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해나 금년이나 저희가 정부예산 절감을 세워 가지고 기획실에서 어떤 경상비 내지 10% 부족 절감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를 남깁니다. 그리고 큰 공사를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계획이 10억이라고 하면 그게 한 8억에 낙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잔액을 전부 내부결재를 해서 다른 공사를 추가로 하고 해서 없애는데 건전 재정 운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모아 가지고 알뜰히 쓰기 위해서 절감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0% 절감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용액을 많이 남겨야 1회 추경 할 때라도 지역별로 자질구레한 읍면 사업도 할수 있지 당초 예산할 때에는 국도비 보조부담을 하다보면 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운영 차원에서 상당히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나가고 저희가 주차장문제 때문에 연구도 좀 해왔습니다만 관리를 잘못하면 차 같은 것을 그으면 보상해주고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고한 같은 데는 지역번영회에서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하면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하는데 그것은 관이 직영을 하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그렇지요. 연간 그분들은 신축을 하겠지요. 하루 몇 대에 얼마인데 연간해서 그래도 관리비 정도 남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이 계약을 했습니다. 최대 가격으로,

교부세 3억은 중앙정부에서 내국세를 걷어 가지고 남은 금액을 전국적으로 비율을 따져서 줍니다. 그래서 세입증대에 대한 배분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세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59억 5천 4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비하고 기획실 소관하고 읍면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5,234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 항목이 되겠는데 의창운영 설명서를 봐주시면 인건비가 1,200만원, 의회직원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말수당 부족분 66만 7천원, 그다음 수당 10명에 대해서 680만원, 직무수당 부족분 100만원, 청사관리 인부임 170만원해서 1,022만원이 인건비로 증액이 되겠고, 두번째 관서운영비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부족분이 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상비는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의정법령집 100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 기념품을 앞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250만원, 봉투제작 100만원 의회보 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의회행정예고해서 352만원, 그다음 6번, 7번, 8번해서 의안조사, 청원 및 민원조사, 의회운영세항목에 대해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추가경비를 넣습니다.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81만원, 프린트기가 하나 필요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요사업비로 해서 소회의실에 스피커 성능이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기본경상비중에서 1,200만원은 의정활동 등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소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설명서 12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가 9,1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470만원이 되겠고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는 어제 얘기한 군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교수나 전문위원들을 주게 되면 이게 기천만원 들어갑니다. 군공무원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또는 실지 추진할 수 있는 실행성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있고 참고자료 유인물이 있고 설문지도 마찬가지이고 현장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건설종합개발 및 주요업무추진은 거기에 따른 간담회 대학교수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상도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인에게 의뢰를 할 경우를 예상했습니다. 행정감사는 내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무 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 관리가 4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송 수행자 보상금을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을 승소할 경우에는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도 많이 있고 해서 안 주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관련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침에 의해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승소를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질에 75만원, 인사행정법령집 1질 25만원, 지방행정 법령집 1질 28만원, 판례집 소송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토지관계 때문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 소송은 소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읍면별로 무료상담을 합니다. 그때에 고문변호사 초청하고 식대 해가지고 지난번에 함백할때 30만원을 경비로 했는데 당초 계상이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관리에 5천만원 있는데 군정수 풀보상비 5천만원인데 이건 각종 사회단체 등에 민간단체나 어떤 갑자기 시책견학이라던가 여러가지 지원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풀로 묶어서 통제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14페이지 통계수첩 발간은 이장들까지 배부하기 위해서 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기획실 소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명서 44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안정해서 넣었는데 민방위인데 민방위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경찰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 예산할 때 6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구는 2억씩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치단체 예산으로서 원칙이 안됩니다만 필요한 경비를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근 시 군의 지원현황을 뽑아봤더니 우리 군이 제일 지원이 적게 되었으며 이것을 계상해 줘도 다른 시 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2억씩 요구가 들어왔지만 8천 5백정도 해서 다른 시군 중간치쯤으로 편성했는데 상당히 저희 실무자인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인데 