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장소를 옮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안처리일시결정의건

사회과장 원태희 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p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434억4백만 원을 이번에 추경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97p사회복지증진비의 총액이 되겠고 98p는 인건비중에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운영비의 기타수당 100p 복리후생비까지는 증원이나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으로 총무과에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릴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48만원이었는데 72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현충탑 참배와 현충일 날 화환 만드는데 그 부족액이 72만원이 돼서 72만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현충일 날 화환48만원, 이것은 12만 원짜리 4개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6만 원짜리 4개로 해서 24만원을 더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수시로 금액이나 또 사업이나 이런 특별판공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으로 3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18,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1,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금을 5만원 상당으로 120명을 2회 위문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추경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및 예술행사 지원으로 95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2,591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행사 시기는 10월중에 장소는 시민운동장과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가족격려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으로써 전국대회 출전선수 및 가족에 대한 간담회로 전국대회를 성남서 이미 개최했고, 우리 부천선수 6명이 바르셀로나 대회에 참가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촌을 해서 합숙 훈련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문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간담회로 2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로 이것은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산재장애인, 맹인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체장애인이 1,6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지체장애인 사무실 임차료가 작년에 4,500만원에 임대를 했는데 면적에 비해서 좀 싸게 임대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10%를 인상해 주기 위해서 45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곡 복개천 옆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생활부조제 실시에 따른 이웃돕기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절과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중소기업체 육성책으로 해서 이웃돕기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생활부조제 같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수시로 영세민에 등록이 안 된, 책정이 안 된 어려운 시민을 돕고자 예산 1천만 원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위해 1,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저기네 들의 예산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풍물시장이나 아니면 자금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행위는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하고 대신에 합동결혼식같은 비용을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자원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150쌍에 대해서 1,150만원을 들여서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레스 대여비, 신부화장, 하객음식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날 행사 국립묘지 참배자 식대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6월6일 날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되어도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저희가 다른 급식비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풀에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6월 6일 이전에 예산요구를 냈기 때문에 이 사항에 게재가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 중에서 장애인 복지관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이것은 기능 재활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336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로 보조내시 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으로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개월분 1,56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1,56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춘의복지관에 3개월의 운영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당초에 시비로 상동사회복지관을 4,3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나형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 아래 보면은 춘의복지관 2,089만원을 국비지원 3개월분을 시비로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상동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춘의복지관이 나형으로 승격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사회복지관이 두 군데로 상동사회복지관과 춘의복지관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춘의사회복지관이 나형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4,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개관이 늦어지기 때문에 3개월분을 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4,300만원이 두 군데로 8,600만원이 되었던 것을 하나를 삭감시키고, 춘의복지관 3개월 2,08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상동과 소사동 2군데 있었는데, 춘의동에 한 군데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4,60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2개소가 3개소로 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필요한 것이고, 국·도비 분에 대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써 이것은 국·도비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역 1억2,198만3천원 중에는 인건비가 1,356만원, 복리후생비가 4,383만원, 관리운영비가 5,111만3천원, 장비구입비가 1,268만원, 시설비가 80만원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로써 5백만 원은 상동복지관과 소사복지관의 국비로 지원해도 인건비가 기존 1,200만원이 필요한데, 1년입니다. 1,200만원이 필요한데 7백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복지관에서는 2천만 원씩을 더 요구했는데, 다른 운영비까지, 그런데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백만 원으로 깎아서 예산에 반영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복지관측에서 더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의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춘의복지관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새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책상·의자·캐비닛·전자복사기·타자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 보시고 그런 사항으로 현충탑건립입니다. 저희가 보상금으로써 1천만 원, 그건 현충탑조형물 작품공모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억, 시설부대비는 6,220만원 이것은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잡비도 포함됩니다. 토지매입비는 5억,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남으면은 시설비가 부족하고 또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것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5p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는 금회에 6,8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수당으로써 노사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련대회 예산은 당초예산에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강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아서 금회 추경에 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취업정보센터를 저희가 새로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발송요금과 또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합쳐서 154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도시과 옆에, 금고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 6, 7월은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100% 제 기능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 성남, 안양, 안산, 수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p 경상사업비중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1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노정계에서 노사관계,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서로 어려운 점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합의를 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1백만 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이것은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홍보전단을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3백만 원, 신문 유선방송 홍보료를 2백만 원, 취업정보 전산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2백만 원, 전산망 부대재료를 구입하는데 용지, 리본, 토너 합쳐서 한 90만원정도, 근로자를 위한 가곡의 밤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해서 913만 6천원의 증액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다음은 107p 정보지로써, 저희는 노사간의 활동사항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관계기관 노동부 사무소나 아니면 경찰관서, 언론하고도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부득이 정보지 3백만 원 증액 요구를 냈습니다. 특별판공비 2,33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불우근로자 발굴 격려로 6백만 원, 지역고용대책협의회 운영, 저희가 6월중에 지역고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직능별 노동조합장과의 간담회로 저희가 180개 노조에 대해서 수시로 과장 아니면 국장님, 부시장, 시장님이 간담회를 개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정계장이 실무자하고 현장을 방문,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또 노사공익협의회 운영, 여기 경비로 120만원을 요구했고, 노동조합 정기총회 격려로 이것이 180개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정기총회에는 저희를 꼭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면은 화분이나 격려금을 전하는 것이 보람 있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예산의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자매절연노조 육성관리로 70개 노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간부들하고. 여기에 대한 대의원대회나 자매결연 맺은 과장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지원을 하고자 7백만 원의 증액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108p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전화회선 사용으로 이것은 저희가 팩스도 있고,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선사용료를 체신부에 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3만원으로써 취업전산망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2,159만9천원에 대해서는 도 주관 근로자 해외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도비가 26%, 시비가 34% 또 자부담이 40%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 34%에 대한 금액이 8,863,800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급식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1일 2,500원, 보상금 8천원 해서 차비와 식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분들을, 봉사요원을 모시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 되면은 봉사요원들을 모셔서 지금 각 기업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제3회 회장기쟁탈 복사골 직장 축구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참가기념품 2백만 원, 우승컵제작 56만원, 대회홍보물 제작 20만원, 플래카드, 축구공, 가곡의 밤 개최에 따른 간식비, 우수자매결연 노조시상 등으로 해서 2,159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그 다음은 제27회 전국기능대회 출전선수 및 지도교사 격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고의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선생님과 학생들을 격려해야 되기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기쟁탈 복사골 직장 축구대회로 3회가 되겠습니다. 1년에 회장기와 시장기쟁탈 대회를 두 번을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증액요구를 낸 것입니다. 다음 110p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제3회 부천지역근로자 노동문화제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 240만원, 대회홍보현판 30만원, 플래카드 60만원, 대회입장권 및 팸플릿 2백만 원, 근로자 장학금 전달 및 운영이 120만원 그래서 65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 취업전산망 단말기 구입비가 국비로써 142만원, 모뎀구입 1대가 20만원으로 이것은 국비로 보조내시 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구입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국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111p에 세항 생활보호에 영세민보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7,2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는데 목은 112p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1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춘의동 영구임대주택 영세민 보호대책으로써 2천만 원, 저소득 밀집지역 전담공무원 활동비가 120만원, 이게 상반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비중에 의료보험 기타수당으로 1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며칠 있겠다는 그런 날짜가 지나면은 심의를 해서 추가로 의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12회가 됐었는데 48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1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계상한 것으로써 저희 공무원이 의료보험을 부담하지만 시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예산이 꼭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편성해 주시면은 저희는 그 예산을 바탕으로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좀더 욕심이 많습니다만은 저희 재정상 이것밖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옥현 위원 입니다. 일단은 예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지금이 시간은 사회과의 기본적인 보고가 끝이 났으니까 다음으로 넘겨서 1차적으로 해당과의 보고만 듣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했으면 합니다.

일단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길 위원 입니다. 회장기쟁탈 복사골 직장 축구대회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노정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관내에는 복사골 직장 축구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인데, 매년 봄·가을로 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는 경우는 시장기쟁탈 복사골 축구대회가 되겠고 이것은 왜 이때 하느냐 하면은, 보통 임금 협상기간이 3, 4, 5월까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임금협상 기간동안에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또 마무리 짓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순화하는 식으로 봄에 시장기쟁탈 축구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회장기쟁탈이라고 해서 복사골 직장연합회 축구회장기 쟁탈입니다. 그래서 봄·가을로 나누어서 그런 걸 위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축구대회입니까?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들 축구동호인들이 조직한 연합회입니다.

그게 8개 팀이라고 했지요?

8개 팀이 아니라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20개 팀이 되어 있고, 참가 신청을 받아서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회원 팀들만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 봄에 몇 개 팀이나 참가했습니까?

금년에 2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20개 팀 외에 대회에 참석하라고 다른 데에도 홍보를 했습니까?

네, 각 기업체에 축구동호인이 조직되어 있는 회사에는 복사골 축구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각 업체를 방문해서 참가하도록 고무 독려해 왔습니다.

참가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참가비는 10만원씩 입니다. 각 회사별로.

참가팀이 10만원씩이고, 20개 팀이면 상당히 많은데 그럼 2백만 원이네요.

그것은 다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음료수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연합회에서 하고 시에서 후원하는 겁니다.

민간단체를 한 번이면 되지 두 번씩이나 지원을 합니까?

저희가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저희 관내에 3천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근로자들을 순화한다고 할까, 격려한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다, 지원단체 다를 구분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가 그게 다행히 참가자가 많아서, 금년에는 29개 팀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0개 팀, 80개 팀이 참가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현재 추진한 연도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참가팀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10만원씩을 받는 것은?

주관은 민간단체이고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이거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일부 지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신청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신청했습니까? 새로운 항목을 하나 잡는 것인데, 그리고 이걸 시청에서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만 이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삭감됐습니까?

네.

256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주시는데 소사3동 복지회관에는 아직 인건비가 2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월 20만원씩을 주면서, 왜 여기다 돈을 쓰면서 거기는 보조를 못 해 줍니까?

그 소사3동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복지관하고 복사골 축구연합회하고는.

우리가 한달에 20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는데 그런 복지시설 같은데 월급은 20만원씩 주고 이런 데는 추경에 올려서, 이거 별로 신통치가 않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250만원을 협조해 준다면 차라리 그런 돈이 있다면은 복지회관에 협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부천시의 입장만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근로자들이 부족하고 기업체에서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근로자들이나 영세민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도 위하고 근로자도 위하는 측면에서 이런 대회를 후원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갑만 의원 입니다. 현충탑 장소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는데 이걸 본회의에서도 결정짓지 않고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2천 평이란 토지를 그 자리에 살 겁니까?

네, 추가로 지금 사야 됩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 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결정이 안 되면 쓰지를 못하는 거지요. 예산을 세워 놔야 만이 매입도 하고 측량도 하고 감정, 설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장소는 그 후에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중앙공원에 건립하려고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이죠?

