예산액입니다. 75페이지 탁아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92년도 보육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른 보육시설의 지원기준이 바뀌게 됨에 따른 예산내역 정정 및 예산추가 보조결정입니다. 당초에는 시설 형별에 맞는 종사자 전원 인건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변경된 것으로는 시설형별에 따라 원장을 포함해서 3,4인씩 보조 그외 종사자는 자체 보육료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당초 91년도는 종사자 급식비, 가계보조비, 보육수당, 난방연료비,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시설 전반에 걸친 운영비 보조였습니다. 변경된 내역으로는 아동별 지원으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과 가구당 60만원 이하 아동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1연에 16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전체 저희군에는 시설이 7개소입니다. 당초예산을 8개소로 했는데요 1개소가 누락이 돼서 세워진겁니다. 대수선비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 위험지구 보수입니다. 그래서 담장설치 및 보수, 놀이기구 도색해서 부적면 덕평리 놀이터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78페이지인데요.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입니다. 시설비목에 계상되어 있는 공동묘지 경계석 설치 비용중 실지 사업수행상 필요한 측량수수료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는 시설비로만 1,800만원이 섰는데요 그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 수용비 수수료, 시설부대비 이렇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묘지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물 인쇄입니다. 묘지에 대해서는 사무가 오래 추진 되어온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모든 교육적인 책이 라든지 그런 문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급한대로 중요한 조목조목 인쇄물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내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현행 묘지제도에 대하여 읍면담당 직원이나 일반주민의 이해가 부족하여 묘지제도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 공무원에게는 지침서가 되고 마을 주민에게는 묘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경로당 난방연료비인데 19개소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다시 또 경로당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9개소로 해서 1연에 10만원씩 두번에 걸쳐서 줍니다. 그래서 29만원,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경로위안잔치 140명해서 9~10월 중에 105만원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9~10월달에 하는 거기에 같이 하는것이 아니고 9~10월되면은 대개 예술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술공연시에 노인분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9~10월경으로 해서 경노위안잔치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요. 노인회관 보수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석면 율 2리, 상월면 한천2리, 부적면 신교1리, 가야곡 산노1리, 노성면 죽림1리, 노성노인회 분회입니다. 그래서 광석면에서는 보일러하고 변소, 상월면도 보일러 또는 건물보수, 부적면도 건물보수하고 도색입니다. 가야곡도 건물보수 도색이고요. 노성면 죽림리는 채양입니다. 노성 노인회 분회는 지붕이 많이 헐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붕과 변소 보수입니다. 그리고 82페이지인데요. 성동면 화정2리 노인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양촌 채광1리 노인회관 신축이 있고요, 채운 화산2리 노인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우선 노인회관을 빨리 신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데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우선 부지확정이 완전히 이루어진데여야 되고 자부담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됩니다. 1,500만원씩을 주고 채운면은 2천 만원인데요. 자부담을 같이해서 부지가 다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당에 있어서 건전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순회교육이라고 했는데 먼저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리니까 읍보다도 면지역에는 소비 생활정착이 아니라 건전가정정착을 위한 순회교육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장마가 해소된 다음부터 일정을 짜서 할 계획인데요. 예산이 140만원을 세운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시장바구니를 요즘 비닐로 인해서 많은 공해가 되고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시장 바구니를 만들어서 좀더 주부들에게 많이 그것을 사용할수 있도록 쓰레기 감량이나 건전소비생활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군전체 여성에 대한 하나의 의식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좀더 좋은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진단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그진단은 아직 이렇다하게 할수가 없는 상태고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여덟가정이 있는데 중학생 학비보조 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일인당 63,000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거든요. 상당히 설명드리는 것에 불충실한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해드렸을 것 같아서 제가 사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어요.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군의 가정 복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데 지금 여러측면에서 예를들자면은 지도소의 생활개선도 있고 농협의 부녀부장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가정복지에서는 물론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 통합해서 전체적인 행정을 통합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무엇을 하고 저기서는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현재 되어가고 있는지 하는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소 또 단위농협의 부녀부장, 새마을과 이렇게 해서 부녀지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연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농촌지도소 파트, 농협파트, 새마을과 파트해서 분기별로 거기에서 실무자들과 한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의 정보라든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복되는 그런것이 없도록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80페이지를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추가등록 경로당 지원은 696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19개 경로당이 늘었다 그러면 20개를 잡고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29개소로 했습니다. 10개소를 더 해 가지고 왜냐하면 늘면은 노인들이 제때 안주면은 엄청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거든요. 사실 19개소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10개소를 더 넣어서 29개소로 했습니다.