지방채 상환을 보시면 국내 차입금 상환 중에 기타 경비에서 화암국민관광지개발 하자상환은 당초에 섰습니다만 249천원은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월금 중에서 우리가 세워서 국고나 도비에서 반환할 것은 여기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타경비에서 국고에 430만원, 도비 280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고 48페이지에는 예비비를 요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9억을 포함 1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 이런 것은 읍면 직원들의 기말수당, 직무수당 부족분해서 9개 읍면 다 합쳐서 4900만원을 세웠고 읍면복지회관관리 인부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관리, 인부 부족분 2명 해서 359천원, 관서운영비는 면복지계및 진료보조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2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2천만원, 복지회관 청소차량 수리비 2백만원을 정선읍에 그 다음 관서당경비중에서 면에 복지계 신설및 진료보조원이 15명에 1,300원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진료원들은 요번에 처우개선이 되기 때문에 지원경비가 늘어납니다. 49페이지 읍면일선 조직운영 기본경상비에서 전산용품 구입비 270만원, 59페이지 민원실 간행물 환경개선 500만원, 호적사무 제적부 바인다 구입으로 신동읍에 72만원, 남면에 100만원, 반장 보상금 30만원, 재무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가 청사커텐이 지금 남면 북면, 북평을 새로 지으면서 커텐이 없는 데가 있어서 800만원 계상했고 동면 보건지소에 부지임대료 50만원, 민원실 비품구입 의자 외 46종 3700만원이며 금년에 민원행정 쇄신해 가지고 민원실을 개선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했고 또 민원공무원들 친절교육도 여러번 했고 환경 개선하는데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장비 구입은 복사기, 타자기 해서 9백만원, 주요사업비는 청사정비는 고한읍 민원실로 요번에 14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합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3천만원 들여서 했고 청사난방은 기름탱크실용 3백만원 남면은 보일러하고 양곡창고 이전, 문서대 앵글판 이래 가지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필수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북면도 청사 위가 새어서 새지 않도록 보수를 하고 출입문도 망가져서 다시 개수합니다. 52 페이지는 읍면 예산중에 위생관리인데 간이상수도 확장해서 5200만원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신동에는 조동 12리가 되겠고 동면의 관운리, 남면 광덕에도 지금 상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 못해서 수리를 했고 그 다음 53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분해서 8300만원 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신동의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200만원 분뇨처리장 모타펌프 수리하는데 230만원 계상이 됐고 사북의 분뇨처리장 차폐시설인데 천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하수도구업은 4500인데 고한에 2개소 북평면 남평2리 하수도, 북평시가지 하수도, 장열리 하수도 등 숙원사업으로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숙원사업인데 이게 읍면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읍 북실2리 소하천 옹벽, 봉양9리, 덕송리 쭉 해서 정선읍이 있고 고한읍은 고한2리 소교량 고한17리 옹벽, 사북에는 12리 소하천 암거 그 다음에 동원보건원에서 사북중학교 가는데 길이 다 파여져 있습니다. 신동 조동리에도 및씌우기 3천만원, 길운에서도 광업소까지 다 파였습니다. 운치리 도로보수 8백만원, 성백 미륵항 교량 확장 5백만원, 동면 건천리 도노위험구간 1천만원, 북면의 여량시가지 보도블럭을 이번에 바꿀려고 합니다. 낡아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남곡리 도로보수공사, 북평면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임계는 송계8리 교량 날개벽 안된 것, 가목의 소교량 하천사업은 석축으로 읍면별로 보면 고한의 고한5리, 13리, 22리, 6리 등이며 동면 호촌리 봉정리에 제방 밑이 터져 가지고 개간을 한 뒤에 그 제방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은 고한의 공동화장실, 버스 승강장 2개소, 신동의 아취, 동면 승강장 설치 복지회관 연회장 조리대 차광막 설치,그다음 페이지도 정선읍의 덕우리, 광하리 3개소, 고한에는 고한6리 마을진입로 포장, 고한여고앞 진입로 고한7리, 사북읍 도사골 아파트 진입로, 사북시장의 위험한 부분 개량에 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사북4리 골목포장, 직전리 들어와서 마을 안길 건의들어온 것 7백만원, 사북12리, 직전리 농노 자갈 까는 것, 신동은 방제1리에 농촌 사리부설하고 운치리 마을안길 포장 200M 방제4리 분교 위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것은 천만원 함백여고 진입로 제방쪽으로 올라가면서 4300만원, 그다음에 노동회관은 우리 출장소겸 사용하는데 그뒤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3백만원이 요번에 됐고 그 가로등 얘기가 요전에도 생활민원상담 나가니까 사방서 얘기를 하는데 조동에 우선 200만원 해 가지고 급한 것만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은 무릉2리 농로, 광덕2리 수령올라 가는데 도로에 2500, 낙동 농협에 들어가는데 1500, 북면은 여량3리에 배수로정비 기금이 되겠고 임계 직원리 도수로, 반천리 보설치, 낙천3리 마을회관 및 감자저장고 송계3리 마을회관, 동면은 구암정 건립을 하는데 구암정은 관광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건립계획을 넣었는데 동면에 있는 지역분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김경봉 씨란 분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돈을 마을에서 천만원을 모금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모금을 자꾸 할수도 없고 동면에 지역분들이 돈 많은 분들도 없고 그래서 설계만 해놓고 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개발 차원에서 거기 올라가면 아주 전망이 좋기 때문에 계단을 작년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구암정을 건립을 해서 관광객들이 전망도 하고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도록 3천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정선읍에 체육공원정비에 6백만원이 있고 고한에 체육공원 진입로 70M에 6백만원, 그 다음에 소방행정으로서 남면의 소방대 보일러를 이번에 보수를 하고 북면에도 소방대 보수를 700만원을 들여서 북평면에도 소방대 진입로 포장, 그다음 소방수도 그렇게 해서 소방대원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100 %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분이 다 끝났고 설명 39페이지를 넘겨주세요. 39 페이지에는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맨밑에 일반지역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내무부에서 3억을 배부할 테니까 사업을 해도 된다 이래서 이 3억이 올지 안 올지도 확실히 모르고 그 당시에 읍면별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군수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3억이 오면 여기도 채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북실리 하수도라던가 북실리 종고 앞에 하수도라던가 고한 12리도 경로당 보수해 달라고 노인회장이 군에도 찾아들어 오고 그런 사항으로 5백만원을 미리 준겁니다. 그 다음 사북에 달성사라는 절이 있는데 사리부설에 2백만원, 방제4리 도로포장에 2천만원 입니다.

