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정선군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에게 부여된 중대한 안건을 다룸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서하고 안 앞의 부분은 제가 설명해 올리고 세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총괄적인 세입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정부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추가 경정하게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쓰고 결산하고 남은 그런 이월금들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를 추경예산으로 편성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제 나름대로 편성방침을 정했습니다. 세입은 수입이 확실한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과 공영주차장을 하반기부터 임대해 주게 해 수입이 있고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그 다음에 지난해에 증산광공단지에도 돈을 차입을 하려고 했는데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입을 안 했던 분 등 필요한 사항만 세입을 계상을 했고 세출은 법정 기본경비와 사업비등을 했고 읍면별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총 59억 5천 4백 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당초 예산을 더해서 총 규모가 399억 1,57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36억 2천 6백 43만 3천원, 보조금이 20억 2천 8백 29만 1천원, 지방교부세가 3억, 그런데 여기의 세입중에서 세외수입이 36억이 되겠고 여기 내용이 뒤에 세입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차장 임대료가 천만원 예상되고 지난해 예산집행 후 남은 이월금이 금년 넘어오는 게 22억이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 화장장 사용료가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백만원 계상했고 경지정리 부담금이 2,100만원 계상되고 과년도에 증산광공단지 융자금 미차입금이 8억 1,700만원은 이번 세입에 잡았고 폐광탄광 산림훼손복구 보조금이 5억 5천원 잡아서 세외수입이 36억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억을 특별히 지원을 받았고 보조금은 25% ,국비 14억, 도비 6억 이렇게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5억을 가지고 인건비를 2억 4천 5백, 관서당운영비가 1억 1천 6백만원, 기본경상비 2억 8천 7백만원, 경상사업비 3억 8천, 투자사업비 44억 7천 7백만원, 기타 4억 2천 6백만원, 이중에서 세출 뒤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요번에 53억 7천 1백만원이 돼서 총 15억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를 고한, 사북에 짓는데 40억이 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요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이번에 산정 된 게 5억 6천 2백만원, 남면상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35억이 되겠고 세입이 5억 6천 2백만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폐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이번에 4천 3백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총 규모가 5억 2천 8백만원이 되겠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이번에 2억 7천 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천 8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광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41억 5천만원이고 여기 사북에 100세대분, 고한에 100 세대분해서 200세대분은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총 규모 중에서 41억이 아파트관계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3페이지보고 드립니다. 3 페이지를 보면 예산총칙인데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토털로 399억 1,5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등으로 해서 토털을 하면 151억 6천 5백 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군 전체규모는 5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금고가 없어서 꼭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초 예산의 차입한도액을 정한다는 법규정에 의해서 차입한도액을 넣는데 이것은 여기 넣어 놓지만 거의 매년 차이가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5억을 해서 하반기에 세출에서 나옵니다만 하반기에 또 불가피하게 국도비가 지원이 다수 있으면 지방부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4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두 번째 보면 '92년도 당초에 339억 6천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59억 5천 4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399억 1,5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3.7% ,세외수입이 14.3% 해서 28%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지방세 16% ,세외수입 6% 해서 22%인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해서 세입을 해보니까 자립도가 즘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예상치 않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6%에서 14%로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도 제가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자립도가 그 프로테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방교부세가 3억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총 186억 6천만원 보조금이 101억, 국고보조비 75, 도 보조금이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5 페이지에는 지방채 세외수입 내용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입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세입부터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다음에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광빈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99억 1,507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5% 인 59억 5,4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임대료가 1,01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2억 2,085만원,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이 2,140만원, '91년도 증산광공단지 지방채 미차입액이 8억1,746만원 '90년도 폐광탄광 산림훼손복구 국고보조 미수령액이 5억 5,542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중 증액교부세가 3억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억 2,484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억 34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세의 증액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경비가 10.9%인 6억 4,991만원이고 사업비가 81.9% 인 48억 7,825만원, 기타경비가 7.2%인 4억 2, 656만원으로서 주요사업비에 집중편성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조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2억 4,557만원으로서 군, 읍면, 사업소 직제개편등 7월중 정기호봉 승급 일용인부임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으로 인한 증액 편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서당경비는 1억 1,688만원으로 군, 읍면 직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요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경상비도 2억 8,74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또한 군, 읍면, 사업소등 직제개편 및 증원에 따른 기본행정비 계상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는 총 48억 7,82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 14.9%인 7억 2,452만원이고 산업경제비에 46.4%인 22억 6,557만원, 지역개발비에 33.4%인 16억 2,736만원, 문화체육비에 5.4%인 2억 6,145만원, 민방위비에 2.3%인 9,93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4억 2,656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지원금이 3,900만원, 남면 광역상수도 지원이 2억 1,300만원,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172만원이고 예비비에 1억 25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2억 5,200만원, 기채 융자금(남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이 5억 2,000만원, 도비 보금이 3,100만원, '91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 1억 5,931만원해서 세입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남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가 7억 8,660만원이고 기타상수도 시설교체 및 보수가 1억7,571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비하여 4,351만원이 삭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898만원이 이월되어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2억 7, 150만원이고 도비 융자금 100만원이 각각 세입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경상사업비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2억 7,150만원이고 우수농고생 지원 100만원이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는 아파트 임대수입에 1,528만원이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수입이 3,01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594만원, 국고 보조금이 40억 9,957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아파트관리 운영비에 1,126만원,'92년도 임대아파트 신축(250세대) 40억 9,957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에 4,013만원이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첫째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 증대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은 정선읍이 560만원, 고한읍이 450만원으로 총 1,010만원이 입찰을 통해서 세입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실태를 살펴보면 엄연히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도로상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으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부근 노상주차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강화로 공영주차장 수입의 증대로 인한 본군 임대료 수입도 증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상기표와 같이 법률 제4419호 ('91. 12. 14.)로 개정되어 소방업무가 도사무로 이관이 되었는데 소방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그 재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92년도 소방공동 시설세도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되어 도금고에 세입적치하고 있고 '92년도 본군 소방예산 지출문제는 도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시군비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도와 협의 등 '92년도 소방공동 시설세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편의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은 실과소 직제순위에 의기 실과소장님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회계만 관련 실과소별로 일반회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세입에 관하여 설명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 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는 길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제가 내용을 아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설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재무과장님께서 세출 설명할 때 보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세입총괄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두개를 같이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세입이 전부 339억 1,5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순증이 59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올해 36억 2,6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 세외수입 내역에 보면 설명서를 봐주시면 맨위에 200번에서 세외수입의 증이 36억이 지금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크게 나누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010만원이 증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 1,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중에서 기타사용료는 정선공영주차장을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 임대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560만원 들어오고 고한주차장에서 450만원해서 총 1,010만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월 이월금과 부담금, 과년도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이라던가 불용액등을 모아 가지고 한것이 21억 4,900만원이 되겠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사용잔액은 4,300만원을 세입에다 계산해서 세출을 더해서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2천 8백66만 1천원으로 이월금으로 넘어와서 다시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277항 부담금은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서 화장장사용수입 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이 타관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 사북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경우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됩니다. 설명 2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2,100만원은 경지정리할때에 주민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지지구는 감을 170만원했고, 봉정, 월루지구에 2,300만원 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2,100만원이 되겠고 과년도 수입은 증산광공단지를 지난해에 돈을 빌리도록 했었는데 공사진도상 미리 돈을 빌려 가지고 이자를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빌리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억 1,700 이중에서 국비융자가 5억 2,700, 지방융자가 2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폐광탄광 산림훼손 미복구 국비보조사업 미수액도 동자부 예산이 연말에 지연되어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와야 될게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8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만 지방교부세는 3억을 받아서 총 18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3억이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보조금은 20억 2,800 29만 1천원이 증이 됐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가 14억 2,400, 지방비 도비보조가 6억 3백 43만 6천원이 됩니다. 국고보조내용은 그 사회복지비 보조로 사북화장장을 무공해로 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인지 6백만원이 감이 됐지만 사업시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취로사업비가 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보건소장비보강은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 내년도로 밀리면서 1,3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1,300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보조도 230만원이 인원이 조정되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8,300이 감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 사회복지비 보조에 대해 보고를 들였고 다음은 613번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돌발 해충방제 116만원, 방제복 공급은 감이 되고 소형방제기대 이것도 감이 되었는데 국고비 감이 되고 한 것을 보면 회기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다보니 당초 예산할 때 확정도 안된 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바람직하다면 국가 회계년도와 지방회계년도가 달라지면 이런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거의 연말에 지방비랑 같이 하다보니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내시만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조정 삭감이 상당히 국도비가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이것도 230만원 내렸습니다. 임도시설은 물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감이 되었고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이것은 460만원 내렸습니다. 그다음 지면약제살포도 170만원 내렸고 하기벌채 1,900만원 동력천공기는 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고한 - 사북간 도로정비도 14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근로자 탁아시설 2,500 감이 되고 광원휴식공간 조성도 4,300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상정비도 감이 되고 쇄재터널이 10억6천만원 증산광공단지 우회도로 1억 8,600, 상수도 시설 1억 이것은 광산지역에 있는 상수도 보수하는 것을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하수도 시설 5,400, 폐석유실 방지사업에 1억 3백, 유실방지사업 3개소 해서 폐수도 8억 6천을 보조를 받습니다. 그다음 비산탄 방지사업 4건 3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게 광산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삼탄 구사택 진입로 포장 사업비 2억2천 9백입니다.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다음 화훼분야 저온처리시설 10평에 360만원 지원이 되고 농촌 가로등은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 골지지구가 4,900 이 늘었고 밭경지정리가 7, 100 만원이 늘었습니다. 장기수 정리보조 1,300만원 밑에 보면 조금씩 감이 되었고 치수가꾸기가 3,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에 900 만원 감이 되었고 농산물 집하장도 신동에다 할려고 계획이 되었는데 감이 되었습니다. 집하장이 지난해에 해가지고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정부지침을 내려서 국비를 지원할려고 했는데 줄어 들었고 또 예미농협 같은데서 못하겠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5 페이지 민방위 보조 이것은 조금씩 조정이 되었고 병사비 보조금이 750이 제외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는 전체가 1억 4천 4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1,000만원 감이 된 것이 제일 크고 그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여기에도 보면 도비 증감된 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7번에 '92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1,300정도 산나물 재배단지 1,500 냉동 찰옥수수 가공공장 설치에 3억, 7페이지에 보면 국비 감에 따라서 도비 자담금 감이 된것이 쭉 있고 21번에 보면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해서 5,4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농촌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 산업으로 하우스를 해서 비가 안 맞도록 해서 하는 것은 확대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상수도 시설에 도비 1억 4천 6백 남면 보조를 받았고 하수도에 도비 7,900, 소도읍 정비에는 도비가 9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광산지구 도로정비사업이 5,000만원 이것은 도의원이신 민광기 의원이 도에 올라가셔서 광산지역 사업비 집행잔액분을 얻어오신 사항임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 밭경지정리사업 월루지구에 1,5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보조가 총 2억 3천 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 8,100만원이 지원을 받게 되겠고 농촌주거환경개선에 4,300 , 공설운동장 확충하는데 도비 1억을 지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을 국도비가 거의 조정된 사업이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잉여금 지난해에 쓰고 남은 사업비 잉여금 대부분이 추경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자료를 보니 일반회계 불용액이 21억으로 되어 있죠. 제 생각으로 이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해나 금년이나 저희가 정부예산 절감을 세워 가지고 기획실에서 어떤 경상비 내지 10% 부족 절감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를 남깁니다. 그리고 큰 공사를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계획이 10억이라고 하면 그게 한 8억에 낙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잔액을 전부 내부결재를 해서 다른 공사를 추가로 하고 해서 없애는데 건전 재정 운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모아 가지고 알뜰히 쓰기 위해서 절감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0% 절감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용액을 많이 남겨야 1회 추경 할 때라도 지역별로 자질구레한 읍면 사업도 할수 있지 당초 예산할 때에는 국도비 보조부담을 하다보면 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운영 차원에서 상당히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 이것이 당초 예산에 삽입이 안되어 있고 입찰을 한게 언제인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임대료를 징수한 과정에 있어서 왜 당초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느냐 하는 사항 이게 언제 입찰을 해서 추경예산에 삽입이 되느냐 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은 작년 6월달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의회에 산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이 주차장 2개는 금년에 전부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울타리라던가 다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운영이 될 것인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입찰을 해가지고 임대료 줘 가지고 공영주차장 세입을 하는데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다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에 단속이 미흡함으로서 세외수입이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방치한 상태로 시키지 않치 않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서 세외수입증대를 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단속에 박차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을 해도 우리가 이것을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을 해서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우리는 받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인상은 안되고 물론 단속을 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해야 됩니다만, 단속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철저히 단속도 하겠습니다만 이 임대료하고 수입하고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더 단속한다고 해서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남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직영하는 것은 검토해볼 사항이 안 되는가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나가고 저희가 주차장문제 때문에 연구도 좀 해왔습니다만 관리를 잘못하면 차 같은 것을 그으면 보상해주고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고한 같은 데는 지역번영회에서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하면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하는데 그것은 관이 직영을 하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선은 560만원, 고한은 450만원인데 검사를 해보면 비싸다, 싸다 하는 측정이 안되죠.

아직은 그렇지요. 연간 그분들은 신축을 하겠지요. 하루 몇 대에 얼마인데 연간해서 그래도 관리비 정도 남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이 계약을 했습니다. 최대 가격으로,

입찰을 할 때는 매년 산출 근거를 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가지고 하겠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예가 결정할 때 최대가로 하죠. 많이 들어오는 사람을 입찰을 주죠. 세입이니까 세출 같으면 우리가 공사입찰 같은 것을 가능하면 깎으려고 노력하고 부실 공사를 위해 가지고 입찰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입은 많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럼 다를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선하고 고한이 공영주차장이 몇 대씩이나 꽉 찾을 때 댈수 있습니까? 정선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분마다 받는다던 것을 1시간마다 이것을 56만원과 450만원 입찰을 봤을 때 어떠한 근거산출을 해놓고서 봤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들 입찰 보러 왔을 때에도 어느 정도 금액제시를 몇대당 어떻게 해서 왔을 텐데 정선하고 고한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고 있으며 그러한 나와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 229에 보니까 이것은 숫자상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7페이지 229 예산액이 숫자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쪽에 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네요.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13억 7,200만원이 이번에 늘고 당초 예산이 380만원 감해서 13억 7, 600만원 입니다.

