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한분으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1회 관악구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건설국은 4개 과에 11개 계가 있고 총 128명으로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업무로는 도로와 하천의 건설 및 관리와 공원녹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으며 저는 건설국 여름철 종합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름철종합대책보고-건설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써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중부지방에 7월초부터 장마가 시작됨이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름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특히 수방대책이 긴급한 사항이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명길위원입니다. 본인은 봉천4동 위원입니다. 지금 수방대책 설명중에 페이지 9쪽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수해대책예방에 있어서 저희동네에 관계된 공사현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봉천4동 관내에 2,000여형의 관악경찰서 부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저희 구역 동네로서는 재해의 토사방지라든가 재해대책에 만전이 있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지조성에는 관공서 특히 경찰서 부지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관계로 성역의 공사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없도록 잘 다스려 주시는데 지금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는 급수보급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공무원께서 나와 계십니까? 이 수도사업소문제는 동절기나 하절기나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실 때 국장님께서 일괄 도맡아서 늘 답변에 임해 주셨는데 꼭 사업소에서 참석하셔서 실무에 관계된 분이 저희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장환위원님!

김장환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안전한 수방대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포장공사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복구공사중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우리 관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일부러 한번 돌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레미콘공급이 안돼서 포장을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수방대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또 비축자재까지 갖추고 있으면서도 레미콘공급이 안되서 포장을 못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미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가 모두 끝난 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하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휴식할까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허명길위원입니다. 7쪽에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관악구 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대상이 30건에 완료 16건, 협의가 14건 해서 53건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인 내용으로써 관악구에 해당될 수 있는 확장공사에는 보상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질런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몇 일 전 TV보도를 보면 노점상협회를 통해서 집단행동에 이르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노점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시되는 점이라고 보는데 관악구의 노점상들에 대한 단체적 행동의 예상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요한위원님

박요한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변의 정비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문제입니다. 길을 가면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도나 아니면 차도까지 나와서 많은 장애물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께 봉천1동 주민의 청원을 답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사람이 걸어 갈 수 없도록 길에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있어서 제가 이런 것도 사진을 좀 찍으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며 또 요즘 주차난 때문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차를 막기 위해서 자기집앞에 아니면 도로변에다 주차금지하는 장애물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쇠로 만들어서 방치를 해놓고 어떤 곳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움직이기 어려운 큰 물건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님.

반순조위원입니다. 공공용지 현황을 보면 시,구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인하를 20% 인하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분들에게 계속 사용료를 물릴 것이 아니라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권유, 통보를 좀 해 주시고 허명길위원과 박요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노점상이 사실 신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스 주차장까지 점유를 해서 오전에는 좀 나은데 오후, 어느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신설 도로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보상이 들어 갑니다. 현재 있는 도로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지역에도 보면 중앙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3분의 2정도 가운데 지점에 쇠말뚝을 2개해서 거기다 쇠사슬을 쳐놨어요. 그 도로가 몇 년 전에 비좁다고 가건물을 헐고 확장한 지역인데 개인이 쇠사슬을 쳐놨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자꾸 도로를 침해하고 있고 반면에 현대시장 주변을 가보면 버스 정류장까지 마늘이다 뭐다 해서 각종 오물이며 쓰레기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게시판이 하나 있었는데 게시판 주변에는 노동인력시장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게시판은 안에 안붙어 있고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럼 게시판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다 야적물을 전부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나가보면 거기다 덮어놓고 있어요. 현재 있는 도로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볼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전담하는 요원들이 있고 거기를 전담하는 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슬쩍 왔다만 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주민들에게 누누히 들을 때 제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구직원이 뭐 압니까? 이거 구청에서 다 하는 일이죠 하고 답변하고 마는데 정말 보통일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역을 1주일에 몇 번씩이나 순찰을 나가서 업무를 몇 번씩 지시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7페이지 본청사업입니다. 문성골길 도로개발공사 보상질문인데 대상이 74건 중에서 57건이 해결되고 17건이 남았습니다. 이 17건 남은 중에서 이것은 왜 해결이 안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일개발측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은 58건으로 이 보상한 액수가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피해가 적은 사람은 보상금이 더 많고 피해가 많은 사람은 보상이 적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7건 남은중 이것이 무슨 내용 때문에 협의가 진행이 잘 안되는지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반순조위원님!

반순조위원입니다. 관악구 확장공사가 19페이지에 보면 돼 있는데, 지금 관악로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도면에서 어디쯤입니까?

관악로확장공사는 현대아파트 앞 기 확정된 사업용지가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계획서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상도동측에서 올라올 때는 우측으로 돼 있고, 이것은 좌측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개설공사를 금년중에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네, 이현웅위원님!

원하남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시공중에 있는 신림8동에서 구로공단역 보도육교공사는 금년 3월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기초공사중에 있어 통행인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바 10월말일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장환위원님!

김장환위원입니다. 21페이지 관내 보안등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밝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보안등 관리상태는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점화장치가 부착이 돼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됐던 것으로 보안등이 자동 점화, 자동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저녁에 점등이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가 하면은 점등이 돼 있다고 해도 아침 늦은 시간까지 9시, 10시 이후에까지도 점등돼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바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철위원님!

최용철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보은등관계가 와트수로 표시가 되면 한전에 보고가 되는 거죠? 정액등으로 받기 때문에 몇 와트짜리라는 것이 보고되죠? 한전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 과법에 촉수가 보통 수은등으로 해서 300와트식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이번에 새로 신형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아마 100와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자리에다가 신형을 달았을 때는 용량이 적은 것을 다는데 한전에 기 보고된 것은 옛날 기종이 300와트로 보고된 것을 신형 100와트로 교체한다는 보고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진호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15일부터 저희 하수과직원 20명은 수해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저희 구청만 완전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 시민들이 공동 협력해야 할 사항이므로 저희과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 바라고 현재 수방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민들에게 협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직원님들께서 민원이 있으면 즉각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즉각 조치해서 한점의 재해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이현웅위원님!

노재균위원입니다. 보명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다시 개설해 준다니 참 고맙습니다. 반면에 낙석위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토목과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낙석위험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10년전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때 거기가 법원단지일 때인데 약수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 위에서 바위가 굴러내려서 그때 다행히 인명피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는 구직원이 아니었고 지역의 주민으로써 동장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가 위험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제 자신이 거기를 올라가보고 했을 때 그 당시로서는 어떤 확실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럼 원인이 뭐였었느냐는 것. 그런 바위가 그동안의 장마에 굴러 내리지 않았었는데 왜 굴러 내렸으냐 원인이 뭐냐. 그 바위가 굴러내릴 위험성이 많아서 보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강이 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당시의 주민들이나 모두가 원인은 그 산 밑에 체력단련장이라고 할까요 소위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해서 광장을 만들었는데 광장의 물 흐름이 그 쪽으로 쏠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그때 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의 대책은 어떤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은 합실고개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거기가 646 - 317번지 근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경찰단지죠. 합실고개를 넘어간다면 신림3동에서 신림10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법에 산림초소인가요? 그 안에 100m 150m 산림초소죠. 그게요. 그 초소가 있었을 때 그것을 수년간에 걸쳐서 산림초소역할을 못하고 취약지구 소굴이 됐다는 사항에서 제가 거기를 많이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래서 결국 없앴는데 고개마루에 벽돌로 해서 집을 지어놨죠? 이것이 바로 그 산림초소죠? 그렇다면 그것이 거기에서 산림감독원이랄까 직원이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소위 산림관리는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네. 방인섭위원님.