김영운위원장
대개 운영비를 갖다가 경로당에서 어떻게 쓰는걸고 알고 있어요. 보조를 현금으로 해주면...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거기 전기료, 수도료 또 전화, 회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김영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제 차원에서 경로당에 보조를 해주면은 고맙게 생각하는 노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적에 회장이면 회장한테 면에가서 등록 됐으니까 돈타가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줘 놓고도 욕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어려운 예산 범위내에서도 어른을 위해서 노인을 존경하는 뜻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감사하게 쓰게끔 계도가 필요하지 주기만 하면 끝난단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미홍
김미홍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미홍입니다. 민방위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나눠드린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당초예산은 맨위에 적혀 있는 876,386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방행정이 광역 자치행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소방비도 약 421,000천원이 삭감되는 결과가 되었고 그이외에 있는 민방위 관리라든가 비상직 관계가 3,39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읍면분은 민방위관리하는 민방위시설 장비 합해서 150만원과 약 700만원돈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물 1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 세항에 앞서 민방위운영관리에서 맨먼저 인건비 사항입니다. 위험수당이 612천원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이 91년도까지는 9천원이었는데 92년 1월 1일부터 1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 경보실, 운전기사 5명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한 612천원입니다. 이어서 기능 장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경보실에 4월 1일자로 권영근이라고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기능인력 장려수당 입니다. 이어서 기본경상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방비가 전부 도비로 금년부터는 확보가 됐는데 사실상 도비로 소방비를 전면 20개 시군을 지원을 하려면은 사실상 도재정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1회 추경예산을 도에 올렸습니다. 마는 거의가다 삭감돼서 도방침이 하반기에 기본적인 민방위과의 운영관계는 소방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기때문에 421,000천원중에서 일부 하반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소방비에서 민방위비로 몇개 항목만 돌려봤습니다. 맨먼저 의용소방대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매달 1일과 15일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수당을 책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래서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입니다. 화재진화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명 정도는 최소한도 보상비를 줘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5명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1연중에 5명, 평균 10~15명 가까이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방대장 및 부대장 선진지 시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각 소방대장과 부대장 저희 관내에 있는 대장과 부대장이 34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1박 2일해서 선지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어서 하반기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소방대장과 부대장의 사기 앙양책으로 올려봤습니다. 이어서 소방왕 선발대회입니다. 이것은 연중 1회 도대회에 앞서 시군대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9월과 10월중에 실시를 하는데 소방왕선발대회는 연간 남자 6명, 여자 5명해서 선수가 11명이 도대회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5개 대회에서 사실상 논산, 강경, 연무읍 의용소방대중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무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논산이나 강경에서 선발을 해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연중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뒷장 174페이지 읍면과 도출전비에 대해서는 100만원 제공하고 읍면 출전비로 140만원은 논산이 될지 강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선발된 팀에 대해서는 모든 경비를 제공토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모범의용소방대원 표창입니다. 연말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실상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20명정도 연말에 표창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입니다. 이것 역시 소방의 날이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을 기해서 소방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젊은분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읍면에 약 530명정도 사실은 인원이 530명 정도인데 일인당 8천원정도 식대정도 그날 음료수 정도를 생각을 해서 각 읍면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사업비 소방 홍보교육 교재 인쇄관계입니다. 이것 역시 만일을 대비해서 어린이 소방대를 위시해서 전체 군민은 물론이고 각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수 있도록 각종 교재를 작성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방홍보물 VTR 테이프 역시 이것도 소방의 주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테이프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소화기 충약은 매번 훈련을 실시합니다만은 소화기를 실시를 하려면은 훈련할때 시범만 하기 때문에 한번 소화기를 열어 발사를 하면은 다시는 중단할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충약기로 해가지고 1㎏당 4천원씩 해서 192천원을 넣어봤습니다. 