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할 안건으로 92년 제1회추경예산안 그리고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 92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에 비하여 많은 안건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 동안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예산안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넘겨 줘야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와 의사일정을 협의한바 그중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시간상으로 3일 날 까지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나머지 조례 및 승인 안 등을 다루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기간은 오늘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장 김종연 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도시건설국의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73p가 되겠습니다. 장·관·항, 세항, 세세항으로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토지관리 종에서 세 번째 줄인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경상비 중에서 제세공과금 목이 있습니다. 50만원이 됐는데 이건 대한국토학회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를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대책 활동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교수님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려면 한 사람 앞에 최소한 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두서너 번은 받아야 되겠고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도시 기본계획사항은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소위원회로 회부가 돼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현지조사 내지는 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경비가 들겠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도 현장답사 내지는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망라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활동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이 당연직 공무원 빼고 6인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고 간담회도 열어야 되고 토지관리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초청을 해 가지고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4분이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그랬을 때,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 19조를 보면은 도시계획기획단을 운영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면 도시간의 환경비교평가 시찰도 필요하겠고 도시계획기획단 활동에도 경비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 지침 안 작성을 위한 회의도 가져야 되겠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멀뫼길 계설공사 추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설계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을 하고 물가변동률을 적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시설비로 9억 7,251만9천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가 소사택지개발공사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비용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68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현재 주택공사에서 작년에 8억 7천만 원을 납입을 했고 올 1월에 20억을 납입을 했고, 올 6월 26일 날 21억 1,600만원을 또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억 정도가 납입된 상태입니다. 미 납입액은 18억이 있는데 그것은 공사공정에 따라 가지고 주겠다는 협약을 당초, 공사착공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4p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에 연관돼 가지고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1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구를 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토지 매입비가 일부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이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토지매입비는 멀뫼길 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12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돼 가지고, 보상금이 적다는 이의가 제기돼 가지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 감정을 했더니 추가부담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2필지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4천 평 정도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해놓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3p입니다.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예산에 194억 7,160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1차 추경에 24억 7,978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총 구획정리사업예산이 219억 5,138만 6천원으로 1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수입이 10억 7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체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체비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점유했던 사람이 매각을 요구했을 때는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구별로 나눠 가지고 6개 지구 10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건 팔아봐야 아는 겁니다. 다음은 사업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44p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청산금, 과년도수입 이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3월 달 이후에 발생된 모든 수입입니다. 그것이 14억 9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43p 매각수입이 1지구에서 오정지구, 제5지구까지 이것이 가상액이지요?

네, 가상액 입니다.

그러면 현재 체비지로 남아 있는 것 전체적인 가상액 입니까? 팔리지 않은 것의 전체적인 가상액이냐는 것 이지요.

아니지요. 이것을 가상을 왜 잡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체비지가 281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점유체비지가 67%예요. 이것은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전부터 점유돼 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부과를 할테니까하는 예정통보가 나가면 나는 사용료를 못 내겠고 나한테 팔아 달라 그럴 때는 우리가 팔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점유가 몇 필지예요?

161필지입니다. 일반인 점유가. 그에서 그 내용으로 일단은 세입을 잡아놓고 나야지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매각대금 예상되는 것은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161필지만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민간인이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팔아 달라, 내가 점유 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나한테 달라, 다른 사람 살 사람이 없으니까. 또 매각 규칙상에 옛날부터 점유하고 있던 사람한테는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세입으로 안 잡아 놓으면 우리가 팔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입 장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대략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큰 지구는 많은 매각 수입을 잡았고 적은 지구는 적게 잡고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개인 점유자들이 살 의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을 통계를 내서 올린 것이고요.

네.

처분을 할 때 의회에 재산처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받아야지요.

그걸 받지도 않고 미리 예산 수입에 올려놓는다는 건 일이 선후가 바뀐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저희가 이 회계가 있어야 팔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저희가 안팔 수도 있지요. 개인이 매각을 해 달라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우리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럴 때는 매각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계획도 있겠고 그러니까 점용료는 못 내고 나한테 팔아 달라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 줌으로 해서 민원도 없애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봐서….

이론상으로 봐서요. 예산승인을 시키고 나중에 처분에 대한 승인을 또 재삼 검토하는 것은 일의 합리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가정이고 팔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일단 세입에 잡는 것을 여기서 승인을 하고서 나중에 의안이, 처분 신청이 올라왔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일의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일반 행정 예산이나 재산이 아니고 사업비 성격의 체비지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사업비를 도출하는 방식의 체비지 입니다. 재산이 아니거든요. 체비지 매각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사업비니까 사업비 도출하는 겁니다.

결국 예산상의 수입을 잡아주는 것 자체가 간접적으로 승인사항이겠지요.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예산에 대한 수입은 다 잡아야 되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라 생각이 됩니다. 제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각 위원님들은 항목별로 제안 설명을 잘 청취했다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해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의문사항을 체크해 두셨다가 조금 후에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7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지구에 매각이 될 경우에 저희가 감정수수료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지구에 17만 8천원, 이것은 감정 수수료 요율표에 의한 감정수수료입니다. 매각 요구가 있을 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의 매각 요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도 역시 17만 8천원이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지구도 역시 28만 2천원이 감정수수료, 4지구는 면적이 조금 크기 때문에 45만원이 감정수수료, 체비지 매각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825만원, 그래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만 청산금 징수 및 교부보조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0,650원이었는데 1일, 12,6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3명분에 대한 인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886만 8천원은 체비지 감정수수료 61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신문공고료, 이것을 5회를 잡아 가지고 825만원이 계상 된 것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산금 징수보조원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50p 오정지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 보상비가 3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니까 6천만 원, 2천만 원씩 3동이 늘어 가지고 6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옛날 예비군 교육장입니다. 지금 44공병대 후문으로 넘어가는 교량 옆에 지금 주택지구가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 돌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 예산사업으로 84년도에 원석대 680원씩 받고서 그것을 일반 개인이 개발하는 것으로, 돌을 캐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년도 10월 15일 날 3억 6백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잡았습니다, 암석대를. 그것이 당초 계약에는 45만 585㎥를 물량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것을 부천공전에 용역을 줘서 측량을, 암이라는 것은 흙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암량이 34억 5,095㎥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자가, 고려개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10만 5,489㎥치에 대한 7,173만 1,840원을 되돌려 달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협약 내용에 되돌려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이 팽배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봐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해서 1억 1,256만 1천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체비지감정수수료 53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문 공고료 825만원, 또 체비지관리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 대부 계약서라든가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11종에 대한 제작비가 150만원, 그리고 저희가 체비지를 컴퓨터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관리 유지비 3백만 원 해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1,3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건비 4명분에 대한 인상분 1,7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장물 철거 보상비가 5지구도 한 동이 늘어가지고 1천만 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2억 6,200만원 계상을 해서 207억 4,687만 7천원을 예비비로 확정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내역은 552p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이것은 쪼개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발언권 얻어서 질의 해주시고 또한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소 및 국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서를 제출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실·국, 남구·중구청, 사업소에 대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보비 또 특별 판공비, 또 영수증 없이 지출 될 수 있는 품목,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금이다, 보상금이다, 포상금 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 풀 보조단체에 지난 정기예산 때의 지원 내역서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일목요연하게 내역서를 좀 지출해 주세요. 그것만 보시면 우리 분과에 해당 하는 것 또 시 전체에 대한 것은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멀뫼길 개설 공사 추가공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건의 주요사업비가 우리 위원회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는 한번 이번 기회에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국의 도시과 소관을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 온 것 또 다음 과 할 때는 거기서 그런 요구를 하면…. (장내소란)

위원장, 본위원회에서 어떤 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건설분과 상임위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장께서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것을 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어떤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이 앞으로 좀 자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국토학회 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올 사항이 못 되지요. 이것은 이미 부천시에서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정기예산 하는데 이미 편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본위원이 이것을 쭉 들쳐보니까 우리 고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성격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천시 지방자치가 됐다 그러지만은 실·국장이라든가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부천시의회의 위원회에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서만 받고,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예산서에 있어서 내용을, 내역서를 받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퍼센티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국별로 정보비, 판공비가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가고 또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른 경찰서예산 같은 것도 한번 다시 거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경상비라든가 일반사업비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얕아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 퍼센티지는, 쓸 수 있는 돈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약 290 몇 억의 돈이 올라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요 사업비를 빼고 나면은 거의가 일반사업비로 영수증 없이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미 부천시에서 올라온 제출 내용을, 예산 내용을 실·국별로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포상금, 지원비 또 영수증 없이 지출 될 수 있는 기타 항목,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경상적보조금 풀 보조단체 지원비, 이런 내용의 내역서를, 추경예산 내역서를 올려 달라 이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국, 도시국에 대한 퍼센티지를 저희가 내면되고 또 이 주요사업비가 억대 단위를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이런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대화도 해 봤으면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한 눈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준비하는 기간에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뜻이지요. 이상입니다.

