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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01

안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각현

이각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오늘 예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의사일정으로는 예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이어지겠으며,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 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안 작성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예산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해당 실과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기획실장님께 묻습니다. 3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 수련회라고 25명 해 가지고 이백오십만 원 섰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 쓰는 돈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위원님들하고 군 간부들하고 우리 자체 행사로서 수련회를 갖는 것이 1박 2일로 연수 겸해서 한 번 좋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250만 원 보조금이 백오십만 원 그래서 400만 원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전자에 없었던 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기현

이기현위원

32페이지요. 풀단체보조가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사회단체의 법정지원단체와 비법정 사회단체로 종전에 지원되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라든가 또는 노인단체, 지방행정동우회, 농민후계자 등에 종전에 지원되던 단체들에 대한 예년 수준에 지원 추진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예산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먼저 기정으로 5천만 원 선 거죠. 5천만 원 섰는데 지원해 주다보니까 모자란다, 2,500만 원이 모자란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모자랄 것을 예상해 가지고 금년까지 예년기준에 의해보면 모자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예년에 풀단체로 보조해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각 단체별로 별도 지원해 준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법정 지원단체입니다. 법정 지원단체 한도 금액이 있고, 이것은 법정단체 외 단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풀단체 보조비가 작년에 얼마 섰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작년에 1억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1억 기준으로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월간지 배부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저희 광주군 현재 월간책자가 들어오는 현황을 보면 화보로서 수도권화보와 포터 경기하고, 경기와 인천 수도권화보는 기호에서 발간된 것입니다. 포토경기는 경기신문에서 발간된 것이고, 통일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간된 것입니다. 월간통일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발간돼 가지고 10부가 나오고 월간경기자치 11부가 되고, 자유공론지는 자유총연맹에서 나오는 100부하고, 경기안보 110부는 경인일보에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이것은 통일한국이라든가, 통일로라든가 이러한 월간경기, 자유공론지, 경기연감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주민계도 및 홍보용으로서 국, 도, 군정에 원활한 이해를 더해주기 위해서 주민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저희가 화보가 3개 사에서 450부가 나오는 것은 홍보요원들한테 8부가 배부되고, 이장들한테 150부씩 나가고, 실과소에 22부, 읍·면 40부, 실과소, 읍·면에는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보도록 이렇게 참고로 보내 준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22부, 통일한국 읍·면에 8부, 민원실에 한 부, 저희 공보실에 한부, 실과소에 10부 그래서 20부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로 10부가 읍·면에 한 부씩 8부, 역시 민원실하고, 공보실에 한 부씩해서 1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간경기 11부는 읍·면 8부, 민원실 2부 공보실 1부해서 11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본 예산에서 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몇 % 인상됐습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통일한국은 한 부에 3,000원이었던 것이 3,600원이 됐습니다. 통일로 역시 마찬가지로 3,000원이었던 것이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유월간경기도 3,000원에서 3,500원, 자유공론지는 2,800원에서 3,600원으로 된 것이고, 인상분만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신문값이 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가 나가는 극소수에 신문을 지급한 것이 위원님들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으로 보입니다만, 최소한도로 줄여서 냈던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파발교 인도설치를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죠.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파발교를 3m 확장해 가지고 지금 있는 그 구조대로 하는데, 사람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를 조정을 해 가지고 3m를 확장해 가지고 사람만 다니도록 하고, 지금 우회도로 나가는 차폐 식수된 구간요, 그 구간은 저희들이 발주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쪽으로 인도를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다가 지금 이배재 도로 마무리를 하고 할까하고 사실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돈이 엄청나왔어요. 우리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은 9억인데, 감정평가액이 2배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할 수 없는 형평이고 경화여상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했던 구간은 그쪽으로 돌리고 인도를 설치해서 경화여상가는 주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건설과장께 더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대쌍∼학동간 군도 개설부대비 해 가지고 18백만 원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대쌍∼학동리간이 초월면에서 지금 학동리 들어가는 군도 일부를 확장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거리가 800m 있었어요. 800m 구간을 설계를 해 가지고 지가평가를 해보니까 12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5억 5천인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노선을 어떻게 변경했느냐 하면 지금 구거 있는 쪽이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구간하고, 하지 않은 구간, 그 구간에 구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천변을 따라가서 지금 용수리에 가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현충탑 보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충탑보수 대수선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행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주에는 근본적인 현충탑이 현 위치에서 이전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애당초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라리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낫지, 자꾸 보수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지금 현충탑이 있는 곳이 너무 초라해 가지고 말끔히 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이전 문제는 지금 보훈단체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장들이 몇 군데 가서 알아 보셨지만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현충탑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매년 저희는 행사 치르려면 풀도 깎아야 되고, 사람 동원해서 도색해야 되고, 도색하는 데 비가오면 도색도 못하고 말이죠. 현충일 행사는 다가오고 그렇다고 울타리가 쳐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학생들이 와서 낙서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충탑 이전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도공의비 있는 쪽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일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 가지고 도저히 경내가 나올 수가 없고, 거기 우리가 도자기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공보실에 있을 적에 세워본 땅이 있는데, 거기 450평 사야 돼요. 450평 사려면 아무래도 평당 50만 원 꼴은 달랠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 현충탑 옮길 수 있는 땅이 나올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도면가지고 구상해 봤는데, 국민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로 된다면 다시 개설해서 현충탑을 그 위치에 두고 더 말끔히 단장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내무과장님 안 나오셨죠?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행정 수행비가 2천만 원인데요. 군수님이 쓰시는 건데 위민행정수행,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군수님 활동비가 여러 비목에 있습니다만 군정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등등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의 활동을 하시고, 이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각종행사라든가, 그 외 공적인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위민행정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분에 대한 도움도 주고, 어려운 공직자 격려도 해주고 군민이나 공직자를 포함해서 그러한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지도소청사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이 잡혔는데 여기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지도소사회지도과장