7,600 이죠. 7천 676만 9천원인데 여기는 96만 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설명서 2페이지에 화장장 화장로설치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예산하고 자치단체 예산하고 회기가 같기 때문에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에 확정되지 않은 공문만 가지고 하다보니 확정될 때에는 국도비가 다 그렇습니다. 회계년도를 지방자치단체를 한 3개월 내지 6개월 늘려주면 확정된 다음에 내려오는데 예산실무직원들은 밤새기를 해도 이런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해 놓으면 얼마 증이 되었다고 전화가 오고 말이죠.

그 앞에 질문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못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교부세 3억은 중앙정부에서 내국세를 걷어 가지고 남은 금액을 전국적으로 비율을 따져서 줍니다. 그래서 세입증대에 대한 배분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세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59억 5천 4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비하고 기획실 소관하고 읍면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5,234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 항목이 되겠는데 의창운영 설명서를 봐주시면 인건비가 1,200만원, 의회직원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말수당 부족분 66만 7천원, 그다음 수당 10명에 대해서 680만원, 직무수당 부족분 100만원, 청사관리 인부임 170만원해서 1,022만원이 인건비로 증액이 되겠고, 두번째 관서운영비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부족분이 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상비는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의정법령집 100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 기념품을 앞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250만원, 봉투제작 100만원 의회보 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의회행정예고해서 352만원, 그다음 6번, 7번, 8번해서 의안조사, 청원 및 민원조사, 의회운영세항목에 대해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추가경비를 넣습니다.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81만원, 프린트기가 하나 필요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요사업비로 해서 소회의실에 스피커 성능이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기본경상비중에서 1,200만원은 의정활동 등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소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설명서 12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가 9,1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470만원이 되겠고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는 어제 얘기한 군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교수나 전문위원들을 주게 되면 이게 기천만원 들어갑니다. 군공무원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또는 실지 추진할 수 있는 실행성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있고 참고자료 유인물이 있고 설문지도 마찬가지이고 현장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건설종합개발 및 주요업무추진은 거기에 따른 간담회 대학교수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상도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인에게 의뢰를 할 경우를 예상했습니다. 행정감사는 내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무 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 관리가 4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송 수행자 보상금을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을 승소할 경우에는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도 많이 있고 해서 안 주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관련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침에 의해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승소를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질에 75만원, 인사행정법령집 1질 25만원, 지방행정 법령집 1질 28만원, 판례집 소송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토지관계 때문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 소송은 소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읍면별로 무료상담을 합니다. 그때에 고문변호사 초청하고 식대 해가지고 지난번에 함백할때 30만원을 경비로 했는데 당초 계상이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관리에 5천만원 있는데 군정수 풀보상비 5천만원인데 이건 각종 사회단체 등에 민간단체나 어떤 갑자기 시책견학이라던가 여러가지 지원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풀로 묶어서 통제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14페이지 통계수첩 발간은 이장들까지 배부하기 위해서 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기획실 소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명서 44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안정해서 넣었는데 민방위인데 민방위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경찰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 예산할 때 6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구는 2억씩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치단체 예산으로서 원칙이 안됩니다만 필요한 경비를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근 시 군의 지원현황을 뽑아봤더니 우리 군이 제일 지원이 적게 되었으며 이것을 계상해 줘도 다른 시 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2억씩 요구가 들어왔지만 8천 5백정도 해서 다른 시군 중간치쯤으로 편성했는데 상당히 저희 실무자인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인데 지방채 상환을 보시면 국내 차입금 상환 중에 기타 경비에서 화암국민관광지개발 하자상환은 당초에 섰습니다만 249천원은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월금 중에서 우리가 세워서 국고나 도비에서 반환할 것은 여기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타경비에서 국고에 430만원, 도비 280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고 48페이지에는 예비비를 요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9억을 포함 1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 이런 것은 읍면 직원들의 기말수당, 직무수당 부족분해서 9개 읍면 다 합쳐서 4900만원을 세웠고 읍면복지회관관리 인부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관리, 인부 부족분 2명 해서 359천원, 관서운영비는 면복지계및 진료보조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2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2천만원, 복지회관 청소차량 수리비 2백만원을 정선읍에 그 다음 관서당경비중에서 면에 복지계 신설및 진료보조원이 15명에 1,300원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진료원들은 요번에 처우개선이 되기 때문에 지원경비가 늘어납니다. 49페이지 읍면일선 조직운영 기본경상비에서 전산용품 구입비 270만원, 59페이지 민원실 간행물 환경개선 500만원, 호적사무 제적부 바인다 구입으로 신동읍에 72만원, 남면에 100만원, 반장 보상금 30만원, 재무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가 청사커텐이 지금 남면 북면, 북평을 새로 지으면서 커텐이 없는 데가 있어서 800만원 계상했고 동면 보건지소에 부지임대료 50만원, 민원실 비품구입 의자 외 46종 3700만원이며 금년에 민원행정 쇄신해 가지고 민원실을 개선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했고 또 민원공무원들 친절교육도 여러번 했고 환경 개선하는데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장비 구입은 복사기, 타자기 해서 9백만원, 주요사업비는 청사정비는 고한읍 민원실로 요번에 14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합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3천만원 들여서 했고 청사난방은 기름탱크실용 3백만원 남면은 보일러하고 양곡창고 이전, 문서대 앵글판 이래 가지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필수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북면도 청사 위가 새어서 새지 않도록 보수를 하고 출입문도 망가져서 다시 개수합니다. 52 페이지는 읍면 예산중에 위생관리인데 간이상수도 확장해서 5200만원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신동에는 조동 12리가 되겠고 동면의 관운리, 남면 광덕에도 지금 상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 못해서 수리를 했고 그 다음 53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분해서 8300만원 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신동의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200만원 분뇨처리장 모타펌프 수리하는데 230만원 계상이 됐고 사북의 분뇨처리장 차폐시설인데 천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하수도구업은 4500인데 고한에 2개소 북평면 남평2리 하수도, 북평시가지 하수도, 장열리 하수도 등 숙원사업으로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숙원사업인데 이게 읍면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읍 북실2리 소하천 옹벽, 봉양9리, 덕송리 쭉 해서 정선읍이 있고 고한읍은 고한2리 소교량 고한17리 옹벽, 사북에는 12리 소하천 암거 그 다음에 동원보건원에서 사북중학교 가는데 길이 다 파여져 있습니다. 신동 조동리에도 및씌우기 3천만원, 길운에서도 광업소까지 다 파였습니다. 운치리 도로보수 8백만원, 성백 미륵항 교량 확장 5백만원, 동면 건천리 도노위험구간 1천만원, 북면의 여량시가지 보도블럭을 이번에 바꿀려고 합니다. 낡아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남곡리 도로보수공사, 북평면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임계는 송계8리 교량 날개벽 안된 것, 가목의 소교량 하천사업은 석축으로 읍면별로 보면 고한의 고한5리, 13리, 22리, 6리 등이며 동면 호촌리 봉정리에 제방 밑이 터져 가지고 개간을 한 뒤에 그 제방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은 고한의 공동화장실, 버스 승강장 2개소, 신동의 아취, 동면 승강장 설치 복지회관 연회장 조리대 차광막 설치,그다음 페이지도 정선읍의 덕우리, 광하리 3개소, 고한에는 고한6리 마을진입로 포장, 고한여고앞 진입로 고한7리, 사북읍 도사골 아파트 진입로, 사북시장의 위험한 부분 개량에 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사북4리 골목포장, 직전리 들어와서 마을 안길 건의들어온 것 7백만원, 사북12리, 직전리 농노 자갈 까는 것, 신동은 방제1리에 농촌 사리부설하고 운치리 마을안길 포장 200M 방제4리 분교 위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것은 천만원 함백여고 진입로 제방쪽으로 올라가면서 4300만원, 그다음에 노동회관은 우리 출장소겸 사용하는데 그뒤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3백만원이 요번에 됐고 그 가로등 얘기가 요전에도 생활민원상담 나가니까 사방서 얘기를 하는데 조동에 우선 200만원 해 가지고 급한 것만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은 무릉2리 농로, 광덕2리 수령올라 가는데 도로에 2500, 낙동 농협에 들어가는데 1500, 북면은 여량3리에 배수로정비 기금이 되겠고 임계 직원리 도수로, 반천리 보설치, 낙천3리 마을회관 및 감자저장고 송계3리 마을회관, 동면은 구암정 건립을 하는데 구암정은 관광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건립계획을 넣었는데 동면에 있는 지역분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김경봉 씨란 분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돈을 마을에서 천만원을 모금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모금을 자꾸 할수도 없고 동면에 지역분들이 돈 많은 분들도 없고 그래서 설계만 해놓고 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개발 차원에서 거기 올라가면 아주 전망이 좋기 때문에 계단을 작년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구암정을 건립을 해서 관광객들이 전망도 하고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도록 3천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정선읍에 체육공원정비에 6백만원이 있고 고한에 체육공원 진입로 70M에 6백만원, 그 다음에 소방행정으로서 남면의 소방대 보일러를 이번에 보수를 하고 북면에도 소방대 보수를 700만원을 들여서 북평면에도 소방대 진입로 포장, 그다음 소방수도 그렇게 해서 소방대원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100 %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분이 다 끝났고 설명 39페이지를 넘겨주세요. 39 페이지에는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맨밑에 일반지역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내무부에서 3억을 배부할 테니까 사업을 해도 된다 이래서 이 3억이 올지 안 올지도 확실히 모르고 그 당시에 읍면별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군수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3억이 오면 여기도 채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북실리 하수도라던가 북실리 종고 앞에 하수도라던가 고한 12리도 경로당 보수해 달라고 노인회장이 군에도 찾아들어 오고 그런 사항으로 5백만원을 미리 준겁니다. 그 다음 사북에 달성사라는 절이 있는데 사리부설에 2백만원, 방제4리 도로포장에 2천만원 입니다.

경상적 지출에 있어서 인원이 증원돼 가지고 추경에 한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 안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실과별로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올랐고 증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읍면에도 있고 군에도 방재계라는 계가 신설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보면 국도비 부담을 많이 하다 보면 꼭 세워야 될 사업을 못 세우는 경우 인건비를 60%정도를 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적게 세우는 이유는 예산서를 보고 연금부담을 하는데 연금공단에서는 지출되든 안되든 예산서를 근거로 연금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감원이 40 - 50명씩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때 인건비 자체를 적게 해서 쭉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경찰지원이 8천 5백만원인데 자기들이 확보를 못하는가요? 과거에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이거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예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 올리는 것을 도에서 삭감했다 이러면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사정은 딱하고 이해는 가는데 원칙적으로는 회계가 다른데 우리가 많이 해줄 수는 없고 당초예산에는 안 해 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이 제일 적어요. 정선군이 예산규모로 보면 제일 많은데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늘려줄 수는 없고 중하정도로 했고 이번에 요구된 액수는 2억이 님습니다.

일단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서류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말이죠. 어려운데‥‥ 군정수행 풀 보상비(천만원)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금년에 대선이 있게 되면 정부시책을 홍보를 정부시책도 홍보를 해야되고 각종 집회가 많이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견학을 가거나 광산부녀자가 어딜 간다든지 광산지역과 읍단위의 쓰레기 처리장의 견학 같은거는 당초에 예측을 못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금은 집행할수 있는게 식대뿐이고 이것은 증빙서류가 꼭 있어야 배부되기 때문에 낭비도 안하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가을에 홍도 있고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오고 이러는데 낭비는 안하는데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낭비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낙동리 노인회관 1동을 짓는데 각읍면 공히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군수님이 당초 순시할때 남면서 건의를 한건데 부락에서 2천만원 모아 놓고서 좀 잘 짓겠다고 해서 한건데 처음에 민광기씨가 1500 을 지원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의 기본경상비에서 소송수행과 포상금 그리고 각종 법령집을 산다고 했는데 기존에 없어서 사는 겁니까?

법령집이 있는데 건물층별로 있으며 별관같은데는 1질만 있어서 법령집을 구할때 각과를 쫓아 다니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해서 각실과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실에 할려는게 아니고 부족분에 쓴다 말이죠?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

소송수행사건이 있는데 작년도는 몇건이고 올해는 몇건이나 됩니까? 이게 어떤 전담부서가 생길 정도로 많습니까?

소송이 주로 편입도로 보상 때문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정선에 보면 구버스터미널 앞에 개인 땅과 아름장 앞에도 고은철씨가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전지역에도 유병학씨가 집앞에 도로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별 구구한 변명을 다하고 얼버부리지만 법에서는 근거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꾸 집니다. 당초 예산에도 없고 도시과 예산에 나올 겁니다만 보상금을 이번에 8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면은 당장 금고차압이 들어오게 되니 봉급이고 뭐고 다 못나갑니다. 작년에 소송 2건이 제기되었는데 영월의 고문 변호사는 작년도 소송을 시작하면서 선임했으며 그전에는 소송이 없으니 필요가 없었고 작년도부터 했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91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91년도의 소송 건수는 6건입니다.

올해는 요?

올해는 계류돼 있는 것이 5건인데 그래서 이런 포상금은 승소를 했거나 졌다 하더라도 요구액을 현저하게 공을 세워서 다운시킨 것은 격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법무계장과 실무계장이 소송 대리인 지정을 받는데 그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송이 승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를 열심히 구해 가지고 들이대면 승소하는 것도 있고 한데 대부분 패소율이 더 높습니다.

'91년도는 6건 작년도는 5건인데 법무계는 기획실에 있습니까?

네.

이 법령집은 다 법무계에서 쓸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4p통계수첩에 삽입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통계수첩은 일반적 군의 통계가 다 나옵니다. 이것은 이장들께 배부용이며 지난해 의원님들께 보내드린 연감도 이장님들께 다 보내 드렸습니다.

한가지 노파심에서 묻겠는데 '92 당초 예산도 다루어 보았지만 이번에는 고친 숫자가 너무 많은데 기획실은 수치 개념이 밝고 실질적으로 전 군민들이 민감하게 보고있는 이 통계의 안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 지우고 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계는 계장밑에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차석이 승진하면서 북평면 재무계장으로 가는 바람에 동면에 근무하던 직원이 새로 왔는데 오자마자 밤샘을 하면서 워드를 쳤는데 계수가 오타가 있은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비나 국비가 올해 완전히 결정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도비나 국비가 결정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짤때 이미 계수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같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 예산 국가에도 국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를 시군에 줄 것이다 하고 공문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감을 하다 보니까 늘고 줄고 하게되는 것이며 1회 추경 때는 국도비가 매년 이렇게 조정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 다면 군민의 관심사고 금후 이런 오타는 없어야 되겠고 44p에 경찰지원이 무려 8500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청이 생기면서 예산이 옛날보다는 많이 증액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자료는 없는데 청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고 현재 봉급외에 경상비는 거의 없고 수사에 따른 그런 경비는 전혀 없는데 일반행정 비슷하게 대외활동을 하다보니 예산이 모자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안 해줘도 그만 이지만 관내 치안을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지원해 줘도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경찰청이 되면서 과거와 예산이 얼마나 증액 되었는지와 인근 시군과의 비교표도 만들어 보았다고 했는데 그 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오후라도 드리겠습니다.

