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조사에 앞서 오늘 EBS에서 저희 화성군의 활동상황을 담아서 교육자료로 삼고자 해서 찾아 주셨습니다. 무한한 영광과 아울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1만5천 붕담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면장님을 위시해서 면장이하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며 특히 이 자리에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기관장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주선해주신 전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봉담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화성군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본의회 부의장이시고 금번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신 최학현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매송면 우종봉 위원 본면 이승운 위원. 마도면 전갑만 위원. 반월면 김현종 위원. 태안읍 김종렬 위원. 우정면 김응섭 위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은 비봉면 안병상 이올시다. 금번 봉담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된 것은 화성군의 발전과 아울러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으로 복지화성건설을 위하여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수행 전반을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예방과 아울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바탕아래 화성군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이니만큼 다같이 배우고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피차 양심껏 기탄없는 질의응답과 대화 속에 많은 개선점을 발굴하여 이지역의 복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담면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면장 이우긍 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저의 부면장이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한상일. 총무계장 이세창. 재무계장 윤용섭. 산업계장 이형원. 호병계장 박상철. 복지계장 이인웅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바쁘신 데도 방청에 응해주신 봉담 유관기관 단체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봉담면 바르게살기 위원장 양운환, 봉담 수원농협 봉담지소 지소장 조한의 봉담면 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정용학. 민자당 봉담면 협의회장 전재영 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권역호. 의용소방대 화성군 연합대장 김학철 봉담 우체국장 고광운. 봉담면 체육진흥회장 박종익. 봉담면 이장단 협의회장 권영규. 부녀회 부회장 이흥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총회장 한갑순 봉담 기동순찰대장 오성신. 봉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강태원. 봉담 이장단 총무 이정우. 화성군 위민봉사위원 유광효. 왕림리장 서태남. 덕1리 리장 권혁선 리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화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읍면 행정사무조사 하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저희 봉담면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시는 바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봉담면 청사를 지난 5월9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만은 여러 군민들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과 92년에 걸친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봉담면민의 연혁과 관내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본현황과 주민생활. 생산기반현황. 그리고 지역특성과 개발 방향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봉담면은 1914년 삼봉면과 갈담면 두개면으로 되있던 것을 봉담면으로 합병해 개칭해서 봉담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법정 15개리에 해당됩니다. 다음 1952년에 행정리를 21개리로 개편했습니다. 1955년에 행정부락이 22개리로 개편됐습니다. 1961년도 행정리가 23개리로 개편됐습니다. 1980년 행정리가 24개로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2월에 비봉면 상기1리와 2리를 봉담면에 편입해서 법정리가 16개 리가 됐고 행정리로선 26개리로 개편됐습니다. 다음 1985년 행정리가 28개리로 증편됐습니다. 다음 1987년 행정리가 31개리로 개편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2년 5월 9일 현재 청사 신축을 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담면은 오산에서 서북방향으로 21.8km 지점에 위치한 산간 내륙지역인 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봉담면은 북쪽으로 수원시와 매송면을 경계로 하고있고 서쪽으로는 비봉면 남쪽으로는 팔탄면과 향남면 동쪽으로는 정남면과 태안읍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봉담면은 중심부를 43호 국도가 관통을 해서 1일 평균 1만7천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수원에서 봉담으로 오는 분기점에서 남양을 거쳐 서신까지 가는 지방도로가 있고 또 목장 입구에서 와우리를 거쳐서 병점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왕림리에서 비봉면 장하리로 통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현재 비포장도입니다. 그리고 덕1리와 덕2리에서 저희 팔탄면을 경유해서 향남면으로 가는 지방도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봉담면은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개리에 15.44㎢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의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봉담면에는 대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 3개. 2년제 전문대학이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리에 수원대학과 수원 전문대학이 있고 저희 소재지인 상리에 협성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림리에 수원카톨릭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3리에 장안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인 요지?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봉담면은 관내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수지가 4개 있습니다만은 두개의 소규모 조그만 것이 두개 저수지는 덕리에 있는 덕리 저수지가 있고 상기리에 이천 저수지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수지는 저희 봉담면에 구역이 없고 주로 팔탄면과 향남면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커다란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도는 설명을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91년 11월 6일 현재 인구조사 통계에 나온 수치입니다. 인구는 14,538명이며 그중 남자가 7,693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여자가 6,845명 입니다. 그동안의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저희가 82년부터 92년까지의 십년동안에 47%라는 약 한반수치가 되는 많은 증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90년과 91년도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약 5%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농업인구가 38%를 차지하고 있고 상공업 인구가 23% 기타가 39% 주로 서비스업의 종사 인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3,111세대로서 농가가 38% 비농가가 62%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52㎢로서 농경지가 33% 임야가 58% 기타가 9% 그래서 산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보고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리가 16개리 행정리가 32개리 반이 85개반으로 돼있습니다. 자연부락은 49개 자연부락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봉담면에는 특히 화성군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시설인 성혜원 부랑인 수용시설이 한 개소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405명입니다. 종교단체는 불교가 2개소. 천주교가 1개소, 개신교 10개소해서 13개소에 신도가 5천1백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가 4년제 대학이 3개교 2년제 전문대학이 2개교. 국민학교가 2개교 있습니다. 특히 저희 봉담면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총 학생은 1만6천여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봉담면은 수원시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서 기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기업체는 조사한 결과 1백53개 업체에 종업원이 6천5백3십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는 저희 국도가 2개노선 43호 국도가 되겠습니다. 2개노선 10.3km가 되겠고 지방도는 3개 노선에 10.5km 그리고 철도가 북부에 일부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0.5km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생산기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밀도는 저희가 화성군 평균보다도 많은 325.51명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은 주택 보급율이 82% 도로포장률 77% 자동차 보급율이 1백명당 8.5대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로는 농업기계화를 95% 수리안전률이 36%에 불과합니다. 경지정리율은 불과 9%입니다. 그리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1.2ha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축산이 많은 관계로 초지면적이 42.