시간을 벌자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지금 다 올라오긴 했는데, 찾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왜냐하면 정보비, 특별판공비도 총무국이나 기획실 같은 데서는 많이 쓸 수도 있겠지요. 또 똑같은, 우리 해당되는 건설국이라든가 도시국 같은 데는 같은 특별판공비, 정보비라도 적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이 예산서를 성냥갑처럼 봐 가지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본위원의 얘기는 우리 해당하는 소와 국 것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겠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양재오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하신게 우리 위원회에 속한 것만 입니까?

부천시 실·국별로 정보비, 판공비인데요. 한장 한장 넘기면서 적으면 되거든요. 시간 안 걸려요. 그리고 우리 사업소 하고 도시국에 해당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가 퍼센티지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경 예산안이 전체가 거의가 주요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빼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요사업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자 이거지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요.

우리가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각실·국, 남구·중구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포상금, 지원비 또 영수증 없이 지출될 수 있는 기타항목, 민간단체 보조금,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을 각실·국별로 뽑아 주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국, 도시국은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낼 수 있도록 빈칸을 좀 만들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요 사업비 추경 예산서를 별도로 뽑아주세요.

예산계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사업비가 많은 부분에 대한 현장 방문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님 답변마저 하시지요.

양재오위원님께서 멀뫼길의 원인자 부담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소사동, 3동지역 입니다. 332-5번지 일대에 6만 8천 평에 대해서 택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이기 때문에, 택지로 들어가려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25m 도시계획도로, 시흥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너희 부담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비는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자금은 공사공정에 따라 넣어달라는 대로 넣어 주겠다 이렇게 작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공정이 40%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간접 시설망 확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지비, 시설비를 다 부담하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3p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작년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사업지구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일부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마무리공사였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구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은 살아있는 겁니다, 각 지구별로.

그럼 이게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닙니까?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청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것은 몇 년을 두고 계속 해야 될 사업 이예요.

550p보면 신문 공고료가 일률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신문 공고료가 체비지매각 대금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꼭 5회를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정은 아닙니다. 법정은 아니고 저희가 체비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보니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한꺼번에 묶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 한다는 겁니까?

지구별로 부담을 해줘야지요. 지구별로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 공고료가 총 금액이 2,475만원인데요. 6개 지구 중에서 4지구, 5지구, 오정지구만 신문 공고를 하는지, 그리고 총 2,475만원이라는 신문 공고료가 지구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는지 아니면 지구별로 공고료를 따로 따로 내는 것인지 이 사항이 궁금하고요. 처음에 설명 하실 때는 대게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구가 매각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별도로 신문 공고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구별로 왜 했느냐하면 안 들어간 것은 지구가 작고 부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지구, 2지구, 3지구는 오래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뺏고 4지구, 5지구가 1백만 평, 68만평, 이렇게 면적이 크기 때문에 부담도 큰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왜 공고를 하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부과금을 과징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이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여러 이해관계인한테 알리기 위해서 신문 공고를 해야 됩니다 통보는 물론 하지만.

점유자 현황이 도시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유자들한테 통신문을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보내지요. 보내는데 이것을 점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되니까 신문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나한테는 알리지도 않았느냐 하는 생각지 못한 이해관계가 나옵니다.

같은 사항을 5회씩 공고를 합니까? 같은 사항을 5회씩.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5회를 계속 했어도 체비지에 대한 매각이 안 됐을 경우는 계속 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아니지요. 물론 매각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팔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점유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팔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사업할 필요성이 없는데 땅을 왜 팝니까, 민원 해결을 위해서 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550p 오정지구하고 5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장물 철거보상비가, 한 동이라는 것은 한 가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철거보상비가, 평수가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똑같이 오정지구는 전부 2천만 원으로 해왔고 5지구는 전부다 1천만 원으로 해놨어요.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조사자가 그 지역의 상태, 현물이 어떤 상태이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많이 나가는 것 적게 나가는 것도 있는데 개략적인 안이 2천만 원 선이면 되겠다 해서 정한 것이고 오정지구는 건물이 허술하고 오래되고 그래서 조사자가 1천만 원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두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근거는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잡은 것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나가거나 덜 나갈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 같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도로가 지나가는데 있는 가옥하고 이면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가옥하고 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한군데 있는 것은 아니고 떨어져 있을 텐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지가 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건물에 저촉이 돼 있는 것이니까 지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불 보상이니까요.

보상을 하려면 미리 지장물 가격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감정평가를 먼저해두면 협의나 통보를 할 때 지연될 경우 무효가 돼요. 6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보통 통념상으로 감정가액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옛날에 토지등급을 6개월에 한번씩 조정을 했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1년 후면 감정가액이 실효가 된다든가 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못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질문요지는 지금 여러 물건이 똑같이 2천만 원씩, 1천만 원씩 획일적으로 정해 졌다는데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옥에 대한 보상이니까 대략 직접적인 담당 공무원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했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감정서가 다른 물건에는 다 감정료가 포함이 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왜 감정료도 없고 감정서도 없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감정료를 안 잡은 것은 체비지 감정수수료, 그러니까 토지 감정할 때 같이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건물조서만 하나 달아서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감정을 한다 그래도 감정비용이 2억 7,500이면 31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한다 그래도 얼마 안 나온다고요 감정료가.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상수도사업소지요, 매각 하겠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부결시킨 깃이 있는데 그런 예를 봐서라도 관례가 있는데 이런 예산안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감정사가 6개월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때 그 과장님은 1년이라 그랬어요, 유효가 1년이라고. 그럼 1년이면….

그래서 제가 명확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명확한,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통념상 옛날에 그 토지등급을 조정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6개월로 본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왜 감정을 안했느냐, 먼저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은 예산에 계상도 안됐는데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감정해놓고 예산 나중에 올려 가지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감정서 예산을 우선 세우셔서 추경에 잡으세요, 임시회를 또 소집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 감정서에 의한 가격이 얼마정도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이하로는 매매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이 돼야지. 이거 뭐 숫자하나 공하나 지워도 그만이지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는 건물보상비를 추경을 하고 감정을 해서…. (장내소란)

552p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각 지구별로 합계가 22억이나 잡혀 있는데 이 예비비는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토지 보상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예비비는 목으로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 세출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세입예산을 주로 체비지 매각 대금을 계상해 가지고 21억 9천만 원을 예상액으로, 수입액으로 잡아 놓고 실지로는 약 1억여 원 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잡아 놨어요, 20억원을. 그러면 우리가 시 재산을 관리하는 효율상으로 봤을 때 물론 체비지의 매각 이유는 민원 관계, 또 토지 이용의 효율상의 관계로 시민한테 환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당장 팔아서 매각 대금을 쓸데도 없는데, 쓸데없으니까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거란 말입니다. 쓸데도 없는데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타당성이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고 또 장차 이것을 체비지로 관리하다가 적정시기에 적정한 대상에게 매각하는 것이 지금 매각하는 것과 어떤지 재산의 관리상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매각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유자가 사용료를 나는 못 내겠다. 아무 때 먹어도 먹을 떡 먼저 먹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각 지구별로 다 발생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점유하게 된 내용을 말씀 하셨나요?

점용료를 못 내겠다 그러면 시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든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든 남의 재산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점용료를 내야지 안 내겠다 그러면 제제방법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잖아요. 퇴거명령 내릴 수도 있고 벌금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법적 제재가 가능한데 점용료를 못 내겠다니까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점용자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점용료를 받겠다 했을 때 나는 사겠다, 아무 때 라도 내가 사야 될 것이니까, 다른 사람은 살 필요성이 없고, 점유돼 있는 상태니까. 팔아 달라 그럴 때 시에서는 팔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주 아량이 넓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경우에 보게 되면 시에서 그렇게 넓은 아량을 가지고 대처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체비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토지 개념을 보게 되면 일단 시유지든 국유지든 무단점용을, 기득권 기간이 있지요?

