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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병기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동탄면행정사무조사1992-07-01

이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우선 먼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 순서에 의해서 태안읍 출신 우호태 위원을 소개합니다. 동탄면 출신 이구영 위원을 소개 합니다. 향남면 출신 이용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양감면 출신 최건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장안면 출신 이해상 위원을 소개 합니다. 서신면 출신 이병기 위원을 소개합니다. 송산면 출신 유재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군청에서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우리 의회 의사과의 의사계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 수행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시설공사 수해복구사업 간이 상수도 사업 등 모든 사업이 성실하게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공사는 더욱 잘되게 해야 되겠고 성실하지 못한 공사는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번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사무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동탄면장으로부터 동탄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서

박범서동탄면장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면에서 91년.92년 양대면에 걸쳐서 실시한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결과조사 하기 위하여 오신 각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올릴 순서는 본 면에 대한 일반현황 소개를 드리고 91년도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91 시설공사 추진현황 사업. 91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92년도 주요 소규모 개발사업 현황. 92 시설공사 추진현황 사업 순서로 설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 본면의 연혁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5년도에 동북면과 어탄면을 통합시켜 동탄면이라 되었습니다. 그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사항은 면적이 50.99㎢ 법정리수는 13개리 행정리는 27개리 자연부락은 64개 자연부락 반은 77개반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토지현황은 총 면적이 50.99㎢로 군의 7%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1,747ha로서 34.3%의 농경지가 포진돼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49ha로 되어있고 수리안전답은 832ha 경지정리는 395ha 거의 80%가 수리안전답으로 해서 농사짓기가 용이한 이러한 면적으로 돼있습니다. 가구는 2,949 가구 중에 농가가 1,169가구. 비농가가 1,776가구로서 저희 면은 농촌지역이면서도 가구현황 구조는 비농가가 60.4%로 순수 농촌성에 기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는 2년전만 하더라도 1만3천여 인구였었는데 작년도 상주인구 통계조사에 의하면 현재 인구는 11,774명으로서 약 2,3년간에 걸쳐서 인구가 많이 격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동탄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또는 수도권 제한정비 구역으로서 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많은 제한 규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근로자들이라든가 또는 비농가가 오산시, 수원시 아파트 단지로 이주를 해서 가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고속도로, 지방도로, 군도로 해가지고 25.9km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특이할 사항은 경부 고속도로가 내년도에 대전에서 실시하는 세계 무역박람회 준비에 따른 4차선 경부고속도로가 작년에부터 8차선으로 이것이 확장이 돼서 현재 내년도 6월이면 8차선으로 완공이 돼서 교통소통에 원만한 것이 유지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지방 방위편성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고 관광 위락시설로서는 골프장이 저희 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 골프장이 36홀이 100% 동탄면 지역이고 오산골프장이 18홀인데 이것은 용인군 남사면에 80% 우리지역에 진입로 일부가 20%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 골프장으로 용인군 기흥읍과 같이 돼있는데 면적으로서는 우리면에 약 60%의 골프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하우스 골프장을 운영 관리하는 주사무소가 용인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에서의 영향력이 재산세 부과에만 미치고 다른 것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장을 한 기흥골프장이 36홀 입니다. 이것은 100% 동탄면 지역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봄에 개장을 한 곳입니다. 기업체로는 91개. 미등록된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까지 합해서 91개 업체로 포진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 면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사랑밭 재활원이나 신명 보육원. 새싹 동산회가 있습니다. 사랑밭 재활원이라는 것은 정신자 환자 수용시설로 돼있어 이것이 개원 된지가 10여년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 보육원이 고아원이 있는데 장지리 지역에 있습니다. 보육원은 시설이 우리 화성군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영등포구에 있다가 서울시 인구 분산정책에 의해서 복지시설이 지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정지원 모든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새싹 동산은 이것은 지난번에 체육 주간을 맞이해서 군청의 각 실과별 기자단 의원 여러분들이 하루 체육회를 하면서 즐기셨던 그 장소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청려수련원이라고 해서 학생 또는 기업체의 각 단체에서 심신단련을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있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 사회복지 시설은 아직 인가가 안돼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마치고 다음에는 91년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 소규모 개발사업은 이것은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저희가 계약발주는 중앙새마을 사업소 계약 사항으로 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11건 중 수의계약이 3건. 입찰이 8건 예산액은 2억2천3백33만1천원으로 집행액은 2억6백42만6천원으로 해서 91년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이것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인에 의해서 각 부락별 지역별로 돼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 시설공사는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총 13건이었습니다. 13건 중 수의계약이 9건. 입찰이 4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5천3백13만6천원에서 집행액은 1억4천8백69만6천원 91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내용 역시 유인에 의해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1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면 총 건수는 설계 건수는 65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소는 총 90여개소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중 65건 중 계약처리는 수의계약이 21건 입찰이 44건. 예산액은 18억9천3백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억4천5백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7월21일날 급 폭우에 의해서 저희 동탄면은 막대한 사상 유래 없는 대홍수를 만나서 총 120억에 대한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합동설계에 의해서 9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저희 면장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 사항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외 광역권 사항이라고 해서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치동천과 신리천이 있는데 치동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은 도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도청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약 10억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 신리천에 대한 광역권 수해복구 사업은 화성군청에 발주를 해서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3개 구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업자 발주가 돼서 금년 6월 30일로 해서 마무리를 수해복구 마무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 92년도 금년도 사업은 92년 소규모 개발사업은 역시 새마을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집행 방법은 수의계약 3건에 입찰 5건. 예산액이 9천9백45만원해서 집행액이 9천5백75만원. 금년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 했습니다. 다음 92년 시설공사 추진현황은 총 11건에 집행방법은 수의계약 3건에 입찰 8건 예산액은 2억2천1백73만8천원에 집행액은 1억9천3백63만원 금년도 3월부터 6월30일까지의 지난달까지 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와 92년도에 대한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는 총 108건이 저희 동탄면에서 108건이 되겠습니다. 108건 중 수의계약이 39건 입찰이 69건 총 집행 예산액은 25억8천9백만원으로 집행액은 24억9천45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양대년에 특히 90년도에 강우량이 1,561mm중에 90년도 10월 11일날 강우량이 442mm가 며칠 사이에 내려서 90년도에도 저희가 수해를 많이 입었었고 작년도에도 강우량이 1046.50mm 작년도 7월 21일날 짧은 시간에 3백mm이상에 대한 집중호우가 와서 막대한 이러한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도에 지난번에 또 폭우가 왔습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60mm의 강우량이 내려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평가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다른면은 5mm.6mm가 왔다 그러는데 우리 면은 금년에도 지난번 비도 어떻게 짧은 시간에 60mm의 비가와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장마전선이 곧 상륙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소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 조치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긴급 이장.새마을 지도자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완벽하게 항구 복구적인 사업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급적으로 우선 저희가 지금 비닐 또는 보호 덮개를 공동 구입해서 폭우가 왔을 때 유실을 대비하자는 것을 저희가 6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양대년에 걸쳐서 이러한 동탄면 역사상 없던 많은 건수의 많은 사업량으로 집행을 하면서 저희는 행정력을 적은 면 직원 인력에 또는 기술 담당 공무원이 서류상으로 돼있는 이러한 가운데 많은 자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명하신 우리 화성 군수님의 제반 지원 협력 문제 대책의 입안수립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저희가 이 집행을 하였다고 얘기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대년에 걸쳐서 이것이 총칼 없는 전쟁을 했다하는 그러한 저력을 나타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주민의식이 사회가 변천해 가는 이러한 사항에서 주민의식이 좀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의타심이 많고 또는 자진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이러한 생각도 있고 해서 그래서 회의감을 갖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러한 사항은 모든 것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다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언론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출신 이구영 의원님도 계시고 또는 여러 몇몇 조직인 이장단. 남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등 해서 같이 협심 단결이 돼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저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미숙한점. 불미한점이 있다고 저희도 느낍니다.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확인 하시고 이따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현장을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면정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순서로 여기 참석하여 방청하여 주신 몇 분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새마을 동탄면 남자 협의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이장단 회장님이신 신리 이장님을 소개합니다. 새마을 부녀회 총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부면장을 비롯해서 각 총무계장. 산업계발계장. 호병계장. 복지계장. 재무계장 그 외 실무자 건설담임. 새마을담임. 회계담임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탄면장님. 현황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동탄면에 화성군청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현황 보고를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연일 조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에서 91년도에 수해복구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리천 수해복구공사 입니다. 동탄면 목리. 방교리 오산리를 거쳐서 7,219미터를 공사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착공이 91년 10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준공일은 92년 9월 3일 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95%의 공정이 성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 공정은 다 마치고 현재 준공사 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해가 현재 나더라도 지장이 없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관상대에서 일기예보를 들으면 중부권에는 7월15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100% 공사 완료해 가지고 수해는 지장이 없도록 완전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우보 설치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동탄면 석우리에 75미터입니다. 착공이 91년 10월 23일날 12월 21일날 100% 공사 완료 했습니다. 동탄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동탄면 오산리에 연장이 40미터 폭이 19미터로서 현재 주공정은 현재 100% 완료됐습니다. 왕산리보 수해복구 설치공사 입니다. 동탄면 오산리 460미터인데 92년 10월20일에 착공해서 12월 24일날 공사 100% 완료했습니다. 홍치보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동탄면 청계리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91년 10월 11일날 착공해서 11월19일날 100% 완료했습니다. 신리 저수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동탄 방교리 132미터인데 이것도 10월24일날 착공해서 92년 1월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동탄교 배마루 저수지 준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91년 11월 9일날 착공해서 12월 27일 100% 공사 완료 했습니다. 동탄지구 하수도 공사입니다. 동탄면 송리 927미터 역시 91년 11월 4일날 착공을 해서 92년 3월 31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탄면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동탄교 잔공사를 제외한 전량 100% 공사완료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화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98% 정도는 완공이 돼있으므로 7월 15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완공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도에서 시행하는 치동천 수해복구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공정은 마쳤고 이것도 거의 다 됐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양감면 용소리하고 정문리 수해복구 공사도 역시 7월 15일이면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 수해복구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건설부 시행하는 공사건은 원래 시행량이 많았고 그다음에 거기 농지매수 관계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소 늦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각 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반장님.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30분 하지말고 15분 정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분 정회