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과 개발방향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담면의 지역특성은 수도권에 생활기능 분담 그러한 면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5개대학과 153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발제한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지역이 100%에 배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제한정비 지역으로 100%가 다되고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는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해안 개발지역에 진입교통 요충지로서 4개노선에 20.8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축산에 대한 화성군에서 축산이 많은 그러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산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우와 유우를 합해서 4,567두 화성군의 1위를 차지한 면입니다. 양돈도 많아서 4,882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특징으로서 산악이 기복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면입니다. 임야가 4.7㎢가 되겠습니다. 전면적의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은 개발수용 요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광역 상수도권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을 확대해서 개발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기반 향상 방안으로서는 특산물을 육성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기반 시설 확충으로서 정주기반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복지 봉담 건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 조사로 처음 오늘 접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본면 출신 이승운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조사활동이 오늘 제 8일로 마지막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활동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지역 유관기관장 및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주민의 대표이신 이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또 남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님 또 부회장님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 자치제등 지방화시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이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 속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수 있도록 항상 지역을 사랑하시고 지역발전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들의 뜻을 집약해서 매송면출신 우종봉 위원으로부터 기조발언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 위원장님 이하 각 공무원님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지역의 기관장님과 단체장님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사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4월 15일 의회개원과 아울러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구성된 의회는 여러 지역의 주민과 그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발전하고자 서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의미를 볼 때 우리 의회의 권한 중에서 일부의 행사라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의 관리감독, 통제 기능을 겸비하고 실시하는 바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우리가 잘한 일은 더욱 잘하도록 하고 잘못돼왔던 과거의 반성과 개선할 점은 과감히 지적 또는 돌출하여 시정토록 해서 지방자치제 속에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주민의 복지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면장님 이하 전직원님 그리고 관내 지도자님 유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셨기에 이 지역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러한 자치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를 구성한지도 어언 한돌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회상해 볼 때 행정이나 의회가 아직 정착되지도 않았고 이제 아기 같은 걸음마로 시작하는 자치시점에서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수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견해를 같이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음 시작하는 지방자치라지만 돌이켜 볼 때는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보람찬 일도 많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의회 측면에서 볼 때는 자치 속에서 의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역할, 또는 주민이 원하는 욕구와도 비례해서 법과 제도의 형평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은 시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관료주의. 권위주의. 행정편의주의의 타성에 젖었던 부분도 많다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조국의 모든 분들이 피부로 공감하고 있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도 묵묵히 지역과 주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모습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타성에 젖은 부분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는 것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기에 이런 부분은 과감히 의식전환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한 주민의 복지가 하루라도 앞당겨 정착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앞으로도 이 진정한 자치제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생각하는 부분은 중앙정부 또는 먼 곳에 생각하지 않고 자치제 글자 그대로 작은 일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공무원은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참신한 서비스맨이 될 수 있도록 의회는 도와주고 행정은 이를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의식전환을 일깨우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흔히 사회가 얘기하는 물과 기름의 자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생각하고 창의하여 진취적으로 지역을 위한 우리 모두가 봉사자 즉, 서비스맨이 됩시다. 이에는 우리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는 가까운 현실에 접해서 자치제의 의미가 작은 지역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 모두 발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92년도 화성군의 역점시책중의 하나인 군민을 모시는 봉사행정 체제의 정착을 우리는 꼭 현실에 옮겨 실천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는 곧 무사안일. 보신주의 척결로 소신 있고 사명감 있는 자세로서 주민 편익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 구현이 이루어질 때 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리라 생각하면 우리는 이에 바탕을 두고 봉담인들이 화합하고 협동하여 봉담 주민들이 복되게 살수 있는 튼튼하고 보기 좋고 주민생활에 편리한 봉담에 큰집을 짓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하며 또한 낭비를 방지하여 우리 주민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돼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권익 대변자인 위원으로서 항시 행정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진정으로 당부 드린 내용이 잘 이행되는가를 화성군의회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사업이 71년도에 시작을 해서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실 현재까지 새마을지도자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조국 근대화에 밑거름이 됐는데요 근래에 와서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사기가 최악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면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무슨 좋은 방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난 70년도부터 우리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큰 역할을 했고 많은 보이지 않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 새마을사업이 약간 좀 시들해져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가적인 뒷받침도 그랬었고 또 그 시일이 오래가다 보니 그런 타성 때문에 그리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사기앙양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 장학금 지금 제도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향으로 있고 또 각 부락에 각 직원. 또 계장급 공무원이 출장 시에는 반드시 지도자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지도자의 사기를 올려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소규모사업. 마을단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에 따른 명예 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지도자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회의나 이런 때는 반드시 지도자를 참석시키고 또 현재도 물론 무보수로 노력을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무언가 바람직스러운 대책을 강구해서 사기를 돋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담면에는 새마을 지도자 분이 31명 계시죠? 금년도 장학금 지원혜택을 받으시는 지도자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수치는 현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별도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혜택은 현재 두 가구 받고 있습니다.

