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회구성 첫 회기중에 저희 총무국과 3실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소관 국·실을 위해서나 구정의 발전을 위해 매우 유익한 일로 생각하면서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3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은 다른 여타 국에서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와는 달리 구정이 능률적으로 처리되도록 기획, 조정, 지원사항과 조직 그리고 제도의 개선, 진정한 민원봉사와 구정홍보등 구정단위의 소위 두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해당 간부들을 비롯해서 전직원은 평소 막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드리고 업무를 수행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국, 3실직원일동은 여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에 의해서 먼저 총무국장이 여름철종합대책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고 각 실·과장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종합대책은 총무국 소관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총무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업무를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별로 해당국에서 위원님들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면 여름철종합대책은 여름철의 재해예방과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수방대책등 7개 분야로써 완벽한 수방체제의 확립, 충분한 수돗물공급, 시민보건위생, 시민여가활동 지원, 에너지절약, 물가안정관리, 청소년선도 이런 것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자료에 의한 기상상황을 보고드리면 기후 및 강우량은 대체로 평균과 비슷하고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7월 초기 시작해서 8월상순 전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2∼3 차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태풍발생건수는 평년에 12개정도있으나 금년에는 2,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앙 기상대는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우리구 수해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우량은 14회 478mm가 되겠으며, 하수도 파손이 44개소, 지하실 일시침수가 16개소이며 도림천변의 신림2동, 4동, 8동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종합대책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종합대책의 추진체계는 본청계획에 의거 총무국 기획예산과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시달하고 각 부처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면 수해없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방시설을 정비, 침수취약지역의 대책, 수방자재비축, 관계공무원 교육,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정비, 이재민 구호대책등을 수립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재해예방과 상황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해서 구청에 8개반 88명, 26개 동사무소에 1,82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고 6월15일보다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겠습니다. 수방시설정비는 노후하수도 개량 '92사업 8,135m중에서 우기전 14건에 4,477m를 정비하였고 하수도 준설 6만8,600m중에서 4만9,000m 1만6,300개소를 이미 준설을 끝마친 바 있습니다. 1991년에 일부 피해를 입은 신림4동, 8동 도림천 주변 침수취약지역대책은 하수관물을 이미 지역주민 입회하에 사전 준설했으며 인근지역에 양수기 10대등 수방자재를 지원, 비축하였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순찰을 강화하여 일반하수도보다 지대가 낮은 지하실의 역류방지에 대해서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비축은 시멘트가 5,000포 마대가 2만 4,000매 그 외 8종에 3만3,000점을 동사무소에 이미 지급해서 위험 우려지역 인근에 비축,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과 남부건설사업소에 포크레인등 154대와 한일개발등 민간소유복구장비 6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관계 구·동직원에 대한 수방교육을 6월 2일 실시했으며 반상회보와 지역신문등을 활용해서 지하실관리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표어등 9종에 대해서 1만 1,3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주요공사장 69개소, 도로시설물 50개소 기타 위험시설물 78개소는 위험요인을 우기전에 점검·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남현동 시민아파트에 대하여는 월2회이상 점검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학교등에 이재민 대피소 2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천막, 이불등 6종에 791점의 구호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안정적공급은 우리 관악구지역은 대부분 정상출수지역이지만 일부 고지대 성수기 소출수지역 등 부분적인 급수조정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영등포, 강남수도사업소와 협조해서 17대의 급수차지원 그리고 동행정차량 26대를 운행해서 비상급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절수운동도 계속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생은 방역활동과 부정불량식품단속을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방역기동반 2개반 12명을 설치·운영하고, 살균 살충제등 방역약품을 비축·관리하고, 보건소 소독반과 22개 대대의 동주민자율방역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레라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9월30일까지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은 제조업소, 판매업소, 대중음식점등에 2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운영·지도단속하고 18개소의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여가활동 지원은 저희 총무국소관 사항으로 신림9동 소재 삼영수영장 1개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3개산 27개소의 동네뒷산 체육시설의 노후시설 도색, 보수정비와 신림11동의 동네 체육시설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10개소의 공연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연소자입장, 공연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락질서확립은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7월중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제 캠페인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구직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관악경찰서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잡상인을 정비해서 행락지불편신고센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공공기관 에어컨 사용 중지 따라서 전 공무원이 간소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조명등조절, 절전, 수돗물절약 차량 10부제의 운행 또 매주 화요일 에너지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온사인 사용기간을 단축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감시반 5개반 20명을 운영해서 기본생활필수품인 쌀, 쇠고기등 20개 품목과 대중음식료등 개인서비스요금 2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물가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락지 부당요금 징수단속은 관악산을 중점으로 해서 행락질서와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선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전여가활동과 지원을 위해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매주 토요일에 건전영화를 상영 청소년들의 건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방대책등 7개분야의 여름철종합대책추진을 위해서 관악구 전 공무원들은 여름철 재해예방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추진사항은 업무주관부서에서 해 당국별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직접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해외연수중에 있음으로 생활체육과소관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대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상세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보고 받았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믿고 특정 행정사항에 중요한 사항만 제목별로 해 주시고 일일이 낭독하듯이 하면 그래서 아까 4시간, 6시간이 걸린다는데 우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목만 해 주시고 꼭 해야 할 사항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은 생략하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예.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92년도 기획예산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예, 같이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국민운동지원과 부록 참조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보고) 업무보고-민방위과 부록 참조