그전에는 예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 올리는 것을 도에서 삭감했다 이러면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사정은 딱하고 이해는 가는데 원칙적으로는 회계가 다른데 우리가 많이 해줄 수는 없고 당초예산에는 안 해 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이 제일 적어요. 정선군이 예산규모로 보면 제일 많은데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늘려줄 수는 없고 중하정도로 했고 이번에 요구된 액수는 2억이 님습니다.

그게 말이죠. 어려운데‥‥ 군정수행 풀 보상비(천만원)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금년에 대선이 있게 되면 정부시책을 홍보를 정부시책도 홍보를 해야되고 각종 집회가 많이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견학을 가거나 광산부녀자가 어딜 간다든지 광산지역과 읍단위의 쓰레기 처리장의 견학 같은거는 당초에 예측을 못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금은 집행할수 있는게 식대뿐이고 이것은 증빙서류가 꼭 있어야 배부되기 때문에 낭비도 안하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가을에 홍도 있고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오고 이러는데 낭비는 안하는데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낭비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군수님이 당초 순시할때 남면서 건의를 한건데 부락에서 2천만원 모아 놓고서 좀 잘 짓겠다고 해서 한건데 처음에 민광기씨가 1500 을 지원한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실이 아주 협소하고 읍면청사 환경개선 차원이며 정선읍 청사가 읍면 청사중 제일먼저 지었고 타 읍면은 전부 새로 지었으며 고한이 지은지 오래되어 금회에 1천 4백을 들여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선읍 청사는 인원에 비해 근본적으로 좁고 전산실도 새로 생기고 계도 늘고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천주교 쪽을 2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청사를 옮긴 다는 것은 기본적 이론이고 옮길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권과 개입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예. 보통 인부임으로 계상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있고 직원들이 하지 않으면 연간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직원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이것은 최소한의 인부로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하천내의 잡초를 뽑는다든가 잔디도 연간 3-4회 잡초 제거를 해야만 하므로 이것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정도 확보코자 했으나 군의 재정 형편상 먼저 1억만 확보해서 안전시설, 전기시설에만 공사를 마무리 짓고 부대시설은 현재 이 5천만원을 투자해도 전체사업이 다 끝나지 못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90년도, 91년도에 걸쳐 지으면서 부실공구 부분은 외부 벽체하고 누수 되는 부분을 작년 겨울과 올 봄에 저희들이 건축전문가 내지 직원들이 3-4회 종합 진단을 해 가지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봄에 회사가 3천만원 정도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외부 벽체는 전면 보수를 했고 지붕 방수도 보수를 해서 하자 부분은 전체를 끝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온수 보일러 시설은 당초 설계를 할 때 건물이면 온수와 냉수를 겸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 미스가 남고 검토 과정에서 발견을 못했는데 설계에 온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건물을 이용하는데 방에 난로를 피워놓고 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군의 것이고 임대료는 연간 1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므로 건물 소유주인 군에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전 물레방아는 현재 변경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면 백전리 사람들이 4세대, 삼척군 한소리 주민들이 13세대로 17세대가 실제로 과거에 우리 농촌 마을에서 방아 찧어 먹듯이 방아를 찧고 있습니다. 현재 방아를 찧어 먹는 것은 평창에 1개소가 있고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군에 있고 문화재로 지정 받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교육 이라던가 연수 위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대상은 각계 각층이 되겠고 군수님의 판공비 성격도 되겠습니다