11: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면장님. 골프장이 동탄에 4개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골프장에서 동탄면에 이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환원사업이라든지 동탄면에 도움을 준 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가 1,169가구 비농가가 1,700가구로서 비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비농가는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농가, 비농가의 호당소득이 대략 얼마쯤이나 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동탄에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중에 이 지역 민들이 얼마만큼 종사하고 있는지 종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민의 범죄 방지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예방대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강력사건이라든가 미제 사건이 이 지역에 공장이 많음으로써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외지인들이 체크가 안돼서 그런 사건이 생겨도 어떤 사건을 조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여기서 업체에 지금 다니고 있는 현황을 행정적인 예방대책으로서 한번 이것을 살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면에서는 지금 중학교 진입로가 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 이게 완료가 다 된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 현지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설계도 하고 현장하고 지금 맞아 떨어져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저희 지역에 골프장이 4개소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골프장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작년부터 언론에서는 꾸준히 골프장을 두드리는 그러한 보도가 지속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용인에 주축이 됐는데 저희 지역으로서는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수해를 직접 타격을 받았다든가 또는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대한 손상되는 일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단, 기흥 골프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장할 골프장인데 여기는 일명 대한 경우회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했던 골프장이 지금은 그것이 개인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경우회 하고는 상관이 없는 골프장인데 그것이 신리 지역에 작년에 피해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골프장으로 해가지고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치명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위에 치동천이 있고 신리천이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양대천에 대비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매스컴에서 하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측정도 해봤습니다. 그 위의 유속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고 또 신리 지역에서 양대석이라는 농가가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하고 신리 1.2리에 직접 가까운 농가인데 지난번에 골프장 회장하고 불상사가 있었는데 원만히 다 이해가 돼서 해결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커다란 피해는 없는데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면장으로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골프장이 한개 있음으로써 지금 골프장이 언론이나 또는 국정 감사에서도 논의가 돼서 경기도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신일이 있는데 저희로는 관악 골프장이 제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서울대학교 캠퍼스 있던 데에 골프장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주민 소득증대 면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인근 부락에서 소규모적인 숙원 요청을 골프장 주민 화합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척척 잘 들어하고 그래서 융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하면 주민소득 증대 분야에서는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라든가 등등 거기 시행 사업이 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거기에 종사합니다. 또 여자들도 잡초를 뽑으러 갔을 때 거기 가서 하루에 인건비가 1만2.3천원을 벌으니까 집에서 놀지 않고 건강한 부녀자 노약자도 다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소득이 많이 증대되는 우리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오산에서…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면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면장