위원장님 민방위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하천제방범람지역이라 해서 신림2동, 4동, 8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림2동만 보아도 고지대로 봅니다. 반면에 4동, 8동에는 제가 거기 살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만 오면 물을 담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신림8동같은 데가 최고로 많은 것 같습니다. 4동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지만 작년만 해도 암거공사를 도로복구공사를 깨고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암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암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고 나서 뚜껑만 덮고 나면 비가 올 때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이 전혀 안돼 있고 4동, 8동 인구가 자그마치 약 6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8동만 보더라도 5분의 1은 여름만 되면 침수지역이 돼요.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우리 신림8동같은 데는 관악구의 26개동에서도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왜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양수기 10대, 마대 3종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그 많은 곳에 물이 잠겼을 때 대책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순찰강화를 한다는데 그런 책임자가 있으며 순찰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리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처에 노크를 하셔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는 수방대책, 기동대조직운영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제측정문제랄지 하수대책, 방제대책에 대해서는 그 수방대책은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동원문제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만 해서 위험지역이 있는 경우 에 편성을 해서 하나의 그때 만약의 사태가 났을 때 기동력관계만 지원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관계는 하수과에 설치된 본부에서 또 담당과에서 공사 이런 것이랄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과장님을 여기에 모실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일전에도 하수과장님에게 제가 의회를 정식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서 본위원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모슨 의도인지, 이것을 꼭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여름에는 물난리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얼른 보니까 민방위과에 하천범람지역이라 해서 나와 있길래 -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취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서 확답을 들어야지 매년 물난리입니다. 매년.

정현국위원이 출석요구동의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재청해서 가결해서 바로 출석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놓았다가 …