49페이지에 보면 92년 추경예산편성예정사업에 철거용역비 4천4백만원입니까? 거기보면 79년 대통령 지시에 의거 남부경찰서에서 부랑아의 우범방지를 돕기위해서 집단정착을 해 놨는데 그 당시에서부터 있던 사람을 포함해서 현재 70여세대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여세대가 정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이 돼서 살고 있고 2,30세대가 주민등록 이전이 되지 않아서 말썽거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거대책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의거해서 그 당시에서부터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강구가 있어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네.박요한위원님.

박요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녹지가 1년이면 4%가 형질변경화되고 있어서 심히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내에 91년부터 현재까지 녹지가 대지 및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특별히 관악산공원이 형질변경된 면적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는 12쪽을 보면 지역지정 보호수가 있습니다. 두 세달전에 봉천1동 보라매공원하고 청원했던 청원자들과의 경계지점을 갔더니 제가 보기에는 지정보호가 될만한 큰 나무가 잘라있고 가운데는 다 빠져서 고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해났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등산하는 길에 삼성산인가를 갔더니 도토리나무를 비롯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돌맹이에 아니면 도끼에 맞아서 다 벗겨져서 일부는 죽어가는 나무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에는 많은 수종들이 있어서 계절따라 아름다움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산은 아끼는 나무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걱정하기를 함께 두면 저 나무들이 다 자라지를 못하고 같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로는 풍향이나 향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거기에 필요한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나무는 번성하지 못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나무만 번성할 수 있도록 해서 아름다운 관악산을 이룩했으면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한찬희위원님.

감사합니다. 녹지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내의 가로수 또는 관악산 각 공원에 어린이공원이죠. 거기에 심어있는 식종들이 흔히 얘기하는 은사시가 많이 날려서 눈병과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철쭉제 행사때에도 많이 느끼신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도 그 자리에 갔다가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고가는 행인들도 역시 저와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제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92년도 추경예산에도 배정이 안됐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은 없으신가해서 묻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식종을 개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천8동의 식종을 은사시를 개량하겠다는 공문이 저에게 접수됐고 소요예산은 1백만원 정도 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그 식종이 개량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현재 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신력이 없고 주민들에게 허위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1백만원이 어디에서 책정됐으며 어디에서 공문이 왔는가를 확인하셔서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악구 관내 및 관악산 그리고 어린이공원 심어있는 은사시나무는 연차적으로 식종이 개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어려우시지만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효겸위원

봉천7동 김효겸위원입니다. 낙성대 공원등의 등을 보수하신다는건지 공원을 보수하신다는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관악구에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녹지대를 가지고 있고, 자연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인원들이 청경, 정원으로 보면 20평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11명입니다. 과부족이 9명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넓은 녹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11명으로서 관리가 가능한지 인원이 부족했으면 아직까지 충원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관악산잡상인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단속하기 이전에 오히려 보호 하지 않나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단적으로 지적한다면 야간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관악산 등반을 저희 자녀들과 함께 갔다가 도저희 자식들하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아니면 이하 계장님들도 다 동감을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해 들으셨고 실제 목격한 사실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밤 8시, 9시 뭐 요즘은 8시면 어둡지 않습니다마는 9시 이후 10시, 그 시간까지 잡상인들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단속돼야 할 잡상인들이 공공연하게 수돗물을 호스에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녹지감시원들이 보호하지 않고서는 과연 이쪽에서 공공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하나 지적해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당히 관악산 자체가 관악인들로는 듣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된 대로 고정 145명에 이동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현재 이 숫자의 몇 배에 달하는 잡상인들이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나오는 음식물이 상당히 불결하고 또 하나는 일명 얘기해서 바가지라고 그러나요? 힘없고 연노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안좋은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원 20명의 청원 T.O가 있는데 11명가지고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인원보다도 청경인원은 꼭 확보되어서 관악산 잡상인 관리 특히 야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길위원입니다.

네, 허명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주셨다시피 관악산자연공원개발계획에는 구의 의원님으로 위원장과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인문, 환경, 토지분석을 1차로 가져 봤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악구의 자연공원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우리 관악구기본계획수립에도 도시정비과에서 구의회 본회의에 2차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위원님들게 개발이 보고될 수 있도록 2차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에 사실상 존경하는 남기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도시정비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그 과의 업무보고를 여러 위원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업무를 관계공무원들이 성의껏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잘 평가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주택과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는 총괄보고후 각 과별 보고는 오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승제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주택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페이지 수가 없어요. 뒤에는 있는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없어서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게 해야지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페이지가 삽입이 안됐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허명길위원님.

허명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안돼서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런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계획으로 실태조사 현황파악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간이면 많은 정치적 여건 성향의 표의 동향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네로 봐서도. 봉천4동 불량주택 지구가 번지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2통에서 15통이 되겠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의 반응이 나타나서 호응도가 대단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시돼서 저희 지역의 불량주택의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완료돼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된 각 동의 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제가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악구 관내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중에서 재개발 사업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저희 관청입니다. 또 이에 뒤따른 민원소재가 제일 많은 곳도 우리 관악구입니다. 건설분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개발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지구를 분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넓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시작을 해서 관리처분 관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을 상세하게 또 주거환경지구 요청지역에 대해서는 시작은 어떻게 하고 관리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재개발 동기, 원인이 다 파악이 되고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관리처분 아닙니까?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죠.

허명길위원입니다. 관악구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우리 관악구민의 전체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설위원님, 그 외 각동의 의원님들의 모든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회기 고장님의 업무보고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구의회에 2회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추진될 계획에 언제쯤 어떻게 보고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간판정비하고 해서 어제 우리 의회 의장실까지 7,8명이 몰려와서 갑작스레 간판 재정비를 하라고 하고 구청측에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느냐 해서 봉천6동 주민 5명이 몰려온 사실을 압니다만, 이 간판세가 도시를 점령하면 도시점령세 겸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간판세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목적으로 간판의 종류도 입간판이나 벽에 붙이는 간판이다. 돌출간판이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지역교통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부분이니까 유인물을 한 10장 넘어가시면 바로 뒤에 지역교통과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데 놓치면 어딘지 모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이 심려하고 계시는 주차타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제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고 또 꾸지람도 많이들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단과 계약해서 시설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도 저희가 직접 우단과 계약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단이 낙찰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로 시공한게 아니고 물품제작 구매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3일자로 우단이라는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현재 파산했기 때문에 현재 우단이라는 회사가 모피분야가 있고 기전부, 그러니까 주차타워를 전담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마는 모피분야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전업 전체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피분야는 완전히 정리하는 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타워 설비 분야인 기전분야는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그쪽 지역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심려를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불원간 어떤 상태로든 결말이 나겠습니다마는 저희와 같이 주차타워를 실시한 구가 서울시내 5개구가 있는데 5개구가 전부 닫힌 상태입니다. 전부 스톱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가까운 동작구도 진작부터 운행을 못하고 있고 구로도 마찬가지도 서대문구도 할 것 없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든지 결말은 나겠습니다마는 회사자체가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되기 전에는 일단 전반적인 하자보수교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중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형 차량의 불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차량은 신규등록을 할 때 2.5톤 이상의 차량은 주차장확인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들이 저녁에는 전부 골목에다 주차를 시켜놔서 도로가 엉망이 되고 있고 주차 확인서를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줘야 확인서를 떼주고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물차량은 야간에 주차단속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호권위원님.