56P 건천리 도로확.포장 이하 각종 보수공사가 많은데 지금까지 대부분 시멘트 포장을 하여 쉽게 망가지므로 다시 보수비가 들어가는 예산낭비 경향이 있으므로 차라리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덧씌우기등 보수가능 할 것 같은데 시멘트 포장과 아스콘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멘트도 와이야메쉬등 재료를 제대로 넣고 하면 수명이 상당히 길수 있고 아스콘은 매끄럽고 좋은 점은 많으나 소량은 장비 투입이 불가능하며 우리가 금년도 부터 추진하는 농촌도로 사업은 제대로 하게 되지만 새마을성격의 사업이 재료 부실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알고 계시는 실장님의 말씀은 아스콘은 장비의 경비 문제라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시멘트 포장도 감독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파이면 보수가 불가능하여 또 보수 사업비를 투자하니 우리 정선군 전체로 볼 때 연간 엄청난 양인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서울 가는 고속도로나 영호남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포장이 몇 년이 지나도 관계없는데 여기에 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예기죠?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하는 농촌도로 사업은 아주 제 규격으로 하고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라 해서 마을에서 했던 것이 대부분 그런 공사였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보수공사비 성격의 예산이 안 올라 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성격은 실제 포장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북면 남곡리 같은 것은 사실은 개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미콘이 일부에서 들리는 예기는 함량이 모자라고 믹셔 강도도 불량하다고 하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양이 안 된다면 시료를 떠다가 실험을 해야 하지만 여기도 KS마크를 획득했고 저 생각으로는 사업체에서 모래 같은 것을 불량 한 것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매일 가서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회사양심에 맡기는 사항인데 감독을 자주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56p 밑에는 소하천 석축관련 예산인데 곧 장마가 올 것이고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게되면 주민들이 막대하게 피해가 날것 같은데 좀 예산이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요?

기본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소하천 사업을 다해도 내년이면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수해 위험지구 내지는 주민숙원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게 되며 한목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의 1년 동안 건의 사업을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1회 추경에 꼭 해야될 사업만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각 읍면에서 장비나 사무용품을 사달라고 할때 이런 것이 교체 기준이나 현지확인을 해서 해주는지 아니면 올라오면 그냥 해주는지요?

사무기기는 정수를 승인하고 사무용품비는 인원 기준에 의해 쓰게 되고 노후 장비는 내구년수가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나 불상사로 인해서 파손이나 분실 도난이 되었을 때는 내구년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도난이나 분실 책임자가 변상을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3-4년 전만 해도 인구가 13만이 되었고 지금은 10만 정도로 줄었는데 직제 와 공무원 수는 늘어 가게되어 부족분의 인건비 계상이 많은데 인구가 줄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 데 공무원 정원 승인은 도지사가 하게되어 있는데 저의 개인 생각인데 고한 사북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 앞으로 감원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군 전체 공무원 숫자가 인근 시군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건비 같은 절감 차원이 영리회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나 대주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예산 절감 차원과는 모순되어 정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51p환경 미화원 대기실을 고한읍에 하셨는데 다른 읍면은 어떻습니까?

고한은 들어가는 입구에 창고가 있고 동절기 노천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어야 합니다.

그 밑에 북면청사 옥상 누수 방지가 있는데 이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완공 일자는 언제 입니까?

87년도인가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부실 공사가 아닌가 해서 물어 보았는데 기간이 지났다 하니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읍 증축에 1억 9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렇게 협소하나요?

민원실이 아주 협소하고 읍면청사 환경개선 차원이며 정선읍 청사가 읍면 청사중 제일먼저 지었고 타 읍면은 전부 새로 지었으며 고한이 지은지 오래되어 금회에 1천 4백을 들여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선읍 청사는 인원에 비해 근본적으로 좁고 전산실도 새로 생기고 계도 늘고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새로 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지을 방법은 없지 않지만 아직도 쓸모 있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적 차원이고 증축이 바람직합니다.

증축이 위로 올린다는 예기입니까?

천주교 쪽을 2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개인생각 이지만 이것은 역전이나 북실리로 옭김으로 그쪽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청사를 옮긴 다는 것은 기본적 이론이고 옮길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권과 개입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정선읍 청사는 향후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되겠고 타 읍면도 국고보조를 얻어 할 지었는데 이런 거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긴급 동의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록이 역사에 남고 기록보존 되어야 하는 추경 예산안을 다루면서 어떤 질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적 발언권을 얻고 대답 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쇄비로 책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쇄비 책정 기준과 사무용품에 대한 절감대책을 추진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무용품 절감은 저희들이 기본경상비에 10%를 항목별로 하고 있고 인쇄비 책정 기준은 조달청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 계상시 검토되며 저희 기획실 분은 10개년 계획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도 용역을 주면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단가를 결정 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것 같고 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는 조달청에서 몇 면을 하면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 그 이하로 되게 되면 저희 연감 같은 경우는 최저가로 입찰을 봅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10% 절감을 해봐야 필요가 없으니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개발 사업의 용역 평균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대부분 큰 사업만 용역을 주게 되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북 도사곡 유원지 용역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조사해서 그려온 도면을 보았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런 것을 굳이 용역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도 잘 모르고 또 잠깐 와서 보고 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을 텐데 몇천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예기입니다.

관광개발 같은 것을 공무원이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고 그 사람들은 관광적 기본 이론을 알기 때문에 지역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주고 여기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계획 같은 용역은 사실상 대학 교수들을 줘 바야 자료를 다 발췌해 주면 앞뒤 부분의 결론만 만들어 가지고 돈 받아먹는 격이 되는데 관광개발 같은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면 화암 관광개발 이라던가 쇄재터널 같은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게 되어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동면 화암관광지나 사북 도사곡 개발계획 같은것을 납품시 눈에 띄는 사항과 화암관광지 같은것은 시설 자체를 적재 적소에 배치해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이나 어떤 계획은 기본 정답에 접근할 뿐이지 만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지역 주민의 안이나 공무원들의 구상과 유사 합니다.

건당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다르며 용역 단가도 기준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회비와 기획실 소관예산, 읍면 예산 및 지역안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문화공보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유종열 계장입니다. 관광진흥 시책과 관광지 관리를 하고 있는 홍상표 계장입니다. 저희 소관은 14p, 34p, 41p가 되겠습니다. 먼저 14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중 공보관리 인건비는 당초예산 계상 시 공무원들의 기말수당이나 직무수당 등의 일정액에 대한 인상분이 미계상 되어 금회에 부족분 1726천원을 계상했고 화암관광지 청경 및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207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p를 님기시면 화암관광지 전력 요금이 582천원이 있으며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화암 종류굴 대해서는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장시에 입장료를 받기 위한 입장권 제작에 85만원을 계상 했고 화암관광지 제초작업 인건비는 화암관광지내에 수목관리라던가 잔디, 광장, 진입로, 하천변에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부임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주차장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소유주가 보상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를 100평 정도 50만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서 향토음식점 온수배관 설치가 되겠고 상품 판매점하고 향토음식점을 면적에 따라서 연간 임대료를 1천2백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에 건물을 지을 당사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온수 보일러 설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관리 하는데 겨울철에는 온수를 급수 못해서 냉방이 되는 상태이므로 건물유지 관리와 운영에 드는 온수 보일러 설치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종류굴 개장에 따른 간이매표소 설치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굴 내부시설중 전기, 진입로, 안전시설은 거의 했는데 동굴내에 종유석만 관광을 하게 되니까 너무 단조로운 경향이 있어 종유석을 관광도 하고 탐방도 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에서부터 동굴 입구까지 진입로가 현재 비포장 상태이고 경사가 급해서 토사가 계속 내러오고 침몰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측구 설치에 17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단곡계곡 정비 사업은 두위봉 등산로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금년도에 착수 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만 계상 되겠습니다. 삼내 약수정은 현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 되고 위생적으로 관광객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이 약수정도 주변 조경이라던가 모두 6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약수정만 하는 걸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류굴 앞은 관광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 평지를 다 사자면 6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급한 야영장만 설치했지만 편입된 부지를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 편입용지 일부를 보상코자 6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1p 문화예술 진흥비 세항 중에서 경상사업에 문화재 안내판 3개소에 140만원은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 받은 고가옥이 되겠고 동면의 백전 물레방아는 건물이 노후 되어 전면 개수는 되었습니다만 물레방아의 안내문이 없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산촌 마을에서 대대로 이용하던 하나의 유적지 개염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소에 140만원이 소요되겠고 향토유적지 경고판은 임계 장찬성지, 정선애산성지, 신동의 고성성지 등 3개 성지가 있으며 과거에 표지석은 세웠습니다만 진입로상의 탐방하는 사람들에 안내문이라던가 훼손방지 경고문, 간판 등이 없어 3개소에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무실 임차료 12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구문화관을 건물 관리계획에 의한 매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문화원이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 없게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실장념은 자리에 않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제초작업비 386만원은 자료에 의한 수치겠지요?

예. 보통 인부임으로 계상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있고 직원들이 하지 않으면 연간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직원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이것은 최소한의 인부로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하천내의 잡초를 뽑는다든가 잔디도 연간 3-4회 잡초 제거를 해야만 하므로 이것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류굴 내부시설 5천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의 사업과 성격이 다른 건가요?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정도 확보코자 했으나 군의 재정 형편상 먼저 1억만 확보해서 안전시설, 전기시설에만 공사를 마무리 짓고 부대시설은 현재 이 5천만원을 투자해도 전체사업이 다 끝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향토 음식점 사업은 부실공사인데 보일러 문제는 업자를 불러 할 수는 없는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90년도, 91년도에 걸쳐 지으면서 부실공구 부분은 외부 벽체하고 누수 되는 부분을 작년 겨울과 올 봄에 저희들이 건축전문가 내지 직원들이 3-4회 종합 진단을 해 가지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봄에 회사가 3천만원 정도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외부 벽체는 전면 보수를 했고 지붕 방수도 보수를 해서 하자 부분은 전체를 끝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온수 보일러 시설은 당초 설계를 할 때 건물이면 온수와 냉수를 겸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 미스가 남고 검토 과정에서 발견을 못했는데 설계에 온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건물을 이용하는데 방에 난로를 피워놓고 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군의 것이고 임대료는 연간 1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므로 건물 소유주인 군에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삼내약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수정만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며는 약수정 들어가는 곳에 암자가 있고 그 밑에 2가구는 철거를 하던지 다시 하던지 예산이 딸리면 할 수 없는데 그거부터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요?

삼내 약수에 대해서 수질은 동면 약수와 같은 수맥입니다. 저희가 '82년도에 제가 새마을과 개발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약수지 관광개발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쭉 탐방을 해보니까 수질은 동면의 약수와 똑같습니다. 물을 드실 때 강도는 용출되어 고여있는 상태와 다 퍼내고 바로 올라오는 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 드리고 삼내 약수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개발계획을 모두 해보았지만 약수정도 해야되고 주변의 조경사업도 해야되고 동면과 삼내 약수와 연결되는 도로도 해야되고 말씀하신 구가옥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략 해보니까 약 45억 정도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것은 진입도로인데 별어곡에서 올라가는 도로와 동면 약수와 연결되는 도로가 많이 드는데 이 도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군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다던가 해서 개설하고 주변 조경사업은 삼내 약수는 현재 관광권에 편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령만 가지고 예기할 때는 사실상 관광진흥 사업비를 투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관광지 조성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선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끔 여건을 만들어야만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생 약수를 제공하기 위해 동면 약수정 정도로 건물만 1차 케이스로 하고 재정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차기 년도에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예기하면 길은 정리가 돼야 하겠고 또 한가지는 화암관광지에 출입하는 차량을 밑에 주차장에서 제한을 하는데 화암장 여관 앞에는 주차장이 없는데도 차가 서있고 밑의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차가 서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마치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데 저희 청원 경찰이라든가 근무자들이 유관까지 올라가는 차도 아래 주차장에 세우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자가용 가지신 장기 휴양객이 좀 그러한데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세워놓게 됩니다. 팔각정 뒤로도 세우고 여관 앞이니까 차 세우는 것은 이해는 된다해도 거기 보면 간이 식당도 있고 차는 여기저기 서있고 밑에 주차장에도 주차장대로 서있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구요.

백전 2리 물레방아 보수는 저도 가 보았지만 매우 잘 했는데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강원도에 원형이 남아 있는 데가 많이 있는지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전 물레방아는 현재 변경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면 백전리 사람들이 4세대, 삼척군 한소리 주민들이 13세대로 17세대가 실제로 과거에 우리 농촌 마을에서 방아 찧어 먹듯이 방아를 찧고 있습니다. 현재 방아를 찧어 먹는 것은 평창에 1개소가 있고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군에 있고 문화재로 지정 받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p에 기말수당, 직무수당 부족분 밑에 직무수당 부족분은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애당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위원님 말씀 드린것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인원에 증원된 사람은 없고 작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 했는데 호봉 계급에 따른 것하고 봉급 인상분 9. 5 %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0.자원 송지호 : 공무원 임금 인상하고 호봉 승급은 정기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편법을 썼다는 예기인데 알겠습니다. 문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 380만원이 있는데 매년 실시되어 오던거였습니까?

화암관광지 경내유지를 위해서 매년 계상 합니다.

매년 계상 했던 것이 애당초에 안 넣고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 예산을 실무적으로는 다 요구를 합니다만 군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추경에 다루어도 하절기에 제초작업을 하니까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하니 차후에 하자 그런 겁니다.

향토 음식점 보일러는 애당초 온수 보일러를 넣지 않은 것이 설계하자 였습니까? 아니면 온수 보일러를 일부러 안 넣으려고 그랬던 겁니까?

설계상 누락 입니다.

누락이라면 실질적인 겨울이 있는 것도 알고 온수 보일러가 필요 한 것을 알면서 업무상에 착오를 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는 당시에 건축 기술직들의 전문성에 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당시에 온수 보일러가 들어 있었다면 5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야 되는

당초 시설을 할 때에 집어 넣을수 있었던 것이 누락이 되었던 것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면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추가 소요 사업비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에 들었다면은 온수 보일러 설치비만큼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는 온수 보일러 설치비는 계상이 안되었고 - - - -

온수 보일러 말고 보일러는 설치되어 있지요?

:예

애당초 냉수만 나오는 보일러하고 겸용 보일러가 가격차가 났었는지 근거 좀 제출 바랍니다.