그 지역에 사시는 신동현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철영위원님도 계시고 또 옆방에 보면 이현웅위원님도 계시고 원하남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신림7동, 3동, 12동, 11동 이 지역에서 모두 4동, 8동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도림천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매년 여름이면 4동, 8동이 침수지역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복개도로에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돌맹이가 쌓여서 여러 가지 옛날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속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또 현재 보면 양수기 10대, 마대 3종이라는데 과연 말을 가지고 물에 만약에 잠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또 지금 수방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구청의 견해가 있다면 그것을 소상하게 모든 위원님 계시는데 좀 답변을 요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악구의 지역특색을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도로를 두고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에 산을 끼고 있는 고지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4동, 8동, 11동이 평지로써 구획정리사업지구내로써 택지조성이 잘 되어 지역적으로 평탄합니다. 그러나 저지대라고 표현되는 곳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수위가 올라가 내수가 빠지지 않을 경우에 펌프장을 신설해서 강제배수하는 지역이 사실상 저지대입니다. 이런 저지대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는 우리선 신림4동, 8동, 11동지역에 대지표고가 도림천계획하상고보다, 홍수위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강우형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팔당댐의 방류로 인해서 한강수위가 높아져서 도림천수위가 높아서 물이 안빠지는 경우와 또 외수는 없는데 갑자기 강우강도가 많아서 내수쪽에서 물이 지체되어 침수가 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분당20mm가 쏟아지면 결국 빗물받이가 협소하고 물이 채 빠지지 않아서 배수가 불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타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일일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풍수대대책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5대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수방대책의 제일 근간이 신림4동, 8동의 준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주신 5억원을 신림4동, 8동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뭐 준설을 다 했다 안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신림8동에 28개 통장과 - 반장도 있습니다 - 신림4동에 14통장, 반장에게 일일이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준설을 했으니까 보십시오. 주민 입회하에 보다 완벽하게 준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준설이 안돼서 침수를 입었다는 사례는 극히 적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자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 침수대책은 우선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건축을 하면서 지하실포고가 공도상에 있는 하수도보다 낮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11동에 일일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실이 낮아 침수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하수 침수는 내가 먼저 예방하자 해서 홍보자료를 반상회에서도 내고 각종 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의 수위가 만수가 되면 지하실에 있는 양수기가 가동되지 않고서는 역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축사항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구 건축과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축을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소상한 상황을 예기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신림8동에 5대, 신림4동에 5대, 신림11동에 2대 해서 12대를 지금 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업무입니다. 지원업무인데 이것가지고도 불충분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양수기를 파악해 보니까 134대의 양수기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한테 어느 집에 양수기가 있고 어느 집에는 이런 수중양수기가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어떻게 가정집 한집한집마다 가서 양수기로 물을 퍼줄- 인력과 장비가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얼마든지 있어도 불가능한 일인데 주민 스스로가 홍보에 협조해 주셔서 대채고 세워야 합니다. 신림4동에는 작년에 4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5대, 8동에는 작년에 4대, 금년에 5대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신림4동, 8동에는 민간양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양수기를 갖다들인다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준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물이 잘 빠지도록 조치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하실 계단입구를 막지 않아 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마대를 2만4,000개를 확보해서 신림4동, 8동에는 이미 동에 충분한 양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흙을 담아서 집앞까지 갖다 준다는 그런 행정보다는 내 집앞 침수는 내가 막자 해서 지하 계단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주에는 마대를 동에서 얻어다가 흙을 좀 취워서 이미 단을 쌓아 놓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자로만 돌려도 물이 안들어 가는데 그런 것은 시민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시민과 우리가 공조하는 그런 수방체제를 확립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양수기가 5대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신림4동, 8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4대 비어 있었습니까?

예, 비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연락하니까 2대밖에 없어가지고 다 나가고 없다고 그래서 하지를 못했는데 작년에도 암거공사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깨놓고 도로를 막아 놓고 암거공사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

준설공사지요.

네, 그것을 하고 나면은 물이 안잠긴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작년에도 그 공사를 했는데도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반상회나 어디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데 나는 아직까지 자생단체에 나가가지고 회의할 때나 가정으로 자료 들어온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인지 그것좀 한번 보여 주시고 반면에 지금 현재 4동, 8동에 5대, 11동에 2대가 보유되어 있다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또 물이 어디서 들어오냐 지금 물이 어디 지하실에 하수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이 하수도에서 폭포수같이 올라 옵니다. 물이 올라오는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곳이 준설이 안되어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 구멍으로 내려가는 물구멍으로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올라 옵니다. 그러면 물레방아를 돌리고 싶은 심정인데 그럼 그것을 주민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 주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본위원이 어제 마대자루를 갖다가 어디 지하실에 갖다놔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적인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과장님, 일전에 본 질의할 때 김장환위원의 터울에서도 안했는데 그것도 얼렁뚱땅 뚜껑 덮어놓고. 저한데 찾아 온다고 그러셨죠? 우리 사무실에 와서 또 본위원한테 와서 정확한 사항을 설명해 준다고 그러셨죠? 본회의장에서 .

예, 죄송합니다.

그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안계시고 또 가정에 하수도를 낮게 묻었다는데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오산입니다. 이것은 도림천변 자체를 바르게 양수기를 해 주면 거기다가 양수기를 만들든지 어떤 가압장을, 어떤 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안세우고 맨날 암거공사하고 준설공사한다고 도로나 깨고 차 다니는데 지장이나 초래하고 1년만 되면 또 물이 잠기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폭포수입니다, 폭포수.