20년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불하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단 점용한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기간이 20년인데 20년이 안 됐습니다. 처분된 후로 따지는 것이고 그 후라도 촉구 공문이 나간 것을 시점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20년 이상은 한 건도 없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할 점용 구비여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체비지를 매각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구획정리사업 시행 전부터 있던 건물을 얘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비지 점유에 대한 경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설명만 드릴게요.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그전에도 이렇게 얘기 하시면은 여기는 의회예요, 의원님들이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말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점유한 것은 시유지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 체비지를 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비를 각출하기 위해서 체비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각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지별로. 그런데 지금 점유체비지 161필지라는 것은 집이 지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끊다보니까 집 지어져 있는 울타리 안에 선을 그어서 체비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작년 감사 때, 박상규의원님이 감사위원장 돼서 하실 때 반도기계 가운데 1천 평, 신한주철에 4천 평 특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기계에 사업비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건물 있는 데는 자를 수가 없고 마당에 다가 사업비 부담으로 땅을 떼어 놓은 것입니다. 신한주철도 사업비부담 명목으로 떼어 놓은 것이고, 지금 이 점유 체지비라는 것이 사업비 부담명목으로 선을 그어서 떼어 놓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을 사용료를, 작년에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당했듯이 체비지를 특혜를 줬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청산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청산업무를 한데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지구에 30만 필다, 사업비를 5백억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체비지를 5백억만큼 때놓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체비지 값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6백억이 됐다. 1백억에 대한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지구에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공사가지고. 그러면 위헌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체비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하는 것을 우리도 지금 안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올려 가지고 승인받아서 조례까지 초안을 해 놨는데 일단은 위헌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를 부과 했을 때 너희 청산업무도 안 하고 어떻게 사용료를 부과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자료 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시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얼추 취합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용료를 좀 부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를 돈으로 안내고 땅으로 울타리 안에 떼 놓은 사람들이 나는 이번에 사업비를 내겠다, 그러면 돈으로 받아주는 게 바로 점유체비지를 매각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체비지 기본 방향이라는 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각출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체비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총 241필지 중에 161필지를 지금 점유지로 체비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점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비에 충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161필지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 점유자가 161필지를 하시라도 우리 시의 적정가격에 의해서 산다고 할 적에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 이의 없이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이 원칙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매각을 하는데도 물론 시에서 팔고 싶어도 본인이 사지 않으니까 못 팔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제재문제가 나오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시에서는 그런 고충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본 점유자가 하시라도 매입을 원할 적에 여기서는 팔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팔아보니까 감정하고 다 했는데 안 산다는 거예요, 비싸다고. 그러면 엄청난 감정수수료가 나갑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점용 관계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것하고 나서 팔겠다, 그래서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겠다고 그랬을 때 각서라도 받아 놓고서, 자기가 부담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가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니까 이게 잘 안 팔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적에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적정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물가정책이라든지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적정하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팔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매각은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두개의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산술평균치를 해서 물론 보상을 주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두개 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높은 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평균가격으로 하지만 팔 때는 최고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고가격도 좋다 이겁니다. 평균 산술적인 가격 이외에 두개 감정회사에서 하니까 최고 높은 가격도 좋은데 그 높은 가격을 공개적으로 판매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점유자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이기 때문에 시담을 합니다. 3회에 걸쳐서 시담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작성해서 내십시오, 그러면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데 살 수 있겠느냐, 산다 그러면 그렇게 시담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천시 예산이 기왕 적고 모자라고, 또 우리 부천시 사업비로 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봐서 지금 이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한, 또 제3자가 사지 않는 한 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장된 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그러한 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시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감정 예상가격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느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도가 대략적으로 나올 때 그 상한치를 얘기를 해서 당신이 산다면 감정비가 별도로 들어가니 이렇게 감정하고 안 살 것 같으면 부천시에 감정료가 손해가 나니 이러한 선에서 사야겠다는 예비통보를 해서라도 이 161필지를 빨리 파는 것이 우리 부천시 이익으로 봐서는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시라도 자기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남의 땅을 뺏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봐서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61필지에 한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팔므로 해서 본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그런 확정을 해서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한 것하고 점유권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라도 물어보고 해야지,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한 점유자하고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장내소란)

이강진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것하고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부천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확정된 지구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그러면 지금 241필지에 대한 각 지구별로 산재해 있는 필지 수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1지구부터 5지구까지 다 체비지가 남아 있지요?

네.

그럼 지금 매각 한다면 지금도 그 지구 내에 사업비 투자한 것이 유효한 것입니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지구에 구획정리사업 마치고 확정된 지도 한 십수 년 됐지요. 그러면 그 지구가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는 그런 체비지가 전체 사업비의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인데 그것이 지금도 방치되고 있다는, 그 구획정리 사업의 모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충당은 그 체비지로 마련되는 것이 당초 안인데 지금도 그 체비지 매각이 안 되고 사업 지구 내에 투입이 안 된다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대단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주민이. 피해를 안보고 있다면 당시에 감보율이 대단히 무리했다는 그런 얘기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팔린 것이 지금도 산재하고 있으니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구 내에서 나오는 돈은 남으면, 지가가 상승되는 경우가 지금은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지가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는 것은 본래 토지소유주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본래 토지소유주가 지금 있는 사람이 몇 됩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는 그 지구 내에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지구정산을 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구획정리 사업해서 지구정산 한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몇 십 년을 이런 회계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남은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수 없고 해서 작년에도 특별회계 심사 할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정기간이 흐르면 신문 공고라든가 절차를 우리가 밟아서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단위 사업이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모자라고 그러면 이전적지, 공장들이 나가면 거기에 공원을 사야 되니까 그것은 그 지구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것으로 땅을 사서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유하고 있는 체비지 점유주들이 사지도 않고 사용료도 안 내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대응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료를 이번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부과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 될 때는 지방세에 준하기 때문에 차압을 해야지요. 압류 등기를 하든가.

그럼 현재까지 점유 체비지에 대한 사라고 해도 사지도 않고 사용료도 연체된 그런 통계도 있습니까?

사용료는, 아직까지 조합원들 땅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징수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네,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시가 작년 가을부터 받았는데 그 근거가 변호사라든가 법률 자문을 얻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유자가 안 살 때에는 법원의 집달관을 시켜서라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신문 공고 내는 것은 5단, 10cm, 5회 어떤 규정입니까?

규정이 없고 대략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안으로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문의해보고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속한 예산예비심의를 마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는 일반안건 몇 가지를 취급을 하고 4일까지는 특별위원회에 우리 심의과정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의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활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고 또 질의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다만 계수적인 작업을 할 때도 얼마든지 불러다가 물어 보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전 위원이 한 분씩 다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끼리 질서를 좀 잡아주셨으면 시간절약과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상윤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7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은 1,175만 5천원입니다. 이중 1,095만 8천원은 항공사진촬영 판독 기자재, 입체경·카메라·면적계 구입비로서 당초 예산에 자산 취득비로 산정되어 있었으나 정수품목인 관계로 물품구입비로 회계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89년도부터 매년 1회씩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바 항공 촬영사진의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항측판독사 공무원 2명이 재판독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장비이며 구입에 따른 정수는 제10회 임시회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 297,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11,61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정부노임 단가가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분 297,000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 5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26개 업체로써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인바 행정지도를 통하여 양질의 주택자재를 생산 공급함은 물론 주택자재 생산업자의 사기앙양 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095만 7천원이 삭감된 것은 정수물품에 대한 물품 구입비로 지출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은 주택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21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국민주택 기금으로 84년도 재해주택, 86년도 직장조합주택, 2 구좌에 대하여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84년도 재해주택 1세대는 378만원을 융자받아 1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3%로 되어있고 86년도 직장조합주택은 당초 30세대 융자 중 3세대는 완납하고 27세대가 가구당 5백만 원 융자에 1년 거치 20년 상환에 연리 1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당초에 254만 2천원이었으나 84년도 재해주택 상환 대상자가 241만 6천원을 일시 완납함으로써 수입이 증가 되었고 91년도 이월금 2,783만원이 92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2,683만원의 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내용적으로 세입과 같으나 이는 주민들에게 회수한 융자상환금을 정기적으로 시 금고에서 주택은행으로 이채하는 금액을 세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은 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자재 생산업자와의 간담회는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요.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회의록 있지요?