서른 한 분중에 두 분이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지도자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줘야되고 지원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도자님뿐이 아니고 각 영세민이나 이런 학자금 대상자를 저희가 선발할 때 대상자가 대부분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진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봉담면에 주민 숙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17건에 2억 정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숙원사업을 책정하시는 과정에서 주민 의사는 어떤 방법으로 듣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현재 주민 숙원사업은 상당히 각 마을마다 요구가 많습니다만은 저희 행정력이 뒷받침을 다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을 부락 행정이 이장 중심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와 기타 수시로 이장 회의를 한 후에 부락에 나가서 이장님이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락민의 요구사항이나 각각의 숙원사업을 수렴해서 저희 면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필요불가결한데 그런 데를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 복구사업 수해를 입어 가지고 복구가 덜된 사업은 없었습니까?

100%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면장님께서는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셔 가지고 사업을 감독하게 하고 계시죠?

네.

그 양반들이 전폭적으로 행동에 임해주시나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직도 정착이 돼있지 않고 또 아직까지도 리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으로 지도자와 이장을 같이 연계해서 감독을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님들의 책임감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의 사기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비하기 때문에 약간 좀 소홀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님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고 모든 주민의 의견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그 의견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업자 선정을 하시게 되죠? 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업자 선정은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1천만원이상 예산이 소요 되는 건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소액을 견적하는 업자에게 저희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8개면 째 입니다. 그런데 열심히들 하셨습니다만 공사가 부실한 문제점도 상당히 드러났는데 우리 봉담면에서는 부실업자로 쭉 사업을 해오면서 잘못돼 가지고서 이분은 사업을 줘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조사하신 것 있으십니까?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업자마다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당히 여러 사람의 업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화성군내에 여러 업자를 연계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부족한 업자도 없지 않습니다만 기술공사이니만큼 또 감독 과정이나 준공 과정에서 준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 말씀대로 부실업자나 그런 업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과감히 배척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 숙원사업을 면장님께서 어렵게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사부실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이 앉아서 도둑맞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면장님은 인지해 주시고 우리 봉담면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주로 사업을 업자도급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면장님께서도 마을 도급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님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제가 생각으로는 참여 속에서 화합.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덟 번째인데 업자도급을 주고 계신 면이 없었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마을도급에 따른 소신은 어떻습니까?