제가 작년에 뵙지 못하고 …

신림8동에 세금 내는게 얼마인지 한번 확인좀 해 보시고 과연 공사를 해 줄 수 있다면 4동, 8동에는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도림천변의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보면 너절너절하게 엄청납니다. 그런 방법론을 빨리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서울대에서 내려오는 도림천 물이 빨리 한강으로 빠져야지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면 또 폭포수됩니다. 그 대책을 세워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 봉사를 할려면 사전 답사를 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땅을 쭉 파다 보니까 가스통이 나와 가스배관이 큰 대형이 나와 또 무슨 전화국 공사가 나와 뭐가 나와 케이블 등등 나오니까 공사 제대로 못하고 뚜껑 덮어씌운 것 아닙니까?

집이 거기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십시오.

예.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자세한 보고는 소관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국 일반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4과13계로 인력은 8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처리업무로는 회계하고 국공유재산관리, 통합공과금관리, 지방세 부과, 징수총괄, 그리고 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세무1과 부록 참조

예.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세무2과 부록 참조

토지관리과장 정태영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지관리과 부록 참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과장님 말씀이 토지가 지금 계속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나 건설부 당국에서 지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이며 지가를 올리면서 물가와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신문보도상으로 통계상에 물가가 떨어지고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떨어진다. 그런데 왜 지가는 오르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4만3,866필지중에 표준지가 1,0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매분기마다 지가동향을 파악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40개소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계속 조금씩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기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약 80%는 작년보다 떨어졌거나 같거나 합니다. 20% 즉 말하자면 표준지가 작년보다 오른 것 약 10% 정도 넘습니다. 2필지만 영향이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작년과 보합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작년에 잘못 조사를 한 것인데 그것을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다소 오르고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하여 오히려 건수로 따지면 떨어진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균형조정을 하다보니까 오른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지구에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안되는 지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10몇 년씩 묶여 있는데 소유권주장도 못하면서 건축허가도 전혀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지가가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구청 실무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상향조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가가 지금 떨어지는 형편이니까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지역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지역내의 사유지는 거의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랐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도 안 올랐어요. 제가 알기에는. 재개발지역내의 사유지는, 왜 안 올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거기를 나중에 재개발추진을 할 때 상호정산을 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손을 안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향조정을 할 수 없는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표준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손대기가 힘들지요. 그리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담당동의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이 1차적입니다. 그리고 구에서야 솔직한 말로 43,000여 필지에 대하여 일일이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축에 들어 가는데도 지금도 잘못된 것이 나와요. 지금도 '90년도, '91년도도 금년에 정정을 했습니다. 소급해서 모두 . 세무서도 통보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 로 들어 가셔서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100건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상당히 일하는데 수월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상태에서 표준지 1,020개소라고 하셨지요? 1,020개소에서 과연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욕심은 1,020필지가 아니라 1만200필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그래도 우리 구는 많은 편입니다. 비율로 보아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늘렸어요. 늘려 가지고 이 정도 된 것인데 다른 구는 오히려 깍인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입장으로 보아서는 많을수록 좋은데 부족하지만 건설부 예산관계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1,020필지로 못박아 주었기 때문에 늘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안됩니다.

늘릴 수는 있는 것입니까?

건설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부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늘린데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공시지가를 소유자들이 별 불평없는 액면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평가사들이 2명이 나와서 하거든요. 2명이 나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았습니다. 한 2, 3개월 살아서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우리 직원만 못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직원만 못해요. 우리 직원보다는 동직원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상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거의 8,90%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한테 부동산소개업소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신림6동 같은 지역에는 말입니다. 재개발지역내에 전부 무허가 건물인데 기히 부동산소개업소가 허가가 나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겪으면서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했다 이런게 나왔는데 신림6동에 아마 그런 건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히 허가냈던 업소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허가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규정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줄 때는 어떤 조건에서 내주었으며 지금 경과를 단속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구제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지역내 무허가건물 부동산이 종전에 있는 것이 지금도 아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만약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조치를 못한 것이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조치를 안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또 구제해 줄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서. 그것은 비단 부동산소개업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5조 단서에 대한 사항인데 관공업소의 허가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것이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점검을 해서 주로 적발된 것은 무단폐업, 무단휴업, 무단장소이전등 대종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중개업자가 필수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때 까지는 부동산중개업이 생긴이후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둔 것을 이번에 작년 4월에 받아서 거의 1년간 어느 정도는 제자신은 소신껏 한다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아마 주민들과 특히 부동산중개업자와 많은 인과관계도 갖고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우리가 현재 1,128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부동산중개, 소위 말하자면 장사가 안되면 변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 제 생각에는 빨리 불법을 저지른 중개업소 -을 정리를 해서 적정수준 유지 해서 이 사람들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히 허가가 나갔었는데 지금에 와서 아까 말한 건축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한다 할 때 그것이 과연 허가내줄 때는 어느 법에서 했고 지금 과정에서 …