군지회에 연간 2500만원,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 10만원, 읍면 부녀자 협의회에 12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도자 협의회는 인건비가 아니고 군 협의회는 2사람 인건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년 140만원씩 줍니다.

회의비하고 읍면 협의회 간담회 하는데

그것은 정액 보조로 주는 겁니다.

예.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있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세웠고 책상 관계도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교체입니다.

각 읍면의 청사를 보셨겠지만 정선읍 청사는 문도 외짝문이고 앞의 타일도 다떨어진 상태고 2층 양쪽도 짖다 말았고 청사 민원실도 아주 협소하고 회의실도 좁고 그렇습니다.

새로 짖는 것은 군예산도 힘들지만 공제조합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수밖에 없으며 몇 년 동안 증축문제를 다루었는데 다른 읍면은 다 건축하고 신축했는데 소재지 읍이 저래서 되겠느냐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받습니다. 청사는 일절 보조는 없고 바꿔 가지고 연차적으로 상환할 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 '92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92년도 6월 1일자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부족분이 16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 수질검사 수수료가 67만 7천원을 양어장 방류수 부유물질 억제시설 실험자재 구입 7만 5천원,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료 9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생활하수오염방지 침전조 4개소 1천 6백만원은 감인데 내용은 정선읍 국일관 뒤에다가 생활하수오염 침전조 1개소를 만들었습니다만 '92년도에 실험을 해본 결과 매월 1회 청소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청소비가 월 80만원이 소요되어 효과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어 금년에 감할 계획입니다. 농촌오수 처리시설 2억은 당초에 정선 군내에 2개소에 2억씩 4억입니다만 도 계획에 의거 1개소가 감이 되어 가지고 2억을 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쓰레기 감량홍보물 2만매를 제작할 계획이며 저희 관내에 약 1만 8천 가구가 되기 때문에 가구당 1매씩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750만원은 정선군내 재활용품 보상금액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활용재는 군에서 수집하면서 보상금의 50%를 장려금조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차폐시설은 4개소를 정선읍외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50만원씩 투자해서 미관을 개선하도록 6백만원을 계상했고 사북 쓰레기 매립장 옹벽시설 설치 70M에 1400만원 정선쓰레기 매립장 슈트설치비 1천만원,임계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교량연장에 7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임계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입로에 세월교를 약 30M 계산해서 했습니다만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하폭이 넓어서 약 30 m 정도를 연장할 사유가 생겨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쓰레기 매립장 방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북분뇨처리장 시설확장 및 배관교체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81년도에 공사를 한 것이기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약 5천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91년 12월달에 '92년 사업계획에 2개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임계면과 북면 2개소를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1개소를 감이 됨에 따라 임계면을 취소하고 북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계면을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용량이 200 t 시설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임계지역은 생활하수 용량이 약 350 t 정도가 발생되므로 용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북면으로 옮겼습니다.

시설내용은 1일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차집을 시켜서 고도 산화 접촉법에 의해 정수를 시켜 방류를 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만 들어가면 속에 여과제가 있어 그 여과제를 통과하면서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부유물질이라던가 나쁜 물질을 정화시켜 약 30 P.P.M 이하로 떨어뜨려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군은 다 지급했는데 저희 군만 안 드렸습니다.