지도소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13억 3천2백만 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1억 원 군비를 확보하고, 1억 9천만 원은 채무부담으로 채무부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교량공사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토공이 4천5백만 원, 부설물공사는 옹벽하고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 포장공사는 진입로하고 운동장하고 아스콘 공사하게 됩니다. 8천만 원입니다. 교량공사는 5천1백만 원입니다. 부대공사는 잡석과 잔토를 절토한 흙을 운반한 경비입니다. 3천3백만 원. 관급자재는 철근과 레미콘인데 그래서 4천1백만 원, 그래가지고 2억 9천만 원인데 이 공사는 총괄 입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없지만 총괄 입찰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 교량공사는 선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읍·면에서 사업비가 약 16억 4천만 원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한 걸로 단돈 얼마, 천만 원 어치 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수님 한 분이 6개월 동안 약 2억 원을 쓸수 있는 예산이 섰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읍·면 8개 읍·면에 공적으로 읍·면장들이 허세비로 신청한 것 아니다 이말이에요. 전혀 반영 안 해 주고 여기에다가 많이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에요. 읍·면장도 수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재정 형편이 이번에 저희도 예산업무를 다뤄보고 각 시·군에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만 심지어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연말에 이월에 삭감해야 될걸 기존 예산을 하는 것을 편성을 했고, 그러나 불요 불급한 청사문제는 실촌면, 중부면 청사 문제라든가, 장비라든가 꼭 필요한 것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산업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농경시책 추진해서 4천만 원 섰는데 특판비는 산업과장님, 어떻게 어디 쓰여지는지 알고 계신지, 산업과장님이 요청하신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저희 특별판공비는 우리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각종 농경시책에 따른 군수님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도시 특산물 특별판매장 설치가 기정돼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광주군 특산물을 팔아먹는 것이 UR 대책에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이런 것은 깎아먹고 무슨 대책을 한다고 4천만 원씩 섰습니까? 그리고 도비가 깎아지니까, 군비도 깎아졌다고 1억 5천을 세웠는데 도에서 우리 못 주겠다, 못 준다면 우리도 못 주겠다, 깎는다 그런 것입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농협에서 추진하기로 되어있는데 농협에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초월에다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판매장을 150평을 초월단협에서 지금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비상벨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론은 비상벨이 필요 없다고 많이 그러는데 여기 보수비가 8백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정기적인 인구조사 결과, 우리 광주군이 28,890가구 그 중에서 `89년 `90년, `91년 3년에 걸쳐 12,671개 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총 가구에 비해서 44.47%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설치비용은 가구당 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50%, 자부담 50%를 해 가지고 전체 1억 2천6백7십1만 원에 대한 예산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에 일부 지방지에서 방범비상벨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나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12,671개 설치한 비상방범벨을 조사해 본 결과, 8,360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4,311개가 작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된 것은 건전지가 소모가 됐다든지, 전선이 절단이 됐다든지, 기계 자체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작동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4,311개소 나왔습니다만 역시 5천 개로 해 가지고 1,600만 원씩 8백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 예산 내역은 건전지 한 쌍인데 그것이 600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전선이 절단이 됐다든지 기계 자체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은 개당 천원씩으로 봐가지고 8백만 원, 그래서 개소당 1,600원씩 해서 5천 개씩 해서 8백만 원을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장바구니 구입, 36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많이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군에서 쓰레기량이 하루 167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장바구니를 보급해서 쓰레기량을 줄여보자 하는 이러한 홍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산리 집단주거 아파트지역 120세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1개 부락을 운영을 한 번 해 본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전 군민에게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 정비에 있어서 먼저 기정예산을 세운 것보다는 오히려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 용역을 다 주어서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이 줄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0분간 정회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병욱 위원께서 2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으시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일동『좋습니다』라고 함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내역은 없이 6천만 원 섰는데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읍·면에 지금 주민 숙원사업이 요구가 됐지만 하나도 못된 상태이고, 군수님이 읍·면 순시 과정에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도 있고, 각계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순위로 정해서 앞으로 시급한 사업부터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정이 안됐고,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시급한 사항부터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촌면 복지회관이 금년 말 안에 이 공사가 착공될 수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49페이지 실촌면복지회관 건립이 기정하고, 경정 예산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군비가 1억 1천2백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1억 3천만 원이 더 나온 건가보죠.
경우