별도로 보일러 시공에 따른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류굴 내부시설에 5천만원이 드는데 어떠 어떠한 시설입니까?

종류굴 내부시설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예산 1억은 동굴탐방 이라던가 계단설치, 위험요소제거 이런 사항을 했고 추가 5천만원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종류석만 보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동굴 안에다 동굴 관을 만들어 가지고 동굴관 안에는 정선지방에서 생산되는 각종 광석이라든가 이런걸 박물관 형태로 전시를 하고 동굴 안에 서식하는 박쥐라든가 이무기 등 동굴 내에서 서식하는 생명체의 모형 조감도를 만드는데 소요됩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삼내약수 쪽으로 도로개설을 계획 잡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지금의 동면을 쇄재를 넘어 가는 것하고 거리 및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으로는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동면 소재지를 현재는 쇄재로 돌아가야 하는데 바로 가게 되며는 4㎞밖에 안되고 쇄재로 돌아갈 때는 20km가 됩니다.

소요 시간으로 볼 때 신동, 고한, 사북 쪽이나 태백에서 동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쪽을 택하는 것도 좋은데 개발 가치가 있습니까?

빨리 접근하는데 가치보다도 휴양을 한다 할 때에는 삼내 약수로 해서 동면 약수로 가거나 동면 약수에 들렸다가 불암사 절과 삼내 약수로 이렇게 관광한다던가 해서 연계적으로 할 때 관광수입의 증대를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 보면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올 여름 휴가는 강과 계곡으로 대부분이 간다고 발표되었고 우리 정선 같은 곳은 산자수려한 강과 계곡이 있는데 과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선의 자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공보실에서는 정선의 강과 계곡이 좋은 곳이 있다 라고 중앙부서나 각 관광공사나 여타에다 홍보할 계획이나 혹시 한 것은 있습니까?

홍보 사항을 말씀 드린다면은 정선의 강과 계곡 해 가지고 강원일보를 이용해시 하단 전면 광고가 몇번 나갔고 K.B.S 방송을 통해서 몇번 나갔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관광회사 이런 데는 소개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41P 제일위에 합계 난은 이쪽에 란과 수치상 틀린 건지 어느 건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1P합계난은 세항에 보면 문화예술제 하고 체육비가 있는데 모두 합해서 2억 5천 2백이 되는거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비항에 170만원만 관여하고 밑에 2억 5천은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21P 와 41P 합계 난은 그래서 틀린 겁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확인을 하시는데 다른데도 그런 게 없는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 진흥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몇 일자 강원일보 신문에 보면은 정선 아리랑에 관해서 아리랑 문화 연구소가 생겨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인도 초청을 해서 초청인의 밤도 갖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강원일보 신문에 보며는 직접 관련이 있는 군청에서 그날 행사에 관심이 없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많은 예산을 한쪽에 투자하면서도 홍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자료를 얻어서 정선아리랑의 보급과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에 보도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보도사항을 제가 알고 있으며 그날이 6월6일과 6월7일인데 군에 관계부서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보도는 제가 해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안갖은게 아니고 진용선 소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장선에 와서 발표회도 하고 여량 아우라지 기행도 하고 하게 되었으며 그날이 현충일이 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교육청 등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날을 잡은게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공보과장님은 날자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정선에서 할 수 있었지 협조가 없었으면 정선에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강원일보에 났을 때는 관계기관을 매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군민이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하는 예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찾아서 훈장하고 참가 많이 해야 될 것이 신문에까지 나니까 안타깝더라 하는 겁니다.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회의는 예산심의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추진 8백만원은?

저희 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교육 이라던가 연수 위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주민과의 간담회에 1170만원인데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은 각계 각층이 되겠고 군수님의 판공비 성격도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간담회는 전에 없었던 건데 어떤 것을 예기하는 겁니까?

관내 자율방범 대원들이 360명이 되는데 계획은 2회로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대화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급식비는 얼마 나갑니까?

급식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식비가 1213만 8천원이 서있는데 주기에 부족되어 계상 되었는지요?

기준은 원칙상 3,000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기준대로는 못 주고 1일 2,500원씩 9개대에 3명씩 365일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주었습니까?

예 전에도 그렇습니다.

자율방범 대원들이 서울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서울 방범대원들과는 다르며 그대로 자율 방범대이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급식비는 군에서 지원합니다.

자생조직 지원은 몇 개나 됩니까?

자생조직이 정확히 115개입니다.

자생조직을 지원하는 기준은 어떠합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대화할 때 사용합니다.

자생조직을 잘 활용하면 여론조성 등에는 좋지만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향우회조직, 친목계 등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115개 조직을 전부 군수님과 대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몇 군데씩 그분들과 군민 화합 또는 여론을 수렴하는 뜻에서 하게 되겠고 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해수연원 입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입교 자격은 없고 읍면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교육을 받고 와서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입교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론 형성층을 우선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추진 5백만원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민원행정 쇄신 계획에 의해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비교시찰 등 본청소관 민원 공무원 사항이 됩니다.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관리비에 대해서 보수 계획을 한 거지요. 또 전산용지 예산은 각과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네 각과별로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p에 본청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읍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있는데 꼭 구분을 둬서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민원행정 쇄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시군마다 다르고 100%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군은 30% 본인부담 하는데도 있고 한데 우리군은 100% 예산에 계상해서 옷을 해주도록 하고 다른 부서로 옮길 때는 벗어두고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공무원과 옷을 구분하는 이유는 요?

민원을 처리하는데 친절을 다하고 민원인의 선입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과 위화감은 없습니까?

위화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침이 있어 하는 건지 아니면 정선군 자체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군 자체는 아니고 지침이 되겠습니다.

15p경상사업비에서 모범공무원 설악 수련원 입교, 배우자 설악 수련원 입교해서 연간 4-5백명에 1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하지 않고 꼭 추경에 올려야 했는지요?

작년에도 보상비에서 집행되었는데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무장을 위해서 인원은 도에서 확정하며 더 늘게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대부분 각 실과가 인건비 부족분이 많았고 직제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인원이 증원된 경우도 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정선군 인구가 13만에서 8만으로 대폭 감소되므로 공무원의 숫자도 줄어야 된다고 보아지며 실질적으로 정선군의 능률적인 발전을 봐서는 공무원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오전에도 수치가 많이 틀려서 이유를 물었더니 인원의 부족과 갑작스레 추진 하다보니 업무의 착오도 생겼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인건비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어느 부서에는 인원이 많이 배정돼서 3-4명이 있고 어떤계 2명이 있고 발런스가 맞지 않는데 이런 것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고 물론 감사 때도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능률제고 방향 차원에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력 진단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기능직까지 710명 이며 평창군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00명이 되던 것이 지급은 인구가 줄어서 약 349명이 되고 영월군은 200명이 됩니다. 기구라는 것이 인구가 작다고 해서 업무량이 주는 것은 아니며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은 인구 비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며 진단을 하여 적재적소에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정될 때에는 적재적소에 재조정되어서 인건비 부분에도 발런스가 맞았으면 싶고 인건비가 2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공무원간의 위화감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고 인근 군의 공무원 1인당 관리인원 자료가 있으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분을 조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제출하겠습니다.

전산화라 해서 능률제고 면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인원 감원과 연관되지는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인원이 줄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정확하고 신속하다 뿐이지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계장 홍건표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인건비가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부족분 188만 8천원 기본경상비 벽보 제거기 가스구입 90만원 광고문 허가 신고 필증 1,000매 20만원 플랭카드 지정 게시대를 정선역전 지역에 1개소에 1백만원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인건비 579만원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지도위원 등의 사기 앙양과 관리를 위해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126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선발인원의 감원에 따라 도비보조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고한읍 절개지 화단장미 식재 4백만원, 소도읍 정비사업 보상협의 등 업무추진 1천만원, 일하는 농민상 시상 10건 5백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열심히 일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시군당 10명씩 시상하라는 것으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잘살기 추진단 추가비 11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급식 및 기념품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433만 6천원이 증액 새마을금고 운영비가 1,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 7개소에 도서 열람대 책상, 의자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빛줄인마을 상사업비 5천 6백 1십만원, 정선 소도읍 정비 6천 7백만원이 감액, 오지개발 교량사업 마무리 3천만원, 무궁화 증식사업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로 폐품수집 장려금 2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수지역개발 3백만원으로 사북쓰레기장 가림판을 보수하기 위해서 입니다. 체육진흥 경상사업비 육상선수합숙소운영 45만원, 군청 육상선수단 급여가 국가대표선수인 A급 선수 상향조정으로 340만원, 6명에 대한 급식비 1천 8십만원, 전국 규모 출전비 3회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장에 2억3천인데 도비 1억이고 군비 1억3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은 2895만 5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 세출은 경상사업비 2898만 5천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융자금으로 계상했으며, 소득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것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2억 7150만 7천원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융자금 수입 1백만은 우수 농고생 지원으로 도비에서 1백만원 지원되고 융자해 준 후 다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2억 7150만 7천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으로 앞의 것과 다른 점은 저소득 마을에서 소득원을 개발한다든가 할 때 지원해 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은 우수농고생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 10개 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연보호 지도위원 협의회의 간담회라든가 행사시의 기념품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0개 단체가 10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지도자 협의회가 읍면 9개 군청 1개가됩니다.

소도읍 정비 사업 및 보상협의 10회인데 금년도에 소도읍 가꾸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정선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운영 1850만원인데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고 3개년도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작년까지 12개소가 선정되었고 금년에 7개소를 선정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균형을 안배하여 선정하겠습니다.

41페이지 육상 선수단합숙소 운영 45만원은 춘천에서 아파트를 임대하여 합숙하는데 꼭 춘천에서 상주하며 훈련해야 하는지?

정선에는 운동장 시설도 없고 강원대학 등과 합숙훈련을 하게 돼서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다 정액보조를 하는데 얼마죠?

군지회에 연간 2500만원,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 10만원, 읍면 부녀자 협의회에 12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쪽에는 단순히 인건비만 보조해 주는지 무슨 뜻입니까?

읍면 지도자 협의회는 인건비가 아니고 군 협의회는 2사람 인건비가 있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분기별로 얼마씩 주는 모양인데?

분기별로 년 140만원씩 줍니다.

무엇에 의해 주는 겁니까?

회의비하고 읍면 협의회 간담회 하는데

읍면 공히 똑같이 지원해서는 형평에 안 맞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해 주어야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액 보조로 주는 겁니다.

읍면 협의회장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장들이 용돈식으로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도읍 정비사업 보상협의 간담회 해서 1천만원이

설계, 보상, 감정 등을 줄여 쓰다보니 간담회만 들어갔는데 추진 부대비 입니다.

프랭카드 설치비를 정선읍에 설치하는데 군 예산으로 특별히 만들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프랭카드대는 읍면에 다 설치 되었고 정선읍에 2개소가 있는 데 역전 앞에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 니다.

그렇다면 정선읍 예산에 세워야지 군 예산에 세운 겁니까?

군예산에 세웠지만 시행 할 때에는 읍에 배부를 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선 공설운동장 확장이 2억3천만원인데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계장 유창식 입니다. 정선공설 운동장 시설확충 계획이 지난해에 지사님께서 저희군을 방문시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장소에서 건의가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을 확보하고 군비 1억3천을 확보해서 총 2억3천으로 운동장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현재 운동장이 비만 오면 상당히 질퍽거려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문화행사 때 우천시를 대비 마사토 성토를 20cm다짐하도록 하고 운동장 스탠드 주변에 배수로를 약 600m 정도하고 각종 차량의 운동장 진입 차단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에서 제일 큰 행사인 아리랑제때 식당 부지가 없어 식당 부지를 자동차 학원 쪽으로 약 2천평을 하겠으며 여기는 조립식 철제로 간이 식당을 9동을 설치 각 읍면 부녀회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당부지에 따른 상수도 시설과 화장실 설치, 제방 둑에서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비포장 도로 160m를 포장하고 운동장 주변 하천 쪽으로 운동장 전체를 우회할 수 있는 포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억3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돼요?

현재 2동이 있는데 FRP 이동식 화장실 15동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영월이나 태백 같은 경우에도 멋지게 지어 놓았던데 확장해서 지을려면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하천 때문에 그러나요?

현재 운동장은 하천 포락지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던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못하는 지역이고 과거에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합니다만 지금 종합 운동장을 시설한다고 봤을 때는 제2의 장소로 옮겨져야 되며 한 70억 들어갑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기존 있는 시설을 2억 정도 보태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운동장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2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며 기존 시설을 자꾸 확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금년도에 확보된 2억3천만원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문화 행사장으로의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p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 10개 단체에 1천만원, 소도읍 정비사업 및 보상협의 간담회 1천만원, 밑에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급식비 및 기념품 4백만원이 실질적으로 군수의 포괄 사업비죠?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는 포괄사업비로 정보비 성격을 많이 띱니다.

그러니 군수님의 판공비 성격으로 계상되어 있는거죠?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급식비는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군비를 보태서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39p 새마을 금고 운영에 대해서 기존 되어있는 것이 몇 개소가 됩니까?

12개소가 됩니다.

전체 정선군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마을문고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마을문고라고 내놓을 만한 것은 12개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7개소는 어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새마을문고 군협의회가 있으며 읍면별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해주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못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새마을 협의회에 선정해 달라고 의뢰해 가지고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예산상 1850만원인데 개소는 어떠하고 왜서 해주어야 하는지 하는 것도 없이 7개소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매년 계속사업 이기 때문에 선정은 매년하고 금년도 사업은 당초 예산에 서야 되는데......

원래는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데 중앙지시 사업으로 사업 물량이 먼저 내려오고 사업 물량에 따라서 사업을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12개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소 외에 7개소가 보태어 져서 19개가되는 겁니까?

예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증식에 760만원인데 묘목을 갖다가 심으려는 것 같은데 씨를 뿌렸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도로변에 직파하면 되지 않나요?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양묘를 해야 지만 잘살 수 있습니다.

묘목을 사는 비용이 760입니까?

묘목 구입비와 식재 인건비가 됩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입니까?