이어서는 과장 책상인데요 사실상 민방위과내의 직원들 책상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금년도에 과장책상 최소한도 계장책상 만큼은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예산관계상 과장 책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구급차 부착용 에어컨입니다. 긴급용 재난 구호시 민방위과에 구급차가 있는데 차량 구입시에 에어컨을 안달아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환자라든가 화재시 환자를 운반할 때 특히나 여름이면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구급차 내의 에어컨만큼은 달아줘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시설 장비 경상사업비입니다. 수방기동대 장비로 논산군에는 강경 서창동과 성동면 개척리, 채운면 장화리등 3개리에 수방기동대라고 해가지고 93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여기에 헬멧이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구명의, 구명환등 한 10종에 106가지의 수방기동대 장비가 구입돼 있습니다.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마을 창고라든가 이런데 임시보관돼 있어서 반드시 보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명구조대 장비보강입니다 인명구조대가 논산군에 20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주로 육군이라든가 UDT대원 강경같은데는 선원 또는 보트를 운전할수 있는 자격자 해서 20명이 인명구조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할수 있는 물속에서 움직일수 있는 인명구조대는 익사자를 구조하는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인명구조대 입니다. 그래서 쌍안경하고 손전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보실 에어컨 히팅코일 설치인데요. 이것도 저희들 냉방장치는 돼 있습니다. 4층 경보실이 있는데 직원들 4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온방장치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교육 훈련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시.군 민방위 특성훈련 참관 여비입니다. 민방위훈련이 매월 15일마다 실시 되는데 금년부터는 민방위대피훈련이 3월,6월,9월,12월4달만 대피훈련하고 4월달이라든가 5월달,7월달,11월달에는 방재훈련을 하게돼 있습니다. 산불 예방이라든가 수방대책 또는 단전단수,설해대책 이런 방재훈련을 각 시.군에서 특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가서 시범을 훈련으로 직접 참관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교재는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20만원이 책정이 돼서 사실상 상반기교육이 상당히 교재 만드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80만원 정도의 교육 교재비를 책정을 해주신다면은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민방위업무 실무편람이 그동안에 민방위과가 생긴이래 한번도 없었습니다. 편람을 제작해서 민방위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바뀐다 해도 편람을 보면은 민방위업무를 충분하게 충실히 시행할수 있도록 그런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방 시범훈련은 앞서 말씀드린 수방기동대라든가 인명구조대의 훈련용으로 VTR로 제작하고 행사때는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장 특별시범교육은 7월과 8월중에 연중 1회 실시해서 각종 민방위대장이 433명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대장중에서 우수대원을 50~60명을 차출해서 특별훈련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 민방위대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안내상황도 대형실습요도등 앞서 말씀드린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시에 소요되는 요도 활동에 좀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교육용 VTR테이프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원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중앙으로부터 민방위교재에 대한 테이프가 비교적 제작배부가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VTR테이프를 제작해서 뭔가좀 명실공히 민방위가 생활화될수 있는 그런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민방위 실습 기자재는 완강기와 로프는 91년도에는 완강기나 로프교육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부상자라든가 이런 교육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강기나 로프는 구입하지 않고 담요나 부목, 비닐같은 것을 구입해서 민방위교육 기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입니다. 이것은 기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국비가 약 8천원 줄었기 때문에 국비 8천원하고 도비 5천원해서 13,000원의 보조금이 감되고 군비로 13,000원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소양강사 외국선진제도 비교 시찰입니다. 이것은 도방침으로 50%의 비교시찰 여비를 강사료로 해서 금년도에 7~8월중에 저희들 민방위 강사중에 한분이 6박 7일정도로 해서 스위스나 러시아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및 실습지도원 연찬회 참석 보상 앞서 말씀드린 민방위 교육시 또 읍면에서 교육할 때는 대부분이 읍면 직원들이 실습교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강사라든가 실습지도원들의 연찬회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넣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방시범훈련 참관에 따라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날 훈련이 필요해서 50만원 넣어봤습니다. 민방위대장 특별시범교육 참석보상앞서 말씀드린 대장들 특별보상비 7월과 8월 실시할 계획인데 이것 역시 사전에 분임토의를 해가지고 사전종합토의를 하고 실제 발표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작업비로 넣어 봤습니다. 이어서 우수대장 및 인명구조대장 표창입니다. 물론 87년도 같은 큰 수해는 없겠습니다마는 매년 실시되는 재해시의 인명구조대원이라든가 수방기동대원들이 욕보기 때문에 이분들을 연중 4회정도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화생방 장비구입입니다. 