면장

박범서 네. 골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지방세입이 약 5년간에 걸쳐서 주민 소득하고 지방세입이 약 50억 정도는 됩니다. 작년에 동탄면 세입이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화성군에서도 태안읍 보다도 많은 세입이 많은 작년에 1백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면 세입은 1백억8천1백만원이라는 수입은 골프장이 하나 생김으로써 세금을 중과세로 되어있어 그래서 세입이 많으니까 금년도의 세입목표도 약 50억 가까이 저희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면이 약 1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에서 동탄면은 세입이나 여러 가지 재정면에서도 막중한 위치에 있는 면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신 농가 비농가에 대한 비율이 비농가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많은 업체가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소농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는 관계 때문에 농사에서 전업을 하기 때문에 비농가가 많이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전입 세 가구들이 중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은 저희 면에는 내륙지방에 속한 면으로써 1년에 적어도 1세대당 평균 7백만원이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세대인구가 줄어가는 것은 아까 설명 보고 드린 대로 제한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창고라든가 헛간을 뜯어서 셋방을 내서 소득증대를 했는데 지금은 가정 시설 편익이 완전히 돼있지 않으면 지금은 세를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세나 사글세를 살더라도 편하고 가까운 오산이나 수원에 아파트 분양이나 세입을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합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주민등록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면장

면장

박범서 저희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10%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정확하게 데이타를 내본 적은 없다 이 말씀이죠?
면장

면장

박범서 그래서 지난번에 살인사건이 나서 주민관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본부가 아직까지도 3개조로 수사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사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호구조사도 수사팀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지역안정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강력 사건이 있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절실하게 느낀 사항인데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안정 대책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여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면장으로서는 지원문제로서 수사하는 지서에 대한 제반 장비 지원문제 예를 든다면 순찰차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면민들이 협력이 돼서 지서 방범단이 구성돼서 순찰차를 두 대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금년도에도 방범초소를 더 확대해서 하루에 병력이 1백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이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 또는 완벽한 근무를 해주기 위해서 초소 문제라든가 또는 보안등 문제 이런데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밤 좀도둑 요즘 흔히 개도둑을 저희가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건 발생한 적이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설계변경 관계도…
면장

면장

박범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막대하게 작년 저희가 90여건 장소에 대한 수해복구를 했는데 설계변경 한 것이 저희가 아는 것은 10여건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10여건. 예 알았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다음은 이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면장님. 지난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해지가 워낙 많아서 복구 사업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게 많은 수해지가 난 것으로 미루어봐서 전년도나 아니면 지난해에 혹시 수방대책이 미흡하지 않아서 그런 수해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부터는 지난해에 수해복구를 한 공사 구간에는 이제 폭우가 오더라도 더 이상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공사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동탄면에 공사감독원 실태를 보니까 안추원씨가 공사감독을 주로 많이 한 것 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사 감독을 혼자서 다 감당할수 있었는지 업무량이 그렇게 폭주할 때는 군에서 어떻게 인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원만히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동탄면에 상습 수해지가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은 하셨는지 또 지난달에 화성군 일부지역에 우박이 내린 곳이 있는데 동탄면에는 혹시 피해가 없었는지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농가에 대한 조치 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복구가 완료돼서 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이 앞으로 수해가 오더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미흡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항구복구 사업이 호안 돌망태나 또는 옹벽공사를 하지 못한 장소 또는 주농가나 부락 주민들은 이왕 하는 김에 여기도 좀 해주지 하고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성토로 했는데 미흡한데는 아까 저희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예산도 없으니까 우선 비닐이나 보온 덮개로 유실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만전을 기하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감독이 우리가 건설 담임이 하나인데 한사람이 여기는 서면상으로 공사감독은 건설 담임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 감독관제를 이장, 새마을 각 부락의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이것을 사업이행 하는데 공사감독을 하도록 그다음에 담당부락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부락에 사활을 걸고서 책임을 지고 여기에서 이장, 지도자와 같이 이것을 감독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행정포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재무부령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동탄면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사업을 하다보면 명예 감독관으로 있는 이장이나 지도자들께서 한 면에 살면서 서로 얼굴을 아는데 어떻게 잘못된 게 있더라도 가서 어떻게 대놓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잘된 것은 잘 했다 그러고 못된 것은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한번 잘못되면 이게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면적인 감독을 하는데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지역에 훌륭한 지도자 출신 한분이 계십니다. 아주 공사안내도 밝고 또 아주 정의롭게 사를 안가지고 공적으로 하는 그러한 환갑이 넘은 분이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그 공사감독을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건설담임하고 해서 저희가 면장이 위촉을 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면장

면장

박범서 장동근씨 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0mm 비가 왔는데 여기도 우박이 왔습니다. 우박과 겸비해서 왔는데 저희가 염려를 했던 것은 시설 과수원 지역은 없고 시설채소를 하는 금곡리, 청계리 지역에 시설 채소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대한 피해가 없나 해서 확인해본 결과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농가가 60여 농가가 있는데 화훼농가에 대한 하우스가 이것이 피해를 입지 않았나 확인해 본 결과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1년도에는 화성군에서 제일 수해를 많이 본곳이 우리 동탄면으로 되는데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해복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탄면의 수해복구 사업에 인원에 대한 사항이 몇 건이나 처리됐으며, 아직 미처리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되나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91년도부터 92년도 사업 중에 시설공사 및 소규모 사업 및 1차 추경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이 미착수된 공사가 몇 건이고 현재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몇 건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영천2리 농로 복구공사 준공이 91년 11월 19일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 16일이 대금 지불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출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금곡2리 마을안길 포장 준공일이 92년 4월 9일인데 대금 지급 일자가 똑같습니다. 준공일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산척2리 도로포장공사가 390미터로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91년 12월 24일부터 92년 1월6일 까지 공사기간인데 준공일이 92년 1월 6일로 돼 있습니다. 공사에서부터 준공일 까지 12일뿐이 안되는데 제가 일기로는 양생기간이 2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동안에 완전히 양생이 할 수 있나 하는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고 수해복구 사업이 108건 중 수의계약이 39건, 입찰이 69건으로 이렇게 면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자선정을 하실 때에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체결을 하시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에서 잡음이 없고 정당하게 처리하셨냐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각종 주요 사업 수행하는데 대해서 또는 수해복구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발생은 대체적으로 없었습니다. 또 장지리에서 전화 또는 편지로 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장지리 한쪽제방이 나가서 옹벽공사를 했는데 맞은쪽에는 개인땅 사유지인데 그 성남에 사는 동탄면 동향인인데 이것이 업자들이 옹벽을 하고서 거기서 위에다 성토를 하는데 그쪽에서 장비로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남의 땅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파가지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거기를 사업을 안 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측량을 해서 그 사람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했는지는 측량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냥 좋게 우리가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차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쪽에도 그 사람의 요청대로 이것을 공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세부적인 사항 문제에서 업자선정 문제에서 수의계약 양대년에 걸쳐서 108건에서 수의계약이 39건 입찰이 69건에 대한 기준은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소규모 재무부령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관내 출신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골고루 배분을 해서 서루 물의가 안 나게 수의계약 처리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그 이상되는 우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화성군 전체가 동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읍면장 회의할 때는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는 이것을 면장들이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5백만원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1천만원 까지도 하는데 타시군에 하는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 5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 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마음이 규정대로 5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업자분들이 이것이 잡음이 나더라 이것입니다. 무슨 잡음이냐 하면 어떻게 다른면에는 면장들이 이렇게 해서 봐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봐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야박하게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면장 하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다른면 하는대로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하자 그러는데 그것을 규정대로 저는 소신을 사업이 공정으로 우리 화성군 16개 읍면 동일하게 5백만원이하는 수의계약 해주고 재무부령 업자에게 그 이상은 규정대로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입찰을 하자 이것은 면장회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제가 면장이 여기 관여를 안 합니다. 오로지 실무집행 부서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고 자치능력을 제고해 주고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수의계약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면장