박호권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괄적으로 아주 잘 돼가는 느낌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역교통종합대책 및 특별수송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목길에 보니까 차량 폐차수거 및 행정조치가 법적기간이 25일이라고 돼있는데 올봄에 제가 신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무려 2달만에 그것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지 또 봉천천 도로를 보면 주차시설 말고 노란표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차시설인줄 알고 차를 세워놓으면 교통과에서 스티카를 붙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왕이면 주차장으로 바꾸는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김효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간골목 4m 도로안에 밤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데 야간에는 전혀 주차에 대해서 단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관악구 마을버스 운행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마을버스를 실시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인지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노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균위원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관악구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에 관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도시정비국 교통과에서는 일반 운수업계의 버스업계나 기타 택시업계 주로 대중교통을 다루는 운수업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디까지이며 행정조치는 어디까지이며 행정지도 단속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첫째 묻고 싶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선관계조정 문제에서는 과연 관악구 도시정비국의 교통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셋째 마을버스 문제는 박호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묻느냐면 지난 6월27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선조정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분명히 있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7일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처리가 되었는지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제가 대충 들은 바로는 분명히 얘기해서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101 - 1번 보성운수, 신림3동, 난곡, 신림7동, 3동, 11동을 경유하는 낙성대 보성운수 노선버스 문제를 본회의석상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를 얘기 했었습니다. 당시에 정비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노선조정위원회 조정문제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뤄왔던 것을 일부 구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분명히 얘기해서 구에 이관됐다 하더라도 구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러나 구로 이와 같은 노선조정위원회가 이관됐다고 한다는 것이라면 바로 지방화시대를 비추어서 그 지역의 진지한 토론과 여론을 참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27일 101 - 1번 보성운수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어떤 확정적이 아니고 다음으로 보류되고 미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도 제가 직접 찾아 가 봤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을 찾아봐야 맞는 것인 줄 알겠지만 번거롭지 않게끔 직접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본회의석상에서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예요. 한 7년내지 근 10여년에 걸친 신림7동, 신림3동, 신림12동 지금은 13동까지 4개동입니다. 사실은 그 버스노선을 신대방역까지 돌리기로 했을 때는 신림8동, 4동까지도 같이 동장, 파출소장도 전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난곡지역의 서민들층에서의 숙원중의 숙언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정서 뿐 아니라 건의서 등 여러 가지 시에서의 회신까지해서 참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6월27일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보류가 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보류됐으면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분명히 우리 관악구에서 종점이 됐든 관악구를 통과하는 노선이 됐든 간에 이 버스가 다시 동작구를 지난다든가 서울역을 지난다든가 동대문을 지난다든가 하는 문제 이랬을 때는 그 지역 지역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여론과 편의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시 운수 내지 서울시운수 및 업자들 전체의 회의에서는 그야말로 각자 운수업자들간의 손익계산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 101 - 1번 보성운수 신림3동 소위 7동이 종점입니다. 이것이 낙성대를 난곡입구 4거리를 통해서 쭉 그냥 가서 낙성대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관악구에서만 도는 노선버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류가 될 것 같으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또한 도시정비국장님은 물론 이고 또 교통과장님께서도 또한 구청장님과 모두를 막론하고 이 관계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류가 됐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노선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노선조정위원이라 하는 구성조례안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렇다면 그 당시에 거기 참석한 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린다면 신림3동에는 동장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설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각 국장님이나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이나 이 모든 분들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에 과연 어려운 이 사항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신림2동에 살고 잘알기 때문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이 조정위원회가 현재 신림7동 신림3동 신림11동 신림12동 신림3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당지구의 동장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위원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지역대표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참석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조례안에 의해서 조정위원이 구성됐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 조례안 자체도 뭔가 수정돼야 된다고 보는 반면에는 역시 구청의 부국장님이 위원이시고 각 국장이시고 다음에 교통과에서 이건 어떻게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각 동장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행정기구에 전부 있을 뿐이지 주민의 대표로써는 하나도 참석했던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다시 이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신림7동, 3동, 11동 12동, 13동 이라면은 10동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고려하시고 제가 묻는 사항에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방인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인섭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에 철저한 계획으로 세우고 목표까지 세워놓고 단속을 하는데 저는 이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현재 차량수요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현실을 아는데 만 부득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만약 한다면 200%, 300%도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근본대책인데 이것을 각 동별로 시유지라든가 개인 사유지 주차장 혜택을 부여하는 장치라든가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과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그러한 시유지라든가 하는 것을 공동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순조위원님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순조위원입니다. 여기에 유인물하고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골목마다 주차도 어렵고 차량소통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량에다 스피커를 달은 이동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 대수는 몇 대가 되는지 반면에 스피커를 달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어떤 때는 골목마다 여러대가 들어와서 길 안비켜 준다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해당이 안됩니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박요한위원님.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단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특별단속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토요일 공휴일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단속을 한다면 우리 구에 단속반이 256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사람이나 남아서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야간에나 공휴일에 단속하는 것을 못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야간에 불법차를 적발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차는 그 자리에서 비켜주면 없어지기 때문에 급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교통과에 연락하면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주·야간에 특별단속으로 구속된 건수는 몇 건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대형차로써 버스나 큰 트럭들은 단속을 잘 안하고 적은 차들만 단속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큰 차를 단속을 해야 작은 차는 자동적으로 단속이 된다고 보는데 난폭한 차들은 그냥 놔두고 적은 차만 단속을 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차에 중점을 두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복합적인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7월 10일경에 문성골길이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될 경우 거기에는 버스노선을 둘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개통이 될 곳 양쪽 가장자리로 주차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주차는 그 인근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그 인근에 보면 국세청 부지가 대단히 큰 곳이 있습니다. 이 국세청 부지를 우선 임시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우신 날씨에도 구민복지와 구 행정을 위해서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노재균위원님!

노재균위원입니다. 자꾸 많이 말하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이건 꼭 하나 묻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 인상이 좋아서 되도록 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그 건물이 복지관계가 됐든 간에 건축물을 짓는데 대한관리감독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복지사업이라든가 동 청사라든가 이 건물을 짓는 공사방침이나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작년도 행정감사시 신림3동의 유아원이 아닌 탁아소죠? 유아원이 아닌 탁아소입니다. 공부방, 노인정 3개를 지었을 때에 그 도면의 부실로 인해서 상당히 추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그 건물을 보면 속이 상해요. 아주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물었을 때에 건축과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이 없어서라고 할 때 분명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시 용역반을 주던 거기에 어떤 예산을 주어서 설계서부터 철저하게 하여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건물이 되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1억을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억의 책정된 예산은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가와 또한 별개 설계팀 내지 기술진들을 확보, 보유하고서 우리 건설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요한위원님!

박요한위원입니다. `92년도 건축허가현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92년도 건축미원접수처리현황에 보면 243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15건은 일조권, 사생활침해 이런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관계에 대한 것은 허가부터서 준공까지의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 감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현재 건물을 지을 때 감리자는 몇 번이나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건축물을 다 준공할 때까지 감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 보지도 않고 건물자체가 부실하다는 신고가 들어가도 법적으로 별 처리를 받지 않고 이는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감리자의 한계와 준공할 때에는 우리 구청 담당관이 나가서 실지로 현장답사와 현물답사를 하고 준공을 해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예, 반순조위원님!

반순조위원입니다. 박요한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92건축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간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사전에 감시를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보면 신축건물이 돼 가지고 그 옆집의 균열피해가 이렇게 4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균열과 그 집 준공하고 왜 연관을 시키느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 건물은 아무 이상없이 지었는데 그 옆집에서 균열이 생겼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아니 내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으로 인해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는 준공검사를 내주고 균열에 대해서는 민사로 서로해결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봉천10동에 미준공검사된 것이 몇 건이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허명길위원님!