화생방 장비는 당초 예산에 140만원 정도 계상돼서 현재 방독면은 99개를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335천원을 준다길래 계상해서 앞으로 23개를 방독면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방범비상벨 설치입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는 아시다시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90년도부터 92년까지 금년도까지 90년도에 7개, 91년도에 550개 그래서 현재 557가구가 방범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가구에 방범벨을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병사관리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재학생 입영원 및 학변자 추가 징병검사를 못받은 사람들은 시.군을 돌면서 이동징병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동 징병소에 우리 병사계 직원들이 다녀오는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불자 및 기피자 색출입니다. 10연전부터 약 26명의 행불자 및 기피자가 현재 논산군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추적해서 색출하도록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예비군 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이것 역시 병력동원이 매월 실시됩니다. 그래서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 임하는 대개 3박 4일정도로 병력동원 훈련이 됩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전주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여기에 다녀오는 공무원 병사계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79페이지의 소방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21,54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읍면분입니다. 민방위 관리 소관의 읍면별 소관으로써 227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로 경상사업비로 소화기 충약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소화기가 최소한도 3~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사무소에 2개 정도 11개 읍면사무소에 2개 정도는 충약을 해서 만약의 화재로부터 신속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소화기 충약대를 넣어봤습니다. 이어서 228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시설장비 강경읍사무소가 신축 청사로 옮겼습니다마는 현재 싸이렌을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경에 지금 화재가 났을시에는 의용소방대를 소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역시 싸이렌 이전비로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흡족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위원
소방관리에 대한 것은 도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는데 의용소방대는 이관이 안된 것입니까 ?
미홍
김미홍민방위과장
전체 소방비하며 소방인력이 전부다 도지사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개 시.군을 도비에서 전면적으로 소방비를 지원 하자니 애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소요되는 가야 곡 소방차고라든가 일부 읍면의 소방차고 사무실 같은것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삭감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도 방침이 도저히 소방비를 전면적으로 도에서 전담할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사무실 증축이라든가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지원하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일부 421,000천원 중에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을 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올려봤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의용소방대도 다 도로 갔느냐 ?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관할을 해야 되느냐 ?
미홍
김미홍민방위과장
예 ! 전부다 도에서 관할 합니다.

김영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여건상 다소 열악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484,490천원이 되겠습니다. 145,460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총 예산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진료보조원 및 치위생사 27명이 보건소에서 읍면직원으로 TO가 전환됐기 때문에 보건직과 동시에 지난 4월 1일자로 보건진료원은 26명이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됨에 따라서 제반 인건비가 향상되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및 치위생사의 정원이 읍면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예산인건비가 923,137천원에서 280,08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 및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치과위생사 1명과 보건진료원 26명의 정규 공무원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188,317천원에서 67,6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서천지역의 콜레라 전염병에 대해 콜레라 방역 및 활동을 강화 일본뇌염발생 근절은 물론 각종 수인성 전염병 조기발견 치료로 취약지 소독을 확대실시 92년도 하절기 방역태세를 강화 주민의 건강과 생활도모 및 가족계획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288,535천원에 대해서 58,0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비 국고보조예산에 대한 예산절감 및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당초 예산 84,501천원에서 8,8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보건소 창고 및 차고시설을 11,760천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을려고 했습니다. 마는 토지 구획정리로 인하여 미확정됨으로써 절감을 하고 이 금액을 가야곡 보건지소외 5개 진료소에서 담장 설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비용은 약 21,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목별 내역은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보건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질의 진료와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차질없는 보건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김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송상현위원
위원장님 !