면장

박범서 네. 없습니다. 다음에 우선 8페이지 산척2리 도로포장 문제는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하고 저희 소규모 사업하고 진입로인데 그 안쪽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게 됐습니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늦게 이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수해복구 사업을 또 이루게 되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먼저 하고나서 이것을 나중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양생기간은 글쎄 저희는 학술적인 것으로는 20일 이상이 돼야 양생기간으로 되어있는데 준공일이 이것은 자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용주

이용주위원

잘못된 것이죠?
면장

면장

박범서 이것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이것은 미흡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면장

면장

박범서 그다음에 21페이지 금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이것은 공사기간이 3월 1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4월8일날 준공이 된 것 입니다. 4월1일날 준공검사 받는 날인데 여기서 준공일이라고 써가지고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준공검사일이 4월9일입니다. 그래서 4월9일날 검사를 받고 대금을 그날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미스프린트가 된 것입니까?
면장

면장

박범서 네. 준공일이 아니라 준공검사일 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서류 좀 갖다 주십시요.
면장

면장

박범서 네.
용주

이용주위원

다음에 영천2리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로 복구사업, 이것을 준공일 보다 대금이 먼저 나갔는데.
면장

면장

박범서 준공일 보다 먼저된 것은 이것은 타자 칠 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오타가 된 것입니까? 오타가 된 것 같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각위원님들로부터 사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일단 요구하게 되면 집행부 측에서는 바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러면 면장님. 92년도 시설공사 소규모사업 추경예산이 공사가 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92년도 추경은 다 됐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미착공된 것은 없습니까?
면장

면장

박범서 예. 없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러면 동탄면에는 전부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산 넘어온 것이.
면장

면장

박범서 예.
용주

이용주위원

1차 추경예산 내려온 것 서류 좀 한번 같다 주십시요.
면장

면장

박범서 네. 1차 추경은 중학교 진입로 포장하고…
용주

이용주위원

글쎄. 서류 좀 갖다 주십시요.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면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탄면에는 아주파이프 회사가 석우리에 이렇게 위치돼 있는 것이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회사 자체가 산 밑에 있는데 산 밑에 하수구를 조그만 파이프를 장거리를 묻어 가지고 수해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수해 때 우기에는 연례행사처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난 8월인가 9월에 의회활동을 하면서 시정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것이 잘 정리가 됐는지 하나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목리에 목리가 어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리라는 부락에 인삼을 심으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한분 계신데 저희 친척에 연결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인삼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이구영 위원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피해에 대해서는 인삼밭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면장님께서 아까 말씀 이 공사를 하는데 명예 감독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에는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돼있고 여기 명시가 도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예 감독관 정리된 서류가 있다면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저희 관내에 콘크리트 흄관 또는 전주를 제작하는 아주파이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석우리 지역에 그런데 회사 내에 세천이 있었는데 석우리 지역은 수해 상습지역은 아니고 90년도 91년도에 수해 시에 범람을 했는데 아주파이프 회사 내에 세천 건너에다가 야적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흄관 1천mm관을 쌍줄로해서 물이 툭 빠져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훨씬 넘게 한 것인데 90년도 91년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또는 별것이 떠내려 오다가 걸려가지고 막혀서 그 흄관 속으로 못 내려가서 침수가 됐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 진정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군청에서 같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지금은 완벽하게 그것을 파내고 그냥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수해 대비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개략적인 것으로 우선 시설물 유실 또는 파괴된 것 그다음에 농경지 유실된 것 그다음에 침수가옥 주택파괴 그런데 농작물 지상권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밭이 라든가 또는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단, 축산농가에 대한 돼지라든가 소. 가축이 유실…

유재호위원

왜 농산물에 대해서는 건의가 없어서 안하셨습니까? 왜.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면장

면장

박범서 저희가 그것은 했는데 인삼밭 하고 묘포밭이 안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아예 얘기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면장

면장

박범서 안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피해가 있다고 요구는 들어왔는데 조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면장

면장

박범서 그게 아니고 주민이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리뿐이 아니고 석우리에도 있었습니다. 아주파이프…

유재호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것…
면장

면장

박범서 명예 감독관 그것은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이따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우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면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첫 번째는 양대년도 91년도 92년도에 걸쳐서 약100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물론 특수한 상황의 발생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아까 면장님이 답변을 토목담임 한사람이 감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 감독관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리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사감독에 차질이 없었다.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더한층 어떤 특정한 분을 공사 감독에 밝으신 분을 위촉을 해서 또 사업집행에 감독을 철저를 기하시겠다 이렇게 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 감독관이나 또 토목담당이 지금 동탄면에 한분이죠?
면장