이경우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거기에 복지회관 지으려고 그러는데가 공원지역이라면서요?
경우

이경우개발계장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그것을 시설용역비가 2천만 원 든다면서 2천만 원 들어갔죠?
경우

이경우개발계장

그게 아니고요. 용역비가 시설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비가 2천만 원 소요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사가 말이죠. 금년 말 안에 착공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개발계장

그래서 공원지역으로 지금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는 시설을 할 수 없다, 도시계획공원법에 지역 내에 묶여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공원지역 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성립이 됨으로써 시설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안돼 있기 때문에 1안으로서 공원지역 내에 부지면적 1,837평방미터만 일단 제외시키는 안과, 2안으로서 전체 실촌면 도시계획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두 가지 안이 지금 돼있어 가지고 1안으로 했을 적에 그 제외시키는 안을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볼 것 같으면 공람 공고가 끝나면 지방의회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공원지역 내에서 이번에 부지면적 1,837평방미터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 안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면 별도로 2천여만 원에 대한 용역비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안에 대한 용역비 2천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안이 성립이 되었을 때 복지회관을 바로 지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러면 공사가 금년 말 안에 착공됩니까?
경우

이경우개발계장

지금 공고가 지난 18일날 신문게재, 공고를 해서 14일 지난 7월 3일까지 공고가 끝나면 바로 다시 그것에 의한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도에 올라가는 시간적인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 말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과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계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당초 추진은 공원계획을 수립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시기가 그래서 공원계획 일부를 약 1,800평방미터를 쉽게 말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문공고가 7월 3일까지 공고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금년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것 안 된다고 했을 경우 2천만 원 계상했다고 했죠. 그것 가지고 공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늦어도 금년 9월까지 승인 못 받겠느냐 했을 경우 그 안에 형질 변경해 가지고 착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죠.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도시계획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그러면 7월 3일까지 공고가 끝나면 의회에다가 의회 소집요구서를 군수가 내야 되겠네요. 그것 한 건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회를 열 계획을 9월 달에 있는데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의결이 나간다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있죠, 잘못되면 12월 달에 걸리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했다가 올해 착공 못하게 되면 복지관을 안 지은 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관이 없는 데. 부지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로 돌려서 공사를 하고, 여기는 올해 도시계획공원 지역이니까 내년에 따로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지으면 어떠냐, 이런 뜻에서 우리고 묻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착공이 될 것 같다, 12월 달에 될 바에는 도척이나 다른 타 면에 부지가 있는 우리면에는 지금 지어준다면 지을 수 있는 자세가 다 되어있는 데는 먼저주고, 올해 2천만 원이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든 간에 올해 실촌면 공원지역이니까 내년에 도나 중앙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내년에 지으면 어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론 공사가 금년 안에 됐을 경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겨울공사가 될 수 있고 말이죠. 물론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그 지원 나온 돈을 반환은 안되겠지만 굳이 꼭 겨울공사를 해가면서, 또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아 가면서 꼭 실촌에 공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금년에 그렇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확보된 그 쉬운 면부터 설립을 하고 내년에 모든 절차를 올해 끝내놓고 내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경우

이경우개발계장

그 사항은 실촌면민의 절대적인 숙원으로서 당초부터 상당히 거론 됐던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독지가 김종복 씨가 선뜻 대지를 승낙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뜻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복지회관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땅을 희사한 사람이 어느 때 희사한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개발계장

작년 연말서부터 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작년 연말에 한 것인데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개발계장