허명길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부터 규제되었던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시행된다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나 용역면이나 자재난에 상당한 결과의 여파가 작용일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어떠한 면적의 증감이 예상되며 또 관악구의 자재수급문제의 동향은 어떨 것으로 보며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건축물의 수요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지적과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가운데 지정계에서 외국인 토지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반순조위원님!

지금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계시죠? 아, 토리관리과에서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까지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0분간 정회한 다음 질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에 관한 건설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께서 본청회의 참석관계로 하수과장이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웅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구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사과말씀 드립니다. 본건은 상수도 굴착중에 일부 파손된 하수도를 원상복구치 않고 되메우기한 사항으로써 손괴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와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굴착허가시 각별한 행정지시를 통하여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명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4동 관내 관악경찰서 부지 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침수피해를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절토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바 폭 6M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U형 수로의 유수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폭우시를 대비, 수방자재인 마대를 사용하여 우기시 가정주택으로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조치,지시한 바 있습니다. 순찰을 철저히 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련업무에 대하여서는 구의회 개회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토록 관계 부서에 조치, 요구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내에서도 단순한 민원처리 업무는 하수과에서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구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과를 활용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레미콘 납품업체는 고려산업(주)으로써 납품업체의 일일 레미콘 생산 능력은 2,000㎥으로 이중 민간수요 1,600㎥관급수요 400㎥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92년 상반기까지는 레미콘 공급사정이 좋지 못했으나 불경기로 인한 민수부분의 수요 감소로 관급수요가 호전되는 상태에 있으며, 자체 공사는 시급을 조정하여 레미콘 공급을 받으므로 수방 관련등 중에 공사에 대하여는 레미콘 공급을 적기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순찰을 철저히 하여 미복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림 제10동 322번지 하천복개공사도 가능하면 7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시 이현웅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요구 자료중 동장건의 및 구의원 건의사항 등을 표현한 것에 대하여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요구 구분을 세분하다보니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표현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광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확장공사 사업에 대한 보상완료 시기와 노점상 단속에 대해 우리구는 어떤 집단 행동이 예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은 협의 취득의 경우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또한 수용재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3∼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관악구 확장공사의 경우는 곧 재결검토를 실시하여 92년 말까지는 수용 재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예상은 우리구의 경우 4회에 걸친 안내문 배부와 2회에 걸친 면담등으로 해당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집단 행동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요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 차도상에 산재한 노점상 근절대책과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금지를 위해 설치한 장애물제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차도상의 노점상 근절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노점상 단속의 고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2만2,000여개의 노점상들이 상존해 있고 이들을 단속하는 인력은 구 가로정비요원 18명이 전지역을 순회,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의 경우도 도로법상 물건을 수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순히 계도에 의한 방법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과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의 노점상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상의 노점상 근절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근절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어려운 일이나, 다음과 같이 2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점상인들의 자율적인 근절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둘째로, 자율의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으로는 미약하나 강제집행을 지역단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금지용 도로장애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치토록 하고 안될 경우 강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순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점용자에게 점용료만 징수치 말고 매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라는 것과 노점상 신발생 대책, 중앙시장입구 쇠말뚝과 쇠사슬 설치제거, 현대시장입구 잡상인 단속과 게시판 주변 야적된 물건조치, 취약지역에 대한 과장 순찰 횟수와 지시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매각의 절차로는 우선 저희과에서 도로, 하천 등의 용도폐지가 선행된 다음 구 재무과에 재산을 인계하고 재무과에서 매각 절차를 밟아 연고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매각 가능한 공공용지는 이미 용도 폐지되어 매각된 실정이고 지금까지 용도폐지되지 않은 공공용지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불가한 용지가 대부분이나 점용자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폐지가 가능할 시는 개별적인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신발생 노점상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단속인력의 한계 등으로 신발생 노점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할 경우 공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과 가로정비 요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주야간 계도와 정비를 실시 하고 있으며 때로는 법을 초월한 강제 집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관리 카드 등을 작성하여 신발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시장과 현대시장 입구의 노점상과 장애물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건설관리과장의순찰 회수와 지시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게ㅆ습니다. 과장인 본인은 일주일에 2~3회 순찰을 실시하여 적출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시키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부 간부의 순찰과 구청 감사실의 순찰반 및 본청 순찰반의 순찰시 적출된 사항도 우리과의 인력의 동원하여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성골길 도로개설공사의 보상 대상중 미협의 17건에 대한 지연 사유와 기 지급된 보상액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골길 도로개설공사 구간중 17건에 대한 보상지연사유는 법면의 편입 토지 면적이 미확정되어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확정 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정하여 주도록 사업시행 부서인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 지급된 보상액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상액의 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토지의 평가에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결정된 금액이며 평가 과정이나 보상액의 가격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자료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있을시 재평가하도록 조치하여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먼저 반순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본동 은천 파출소앞 인도개설공사가 금년에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봉천본동 은천 파출소앞 인도개설공사는 91.12.31 발주하여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으나, 공사구간에 지장물이 저촉(유허가 1동, 무허가 3동)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장건물중 유허가 건물 1동은 91.11.8일 보상비 공탁중이며, 현재 자진 철거 1차 계고중에 있으며 건물주가 소송제기중에 있으나, 계속 불응시 92.8월중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무허가 3동도 동시에 철거 예정으로 본 공사는 지장물 철거후 적극 추진,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웅위원께서 질의하신 `92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신림4동 - 신림5동간 복개 공사가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유는 무엇이며, 착공지연으로 연말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봉림교 - 도림교간 복개공사는 총사업비 122억이 소요되는 대형공사로써 우리구 관내 시의회 건설분과위원장(오유근)이 본청 예산으로 발주를 건의함으로써 1차 공사비 40억을 92.6.2 요청한바 있습니다. 본 공사의 자치구 예산에 편성된 7억은 문성공길 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대 방향으로 교통이 급증할 것을 예상, 신림1교 주변 도로를 긴급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 본 공사비 7억을 우선 전용하여 확장공사에 충당하고 봉림교 - 도림교간 복개공사 7억은 추경에 반영하여, 본청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묶어서 발주할 예정이며, 본 공사는 충분한 공사 기간을 산정,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하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림8동 - 구로공단역간 보도 육교 설치 공사가 3월에 착공되어 현재 기초 공사중으로 통행에 불편이 많은데 7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신림8동 - 구로공단역간 보도 육교 설치 공사는 현재 공정이 65%로써 기초 공사는 7월5일까지 완료하고 본 육교강재 설치는 시공업체인 흥화공업으로 하여금 현재 제작중(85%)에 있으며, 7월18일 현장 반입 예정이며, 공사장주변 정리에 역점을 두어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공사는 7월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상태 소홀로 자동점화 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늦은 시간까지도 점등된 사례가 있음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등 점·소등은 일광점멸 자동 S/W에 의하여 동작되고 있으나, 간혹 고장으로 인하여 주간에 점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광 점멸기를 고장으로 인한 주간 점등 방치를 위한 대책으로, 보안등 조작 S/W를 자동 및 수동으로 절체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있으며, 매 보안등 마다 인근 주민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S/W 조작 방법 등 고장 신고 요령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각종 회의시 통·반장 및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동자체 주기적인 순찰시행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간 점등, 야간부점등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의 기존 W수는 300W정도이고 , 신설 보안등 W수는 100W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 개량공사를 하면서 한전에 W수 변경 신고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신설된 보안등은 100W이상이었으나, 새로 신설하는 보안등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밝기는 비슷하면서 W수가 절반 수준인 50W 나트륨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개량 및 신설 공사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용을 계약을 하는데 변경 요인이 발생시 마다 변경 계약을 하고 있으며, 현재 보안등수 11,543등으로 한전과 계약 용량 70만W로써 등당 60.7W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4개 과장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보명어린이 놀이터 낙석위험지역 정비에 따른 대책과 합실고개 초소 신축사항 경위, 규모, 현 관리 상태와 초소역할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명어린이 놀이터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단부 낙석에 대해서는 단단한 암석이 아니고 연한 경석으로써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암석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으로 한꺼번에 붕괴되는 위험은 없기 때문에 우선 일어나는 암석을 정비하고 하단부 놀이터에 잔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능형휀스 75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에 배수로 36.8m를 정비하고 경계석 35m보수, 의자 10조 설치, 조합놀이대 1조를 설치하고 모래 8㎥를 포설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게 충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실고개 초소는 제52족지 관리초소로 1974년도 신축된 건물로 본 건물이 노후화되어 1991.10.15 ∼12.31까지 재축하였습니다. 