저의 소신은 그동안 우리 농촌이 봉담면 대부분이 농촌입니다마는 농촌의 인력이 대부분 빠져 나가고 있어서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력부족 문제와 전문적인 기술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을도급을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을 도급은 이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해서 마을도급을 줘서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도급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소득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많지 않지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의사가 봉담면 행정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면장님께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담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님. 단체장님. 우리 화성군 의회에서 이렇게 조사활동을 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화성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군민을 위한 예산낭비를 줄여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함으로 해서 군민 행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농민들을 소외되어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담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봉담면민들을 위해서 특색사업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봉담면에 수해피해가 있으신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하루속히 정착이 돼서 화성군민에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관위주의 행정에서 민위주의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봉사행정을 해 주셔야만이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꽃이 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산물 개방에 따른 앞으로의 특색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봉담면은 수원시와 인접해 있고 또 현재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고 각 해당 부처 장관님들도 여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봉담면에서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특화작물을 개발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를 해야되겠고 현재는 저희가 특산물이 없습니다. 현재 버섯과 화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섯은 느타리버섯을 두개 부락에서 1천5백평가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격화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훼도 역시 스프링쿨러라든가 반적 이런 것을 지금 지원 해주고 있어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저희 면에는 많은 면이 아니고 식량 작물은 현재 자급자족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기타 과수원도 또 저희 면에는 없습니다. 주로 축산물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특화작물이 발전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대응할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해피해가 있을 때 예방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봉담면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큰 하천이나 대규모 배경의 피해를 입는 데는 좀 적다고 해서 다른면 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전 직원이 예찰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대와 말목을 현재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응급복구나 응급 피해 대책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부락에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재해 방재반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 시에는 응급복구 대책 기동반을 활용하고 저희 면 공무원이 총동원이 되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위주 행정의 탈바꿈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군은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위주의가 너무 팽배했었고 관위주의 행정이 많이 되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위주의 완전한 서비스 봉사 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전 직원이 우선 주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함으로서 신뢰를 받고 노력을 함으로서 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수렴해서 반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담면의 면장님이라기보다 봉담면의 면민으로 생각을 하시고 봉담면을 위해서 최대한의 것일수 있도록 일을 하셔서 봉담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전갑만 위원께서 농민의 애처러운 심정을 얘기 하셨는데 그 분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추진 사업중에 농외소득 차원에서 이제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중에서 취업알선 사업이 있죠? 봉담면에서 이 지역 주민의 직업 구직을 못해서 집에 있는 분들을 대충 면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현재 창구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봉담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한테 취업 알선요구를 하는 분은 즉각 저희가 취업을 시켜드리고 있으며 또한 숫자로 봤을 때 많은 사람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면장님께서 우리 면민의 직장을 못가지 신분을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은 취업하기가 양호한 지역으로 공단도 많이 입주를 했고 그래서 농외소득도 많이 올리고 농업소득도 겸비해서 우리가 일본과 같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비율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소득도 높고 즐거운 농촌생활이 돼야할 텐데 작년에 구직을 요청한 분들을 몇 분이나 구직을 시켜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취업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두 사람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면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이 화성군에서 타이틀을 걸어놓고 주민들의 구직을 해주기 위해서 취업 알선한 것이 전부 40명인데 남자가 34명 여자가 6명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나와있는 건데 그래서 봉담면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우정. 장안 이쪽은 다 있는데 봉담은 한건도 실행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럼 뭔가 지역에 대한 대작이죠. 면 살림을 꾸려 가시는 분이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구석구석 다는 못 챙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짚어 보셨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다행히 두 분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공장도 많고 하니까 뭔가 취업을 알선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농외소득을 얻고 좀 복되게 살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창구를 누가 관장하고 계신가요?