완전히 확정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까지도 좋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저번처럼 회의를 한 번해서 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고 회기 중이라도 사회산업위원님들과 또 보훈단체와 식사라도 하면서. 당초에는 정상에 하려고 했었는데 옆으로 조금 틀어야 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고 좋다하시면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본회의에도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소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우리 시 위원들이 전부 결정짓고, 공청회도 열고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확고부동하게 결정지은 다음에 토지매입 구입비가 올라 와야지 여기 보니까 건립에 의한 설계비까지 다 올라왔는데.

추경이 1년에 한두 번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금년에는 손도 못 댑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장소를 별도로 확정지어야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유지는 1,839평을 사야 되고, 시유지는 1,019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추진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추진됩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은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4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잡혀 있습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합동결혼식 150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보면 드레스 임차, 기념품, 신부화장·부케로 전부 20쌍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혼자가 15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20쌍을 합동결혼식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쌍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항으로 줄 수도 늘 수도 있습니다.

미혼 15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적령기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미혼자를 조사한 게 150명이다 이거지요?

장애인 미혼자로 조사된 것이 150명입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를 썼던 근거를 보여 주시면은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근거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강근옥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보훈대상자 위문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부천시에 보훈대상자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1,100여명이 됩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자료 내 주세요. 그 다음에 저소득 국가유공자라고 있는데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12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언제 한 번씩 실시해요?

8·15광복절하고 연말에 2회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발굴함에 있어 몇 회 정도 하는 겁니까?

때마다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이것도 인원하고 작년도에 지원한 금액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및 예술행사 지원하는 것 950만원 이것도 작년에 했어요?

이건 처음입니다.

신설하는 것이죠? 이것도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고, 행사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서를 내 주세요. 그리고 생활부조제 추경에 1억을 요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부조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성금이 금년도,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6월19일 날 경기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중소기업활동 지원이라는 특별조치 추진 지침시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각종 기부금품이 하도 많이 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선 기부금품에 해당되는 이웃돕기 성금을 일체, 우선 1년간 받지 마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에 세워서 이웃돕기 운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체나 지방의 유지들로부터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서 생활부조제 이웃돕기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예로 보면 추석 때 약 1억2천만 원 정도, 또 연말에 1억2천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는 거택보호,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백미 1가마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5천원 내지 1만원 정도의 선물세트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1회에 약1억2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좀 내 주시고, 부천시에서 1억을 올렸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획이 별도로 없고,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는 한 5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1억으로 깎였으니까 1억에 맞추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일을 합니까?

그것은 시기가 도래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미리 세워서 내주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근로자 장학금 1만원씩 120명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어요? 1만원가지고 요즘 장학금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시효과적인 면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노정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장학금 1만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매년 근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도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몇 월 며칟날 장학금 전달식이 있으니까 근로자하고 자녀하고 인솔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 분들을 인솔해서 도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각 시·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도에서 하던 전달식을 우리 시·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데, 이왕 전달식을 하면서 자녀들도 격리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로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이 1만원을 세운 것이지 장학금 1만원이 아닙니다. 이미 장학금은 도에 출연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비 근로자 교육 및 문화예술 행사 추진에 120만원X6 해가지고 세워 놓았는데 이거 신설되는 겁니까?

네, 새로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정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비 예산이 상당히 낭비성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춘의 영구임대주택 영세민 보호대책이라고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임대주택이 다 되고, 저희가 아직 복지센터를 인수를 못했습니다. 7월중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인수가 되면은 거울을 하나 사서 달아 준다든지,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문을 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판공비가 왜,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지 또 신설되어 올라오는 항목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한 작년도 실적, 금년도에 신설된 계획, 그 계획서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정보비는 원래 계획서가 없습니다. 출처도 없고.

출처도 없고 계획서도 없다면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내소란)

다음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현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는 106p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현 사회가 경제구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1/10이라도 1/100이라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많은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정보 알선관리 유지비로 해서 연간 약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자체의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 구인난 관계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란 예산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현재 구인난 광고는 동서남북 골목골목에다가 홍보게시판만 붙어 있으면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시에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가 지출을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홍보차원이라면, 광고판을 몇 개 더 설치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108p를 봐 주세요. 도 주관 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이라고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산업시찰의 취지는 회사자체에서 판단 여하에 따라서 시찰 내지는 보고 오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내려 온 예산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의동 영구임대주택 영세민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개 국·과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쓴다면 근본적으로 계획서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실무계장께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홍보전단을 매주 3천부씩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산망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취직을 하려는 사람과 인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같이 전산에 입력되면 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 시·군에서도 부천에 어느 회사에서 근로자 몇 명을 고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근로자 입장으로서 앉아서 직장을 기다리겠느냐 이겁니다.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는 근로자도 많고 회사도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생겨가지고 145명이 취직이 확정 되었습니다. 찾아 온 사람은 대단히 많은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서로 뜻이 안 맞아 가지고, 근로조건과 임금이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많이 알리고, 시청·구청에 가면 정보를 들을 수가 있구나 하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게시판을 깨끗하게 보완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 얘깁니다.

동별로 하고 민원실 같은데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끔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매년 실시했습니다. 사회과에서 노정업무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나 불우한 근로자들만 돕는 것 보다는 해외시찰도 시키고 해야 그 분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또 근로조건도 개선이 되고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외시찰을 많이 시켰으면 합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산업시찰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목적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구태여 우리 시 예산, 또 근로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게 합당하느냐 이겁니다.

산업시찰도 되고 일부여행 목적도 됩니다. 사실은. 산업시찰만 하면 너무 딱딱하고.

산업시찰 하는데 회사에서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자부담, 시·도에서 부담합니까?

자부담이 회사 측 부담입니다. 저희들은 근로자들을 여행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외국보다는 국내여행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15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14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인원이 다섯 분이신데 그 중에서 세분은 공무원이고 두 분은 민간인으로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고, 민간인만 지급하게 되는데 의료보호 심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민원서류로, 급한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부천에서는 고칠 수 없고 서울로 꼭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 여기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 2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집해서 의료보호심의를 하다 보면 그 바쁜 사람들을 자꾸 와라 가라하는데 대한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주 1회 정도예요?

네, 주1회 정도 입니다. 급하면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다릴 수가 없지요.

아까 김옥현 위원이 얘기했던 근로자 해외산업시찰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도 150만원씩 10명 2회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으로 또 신청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시·군 부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건 9월중에 집행한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언제쯤?

도는 7월중에 할 겁니다.

작년에 했던 명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거쳐 갔는지, 결과에 대한 평가나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p에 보훈대상자 위문 3천만 원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인쇄한 게 틀렸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700명인데 과장님이 1,100명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면, 관내에는 정확하게 1,697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자를 뺀 보훈대상자만 순수하게. 1,697명인데 애국지사가 34명, 상이군경이 432명, 유족이 583명, 무공수훈자가 486명 재일학도의용군 및 유족이 4명, 4·19상이용사가 5명, 공상공무원 유족이 59명, 반공포로 상이자가 4명, 월남귀순자가 5명, 20년 이상 된 전역하사관이 85명 그래서 이 분들이 전부 인천보훈지청 관할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입니다. 당초 예산서에 부기로 올라 간 것은 5만원 상당 600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은 18,000원 상당의 선물을 1,700명에게, 아까 보고 드린 1,697명을 딱 자를 수가 없어서 그 동안에 전출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700명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5만원씩 600명으로 되었고 아까 강근옥 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연 18,000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심의를 바치겠습니다. 다음 노동복지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입니다. 당초 예산이 2억8,708만4천원인데 금번 추경에 1,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등예법 교육 및 혼례용품 구입이 650만원, 취미강좌용품 구입이 620만원, 구판장설비 및 비품이 430만원, 근로자 교육 및 문화예술 행사추진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통예법 교육 및 혼례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무료로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드레스하고 폐백 때의 예복하고 혼례용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구입해서 무료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교육 및 문화예술 행사추진 경비로써, 노동복지회관이 사업소로서 독립이 되어 있으면서도 기관장이 5급 이상이 아니라고 해서 정보비나 판공비가 일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사료라든가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활동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소라도 이번에 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6개월분 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취미강좌용품으로 우리가 지금 취미강좌로 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구입 못해서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재료를 가지고 하는, 우리가 기계를 제공해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홈패션이나 기계로 전기 미싱으로 하는 자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고, 또 요리강좌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방기구세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판장설비 및 비품은, 구판장 장소는 되어 있는데 비품 및 진열대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열대하고 금고 등 집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입니다. 전통예법 교육 및 혼례용품 구입에서 드레스 10점 5백만 원, 예복이 2점 1백만 원인데 꼭 드레스나 예복을 5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좀 절약해서 2,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드레스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해서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사이즈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는 한 50벌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게끔 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10벌로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것 이런 것으로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50만원입니다.

합동결혼식 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근로자한테 무료로 예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몇 쌍씩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개관해서 6개월 동안 32쌍 했습니다.

작년에 32쌍 했다고 그랬는데 영세민에 대해서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로자입니다. 현재까지는 52쌍 했습니다.

32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작년 5월 29일 날 개관식을 했어요. 그래서 드레스를 지원 받아서 10벌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두 번째로 근로자한테는 2만원씩 받고 있고, 근로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한테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세탁비 명목으로 해서 5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잘못 되어서 관장보다도 시위원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가셨을 적에 드레스 10벌 없었습니까?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엄연히 그렇게 받고 있고, 세탁비 명목으로도 5만원씩 받고 있고 하는 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전기 미싱을 10대 구입해서 여자분 들이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우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11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부, 이것이 당초 348만 3천원에서 29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일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상향조정됨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불우아동 및 시설종사자 위로 격려로 이것은 육아시설, 보육시설 및 동 종사자를 위한 중추절 등 명절에 선물지급비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p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 이것은 심신수련회비가 되겠습니다. 4명으로 도 주관으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이것은 새소망 소년의 집 보육시설에 대한 보상금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계 고교생 시설아동 학비지원으로 이것은 새소망 소년의 집 아동 중에 인문계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업계는 사회과에서 생활보호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문계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혼례기구 구입으로서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활성화와 건물유지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8종에 대해서 세웠는데 설명을 드리면 주례대, 조화대, 병풍, 안내표지판, 신랑·신부 입석대, 색동비단, 부대비, 촛대, 조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소화기 구입으로 3만원으로 해서 8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노인 양로원의 생일 축하금으로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비부담 노인교통비 지원 인상분으로 170원에서 21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31,28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위치는 중구 성곡 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255평, 건축면적은 35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가 8억 3,245만원이고, 금회 소요액은 역시 마찬가지이고 사업비는 8억5천만 원, 부대비는 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가 미흡한 본 시의 형편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이 어려웠으므로 건전생활을 도모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써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야기 시켰고, 기존 노인회 중구 지회의 사무실 협소 난을 해소시키고 사회적 소외감을 일소시킬 뿐 아니라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조를 진작시키는 요람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 도비로 내려와 있고 여기 부족분 5억2,500만원을 저희가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광역위원님들 앞에서 공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부천에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지도 없는 형편에서 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성곡동 사무소 옆에 250평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116p 복사골 주부대학 도서구입으로써, 이것은 저희가 현대여성의 역할과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교육을 통한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부대학을 해마다 운영하는데, 4회째 하다 보니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수료식 때 도서를 한 권씩 주는 것이 상당히 그 분들에게나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신설 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에 대해서, 탁아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가가 난 노인정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그 후속조치, 후방지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무허가 건물, 지주가 노인들의 입장을 판단해서 자기 지역에다가 무허가로 지은 노인정이 약 150개 정도 되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가 전체 노인정이 143개소인데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남의 땅에 지은 것, 가건물, 국유지 그것을 전부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같은 노인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무허가도 노인정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욕심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조건이 좋은 곳의 노인정보다는 어려운데 특히, 춘의동이나 소사동의 노인정을 가 보면은 방안에 연탄보일러가 지금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벽을 보면 처음에는 하얀 것을 발랐을 텐데, 한 마디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곳도 확인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무허가 건물은 글자 그대로 무허가로 시작해서 무허가로 끝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은 공통적으로 같아야 하는데.