네….

그것 비치돼 있습니까?

회의록은 비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복명서는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총 25명입니까?

26개 업체입니다.

1년에 1회씩 해 오고 있어요?

지난 6월 10일 날 저희가 한번 실시했습니다.

시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네, 이번에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2만원은 어떤 경비입니까?

회의서식 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비가 1인당 2만원씩 들어가요? 식사하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복사비하고 해서 2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질문 끝났습니다.

장명진 위원 질의 하세요.

175p 지금 질의 했던 것 보충하고 그 아래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자와의 간담회라 그래서 2만원씩 책정됐는데 과장님 설명할 때는 26개 업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은 돌아가면서 빼놓고 하는 건지 궁금하고, 간담회 성격이지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또 사기 앙양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꼭 필요한건지, 사실 근거자료가 남아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그 밑에 항공사진촬영판독기 자재 구입,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는 항공기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판독을 했느냐 이거예요. 판독기가 없었으면 타 시에 의뢰를 해서 판독을 해 왔던 건지 아니면 그냥 유영무실하게 판독 없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던 안 되든 그냥 해 왔던 건지 꼭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니까 예전엔 어떻게 했었는지를 꼭 필요성이 있는지를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 이거지요.

항공사진촬영판독기 자재구입비는 당초에 저희 예산에 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정수품목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비에 회계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095만 8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승인 난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항공기 촬영판독기가 기계자체를 얘기 하는 것인지, 필름을 얘기하는 것인지 뭘 얘기 하는 거예요?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하고 입체경, 면적계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없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 구입해다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판독기 부속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항공기에서 촬영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게 되면 평면만 나옵니다 위에서 찍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자재가 없으면 이게 층수가 몇 층이며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이런 자재를 통해서, 이분들은 전문기술자들 입니다. 저희 공무원 2명이. 항측기사로 발령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1년에 몇 번이나 써요?

1년에 한번씩 촬영을 합니다.

한번 쓰자고 이것을 사야 되나요.

앞으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쓰는데 면적이 많으니까 판독기사가 1년 내내 판독을 합니다.

견적서 받아 놓은 것 있어요?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간단 간단하게 해 달라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부천시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무허가 건축물 적발과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현재 부천시 무허가 건물이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 총 몇 %가 되는지 그것까지 좀 뽑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광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임광인 위원 말씀 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항공촬영이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은 변두리지역 빈민촌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완전히 된 데는 무허가 건물을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사회로 봤을 적에 도시 계획이 안 된 지역이 변두리로 봤을 때 영세업자들을 잡기위한 방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무허가 단속반이 솔직히 얘기해서 트럭으로 한차가 다닙니다. 동사무소에 다 파견돼 있고. 봉급을 줘 가면서 주재근무를 시키고 또 구청에 부대를 형성해서 단속반이 있는데 꼭 항공촬영을 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내보내서 일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급료를 줘 가지고 충실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물론 각 동에 현재 나가있는 저희 청원경찰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순찰을 열심히 돌아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발생되는 소지가 많고 관내를 샅샅이 돌아다닐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공측량에 의한 감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항공촬영으로 무허가 건물이 지적 상으로 나와서 도시국장실에 가면 훤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내용은 그 대상이 변두리의 일개 동에 부분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동에 나가있는 주재근무자가 있고 또 중구청에 대기병들이 있는데 이게 부천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인원이 부족이 돼서 항측에 의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도 갑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신흥1동을 하루에 세 바퀴를 돕니다. 무허가건물 아니라 연탄재 하나가 나와도 알 처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 무보수로서 하는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돈을 받아먹는 공무원으로서 앉아서 판단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필요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직분이 단속반이라고 했을 때는 직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시고 웬만하면 지금 우리 부천에 재정난이 닥쳐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무허가 건물 단속원들이 있지만 항공촬영은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지침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속원들이 충실히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작년 예만 봐도 90년도 하고 91년도 촬영을 대비해 보면 756건 인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허가 난 것 신고한 것을 보면 전부 도면에 나타납니다. 3층이냐, 2층이냐 이것도 보는 것이 항공판독기 입니다. 안경처럼 된 것을 보면은 두장을 붙여 놓고 봐도 고도를 같은 고도로 찍은 것 하고 판독을 해서 과연 무허가냐 아니냐, 비닐로 지은 것까지, 옥상에 있는 것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농촌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 측면에서 도에서 일제 측량을 하고 저희시가 하는 것은 시가지에 될 수 있으면 나무가 푸르지 않은 계절, 나무가 없는 계절에 해서 무단 형질변경 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 전부 발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 연간 촬영비가 약 2,5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판독기는 우리가 한번 사면은 계속 쓰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지금 작년에 한 것을 금년 6월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전부 판독해서 구청에 현지답사를 한 결과 풍치지구에 보면 2m씩 띄워서 건축을 했는데 그 2m에 달하는 것 그런 것 까지 전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단속원들이 많아 가지고, 단속원들 1년 예산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노는 날 이럴 때 무허가 건물을 하기 때문에 단속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자기가 돈 받아먹고 눈감아 줄 수 없는 것이 1년에 한번씩 심판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항공촬영은 전국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1년에 2회 하라는 것을 우리는 1회씩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촬영은 필요성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우리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범박동 같은 경우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데 항측을 하므로 인해서 단속 청원경찰들이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공휴일 같은 날 가능하게 무허가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각심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에 7백 몇 건이 항측에 의해서 일반 청원경찰 요원들이 단속 보고한 외에 7백건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작년, 제작년도에 없던 건물 숫자입니다. 그 중에는 허가 나서 지은 것도 있고 또 신고 처리한 것도 있고 순수하게 무허가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도면에 표시를 해서 판독기를 가지고 사진보고는 모르니까….

제가 질의한 게 다 안 끝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항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판독기를 사는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천시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단속요원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단속요원들만 가지고 단속요원이 충실하게 근무를 한다면 발견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인데 단속요원들 이면에서 돈 받고 봐준다거나 아니면 손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항측이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하면서 못 한 발생 건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는 7백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총건물건수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단속요원들이 항측에 나온 그런 결론에 의해서 처벌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 다 나옵니다. 그 관계는 시간상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하셨는데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항측에 의한 무허가 건물은 이미 발견된 사항으로 시에 떨어지지요. 떨어지는데 정밀검사를 위해서 이 판독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떨어진다는 것은, 제방에 항공사진을 보셔서 그렇지 육안으로 보면 사진이지요. 그것이 2층인지 3층인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위에 무허가 건물이 항측에는 나왔는데 정밀한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잡기 위해서 판독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대한민국 전체를 항측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시내의 변질사항이 항측에다 집계가 돼서 나오는데 정밀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위한 방법으로 판독기를 구입 한다면 이미 사건이라는 것이 지명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단속반이라는 것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크나 적으나 현장에 투입시켜서 사건내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독기 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중심지에는 하등 관계가 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요지가 99%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신흥1동을 보면 도시계획이 1/1000도 안돼 있는 지역이 신흥 1동입니다. 다른 곳은 50/100이 됐고 70/100이 됐고 했기 때문에 사고량이 적습니다. 우리는 100%가 사고량 입니다. 그럼 20년 동안 부천시가 발전하면서 낙후된 동네로 부천시가 만들어 놓고 하등 염려도 않으면서 무너져 가는 집 고치고자 해서 한 평 두 평 늘렸을 때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때 주민대표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라도 절감을 시켜서 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직원이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은 항공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하면 도면에 표시해서 지번, 건물까지 해서 구청에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 순수한 무허가냐 그것이 판독기가 없으면 판독이 안 되지요. 그래서 판독기를 가지고 판독을 하고 지금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낙후된 지역을 통제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낙후된 지역에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25.3평 미만은 다 신고사항으로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법도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런 관계를 지켜주는 시민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냥, 낙후 지역에 무허가를 방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생각해주셔야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 사실 단속원들도 철거하라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철거하지 말고 무허가 그냥 두라면 좋지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무허가입니다.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님,