녹지초소관리현황은 우리과 청원경찰 직원을 거주, 조치하고 신림동 산 131일대 임야훼손 방지 및 공원녹지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지초소를 공가로 두면 불량배들이 안식처가 되며 공유시설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우리과 직원을 거주토록 하고 인근녹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인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건대철거계획 수립시 기존재건대원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제12동 산 121번지일대 재건대 불법행위 점유는 총 66동 81세대로, 주민등록전입이 50가구, 전입되지 않은 가구가 3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6동은 무허가 건물로 재건대원들이 수시로 불법건물을 축조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불법 전매한다는 남부 경찰서 수사과의 첩보사항이 있는 실정으로 이곳의 행정조치 사항으로 시정지시 243회 불법 증축시설물 철거 12건, 고발 57건을 처리하였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용역철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본 지역은 공원용지로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하여는 무대책 철거 대상으로 현 거주자가 영세민과 자활근로 대원으로 형편이 어려운줄 알지만은 철거에 따른 주거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철거대상은 사실 공원용지지역에 대한 철거보상은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용역철거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박요한위원님께서 `92년도 녹지가 대지화로 된 면적개소와 관악구 형질 변경된 사항과 지정보호수로 관리해야 될 보라매 경제지역의 노거수 처리방안, 삼성산도토리 나무를 돌맹이, 망치로 두드리거나 하여 훼손된 상태에 대한 보호관리대책과 관악산에 너무 수림이 우거진 지역에 대한 수목수종갱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녹지가 대지화로 된 개소는 21개소이고 면적은 1만7,583㏊입니다. 그중 관악산 자연공원지역 형질변경 사항은 봉천제4동 산 177번지에 위치한 관악경찰서 부지 9,637㎡입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지정 보호수는 남현동 관음사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1주, 봉천6동에 있는 느티나무 1주, 신림3동에 있는 느티나무 1주, 그리고 신림3동 천연기념물 굴참나무 1주를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박요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봉천1동 보라매공원 경계지역에 있는 느티나무는 기책정된 `92년도 예산 300만원을 활용해서 영양공급 및 수형 조절등을 통한 관리를 전문성있는 나무병원에 기술 자문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직원이 와서 현장을 갔다와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8월중에 진달결과에 따른 관리, 처방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 주변일대를 조사하여 생립하고 있는 서울보호수는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산 도토리나무는 사실 저희들이 옛날부터 가을철이 되면 관습적으로 도토리를 따기 위해서 망치나 돌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 격으로 그런 현상이 대대적으로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순찰을 강화해서 수목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악산내 여러 수종이 산림 식생이 돼 있어서 자연환경조건에 부합되도록 생육되는 것이 환경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끼식물에서부터 관목, 교목 등 큰 나무가 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봐서는 식물군락을 이루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말씀대로 밀집되어 밑에 피압당하는 그런 지역은 사실 또 보육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별로 선정해서 통풍이나 원활한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 요구해서 보육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가로수나 관악산 어린이 공원중에 은사시라고도 하고 일명 현사시라고도 합니다. 수목의 꽃가루 비산수목은 눈병이나 알레르기 등에 피해가 있는데 수종 갱신지역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가루 비산수목은 현사시 나무와 수양버들 수목중에서 발생되는 사실은 그게 종모입니다. 씨의 일종이지마는 씨가 완전히 날아가기 위해서는 솜이 붙어 있어서 그것이 알레르기성 반응도 있고 피해를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월10일경까지 집중적으로 비산되는 현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계획에는 연차적으로 제거를 아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236주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완전히 모두 베어낼 때 또 다른 녹음을 주는 현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어 전체적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공원지역에 122주, 가로 녹지 및 주택지안에 약 300여주, 임야안에 1380주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종갱신에 따른 수요예산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갱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우선 주택지와 공원지역에 어린이놀이터 등 인접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300주를 제거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옛날에 녹화를 위한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서 우선 속성수의 해 놨던 것을 일시에 제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하셔서 계속해서 비산수목을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효겸 위원님께서 낙성대지구 정비계획중에 추경에 소요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데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공원은 시설한 지 18년동안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전히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노후가 된 것도 말하고 파손된 것이 많아서 공원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시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공원등을 교체, 정비하여 경관향상 및 시민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완전보수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 요구입니다. 정비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원등이 노후되어 경관저해를 하고 있기에 주철등으로 교체, 신설하고 매점 뒤의 화장실 주변에 공원이 없어 2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주철등을 32개소로 교체하고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93만1,000원이고 청사초롱, 주철등 3m짜리 8개를 교체하는데 150만원, 기타 콘크리트공사 사항에 대한 것이 4,500만원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공원정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녁에 공원등의 고장으로 인해서 불량청소년의 선도 및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관할 파출소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내지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김장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관리요원중에 청원 경찰이 결원되어 있고 이직이 되는 실정인데 보충계획은 없는지에 관한 사항과 관악산의 야간단속이 소홀해서 퇴폐풍조 및 풍기문란 잡상인이 난무하는 실정에 있는데 반해서 단속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셋째, 시설물중에 공공수돗물을 잡상인이 활용하면서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단속대책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김장환위원님께서는 공원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과 협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만 워낙 넓고 광대한 면적이기에 좀 소홀하게 취급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요원중에 청원경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청원 채용시에 2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원들로 채용이 되었는데, 근무조건이 사실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보수도 낮은 형편입니다. 그동안 다수가 타 직장으로 전보 또는 이직을 하고 그만둔 직원이 9명이 있어서 현재 11명만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도 개인적인 고충사항을 들어보면은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는 실정으로 근무의욕이 사실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원도 또 모자라는 실정이고 관악산 잡상인단속에 개인적인 협박 등 어려움이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추가보충계획은 우리 총무과에 의뢰해서 충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법으로 채용하는 사항으로 사전 관할경찰서와 협의후에 채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원하는데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악산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 보고 시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근무직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관악산 잡상인단속은 사실 정비대책에 의해서 꾸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의지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면적도 그렇게 또 저희 공원녹지과로서 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타 구청에 비해 우리 구청녹지과가 할 일은 2배 내지 3배에 해당되는 업무량입니다. 그 업무량을 하다 보면 미비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훈계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1가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저는 여기서 3가지를 하면서도 좋은 업무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통제내지는 징계사항이 늘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제 입장도 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애교로 지도하는데 격려의 입장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계획은 철저히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원천적인 정비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이 혼자할 수 있는 실정은 못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관리사업소를 구 지정 사업소로 하든지 아니면은 시 단위에서 공원관리소를 설정해서 관리체계부터 정비하고 공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시설을 더 확충하고 현재 상태는 미시설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대책이, 체제가 확립되고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정비나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퇴폐문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도 했고 고질적인 문란행위에 대한 고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은 10여 차례이고 앞으로도 지금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역량이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물 중에 수돗물이 잡상인에게 이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관리의 빈틈을 타서 물통에다 받아 가지고 잡상인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식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돗물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소홀을 틈타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공중변소 수돗가에 있는 것은 그냥 등산객이 이용하도록 된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는 등산객에게 이용이 되지만 나쁜 면으로는 오히려 잡상인에게 물을 대주는 격이 되지 않도록 단속인을 고정배치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과 저도 동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일곱 번째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은 1차 자문으로 구 의회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은 `92년도 3월18일부터 금년 12월17일까지 완료 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극동건설대표 김영근 회사로부터 지금 전체 공정 약 30% 에 해당하는 기초공사에 불과한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을 하게 된 내용을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과천시와 관악구 경계 공원분리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조절이 되고 또 `89년도부터 `92년까지 추진하고 근교 큰 산 다목적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고정시설물은 아니지마는 의자나 정자 또는 기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많이 시설된 것이 기본계획상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꼭 기본계획의 변경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허위원님의 좋으신 말씀내용대로 앞으로 약 60% 정도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또는 끝나기 전에 자문을 거쳐서 좋은 관악산관리의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 과장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받겠습니다. 예, 노재균위원님!