김 위원님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방치해 두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그것을 해결 짓기 위해서 저희가 전부 조사한 바 있는데요, 지금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억으로 도비가 2억8천, 시비가 5억2,500인데 이걸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은 있습니까? 어떤 땅입니까?

시유지로 255평이 있습니다.

건평이 350평이라고요?

1, 2, 3층으로 해서

평당 3백만 원씩 잡아도 10억이 들어가는데….

건립비로 평당 230만원씩 잡았습니다. 사실 도에서의 2억8천만 원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역시 50%로 2억8천만 원을 했을 때 도저히 그것 가지고 현재가로 지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부 조사해 가지고 230만원으로 투자했습니다.

230만원씩으로 해서 지을 수 있어요?

네, 지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회계과 영선계와 의논해서 금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정보 판공비가 있는데 이거 과장님이 실제로 쓰는 겁니까? 과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1백만 원은 제가 쓸 겁니다.

여성단체가 13개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쓰신다는 판공비 1백만 원으로 살림할 수 있어요?

판공비는 모자세대를 위한 판공비인데….

지금 판공비가 많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불우시설 아동복지 환경을 위해서 쓴다 이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구청의 복지에서 성가양로원 장례비로 해서 1인당 20만원씩 5구로해서 1백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 부녀과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남구청에서 합니까?

이것은 남구에서 세운 것이죠.

시 부녀 계에서 성가양로원을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생단체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시 본청의 과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성가양로원은 사회복지 시설인데 노인복지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업무가 내부위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양로원에 대해서 국·도비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요. 모든 예산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특판비라고 했던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 모자세대 지원에 관한 특판비가 있는데, 모자라서 세운 겁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국비로 되어 있는 2억7,900만원에 대해서는 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국비 지원해서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계수조정 할 때 합계가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액수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 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114p 재료지 기타에서 노인복지회관 혼례기구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다 혼례용 기구를 구입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결혼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예식장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이 되고, 또 그 분들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뭘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8가지로서 주례대 1대 30만원, 조화대 2대 3만원씩, 병풍은 8폭으로 해서 40만원 하나, 안내표지판 2개 4만원으로, 신랑·신부 입식대 5만원, 색동비단 50만원, 부대비 1백만 원, 촛대 2대 5만원씩, 조화 5만 원짜리로 2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옷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식을 하게 된다면 옷은 자기네들이 준비하게 되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한복을 입고하는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세우자고 그랬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의 바램이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뜻있게 그만두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박규식 위원님 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는데 지금 중동개발지역에 종합회관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여성복지 회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제 욕심은 그것도 좋지만 여성만의 전당을 한 번 세우는 것이 좋지 알겠나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노인교통비 2억7,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2억 7,9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는 이것이 도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도비로 전환된 이유는 버스표를 노인들께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버스표를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는 시비부담만 도로 전환해 주면은 시비부담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져서 도에서 버스표를 만들어 시에 현품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국비가 도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비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현품으로 받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과장께서는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인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보조금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보조금은 연말에는 11월말 결정이 되고 추경은 수시로 결정이 되지요.

국회에서 예산 짤 때 보조금이 지정 되지요?

국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비는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대신 저희가 도비편성 하는 것은, 도지사님 결재가 났으면은 그것을 도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걸 가내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내시된 걸 가지고 9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의회가 개원되고 나면은 12월말에 의회에서 확정되면은, 다음에 2월, 3월쯤 해서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것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추경도 만들고 합니다.

보조금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고 그냥 결정되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금년에 예산 처음 다루는 건데 당초예산에서 보조금이 다 빠져 버리고 의회에서 모르는 사이에 보조금이 결정되었다가, 삭감되었다가 지금 이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비나 국비는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전부다 받고, 단지 도비나 국비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승인을 안 받고 도에서 내려오면 그걸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성립 전 예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립 전 예산을 다뤄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추후에 의회 승인을 받지요. 지금 여기 1회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의회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도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것뿐입니다.

국비·도비 일부에다가 잔여부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립 전 예산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100%인 경우에 한해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을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이완수 입니다. 119p에 의료업무수당에서 간호사 13명만 수당이 서 있고 병리사 X레이 기사 4명은 수당이 서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계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종전 2,033원에서 2,211원으로 174원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125p 제세공과금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차량 종합보험 가입 시 차량자손보험 부분이 빠져 있고 대물·대인보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무실 관리비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한달에 80만원씩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을 못하고 있어서 80만원X1O월로 했습니다만 10월 달에 이사 가게 될 런지 9월 달에 이사 가게 될 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127p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전에는 기정 50명이었는데 170명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20명분을 더 세웠습니다. 순회이동진료약품비로 전염병 발생 및 수해발생 지역과 노인무료 순회 진료 시 의약품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저희들이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2회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행성 출혈열로 200명에서 1,330명으로 늘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p가 되겠습니다. 당초 B형간염이 1만 명이었는데 학교 학생들 접종 때문에 3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사서 돈을 받고, 수입으로 다시 되겠습니다. 다음 130p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현재 남구보건소가 송내동에 있습니다만 9월 달에 이사 가는데 이전비가 차량 4.5톤짜리를 하루 빌리는데 45,000원, 인부 2인으로 5만원씩 10만원 그래서 40대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5,000×40 하니까 580만원이 들고 에리카라는 기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250,000×20대분이 들어가서 5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소 게시판으로써 CIp로 하기 때문에 약 5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인부임은 현재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31p 자산취득비에서 목 변경이 됐습니다. 남구보건소 공기청정기가 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목 변경이 되어서 그 뒤로 들어 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 건물로 이사가면은 검사기기 및 시약 진열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8백만 원을 진열대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간염 전염성 및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하고자 7천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보건연구소로 간염이나 에이즈 검사를 올리면 약 한달 30일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남구보건소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2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서 수질검사기 및 현미경, 이것은 국비가 1,24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시비로 6,667만원만 세워주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 출혈열이 어떤 사람한테 무료이고, 어떤 사람한테 유료인지 궁금하고요, 부작용의 염려가 없는지 그 관계가 궁급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있는데 또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쓰레기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소각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처음에 55만원으로 되었다가 두 번째 가서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기청정기의 가격을 물어 보니까 그 회사에서 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50만원이 될지, 6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보았을 때 60만원이라고 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은 전남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접종시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은 없고 전남에서만 있었습니다.

무료접종은 저소득층 위주로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기정하고 경정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무료사업목표가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중앙지원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변경되면서 도비지원으로 바뀌면서 예산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표상에는 변동이 없는데 물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게 된 것 입니다. 도비로 바뀌면서 67:33%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67%, 시비가 33%입니다.

지금 인원이 500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00명이지만 실 인원은 250명으로 2회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수선비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공서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용도는 보안문서라든가 각종 기밀문서 이런 것 내지는 외부인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그러한 서류들을 소각하는 장소를 말하겠습니다.

며칠 안 있다가 이사 가지 않습니까?

네, 이사 가는 곳에 설치할 겁니다.

현미경 구입비는 지난번에 안 올라왔었습니까?

작년예산에 신청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지금 검사요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만 1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대가 더 있어야 되겠기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방역을 6명이서 2개동씩 순회한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원 나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구라고 해서 남구 같으면 옥길동, 범박동, 역곡1동 산동네, 소사1동 윗동네, 신상리 등 동마다 취약지역, 소·돼지 가축 키우는 지역을 그 사람들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연막이 아니고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단위로 보건소에서 약을 타 가고 소사동 같은 경우는 애향회에서 약 타가고 있지요?

네,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에서 이틀 길러, 3일 걸러 한 번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취약지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6명이 주로 살균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아침저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소사동 같은 경우 애향회에서 소사동만이 아니라 전 지역을 다 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말씀을 하셨는데 소량일 경우 세단기가 어떻습니까? 소량일 경우 세단기를 사용하면 공해 같은 것도 생각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2, 30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소각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공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만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나오는 태워야 될 것이 소량으로 있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 검사기기 및 시약진열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길 위원 입니다. 127p 순회이동진료약품 2회로 5백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년도 실시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금년에 신설되는 겁니다.

그럼 계획서라도 가져오세요. 유행성 출혈열 864만1천 원짜리 이것도 전년도 실시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B형간염 1억5,500 이것도 전년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에이즈 검사기 1대 7천만 원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몇 개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이즈 검사기는 우리 한국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확실히 얼마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문의한 결과 7천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그런 기계가 미국에도 있을 것이고, 일본에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근거로 해서 계획서를 올려야지 그냥 아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7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업자가 삼강하고 유일무역이라는 2군데의 업자가 에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군데서 받은 게 삼강이라는 곳은 8천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유일무역은 7천만 원 정도라고 해서 7천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종진위원님의 얘기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을 시발로 해서 순회이동진료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125p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만, 도의 지침에 의해서 B형간염을 1만 명에서 3.5배인 35,000명으로 대상이 늘여났는데, 이것도 말이 35,000이지 이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동진료라든가 했을 때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인원배치 상황과 그 인원가지고 이 일을 담당 하겠는가 이 얘깁니다. 대상만 세워놓고 일을 처리하지 못 하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에 예산을 묶어 놓는다 그 얘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남구보건소에서 이 일을 해내겠느냐가 두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127p를 보면 도의 지침이 언제 내려 온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2.5배 내지 3.5배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지침서류를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청사관리비 10개월분 8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전체상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역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크게 잡아서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를 몇 달 씩 미뤄옵니까?

예산이 없어서….

전기세, 수도세, 쓰레기세 같은 경우는 매달매달 지출을 해줘야지.