소득 사업은 마을 단위로 지원해 주고 지원 기준은 저소득 마을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으로 소득 사업을 할 때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소득금고는 과거에 각종 군에서 지원해 준 기금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금고를 만들어서 소득사업으로 개인이 소득 사업을 할 때에는 읍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실시하게되며 이것은 연리 3%이고 기간은 사업 성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 사업이 비슷한 성격인데 하나는 마을 단위 사업이고 하나는 개별적인 지원이 됩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금액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소득 특별 지원이 7억8천 되는데 대출 나가 있는 게 5억2천이 나가있고 2억6천이 잔금으로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읍면당 마을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획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과는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건축하는 문제, 차량구입 하는 것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계상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보고된 인건비 중에서 부족분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7p 기본경상비는 소모품성 각종 보고서 양식, 디스켓을 책정했고 홍보책자 제작용을 계상했고 재무과는 읍면을 포함해서 일용인부가 많이 있고 일용인부임이 당초보다 1일 1,640원씩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 했고 금년부터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제도가 실시되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서식제작, 물품 관리, 원가계산조서 등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 비품비로 책상 외 2종과 민원실 근무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옷장을 마련하겠으며 영선관리로 지방공무원 건물 공제회비 재해복구 통상회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읍면사무소등을 지을 때 군 예산이 없어서 공제회에서 돈을 꿔가지고 짓고 있어서 매년 상환 하는데 당초 예산에 적게 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청사 커튼 제작을 위해서 4십만원 주요사업비로 새마을 작업장 건물 철거비로 1천만원을 세웠는데 구장로교회 건물로 군에서 기증을 받아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체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별관 화장실 보수 1천만원,조립식 건물 철거비 6백만원은 도시과와 별관 4층 건물 이며 정선읍 증축을 위해서 계상 했는데 정선읍 청사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짓느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완공이 안되어 있고 또한 시설이 부족해서 약 100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평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5천만원 인데 거의 모든 읍면 청사가 새로 지어졌는데 북평면만 출장소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명년도에 공제회비를 임차하여 지급 계획입니다. 19 페이지 경상사업비 차량교체 취득을 위한 8천만원인데 읍면장차 4대,노후 청소 차량 3대 교체가 되겠고 지적관리를 위해서 일용잡급 3명을 쓰고 있으며 단가상승으로 추가 소요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은 광원아파트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인건비로 무릉임대 아파트관리 인건비 부족분 764만5천원,무릉 임대아파트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25만1천원, 북실리아파트 관리 시간외수당 625천원,청원경찰 근무복과 위생부 우의 구입비가 계상 되었고 다음 무릉아파트 소화기 50개에 146만원을 계상 했으며 주요사업비로 광원 아파트 신축 200세대는 사북쪽에 100세대, 삼탄 구사택쪽에 100세대로 200세대를 신축 계획이며 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만 구두 약속을 하고 곧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200세대를 완공할 계획이며 동당 13평 형으로 건축계획 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로 예비비를 4천만원 확보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광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비품 책상외 2종에 1천4백만원,차량교체 취득 8천만원 이것은 정수물품을 심의 받은거죠?

예.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있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세웠고 책상 관계도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교체입니다.

정선읍 청사는 그렇게 불편하고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합니까?

각 읍면의 청사를 보셨겠지만 정선읍 청사는 문도 외짝문이고 앞의 타일도 다떨어진 상태고 2층 양쪽도 짖다 말았고 청사 민원실도 아주 협소하고 회의실도 좁고 그렇습니다.

새로 짖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로 짖는 것은 군예산도 힘들지만 공제조합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수밖에 없으며 몇 년 동안 증축문제를 다루었는데 다른 읍면은 다 건축하고 신축했는데 소재지 읍이 저래서 되겠느냐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나 국고에서 보조가 없쟎아요?

이것은 보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받습니다. 청사는 일절 보조는 없고 바꿔 가지고 연차적으로 상환할 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 '92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92년도 6월 1일자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부족분이 16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 수질검사 수수료가 67만 7천원을 양어장 방류수 부유물질 억제시설 실험자재 구입 7만 5천원,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료 9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생활하수오염방지 침전조 4개소 1천 6백만원은 감인데 내용은 정선읍 국일관 뒤에다가 생활하수오염 침전조 1개소를 만들었습니다만 '92년도에 실험을 해본 결과 매월 1회 청소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청소비가 월 80만원이 소요되어 효과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어 금년에 감할 계획입니다. 농촌오수 처리시설 2억은 당초에 정선 군내에 2개소에 2억씩 4억입니다만 도 계획에 의거 1개소가 감이 되어 가지고 2억을 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쓰레기 감량홍보물 2만매를 제작할 계획이며 저희 관내에 약 1만 8천 가구가 되기 때문에 가구당 1매씩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750만원은 정선군내 재활용품 보상금액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활용재는 군에서 수집하면서 보상금의 50%를 장려금조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차폐시설은 4개소를 정선읍외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50만원씩 투자해서 미관을 개선하도록 6백만원을 계상했고 사북 쓰레기 매립장 옹벽시설 설치 70M에 1400만원 정선쓰레기 매립장 슈트설치비 1천만원,임계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교량연장에 7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임계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입로에 세월교를 약 30M 계산해서 했습니다만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하폭이 넓어서 약 30 m 정도를 연장할 사유가 생겨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쓰레기 매립장 방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북분뇨처리장 시설확장 및 배관교체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81년도에 공사를 한 것이기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약 5천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은 당초 4억을 계상했다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2억을 계상했는데 대상을 어디로 잡고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 '91년 12월달에 '92년 사업계획에 2개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임계면과 북면 2개소를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1개소를 감이 됨에 따라 임계면을 취소하고 북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계면을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용량이 200 t 시설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임계지역은 생활하수 용량이 약 350 t 정도가 발생되므로 용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북면으로 옮겼습니다.

시설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내용은 1일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차집을 시켜서 고도 산화 접촉법에 의해 정수를 시켜 방류를 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만 들어가면 속에 여과제가 있어 그 여과제를 통과하면서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부유물질이라던가 나쁜 물질을 정화시켜 약 30 P.P.M 이하로 떨어뜨려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그 정도면 오염은 되지 않아요?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하면 개인업자가 들어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구역에다가 분리수거를 해놓았을 때 수거하는 그 사람들이 따로 따로 분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파트단지 같으면 단지 내에 어떤 자생조직을 이용하여 부인회라던가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주관이 되어 주관처에서 수집하여 판매하여 기금은 자체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 팔고 있는데 만일 1,000원 어치를 팔았다하면 1,000원의 50% 인 500원을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줌으로 해서 수거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방법을 금년부터 채택해 보려 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수거를 해가요?

자원재생공사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럼 1차가 안되면 곤란하고 일단은 모아야만 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이관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7월 1일자로 환경청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시, 도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 데 저희관내 같으면 지금까지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던 영업장 그러니까 택시라던가 자동차 매연 이런것을 환경처에서 하던 것을 시군에서 하도록 주요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배출업소를 전체 다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니까 도리는 없고 ...,

내용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자세한 인수인계라던가 확실한 지침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어장 관계로 해서 방송에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양어장 방류수는 하나의 시각적인 공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어장 하류에 청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인과 질소가 그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학계에서 판명이 된바 있어서 저희들이 인과 질소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면 광덕 양어장에다가 최종 방류수를 다시 미나리 재배단지로 유입을 시켜 미나리를 150평 정도 5월8일날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육이 왕성해지는 7월 중순쯤 되면 인과 질소의 저감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질채수를 다시 하여 인과 질소만 판단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과 질소의 저감효과가 있을 때는 16개 양어장에다 행정지도를 통해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양어업자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홍보, 행정지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 질소를 저감시키는 미나리 위에 빠콤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직수입된 미생물 배양제를 선평양어장에 시약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효과도 약 7월말 정도 되면 미생물이 완전히 번식되어 효과가 측정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과 후를 대비하여 홍보효과가 좋을 때는 16개 양어장에 공급할 계획인데 이것은 시험대가 비싼 연유로 일부 영세업자들한테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미나리 재배단지를 적극 권장하여 수질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방류수에 법적 수질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기엔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로만 그런 방법으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예산심의사항이니까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요.

양어장 방류수 부유물질 억제시설이라 했는데 지금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양어장의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크린 하는 것으로 구멍이 모기장 같은 것을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통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저희들은 부유 물질을 작은 것까지 잡기 위해 구멍이 작은 0.2 mm 짜리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방법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해보고 나서 지도를 하는 것이냐 해보고 하라 우리가 해보니 물이 안 빠지더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자재구입을 해서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재구입비인데 망이란 얘기죠?

예. 망인데 7만 5천원인데 우선 구멍이 가는 철로된 모기장을 구입하여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양어업자들은 물이 안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통해 권장하기 위해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떤것 같아요?

스크린을 설치 한 곳은 없으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작은 구멍의 망을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것은 고기만 못 떠내려 갈 정도로 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권장을 해보면 부유 물질을 저감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업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난후 ...,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자재를 구입하여 해봐야죠.

25페이지 쓰레기 감량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생활재활용 용품 수집 장려금해서 750만원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 재활용 용품쓰자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광명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으로 앞으로 정선군민 전체에게 홍보하고 만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저희들이 750만원을 세운 이유는 작년도에 자원재생공사에서정선지역에 판매실적이 약 1,500만원이라는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농약병과 폐비닐은 제외하고 헌신문이라던가 공병등을 정선군관내 판것이 약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를 잡으면 750만원이면 되지 않겠냐 싶어 판단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돈으로 장려금을 주는것 보다는 휴지를 구입 50% 보조금액만큼 지급할 계획입니다. 돈으로 주면 너무 작으니까 200 - 300원 주는것 보다는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주는 게 더 효과적인것 같아서 두루마리 휴지도 홍천에서 폐지를 이용하여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가 이것을 시범으로 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추진운동에 적극 참여하려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보라 또 이것을 예산을 세워 한다고 해도 6개월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750만원은 지난해 판매액 1,500만원에 대한 50%인 750만원이기 때문에 ...,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로 홍보하고 지금 분리수거를 작년도에 구입했으니 되겠고 이 정도 예산으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이것만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재활용 용품을 우리 정선군에서도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겠냔 얘깁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전망은 못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을 때는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북쓰레기 매립장 옹벽 설치는 어느 쪽에다 설치하게 됩니까?

직전리쪽으로 올라가는데 입니다. 철길을 덮을 우려가 있어 철길도 보호할 겸 밑에 쪽에다 했습니다.

이것을 할경우 앞으로 2년은 쓸 수 있습니까?

약 2연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업무수행을 하면서 21페이지부터입니다. 아동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을 상반기중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수정 또는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어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말수당 부족분 2,591천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변동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직무수당이 30% 에서 40% 로 인상된 분과 4/4분기기말 수당지급시 직무수당과 봉급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당초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 기말수당 부족분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경상사업비로서 보육 시설 운영비로 영유아 보육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국도비가 포함되어 1억 4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결식아동 중식비가 816만원이 되는데 대상자 조사결과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기본경상비 화장장 사용이 사북1리 247번지에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납부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태백시 5건, 원주시 6건,동해시 6건 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비 440만 4천원은 우리 군민중 60세 이상이 6,91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군지회와 읍면분회가 있는데 군지회장에게 월 10만원 분회장에게는 3만원씩을 지급해서 69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주요사업비에 관한 보고입니다. 화장장 화장표 설치 및 진입로 확,포장 150 M 에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건축 증축인데 1,500만원이 시설비로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관계로 인해 1개소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노인정 내부시설 도배는 71개소에 대한 소요액 421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업무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으로 합동결혼식을 17쌍이 하는데 도비 50% 군비 50% 가 되겠으며 도비 50%는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군비는 서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영세모자가정 세대를 위한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1인 1실기 전문기술훈련생 교육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인 1연간 부담액이 32만원씩 5명에 16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경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장과 분회장 활동비를 전에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군은 다 지급했는데 저희 군만 안 드렸습니다.

읍면노인분회장은 3만원씩 12달인데 예를 들어 동면 같은 경우를 보면 동면 소재지 북동, 백전, 건천같은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짜장면 값도 없다 이겁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군은 다 주고 있는데 우리군만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상된 것이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좀 승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줄려면 좀더 주지 그것 갖고 뭘 합니까?

회비정도는 되니까 회비, 식사대 정도입니다.

노인정 내부시설 도배비가 71개에 400만원인데 1개소에 얼마씩인가요? 도배지 인건비가 다 되나요?

이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실제 뽑은 겁니다. 얼마정도 들것인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상사업비중에서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언지요?

네. 가정복지계장 최종석입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816만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을 하려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전체학생이 아니고 일부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만 별도의 중식제공은 민원발생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개월 동안 지원을 했는데 인원 발생소지가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계층으로 이장을 통해 보고만 하면 쌀은 원하는 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원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중식지원이 불필요하고 조사를 하는데 계층도 비슷비슷한데 정확히 조사하기란 어렵고 작년도에 2개월 정도 해봤더니 학교에서 급식이 되는 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식당에서 배달을 안 해줄려 해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816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을 하는 학생이 발생되면 수시로 이장이라던가 통해서 읍면에 보고를 하게 되면 항상 비축량곡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을 해서 예방을 하고저 합니다.

관내 몇 명쯤 되나요?

작년도에 17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는 숫자가 넘어요. 숫자가...,

실제가 넘는데 지원해 주면서 보니까 반찬이 부실하다는 연유로 또 점심을 싸주는데 다른 애들과 차이가 있으니까 안가져가니 부모들이 500 - 1,000원씩 돈을 주어 라면을 사먹게 한다던가 그런 대상은 빼고 실제로 결식을 하는 아동이 17명으로 접수가 되었고 또 2개월 정도 해보니까 학생들간에 지원해 주고 물의를 일으키는 거면 삭감을 하고 그런 가정이 있으면 양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정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한 겁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17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읍면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어디 정선군에서 일괄적으로 할건가요 아니면 하지는 않고 하게 되면 지금은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급할 계획인데요. 읍면복지회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에서 17쌍을 한군데 모아놓고 하는게 아니라 읍면별로 하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해준다 하는 얘기죠.

네.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이상 해주는 것은 없고...,

네. 그것밖에 없으며 장갑하고 소품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광산지역및 부녀자 교육 안방교실 운영했는데 이건 군수님의 정보비나 포괄사업비죠?

네. 그랬어요.