추진과정 계획이 변경 돼서 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변경 공고하는 것이 작년부터 6개월, 지금 걸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다 틀렸죠. 더군다나 민원이 도까지 올라갔다 와야 된다면 여기 광주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고 도에 갔다오면 내년 후반기가 될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촌 면민들만 갈망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주 군민이라면 다른 면민들도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을텐데 한쪽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해놓고, 이것을 변경을 해서 건립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개발계장

다시 한번 충분히 알아 보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81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결핵실 전원장치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70만 원인가, 이것 내역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실 전원장치 과목변경을 지금 물품구입비는 정수책정 대상 물품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물품구입으로 과목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설계 95페이지 진입로 설계 용역이 1천8만 원이었죠, 그런데 사업비는 1억 5천7백9십2만 원이 섰죠, 사업비 대비 몇%로 요구한 것입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총 사업비에 본래는 100분의 6.85%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산업과장님한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설계용역은 이것을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요원이 자가설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설계를 하려면 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 당년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보조를 줘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러한 비용을 갖다가 보조를 해서 부담을 해 가지고 대략 이런 차원에서 그와 같은 용역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벼 물바구미 방제인데 말이죠. 기정에는 본예산에는 소요액이 2천만 원 돈을 요했는데, 경정에 가서는 3천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2천만 원 더 올라온 것은 올해 면적이 늘어서 더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바구미가 작년보다 더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당초 주민부담을 갖다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0%로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도비로 늘어난 반면에 저희군에서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광주 군민의날 행사에 각 면에 얼마씩 지원해 줬죠. 본 예산에 얼마 썼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군민의 날 행사요. 지원액이 예산서를 봐야 하는데요.
기현

이기현위원

각 1개 면에 50만 원 쓴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이 조금, 하나도 안됐어요. 군민의 날 행사에 각 면에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지금까지 각 면에서 시사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서 걷든지 해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중소기업 육성방안, 중소기업 대책 제조업 활성화방안해서 공무원은 일절 기업체 문전에 나가지 마라, 이런 추상같은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일절 시사를 받지마라, 뭐도 받지마라,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꼼짝도 못하게 해놔서 올해 군민의 날 같은 데는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전부다 기업체에서 시사 안 받으면 그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서 군민의날 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예산도 반영 안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체 성금을 일체 받지 말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2차 추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1차 추경에 반영이 돼야 9월28일날 말이에요, 9월달에 2차추경이 어려울 것으로 내가 보기에는 9월 중준께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면에다가 지원해 9월 28일 행사를 치를수 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해 놓고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앞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0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폐자원 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정으로다가 천만 원으로 서 있는데 천만 원을 더해서 2천만 원을 섰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상하게 되면 어떻게 지급을 해서 보상을 한 것입니까?
경일

최경일새마을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에 가게 되면 전답에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고, 그 다음에 비닐이 전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를 해서 수거하는 수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농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말이죠, 7개소 금년에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공사는 금년에 다 끝내야 되죠?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됩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측량을 해서 설계를 들어갑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너무 늦어서 겨울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가능한한 춥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7개 읍·면 대강 어디어디입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초월면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읍 1개소, 실촌면 3개소, 도척 2개소 오포가 1개소 그래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의사계장

삭감내역은 의회운영비 특별판공비에서 3백만 원 삭감해서 15백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여기서 보완의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1천만 원은 비목 정보비로 수정을 하고 금액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고, 비목만 바꾸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 기타수당에서 250만 원 삭감, 그래서 4백만 원은 기존예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합숙 연수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까지 합해서 40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예산관리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75백만 원 요구 중에서 25백만 원 삭감해서 5천만 원, 이것은 기존예산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풀단체보조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위생비에서 재료비 기타 중에서 3천5백3십6만1천 원에서 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여기서 6천만 원 중에서 675만 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했습니다. 675만 원이 된 것은 읍·면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비하고 삭감한 내역 부족액을 여기에서 공제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운영 특별판공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삭감은 군수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관리 특별판공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삭감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 새마을사업 정보비 2천6백만 원에서 6백 삭감도 정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 내무행정비 특별판공비 15백만 원에서 5백만 원, 또 복지사업비 특별판공비에서 15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이렇게 해서 천만 원은 특별판공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삭감 총액이 9천5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시설비는 이것을 읍·면별 내역은 수정 이유하고 내역서에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집계한 것이 8천5백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비로서 시설비는 1천만 원은 소회의실 마이크시설 하는 데 1천만 원, 컴퓨터용 무정전전원장치 구입하는 데 70만 원, 그래서 합계 9천5백7십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예산 계수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한테 협의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계수조정 내역을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조정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7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