각 상가에서 분배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 군데에서 안 낸 것 가지고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 대신 관리하는 상가 번영회에서 대신 지금까지 내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네요.

당장 끊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언제 임대했습니까?

임대는 작년에 했고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는데 올해만 지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올리고 올해는 안 올려서 고생을 합니까?

금년에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잠깐만요, 80만원 쓰는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줬다고 그러니 여기 수도료, 전기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게 다 공공요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91년도 본예산 세울 때만 해도 제세공과금으로 목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보더라도 이전 공과금이다 라고 인식이 됐지만 작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이 틀렸기 때문에….

수도료는 월 4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480만원을 통과시켜 주었고, 전기료도 작년에 200만원씩 12개월 2,400만원 예산을 잡아 줬습니다.

그 전기료는 저희 사무실내 전기료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기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B형간염 35,000명을 어떻게 소화시키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1만 명에서 35,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각 초등학교 학생들은 1차로 실질 접종을 했습니다. 2차 접종이 남아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2천내지 3천 명씩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나가서 합니까?

가족보건계가 계장까지 10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B형간염은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의 사용처를 잡아 놨다가 사용을 못하고 비치를 시키면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거의 접종이 다 됐을 겁니다.

보건소에 수동연막기하고 차량설치 연막기가 있고, 그 외에도 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날 경우 자체에서 수리합니까? 정비사가 있습니까?

정비사가 없고 자체에서 수리합니다.

정비사가 없으면 어디로 고치러 갑니까?

대부분 부속을 갈아 끼우고 기계 조작하는 분들이 수리를 하고 정 안되면 그 회사를 찾아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막중한 방역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기사를 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전기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 한전에서 배부한 것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신청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도료 40만원 내지는 전기료 2백만 원이 따로 서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이 내용은 9월 이후에 이사할 신청사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사 가기 전까지의 일부 전기료라든가 그 외의 것은 관리비조로 해서 저희가 당초 계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번영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80만원 계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행성 출혈 열하고 B형간염, 지금 그 약품은 어디서 구입이 됩니까?

제약회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구입하는 약품대금인데, B형간염 같은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대량으로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은 학교에다 미리 돈을 갖다 냅니다. 그러고 나서 주사를 맞습니다. 물론 시 자체에서 약품을 사서 비치해 놓고 맞춰주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그만한 약품을 대여 못해 줍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돈을 여기다 투자해서 괜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필요이상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학생들 며칠 전에 미리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값이나 모든 것이 돈을 미리 받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약품을 미리 구입하고 그런 건 제약회사에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약회사 3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3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천시를 보증으로 해서 약품을 못 갖다 놓는 답니까? 놓을 수 있겠지요.

부천시 보건소에서 약품을 받아 가지고 바로 돈을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돈을 따로 주지요. 그게 다 입찰입니다.

그게 입찰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하는 겁니다. 약품회사 약을 팔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보건차원에서는 좋은 효과가 나겠지요. 그렇지만 금액 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선납해 주고 대행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만들 필요 없이 제약회사에서 약 갖다 놓고 보건소에서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뭣 하러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미리 약품을 사놔가지고, 하루도 못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제가 실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비예산 사업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사업이라고 하면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는 것을 예산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예산 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조리가 많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자와 결탁을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장사를 해주다 보니까 부조리가 많다. 예산을 세워서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라 해서 지금 전환 시킨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예산 사업하고 예산사업하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특혜라고 봅니까? 이렇게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이 더 특혜라고 보지요. 왜냐하면, 약은 쓰든 안 쓰든 간에 우리는 미리 돈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약을 받는 겁니다. 이게 더 이해관계가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남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남구보건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26p 위생복으로서 당초에 단가가 11,290원 이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위생복을 해 입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단가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기생충 검사수수료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7p 재료비 및 기타 목입니다. 작년에 목동아파트의 유리창이 날아갈 정도로 돌풍이 불었는데 그때 저희 옥상에 설치한 가건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물 소독약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녹아 없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28p 예방접종실 소모품인데 주사기 통이 금년도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처리상, 주사기하고 바늘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44,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용 X레이 필름은 모자보건 사업용으로 필름이 더 필요해서 8통을 사려고 합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열 무료예방 접종인데 그것을 남구보건소하고 같은 사항으로 도에서 시·군에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24,000원 중에서 저희 시에서 308,000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29p 유료접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독감 예방접종 6천명을 가을·겨울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2,1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 세입으로 되는 겁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부담지시가 되어서 947만1천원을 저희가 여기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B형간염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학교접종을 안 했고, 학교장 재량 하에 학생들을 예방접종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바람에 예방접종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학생들 예방접종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만명 분을 추가로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돈을 받아서 시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5월1일자로 공중보건의사가 광주로 전근을 갔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겁니다. 다음 131p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실시하는 방역소독 인부임인데 지금 현재 17,200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부문 보통 인부임이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되는 바람에 인부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 밑에 보건사업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32p 자산취득비중에서 에이즈검사기는 남구보건소하고 저희가 같이 계상을 했는데 에이즈검사 뿐만이 아니고 간염이라든가 간 기능, 임신반응검사 등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전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마다 인구 10만이든 20만이든 보건소마다 에이즈 검사기를 전부 보유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만일 금년도에 보유를 못하면 내년도에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p중에서 물품구입비로 X선 촬영기를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남구보건소에서 계상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감시키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하고 중구에서 중복해서 에이즈 검사기를 산다고 했는데 한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한대만 있어도 되고, 현재 없어도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이즈 검사기계라는 것이 계속 신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기기라는 것이. 그래서 중구든 남구든 하나를 갖다 놓고 시험가동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계의 장·단점도 나올 것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부천시가 그리 넓지 않으니까 남구든 중구든 하나만 놓고 안내만 친절히 해주면 될 것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소장끼리 상의를 하든지 해서 이번에 한 대만 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목표량이 연18,000건입니다. 하루에 한 100여건을 소화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0여건은 하루 내 해야 되는 양입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계속 파견근무를 하면서 해야 될 상황인데요, 에이즈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간염검사도 해야 되고 전염성 검사도 해야 되고 간 기능, 간암 이런 검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2대가 있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영원히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도에서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도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

18,000건이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목표량 입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원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 달에 몇 건이나 합니까?

저희가 한 1,5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한대를 사서 운영을 해보자 이말 입니다. 그러면 기계의 장단점도 나오고 운영하는데 좋아진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고 부천시가 정말 목표량을 소화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보건원에서도 앞으로는 시·군에다 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시키려고 하는 단계니까. (장내소란)

이것은 남구·중구보건소 둘 중에 하나 사서 일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보건인생의 첫 시발점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소독약은 지금까지 어디에 썼습니까?

저희가 공동우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소독약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 재해비축용으로, 이것은 재해비축용으로 반드시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나. 그래서 이것은 재해비축용이지 저희가 우물이 많아서 소독약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내에 정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물소독약 재해비축용이 왜 50kg에서 200kg으로 늘어나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해비축용으로 규정된 양을 항상 보관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장마가 지면서 우리가 그 약을 가건물로 해서 옥상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오고 태풍이 불면서 건물이 날아가고 약이 파손됐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보관해야 됩니까?

비축량 기준이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다 날아갔다고 치면 평상시에 50kg이 필요한 것인데 200kg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50g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150kg을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그 사람이 전근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진료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거기 상주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남구보건소장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합디다. 중구소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유행성 출혈열이나 B형간염 공히 결국은 제약회사의 약품을 사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염주사 놓을 때 미리 돈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돈을 미리 받아서 양호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미리 입찰해서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물론 하지만은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지금 확보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확실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대부분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제약회사에서 약을 갖다가 놔주고 돈을, 받아서 제약회사에 불입을 했더니 그 과정에서 모든 현금 취급은 예산에 계상해서 규정에 의해서 단가입찰을 봐서 돈을, 그러니까 약품을 사서 그 사람들 놔주고 돈을 받아야 되지 예산에 계상도 안하고 제약회사 약을 갖다가 놔주고 돈을 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소장님께서 과연 지금 하는 방법이 좋은가, 저희들이 이런 경험도 없는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목돈으로 약을 사다 쌓아 놓고 그것을 당장 안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사용할 급한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만해도 급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런 데가 되어야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사서 쌓아 놓고 다른 예산집행도 급한 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단가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약만 사다가 놓고 바로 현금 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몇 개월씩 약을 사서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후불로 받는다면 당연히 시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받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학생들은 현재 입장으로써 학부모를 통해서 미리 돈을 예치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사 놓으면 그 자리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러는 입장인데 구태여 시 예산을 세입세출 관계를, 일정액수를 갖다가 한 군데다 묶어 놔야 되느냐 이겁니다. 특히 간염백신 같은 경우는 보관에도 상당히 신경써야할 약품입니다. 관리비라든가 특히 운반과정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득이 없는 필요외의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 측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날 주고받고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사부로부터….

인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학교접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군인이라든지 특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판단에는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학교접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3만 명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번 맞으니까 1만 명에 대해서 더하게 된 겁니다.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안 하는 보건소도 일부는 있습니다.

남구·중구 간에 간호사들이 연대, 합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긴급 사안이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까?

극히 드물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같은 곳에서 시 주관으로 할 때는 간호사들이 동원되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예방접종은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구보건소의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33p 항에 위생관리로써 목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의 예산액이 352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기상 내용을 보면, 수질검사 가검물 채취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욕탕의 원수나 그 다음에 욕조수의 욕조수 검사, 식품업소의 지하수가 있을 때 물 검사 그렇게 3가지가 주로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상 인부임 이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5년 동안 계속 300일 이상 일용인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300일 이하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여직원 하나를 채용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냈었는데, 그 당시에 삭감이 되어서 6개월 동안 직원들 여비를 염출해서 지금까지 봉급을 주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앞으로 100일분을 더 요청해서 이 예산이 서면 여직원 봉급을 줄까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비 기타의 수질검사 가건물 채취 인부임을 가지고 계속 여직원을 채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수거비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내용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수거된 물품을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판정받아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유상, 돈을 주고 수거하는 것을 못 했고, 관내에 있는 저희 제조업소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서, 지금까지 수거활동을 해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관내업소 이외에 관외에서 제조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현금을 주고 사서 부정불량식품 검사를 해서 사전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목표는 320건을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에 157건을 수거해서 640,000원 상당을 관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서 지금까지 검사를 해왔습니다. 2가지가 다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비로써 심야퇴폐 변태업소 근절을 위해서 위생과의 20명 직원이 매일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생 감시계 직원 2명은 매일하고, 그 외에 11명은 교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로 위생 감시계 직원은 월 20만원씩 해서 9명이 나가고 있는데 보통 새벽 3시, 4시까지 잔무를 마치고 들어가면 상당히 피곤하고 해서 저희 과장이나 국장 입장에서는 수시로 활동하는 위생 감시원들을 저녁에 시간이 나게 되면은 가끔씩 접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부의 각종 평가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저녁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60만원을 냈는데 72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1백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4p 보상금 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반업소가 거의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악질업자들이 셔터를 내리고 그 속에서 영업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창산업하고 삼신교통 2군데의 운수회사에다가 저희가 모니터 요원으로 4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전화비 정도는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정보연락용 카드 5천 원짜리를 41명에게 2장씩 사줘서 하반기에 계속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까 해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저희 위생과 요구는 전체 5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생과 업무의 어려움을 참작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연측정기 및 CO/HC측정기 검사 및 수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법정 수수료 입니까? 법정수수료를 삭감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계의 검증을 못 받으면은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지요. 검증을 받아야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깎은 겁니까?