신림3동의 노재균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지금 보명어린이 법원단지조성시 경암이나 연암을 얘기한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사고가 났던 그 위쪽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산입니다. 그 주변 간 꼭대기에 올라가면 신림 전체의 운동장입니다. 그때 그 사고가 났을 때에 그것을 평지로 해서 운동장을 만드니까 건물이 쏠려서 산사태 직전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셔서 수방대책도 됩니다. 금년 장마에 혹시라도 모릅니다 - 그 곳을 지금 가서 지적하라면 지적합니다. 이것은 답변은 바라지 않으니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은 예산이 대책이 되기 전에 수방대책예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방대책예산에서… 그게 아주 큰 문제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겸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약수터 수질검사가 조기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약수터에 몇 군데 가보니까 수질검사가 잘 안되고 있고 또 우리… (장내소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거 끝나고 좀 하시죠.

토목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봉천7동의 가압장에 올라가는 도로 주변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량청소년들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성대 주변 가로등 정비하시면서 그 쪽에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계십니까?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승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4동 불량주택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은 먼저 재개발과 환경개선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동재개발 방식이 했고 또 하나는 자력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합동재개발 방식은 사업시행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시행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참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시행하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방법입니다. 자력재개발 방식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입니다. 먼저 합동재개발 방식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지정을 합니다. 지구지정을 하는 방식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구역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으로 주민의 90% 이상 동의를 얻고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한 후 주민의 공람을 필하고 건설부의 진단, 건설부에서 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구지정이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동장 책임하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총회에서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 구청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결정고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생략돼 있습니다. 조합설립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자라든지 시공자 등을 선정해서 주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상당한 기간 검토가 끝난 후에 서울특별시의 사업결정을 받은 후 주민 90% 이상 동의를 득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및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당해 구역 사업계획결정 고시가 있으면 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자등 세입자 보상자격 확정을 위한 근거서류를 구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 주민의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30일간 공람을 구청에서 실시하고 주민의견에 대해 심의를 하고 관계법규 검토 후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며 사업시행 인가는 건축허가, 지장물의 철거, 이전요구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출입 등의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당 구청의 사업시행 인가가 있은 후에 조합설립위원회는 조합원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출, 조합등기를 하고 구역내 존치된 지적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건립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조합에서 조합원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관리처분 계획서를 작성해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30일간에 조합원 공람을 하고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조합원 자격, 강제법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하게 되며,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잔여분은 일반분양승인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 및 일반 분양이 확정되고 사업이 사업시행 계획서대로 추진되어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구청에 준공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구청은 사업시행 계획서 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건축물 준공허가를 하여 주고 공사완료 공포를 하게 되며 공사완료 공고 후에 조합은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한 후 환지들 확정하고 분양처분고시를 하게 되며, 건축물 및 토지를 지분대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청산법인을 구성해서 분양처분 고시대로 청산을 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게 됨으로써 합동재개발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력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력 재개발은 일반 지역으로 본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자력재개발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주민의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30일간 한 후에 사업시행허가를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과 용역을 발송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 평가를 하고 환지 예정지구를 지정합니다. 구청에서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공사 시행은 도로와 저촉된 지장물이라든지 각종 구획정리사업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은 주민이 구청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립, 준공을 하게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면 분양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산 및 등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자력재개발은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구청에서 완료하는 것입니다. 단 분양지 처분이 되고 난 후에 분양지 처분의 일반구역에서는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분양지 처분이 되고 나면 각자 소유분이 등기가 되고 건축허가는 그 토지 소유주가 구청에 신청을 해서 일반 건축허가와 같이 허가가 나면 준공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허명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4동 불량주택 및 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악구 봉천4동 1560번지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7,452㎡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1만1,607㎡이고 사유지가 5,845㎡가 되겠습니다. 건물 동수는 282동으로써 유허가가 109동이고 무허가가 173동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467가구에 가옥주가 149가구, 세입자가 318가구가 조사되었습니다. 추진실태로써는 92년3월19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기초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92년9월25일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지시하였습니다. 동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시정 요청하여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먼저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수립 중 의회 보고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구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의회 보고는 부문별 계획 및 지역단위 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치구 의회 의견 청취후 이에 대한 보완을 하게 되며, 용역 수립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구의회에 보고한 후 자치구안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의견청취계획으로 8 -9월경 구의회 보고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10월경 구의회 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시기본계획 기본구상에 대하여 수시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을 갑자기 정비하는 이유와 간판세 부과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91.1.8 제정된 이후 요건에 맞는 광고물도 대부분 허가고 받고 않고 설치하는 등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92.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허가요건에 맞는 광고물은 양성화 조치하되 양성화 기간은 당초 금년 6월말까지였으나 금년말까지는 연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내 광고물에 대하여 92.4.18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불법 광고물 1만5,000건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자진정비토록 개별 안내문을 92.5.2 발송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써 허가시 허구 수수료로 약 3천원 내지 6만원 정도를 서울시 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거 구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으며, 돌출간판중 도로부지를 점유한 광고물에 한하여 광고물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도로공간 점용료로 매년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중 점용료에 해당하며 세입은 20m이상 도로의 경우 시세입으로 20m미만도로의 경우 구세입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먼저 김효겸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형차량이 차고지를 확인서의 발급받은 뒤에 골목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해 줘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차량이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 줘야 되겠다는 2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은 원래 법인으로 해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 등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실질적으로는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골목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숙을 완전히 하는게 확인이 돼야만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골목길에 주차해 놨다가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잠깐 주차했다가 바로 차고지로 갔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이런 항의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의 야간주차 단속 요망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박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골목길의 방치차량 정리가 과장이 얘기 하기로는 빨리 되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늦더라 ,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2개월이 걸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임시 보관소가 없을때는 시일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이전지시하는 기간 다음에 공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임시 보관소를 복개천 청소 차고지 옆에 마련한 후부터는 방치 차량이 발생하면 즉각 임시 보관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신고를 하든 그 날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는 그 임시 보관소로 옮겨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천 복개천 안전지대를 노상 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몇 분이 말씀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악서 교통과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이것을 서로 숙의를 해 왔습니다. 관악서 교통과장 얘기는 거기에는 안전지대를 해제하고 노상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면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는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제가 오히려 핀잔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관악서 교통과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m 골목길의 야간주차에 대한 단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목길의 주차단속은 현실적으로 주차단속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 과태료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저희가 각종 반상회 자료나 유인물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유지하도록 홍보하는 차원 밖에는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현재 추진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3일날 봉천3동하고 신림9동 지역2개 지역의 마을버스를 내인가 처리했습니다. 아직까지 본인가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2군데는 내인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봉천1동 지역하고 신림2동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또 단속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회사가 노선을 변경해서 제대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정류장에 정차를 해야 되는데 정차를 하지 않고 통과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기타 운송사업법에 규정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노선 조정시에 지역교통과에서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1 -1번이 다음 노선조정심의시 어떻게 지역교통과에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 저희 직원들이 - 조사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심의자료로 해서 심의위원님들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심의하게 되는데 저희 과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할 사항은 못됩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만 제공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101 - 1번 노선조정관계는 이번에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다음 심의위원회때 적극적으로 심의하도록 방침이 결정된 바가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에 해당되는 동장이 여러명이 되는데 어떻게 한명만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운영요령을 변경해서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동장들을 좀 많이 위원에 넣을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요령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이 15인 이내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노선조정심의할 때는 16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인원에 한 명이 오버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해 관계인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참여를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다음에 노선조정할 때는 그때는 101 -1번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니까 좀더 많은 동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에 주차실적도 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동별 주차장 확보 대책은 있는지 시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저희 관내 주차장이 사실 현재 차량 대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주차 구획선을 서울시내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가 많이 