복지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계장님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취업알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92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여 민주발전은 물론 활기찬 화성건설은 주민위주의 복지증진이나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위주의 민주주의도 어언 반세기의 연륜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현대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나름대로 꺾어지지 않고 성장해 왔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도 자치원리를 점차로 활용화 해나가야 하겠고 그 지름길은 적당한 규모와 수준의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길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방자치의 경험은 그것이 곧 민주적. 정치 사회와 연계되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민주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민주지향적 자치사회의 생생한 교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선진 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면장께서는 본면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지역발전이나 경제성장을 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봉담면 현황을 보면 봉담면에는 중소기업이 153개. 근로자가 약 6천명. 정규대학이 3개소. 학생수가 7천여멍. 전문대학이 2개소 이의 학생수가 8천여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근로자의 몇 %가 이 고장에 정착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학생들은 전체학생의 몇 %가 이 고장에 정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봉담면에 153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무엇때문에 인접 수원에서 출. 퇴근을 하고 있는지 여부라든가 대학생들도 물론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면장께서 기업이나 학교의 세수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니면 중소기업 근로자와 근로자의 주택난이나 학교주변에 아파트 건립을 해서 세수증대라든가 재정자립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체가 상당히 많고 대학교도 있고 해서 학생이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 종업원들이 통근차를 이용해서 수원이나 서울에서 통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봉담면 지역에 종업원이나 학생은 사실상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면장 부임해서 재작년인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종업원과 학생이 봉담면 사람은 한 20%에 불과한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 후에 많이 증가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력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을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촌에서는 농사를 지어 가면서 시한적으로 아마 종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고 또 대학생은 물론 시험에 의해서 합격을 한 학생이어야 되기 때문에 꼭 봉담면에 대학교가 많아서 저희 면에서 많이 들어간다고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답변이 어렵고 대학교나 기업체 주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세수증대를 하고 편의도 증진했으면 하는 것은 저도 역시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면장의 현재 입장에서 그런 계획 수립이 안돼 있고 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김위원 말씀을 거울삼아서 그런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면정에 모든 것을 반영시켜서 주민위주의 이 고장 발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의 민원행정과 지역개발 발전에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자리에 관내 기관장님. 단체장님. 이장단 회장님. 남녀 지도자 협의회장님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담면은 공장밀집 지역으로서 공해가 유발되는 환경저해 업소의 관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면장으로서 조치한 민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업체가 많아서 공해도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단위 공무원으로서 공해 업체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세명으로 합동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야에도 가서 조사를 해봤고 반품 방치시설을 해놓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나. 가동여부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의 지능이 아마 공해관계에 있어선 저희 공무원보다도 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무원 운영기관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적발할 경우에는 즉시 군에다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나와서 다시 조사를 하고 심하면 유발업소를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고발한 업소가 5개 업소가 되어서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저희도 미처 감지를 못 하는 게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서 공해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담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 공해가 유발되어 인근 하천 특히, 매송면으로 흐르는 동화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민의 진정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동화천의 공해관계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12월달인가 올라왔습니다. 태광포장이라는 공장에서 빨간 잉크를 흘려 내려 보내서 오염이 되었다고 듣고 저희가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수로를 잉크가 모이는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모아 가지고 안산시의 업체에서 매주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천에 따른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축산업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하수구등 그런 환경까지 깨끗이 정화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해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 특색사업으로 90년도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 츄레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특색사업으로 작년에 실시한 쓰레기 수리함하고 쓰레기장하고 설치했습니다. 봉담에 18개소를 설치했는데 한 개소는 90년도 수해에 멸실이 됐습니다. 17개가 있고 수리함 8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도리고 주민들도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아직도 농촌에서는 쓰레기 치우는데 주인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치는데 대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또 남녀 지도자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부락에 나갈 때 마다 깨끗이 치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마는 수시로 강조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은 각 이장님하고 지도자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면에 있는 쓰레기차를 시간 내서 밤에라도 저희가 수거를 해 갈테니 부락에서 치우는 사람을 봐서 좀 모아달라.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저희가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몇 개소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전부 치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함은 18개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받을 때 기대보다는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사용이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많이 부락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왕겨 이런 것을 운반하는 용으로도 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라고 할까 앞서서 내가 먼저 치우겠다는 분들이 없고 또 불편한점 이런 거로 해서 잘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배정한 츄레라니 만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용을 하도록 강요하고 또 지도하고 또 홍보해서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갑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거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봉담면은 현재 와우리 36%의 그린벨트 지역의 도시입니다마는 36%의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와우리에 태안읍 도시계획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리 지역에 수원 도시계획 지구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포함돼 있고 현재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좁은 면적의 취락 지역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한 결과 와우리 까지는 도시계획이 현재 되어서 지역도시가 되고 그래서 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면 소재지에 취락 지역은 면적이 너무 적고 그래서 앞으로 동화리를 포함한 취락 지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에 초도순시 하실 때나 또 년도 순시하실 때 계속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취락 지역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수정할 때는 5년인가 이렇게 입안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현재 요구한 사항을…