네, 저희가 모자라는 돈이 444,600원입니다. 지금 이 비용가지고 우선 한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 합니까?

10월 달에 합니다.

그때 추경에 또 올린다는 얘깁니까?

그게 안 되면 공통경비에서라도 얻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애로가 많으십니다.

제가 6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홍건표입니다. 136p 청소관리위에 자동차 종합보험 신규구입, 그것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청소차 4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하는 보험료를 환경보호과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5p 노면청소차를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것 한 대하고 4대를 도비보조로 해서 이번에 하는데 그것이 같이 환경보호과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단가가 당시 책정된 것으로써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차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폐자원 운반 전용차량을 10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10대는 위생공사에 나가 있는 덤프트럭이 되겠는데, 지금 압축차로 개·폐차하면서 가용차량 10대를 저희가 확보해서 재활용 수거차량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차량도색 할 필요가 있어서 차량도색비와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5만원씩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출금은 통합공과금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부담비율이 전에는 우리가 7.1% 이었다가 이것이 6.8%로 하향 조정되게 되어서 그것에 따라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수집용기 제작해가지고 2,540조가 되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50%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되어서 1억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폐자원 공병 수집운반용 박스제작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병을 운반하다 보니까 맥주병, 소주병은 박스가 있어야만 운반이 가능합니다. 부대에 넣으면 깨지고 운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4천개 정도의 상자를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한 홍보용으로 VTR을 제작해서 주민홍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쓰레기가 나오는 과정, 그 다음에 재생공장에서 완전히 재생되어 나오는 전 공정을 VTR로 잡아서 교육용으로 제작해 볼까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학생홍보용 노트를 6천매 정도 제작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재활용 운동을 전개해 보고자 노트를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시민홍보 안내전단 한 10만매를 2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만매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거의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시민홍보용 안내 전단을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는 폐자원 운반 전용차량에 대해서 10대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원 10명과 수거원 20명이 필요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폐자원 재활용 시범단지 육성활동비로 그 추진회장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회의도 자주해야 되고 또 안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도 부천시 쓰레기 행정이 재활용관계가 알려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김포 반추위들하고도 가서 계속 현상을 해야 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적으로 봐서 쓰레기 문제로 해서 인천, 김포를 다니면서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전산프로그림 개발 용역비 2백만 원은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하려다가 이것을 고양군에서 성공한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2백만 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계처리장 설계 용역비는, 중계처리장으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종합처리장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계획을 바꾸는 관계로 중계처리장 설계 용역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잘 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작년에도 새마을과에 5천만 원 예산이 서 가지고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생공사에 판매한다든지 고물상에 판매하는 마을은 50%, 100%를 지급했던 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시행을 못 했는데, 주민들은 왜 작년에는 주고 올해는 안 주느냐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먼저 실적을 거양하는 지역에는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자원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싣고 재생처에 들어가면 재생처에서 결재기일이 1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0일간 소요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다가 다시 부락에 나누어 주는 데는 또 10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20일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져가고 나서 왜 돈을 안 주느냐 그러면서 떼어 먹었느냐 하는 얘기도 가끔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계근을 해서 현장에서 현찰을 주고 저희는 다시 공장에서 받아 오는 것을 가지고 윤전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자원 재활용 우수단체 및 우수동 포상은 우수단체나 동을 포상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책이나 시상제가 있어야 되고, 시상제에 따른 포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포상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청소대행 수수료로 작년에는 48억3,900만원이 위생공사 위탁금이었는데, 금년에는 57억으로 17.9%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인건비가 상승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줄 수 있는 분야만 하나하나 체크해서 계상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일일이 시장님과 여러분들께 결재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감사 때도 설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 위생매립장이 계획에는 작년 말일로 폐쇄하려다가 현재까지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가 인천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흙을 더 덮는다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전체 사업에 인구비례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정전방지기 설치,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암놀박스 11톤짜리 10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너무 노후 돼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10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폐자원 수집 보관용 이동식 컨테이너 제작, 이것은 학교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55개 학교가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창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거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동식 컨테이너 한 3백만 원짜리를 갖다 주고 거기다가 각 반에서 학생들이 당번제로 수거해서 갖다 놓으면 시에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주는 이런 체계로 운영해 볼까 해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자원 수집 운반에 따른 압축기는 깡통 찌그러트리는 기계로써, 지금 현재 각 부락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보면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깡통 찌그러트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걸 기계로 찌그러트리면 알루미늄과 철재로 구분이 돼서 수집이 가능하고 그래서 압축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자원 수집용 저울은 부락마다 다니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울로 달아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울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비로 우리 부천시는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각 시마다 쓰레기를 향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가, 용역을 주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그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지금 대장동 지역에 35,000규모의 종합처리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장동 지역 종합처리 시설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집단 이주에 따른 설계용역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해안매립장 쓰레기 처리비는 우리가 김포해안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이 가게 되면은 1톤당 4,500원씩 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비를 처음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6개월분으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여태껏 우리 부천시 쓰레기는 5월4일 한번 670톤 들어 가 270만원 납부한 경험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인천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계상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대장동 지역에 중계처리장 부지 매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 토지매입 하는 것은 불가하다 생각해서 이 자금이 불용자금이 될 것 같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서 청소차량으로 압축식차량을 11톤짜리 5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걸 1대로 수정을 하고 6.5톤짜리 차량으로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11톤 차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골목골목을 운행 하는 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11톤 차량은 대로변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있는 차량으로도 거의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11톤 압축차는 5대를 1대로 고치고, 그 대신 6.5톤 차량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재활용 수집 전담차량은 4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4대는 도에서 50%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50%해서 전용차량 4대가 이번에 투입되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 청소과 소관 예산 설명은 끝났고 참고로 뒤에 구청란이 있습니다. 287p 남구소관으로 일용인부임은 미화원 가족수당이 정정되고 자녀학비수당이 정정된 것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륜차 유지비가 정정이 된 것이고,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보험특약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미화원들이 재해를 당하고 있고 장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화원들에게 시에서 보상금도 없고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에게 1인당 2만원씩 월 보험을 들어줘서 그 보험금으로 재해에 대한 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보험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양비도 청소기동반을 구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기동반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에서 폐자원 수집을 위한 마대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화원들을 1년에 한 번씩 위로행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용 리어카를 구입해서 각 지역에 내줘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간이오수정화조 시설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사고 이월된 내용으로 금년 예산에 계상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p 중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아까 설명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이륜차 관계도 남구소관과 같은 내용입니다. 미화원들이 가끔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장례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어서 장례비를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비라든지 가로환경미화원 위로 행사, 리어카 구입은 남구소관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위탁금에 대해서 아까 장황하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7.9%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하고, 어떻게 해서 57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증가된 부분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오셔서 저하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같이 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료는 설계서나 마찬가지라서 설계서가 외부로 누출됨으로 인한 개인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개 저희가 공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 복사는 못해드리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기업이라고 했는데 위생공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위생공사가 시에서 1년에 약 57억의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데 그걸 개인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비록 법적으로는 개인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상 공적인 성격을 갖는 기업이고 거의 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측의 피해가 뭡니까?

모든 사업은 설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도급계약이 되면은 그 금액 내에서 자기들의 노하우, 자기들의 축적된 기술을 포함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일반 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생공사도 우리 시에서 한다면 직영이 되겠는데, 직영이 아니고 위생공사도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일 때는 자기가 우리하고 계약상에 있을 때 주장할 것 주장하고, 줄 것을 주고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분야만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생공사가 운영할 때는 거기에 세부적인 것이 밖으로 유출된다면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기업이라고 봐가지고 이 자료를 일일이 복사해서 드리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오셔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하나씩 다 설명해서 납득시켜 드릴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도 다 감사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식적으로 의장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해도 안 나옵니까?

세부적인 것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은, 지금 물가인상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 17.9%가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 위원들도 1년에 57억이란 돈이 업체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인정을 한다는 것도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쓰레기에 대한 많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근 18%의 액수가 증가해서 57억이란 돈을 내용도 잘 모르면서 공무원들이 시장하고 상의해서 다 된 것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이건 우리도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얘기거든요.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범위는 알아서 빼십시오. 빼시고 개괄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는가, 어떤 항목별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정도는 적어도 알고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첨언해서, 위생공사하고 도급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내용하고 좀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차량을 사서 많이 가 있지요?

네.

그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청소차를 몇 대 사주면 위생공사에서 몇 대를 확보하도록 일련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인상분을 깎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계약을 할 당시에 모든 물가계산, 우리 시가 원가계산 다 해서 적정한 선이 어디다 해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에 가격연동제로 하지요?

그렇지요. 연동제로 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날 때 까지 지켜야지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연동제로 해도 물가가 5% 플러스마이너스 차이가 있을 때 얼마 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18%를 올려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은 왜 18%를 올려줘야 하는지 모든 자료를 다 내놓고 위원들을 설득시켜야지 57억이 나갈 수 있도록, 8억을 올려주는데 대한 이해가 돼야 하는데 자료제출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걸 말이죠, 저희가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해 드릴 수 없고….

왜 못 합니까? 지금 말로써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인원을 몇 명 몇 명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인원이 300명이면 한 280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름에는 좀 줄였다가 겨울에 또 늘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장내소란)

그런데 지금 말이죠, 청소과장! 이렇게 비호를 하니까 작년에 청소특위가 가서 뭐 봤어요, 하나도 못 봤잖아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너희가 뭔데 우리 서류를 보러 오느냐"하고 굉장했어요. 어떻게 시에서 도급계약을 해서 갖다 쓰는 사람들이, 물론 도급계약을 하면 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여를 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에 못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어 나갔다 이겁니다. 얼마나 코가 세면 말이지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바로 청소과장이 이러한 비호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이번에 인상분이 어떻게 해서 17.9%가 되었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다 복사해 드리고 같이 여기서 얘기를 나누시고 밖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나중에 거둬 주시지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이 지출되면 그 예산의 최종 마무리까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종일관 18%든 20%든 중요한 것은 그 내역을 알고 삭감을 하든지 이게 적으니까 증액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다른 과는 거기에 100% 수용을 하는데 특히 청소과에서는, 1원이든 10원이든 액수의 범위를 떠나서 당연히 시 위원들이 시민들이 금액이 인상되었다면 뭐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문전수거식이라든가 변화가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예산을 올렸으면은 밑뿌리 근거 없이 이걸 통과시켜 주시오 한다면,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걸 반영을 못 하겠다 했을 적에는 담당 과장으로써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시 위원들을 설득시키려면 자료준비를 100%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못 할 부분은 못하고 그래서 종합해서 예산이 최종 마무리 되어야지.