면장

박범서 예.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면 한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행정직 근무하시는 분이 과거에 공사를 경험했거나 또 도면을 접해본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공사감독 경험이 없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 월례회의가 있을 때 그런 어떤 공사감독하는 요령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 돼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일반 행정직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교육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또 특히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대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장님이 일반적으로 아침에 조회시간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부결재로 감독반을 어떤 편성을 한다거나 어떤 근거 서류가 있어야만이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지금 유위원님께서 명예 감독관을 위촉한 근거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예 감독관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내지는 증빙이 따라줘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소견인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면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이장. 각 부락 지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명예감독관 위촉 교육도 또 공사 감독 요령이라는 것은 우리 읍면 단위에서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하면 기본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레미콘 회사에서 콘크리트 칠 때에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께는 20전이다. 넓이 폭은 몇 미터 된다. 길이는 몇 미터이다. 철근 까는 것은 몇 번 선이다. 그다음에 잡석까는 것은 얼마다 하는 것은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실력이 다 보편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직원들 역시 저희가 애로가 뭐냐하면 지금 군으로 저희가 항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읍면 면장들의 고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읍면에서 면장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읍. 면에 공무원들이 항상 이 얘기합니다. 우리 읍면에는 직원 포진이 머리하고 꼬리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장 이상 머리 그다음에 꼬리라는 것은 중진 직원들이 중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을 좀하고 좀 지나면 군에서 전부 빼갑니다. 그러니까 빼내가고 5년이하 신규 채용자나 오고 여직원만 옵니다. 우리 동탄면에 18명 직원이 정규 여직권이 6명 입니다. 그래서 숙직 문제도 얘기가 되고 또 신규 직원들 나가서 백번 얘기를 해도 상당히 숙련된 세월이 흘러가야 경험이 있어야 이것이 잘 조화가 되는데 그래서 항상 수시적으로 교육을 특별교육을 하지만 항상 교육이 반복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좋습니다. 공무원 면장님이 상당히 공사 규정관계 까지도 소상히 알고 상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작년도에 치밀하게 감독을 하셨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도면을 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당리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또 리의 부락담당 공무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는 요령이라든가 그 해당리의 사업에 대한 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부족한 공무원의 자리메꿈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개발사업을 91년도. 92년도 여러 건을 하셨는데 일단 소규모개발 사업하고 시설공사하고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 재정규모가 적어서 각 마을에 배분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소규모 개발사업인데 새마을 시설공사 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군청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또 이것은 건설과 또 기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돼있는 것이지 읍면에서 면장이 집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공사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든다면 몸에 체격에 맞는 치수에 의해서 옷을 맞춰 입어야 되는데 옷에 의해서 몸을 맞추는 격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면 면장이 예를 들어서 신리의 주민 숙원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얼마쯤이면 되겠느냐 또 사업을 해본 사람들한테 얼마쯤이면 공사를 마무리 할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올립니다. 예산을 그러면 2천만원을 기 예산을 군에서 반영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한 5백깎어 그러면 면장이 요구하는 것 하고 군에서 책정해 주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에 맞춰서 몸을 하려니까 이것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요망하는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주고도 면장이 면에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하기 좋은 얘기로 포장사업을 한꺼번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해주면 좋은데 특히 차량이 다니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니 몇미터 하고 또 내년도에 몇미터 하고 또 후년에도 몇미터 하고 이거 맨날 이따위로 일을 하니 이것이 되는 일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으로 해주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면장에 대한 것은 위상이 군의 부속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민들이 하는 것은 모든 애로사항은 해결을 면장한테 얘기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 조직형태가 면장은 겉치레 위상이지 실질적인 집행 운영은 주민의 편익. 복지 행정을 하는 그러한 위상이 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일개 부속기관으로서 나중에 잘못된 것만 가지고 면장을 다치는 이러한 정부조직 형태는 앞으로 저는 행정 민주화로 지방자치에 맞춰 가지고 돼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강변하고 싶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좋습니다. 면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면장님이 소신을 가지는 바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상위가 있어가지고 건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어떤 근거서류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면장님이 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급 행정기관의 애로사항을 취합을 해서 지방의회에서 관철을 해줄 것은 관철을 하고 중앙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부분은 바로 의회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노력을 통해서 관철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면장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공사가 집행이 됐을 때 부실이 됐다 했을 때 첫 번째는 면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면에서 올렸는데 예산이 절감이라든가 기타 어떤 명분 하에 군청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축소됐거나 아니면 부득불요에 사람을 맞춰야 되는 그런 형국이 빚어진다 또 하나는 단가 문제가 있겠죠. 공사비 단가가 안 맞는다는 것이 면이나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면장님은 인정을 하시죠?
면장

면장

박범서 네.
호태

우호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면단위에서 공사 감독이 제대로 안됐을 때도 부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것은 군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두 번째 것은 정부문제고 세 번째 것은 면장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명예 감독관이나 이장단. 부락 관련 공무원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어떤 감독을 통해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단가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면장

면장

박범서 저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것도 지금 막차를 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 품셈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한차가 거기에는 1루베당 얼마 설계가 돼있으면 실제 생산 공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사업을 해주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맞지 않는 장사를 왜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입찰을 저희가 할 적에 저는 예가를 되도록이면 안 깎습니다. 왜 안 깎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5%를 만약에 1천만원을 예산이 섰으면 예산을 배정해 줄때 다 깎는다 이겁니다. 아주 깎여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가를 또 거기서 2%고 3% 깎으면 그것이 주는 것이고 또 입찰하는 업자가 입찰을 했을 때 입찰차액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줄어듭니다. 세 가지가 줄어서 거기서 현실가격으로 잘 맞는 사업이 제대로 100%가 되겠느냐. 저는 그것이 제가 실지로 실무를 집행하는 면장으로서 아주 한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면 면장님. 단가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품샘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얼마가 상향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정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면장