허가 내줄 때 내주지를 않았어요. 내주지를 않았는데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허가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이 무단 장소이전 했을 거예요. 다른 데로 허가를 내가지고 유허가건물에 가짜로 허가를 내서 그쪽으로 가서 장사하거나 그런 류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런 것은 변태고 잘못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지요. 그 장소에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소이전한 것이 아닌 경우에…

없어요.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요.

그런 것은 제가 몰라서 조치를 못하지 알면 조치를 안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동에 표준지가를 할 때에 참가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개인땅에는 지가를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유지 같은 것은 사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가를 올려 놓으면 나중에 없는 사람들는 부담이 가요. 그런 것은 싸게 좀 잘 해 주시고 개인땅이야 올려서 세금 많이 받으면 좋지요. 나쁠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업계가 토지관리과소관입니까?

작년 4월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넘어 왔습니다.

업자들의 많은 여론에 의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자에게 보증보험가입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구청장명의로 나갔는데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경기도 없는데 매년 작년에도 10만원씩 내고 금년에도 또 10원씩 냈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납득을 못해요. 이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치 관에서 개입해서 압력을 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강한 입김에 못이겨서 부득이 낸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재료를 수집해서 할 것이니까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는데요.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 안 읽어봐요. 분명히 부동산중개업법에 그것이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습니다. 단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서 그 증서를 붙여서 저희에게 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를 필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보기에 구청장도장이 꽝찍혀 있어야 그것을 믿지 보증회사의 빨강도장이 찍히면 믿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자와 보증보험과의 쌍무계약이지 어떤 관에서 개입해서 임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순리에 벗어난 것이다. 재료를 다 준비하면 …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관에서 개입한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부동산중개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서 권해서 협회가 보증보험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

얘기할까요? 토지과에 와야 합니다. 여기 와야 돼요. 그 분들이 또 여기서 나갔어요. 여기서… "그것은 월권이다"내가 보아서는.

월권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했으면 그 보험회사와 업자와의 관계지 어떻게 …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정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자가 저희들한테 와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서 증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보증서를 받아 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재료는 제가 수집하고 있으니까 .

예.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결례가 된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에 유선방송 때문에 문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봉천본동에서 무허가로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다 가설을 하고서 좀 시청료를 받고 시청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데요. 저는 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림동에는 허가를 내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합쳤다고 그럽디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사람들이 이용 가설을 한 것을 자기네들이 인수를 받았으면 가설비 2만원을 더 달란다고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 시청을 안보낸데요. 가설선이 뭐고 다 해놓았는데, 그렇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내막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청료나 받고서 이렇게 보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가설이 다 되면 …

그러니까 봉천동쪽에 무허가업자가 해놓은 시설인데 그 시설을 신림동쪽 업자가 인수를 해 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지금 기존업자한테 다시 시설비를 받아야만이 그것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시민봉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하루에 전화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요?

하루에 전화민원 건수가 평균 350건정도 되고요, 114에 물어보면은 관악구청 전화민원실 전화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러 과를 묻는다든지 이런 상담전화 건수가 약 2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 처리 건수가 한 520건 처리를 하고 그 인원이 지금 기능직 여직원 3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 최금용입니다. 감사실소관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질의는 없고 특별히 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구정업무에 시어머니격이라고 할까 감사실업무기 때문에 잔소리좀 많이…

명심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