그러시면 이걸 복사해서 지금 나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시의 장비가 몇 개 위생공사의 장비가 몇 개 그렇게 구분해서 내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부천시 예산을 57억을 주는데 특혜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부천시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볼 수도 있고, 감사는 못해도 볼 수도 있고, 기업이윤이 얼마 남았다고 해도 우리가 공개할 사람도 아닌데 일단은 봐야죠.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못 했는데….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입장이에요.

청소과장께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위생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시민들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뽑아서 한 치의 착오 없이 예산집행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을 시키고 다음으로 넘어 가지요.

141p에 보면은 쓰레기 중계처리장을 계획했다가 종합처리장으로 바꾼다고 설계용역비나 토지보상비를 다 삭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이것을 중계처리장에서 종합처리장으로 바꾸는 것이며, 종합처리장의 개괄적인 내용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계처리장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 놓고 컨테이너나 이런 큰 차에다 실어가지고 운반하는 중간집하장이 중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당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중계처리장만 해 놓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기존시가지에 1천 톤 규모의 소각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천 톤 규모의 소각로를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종합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건설부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중계처리장을 취소하고, 1천 톤 규모의 소각로와 그 다음에 중계처리장과 재활용센터와 이런 걸 같이 추진 할 수 있는 종합처리장으로 하겠다 해서 건설부에 수정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계처리장이 일부분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 용역비는 삭감시키고 종합처리장으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대장동에는 분뇨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옛날 수해주택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 40여세대의 집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분뇨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냄새가 안 난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것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항의를 못하고 여태껏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만들어 지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사람들 있는 위치보다 한 3m정도 높이 성토를 하면서, 110,000평이 성토가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국도 39호선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택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화단이 있고 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노면하고 집하고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1.5m정도 성토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지붕위로 도로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들 있는 지역의 생존권 주장을 위해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 없이 그냥 옆에다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영향 평가상 공해가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것이 영향 평가상 냄새가 없다 그래서 공해가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이고,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뒤쪽에다 종합처리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주민들 집을 헐고 도로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든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이걸 어디다 정해야 될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500m떨어진 종말처리장 앞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선정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 쪽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든 저분들을 이주시켜 놓고 그 지역으로 쓰레기 종말처리장이 들어 가면은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공해로부터 탈피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이 분뇨, 하수,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그 쪽으로 들어서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되서 이주대책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1차시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각 실과별로 협의회를 갖고 각 분야별로 법적인 관계,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각 과에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저 분들 이주대책이 시에서 확정이 됐을 때는 우리 종합처리장이 그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게 시에서 부결이 되고 이주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 분뇨처리장 앞쪽으로 그쪽으로 처리장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장소를 정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시의 입장이 결집되는데 따라서 변동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이번 예산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오늘 재차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오수 정화시설에 10만원씩 해서 186개소에 1,860만원이 있는데, 실제 10만원씩 보조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됩니다.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동에 배정을 해놓으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고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데 청소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수정화시설은 그렇습니다. 도차원에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설치하는데 10만원씩을 보조해 주고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있습니다만 목욕탕, 음식점에서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의무입니다. 거기다 10만원씩 보조해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시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00%지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사업이 20%정도 부담을 해주면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시책상 여태껏 해오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의해서 지금 10만원씩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VTR 홍보용 3천만 원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들여서 VTR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대개 VTR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것은 환경차원에서도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것이 처리가 되는 종합적으로, 종이가 재생되어서 나오는 분야까지를 저희들이 상세하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방영을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어서 VTR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VTR 제작해 놓은 것에 대해 알아 보셨어요?

아직 제작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몇 편 제작됩니까?

한 편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해서 복사하면 되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3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3천만 원이 아니라 도에서는 6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저희는 외국까지 가지 않고 국내사항만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있을 때 VTR 제작하는 예를 보니까 한 3천만 원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내주세요. 세 번째로 제가 물어 봅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보상금이 있는데 3천만 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우수단체 우수동에 또 8백만 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것은 연말에 가서 제일 잘 한 단체라든지, 제일 성과가 좋은 동이라든지에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 3천만 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3천만 원은 지금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판매한 실직에 따라서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주는 것이죠. 사례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 정보비로 재활용 시범단지 육성에 7백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청소과장이 쓰는 겁니까? 청소과장보다 높은 사람이 쓰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요전에 인천시장님도….

포상금 우수동에 전부 나가는데 또 정보비로해서 시범단지 육성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런 걸 가지고 육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 같은데 정보비 7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 정보비는 내가 볼 때 청소과장이 고생하고 쓰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간부들을 모시고 단체에 아파트 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그걸 청소과장이 하면 되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가서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청소과장도 참여를 하는데 저 분들을 모시고 동창제지도 갔다 오고, 어디도 좀 가 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청소차량이 11톤에서 6.5톤으로 24대가 늘어나고, 11톤도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서 위생공사에 주는 겁니까?

네.

왜 그렇게 합니까? 57억도 주고, 여기에 보니까 5억 3,200만원 어치 사서주고,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이네. 우리말이죠, 이거 공익법인으로 부천시에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연구검토해볼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93년도까지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기간 만료까지 올려주지 말고 차를 사주든지, 뭔가 대단히 특혜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도급계약을….

청소과장하고 나하고 상의 좀 합시다. 17.9% 올리지 말고. (장내소란)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니까. 다음에 재활용 수집전담 차량이 4대가 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양은 줄어드는데 청소비는, 위생공사에 돈은 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청소과장이 뛰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얼마나 줄이는지 몰라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부천시의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났습니다.

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위생공사 돈 나가는 것이 줄어야지.

그런데 그게 위생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까지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위생공사하고의 얘기는 저희들이 금년에 이 시책을 다 펼쳐 보고 김포매립장에 들어 갈 때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해서 내년도 계약할 때는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큼 죽었다는 것이 계상 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소과장이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압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위생공사. 그러니까 17.9%가 올라가지.

있다가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편성지침과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 외에 추가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6.5톤짜리 24대의 청소차량을 위생공사한테 사라고 하세요. 부천시의 기계 사주고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나갑니까?

그게 그러니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주지 않는다면 상당한 분야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원가계산에 전부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부천시가 이거 1년 동안에 30억이다 이렇게 계약해 놓고 물가가 플러스마이너스 몇 %일 때 연동제를 얼마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계약서 내용이.

네, 계약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도 좀 가져오시고, 정말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난번 청소특위로 해 본 사람들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번에 인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과장께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 산을 뒤져야 합니다. 저는 과장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위생공사를 포함해서 폐자원 수집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약87억, 차량구입에다 본예산까지 합치면 87억.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왕 종합처리장을 만들면은 난지도나 기타 타 시·군에 있던 모든 쓰레기는 한군데로 모읍니다. 차량 대수를 늘려서라도 사용가능한 것을 일단 집결지로 모은 다음에 종합장소에서 그걸 분리를 합니다. 그렇다 면은 우리가 봤을 적에 일단 쓰레기를 한 군데로 모아서 홍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한 군데로 전부 모은 다음에 그 자체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분리하면 얼마나 간단하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재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각 지역의 쓰레기 폐자원을 무조건 싣고 가서 그걸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사람을 사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하루에 500톤 정도의 재활용품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500톤을 모아서 쌓아둘 공간이 우리 부천시 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00톤을 쌓아 놓을 공간이 있다하더라도 500톤을 사람을 사서 하루에 다 선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묻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아직까지 제가 추천한 것은, 재활용품 중에서 선별하는 것까지는 주민들이 다 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24가지가 넘는 것으로 재활용품을 다 상품으로 만들이 놨어요. 시에서 종류별로 실어서 공장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간처리장이 없어도 되고 중간에 수거할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이 차가 운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타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제 삼익아파트에 전화가 와서 본부장님이 서울까지 가서 설명 드리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그 방법 외에는 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폐자원의 총 톤수가 그렇게 엄청납니까? 매립장에다 한군데 쌓아 놓지 못하는 정도까지 폐자원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지역에 파급이 안 됐지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한 마리의 곰을 잡기 위해서 산을 다 뒤지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매체 보상금이다 뭐다 이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일은 한 군데서 모아서 그 자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하루에 분리수거한 양만 빠지면 됩니다. 그 양을 이틀이고 삼일이고 못 한다고 그러면 사람을 증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모은다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좋은 물건도 아닌데 비치했다가 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쓰레기장으로 곧바로 빠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폐자원을,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그걸 갖다가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적은 비용가지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와 내가 하는 것은 상반된 얘깁니다. 목적은 같지만은 일 자체는 상반된 얘기예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깁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흥시가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쌓아 놓고 사람을 사서 선별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쌓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건 얼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연구를 해봤는데 저 방법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저 방법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분들도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됐습니다.