면장

박범서 예. 그것까지는 제가 면장으로서 전문적인 것은…
호태

우호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 계시죠?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죠. 여러 과가 같이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토목 관련 해서는 건설과가 주무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 공히 정부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는다라고 과장님도 그것을 지난번에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품셈표가 언제 그것이 책정이 됐고 단가가 예를 들어서 인부단가는 얼마고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 생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딘가는 하부 행정기관에서 그런 건의 같은 것이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그러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으신지 하고 또 하나는 건의를 안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가로 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사라는 것이 지금 설계를 한다든지 그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서 노임단가로 해서 전체 공사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아주 기본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관례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품셈은 지금 건설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노임단가는 이것이 경제기획원에서 정부 노임단가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셈을 갖다가 분석을 해본 결과 품셈에 있는 그러한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볼 때는 여기에 대한 품셈이 잘못돼서 낮아가지고 사업비 부족하다는 것은 적용을 하는데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 노임단가는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정부 노임단가하고 사업장에서 인부를 사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우리 중앙에다 건의도 항시 우리 건설 기술자들이 교육을 하고 그럴 때는 중앙에다 항시 이것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1.2년에 걸쳐서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중앙공사 발주되는 이래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은 역시 국가재정 이라든가 또 역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봄에 물가상승관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부 단가가 책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노임단가하고 정부 품셈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설계를 해서 이것을 발주를 하는데 이 공사 발주돼 가지고 역시 또 수주를 하더라도 공사에 이익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보면 역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역시 만약에 우리 공사비에 대해서 업자들이 응찰을 할 경우에 전체 공사비에서 85% 심지어는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시공 건설업체가 이것 가지고 도저히 공사 못하니까 전체 공사비가 적다 해가지고 응찰을 안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정이 되겠는데 지금 화성군에도 몇 건을 가지고 차액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설은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건설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품셈표가 건설부 또 인부 단가는 경제기획원에서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몇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인플레 되는 것 계산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례해서 그것이 올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최소한 하부 행정기관에서 그래도 그런 중앙정부의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소화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원인이나 분석이나 그런 어떤 수치상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통계화 내지 자료화는 시켜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각 면에서 공히 하는 얘기를 누구나 다 똑같이 정부 단가가 안 맞고 자재단가가 안 맞고 그렇다는 일반적인 얘기로 해서 그 문제를 전부 피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자치제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번 과장님께서 나중에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임단가 그다음에 자재단가 이러한 기준으로 정도는 돼줘야 되겠다는 것을 건설과 안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사실상 화성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가 한국 경제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최소한은 이 정도가 돼야 어떤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그 단가를 의회 측에 제출을 해주시고 건설과장님하고 면장님한테 동일한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담당기사는 각 면에서 지금 감독을 하는데 준공검사 조서를 쓰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면장

면장

박범서 예. 거의가 준공검사는 군청에서 합니다. 공사 금액에 의해서 직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조서를 받기 위해서 면에서 준공검사 조서를 받기 위해서 의례를 해야 된다는 내부 공문이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아직 서류를 안 봤지만 준공검사 조서를 받기 위해서 입회하시는 분이 여기 회계 담당 하시는 분이 입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담당 하시는 분이 공사감독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준공검사 조서 작성하는 분하고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준공검사조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야 되는데 토목담당기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과연 그 많은 것을 16개 읍면이 어떤 경우에는 준공검사 조서가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 면에 동일한 날짜에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인이 그 면을 다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행정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를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준공검사조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하고 면장님이 병행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공사 준공검사 과정에서는 이것은 서면적인 준공검사가 아니라 실제 100% 다 나옵니다. 또 저희면만 하더라도 108건의 많은 것을 일일이 다 검사를 했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돼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준공 검사만큼은 주사가 나오든지 또 사무관이 나오든지 공사 정도에 따라서 실제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완벽하게 나중에 민의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돼서 공사금이 나갔느냐 이렇게 주민이 데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안으로서는 만약에 어떤 부락에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대표를 모셔놓고 이것을 공사를 했는데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는 견지에서 이상이 있다고 사료가 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가지고 입회를 우리 면 공무원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 대표를 거기에 해줬으면 나중에도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건설과장에서는 지금 각 읍면에 공히 동일날짜에 준공검사 도시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준공검사 조서를 떨어트리는 것이 각 읍면에 동일날짜에 떨어지고 지금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월에 사업량이 각 면에 공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현실적으로 그 과는 업무를 전폐를 하고서 현장을 다 돌아 다녔다는 얘기냐 산출적인 평균을 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양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라는 것이 이것이 한사람이 다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개 5천만원미만 짜리가 98%에 해당이 됩니다. 건수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주사들이 나가서 하는데 토목직들이 본청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들이 배분을 해서 이것을 공사 준공을 하게 되고 또한 각 읍면에서 교체를 해서 준공검사를 갖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다른 것 하고 틀려가지고 공사감독 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필히 가서 공사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입회 공무원에 대한 것은 입회 공무원이라는 것이 원칙은 회계담임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날짜에 여러 건이 있는데 대개 1시간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차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수행하는 것이 행정사무상 이렇게 회계 담임이 가지만 역시 회계담임하고 부면장님들이 많이 나가십니다. 나가서 현지 사항도 전부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짧게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각 읍면에 지금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근거를 제가 만약에 나중에 교체라든가 그런 과에서 출장 나간 근거라든가 그 누가 왔다는 공정을 하게 됐다라든가 일체적으로 맞춰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안했다는 부분을 그것을 제가 책임 추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에서부터 내려오던 것을 아무도 바꿀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구조를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면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토목담당기사분 한분이 업무가 과부화가 된다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준공검사조서는 증빙일지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공사감독관에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여론화 되거나 사건 제시화 됐을 때는 결국은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되느냐 각 읍면의 토목담당기사가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윗분들이 평상시에는 업무가 과부화가 되기 때문에 당신 사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기사화 돼가지고 사건화 됐을 때는 맨 하급 공무원만 다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떤 원로적인 얘기에서 그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것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특정한 한사람이 책임을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다음 없으시면 우선 사무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조사에 참석을 하셔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군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동탄면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조사를 할수 있게 오전 중에 우리가 서류를 완전히 검토를 해서 일단 마치고 오후에 현장조사를 사업별로 각 공사를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군데를 발취해서 일단 조사가 마쳐지고 나면 다시 이장소로 와서 평가회를 가지면서 질의 응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5분 정회

17: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과 동탄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동탄면에 각 공사현장을 확인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각 위원으로부터 현지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소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있게 되면 질의응답 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님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현장조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본 중에서 신1리 하천 복구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신1리 소교량 및 농로 복구공사에 대하여 교량을 설치할 때 교량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교량위치로 봐서 영농차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통행 주민의 일전을 위해서라도 그 다리위에 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생각이 되고 또 교량설치 할 바로 우측으로 해서 골프장 쪽으로 보면 피해를 봐서 호안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인근 주민 김영일씨 말에 의하면 골프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한 홍수 사태가 안 났는데 골프장으로 인해서 그런 물난리가 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에 돈이 많으면 군 예산으로 해줘도 괜찮고 국비로 해줘도 괜찮고 한데 원인 행위자 부담 원칙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수해복구를 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오늘 신리 현장을 보신 신리천 소교량 그 문제는 이것이 애당초에는 세월교로 돼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그냥 가고 물이 없을 때에는 징검다리로 돼있던 사항인데 그런데 이왕 공사하는 김에 거기다가 소교량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주민의견에 의해서 소교량 인가를 증폭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통행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상류에는 골프장이 있고 농경지가 왼쪽으로 있습니다. 저수지 제방 밑에 농경지가 있고 그래서 농경지를 이용하는 다농가가 쓰는 농경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벽하게 난간을 해줬으면 더 완벽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보너스로 더 주민을 위해서 해준 것으로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상

