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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여영돌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본회의1992-07-01

여영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돌

여영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금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4건을 일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김교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금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4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심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금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의 증감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리명칭을 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함이고, 주요 골자는 리 설치의 경우 기존 리가구수가 200호 이상이며 분리될 행정리가 100호 이상일 때 동일 리에서 도로 교통이용 수단을 달리하여 자연 부락간 주민왕래가 적고 산, 하천등이 위치하고 분리될 리의 거리가 1.5km이상 일 때 산재된 자연부락이 산, 하천, 도로등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리 행정수행이 어려우며 분리되는 리간 거리가 2km이상일 때이며, 리 명칭 변경은 역사적 전통과 문화계승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한 지역과 현행 명칭이 발음이나 어감이 좋지 않는 등등의 사유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변경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 안인 금릉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면제를 하지 않고 있어 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면제키로 개정하였으며, 세 번째 안인 금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교육용 재산의 중기 및 항공기에만 과세를 면제하던 것을 선박도 추가 면제키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금릉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은 소방관련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됨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금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업. 건설위원회심사보고 - 청원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서건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청원서건에 대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

성구석산업건설위원장

산업. 건설위원장 성구석입니다. 청원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산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쇠고기수입과직수입물량및직수입업체동결조치에 관한 청원서가 금릉군 육우지도자 일동 구성면 하강리 304번지 박래한 외 30명이 편재관의원의 소개를 받아 92년 6월 10일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어 동일자의장으로부터 당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가 되어 1992년 6월 20일 당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원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요지, 토론심사결과, 의결서 채택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정부는 6월 수입소고기재협상에서 93년도 이후의 소고기 수입 쿼타 수준에서 동결 조치할 것. 동시 매매입찰제도 입찰물량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 조치할 것. 동시 매매입찰제도의 국내 육류 유통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낙농육우 산업기강을 붕괴시키고 축산업 포기를 선언할것과 다름없을 것으로 알고있음.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에 치중하여 줄 것, 따라서 양축농가의 보호 수입개방 이전까지 국내 소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한우의 존속, 국가식량의 자급도 제고등의 차원에서 소고기 수입쿼타와 직수입 입찰물량 및 직수입 업체 동결조치는 마땅하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요지는 금릉군의회 청원심사 기준 제10조2항에 의하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며, 본 청원서건은 농수산부와 국회등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청원건의 청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해서 수리 통지함이 타당하다고 92년 6월 20일 당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산업. 건설위원들의 토론 심사 결과를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론 내용은 청원서건이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릉군수가 상부로 건의토록 의결하였고 심사결과는 토론 내용에 따라 금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 1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서에서 이송키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케 되었습니다. 의결서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함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의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산업.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서건은 산업. 건설위원장의 심사 보고대로 집행부서로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건은 산업. 건설위원장의 심사 보고대로 집행부서로 이송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폐회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1회 금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