설치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설치물량은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만m를 상반기에 저희가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한데는 전부 그어 줬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야간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각 동장을 통해서 또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공지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유지중에 대상지가 있으면은 관리부서인 서울시의 관재과와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유지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토, 공휴일에 특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몇 사람이나 단속을 하며 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토, 공휴일에 차를 견인하려고 할 때는 연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토, 공휴일 특별단속 전체실적은 32회에 306명이 단속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2,130건을 했고 계도를 1,107건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토, 공휴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은 매주 나와서 단속하다시피 합니다마는 오전에는 계속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오후에는 좀 일찍 끝내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외에는 현실적으로 연락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차단속이 미흡한데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소형차는 단속을 잘 하는데 대형차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대형차라고 해서 단속을 안하고 소형차만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도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차량, 이동상이 스피커를 달고 다녀 소음이 심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소음공해로 해서 환경과에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한번 알아보니까 전파상이나 교회나 이런 고정 시설물에서 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벌칙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이동상에 대한 단속은 현재는 행정지도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환경과에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단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성골길이 이제 곧 개통이 되는데 거기에 버스노선 신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문성골길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세청부지가 상당히 큰 것이 있는데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공길의 버스노선 신설 계획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도 이 길을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마는 현재 이쪽 지역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시 경찰청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불원간 주차금지구역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정이 되면은 거기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문성골길 관리사무소를 지은 자리가 국세청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부지에 대해서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런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용역비 1억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용역단이 발주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덕분에 용역비가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고 업무에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현황으로써는 신축된 것이 신림12동 하난곡노인정과 신림청소년회관, 구립 봉천11동 복지관 등 계약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로 3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와 재무과에서 용역입찰을 하여 설계자를 각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축사사무실을 다 설계하고 있는 바람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상당히 인력도 절감되고 효과가 많습니다. 그 나머지 구 의회사무실 칸막이 공사라든지 구청사 보수공사 기타 여러 가지 보수공사 16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용역설계비를 주시는 바람에 상당히 큰 업무효과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반순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민원이 많고 민원중에 균열피해 보상가가 준공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현황표를 보면 91년5월30일을 기준으로 민원접수 243건주의 균열피해로 인한 민원은 사실상 전체 민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균열민원을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여 보면 그 균열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생겼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생겼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를 이용한 부분에서는 설계할 때 공백에 대한 강화라든지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실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균열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법적인 원칙으로써는 균열에 대한 피해보상과 준공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내준 것은 건축법에 의한 것이고 균열에 대한 피해보상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 43건중 10% 정도는 실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저희 육안으로 봐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법상 대지 안전조치 미비라든지 기타 건축법 위반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설치가 안되고 대지 안전조치가 철저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건축법 위반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첫째 균열 내용이 저희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가 공인기관인 건설부산하의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구조 안전진단에서 관계 건축산하, 관계 기술전문가가 나와서 피해금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보통 시공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민원인은 그것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법원에 공탁할 시에는 그 민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10동 준공미필건축물 현황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간단하게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미필건축물을 보면 장기미필준공과 아니면 공사중에 준공계가 제출되지 않아서 미준공상태로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준공으로 잡는 것은 그러니까 2년이 지나도, 올해까지는 90년이전의 건물로서 준공되지 않은 건물은 장기미준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아직까지 준공미필된 장기미준공은 현재 봉천10동의 경우 8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91년도 이후에 허가가 난 건물인데 현재 공사중이거나 이미 공사는 완료되어 있어도 준공계가 제출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에 있는 건축물은 22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장기미준공에 있는 8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위반부분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준공되지 못하는 형편이고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건축주의 무지로 인해서 준공계를 제출안하고, 번거로움과 절차의 무지로 인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위법사항이 또다시 스스로 발견시킬까봐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유·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에 일체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때 장기미준공으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입주가 되어 있으면 `9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91년도 이후의 건물이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하여 먼저 사용되고 있을 상태에는 사전입주로 고발하고 기타 관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요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민원 허가 대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보면 철저한 감독이 안되어 감시소홀로 위법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사항과 감리자가 현장 관리상태를 한달에 몇 번 정도 점검해야 되느냐 아니면 감리자의 한계와 공무원이 준공시 나중에 행정을 확인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연서분과 일반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연서분은 건축사법 제22의4에 의하면 건축사가 준공 및 검사확인을, 복명을 건축사가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건축물 연서분이란 것은 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전부 다 건축사 연서분이고 또한 2층이하로서 300평미만의 건물은 건축사 연서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감리자에 대한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감리자가 행정감독을 하지 않는다는데 감리자가 정확화게 몇 번을 나가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감리자가 공사중 위법이 있을 때 항상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청 건축지도과에 감리자에 대한 처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에 대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년4회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건축사가 건축을 하는 건축주한테 어떤 힘을 가지고 지시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집장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축사를 고용하는 우위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입장으로서는 과감하게 요구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건설부회의시에 시공자에 대한 등록을 강화하도록 어떤 전반적인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그 감리자가 역할을 다해야 되느냐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저희는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건축현장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을 때 민원해소 차원으로써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건물중 연서건물이 아닌 건물은 상당히 위법사항이 적은데 연서건물은 아직까지 상당히 위법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맨 처음 보고드린 상설점검에서와 같이 건축사가 감리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50%의 표본조사를 하여 그 공사감리를 정확히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사의 연서건물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건축사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이런 위법건물이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제한의 완화로 인하여 건축허가의 수요량과 과도한 건축증가로 인한 자재 수급동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시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건축허가제한 완화로 인한 필지별 대지면적이 적고 재개발 주기에 도래한 관악구에서는 상당한 건축 경기가 일어날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전체로 판단할 때 450평이상의 중규모 이상의 건물은 아직까지 허가제한되어 있어 과열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허가제한에 대한 사항을 관련자료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450평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아직까지 제한 중에 있습니다. 특히 89년부터 일기 시작한 건축경기의 과열로 인하여 서울시 건축물들이 상업용과 주거용 구분치 않고 과잉공급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90년과 91년과 같이 건축경기가 과열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건축성수기인 3, 4, 5, 6월을 넘긴 상태에서 허가가 가능하여 일시적으로 과도한 물량의 건축허가가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은 함부로 단언할 수 없으므로 허가 물량의 과도한 증가가 일어날 때 이에 따른 건설자재비 및 노임비의 앙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현재 건설 인건비는 안정적인 상태에 있고 건설자재의 수급현황도 원만하여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간 거래가격 6월호의 건설자재의 물가동향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주요건설 자재의 현황을 보면 현재 시멘트의 경우에는 가격면에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시멘트의 과다반입으로 현재 비축물량이 너무 남아돌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및 철근 실제 수급상태가 원활하게 돼 있고 위생도기도 그렇습니다. 또 흄관은 대형은 원활하나 소형관은 구득난이 심화되고 있고, 나머지 합판이나 주요 건설자재는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3월가 2/4분기 건설경기의 지수를 살펴보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전부 다 안정적인 추세에 있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중 국내 건설공사계약은 건설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총 2조7,000억 원 정도로써 전월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의 실무자로서 이번 허가제한 연장의 일부해제에 관하여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풀어야 할 사항이므로 일시에 허가제한을 해제한다면 그 수요공급의 적절한 균형이 자율적으로 잘 조정되지 않는 현실이므로 큰 혼란이 예상되며 또한 해제 대상이 소규모 건물과 주택 재 건축물이므로 재 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적절한 경제성을 부여하여 원할한 재 건축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건축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하여는 민간의 자율적인 조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적과 홍성호입니다. 허명길위원님께서 토지의 외국인소유 토지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려면 관할 시도지사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외국인토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토지의 취득허가 및 이에 따른 관리업무는 시 본청 그러니까 서울시는 본청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년1회 실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다 이용여부를 허가 조건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구청에 지시해서 저희 구청에서 조사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사를 금년 2월말 현재의 소요실태를 조사해서 4월에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료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적별로는 우리구 관내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8명이 10필지에 1,643㎡가 되겠습니다. 약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인이 2필지에 534㎡, 중국인이 6명에 8필지 1,109㎡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기타 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반순조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준공미필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균열이나 건축법 위반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봉천10동에 대해서 `91년도부터 `92년5월까지 준공계를 냈다가 못낸사람 그렇지 않으면 경과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과를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직접 답변합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소와 번지 그 당시의 건축주, 균열이라든지 건축위반 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님 서면으로 하시겠습니다. 반순조위원께서는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 예, 박요한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준비해 와서 대답을 해 주시고 있는데 간단히 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실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생략하기로 했는데 …