읍면노인분회장은 3만원씩 12달인데 예를 들어 동면 같은 경우를 보면 동면 소재지 북동, 백전, 건천같은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짜장면 값도 없다 이겁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군은 다 주고 있는데 우리군만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상된 것이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좀 승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비정도는 되니까 회비, 식사대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실제 뽑은 겁니다. 얼마정도 들것인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작년도에 17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있는데다가 기계만 더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가 7천 8백만원이 내려옵니다. 지금 군수님이 동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금년 내지 내년도에 4억을 요구해서 가공공장을 새로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재란 감자박스, 오이, 메론 그 다음 냉동 옥수수를 지금 하는데 여기 추가될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남은 돈을 정선군에 특수사업이 있으니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건데 지금 결국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계농협 같은 경우는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자기네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해주는데 또 다른 농협에서 잘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생긴 행사입니다.

서울에서 하는데 전국 특산물,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한 일주일 가량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버스를 한대해서 40명 정도 갔다가 견학하고 왔습니다.

빌려서 하는 철도부지입니다.

철도청에서 이걸 매각을 안 하니까 현재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지요.

다른 데는 위치가 없어요.

매각계획만 있으면 말이죠. 매각만 되면 매입을 해야죠.

임대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법정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를 세우면 사업과에서는 엄청나게 부대비가 많습니다. 이 부대비는 아시지만 설계비라던가 추진출장지도비 등이 포함되는데 사업덩어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게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땅을 400평을 5천만원에 산것이며 땅만 사놓고 나니 위에 지장물 철거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3천만원 세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단에 주요사업비 골지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5967만 2천이 소요되는데 연차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시작해서 금년 봄에 끝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당년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연차 사업을 하는데 '91년도에 1억 3807만 7천을 들여서 전체를 1차로 계약했습니다. '92년도 5억 288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정산에 따라서 국비가 3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월루지구 밭경지정리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5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91년도 예산이 3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2년도에 1억 3532만 2천원이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혈천지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환지입니다. 위치가 임계면 낙천3리 혈천부락입니다. 양수장 2개소를 해 가지고 관개를 하고 있고 구역면적은 20헥타가 되겠으며 54농가로서 혈천리 부락이 35농 혈천상이 19농이 되고 경지정리 사업년도는 1973년도에 걸쳐 74년도에 2개년간에 마쳤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마을에서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1339만 5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자부담이 650만 3천원이고 융자를 689 만 2천원을 받아서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법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현재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서 개인에게 환지를 해주어야 되겠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읍중 정선읍은 2연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실시했고 고한,사북,신동이 있는데 고한,사북은 용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고한에서 사북으로 연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한만 넣을 수도 없고해 고한,사북을 연계해 넣기 때문에 우선 고한,사북을 넣었습니다. 구역면적은 99.37 ㎢ 로 고한이 52.24 ㎢ 이고 사북이 47.13 ㎢ 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해 읍급이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수도료를 징수하는데 기본계획이 없으면 하수도 징수가 불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급은 강원도에서 다 징수를 하고 있으며 읍급은 빨리 되면 내년부터는 하수도료 징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군은 빈약한 농촌지역이어서 년도를 아직 3년 정도 더 잡고 기본계획부터 해놓고 차차 시를 따라가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으면 하수도를 무계획적으로 설치를 해서 나중에 또 거기다 재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역전지구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전지구 41가구는 생활하수 및 우수를 하수도 미설치로 인해서 악취가 풍기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하려면 1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1개소에 100 m 를 5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려고 하며 금년에 시설을 안하면 여름에 악취가 풍기고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다음은 방재계 신설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 1명 해서 수노원 인건비 차액분 요구 분입니다. 당초에 2억 962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기와 같은 사유로 3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로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및 방재계 증설에 따라 1617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수로원 도로관리 장비는 당초에 2082천원이 계상되고 지방도 수로원이 4명 있는데 4명을 더 임시로 사역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96천원은 수로원들 삽,곡괭이,낫 등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4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량란간 도색 8개소 120 m 가 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교량은 도로관리청에서 다 칠합니다. 그러나 정선2교,신월교,북평교,용탄교,새치교,봉정교,반천교, 이런 것은 군에서 도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난간도색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성제 차량진입금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7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기성제에는 하천법상 차량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자꾸 낮아지고 망가져서 기성제 관리차원에서 제방에 차량출입을 못하도록 양쪽에다 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계제 정비공사로 장소는 임계면 송계리인데 총 3000 m 중 기 시공이 2035 m를 시공했고 금회 시공할게 320 m 되고 향후 할게 645 m 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보면 총 4억 9천 9540만 2천원이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4억4540만 2천원이 소요됐고 금회에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성토는 이미 다해놓고 돌망태가 일부 하류쪽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두면 성토된 토사가 바람에 의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성토한 부분만 복구를 하고 잔여 645 m 는 향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 석곡2리 하천제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수해복구로 했으며 사업량은 200 m 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성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없어서 못했으며 그것을 빼고 하게되면 농경지 15 헥타가 피해우려가 있어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현황판 설치로 저희들 재해대책본부가 건설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재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 가서 저희들 현황판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일부가 구입이 되어 있으나 수해시 1/3밖에 자재가 안되므로 P.P 포대 마대,비닐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으며 구입해서 각읍면에 비치했다가 수해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방업무추진에 1,200만원 계상했는데 재해응급복구 재해발생시 장비지원을 민수 95대 관수 16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원시켰을 때 유류대, 사용료, 그 다음 동원인력 위문 및 이재민 위로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구입입니다. 