아니요. 됐습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취락 개선 마을을 빨리 확충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반상회를 잘 운영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달 틀림없이 봉담면만은 잘 실시가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군 전지역이 반상회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담면은 잘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반상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해서 반상회를 계속 지켜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의 반상회와 시골 지역의 반상회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에는 이웃도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 이웃과의 유대도 맺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골은 그렇게 반을 위주로 한 반상회는 어렵고 부락 전체로서 하고 있는데 역시 또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앰프방송이 있어서 이장님들이 수시로 마을 앰프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각 일터나 만날 때마다 얘기가 전해져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반상회를 해야 된다는 홍보가 현재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화성군 전체가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봉담면도 잘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신데 어떻게 해서 잘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전시행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하는 마당에서 전시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실속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잘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되면 군에 건의를 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주민들에게 화성군의 행정 모든 전반에 걸친 행정을 알리고 또한 봉담면의 모든 행정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장님께서는 여기서 전시행정으로서 안되는 것을 잘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된다고 한것이 아니라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 도중에 잘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몇 개 부락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개 부락은 왜 되느냐면 마을에서 계돈을 걷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왕이 있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한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통해서 우리 면장님 앞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봉사 행정구현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대들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로부터 세세한 또한 우리 면장님께서 이렇게 접하시는 부분이 우리 기관장님이나 아니면 유지 되시는 분 말씀이나 하시는 분들 하고만 접하고 사실 실지로는 속이타서 가슴 안에 있는 것을 펼쳐 보이지 못하는 그분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제가 일례를 들어서 답변을 묻고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제가 봉담면에 한번 오니까 굉장히 제가 여기 오래 살았잖습니까? 농협에 근무했으니까 어느 주민이 보니까 그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 상황이에요. 그분이 정말 90이 다돼 가지고 걸음도 못 걸으시는 분이 단돈 몇 만원을 찾으러 왔더라 이거죠. 물론 봉담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생활 안정에 대해 그분들께 1년에 통장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급이 아니라 저희는 배정을 받으면 바로 통장에 이체를…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맞습니까? 그럼 매월인데 그 거동도 못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런 분에 대해서 한번 잘 지내는 분들은 관심 좀 덜 가지셔도 돼요. 사실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 말 못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면장님이 가지고 계신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 상황에서 일인당 백미를 월 10kg 정부미를 1.5kg을 지급하고 있는데 백미를 지급하는 과정이나 생계비나 연료비를 지급하는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화성군 특색사업으로 영세민에 대한 양곡 지급을 읍면장 및 담당과장이 직접 배달해서 화성군의 특색 사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일을 정해서 15일날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영세민들을 찾아 갑니다. 가서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에 가면 집에 안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반이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쪽지를 인쇄해서 몇 월분 양곡입니다. 계시지 않아서 여기다 놓고 갑니다 하는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100%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리는 중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다 보면 몇 집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다 못줍니다마는 저희가 거의 가서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정말로 딱하고 거동도 못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장님들이 주로 전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도 통장에서 돈을 빼다가도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관심을 갖고 지시를 더 하세요. 그러한 분이 한분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애환이라는 건 정말 마지못해 사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제가 화장실 얘기 자주합니다. 이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면장님. 평소에 생각하신 것 없어요?

필요성이야 물론 있습니다마는 적지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선 문제점이 많아서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세상일 하시고 면정 다루시는데 다 쉬운 일만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제 생각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역에 봉담면민만 거주하고 봉담면민만 왕래하는 건 아닙니다. 면장님께서 꼭 봉담 땅에만 계신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신다 그거에요. 우리가 어떤 농어촌 변소를 이용할 때는 인적도 드물고 그저 이런 부분에선 말할 수 있지마는 이러한 발전적인 도시형. 이런 상태에서 면장님께서 막상 가셨을 때는 어디를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면장님은 인텔리 시니까 다방을 뛰어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웬만한 주민들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중 화장실은 화성군 조례로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필요한 지역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느 면에 가니까 우린 면사무소 변소를 사용하고 농협 변소를 사용하니깐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면사무소 변소 이용할려면 이리 들어와서 이용해야 되고 농협변소 이용할려면 거길 가야 합니다. 개인 변소 다 문 잠구어놔요. 이제 봉담도 많이 도시화가 됐죠. 앞으로 구상할 계획 없어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필요한곳을 선택해서 한번…

주위 분들 하고 의논해서 한번해 보세요. 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 특정사항 크게 잘못하신 것보다도 주민 편익에 저해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특정사항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멀리서 볼 것 없어요. 가까운데서 봅시다. 또 하나 우리 면장님 간이상수도 관계는 물이라는 것은 식생활과 직결되고 또 좀더 깊이 얘기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이 지역에 열 두개소의 간이 상수도가 있더라구요. 물론 이승운 위원이 작년도에 1억2천이라는 거액을 끌어다가 아주 이 지역에 간이 상수도를 훌륭히 설치를 하신 걸로 면장님이 인정하시죠. 저도 그때 동참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중에서 지금 불편하신 점이 없습니까?

현재 아직 불편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1리에 79년도 설치했던 수영1.2리가 수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다 됐습니까?

현재 수리해서 먹고 있습니다. 현재 송수관도 지금 놓지 못해서… 임시로다가 지금 송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수영리가요? 그럼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영 소재지에 이용인원이 먼저 했던 상수도에서 지금 물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많아요?

아니죠. 거기에는 지금 배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고 소재지에서는 열 두개 동네에서 하는 건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큰 불편이 없으면 서로 이해를 하고 지내는 것이 지금 시대고 면장님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수영1.2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영 1.2리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추경에 그것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맺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는데 식수문제는 소중히 다루셔야 되요. 면장님. 여기서 주부들의 식수가 만약에 모자라서 양동이 들고 이웃집 다니고 이런 고통 모르실 거에요. 수질검사는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자료 나온 거 있으시면 중식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명예 감독관을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쪽에 책임을 가지다 보니까 명예 감독관을 잘 이용한 곳은 사업이 잘되는 분도 많아요. 안하신 곳은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이건 좀 면장님이 듣기 거북하신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이 주민편이 아니고 업자편이라는 소리도 많습니다. 몇 분이 계시더라구요. 이건 빨리 방지해야 합니다. 주민 편익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어떻게 업자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면장님은 아니라지만 사업을 하신 내용을 뜯어 볼때는 그 내용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밝혀지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참 아까 우리 이승운 위원께서 본면 출신이기 때문에 면장님께 다고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마을 도급 문제 이것에 대한 유리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는 불합리한 점만 설명하셨는데 마을도급을 하면 어떠한 유리점이 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하지 않고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는 단점을 말씀하셨으니 이번엔 장점을 말씀해 보세요.