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광성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산업경제비중에서 산업과 소관은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3억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에 인건비는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25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농촌지도자 및 농민후계자 관리를 위해서 추가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농민후계자 및 농지관리위원 간담회를 5회 하는데 500만원을 요구했고 농촌가로등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78동에서 4동이 삭감됨으로 인해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냉동 찰옥수수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업인데 내무부 교부세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있어 기본 경상비로 제2 녹색시대 행사를 가을에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참가려비를 189만원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농산물 포장재가 1,140 만원이 국비,도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미농협에서 1개소를 짓기로 되었는데 예미농협에서 사업포기를 함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경지정리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정관리에서 기본경상비로서 쥐약공급을 250만원을 구입하고자 요구를 했으며 춘기하고 추가분을 추경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농사관리 경상사업비로서 돌발병해충방제 사업비 230만원을 추가로 했고 이것은 농가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방제복은 3만 6천이 삭감되었으나 이것은 단가인하로 인한 것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부락에 대한 시상금이 4백만원인데 이것은 밑에 있는 과목 주요사업비에 서있는 퇴비증산 시상금을 과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소형방제기 공급10 대에 대해서 159천원의 삭감은 단가절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1개소가 더 증설되면서 47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개량마스크 공급을 위해 7천8백개를 구입하는데 327만 6천원을 국도비 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진흥관리로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공고료를 3회 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 행정 10대 시책으로서 오지순회 가축 진료하는데 약품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잠특관리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과 겸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메론 재배조성단지를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저온처리시설을 위해서 360만원을 전액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생약집하장 기계설치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산업과 예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생약집하장 기계설치비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럼 전체가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있는데다가 기계만 더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가 7천 8백만원이 내려옵니다. 지금 군수님이 동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금년 내지 내년도에 4억을 요구해서 가공공장을 새로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란 어떤 포장입니까?

저희들이 포장재란 감자박스, 오이, 메론 그 다음 냉동 옥수수를 지금 하는데 여기 추가될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남은 돈을 정선군에 특수사업이 있으니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성격상으로 볼 때 농협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건데 지금 결국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계농협 같은 경우는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자기네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해주는데 또 다른 농협에서 잘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는 그전에도 있던 행사입니까?

작년도에 처음 생긴 행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서울에서 하는데 전국 특산물,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한 일주일 가량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버스를 한대해서 40명 정도 갔다가 견학하고 왔습니다.

직접 가셔서 들었다는 얘기죠?

예. 직접가서 만났습니다.

쥐약공급이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실 이 쥐약공급이 지금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창고 그 다음 농가한테는 나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내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사용하는가를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 기정 초지 대리 관리자를 공고하는데 이것은 대리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부실 초지는 원래 3회 이상 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초지법에 의해서 신문 대리관리자 지정을 공고를 해도 대리관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행정절차인데 이것이 안나 왔을 때는 산으로 임의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초지 면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실 초지는 정리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문공고가 3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실초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면적은 821 ha인데 부실초지공고를 해야 할것이51건에 330 ha 가 되겠습니다.

330 ha 라면 우리 나라 축산업자 가정에서 사료를 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위에서 나는 초지 사료도 역시 종자는 똑같은 종자인데 미국에서 나는 풀은 살이 더찌고 우유가 더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나는 풀은 살이 덜 찔리가 없단 말이죠? 부실초지를 그런 사료생산으로 군에서 또는 축협에서 초지를 산으로 복구시키지 말고 330 ha 라면 그것을 우리가 자체생산을 해가지고 수입을 하지말고 소사료를 대체 생산할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개인소유이며 집단화한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있는데 대리관리자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대리관리자들도 목적이 소를 키워야 대리관리자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료생산초지를 내가 사용하겠다 했을때 대리관리자로 지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대리관리자가 아니라 양도로 해서 명의변경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 분명히 사료를 수입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 농촌지도자 및 농민후계자 1,5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농민후계자가 금년도에 41명이 설정되어서 현재 193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앞으로는 40명 - 45명 생기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 한번 갈때 당초 예산이 210만원을 세웠지만 실제는 330만원이 들었고 앞으로도 가을에 가야되며 또 체육대회도 한번 치루는데 700만원이 들어야 하나 현재 3백만원 정도만 서 있으니 회의 또는 교육가면 여비보상 이런 쪽으로 지출입니다.

그 밑에 간담회는요?

이것은 군수님이 연간 후계자,농지관리위원,지도자들과 회의나 간담회할때 세워놓은 것입니다.

냉동가공찰옥수수 3억인데 이것이 군비는 얼마나 포함됩니까?

내무부 교부세 3억이 내려왔고 그다음 도비 1억,군비 5천만원입니다.

그럼 4억 5천만원짜리 공사입니까?

예. 4억 5천짜리 공사인데 현재 공사총액은 8억 3천이 되겠습니다.

8억 3천이란 말입니까?

예.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론재배단지하고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에 7,300만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산나물재배단지조성이 필요해서 해주는데 효과는 높습니까?

산나물은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하며 이것을 단지화해서 1 ha 를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지도소에서 몇 군데 했는데 연간 4회 정도 이상은 뜯습니다. 그래서 평당 만원정도는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정선군에서 올렸더니 도비하고 해서 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로 하는 것입니까?

예.

26 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감이 4등에 1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왜 감을 시켰는지요?

이것이 국비 도비사업이며 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인규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계장님들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고영태입니다. 상공운수계장하고 광산지도계장이 현재 출장중에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2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증액된 인건비 417만 2천으로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부족분 246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171만 2천원입니다. 전동타자기 구입하는데 부족분 3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증이 17억 9671만 1천원으로 기본경상비가 1900만원인데 이것은 광산지역 정비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전체가 17억 7771만 1천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산도로 정비로 삼탄 구사택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억 2914만원입니다. 광원휴식공간 조성은 당초에 6억 1700 만원이었는데 예산 6%인 4319만원이 감이 되어 5억 738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도로정비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증산광공단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교량 가설에 1억 8600만원 쇄재터널 개설공사가 10억 6040만7천원인데 이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7%로 1억 6381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사업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 3700만원이 섰는데 예산절감 6%로 1659만원이 감이되어 2억2041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회관 이것은 증산 탁아소 시설로 당초에 3억 7100만원인데 예산절감 7%가 절감이 되어 3억 4503만원입니다. 그래서 259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상수도시설이 1억 8천만원인데 도비가 1억 1300만원 군비부담이 6700만원으로 3건입니다. 광산지역 하수시설이 2억 12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33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폐석유실 방지사업이 4건인데 전액 국비로 1억 395만원입니다. '92년도 비산탄방지시설 4건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4억 3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밑에 운수행정지도입니다. 기본경상비가 27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교통단속원 근무복에 1백 645천원으로 하.동복 각 30착이며 반도가 30개에 30만원 교통안전 신호봉이 30개에 825천원입니다. 그래서 277만원이 증입니다. 경상사업비가 230만원인데 고한공영주차장 철도부지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관리 사업비가 3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신동읍에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부지 400평을 확보했고 거기에 대한 지상물 보상관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 고한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 230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의할 때 세입잡은 공영주차장 그 얘기죠? 5백 6십만원 세입 잡은 것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빌려서 하는 거죠?

빌려서 하는 철도부지입니다.

이런 것은 좀 사지 이걸 그냥 두면 점점 지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올해 200이면 내년에 400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해요.

철도청에서 이걸 매각을 안 하니까 현재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지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매년 올라가면 아까 보니까 세입이 5백 3십인데 나가면 남지도 않겠네요.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위치가 없어요.

이건 철도청하고 검토를 해야지 나중에 우환거리라고 이것이...,

매각계획만 있으면 말이죠. 매각만 되면 매입을 해야죠.

매각을 안 하는데 빌려는 줄 거 아니에요. 임대는?

임대는 주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장래성을 봐도 그럼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다른 데를 물색하든지 하지 이렇게 할 필요 없쟎은가 생각되고 광산지역개발 기본경상비 1900만원이 광산지역정비사업 추진부대비 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상하네요.

실질적으로 법정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를 세우면 사업과에서는 엄청나게 부대비가 많습니다. 이 부대비는 아시지만 설계비라던가 추진출장지도비 등이 포함되는데 사업덩어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게 세웠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한번 검토하시고 나중에 큰 문제거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증산광공단지 우회도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명칭이 교량인데 우리가 사업명칭을 딸때 우회도로로 땄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도로가 됐습니다.

지금 장소가 철도 거기 입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증산국민학교에서 나오는 다리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나오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증산광공단지가 생기는 앞에 교량을 놓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광원휴식공간조성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것이 자꾸 나오는데...,

7월 10일이면 설계서가 납품이 되어 7월중에는 발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92년도 폐석유실방지시설 4건 이건 어디가 됩니까?

이것이 삼탄,동탄 함백광업소 그리고 정동탄광 그렇습니다.

폐수정화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가행하고 있는 탄광폐수처리 시설이죠.

왜서 묻냐하면 앞으로 또 합리화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될 업체 같은 경우에 고한에 저탄장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쓰지 못할 게 되지 않나 싶어 묻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다른데 앞으로 1연내에 문닫을 정도 그런데는 아니구요?

네. 아닙니다.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탄방지시설도 마찬가지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신동 노외주차장 이건 사비예요?

네. 땅을 400평을 5천만원에 산것이며 땅만 사놓고 나니 위에 지장물 철거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3천만원 세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단에 주요사업비 골지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5967만 2천이 소요되는데 연차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시작해서 금년 봄에 끝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당년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연차 사업을 하는데 '91년도에 1억 3807만 7천을 들여서 전체를 1차로 계약했습니다. '92년도 5억 288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정산에 따라서 국비가 3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월루지구 밭경지정리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5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91년도 예산이 3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2년도에 1억 3532만 2천원이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혈천지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환지입니다. 위치가 임계면 낙천3리 혈천부락입니다. 양수장 2개소를 해 가지고 관개를 하고 있고 구역면적은 20헥타가 되겠으며 54농가로서 혈천리 부락이 35농 혈천상이 19농이 되고 경지정리 사업년도는 1973년도에 걸쳐 74년도에 2개년간에 마쳤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마을에서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1339만 5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자부담이 650만 3천원이고 융자를 689 만 2천원을 받아서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법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현재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서 개인에게 환지를 해주어야 되겠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읍중 정선읍은 2연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실시했고 고한,사북,신동이 있는데 고한,사북은 용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고한에서 사북으로 연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한만 넣을 수도 없고해 고한,사북을 연계해 넣기 때문에 우선 고한,사북을 넣었습니다. 구역면적은 99.37 ㎢ 로 고한이 52.24 ㎢ 이고 사북이 47.13 ㎢ 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해 읍급이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수도료를 징수하는데 기본계획이 없으면 하수도 징수가 불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급은 강원도에서 다 징수를 하고 있으며 읍급은 빨리 되면 내년부터는 하수도료 징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군은 빈약한 농촌지역이어서 년도를 아직 3년 정도 더 잡고 기본계획부터 해놓고 차차 시를 따라가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으면 하수도를 무계획적으로 설치를 해서 나중에 또 거기다 재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역전지구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전지구 41가구는 생활하수 및 우수를 하수도 미설치로 인해서 악취가 풍기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하려면 1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1개소에 100 m 를 5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려고 하며 금년에 시설을 안하면 여름에 악취가 풍기고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다음은 방재계 신설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 1명 해서 수노원 인건비 차액분 요구 분입니다. 당초에 2억 962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기와 같은 사유로 3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로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및 방재계 증설에 따라 1617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수로원 도로관리 장비는 당초에 2082천원이 계상되고 지방도 수로원이 4명 있는데 4명을 더 임시로 사역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96천원은 수로원들 삽,곡괭이,낫 등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4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량란간 도색 8개소 120 m 가 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교량은 도로관리청에서 다 칠합니다. 그러나 정선2교,신월교,북평교,용탄교,새치교,봉정교,반천교, 이런 것은 군에서 도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난간도색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성제 차량진입금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7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기성제에는 하천법상 차량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자꾸 낮아지고 망가져서 기성제 관리차원에서 제방에 차량출입을 못하도록 양쪽에다 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계제 정비공사로 장소는 임계면 송계리인데 총 3000 m 중 기 시공이 2035 m를 시공했고 금회 시공할게 320 m 되고 향후 할게 645 m 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보면 총 4억 9천 9540만 2천원이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4억4540만 2천원이 소요됐고 금회에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성토는 이미 다해놓고 돌망태가 일부 하류쪽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두면 성토된 토사가 바람에 의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성토한 부분만 복구를 하고 잔여 645 m 는 향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 석곡2리 하천제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수해복구로 했으며 사업량은 200 m 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성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없어서 못했으며 그것을 빼고 하게되면 농경지 15 헥타가 피해우려가 있어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현황판 설치로 저희들 재해대책본부가 건설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재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 가서 저희들 현황판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일부가 구입이 되어 있으나 수해시 1/3밖에 자재가 안되므로 P.P 포대 마대,비닐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으며 구입해서 각읍면에 비치했다가 수해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방업무추진에 1,200만원 계상했는데 재해응급복구 재해발생시 장비지원을 민수 95대 관수 16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원시켰을 때 유류대, 사용료, 그 다음 동원인력 위문 및 이재민 위로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구입입니다. 9개 읍면에 있는 강우량 측정기는 전부 깨어지고 부서져 도저히 잴수가 없고 재래식으로 재기 때문에 강우량 측정이 미진하게 보고가 되고 있어 9개 읍면에 새로 구입 배부하려고 8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 해소 사업비입니다. 2억 4400만원이 총 소요되는데 7개 사업이 지정되어 도비가 8140만원이고 군비가 2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000만원이 서고 그 다음 요구금액 1억 6260만원을 군비로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 시작해서 우기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3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도비에다 군비가 1억 6천 2백만원이 이번에 세워져야 하는데 7건 사업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고한지구에 2개소는 고한9이,12이로 산사태지구입니다. 고한9이가 100 m 고한 13이가 800 m 이며 고한 9이는 주택보호가 10동 고한12리는 주택보호가 4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제2이가 되겠고 300 m에 4000만원으로 주택보호 15동이 되겠습니다. 동면지구는 화암1리 제방으로 5000천만원이 소요되고 주택보호는 16동 농경지보호 7헥타입니다. 그 다음 남면지구는 무릉3리 제방으로 300 m 3,600만원이 소요되며 주택보호 5동 농경지 3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여량2리 배수로로 3천 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주택보호 7동 농경지 보호 3헥타입니다. 임계3리 제방이 되겠습니다. 150 m 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주택보호가 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장마기가 임박한다는데 사업착공은 아직 안했죠?

예. 이게 확보가 돼야 합니다.

36페이지 역전침수지역 하수도사업 5천만원인데 어디 역전입니까?

정선 역전입니다. 역전지역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계획을 세웠으며 57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집을 40동 뜯어서 새로 짓는 것은 안되고 그래서 건설부에서 빼고 24억 3400 만원을 성토를 해서 지금 건설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전부 올라갔다가 이 부분은 빼라 해서 빼고 나머지 오반동 제방 하수도 쭉 연결해 배수펌프장 하는 것 그렇게 해서 24억 3400 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책정되는 것으로 한강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순위를 위로 당기기 위해 로비를 좀 했습니다. 해서 순위를 당겼고 금년 하반기에 기본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 페이지 월루지구 경지정리인데 밭 경지정리인데 연차적인 사업이죠?