9개 읍면에 있는 강우량 측정기는 전부 깨어지고 부서져 도저히 잴수가 없고 재래식으로 재기 때문에 강우량 측정이 미진하게 보고가 되고 있어 9개 읍면에 새로 구입 배부하려고 8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 해소 사업비입니다. 2억 4400만원이 총 소요되는데 7개 사업이 지정되어 도비가 8140만원이고 군비가 2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000만원이 서고 그 다음 요구금액 1억 6260만원을 군비로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 시작해서 우기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화암1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돌망태 해놓고 성토안한 부분 거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다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관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장 4명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하여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세분이 가정형편 또는 업무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한 직원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계장 박재오, 주택계 최종면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 항에 도시계획관리인데 인건비 관계는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52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 신문공고료인데 신동읍 도시계획과 고한읍에 고한교회부지가 고한국교 땅하고 연결되어서 그것을 학교용지로 있는 것을 해제를 해주어야만 교회에서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도에다 건의를 하여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1건에 130만원짜리 2회를 해야 하며 2건이기 때문에 4회를 하니까 520만원이 소요가 되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선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3천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정선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신동읍 도시계획 용역비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대치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키 위해서 3천만원 하고 미 집행 도시계획의 용지보상이 8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정선군관내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 용지가 총 1196필지가 있습니다. 평수를 환산하면 107,000평이 되는데 요즘 감정가로 계산하니 약 2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반복민원이 발생한 것이 총 9건에 1920평이 지금 보상해 달라고 반복민원으로 계속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2천만원 가지고는 1건도 해결을 못할 것 같아 이번에 요구를 8천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2천을 합하면 1억인데 3건 정도는 할 것 같아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25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다시 9억 6231만 5천원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입관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천 9백만원을 전입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수입으로 고정부채수입이 5억 2천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세출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면 광역상수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융자금으로 해서 정선군에서 5억 2천만원을 기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2천만원이고 자본양여금은 2억 4400만원을 세워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내역을 보면 도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31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 해서 2억 1300만원인데 이것도 세출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남면상수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세에서 5440만원이고 도에서 도비로 7930만원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비만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79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1억 4900만원인데 각종 사업의 불용액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92년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때 불용액을 확정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시키고 '91년도 사업의 불용액을 전부 '92년도 추경에다 이월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1년도 상수도세를 못 받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 세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해서 총 인건비하고 해서 1억 2696만 5천원인데 금액을 생략하고 그 명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기능직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피복비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있고 취수장 모타펌프 수리비가 500만원 있고 취수장및 가압장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실이 전부 연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정선 정선상수도 여과기 여과사 교체가 있는데 지금 정선상수도에 여과기가 4대가 있으며 4개 전부 여과사가 6 - 7년 되어서 위에 오물이 적채가 되어서 물이 밑으로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4개중에서 1개는 내년에 교체를 해주어야만 여과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들여서 4개중 1개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 정수장 관리소나 숙직실 난방용 보일러 교체가 이것도 연탄을 유류로 하게 되겠습니다. 연탄난로로 하니까 기계가 연탄가스에 부식이 되어 유류로 전부교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배수펌프실 기계장치 수선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징 업무비 예산업무 추진비라고 이것은 장비유지비, 연료비, 다음에 읍면에 상수도 요원들이 있는데 요원들 정보비를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해 한해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신동에 1명이 있어 이번에 2백만원 주었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지출에 가서 가동설비자산을 저희들이 487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남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140만원인데 이것은 배수지1지 설치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가 140만원 되겠습니다. 조동정수장 이산화염소수 발생장치가 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동 정수장에는 이산화염소 수발생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인력으로 사료에다 약을 넣어 가지고 투약을 하다 보니까 투약하는 과정에 위험도도 있고 소독도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는 북평면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신동읍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기계기구부식방지 및 동파 방지 난로 교체가 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 7억 8660만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북에서 남면 문곡리 소재지까지 오는 역상수도 7.8 ㎞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 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맑은물 공급대책하고 기체냉각하고 도비보조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한 건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이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군에서 집행한다는 얘기는 현재 조례에 있는 그대로 금년도 분은 다 운영을 해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금년도에는 의용 소방대 장학금이 도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된것은 금년도 각시군 예산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전액 확보가 된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자녀 장학금은 시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었다 하면 도비에선 지급이 않되고 하반기는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네 있습니다.