과장님이나 국장님 죄송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상부지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에 토목기사나 단속반원도 있고 동사무소라는 것이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벽돌 한 장 떨어진 것 까지 다 알 수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주무과장님이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주택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항목 중 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무전기 허가 및 검사수수료(육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은 무전기 1대였습니다만 그 간에 3대를 더 구입했던 관계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대에 2만원씩 6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기타입니다. 산불진화도구 삽이 있습니다. 자루 당 5천 원씩 1백 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삽이 2백 개가 있는데 본청에는 없고 전부 구청에 배정이 돼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원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도 구청에서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에 50자루 정도 추가로 배정을 해주고 본청을 포함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주는 것으로 해서 1백 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54p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기타에 사방공사지 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19,300×5명×2회 했는데 이것은 작년 가을에 수주로와 당아래고개 등에 사방사업을 4군데를 했습니다. 풀을 한번은 깎아 줬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인부들을 시켜서 깎았고 한 5명 정도로 앞으로 두어 번 정도 더 깎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민의 날 행사 진입로 단장용 꽃 구입해서 초화류 4백만 원, 국화 4백만 원, 포인세티아 3백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봐도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날에 시민 회관 앞에 포인세티아 쭉 늘어놓고 서울시계, 역전분수, 인천시계 등에 꽃을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 직영 양묘장 및 온실관리 인부임,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17,200원 이었습니다만 건설부 노임단가가 19,3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100원을 올려서 잡은 것입니다. 노임단가는 다 비슷한데 밑에 12,600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초보조원 노임단가인데, 이것은 내무부 단가인데 노임이 한 4가지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자꾸 혼선을 빚습니다. 그 페이지는 전부 노임단가입니다. 다음 156p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개나리 차폐식수, 성곡동 하고 전화국 간인데 이 돈은 주택공사에서 묘목 예치금 조로 중동개발 시에 62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개나리를 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원미산 산림욕장 시설물 보완공사, 이것이 1천만 원입니다. 원미산 산림욕장을 위원님들 대부분이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앙공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넓은 마당이 있는데 흥겨운 마당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당초 원미산 산림욕장 전체예산이 5,300만원입니다만 흥겨운 마당에 간판 하나하고 의자가 몇 개 있을 뿐입니다.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그네도 좀 만들어놓고 거기에 흥겹게 놀 수 있도록 씨름판도 만들고 하려고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 중에서 화분도색입니다. 화분을 놓는 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안 놓습니다만 가을이 되면 국화 같은 것을 인천시계라든가 분수대주변, 소사삼거리 주변에 화분을 놓는데 작년에 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전부 녹이 슬고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또 시 직영 양묘장 보일러 교체 1식, 이것이 2백만 원인데 보일러 산지가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산림욕장에 안내판이 3개, 시 간판이 6개가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돌로 긁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설치한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금년에 간신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192p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공원관리입니다. 목에 보시면 재료비기타입니다. 중앙 레포츠공원 비닐 천 구입 400m인데 이것은 거기 테니스장이 4면이 있는데 바람막이용으로 하는데 낫소에 스폰서를 받으려다 안 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운동시설 네트구입 정구, 배드민턴, 축구, 농구해서 네트를 쳐놨습니다만 몇 번 교체를 했는데 배드민턴 하는데서 족구를 하고 찢어 놓고 해서 금년에도 한 3회를 더 갈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126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193p 청원경찰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명이 돼 있는데 중동지구에 배치된 청원경찰을 파견 근무를 시키고 있고 아직 발령을 못 냈습니다. 현재는 3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파견근무이고 4명을 다시 뽑게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한복과 하복, 동북, 부속품까지 4명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에 중앙공원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42만 9,600원, 이것은 안전관리공사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수료를 주게 돼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상수도 계량기 설치비 2,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수도가 있고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를 설치 안하고 했기 때문에 같은 부천시장 산하이면서도 저희가 수도과에 돈을 안내고 그냥 쓰고 있어요. 중구 수도과에서 와서 돈 내라고 하는데 당초에 이게 시설이 안됐어요. 이게 얼마냐 했더니 2,600만원이래요. 한전에 전기료는 내는데 메다기가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 194p 자산취득비 입니다. 공원 관리에 따른 공구구입, 기계가 고장 나면 나사 하나 틀 공구가 없고 조그만 손 톱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하나 사 놓으면 몇 년을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 공구를 구입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사다리 역시 없어서 등이 끊어지면 사다리를 빌려다가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알루미늄 사다리를 하나 구입할까 하고, 운동장 라인기가 없고 수동로라도 있어야 되겠고 신접살림을 차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청원경찰들 중동에서 온 사람들도 모자만 쓰고 다니지 방망이가 없어요. 가스총은 시장님이 공원에서 위화감을 느낀다 해서 가스총 못 사게 하셔서 방망이를 하나씩 사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중앙레포츠공원 관리 차량통제대, 지금 보면 부천기업에서 도로 안전판을 갖다가 철사로 매서 해 놓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딴 데서 빌려다 놓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휴지구입은 지금 당초예산에 없어서 총무과에서 빌려다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도 사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표시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 2백억을 들여서 심곡공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당초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수수료 수용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일초등학교 입구, 중앙공원입구에 표시판이 없던 것인데 만들었고 안에 들어가면 방향 표시판이 열십자도 있고 여러 가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공원입구 유도 사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이것은 만든 것이고 부기만 유용하는 겁니다. 심곡공원 부지를 금년에 사지 못 했기 때문에.

방향유도사인 50만원 1개소인데 1백만 원이 돼 있습니까?

두개가 있습니다. 중앙공원 관리 사무소 올라가기 전에 제일주차장 있는데 두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관리소 표지판은 정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청소용 리어카, 지금 한대도 없어서 청소를 빌려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것도 사야 되겠고 등기구관리, 나트륨등도 있고 형광등도 있는데 이게 애들 때문에 깨지고 해서 좀 넉넉히 사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 세항 주요 사업비입니다. 심곡공원 토지평가수수료는 부지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중앙공원 보완공사, 경계울타리 설치 520m 270만원은 중앙공원 뒤로 절개지가 있어서 한 5,6m 낭떠러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가고 해서 나일론 줄을 연결해서 위험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철책을 설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196p 절개지복구, 의원님들이 애를 쓰셔서 도서관을 짓게 됐는데 철책 한다는 그 밑에 절개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산림욕장 입구까지 보면 4,850㎡정도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공법으로 사방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구장 면정리는 4면 중 두면은 대충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조성당시 정구장은 기초만 하고 면 정리를 안 해서 정구를 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면 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파내서 체로 쳐서 소금하고 백회를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연석 쌓기가 1억 4,784만원 인데 이것은 요전에 현충탑 옮길 때 보셨지만 우측으로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 장, 교통공원 일부 거기는 당초 그대로 면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밑에는 자연석을 1.5m 정도 쌓고 사방사업을 하고 하는데 자연석은 운동장 부지에서 나오는 돌이 큰 게 많이 나와서 면만 골라서 넣으면 돌 값은 이렇게 많이 안나오는데 이것은 자연석 값만이 아니고 사방사업을 겸해서 1억 4,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인데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주차장 밑으로 춘의 주공아파트 쪽으로 쓰레기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끝에 중앙공원 토지매입비가 7억 7,6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위치가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뭐냐 하면 석왕사 쪽으로 멀뫼길이 통과하는데 거기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뒤에 중앙공원에 편입되는 땅을 사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서 길을 뚫었습니다. 어차피 공원부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석왕사 땅을 사는 것이 7억 6,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추경 안에 중앙공원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 빼고 4억 정도 됩니다.

4억이 더 되지요. (장내소란)

토지매입비 7억 빼면 9억 정도 되겠네요.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96쪽 토지매입비가 65,000원×11,787㎡ 그럼 1회 배에 65,000원이라는 거예요? 평당 20만원 꼴 잡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대장가격으로 대충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면서 공원입니다.

공원부지 20만원이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평당 65,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예상가격으로….

현재 임야 대장가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편성표 올라온 것 시장결재 맞고 올라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올린 겁니까?

물론 결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93p중앙공원 상수도 계량기 설치비 150m/m 2,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수도 놓을 때 계량기 놓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물론 저희 동료가 했습니다마는 이것 설계할 때 전부 기술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빠졌어요.

그러니 지금 2,600만원 이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계량기 값입니다.