우리는 본 의회를 대신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 보충질의 하세요.

건축과장님 제가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준공계가 또 들어왔을 때 허가 내줄 때와 같은 범위 안에서 건축이 다 됐는가 하는 것을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계를 내주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안됐습니다.

건축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건물분에는 연서분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서분 건축물은 공무원이 못나가는 건축물입니다. 그 대상은 주택가, 다세대 주택가지 포함해서 2층이하로써 공무원이 준공검사시 못나가게 돼있습니다. 기타 상업용 건축물로써 그 외 건축물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에 의해서 준공을 내준다면 불법건물은 건축 해놓고도 준공계를 냈을 때 그대로 준공이 나간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원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요한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한마디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신 우리 건설위원님들이라고 보고 간단하게 줄여 보겠습니다. 작년 연구분과위원을 통해서 또 본회의를 통해서라든가 많은 문제가 게재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각되었던 것은 낙후된 관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 분야는 특히 우리 건설 다시 얘기하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산하의 문제가 관악구의 가장 균형·발전적인데 앞장서야만 관악구가 앞으로의 보람있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이다 하는데 문제를 같이해서 관악산개발 문제와 재개발사업 문제가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까지도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과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재개발추진에 관한 염원을 저희 의원님들이나 건설위를 맡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시일을 당겨서 관악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됐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인데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정책제시나 방향제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점도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요점을.

우리 관악의 낙후된 건설 지양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다 환경개선사업이라 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지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악구의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만 관악구가 살기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리는 다 느끼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건설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중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지역의 빠른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어 주기를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적, 정책적, 제시가 요구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시나, 다시 말씀드려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 지역 발전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개괄적이며 포괄적이고 문제가 커서 국장으로서 사견에 불과합니다마는 상당부분은 공감이 가서 대략 구분을 해 보면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교통문제는 사실상 심각하기도 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이나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말씀과 같이 구의회에 거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내에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견을 묻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의회에 위원회를 두는 문제는 국장 개인의 답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사사로운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문제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장님이 자신이 없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에서 적극 협조하고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개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노재균위원님!

노재균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지루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교통과장님께 건의라고 할까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01 - 1번 보성운수의 소위 영향평가를 하신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교통인구 조사한다는 그것까지 해서 다 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10만여 인구가 넘는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한 교통과에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유도구획선이라고 해서 3만m 까지 그어졌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각 동의 6m 도로랄까 8m 도로랄까 일렬주차 유도를 한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답변중에서 4m도로에 주차한 차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도 일렬주차 선을 긋기 전에도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상에도 4차선이 됐든 2차선이 됐든 주차하지 못할 수 있는 표시색깔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렬주차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렬주차를 세웠다면 4m도로에 불법주차가 된다고 해서 세웠을 때에 그럼 그 주차는 단속을 못하고 그 주차로 인해서 쓰레기차도 못들어가고 어떤 차도 갈 수가 없고 연락조차 안되고 했을 때 그 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한번 묻고싶고.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림3동지역 같은 데는 스티카를 만들었습니다. 스티카를요. 우리 신림3동에 해당되는 스티카입니다. 거기에 차량번호가 암호로 돼있습니다. 해서 그야말로 주차장이 없는 이상 골목에 세워져도 그 주차에 붙어있는 스티카를 보고 그 암호에 돼있는 신림3동 차량은 그 전화번호로 서로 연락해서 차를 빼주고 들여주고 그래서 쓰레기차가 들어가다가도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차를 빼주시오 들여주시오 해서 동네에 차를 가진 분들간에 서로 친교도 이루어지고 아귀다툼 싸움도 안나는 그런 차원에서 스티카를 신림3동에 만들었습니다. 먼저 만들은게 잘못 만들어서 다시 만들고 있는데 현재 교통과장님께서는 4m도로에 돼있는 것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각 동에 관악구청 전체의 행정차원에서 유도해서 소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관악구 전체에서도 각 동단위 개별로서 한다면은 그 동간에 차 가진 사람으로써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연락이 돼서 친교도 되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차를 끌어가기 전에 서로 연락해서 차를 빼줄 수 있는 동시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때보면 어느 차인지도 모르는 차가 연락도 전혀 안되는 차가 한 6m도로에 차선 그어져 있는데도 여기다 세워놔서 차가 못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한마디로 소방차랄까 여러 가지 차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떼어야죠. 붙여야죠. 단속해야죠. 동에도 파출소에도 그 동네 딱지를 붙이는 규정이 있죠? 이와 같은 단속으로하면 분명히 얘기해서 이 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들어가고 쓰레기차가 못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연결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지금 즉석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질의에 서면답변을… 알겠습니다. 차후에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장시간 도시정비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은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건설위 소관위원들과 구청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관악구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