예. 금년 봄에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금년 봄에 마쳤는데 작년가을에 벼를 베내고 하니까 작년도 예산에 금년 것까지 세울 수 없으니 작년도 것만 세워서 입찰을 전체 다보고 말입니다. 그것만 시행을 하고 금년도 분은 당초 예산에 확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역전 앞에 하는 것인가요?

네.

재해위험지구 중 동면 화암1이가 아니고 3이가 아니에요?

화암1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돌망태 해놓고 성토안한 부분 거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다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관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장 4명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하여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세분이 가정형편 또는 업무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한 직원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계장 박재오, 주택계 최종면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 항에 도시계획관리인데 인건비 관계는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52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 신문공고료인데 신동읍 도시계획과 고한읍에 고한교회부지가 고한국교 땅하고 연결되어서 그것을 학교용지로 있는 것을 해제를 해주어야만 교회에서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도에다 건의를 하여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1건에 130만원짜리 2회를 해야 하며 2건이기 때문에 4회를 하니까 520만원이 소요가 되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선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3천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정선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신동읍 도시계획 용역비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대치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키 위해서 3천만원 하고 미 집행 도시계획의 용지보상이 8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정선군관내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 용지가 총 1196필지가 있습니다. 평수를 환산하면 107,000평이 되는데 요즘 감정가로 계산하니 약 2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반복민원이 발생한 것이 총 9건에 1920평이 지금 보상해 달라고 반복민원으로 계속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2천만원 가지고는 1건도 해결을 못할 것 같아 이번에 요구를 8천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2천을 합하면 1억인데 3건 정도는 할 것 같아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25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다시 9억 6231만 5천원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입관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천 9백만원을 전입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수입으로 고정부채수입이 5억 2천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세출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면 광역상수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융자금으로 해서 정선군에서 5억 2천만원을 기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2천만원이고 자본양여금은 2억 4400만원을 세워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내역을 보면 도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31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 해서 2억 1300만원인데 이것도 세출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남면상수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세에서 5440만원이고 도에서 도비로 7930만원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비만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79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1억 4900만원인데 각종 사업의 불용액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92년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때 불용액을 확정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시키고 '91년도 사업의 불용액을 전부 '92년도 추경에다 이월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1년도 상수도세를 못 받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 세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해서 총 인건비하고 해서 1억 2696만 5천원인데 금액을 생략하고 그 명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기능직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피복비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있고 취수장 모타펌프 수리비가 500만원 있고 취수장및 가압장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실이 전부 연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정선 정선상수도 여과기 여과사 교체가 있는데 지금 정선상수도에 여과기가 4대가 있으며 4개 전부 여과사가 6 - 7년 되어서 위에 오물이 적채가 되어서 물이 밑으로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4개중에서 1개는 내년에 교체를 해주어야만 여과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들여서 4개중 1개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 정수장 관리소나 숙직실 난방용 보일러 교체가 이것도 연탄을 유류로 하게 되겠습니다. 연탄난로로 하니까 기계가 연탄가스에 부식이 되어 유류로 전부교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배수펌프실 기계장치 수선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징 업무비 예산업무 추진비라고 이것은 장비유지비, 연료비, 다음에 읍면에 상수도 요원들이 있는데 요원들 정보비를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해 한해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신동에 1명이 있어 이번에 2백만원 주었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지출에 가서 가동설비자산을 저희들이 487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남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140만원인데 이것은 배수지1지 설치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가 140만원 되겠습니다. 조동정수장 이산화염소수 발생장치가 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동 정수장에는 이산화염소 수발생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인력으로 사료에다 약을 넣어 가지고 투약을 하다 보니까 투약하는 과정에 위험도도 있고 소독도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는 북평면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신동읍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기계기구부식방지 및 동파 방지 난로 교체가 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 7억 8660만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북에서 남면 문곡리 소재지까지 오는 역상수도 7.8 ㎞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 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맑은물 공급대책하고 기체냉각하고 도비보조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한 건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이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4페이지 과징업무및 예산업무 추진비 6백 41만원 이것은 한달에 상수도 요원 읍면직원에게 준다는 겁니까?

예. 부족금도 이 안에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연료비가 포함되어서 641만원이 됐습니다.

35페이지 정선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에서 이것이 애당초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정선도시계획이 5천만원 섰는데 그것은 결정고시에만 사용되고 결정 고시된 뒤에는 다시 지적고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도만 결정되면 용도지역 안에서 전부 세로 같은 것을 내야하고 세부적 용도가 다시 결정되어야 하므로 거기에 대한 돈을 신동도시계획에 3천만원을 우선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목은 정선도시계획 3천만원으로 섰지만 실제사용은 신동도시 계획에 사용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번 미 집행도시계획 용지보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한에 한동식씨도 있고 사북에도 1건 있고 정선에도 지금 7건 있고 이래서 총 1,100필지 중에서 반복민원으로 소송까지 한분이 9분 있습니다. 9분이 다 소송한 것은 아니고 계속 반복 민원을 하고 있고 정부 이것은 군에서 쓰고 있으니까 군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평당 25만원씩만 잡아도 2백 30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1연에 2억씩만 해도 100년을 두고 갚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반복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한 건이라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1억을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홍순흔입니다. 민방위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에 민방위 운영관리 중 인건비로 기말, 직무수당 부족분 137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민방위 교육려비 부족분 51만원을 계상 했으며 저희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단위 장기교육자 교육비 인데 각리의 이장들이 민방위 대장이 되며 우수 방위 대장들에 대한 중앙 교육시 직업 보상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금년부터 주도록 되었습니다. 밑에는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보상 14명분인데 국비이며 이것은 96천원이 삭감되었고 민방위 대장들에 대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로 경보단말 누설 중계장치 보호망 설치인데 현재 각 읍사무소에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은 전부 옥상에 있습니다만 함백지구는 산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보호시설로 경보망을 설치해 주어야 되므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충무계획서는 이미 발간을 했습니다만 '93년도의 충무계획을 발간하기 위해서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충무계획서는 금년도 2월에 발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충무계획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월 12월달에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충무계획을 금년내로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매년 충무계획서를 발간하는데 1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법령집 식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변경되는 부분만 인쇄를 해서 가제를 해서 할 수 있는 바인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의 충무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다음은 예비군관리의 병무행정입니다. 먼저 징병검사및 방위소집 집행려비로 국비분인데 15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를 하는 장정들에 대한 여비로 역시 국비인데 7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 관리중에서 경상사업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15명분을 당초에 138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족분 575만 6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대학생 3명과 고교생 12명 해서 15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계상됨으로서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금년도 예산이 충당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5756천원은 지금 소방대 업무가 도로이관이 되었쟎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소방행정 중에서 동면, 북평, 북면, 임계 4개면은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읍면은 태백소방소로 넘어갔습니다만 의용소방대 대원에 대한 업무는 군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관련조례가 폐지가 되쟎아요?

네.

폐지가 되면 우리가 관리할 근거법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계속 관리하는지?

앞으로는 도비에서 사실 확보를 해주어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시군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조례가 제정되면서 단서조항에 금년에 12월말까지는 의용소방대 운영이라던가 장학금 관계는 해당 시군에서 조치법에 의해서 조치 할 수 있게끔........

경과조치가 되어있다 이거죠?

예.

제가 본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올해 집행이 가능하지만 추경은 아니쟎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군에서 집행한다는 얘기는 현재 조례에 있는 그대로 금년도 분은 다 운영을 해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우리 추경에 요구한 것은 사실상 그것에 기준한 근거가 없는게 아니냐 하는거죠? 이미 당초에 확보가 되었다 하면 올해 집행이 가능 하지만 지금 추경에다 확보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금년도에는 의용 소방대 장학금이 도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된것은 금년도 각시군 예산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전액 확보가 된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자녀 장학금은 시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정선군이 당초에도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다 이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었었다 하면 도비에선 지급이 않되고 하반기는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에 자녀 장학금 폐지 조례안을 내죠?

네 있습니다.

내 얘기는 그것 폐지 조례안을 내게되면 앞뒤가 안맞는다는 애기죠?

폐지 조항이 제정 되면서 단서조항으로 금년도에 한해서......

단서 조항은 말하나 말하나마나지 폐지가 되면 그만이고 없어질 판인데...........

그러니까 현재 폐지를 하면 없어집니다. 없어 지는데......

폐지조례안을 내면 없어질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없어 지는데 강원도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생길 겁니다. 거기의 경과조치에 보면 92년도의 자녀장학금은 시군비로.........

그럼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낼 필요가 없네. 그렇쟎아요?

그건 내야 됩니다. 시군조례는 전부가 폐지되고 도조례가 새로 생겼는데 도조례 경과조치에 보면 금년도분 까지는 시군비로.............

당초 예산에 섰다하면 가능 하지만 추경 예산에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당초예산 계상은 고교생 12명에 대해서 1기분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중에 3/4분기분 하고 대학생 3명에 대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그게 아니고 자녀 장학금 폐지조례안을 내놓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게 되면 지급근거 기준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폐지조례를 하면 그럴 이유가 없쟎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식으로 유권해석을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시군조례에서는 근거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줄 필요는 없쟎은가 이거죠.

소방행정이 광역소방행정이 됨으로서 시군 단위에서는 소방행정을 사실상 보질 않고 전반적인 것을 도 단위로 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군조례를 폐지하므로 해서 도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도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것 아닙니까? 새로 제정된 도조례의 경과조치에 보면 금년도 분까지는 시 군에서 전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이미 기 확보된 예산집행얘기지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란 얘기는 아니쟎느냐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안되면 정선군에서는 이번 하반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안됩니다.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이렇게 되면 도의 조례가 확보가 되면 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지 우린 폐지조례 안을 내어 아무 것도 없는 데다 집행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잖은가 얘기죠.

폐지를 해도 원칙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면서도 금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폐지를 하고 없는데 어떻게 근거를 만들 것이며 제정조례 안을 만들려면 몰라도 폐지조례 안을 내는데 어떻게 넣느냐 말이죠.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이거예요.

도 조례의 부칙경과조치에 보면 '92년도 각 시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쟎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자녀장학금을 전부 지급이 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뜻이 된다 이렇게...,

그럼 폐지조례 안을 내놓지 말아야겠네요.

폐지조례 안은 내놓지 말고 개정안을 내야 할것 같은데 도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 망신 떤다고 이것 ...,

폐지안을 내고 나면 근거가 없는데 없애는데 단서조항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라고 차라리 제정안을 내라고 하면...,

시군조례안은 폐지되고 도 조례에 ...,

도 조례에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폐지가 되면 말살이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다 확보를 하느냐 말이죠. 당초 예산이 서 있다하면 금년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 집행할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할수 없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는 근거가 나옵니다. 7월 4일날 폐지안 처리하고 추경예산 내시는 것은 똑같은 말 아니에요.

큰 모순이지 그건...,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번에 이것은 끝내고 나중에 진지하게 위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지나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것은 꾸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는 건지요?

그것은 저희가 중학생인 경우 읍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학생은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읍지역에 있는 3학년을 제외하고는 해당이 안되고 고등학생 중에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국비 80% 지방비중 도비10% 군비 10% 로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소득층 자녀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 조사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하고 자녀로 합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일종이 아닌가요?

아니...,

저희들 영세민 취로사업이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고 상반기 사업비로 96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 사업비는 종전 같으면 소하천공사라던가 시설사업을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설계가 필요 없는 단순경노무 사업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취로구호 목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연정화,쓰레기를 줍는다던가 꽃길을 조성하는데 인부등 경미한 단순노무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주어서 구호목적이지 여기서 큰 사업효과라던가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인데 말썽이 되더라구요. 왜냐니깐 꽃길조성 풀 베는 것 이런걸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안되고 시시하게 노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취로사업이 아니라 아예 영세민을 데려다 풀을 베야지 보면 집에서 편히 노는 나가서 담배 일이라도 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각 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나오라 해서 어디까지 꽃길을 조성하라 풀 베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실용성이 없다 이거죠. 하려면 정말 영세민을 데려다 해서 베푸는 게 낳지 않겠냐 이 얘기죠?

20 페이지 저소득층 직업 훈련비와 거택구호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거택구호비와 직업훈련비를 당초에 국도비 보호사업으로 계상할때에는 '91년도 당초계획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정선군 인원이 2043명으로 추정을 해서 9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해서 확정시키니 199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2월 1일자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인원이 감소되는데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0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직업훈련생 224천원도 마찬가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소에 따른 자체적인 직업훈련비가 국도비 224천원이 감 배정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 계산된 예산은 임업비가 당초 15억 99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거의다 국고보조 사업비로서 사업물량 변동 또는 단비조정으로 인한 감액이 2억 97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37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가 12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산불유급감시원이 예산절감시책에 의거 4228만 9천원이 시책에 의거 삭감되었습니다. 동력 천공기 전액 280만원도 삭감이 되었고 약제주입기는 당초 사업량이 34대를 구입하기로 되었으나 92대로 사업물량이 증가되어 16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비사업으로 당초 물량 324 ha에서 245 ha 로 감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17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650 ha 를 계획했으나 도 사업물량조정에 의해서 534 ha 로 감량이 되어 926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넝쿨제거사업도 150ha 로 감이 되어서 657 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당초 6 KM 에서 1.6 KM로 감량되어서 1억3405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림계획 작성 일반지역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해당면적은 3236 헥타가 되겠고 이로 인해서 예산 1763만 3천원이 감량되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수간주사입니다. 당초계획 902헥타에 대해서 922 헥타로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해서 10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는 당초 47헥타에서 60헥타로 증액되었으나 보조사업 단비감소로 인해서 3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헥타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사업전체 물량의 삭감으로 인해서 1335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지효성 약제사업 방제는 당초 18헥타로 전액 감소되었기 1,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약제방제사업으로 당초 6헥타 사업계획에서 9헥타로 증액되었고 이로 인해서 13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가꾸기 사업은 당초가 553헥타 계획되었으나 306헥타로 물량이 감소되어 6543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은 당초 290헥타 사업계획 물량이 240 헥타로 감량되었기 때문에 196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벌사업은 당초계획 100 헥타에서 60 헥타로 물량이 감량 조정되어 1244만 4천원이 감량 조치되었습니다. 하기벌채사업은 당초계획 40 헥타에서 210헥타로 물량이 증액되어 676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가 국도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간주사 부대비입니다. 당초 902 헥타에서 920 헥타로 증가됨으로서 2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 3400만원이었으나 물량감량으로 인해서 5900만원이 감량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 묘목대 지원사업은 23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기수 정리비 지원 사업비는 당초에는 181헥타였으나 238헥타로 증가되어 199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물량증가에 의한 증액이었습니다. 장기수 식재 지원비는 당초 18헥타에서 16 헥타로 감량되어 이로 인해서 58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식재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18헥타였으나 전액 감량 조치되었기 때문에 5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활엽수 식재 보조비 사업은 당초가 23헥타였으나 전액 감량되어 604만 4 천원은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태리 포플러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32헥타였으나 8헥타로 감량조정 되었기에 106만 6천원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황철 사업으로 6헥타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40만 1천원으로 도비로 물라고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수원 포플러사업은 당초는 없었으나 2헥타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134천원은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대묘조림은 당초 4헥타였으나 사업물량이 감량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에서 171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군비부담 비율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71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이해 있으시고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1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기벌채 국비보조가 있는데 벌채하는데 보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선군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일원으로 수간주사 또는 벌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부임금이 상당히 올라서 소요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하기벌채가 당초에는 40 ha 였으나 조기 방제하는 방침에 의해서 도에서 사업물량을 증액조치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는 일괄보조를 겸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벌채를 솔잎혹파리를 먹어서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된 것을 벌채한다는 내용이죠?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를 저희가 조사할 때는 경,중,심 3단계로 조사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일 경우에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방제에 손을 못 대고 있고 중 이상일 경우에도 저희가 수간주사를 놓고 지면약제를 살포하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방제하기 때문에 심일 경우에는 이미 소생가망이 없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서 조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채한 나무는 산주가 팔아도 괜찮습니까?