글쎄요, 어떤 계량기가 2,600만원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놨으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장내소란)

공사비 다 포함이 돼서….

양오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600만원이라는 게 계량기 한대 설치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40가구, 60가구 사는 아파트에도 계량기 증설하면 10만 원대 이하예요 계량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2,600만원이나…. (장내소란)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2,600만원이 어떤 계량기냐, 과연 계량기 한대 값이 2,600만원까지 갈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 확인을 직접은 못하고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수도과에 해 봤습니다. 저도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시는 걸 올리셨군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장내소란)

임광인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입니다. 196p 절개지 복구에 대한 2억 37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멀뫼길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성 있는 절개지 공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 내의 절개지인가 그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공원 내이고 현재 멀뫼길과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멀뫼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인데 이와 같이 설계를 할 때 그것이 빠져있던 부분인가 추가로 공사가 발생된 부분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뫼길은 일부 공원에서 운동장 쪽으로 양면이 돼 있고 석왕사 쪽으로는 한군데도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1억9천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석왕사 뒤에 산림욕장입구와 또 건설과에서 멀뫼길 개설을 위해서 간이사무소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조그만 절개지가 하나있고 원미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나오는데 보면 삼각형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1억9천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서 동쪽으로 일부 무너져 내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음만 정하고 예산에 책정이 안됐고 이것만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석왕사까지 쭉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멀뫼길 개설 공사와는 동떨어진 공사입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원 내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멀뫼길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업계에 추가 공사비로 지급될 예산 입니까?

이것은 일부가 연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녹생토라는 것은 건설부의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할 때는 다른 업체에서 2차로 개입할 자격이 없고 그것을 안 하고 일반 사방한다는 것은 일반 업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문성을 띠는 절개지 복구공사에 대한 도시국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근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에서 예산안을 올렸지만 멀뫼길과 관련해서 중앙공원 절개지 공사 2억 3백만 원에 대한 공사개요를 정확히 답변듣기 위해서 도시국장을 출석시켜서 이 개요 설명을 정확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 다 흘러내린 다음에 공사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이번 장마에 흘러내린 흙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났을 때에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강진 위원님.

녹지과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을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상수도 2,600만원이 뭐냐는데 지금 답변하는 공무원이 없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절개지 문제에서도 이 안을 상정한 제안 설명을 하는 녹지과장이 충분한,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제안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만약 여기서 위원들이 삭감을 한다면 의원들이 무식하니, 시정에 밝지 못하니, 예산삭감한 부분만 공무원들은 얘기한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한다면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시킬만한 그런 자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추경안을 심의하는데 제안 설명하면서 답변하나 못한다면 이것은 심의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료가 도착할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현재 도시국 산하 과장님이 설명한다면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이 배석해야 됩니다. 이 양반들 의원들 무시하는 것이지 오라면 오고 슬그머니 빠지고 이게 무슨 얘깁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합시다.

이강진위원이 10분간 정회요청하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안 설명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설명을 다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안 설명하신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거두절미하고 이 내용을 모른 체 시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을 다루는 의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준비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이니까 이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산출 근거를 본 상임위에 제출한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배석하고 정식사과를 받은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합시다. 사과 없이는 보이콧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반드시 경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 배석하셨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병원에 좀 갔다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을 보면 제안 설명하는 요지가 부족하니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관계 책임자인 도시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을 듣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의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간다고 했다가 병원에도 못가고 왔는데 계량기 설치 2,6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량기 분담금이라는 것은 입회비입니다. 나도 수도를 먹고 여태까지 수도에 투입한 예산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개인이 수도를 놔도 분담금을 받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돈을 안주면 안 됩니다. 분담금이 150m/m 구경은 2,400만원입니다. 공원에 이용하는 것은 150m,/m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거기에 짓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겸해서 150m/m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분담금, 입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400만원이고 계량기 가격은 4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량기 설치하고 맨홀 만들고 장치하는 공사비까지 200만원으로 봐서 2,60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절개지복구 42,000원에 대한 근거는 녹생토로 하는 데에 대한 회배당 단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계분, 풀씨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회배당 단가도 아예 나와 있는 겁니다. 42,000원 으로. 설계서를 지금 가져오라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설계서를 보시면 거기에 계분이 얼마, 풀씨 얼마 이런 것이 전부 복합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산출 근거에는 회배당 단가를 넣은 것입니다. 설계서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 입니다. 아까 녹지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돼서 전문성을 띤 도시국장님께서 와서 개요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현재 멀뫼길 공사와 중앙공원과 연계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추가 공사가 약 2억 3백이 계상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멀뫼길 공사업자가 추가로 공사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 과정으로 해서 중앙공원 안에 절개지 공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뫼길 절개지 복구공사는 요전에, 레포츠공원 가보시면 도로변에 있는 것은 했고 나머지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은 레포츠 공원 안에 있는 도서관자리에 절개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전 임시회 때 절개지를 방치하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어린이교통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교통광장 뒤에도 토질이 나쁘고 경사면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자연석을 쌓아서 보완을 했고 도서관 쪽 잔디광장, 이런 부분의 복구비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아까 녹지과장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절개지가 장마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지의 여부 내지는 장마가 끝나고 나서 무너질 것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전에 수방대책을 세워서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가 가실 텐데 금년 우기가 지난 다음에 무너질 것 다 무너진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낸 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마대하고 비닐을 비치해 놨습니다. 이번 예산이 되면 저희가 비가오건 안 오건 기다리지 않고 설계를 빨리해서 발주하는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장마가 지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가 오든 뭐하든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비가 오면 대비를 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 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명진 위원.

154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진입로 단장용 꽃, 해가지고 합계가 1천만원이예요. 내일 모레 우리가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에 대한 것, 그 돈 빌려주는 것이 얼마이하에 사는 사람들 빌려 주느냐하면 7백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진입로 단장용 1천만 원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아무리 시세가 커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대단히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중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세민에 비한다면 꽃 한 송이라도 절약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만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 70만의 거리가 되는데 이 행사에 꽃을 진열해 놓으면 보기는 좋고 다 좋은데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듣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꽃을 비치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태까지는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전부 받아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최대로 꽃을 줄여서, 시가지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인데 더 이상 꼭 해 달라 이런 고집은 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4쪽 8만 원짜리 곤봉 4개씩 해가지고 32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곤봉인지 가스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곤봉인지 아니면 일반 경찰, 방범들이 쓰는 그런 곤봉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곤봉은 전자 봉이라 그래서 단가가 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나무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곤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저도 물건을 보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오강열위원님 질의하시지요.

156쪽에 보시면은 개나리 차폐식수 성곡동에서 전화국간해서 620만원인데 개나리가 봄에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심는 것인지 그리고 1식이라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1식이라고 계산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시겠습니다만 개나리 3개짜리를 평균 개당 6본 정도 심습니다. (장내소란) 이 돈은 주택공사에서 예치한 돈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 밑에 시 직영양묘장 보일러 구입하신지가 얼마가 됐다 그랬지요?

3년 됐습니다.

보일러 3년 쓰고 버릴 정도면 불량 보일러 구입하신 것 같은데 2, 3년 쓰고 버릴 것 같으면 지금 긴축정책을 하는 상황에….

이것이 86년도에 양묘장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보일러를 산거니까 햇수로 7년 된 건데요. 새것도 6년 이상 쓰다 보니까 효율 면에서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느냐 해서 2백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각 실 과에 대한 예산 품목을 정해서 올리면서 관계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담당 과장들이 예산을…. (장내소란)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승인만 해달라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너무 권위의식으로 차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조금 소외 시키지 않나 하는 느낌도 좀 느낍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지요. 그러면 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짓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도시국소관에 대한 것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녁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위원장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7시 30분까지 식사를 하고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강열위원님의 식사를 하고 7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신 입니다. 예산안 176p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사업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경예산안 182p가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원미-소사동간 도로개설 공사, 원종로 개설공사, 오정대로 개설공사 3가지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장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원미-소사동 간에 도로개설 공사에 총 공사비 105억이 소요되고 기 투자는 87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90년도에 8억이 들고 금회 추경에 10억으로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2년도 10월 8일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암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한달 정도 늦은 11월 30일경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종로 개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42억이 소요되는데 92년도 당초예산확보가 85억이 되었습니다. 도비 15억, 시비 기채 70억, 금회 추경에 30억인데 도비 15억, 시비 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토공 및 포장공, 구조물공 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7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원종로 개설공사의 규모는 총 520m에 폭 32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시기를 잡아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사업추진 사항은 토지 30필지와 지장물 31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실제 공사는 93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오정대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315억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된 것이 115억 92년 당초 예산이 13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억이 되고 금회 추경에 18억이 잡혀 있는데 향후 포장공 및 구조물공 등 사업에 약 47억이 추가로 소요되겠으며,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연장 2,780m 폭이 21m의 도로는 내년 말까지 토공 및 배수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허용되면 포장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3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182쪽을 보면 멀뫼길 총 길이가 몇 m지요?