폐자원 운반차량 도색 10대, 이것은 재활용품 차량에 대한 도색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 뒤에 보면 재활용품을 위한 차량을 4대 구입하고 10대를 도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0대는 지금 위생공사에 덤프트럭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압축차로 교체해 주면서 그 차를 뽑아서 덤프트럭을 재활용 차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재활용 차량으로 10대를 다시 도색해야 되고, 4대 새로 도비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은 회사에 맡겨서 도색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14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는 14대이고 운전원은 1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대 관계는 TO가 나면 운전기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4대는 TO를 만들고 10대는 위생공사에서 빌려줬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보니까 TO 10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일용잡급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인원 30명과 몇 천만 원의 예산 세워서 재활용 전용차량 운행과 수집하는 계획에 대한, 지금까지 간담회에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종합적 계획서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30명하고 차 14대를 운행해서 하는 사업은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리후생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붙어야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몇 문자나 숫자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까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별로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11톤 차가 너무 커서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11톤 차를 5대에서 1대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톤 차에 싣는 암놀박스는 10대 교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차량은 점차 작은 것으로 줄이는데 왜 박스는 11톤으로 그대로 구입합니까? 박스도 줄여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암놀박스라는 것은 조그만 차로 실어다 적환해서 갖다 놓은 것을, 그러니까 가로 미화원들이 청소해서 갖다 놓으면 그걸 견인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암놀박스이고, 11톤 압축차라는 것은 아예 11톤 차가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쓰레기를 넣으면 계속 압축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싣고 갈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압축차입니다. 그래서 견인차하고는 다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비현황, 인부현황 각 동의 배차시간을 동별로 뽑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차가 몇 대인데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움직여서 각 동에 모든 차량이 풀가동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의 질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복사해서 조금 있다 올라오겠습니다. 장비현황은, 배차시간은 위생공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처리장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185만 4천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가 398만 4천원이고 관서당 운영비가 645만 5천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는 인원이 1명 감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로 4,361만5천원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공법개선으로 인해서 1공장을 액상부식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법을 채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PH조절을 위한 전극봉이 필요한데 당초에 시설할 때 2개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쓰다 보면은 전극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교대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4개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응집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700kg으로 계산해서 1년을 쓰는 것으로 당초보다 3,8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염화제이철이 들어가고, 유기고분자 응집체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게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가성소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들어가는 양이 많아져서 331만6천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염산을 이것도 PH조절용으로 쓰는 것인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염산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염소가스도 당초에는 산과 알칼리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방류수중에는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없을 준 알았더니 예상 밖으로 처리수중에서 대장균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염소가스를 새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서 이걸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차염소산 소다는 이걸 대체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걸 염소가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인부임은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늘어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PH메타가 2대를 늘어나게 됐는데 새로 채택된 공법이 PH 조절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체크할 수 있는 휴대용 PH메타 2대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염소 투입기 2대를 새로 구입하게 되는데 이쪽 공장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 하는 게 되겠습니다. 1대당 2백만 원씩입니다. 이것도 한 번 사서 쓰면 수명이 대개 2년밖에 못 씁니다. 염소가스라는 게 상당히 독해가지고 부식이 강해서 2년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자꾸만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대수선비로 여기에 2천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깎여서 새로 늘어 난 것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투입구에 있는 전 처리시설이 오래되고 그래서, 자꾸만 고장을 일으켜서 전폭적인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넣게 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되고, 다음에는 심정모터를 고치는 게 당초 3대밖에 안 세웠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6대를 항상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늘려서 2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케이크보관용 싸이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새로 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가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감해서 상대적으로 대수선비로 옮기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케이크보관용 싸이로 외벽설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싸이로 벽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안으로 들이 쳐서 케이크가 질어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비를 안 들어오게 하는 시설을 하고자 3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p 응집제 이것은 추가 사용하는 거지요?

당초에도 세웠습니다만, 실지 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설계치에 계산해서 잡아 보니까, 실제 분뇨를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배가량이 더 들어 갑니다. PH를 6정도에서 조절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분뇨의 특성 때문에 한 5정도까지 PH를 내려서 해야지만 제대로 응집이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생처리장 규모나 시설용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 부천시에서 요구되는 분량을 다 소화해 냅니까?

저희 공식적인 처리용량은 250톤이 됩니다만, 현재 1공장이 공법을 개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0% 정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톤에서 200톤까지 처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약품이 다소 더 들어 갑니다만, 별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300톤을 넘어도 별 문제는 없을 텐데 현재 우리시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총 분뇨량은 작년에 추세로 보면 약 300톤까지도 들어 온 예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데 320톤까지 들어 온 것이 최고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분뇨량은 월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생처리장 질의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p 산업경제비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으로 6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식량증산 및 농정시책 추진 우수단지나 우수농가 시상용으로 올린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시장님한테 농정시책 시상계획을 총 2천만 원 정도를 올려서 금년도에 하려고, 그래서 1회 추경 상정하기는 1,750만원을 했었는데 예산 계에서 6백만 원으로 잘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정시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정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서 예산 계에서 짜놓은 6백만 원 가지고 과학영농단, 병충해방제단, 기계화영농단이 있는데 3개 부문에 대해서 각각 2백만 원 정도라도 시상조로 해서 이양기라도 한대씩 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에 가서 돼지 일본뇌염 약품구입비로 56,700원이 있고 보상금으로 84만원, 그 중에서 도비가 588,000원이고 시비가 252,000원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농기구 올라 온 것 없습니까?

농기계 구입비는 당초에 시에서 이번 1차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1차에 트랙터하고 건조기를 했습니다만, 2차에는 콤바인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모내기하고 벼 베는 것이 중요한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기계자금 들어와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7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하고 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하고 시장의 책임 하에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하는데 기대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중소기업체라든가 모든 성금을 일체 중지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6월 12일 이후에 들어 온 것은 반환을 해주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개인한테서 왔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시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일체 성금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에서만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대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금 받는 것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할만한 금액은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불러 주십시오. 그것 외에 농약대 같은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농약대 같은 것은 1년에 쓸 수 있는 물량을 본예산에 충분하게 세워놨습니다. 국·도비 말고도 시 자체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도 있고 시에도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식량증산 농정시책이라고 해서 금년에 신설됐는데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농기계를 사줄 것이 아니라 우수농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우수농가에 대해서 예산 계에 당초 상정했었습니다.

계장님 이번에 산업과에서 예산 계에 올린 초안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자료가 올 동안에 잠깐 앉아 계시고 농촌지도소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1차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52p 농촌진흥사업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부천에 명산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아래서 부천에서 농산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이한 작물을 재배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포장개선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토마토가 중구 여월동에 1개 지역이 조성됐습니다. 거기에 소비자들이 미니토마토를 운반해서 가져가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범사업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지도에서는 식생활개선의 사업으로써 쌀 이용 개발요리 전시 및 시식회로써 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고 쌀값이 자꾸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시사람이건 농촌사람이건 간에 쌀을 좀더 이용해서, 소비해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소득을 조금 높여주자는 그런 뜻으로 쌀로 여러 가지 요리를 개발해서 전시해서 시식해 보고 쌀을 많이 이용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쌀 요리 개발전시 및 시식회로 80만원을 1회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산업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실시계획이 당초에 400두에서 1,800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400두에서 1,800두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술비는 예방주사를 해주게 되면 동원된 가축병원 원장한테 600원씩의 시술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 시술비는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돼지 일본뇌염 약품 구입비에서 56,700원이 차이가 났고 당초 계획이 400두에서 1,800두로 증액이 됐을 뿐더러 1,400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 840,000인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부천에 축산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에는 상당히 적고, 대개 남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돼지 약 3,7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옥길동 경기화학 맞은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57p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인원 증원에 따른 추경입니다. 기타수당하고 복리후생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p 정보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리대책에서 5백만 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화 되는 관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는 대책비가 필요하다 해서 5백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사실상 물가안정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감도 많고 해서 간담회도 수시로 갖고 또 저희 대책회의도 갖고 해서 전반적인 시 입장에서는 물가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 간담회를 20명, 8회로 해서 24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명예감시원 간담회는 통장·반장·새마을지도자로 위촉했는데 사실상 여태껏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갖자면 우선 그 사람들을 예우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이번 기회에 사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노점상 단속원은 이건 청원경찰입니다. 기동 단속반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주·야간으로 단속만 했지 누구하나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똑같은 업무를 연속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위로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청별로 10명이 있습니다. 다음 163p 재료비기타 시장지도 단속원 인부임인데 베르네천 풍물시장에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조정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수선비에 베르네 풍물시장 점포유지비는 콘세트 가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새고 있어서 수리비하고 수도관이 노후 되어서 그 교체 전기계량기 미 부착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을 해주려고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단가 조정에 의해 상향되었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갑만 위원입니다. 베르네천 풍물시장의 점포유지비하고 풍물시장의 인부가 무슨 인부입니까?

경리하고 단속원입니다.

개인한테 불하한 것이 아닙니까?

임대해 준 겁니다.

임대해 준 것인데 경리가 필요합니까?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179개 점포로 완전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압가스 용기 안전관리요원이 7명인데 어느 지역을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스 업소입니다.

가스업소를 안전관리 한다고 했는데, 바깥에 전부 내놓고 있는데 한번도 단속한 일이 없고 신문에도 얼마 전에, 부천신문에도 난 것을 봤는데 이 분들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거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네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재래식이라서 베르네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리사가 있고 그런데 그대로 방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천오염이 큰 문제인데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사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용기 안전관리요원 7명이 있는 데 실적이 있습니까?

뚜렷하게 나타나는 실적은 없습니다.

부천지역이 넓지도 않은데 7명이 되어 있는 것은, 가스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7개소가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7명으로 부기를 했는데 실제로 2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2명이 하고 있는 것을 7명으로 올립니까?

일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20일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350일 이상은 사실상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제로, 일용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를 2명으로 맞춘 것입니다.

7명분에 해당되는 임금을 2명한테 다 줍니까?

네.

그러면 일당이 약 5, 6만원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지요.

12,600원을 7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2명이 나누어 가지면 한 5, 6만원 되죠.

숫자는 여럿이지만 실제 고용일수는 적습니다.

일하는 날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날짜수가 늘어납니다.

날짜수도 무슨 지침에 의해서 20일 이하로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까?

300일 이하는 상여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300일하고 20일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일로 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한 개인 1인당 임금의 차이는 많이 난다할지라도 날짜를 늘려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하고 현실하고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사실대로 해야지.

승인을 안 해주고, 사람은 필요하고 하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 한다는데 그걸 반대할 위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TO를 따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300일까지 안 하더라도 12,600 원해서 3명으로 100일을 한다든지 가능한 한 현실에 접근할 수 있게 숫자조정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당초 예산편성 지침 할 때도 그 당시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연초 예산 설명 당시에 설명드릴 때 360일 연중 고용은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하고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답변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태여 속여서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속여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이지요.

베르네천 풍물시장도 조그마한 곳에 인원이 4명씩이나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시장이나 됩니까?

거기 2명입니다.

4명이 15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00일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4명으로 나누어서 한 겁니다. 실제 2명입니다.

정보비로해서 금년도 예산 추경까지 합치면 1천만 원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리 대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170개 품목을 관리하다가 생필품은 중앙관리부서에서 하고 도 단위 이상에서. 그리고 서비스 업종 44개 품목만 7백여 업소를 상대로 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물가 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회의도 갖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저희 시장님 모시고 도 단위에서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아주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물가안정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판공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 그만한 판공비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거나….

유관기관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는 저희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각 서비스업, 요식업, 숙박업, 다방업의 조합장들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서는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명단하고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뭡니까?

명예감시원은 통장·반장·새마을지도자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이 오셨는데 설명하시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보건사회국하고 지역경제국이 사업비보다는 정판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겸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예산담당 계장으로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기본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산업과의 기본 입장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논이나 밭을 묵힐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농촌기계보내기 및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작년에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추경은 가을에 대비하기 위해서 콤바인 내지 농기계를 신청했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거 기계 몇 대 살돈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이규석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일반회계 세출 소요액이 1,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재원은 290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급한 개발사업비에 주로 투자하게 되고 필수경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요구한 액수를 충당시켜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농기계 관계는 당초예산에 트랙터와 대한기계관전 관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내기는 성금으로 보내는 것이 경기도 방침으로 추진되어 온 상태이고 그래서 윗분들도 농기계는 내 고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천시는 경공업 지대입니다만 농사도 짓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중에서 농사도 짓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중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보내는 것이 내 고장 사랑하는 마음도 기르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농기계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1구좌 당 얼마씩 받는 것 지도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 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보충적으로 기왕 그 단상에 섰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공사에 17.9% 인상해 줄때는 마음이 편하던가요?