산주요청에 의해서 벌채작업을 하니까 산주가 처분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괜찮고 그 작업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 이런 것입니까?

예. 작업비도 있고 또 조림할 때 조림지 정리작업이라고 일괄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노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충분한 소요금액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일부보조지 솔잎혹파리가 먹은 부분을 전액 보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지금 솔나무가 정선지구에도 거의 다 망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데 비용을 쓰지 않더라도 우선 방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의 재산이지만 전국적으로 산림의 피해는 국가의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선군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가 겨우 백만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솔잎혹파리에 수간주사를 못 준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관계도 양해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관계는 차후에 이것이 끝나고 우리 예산심의이니까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관계 같은 것도 질의관계가 아니니까 여기 오셔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선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비를 못하더라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를 충분히 세워 줘야할 문제인데 예산이 적게 서서 금년도에는 저도 요청했던 임지가 수간주사를 못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곳은 도로변만 다니면서 놓고 다른 지역은 할 것도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되죠.

수간주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솔잎혹파리 발생에 대한 이 사업 방제비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교하면 작년도는 500 ha 인데 금년도는 거의 배에 가까운 900 ha 가 넘도록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정선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나 도비에 보조해서 하기 때문에 또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느 해보다도 작년보다도 배에 가까운 물량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발생정도로 봐서 심,중,경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오지일 경우에는 사실상 방제가 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도 변을 위주로 해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가시권 내에서 방재하고 대체조림하도록 피해목을 제거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쁘게 처리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정선군내에 지금 현황이나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솔잎혹파리 전체면적이 얼마냐고 수간주사 놓은 면적이 얼마고 앞으로 방제해야할 계획은 어떠신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추후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32페이지 가로수 식재 300본인데 식재는 하셨지요?

예. 식재는 다 했습니다.

추경예산도 안됐었는데 어떻게 다 했습니까?

저 순서 절차가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본을 어디에다 심었어요?

신동에 식재를 했습니다. 런데 나무 식재는 식재시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 단비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가로수 식재도 얼마간은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비를 좀 아끼느라고 다만 얼마라도 돈을 좀 주십시오. 이래서 보조비율이 약 17%밖에 되지 않으니까 군비가 많습니다. 얼마간이라도 돈을 얻어서 심으려 했는데 나중에 단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이 그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에 가로수 식재 300본 하셨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 당초 예산이 4억 8748만원 중에서 이번 요구한 금액이 1억 2167만 3천원입니다. 실제 꽃은 도에서부터 보조사업이 5400만원이 비가림재배가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67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목간변경과 비품비에 대한 예산이 쓰고 난 나머지를 부족분에 대해서 돌리는 사업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용잡급 직원이 1명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기말수당이 계상이 안되어서 기말수당을 한사람 올리고 청사관리 인부임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 오토바이 이륜차가 21대 있는데 보험료가 누락이 되어서 1566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 경상적경비에서 지금 농기계 이동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직원 정규직 1명과 기능직 1명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요원을 2사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 이동수리부품이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300만원을 부품수리대금으로 전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청소년회에 대한 도단위 행사에 대한 경비가 20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수정해 요구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도농민교육원에 교육비가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교육 인원이 많아져서 160만원을 추가로 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상담소를 5개읍면에 설치해서 1사람이나가 있는데 거기에다 책상,캐비넷을 놓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옥수수문제 때문에 일조계가 없어서 일조계 구입비 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사고 나머지 잔액 200만원이 있고 동면지구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표고천공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찌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천공기로 지원할 때가 없어서 400만원을 감해서 사용용품과 앞의 인건비에다 넣을까 합니다. 그다음 작물지도 사업으로서 군종합 검정실이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 내역을 가지고 토양검사실 운영이 안되고 적어도 3,300만원이 되면 20평 짜리 토양검정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현재 토양검정을 자체적으로 못하고 도단위 아니면 중앙단위 인근에 있는 평창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이 토양검정실은 중앙에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정선군이 4연차에 걸려서 안되어 있어서 토양검정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면 시설비와 장비와 해서 3,300만원중에서 이번 2,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농민상담실 전화는 농민상담소 5개소가 나가 있었는데 기존에 전화 있는 것을 내보내고 남면이 전화가 없어서 남면에만 전화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득원개발사업중에서 뒷장에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도비 5,400만원 군비 5,400만원을 투자해서 1억 8백만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양채류재배라든가 지도자에 대한 대응작목이 경상비 재료비로 서 있어 서 똑같은 목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920만원을 감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돌리기 위해서 92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고 과채류 비가림재배는 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저희한테 늦게 영달되면서 이번에 5,4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가림 재배를 6개 읍면에 3헥타를 1개읍면에 0.5헥타씩 6개읍면을 해서 현재 예산은 확정이 안되었지만 도비에서 사업승인이 나있고 그래서 농가 자부담으로 0.1 헥타 300평을 하는데 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360만원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주고 24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선 농가에서 전체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요구하도록 해서 현재 읍면에 0.5 헥타 기준으로 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읍에는 용탄,광하리 지역 동면은 몰운지역 북평면은 장열, 평지역 다음에 북면은 봉정지역 임계는 임계1이와 낙천 2,3리 지역 그 다음 남면은 낙동2리 지역에다 넣고 저희가 신동에는 작년도에 같은 양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신동지역을 제외하고 고한, 사북지역은 면적수를 봐서 넣을 수가 없어서 현재 6개 지역만 물량을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과채류 비가림 재배에 대하여 설명을 더해 주십시요.

지금 작목을 하우스를 짓고 과채류 비가림 재배는 과채류나 모든 채소는 여름에 비를 맞으면 잘생산이 안됩니다. 지역에 맞게 현재 토마토, 참외, 수박이 들어가 있는데 토마토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참외,수박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메론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고 오이, 토마토를 했는데 토마토가 농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많고 공동출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토마토에다 치중을 두고 남면 낙동지역에다 수박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신동 천포리 예미지역에다 메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계는 피망도 좀 들어가 있는데 피망은 양고추입니다.

아까 농산과에서 산나물 재배단지,메론재배단지조성 화훼저온 처리 시설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때요? 제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소에는 소득작물 개발로 지도소에서 할거라고 보는데요 농산과에서 할게 아니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 내려오는 자금과 저희에게 내려오는 자금이 도비가 같은 루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쪽에서만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원래는 비가림 5,400만원짜리도 도비가 되어서 도특수사업인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사업을 맡아서 넘겨 준 것이고 저쪽에 비가림재배 1헥타 짜리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업만 계승을 하고 추진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그래서 진흥원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내려온 사업 물량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금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명목만 좀 다릅니다. 도에서 15억을 확보해서 시군에 나누어주면서 요구한 액수대로 잘라주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3헥타밖에 못 받아왔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6헥타 정도 영월군 같은 데는 2.5헥타 이렇게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추가에도 있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 이 사업만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현재 비가림재배는 제가 후계자들한테 들었는데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으며 성공하리라 믿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나요?

비가림재배는 그래서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1헥타를 군비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은 국비에서 0.5헥타분이 신동에 내려온게 있었고 농업의 방향이 비가림 재배를 해서 고품질 만드는 대로 농업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관내말고 진부를 나가 대관령하면 대관령에도 하우스가 많고 평창지역에도 고속도로로 원주를 가다보면 둔내 이쪽에 비가림이 많은데 이것이 왜냐하면 같은 토마토를 생산해도 품질이 좋으니까 가격을 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드는데 현재 농업의 방향이 이쪽으로 자꾸 흐르기 때문에 저도 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엔 신동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골고루 집어넣은 것은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농가가 자부담으로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자 했는데 앞으로도 좀 도의방침이나 중앙의 방침이나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나 비가림 재배만은 상당히 좋지 않은가 그래서 대관령지역에도 양채류가 올림픽때나 잼버리때도 우리 나라에서 공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농지에서 양채류를 재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태가 좋지 않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시설 내에는 완전히 차광시설후 물주고 물로 약주고 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만 맞춰주고 액비시설만 되어 있으면 병도 덜 나고 그래서 고품질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동 천포리에 후계자 1사람이 작년에 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약을 일반포장에서는 5-6번 쳐도 못 견디는데 딱 1번 치고 말았다 이겁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토마토가 평당 30,000원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아지며 작년에는 평당 15,000원씩 뽑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발언에 제가 참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농산과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지도소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소장님 지도소로 다 넘겨주면 안됩니까?

지도는 똑같이 합니다.

농사상담원 사무용 집기 책상 5조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먼저 읍면에 지도소가 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군지도소로 합해놓았다가 또 다시 사무실을 차려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 행정구조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뭔가 많이 잘못되었고 불필요하게 책상을 사야하고 전화기도 안 놓아야 할 것을 새로 놓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뭔가 고쳐나가야 할 것 같고 타시군은 어떠한지 몰라도 우리 정선군만이라도 이러한 행정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것이 위로부터 계획이 그렇다 하니 당장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책상하나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 방법자체가 틀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나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갈라서 한군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고쳐가야지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를 자꾸 다루게 되니까 차제에 우리도 뭔가 하나씩 생산적인 부분을 고쳐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지도소와 읍면분소 통합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통합한 겁니까?

예. 지방단위에 있는 직제작업이 총무처로부터 승인이 나서 통폐합을 했다가 다시 농민에 대해서 읍면에다 한사람씩 두었으면 좋겠다 해서...,

상담소를 두라고 해서 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소 자체에서...,

예. 중앙에서 이건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제개정을 하다보니까 김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책상이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연차적으로 바꾸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 나가는분 책상을 연한이 다된 것을 내보내기 뭣해서 군에서 배려해서 책상하고 캐비넷 하나만...,

앞으로 상담소 직원 증원안이 또 나온다고 해도 상담소인데 한 사람은 있고 한사람은 돌아다녀야지 직원 하나가지고 자리를 비우고 해서 되겠어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인원이 통폐합되면서 줄었습니다. 3사람이 줄었다가 1사람씩 나가니까 중앙지침에는 한사람으로는 사무실 전화 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보조원 1사람을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서 일용 잡급으로 해서 보조원을 하나 두자해서 이건 추경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후에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조원 한사람씩은 두어야 되며 타군에는 1차 추경에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앞으로 UR 대책에 대한 작목개발을 정선군에는 어떤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된 부분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 계획세울 때나 예산세울 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상당히 큰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UR 대응이라는 것은 어느 작목 하나만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안될것 같습니다. 같은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어느 작목이 우리 것이 또 어떤 것이 품질이 더 좋으냐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으로 제일 앞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육때 앞으로는 고랭지 채소도 직거래를 해야지 트럭에 싣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임계면 가목리에 있는 김정열씨는 일단 계약을 해서 멀칭재배를 해서 배추를 심고 거기에 대한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골판지상자를 이용해서 출하하는 여기서 완전히 벼껴서 랩에다 씌워서 가기만 하면 백화점에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작업소득을 2할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었을 때 농산물은 엄청나게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비가림 하우스를 하는것은 지금 여름에 토마토가 나옵니다만 우리 가정에서도 토마토를 심어 놓으면 장마철만 되면 누렇게 되고 익지도 않고 그런 형태를 많이 보는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항상 싱싱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토마토 비가림 재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전체 면적으로 어느 한 작목만 가지고 농가소득을 전부 올려야 되는 것은 국내 여건으로는 어렵고 토마토 비가림재배, 오이 재배라던가 이런 노동집약적인 것에서 뽑고 고랭지라던가 감자에서 뽑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바꿔야지 지금 황기가 좋다 해서 황기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 하나만 가지고 피알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나느냐 하는 것은 실제 면적이 더 늘어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작목 중에서 감자하나라도 정선감자 하면 타 지역 감자보다 좋다하여 가격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가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천의 마늘도 타지의 마늘보다 30% 더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피알을 하는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그러면서 군에서 투자할 것은 새로운 작목에 투자를 해주시면 그 기반을 가지고 농민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기반을 다져 주는 게 군비에서 투자하는 가장 큰 일이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건관리는 당초 예산이 11억 19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으로서 2300만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로서 항결핵보급수수료 24만원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11만 9천원 운전면허 시야측정기 50만원 그다음에 방역약품을 682만 5천원 그다음에 임산부 불임시술자및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료를 4백만원 저소득층 종합검진료가 그것이 617만 9천 그다음 결핵환자영양제 구입비가 843천원 결핵환자재치료 실패자 3차치료비가 434만 7천원 그다음 나환자 발견치료 위탁금이 38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3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기관행정비로서 4247만 8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당초에 5억9659만원이었으나 1335만 7천원이 삭감된 5억 88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진료보조원이 정규화 됨으로서 읍면으로 흡수화되므로 부족분을 342만 3천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로서는 4541만 1천원을 추가요구를 했고 그 내용은 치위생사와 보건진료원들도 역시 정규화되면서 거기에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3641만 1천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정규화 민원이 들어 남에 따라서 관서당운영 부족분을 9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로서는 2542만 4천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보건소진료환자들에 대한 약포장지 약봉투 진료 차트제작 처방전등을 저희들이 인쇄를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인쇄비로 2백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42만원은 결핵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은 58만원인데 진료원 16명과 읍면 보건요원 16명 그 다음 보건소 직원 58명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226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 필림판독비로는 38만 4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정선, 영월에 가서 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당초 4929만 4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보사부에서 국비보조가 있어서 장비보관비로 2천만원을 세웠으나 보사부에서 국비보조가 삭감이 되고 대신 의사숙소 임차료를 5백만원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