1,400m입니다. 900m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총 공사비가 애초에 얼마나 됐습니까?

이충신 전체 190억을 잡았습니다.

당초 시에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잡은 것입니까. 시흥시하고 연결된 것이 애초에 언제까지로 잡았던 것입니까?

7월까지 잡았습니다.

7월까지 인데 몇 개월이 더 over되는 거예요?

7월로 잡은 것이 10월로 말씀을 드렸는데 월동기 우기를 한 3개월 생각해서 10월로 보고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멀뫼길 내면서 성가병원 뒤로 산허리를 치면서 지금 시내에서 보면 상당히 흉한데 그것까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녹생토를 한다든지 하고 그것은 뺀 것입니다.

금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허리를 치면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데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질의하시지요.

원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원종로 개설공사에 70억이 잡혀 있지요?

기채 70억입니다.

도비가 15억에 추가로 15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1백억 인데 보상이 1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0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15억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만큼도 안 되는데 보상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보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확보되도록 기획실과 예산 부서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예산에 세워서 93년도에 착공해서 완료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상만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고 보상만 하면 도로는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내소란)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쇠교 개량공사 1억 2천만 원, 이것은 언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오쇠교는 주변이 농지이고 농수로 배수 관계와 공사를 하려면 우회도로만 하면 큰 공사는 아닌데 주변이 농지이기 때문에 추수가 지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양오석 위원 질의 하시지요.

과장님 멀뫼길 준공 예상일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금년 말 안에 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2p에 멀뫼길 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 250만원×59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다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보상을 하면서 조금 착오가 생겨서 59㎡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럼 1억 4,750만원만 보상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여기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예산심의와 조금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시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입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기성제 일제안전진단 현지 출장비는 도비로 굴포천 제방 현지 출장비입니다. 다음은 184p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감시용 자전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인들의 기동성 문제로 해서 두 대에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 재해대책 종합상황판이 있습니다. 상황판은 하수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되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 전자식 우량계 시스템 구입인데 쓰고 있는 것이 고장이 잦고 해서 전자식우량계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85p 원종지구 침수대책 용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수해대책 염려를 해주셔서 원종동은 지형적 영향에 의해서 전문용역 업체에 침수대책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상동 신상리 동수천 제방공사는 인천하고 경계지점에 있는데 기존 하천제방에 인천에서 한 50cm정도 높여서 92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가지고 복개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리울천 개수공사는 원종동, 고강동 사이에 하천이 있습니다. 구획정리하고 전지정리 사이에 정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600m가 있는데 제방이 유실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제방유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춘의천 연결 흄관 매설공사는 지난번 수해를 입어서 침수지역에서 춘의천까지 900m 흄관을 매설공사비 2억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고리울천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상호신용금고에서 신도시연결도로 개설 및 암거시설 공사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시청 위쪽에서 중동 연결되는 구간에 도로개설 하면서 암거를 묻고자 토지매입비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안 503p입니다. 준설인부임인데 당초 일당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505p 통합공과금 수수료 1,801만 570원이 부담금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506p가 되겠습니다. 506p 도당동 강남시장 하수암거 시설공사입니다. 거기가 지형적 차가 많은데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고 중동개발지구에 연결하고자 4억4,999만9,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내동 222-1 삼정천 개수공사는 경원세기 뒤에 동부간선수로 밑에 하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기 때문에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벌막로 흄관 매설 및 노면집수받이 설치는 심곡진동 건영아파트 짓는데 하고 초등학교 사이 900m/m관을 묻어가지고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3억 7,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동신시가지 암거와 심곡진동 하수암거 연결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영아파트 앞에서 중동신도시 구간 통신케이블 이설 2억여 원, 상수도 이설비 1,800만원, 하수암거 5m 1천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남구 중동 866-3번지 하수도 설치, 6,500만원, 심곡동 535번지 하수도 설치공사 8천만 원, 시흥 가는 쪽 부원 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설치공사가 320m에 1억 7천만 원 기타지역 하수도 설치공사는 기타시설비로 1억 4,500만원 입니다. 기타시설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타 시설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한국화장품 진입로 하수도시설 1억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08p 한일은행 입구에서 영화연립 간 덧씌우기 및 집수받이 설치공사 1,700만원, 다음 509p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담금 이것은 작년까지 하수도특별회계였던 것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서 전출비로 13억 2,700여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비는 당초 227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61억 5천만 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 공사에 대한 시설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수탁공사비 선로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7,200만원에서 부족분 8천만 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가스관이설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김포 가는 길 쪽에서 중동개발사업소로 가는 가스관 500m 이설비가 6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전출금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인입 찻집관로 시설공사, 이것은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95년까지 인천과 중동에서 부담금이 들어오는데 우선 초기 입주자를 1차로 1단계 찻집관로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비를 일단 중동 개발사업소에 전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침수지역에 대해서 5천만 원 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대처할 용역인가 그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고리울천 개수공사 3억×0.8/100 이것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것은 시설공사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에 쓰는 거예요. 부대비를 3억일 때는×0.8/100을 세우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06쪽 시설비에 벌막로 흄관 매설 및 노면집수받이 설치 여기에 대한 자료와 도면을 첨부해 주면 좋겠고 다음 중동신사가지 암거와 심곡진동 하수암거연결공사 통신케이블 이설공사, 상수도 이설 이것 자료하고 거기에 따른 도면에 위치표시를 해 주시고 508쪽 흄관매설 및 집수받이 설치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85p 토지매입비해서 17억이 상정돼 있는데 상호신용금고에서 신도시연결도로 개설 및 암거시설공사 부지 매입비라 그랬는데 들어가는 땅이 몇 평입니까?

1,500에서 1,700㎡ 정도 됩니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시청 위쪽 상호신용금고에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개인소유 땅에 하수 암거시설을 하면서 도로개설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을 내일 또 심의할 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수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수도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수도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속기 하지 마세요.

속기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시를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 상수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284억 중에서 7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359억이 됐습니다. 75억의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 및 교부세가 11억9백이고 4단계 시설 부담금이 42억7백, 하수도 특별회계 부담금이 186억, 이월금이 20억6,200 계 75억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가 1억 2,200만원, 도로공사 및 도비보조 상환금이 1억 3,300만원, 취수 및 정수장 수선비가 1억 200만원, 재해대책비가 640만원 수용가압류공탁비가 2천만 원, 감가상각비가 16억, 이월 사업입가 6건에 15억 6천만 원, 소사 제2배수지 시설비 증가가 12억 1,700만원, 취수장 방음벽 설치가 3천만 원, 정수장 조경비가 1천만 원, 배수관 부설 2건에 대해서 2억 1천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3건에 대해서 13억 3,100만원, 도당동 배수지 절개지 보수가 2억 1백만 원, 누수방지 유량기구입비가 5,300만원, 사업소 무전기 구입이 6대에 대해서 8백만 원, 급수차 교체비 남구청에 4.5톤에 1,700만원, 가정수용가 계량기 설치가 1,500만원, 기타가 1억 8,200만원, 예비비가 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69p 대량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수도과에서 진행하는 75억 중에서 시설비가 51억으로 68%를 차지합니다. 재료비 수선비가 23억으로 30%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147,000원으로 1% 이것이 뭐냐 하면 정수장과 양개구청까지 총 상수도 종사인원이 174명 됩니다. 그 중에서 3명의 청경이 늘기 때문에 1%를 차지합니다. 69p 심곡3동 370번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은 직경이 20내지 50mm로 1,1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50만원이고 다음 중동 북부역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및 유량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182m, 사업비는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 2동 연합전선 주변 노후관 교체 및 유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00m 사업비는 3억 1,540만원, 다음 송내동 반도기계 주변 노후관 교체 및 유량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m, 이것은 제수변 4개소 설치에 의해서 9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진로 주변 노후관 교체 및 유량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98m 사업비는 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p가 되겠습니다. 심곡 1동 602번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1,260m에 사업비는 1억 2,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시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3동 신진주택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량 1,200m에 사업비는 1억 2,600만원 다음은 송내2동 왕궁빌라 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m에 사업비는 3,200만원, 다음은 소사1동 232번지 주면 노후관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00m 사업비는 6,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 1동 180번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0m 사업비는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p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정동 552번지 주변 관경 확대 및 노후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10m 사업비는 1억 4,480만원, 다음은 심곡2동 133번지 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30m 사업비는 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1동 45번지 주변 관경 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50m 사업비는 1억 7,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p를 봐주십시오. 소사 제2배수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1억 4,500만원이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1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11억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병합 발전소 용수공급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공구, 2공구는 공사가 다 완료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한전에서 받은 돈입니다. 정산은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정산하는데 10억을 받아서 지금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멀뫼길 부설공사 1공구, 2공구인데 1공구는 다 완료 됐습니다. 총 연장 2,520m 중에서 1,700m가 완료됐고 2공구 280m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네, 양오석 위원님.