그 첫째는 부락도급을 줄때 명예감독관 지도자 그 사람들의 사기에 영항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자기부락을 자기네들이 하니까 견고하게 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도 사기진작 부분과 견고하게 공사를 잘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부락주민의 자체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까지 부락도급을 줘서 부실공사라든지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사업을 하시란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이 봉담면 면민들에게 다 부락도급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락이건 지도자도 이장도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도급 주는 규칙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면장님이 선정해서 잘할 수 있는 부락이면 면장님이 선정하게 돼있어요. 지금 왜 인력이 부족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옛날처럼 부락주민이 나와 가지고 부역이라는걸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부분이 생겨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마을안길 포장하는 거 업자가 한다고 잘하고 부락도급 한다고 잘못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부락에서 어느 주민의 얘기 들으니까 옛날하고 다르다 이거야. 시멘트 500포 줄테니까 너 포장해라. 그땐 정말 부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동네건 잘한다 이거야. 면장님 말씀 그대로 잘하셨어요 한다 이겁니다. 못하는 거라면 못해 지금도 그러나 거기다가 주면 특정한 기술이 없어도 사실 마을 진입로 포장 정도는 대단히 양호하게 한다 이겁니다. 업자가 하는 것 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거기서 공사를 하나 업자가 맡아서 하도급을 줄 적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10%는 먹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겠어요? 내가 공사를 땄는데 또 거기에다가 10% 부과세 또 내죠. 일반 업자가 하면 1천만원짜리면 500만원어치 공사도 못 해요. 이익 남겨야 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부락도급을 줬을 때는 세금안내. 하도급 공제 안돼. 또 주민이 조금 더 참여를 하면 부락기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 100m가 필요한데 예산은 80m밖에 안된단말야. 그러면 나머지 20m는 야! 이거 20m가 모자라는데 우리 부락돈으로 한번 하자. 또 돈이 좀 모자라는 건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공사 좀 하자. 이런 가운데서 주민이 화합하고 협동심이 생기는 거고 지역이 따뜻해지는 거고 또 거기서 이웃이 사랑스럽게 살수 있는 것이지. 이건 그냥 각박하게 업자를 갖다가 언제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게 아침에 가니까 시멘트가 쭉 깔려 가지고 이게 주민이 무슨 소리냐. 지도자는 명예 감독관 활용한다고 한다지만 언제 준공이 났는지도 몰라요. 언제 시작한지도 모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떤 말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부락 지도자님들과 이장님한테 사업을 하실 때 사업통고를 했습니까?

네. 틀림없이 했습니다. 전화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지 또 마을에 나가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지로 면장님 그러시지만 부락에 나오면 봉담도 아마 대다수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할 겁니다. 지금 면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담면부터 고쳐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설계를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설계는 설계자가 하는거고.