이해상위원

그것이 높은 턱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경운기나 자전거라도 가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난간이라면 30cm정도면 좋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요.
면장

면장

박범서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김영일씨가 얘기한 골프장 때문에 수해피해를 더 본다 하는 것은 글쎄 그것은 유석이 그전에는 큰 골자였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골프장에서 차단이 돼가지고 걸러져 가지고 일단 쉬었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는 없는데 작년도에 짧은 시간에 물이 와가지고 피해를 본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동탄면 전체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실리 방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앞에 부락 옆에 세천에 거기가 옹벽이 안됐는데 기흥골프장 사람을 엊그저께도 만나서 골프장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올라가시면 이 아래부터 도로포장이 아스콘으로 된 것도 골프장에서 사실은 해준 것 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것을 꼭 주민을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 그 당시 제가 와 봤습니다. 봤는데 자기네 통행을 위해서 한 것이지 꼭 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나 뭐해서 골프장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 피해가 많다 하는 것을 면장님이 많이 누누이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동탄면의 관할 골프장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수해로 인한 것이라든가 다른 사업이라도 지원 해준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면장

면장

박범서 우선 신설 골프장 기흥 골프장을 예를 들면 중리 쪽으로 아까보신 골프장 넘어 오시기 않았습니까? 그 도로가 확장이 2차선으로 확장된 것이 우선 골프장에서 한 것이고 또 거기 포장사업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일에 지역개발 문제에 있어서 도로 확장 문제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발전이 된 것도 있고 신리지역에도 도로포장도 해주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수해가 난후에 골프장에서 주민들한테 부락에다가 수해피해 위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천5백만원인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소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날씨도 더운데 면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91년도 7월 20일 극심한 수해로 인해서 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 많은 공사를 조기에 완료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7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수해 예방대책으로 오전에 면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이장 회의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해 예상되는 지역은 파악된 곳이 있으면 몇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대책으로 보온덮개 비닐 준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온덮개와 비닐이 확보 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저희가 긴급 리장 회의를 해서 금년도 수해 예방에 따른 지침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수해 피해 우리가 되는 지역을 부락별로 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완벽하게 안된데는 비닐과 보온덮개를 이것을 해야된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구입해서 공급을 해준데도 있고 또 우리 면 예산이 없으니까 부락에서 자력적으로 해야지 비닐보온덮개 자재까지 면에서 이것을 갖다 해주면 힘드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이렇게 미흡하다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데가 몇 개소냐 하면 소하천이 16개소에 길이가 4,040미터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관 매몰이 길이가 100미터 되는데가 있고 하수관 준설이 중리 지역에 50미터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방교2리 중앙 상공 주변 농경지가 있고 산사태 위험이라고 할 데가 오산3리 아까 신리천 공사현장을 보신 그 동네 뒷동산 입니다. 거기가 있고 수해주택 침수지역이 석우리에 한가구가 있고 하수관 매몰이 금곡2리에 90미터가 있고 하수관 준설을 한데가 반송리에 2개소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러한 자재 또는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될 사항이고 비닐은 소요량이 5,520미터 입니다. 비닐이 100미터 짜리를 했을 때 예산이 한마디에 1만3천원씩 55개해서 71만5천원 보온덮개가 27미터 2만7천원씩 해서 204개가 필요한데 이것이 5백5십만8천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약 6백2십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저희가 이것을 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동탄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무조사를 하던 중 타 읍면에는 10여건 이상씩 현장조사를 했는데 또 더군다나 동탄은 수해복구 사업부터 화성군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오늘 교육방송에서 취재를 나와 가지고 그 바람에 5건을 보려고 했는데 4건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학교 진입로 포장 공사를 봤는데 1구간이 86m가 돼있고 2구간이 60미터가 돼 있습니다. 공사는 잘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11일날 착공이 돼서 92년 7월 10일날 준공을 해야되는 설계상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가서 현지를 보니까 토목담임한테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사전 공사가 되어있는 사항이 1구간에서 확연히 드러났고 사전공사를 하게 된 동기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구간은 제대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추경심의를 5월 26일날 심의를 해서 공사착공이 6월 11일날 착공이 됐는데 이것이 사전 공사가 됐고 금액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가 사전에 됐나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공사내지가 동탄중학교 진입로는 하다가 못한데 했고 또 중리 사탄마을 부락이라고 해서 거기에 2개소에 사업을 했는데 동탄중학교 진입로 그것은 5월중에 착공을 선 시행을 한것이고 그다음에 사탄 마을 지역은 나중에 보신데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면장이 면에서 예산 암시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확정적인 사항이 없으면 면장으로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도 그것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승인하고 했는데 지난번 총선 시에 아주 효과를 확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일부 지역은 선 시행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준공 검사가 되기도 전에 100여 군데 이상이 벌써 금이 갔거든요. 강도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공사를 하는 설계도면을 보니까 공사과정에 사진이나 이런 사항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그것을 시공한 업자는 바로 그 부락에 사는 이기승 새마을 지도자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업을 한지가 작년도부터 해서 아직 사업자로서의 오염이나 또는 무슨 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기 부락에 대한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자체는 완벽하게 됐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보신대로 절단 잘라서 구간해 놓은데 금이 간 것은 글쎄 저희가 그 사항은 시멘트 강도가 높은 관계로 해서 그러한 금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5월 26일날 1차 추경 예산 심의를 했을 때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사전에 공사발주를 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충분히 확인을 해서 가지고 와라 하는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건도 없다고 분명히 기획실장께서 얘기를 했고 또 각 읍면에 확인한 사항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다시 면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면장님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실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공사 예산은 누구하라고 계획이 윤곽을 누가 말씀 해주셨습니까? 기획실장이 모른다고…
면장