김영운위원장
예 !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현
송상현위원
9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보건소 창고 및 차고시설을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시설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
상현
송상현위원
왜냐하면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아니예요. 부지가 좁지만 지금 장수원 자리 거기가 늘어나고 현관이 줄어든 겁니다. 대개가 구획정리를 보면은 현관앞에가 간이창고가 있는데가 줄어 들어가지고 노인정이 있는데가 늘어납니다. 그것이 확정돼야만이 집을 짓습니다.
상현
송상현위원
앞으로 보건소 창고 및 차고 시설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다음 명년도 까지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구획정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상현
송상현위원
알았어요.

김영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읍면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기획실장 김용희 입니다. 읍면 예산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 및 보건진료원이 일반 보건직으로 읍면에 발령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일반직으로 됐기 때문에 읍면장 산하에 속한 직제가 되겠습니다. 26명입니다. 다음에는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화재 진화수당은 도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단가 조정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금이 되겠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읍에 해당됩니다. 청소 운전원이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운전으로 하여금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리장수당은 이번에 구역이 변경되므로 인한 리장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읍면 기본려비는 보건직이 일반직으로 됨에 따라서 월에 1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인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읍면정 보고대회 14개 읍면에 대한 예산은 읍면에서 여러가지 보고대회가 있어도 읍면장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에는 1,820천원, 면은 1,295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읍면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들 군청만 민원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을 지급을 해서 모순됨이 있다고 해서 우선 3개읍부터 해주고 연차적으로 면까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똑같이 근무복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역시 군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읍면에도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줘야겠다 하는 방향에서 읍면장의 요구되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누락된 읍면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즉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집기라든가 환경 여러가지 사항에 있어서 읍면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읍면에도 환경이라든가 또 의자 비품 이런것이 불족되는 사항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연산과 상월면은 소형화물이 대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청사를 증축해야 한다든가 민원실을 개축해야 하는 사항 이런 사항도 읍면에서 이런것은 해결해주지 하는 그런 예산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타 읍면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있어서 채운면 소방대 증축 및 광장포장은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왜냐하면 소방대 예산은 도에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채운면 청사 증축 및 광장포장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약도를 읍면에서 보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약도보호대라든가 지적약도 보호함도 이번 예산편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것은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또는 새마을사업업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군예산에 편성을 해서 재배정하는 식을 지양하고 읍면에서 요구하는데에 의해서 탄력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심야영업 단속을 하는데 논산읍에서 어려움이 있다하는 예산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고 연무읍 관내 공동변소를 수선을 해야겠다 하는 사항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입니다. 206페이지에도 여러가지 청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읍면 수거원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금지 경고판이라든가 청소용품 불족되는 사항 또 수하차, 리어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이런 사항은 3개 읍에서 요구가 된 사항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산업경제비는 연무 노외주차장설치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아셔야 할 사항은 213페이지에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읍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또 214페이지 가로등 대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를 읍면장이 요구한대로 수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불족되는 읍면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에 223페이지 문화의 달 행사에 대해서는 기왕에 공보실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민방위소관에 있어서 작은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화기 충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예산을 읍면에 편성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움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28페이지에 있어서 강경읍 싸이렌이정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기타 사항은 소방예산이 도예산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읍면분 예산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11시 47분
11시 56분

김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강경읍 청소차 구입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강경읍 청소차는 대차 폐차기간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까 ?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예 !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청소차가 진개차하고 다른것은 롤온박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차가 비쌉니다.

김영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금까지 청취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정회하여 축조심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7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심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간사이신 김종일위원에게 위임하고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집계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