설계자가 나가서 물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게 되죠. 어디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알고.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탁상에서 설계 딱하고 이렇게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장님. 그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하신다고 하시면 자꾸 제가 얘기가 길어져요. 꼭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그 주민들이 인력동원 할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 보면 레미콘이란게 있으니까 크게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죠? 옛날같이 뭐 콘크리트 비벼서 사람들이 나와서 부역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결론을 내 드릴께요. 우리 면장님 금년에 하반기에 한번 시범적으로 봉담면 어느 부락을 선정해서 마을 도급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년 하반기 공사가 어떻게 착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건만 해보세요. 해서 그것이 잘되나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 이게 자치체 아닙니까? 이게 그런 방법으로 나가 주셔야 되겠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주민들이 겉으로는 얘기 안하지만 다 민원이 있어요. 여기 주민등록 발급받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개별적인 고정 사항이라든지 고충사항이 있는데 면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술좌석에서 어느 대동회에 가서 같은 회의석상에서 듣는 얘기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면장님께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은 과연 우리 직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듣는 얘기 이런 고정 사항을 어떻게 수렴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저희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출장의 날로 해서 반드시 부락에 출장을 나갑니다. 또 행정 관찰제 실시를 하고 있어서 복명서를 주고 나가서 무슨 문제점이나 주민 의견이 있으면 그걸 수렴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민원이 소재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 면정을 책임하시는 면장님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민고정 민원사항 접수처리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디서 듣든 직원님들이 다 기재를 해서 면장님이 결재를 하시면서 아셔야 되고 그만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실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겠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그 주민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걸맞는 면장님의 자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시작하면서 공개행정 하자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알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듣고 보고 느낍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공개행정 체계를 면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이셔 가지고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면장님을 질타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면장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면장님을 위시해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이런 부분으로 봉담이 흐를 때 봉담이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평소에 우리 이승운 위원이 대화를 통해서 많이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뭔가 좀 주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그분들의 민의를 최대로 수렴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 자치시대에 걸 맞는 우리 행정을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 주민의 대표한분을 모시고 건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행정에 바램도 있을 것이고 또 평소에 느낀 바를 저희 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 대표로서 지도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에 앞서서 봉담면을 찾아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저는 지도자 협의회장 입장을 떠나서 이 지역 출신 이승운 위원께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면장님의 힘으로는 사실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힘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차원에서 면장님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를 방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면장님이나 진지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형식적인 질의나 질문 답변은 충고가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도자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봉담면에서 아직 미흡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가 혜택을 받는 지도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색을 많이 해서 장학금을 많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가 혜택을 받는 관계로 선발대상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장 오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봉담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가 발족한지 1년이 남짓한 현시점에서 우리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현장 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크나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되는바가 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조사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앞날이 매우 밝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속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최선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가 하나의 형식과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화성군 그리고 봉담면의 행정이 진실한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복지 행정구현을 위하여 할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여 이만 방청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각계 기관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기 유지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고 현장조사를 나가는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 조사에 협조해 주신 면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8개면 째 마지막 행정조사를 마칩니다. 여기 봉담은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수기1리와 내2리인가 거기 두 곳이 재포장 관계가 아주 미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왜그러냐면 콘크리트는 접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20전 설계인데 9전,8전이 많이 나온 데가 13전입니다. 그러므로 화성군의 재정을 많이 낭비했다라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군 예산을 더 아껴서 면민들을 위해서 잘 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서 공사가 미비하게 된 점을 위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군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다시 건의가 되어서 추후에 면장님께 통고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실 줄 압니다만 저희가 오늘 5시반까지는 군청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고 우선 오늘의 소감을 면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편히 모시지도 못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를 오늘 저희가 처음 정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회를 귀감삼아서 더 열심히 행정에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감독에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읍면 실정을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봉담면 실정으로 볼 때 산업계가 산업개발계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산업계장외 직원4명, 5명이 운영을 하는데 화성군청의 8개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그중에 토목담임 한사람이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심지어는 산림과, 농산과 사무까지 또 그린벨트까지 맡고 있습니다. 저희 그린벨트 업무만 하더라도 한두 번 씩 내무부, 건설부도, 군청에서 점검을 나오다시피 하는데 저희는 그린벨트가 많든 적든 어쨌든 한번씩은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이나 모든 문제가 우리 정규 공무원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읍. 면에 토목직을 보강해서 앞으로 공사도 완벽하게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또한 토목담임뿐이 아니고 산업개발계 자체가 산업계와 개발계를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먼저는 산업계장 따로 개발계장따로 해서 직원을 서너명씩 데리고 있던 것이 통합이 되는 바람에 한계에서 5명이 전체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도저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밤을 새면서 눈을 부릅뜨고 아마 헌신노력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사무 보조원이라도 좀 늘려줘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늘려줘서 우리 읍면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불법 무질서 관계를 감시,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현 체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반업자나 기타 주민들도 지능 자체가 공무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 나갈까 속일까하는 것을 설득이나 좋은 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군청에서 저희에게 불법단속 관계를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기관에서 사법판단을 할 때 단순히 벌금얼마, 징역얼마, 이렇게 때릴게 아니라 원상복구도 역시 행정사법 판단할 적에 거기에서 원상복구까지 때려서 원상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벌금 얼마하든지 이렇게 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도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군수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주로 자체면에 거주하는 직원이 많고 또 현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주로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그 읍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심하게는 부면장부터 시범적으로 몇사람 인사조치를 해서 다른 면으로 교체해야 시정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강력히 하셨는데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고 말단 공무원이 폭주하는 업무에 각종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라는 건 뭔가 역부족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점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작을 하셔서 읍면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또 우리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역시 부면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더위에도 무릅쓰고 나가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말단 공무원 사회가 우리가 항상 어렵다는 것을 늘 느껴왔습니다마는 소상한 말씀을 들음으로서 역시나 우리가 어려운 사회에서 어렵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열심히 협조해 주신데 대해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봉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잘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잘못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도에 따라서 못 미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모름지기 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석을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통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이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피차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여하튼 오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자리가 봉담면에 앞으로 복지사회 건설하는데 바탕이 되어서 이 지역 봉담면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으며 또한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건강과 아울러 전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