면장

박범서 글쎄. 물론 예산 부서에서 얘기가 된 것이죠.
용주

이용주위원

예산 부서에서 그래도 믿을만할 분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사전공사를 하셨지 않느냐하는 사항이 의문이 갑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애당초에는 먼저 당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알았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우호태 위원님.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일단 신리철 수해복구 군 공사 건인데 준공일자가 9월 30일자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업자는 며칠 후면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군 공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도래한다고 하니까 면장님으로서 항상 정리라든가 제방 문제가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군 발주공사에 대해서 면장님은 군에서 어떤 공사 내역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면장

면장

박범서 네. 바로 문제는 지금 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전부터 저희가 주창하는 사항은 면 공사는 면에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주신 건설담임이 하면 해서 했는데 금액이 많아 가지고 군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군 관계 기술 공무원들이 한다든가 또는 용역설계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많이 집행이 되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간곡하게 부탁을 군에다 해서 부군수님께서 확약을 하셨습니다. 설계할 때에는 기술 공무원들이 단독적으로 이쪽에서 하면 나중에 잘해 놓고도 돈을 많이 들여놓고 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듣는 때가 있으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부락의 지도자나 이장 대표자 우리 면 또 기술 공무원이 됐건 용역설계에서 나왔건 간에 하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반별로 조별로 해서 설계가 나왔을 때 전부 안내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오산시에 있는 건설업체 용역설계가 부락별로 해서 나와서 했는데 설계를 하는 기술자들에 대한 심리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됐다 알았다 해놓고서 나중에 설계를 했는데 미흡한 것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그래서 설계변경을 나중에 한 것도 있고 또 해놓고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간이 설계를 해놓고서 설계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이상이 없겠느냐 이렇게 순서를 밟아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도출 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발주하는 또는 도에서 발주하는 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운 게 면장들이 그것입니다. 바로 군과 면장과의 연결고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신리 광역권 사업같은 것 지금 동탄교 지금 들어오는데 교량이 4차선으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가 한대로 안 된 것을 변경이 돼가지고 됐는데 이러한 사항이 저희 면으로서는 잘 사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업자 시행이 되고 나도 이것이 군에서 도면을 한부를 줘 가지고 서로 같이 감시 감독을 어떻게 같이 한다든가 또는 업자들도 군에서 발주를 받았으면 면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업발주로 낙찰이 됐는데 이것은 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도와달라든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와서 술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비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일체 그런 것이 내면으로 연결고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게 군 단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화성군 전체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순리적으로 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위원님 들한테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가 소규모가 됐건 대규모가 됐건 간에 설계가 다 끝나면 설계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사업을 해도 그래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사업추진을 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나 또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 상반기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선거업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첩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을 조기 발주해서 군 방침에 의해서 전면이 거의 다 상반기안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기 전에 다 사업을 계획된 사업을 해놨는데 그전 같으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예산 배정도 그렇고 군에서 물론 재정집행에 평형을 맞추다보면 심지어는 하반기에 10월 연말에 가서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 가서 허둥지둥 대고 하면 동절기 공사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 군 재정에 한꺼번에 몰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에 이것이 이룩돼야 되지 집행이 조기에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읍면장들의 요망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가지고 합동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서 저희는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합동설계를 할 때 면 토목담당기사나 면장님 의견이 반영이 어떻습니까?
면장

면장

박범서 합동설계는 일단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읍. 면 설계 토목담임들이 설계를 정확하게 볼 줄 알고 할 줄도 알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우리 먼저 건설담임이 군청으로 수해복구를 완료해 놓고서 군청으로 같습니다. 도시과로 그래가지고 새로 신규채용자가 토목담임이 왔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합되는 이런 것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좋습니다. 면장님도 여러 번 군 발주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 면장 회의 시에 다시 한번 면장님의 의견을 행정차원에서 개진을 해주시고 저희 행정사무조사 차원에서도 나중에 집행부 쪽에 촉구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2년도 시설공사 중에서 동탄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서 아까 이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읍면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공사감독일지가 없습니다. 동탄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도 했느냐 안했느냐 사실도 중요하지만 공사감독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토목담당기사의 어떤 업무 과부화 상태를 조정 내지는 헤아리는 측면에서도 사진으로서라도 공사감독을 한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사진이 누락이 되있었고 또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보조기층 공사를 한다든가 철근공사를 한다든가 콘크리트 배합해서 쏟아 넣는 과정 이렇게 사진첨부를 한다 그러면 토목담당기사 한분이 현장 감독을 하는데 업무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이해상 위원님.
해상

이해상위원

군의 건설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은데 면장님께 군에 강력히 건의하실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리천을 돌아보니까 지금 공정이 95% 정도 됐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공정이 얼마큼 계산해서 했는지 준공기간 보다는 빨리 진척된 사항이라 다행스럽기는 한데 내일부터 우기가 온다고 하는 예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둘러보건대 하상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상정리하는 장비가 위에 하나있고 아래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이 큰 우기가 오기 전에 내일이라도 바로 즉시 수성산업에 요구를 해서 어차피 장비 들어가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혹시 또 오늘 폭우에 대비해서 수마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

면장

박범서 그것은 바로 군과 수성산업에 촉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탄면의 사무조사차 우리가 10시15분부터 지금 오후 6시가 다 됐습니다마는 장시간에 걸쳐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면장님으로부터 면정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잘 들었고 우리가 오후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잘된 공사도 물론 많습니다. 작년도 1991년도 7월달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수해로 말미암아 1백2십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 상황 속에서 기한 내에 조기 수해복구를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공사발주 건수가 140건에 8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서 성공리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5건을 발취를 해서 시간관계로 3건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각 위원으로부터 시정내지 지적사항을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바로 시정내지 개선토록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민의를 수렴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할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는 것이지만 공사자체 볼 것 같으면 지금 설계서와 현장의 공사 내용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동탄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8개 면을 해 왔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설계와 현장 공사와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첫째 길이가 모자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길이가 너무나 초과되는 데가 있고 폭을 말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미터 3미터 나오는데도 있지만 안나오는데 많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아드릴 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1개면에 보통 한 7.8군데 이런 식으로 굴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탄은 시간 관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역시 높이도 제 규격에 미달되는 그러한 공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감독관이 소신을 가지고 그 공사를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하는 소신만 확고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공사가 허술하게 준공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직자상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실공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은 힘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40건에 8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 해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무더운 날씨에 우리 각 위원님들은 8일째입니다. 8일 동안 사무조사에 고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루 동안 많은 고생들을 해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