인상관계는 관련부처에서 인상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 인상해 준겁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게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고 제3자가 봤을 때 무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생공사 같은 경우 7억8천씩 인상해 줘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없고,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한 구좌에 10만원인가 7만원인가 받는 것은,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효과 봤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그겁니다.

농촌사업도 중요하고 힘들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쓰레기나 환경에 대한 시설투자나 이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

민원해결이라도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17.9%인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억이 아니라 3억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 비용이 추가 되어 가지고.

다음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추경 총 예산액에서 정보비하고 특판비가 몇 %인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내본 게 없습니다.

그 목별로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김덕조 위원님이 정식자료 요청을 하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낮에는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뽑을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레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계셔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농촌지도소나 농민들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마시고 증액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공사 같은 것 조금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사회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투자해서 복지부천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계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남구·중구보건소를 심의 했습니다. 에이즈 검사기 7천만 원짜리 1억4천 2대가 올라 왔어요. 그 부서에서는 당장 급하지 않는 사안은 갖다가 올려주고, 콤바인도 7천만 원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올려주지 않고, 그러면 에이즈 검사기에 대한 기계로비가 들어 왔습니까? 왜 필요 없는 것은 2대씩이나 올려 줍니까, 예산에서.

해당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하던가요? 분명히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예산계장으로서 아까 김옥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평준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높은 과가 있고 낮은 과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 왔고 그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에이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는 그걸 들여놔서 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물론 농기계도 중요하지만 농기계를 사서 주게 될 때 일부 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소모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론 개인에 대해서는 필요하게 되겠지만 시 행정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에이즈 검사기는 한번 사놓으면 부천시민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고 또 꼭해야 된다고 지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좀 못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분명히 목별로 데이터가 다 있었는데,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부터 목별로 항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요구를 했어요. 목별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바쁘고, 힘들고 이 많은걸 언제 뽑느냐고 그렇게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목별로 자료가 쭉 있었는데 왜 빠졌느냐고, 그래서 차후에 이 자료를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걸 언제 새롭게 수치를 뽑는가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우면 이걸 전산화시키든지 방법을 써가지고 위원들이 전부다 목별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계속,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전산화를 작년 말부터 시도해가지고 금년도에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전산전문요원이 없고 그래서 우선 이번에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전산화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에이즈검사기를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더 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구하겠다. 단, 에이즈 검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시행내지는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일은 일꾼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날씨가 여름날씨가 아니고 가을날씨에요. 혹시 논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수확이, 벼가 제대로 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7천만 원이 많으면은 1/3내지는 1/2이라도 이번에 총 마무리 때 다시 올려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입니다.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저희 공업과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4p 기업체 순회 방문 시 근로자 격려에 대한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기업체를 순회 방문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적극 해결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생산 활동 촉진과 근로자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자를 격려 위로하면서 근로자가 일하는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격려금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장 초청 간담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회방문 계획이 30개 업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못 가본 기업체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5대 더하기 운동 장려를 시장님이 직접 당부하기 위해서 초청간담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근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가 지역경제과하고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백만 원 여기는 450만원으로 금액만 적어졌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체장만 하는 겁니다.

기업체장들 오라고 할 때 돈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아시다시피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요.

공업과장이 쓰시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이거 공업과장이 쓰시는 거 아니죠?

네.

위에 사람이 쓰는 것이죠?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장판공비 다 어디에 쓰는가 물어 보세요. 전부 이렇게 편법으로 편성해서 공업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 사람이 다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체를 위해서 실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시장의 판공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쓰는 항목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업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배려를 해달라는 게 공업과장이 안 쓰니까 깎아 달라는 얘기로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고요. 그렇죠?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회계장 박병철 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정이 내일인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장을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돼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몸소 겪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좀 빠진 것이 있었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p 상용피복비로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36명이 있는데, 동복이 없어서 야간단속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동복을 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양개경찰서에 교통관리대 라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예산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곁들여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방비에서 항상 계상해 주고 있는 관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천에 45명, 중부에 3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의, 장화 이런 것이 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급양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경정에서 32명이었는데 27명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하반기에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금 자동차 카풀제 및 차량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시되고 또 확산을 시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종합 상황판 제작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86년도인가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50만원 주고 제작했는데, 상당히 조잡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복잡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와서 보시면은 곧 판단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운영해 보고자 제작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홍보물 제작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매주 두 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홍보물이 필요한데 경찰서나 저희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히 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이것도 연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경정사항에서 1회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견인 보조요원은 내용대로 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업무보조요원 노임단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한테 무전기가 27대 있는데 수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인데 새로 신설된 것으로 저희가 견인차로 견인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한다고 했는데, 고리라든가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파손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럴 경우 변상을 해줘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관계로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몇 번 답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행정과 생긴 이래 교통기획계라고 해서 작년 7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운수과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사업용 차량이나 단속을 한다고 하는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이 날로 심각화 되다 보니까 그 기구가 교통기획계라고 해서 다시 확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의 업무가 사업용 차량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교통업무의 복잡한 사항을 계획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부천시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어떤 부분적인 사항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인데, 당초에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를 시켜 주셔야 제대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이 가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로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장을 해야 되겠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보 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 위치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들어 온 위치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사항으로, 측주식과 정주식이 있는데 측주식은 신호등 위에 줄을 늘어뜨려서 설치한 것이고, 정주식은 그냥 반드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 각종 안전에 대한 사항, 규제에 대한 사항, 또 금지에 대한 사항 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확장을 해서 좀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경찰서에서 들어 온 사항입니다. 반사경, 표시법, 교통신호기 이설도 다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571p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대형견인차량 구입은 소요예산이 7천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한테 견인차가 4대 있는데, 소형차량이나 끌지 사실상 대형차량이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은 저희는 손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도 있고 민원도 야기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3,500만원씩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3,500만원해서 대형 견인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575p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으로 여기에는 금융결재용 지로사용료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현재 여기서 수기를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써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융결제용 지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 결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좀더 체계 있는 징수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견인차량 고리입니다. 견인차량 4대가 있는데 고리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견인고임목 이것도 4개가 필요한데 견인을 하다 보면 차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침을 밑에다 받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차에 자주 눌리고 그러니까 파손이 되고 그래서 차가 쇠가 닿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고정용 철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거리에 전주에도 세워놓고 해서 철사로 매놨는데 간혹 차량들이 스치고 지나가고 그래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표지는 현재 차에다 붙이고 있는 표지를 얘기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전산입력 서식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결재용이라든가, 여기에 부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테이프 구입인데, 주·정차 단속차량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단속에 대한 주의사항 테이프가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색 있게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업무 보조요원 고용으로 지금 현재 8명이 150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일이 3명이 있고, 150일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7월분밖에 인건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주셔야 계속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산용역, 이것도 지로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베르네천 복개주차장 흙막이 시설 및 전년도 사업 물가 상승률, 이것은 작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금년도 6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파동이 나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늦어 졌습니다. 현재는 다 막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상승 이라든가, 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는 길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모래가 돼 가지고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거기다 다시 파일을 박고 벽을 쳐서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승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대한 사항으로 교통지도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지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사들이 지능화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으로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재도색으로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도색을 하고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워지고 상당히 부실한 상태로 이것은 재도색이 꼭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 새로 500대를 더 주차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당동 상가 쪽에 교통량도 많고 공구상가의 상행위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작업용 차량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짐을 싣거나 내리거나 하는 사항으로 교통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위에 주차장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서 지금 원미로와 같이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상행위도 제대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통소통의 원활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개구리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통신호기나 이면도로 도색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취급을 하지요?

이면도로 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긋는 것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은 안 긋고 이면도로의 주차선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신호기를 설치해 주면 그것이 전부 사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견적서가 넘어 옵니까?

견적서가 넘어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반영할 적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원으로 들어 온 사항 또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항 이것이 집약이 되어 가지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치금액이 교통과에 들어오느냐 이거지요. 한대 당 놓는데 얼마라는 것이 들어오느냐 이거지요?

저희는 돈만 전달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돈을 갖다 쓰는데 신호기를 설치 했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부천시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가령 7천만 원이면 그것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만들어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사업시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정을 갖다 쓰는데 간섭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견적서도 안 받고 경찰서에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들어 온 사업품목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사업을 추진할 적에도 역시 경찰서에서도 입찰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신호기 3대에 7천만 원 달라 그러면 예산집행해 주고 지로로 영수증만 받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말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기 한대에 얼마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요.

증빙서류를 받아 놓아야 만이 그것이 행정 하는데.

저희는 경리를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중앙선 그었으니까 5백만 원 내봐라 그러면 5백만 원 줘 버리고, 결과적으로 그러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색사업이라든가 모든 설치비 기준 액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지요.

경찰서에서 얼마를 가지고 했는지 조차 모르고 돈만 집행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피복, 모자 사주는 것이지요?

경찰서를 사줄 수는 없는 것이고 민간인을 사 주는 겁니다.

경찰서 요원들인데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근거는 없습니다만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지요.

시책사업이라도 좋은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독립되어 가지고, 경찰청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러면, 독립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아는데 부천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말 입니다.

저희들도 경찰서에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요청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요청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원하라 하는.

내무부에서는 없고, 구성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는데 저희 지원사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갑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얘기대로 경찰서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어느 지역을 조사해서 여기에 교통신호기를 놓아야 되겠다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시에다 너희들이 시설해라 그러면 우리가 설계 받고 그 다음에 견적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상당한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10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생긴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 되고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주라고 하니까 준다, 계장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천시 예산 아닙니까, 이거. 혈세입니다 혈세. 부천시민이 내는 혈세인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주라고 하니까 준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업무보조 요원이 있는데, 이게 2명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명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명입니다. 2명이 150일입니다.

원래 300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개천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됐습니다.

체결됐으면 거기에서 시에다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이 있지요?

계약금액이 1억3,300만원에 연 계약된 겁니다.

공개입찰 했어요?

네.

세수로 잡혔습니까?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택가에 보면 턱이 굉장히 많은데 사고도 나고, 어린이들 교통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일정한 규칙이 있든지 아니면 보일 수 있도록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건설과에서 몇 차례 도로관리 측면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격이 있는데 제일 가운데가 20cm 넓이가 40cm 인가로 해서 완만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규격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천에만 수천 개의 턱이 있을 겁니다.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곤욕을 겪은 적도 있고, 심지어는 버스 다니는 노선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칠을 해서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구리 주차장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느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원미로처럼 보행인이 한산하고 차량을 피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인이 많다고 하면 도저히 설치를 못 하지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간선도로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 같은 곳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감히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회개 중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주차장관리에 따른 특별회계와 구청 예산을 예비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