과장님 그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천시 수도관 총 배수 길이가 얼마나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노후관 교체가 나왔는데 노후관이 총 길이에서 얼마나 되며 또 교체를 하면 노후관이 되기까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부천시의 상수도 총 관로연장은 1,273㎞입니다. 그 중에서 송수관이 39.6㎞, 배수관이 410.1㎞, 급수관이 823.4㎞입니다. 노후관 교체 연장 관계는 저희가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집계를 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10년 이상 된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한 것이 상수도 관망도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도면이 크기 때문에, 수도과 누수방지계에 비치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 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71p 중구청사업 맨 위에 사업비하고 맨 아래 원미1동 사업비가 1,800m이고 1,600m인데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원미1동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는 직경이 20m/m에서 250m/m인데 2자가 빠져서 50m/m가 됐습니다. 관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드는 것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임광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단계, 3단계, 자체취수까지 해서 30만 톤인데 30만 톤이면 현재 부천시가 물 걱정 안하는 양입니까?

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7월 달이 지나면 9만 톤이 오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근 광명시에서 자꾸 물 달라 그러는데 우리도 모자란다 또 인천시에도 물이 모자라 가지고…. (장내소란)

그렇다면 이 한강물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지요?

일부 먹고 있습니다.

이것 좀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4단계 9만 톤이 8월 달에 오니까 오게 되면 그것을 쓰지 않고 공업용수로만 돌릴 겁니다.

그렇다면 중동신도시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서 인구가 20만 내지 30만이 늘 계획이지요. 그럼 70만에 30만 톤 가지고 흡족히 먹고 중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인구 20만 내지 30만으로 봤을 때 1백만으로 보면 인구 70만일 때 30만 톤이니까 35만을 잡고 약 15만 톤이면 늘어날 물량이 앞으로도 15만 톤이 있어야 수치적으로 맞습니다. 또 때로는 중동 신도시가 고급아파트고 주민들 생활여건을 봤을 때 아파트가 대략 평균 잡아 1억 선에 가까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렇다면 물 소요량도 따라서 더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한강 것 까지 다해도 물량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예견해서 15만 톤이 들어온다 해도 부족한 양인데, 또 한강물 우리 시민들은 먹기를 사실 꺼려합니다. 근래 매스컴을 봤을 때 하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보도도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한강물은 공업용수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팔당물을 더 끌어 올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먼저 중동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은 도시계획상 인구 17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한 30만을 계산합니다. 30만이면 300ℓ로 따져 가지고 9만 톤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만 톤 받게 되면 물은 충분한데 앞으로 인구가 늘게 되면 부족 되는데 지금 5단계 계획이 95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있는 것을 예금 했다가 그 사업에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 관계는 중앙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서라도 공급을 많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려면 자금을 많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금을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 산하 여러 과들이 의식주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하시지요.

자체취수 10만 톤이 공업용수로 대체되고 4단계는 아직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30만 톤 중에는 자체취수 10만 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업용수로 전환되고 중동신도시가 입주되면 현재 30만 톤 가지고는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은 5단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시민 대다수가 어떤 대체음료수가 없으니까 시가 공급해 주는 물을 먹긴 먹는데, 새벽이면 약수터에 물통을 들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유가 갖다 팔려고 하는 겁니까, 먹기 위해서 이지요.

먹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장내소란)

받아다 팔아도 우리 시민한테 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많은 시민이 새벽잠을 설치면서 물을 받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약수물이 수돗물보다 좋으니까 가겠지요.

약수물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약수물 관계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기를 꺼려하면서도 대체 음료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70만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주무과장의 양심 있는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돗물 먹고 죽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장내소란)

이 문제는 예전에 보산부하고 한국소비자 보호원하고 유해 무해의 논란이 대단히 있었던 사안인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부천시 생수판매업소가 몇 개가 있고 하루 공급량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시민의 정서가 자꾸 시정과 이반되는 현상이 그런 부분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생수를 막론하고 내수 판매를 불허하고 있는 건데 단속하고 계십니까? 단속한 실적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물론 소관사항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70만 시민의 식수를 공급해 주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유기적인 업무 협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부나 시로부터 자꾸 이반되는 것이 이 생수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70만 시민의 식수로서 좋고 건강한 음료라는 것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생산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제와 관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이 의제와 관계있는 것이지요?

관계있는 거지요, 관계없는 건 안합니다. 여기 상수도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번 예산에 시청구내식당 정수기 구입비가 3백만 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리소장이나 수도과장께서 부천식수는 먹어도 틀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청내에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재 부천시 수도 책임을 맡고 있는 두 분께서 명예를 걸고 정수기를 구입 해달라고 예산 올린 부처에 대해서 무슨 뜻으로 정수기 구입예산을 올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실 의사는 있습니까? (장내소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건물이 노화돼 가지고, 급수는 지장이 없는데 노후 돼서 시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 하려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건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 문제는 예산특위 위원들이 계시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보시기로 하고…. (장내소란)

오강열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상수도관리소장님이나 수도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이거예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상수도 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급하는 물을 잡수신다면 바로 잡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탱크를 통한 물은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이 사항은 수도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수도관을 불신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 다른 상임위 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 세분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가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들 밤늦게 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일찍 퇴근해서 내일 근무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해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정수장은 어느 시설보다 70만 시민의 젖줄이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부천시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내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장이 있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다른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만 우선 정수장 내에 오수정화조가 없다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수장을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수장내의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는 1단계는 팔당에서 원수가 오고 3단계는 노온 정수장을 거쳐서 정수가 오는데 1단계 원수의 여과 과정에서 찌꺼기를 모았다가 여월천으로 방류시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답사한 결과 그 인근에 농작물 피해가 있도록 그냥 방류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지금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현재 사업소장이 와 계시니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설이 개발제한 구역에 접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조그마한 시설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을 위한 각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1차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 법령에 의한 규정이 되는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산에 계상돼서 언제까지 project를 가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승인은 국무총리 승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서둘러도 금년 10월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서 내려오고 한다면 마지막 추경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정수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한 부천시민의 농작물 피해가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88, 89년도 본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90년 91년 현재 92년도까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간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피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약을 투입해 가지고 피해가 없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를 했습니다. 보상 문제가 거론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사는 있습니다.

88년 89년까지 보상을 하고 90년 91년도는 인근 주민에 의한 진정내지 보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는지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아직 그에 대한 민원발생을 실질적으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최대한도 잠재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희석해서 방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계시는데 상당히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상수도사업소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폐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 4단계 9만 톤이 팔당에서 올 예정인데 현재 정수장 처리능력으로 봐서 처리를 다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정수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9만 톤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거쳐서 우리 시로 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수한 물을 받는 것 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계되는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한분만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수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시부터 회의를 개의해서 지금 10시 15분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주셔서 수도과 예산심의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오늘 2시부터 회의를 개의해서 예산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오늘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관계로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해서 나머지 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그럼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일 일반예산 심의와 조례안을 내고 모레는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업무보고형태의 질의응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질의를 하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미흡한 것은 업무보고 계획을 다시 잡아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