폐지 조항이 제정 되면서 단서조항으로 금년도에 한해서......

그러니까 현재 폐지를 하면 없어집니다. 없어 지는데......

없어 지는데 강원도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생길 겁니다. 거기의 경과조치에 보면 92년도의 자녀장학금은 시군비로.........

그건 내야 됩니다. 시군조례는 전부가 폐지되고 도조례가 새로 생겼는데 도조례 경과조치에 보면 금년도분 까지는 시군비로.............

당초예산 계상은 고교생 12명에 대해서 1기분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중에 3/4분기분 하고 대학생 3명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소방행정이 광역소방행정이 됨으로서 시군 단위에서는 소방행정을 사실상 보질 않고 전반적인 것을 도 단위로 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군조례를 폐지하므로 해서 도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도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것 아닙니까? 새로 제정된 도조례의 경과조치에 보면 금년도 분까지는 시 군에서 전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안되면 정선군에서는 이번 하반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안됩니다.

폐지를 해도 원칙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면서도 금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도 조례의 부칙경과조치에 보면 '92년도 각 시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쟎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자녀장학금을 전부 지급이 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뜻이 된다 이렇게...,

폐지조례 안은 내놓지 말고 개정안을 내야 할것 같은데 도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 망신 떤다고 이것 ...,

시군조례안은 폐지되고 도 조례에 ...,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번에 이것은 끝내고 나중에 진지하게 위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지나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학생인 경우 읍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학생은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읍지역에 있는 3학년을 제외하고는 해당이 안되고 고등학생 중에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국비 80% 지방비중 도비10% 군비 10% 로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 조사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하고 자녀로 합니다.

아니...,

저희들 영세민 취로사업이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고 상반기 사업비로 96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 사업비는 종전 같으면 소하천공사라던가 시설사업을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설계가 필요 없는 단순경노무 사업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취로구호 목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연정화,쓰레기를 줍는다던가 꽃길을 조성하는데 인부등 경미한 단순노무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주어서 구호목적이지 여기서 큰 사업효과라던가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 내려오는 자금과 저희에게 내려오는 자금이 도비가 같은 루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쪽에서만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원래는 비가림 5,400만원짜리도 도비가 되어서 도특수사업인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사업을 맡아서 넘겨 준 것이고 저쪽에 비가림재배 1헥타 짜리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업만 계승을 하고 추진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그래서 진흥원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내려온 사업 물량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금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명목만 좀 다릅니다. 도에서 15억을 확보해서 시군에 나누어주면서 요구한 액수대로 잘라주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3헥타밖에 못 받아왔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6헥타 정도 영월군 같은 데는 2.5헥타 이렇게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추가에도 있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 이 사업만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비가림재배는 그래서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1헥타를 군비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은 국비에서 0.5헥타분이 신동에 내려온게 있었고 농업의 방향이 비가림 재배를 해서 고품질 만드는 대로 농업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관내말고 진부를 나가 대관령하면 대관령에도 하우스가 많고 평창지역에도 고속도로로 원주를 가다보면 둔내 이쪽에 비가림이 많은데 이것이 왜냐하면 같은 토마토를 생산해도 품질이 좋으니까 가격을 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드는데 현재 농업의 방향이 이쪽으로 자꾸 흐르기 때문에 저도 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엔 신동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골고루 집어넣은 것은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농가가 자부담으로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자 했는데 앞으로도 좀 도의방침이나 중앙의 방침이나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나 비가림 재배만은 상당히 좋지 않은가 그래서 대관령지역에도 양채류가 올림픽때나 잼버리때도 우리 나라에서 공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농지에서 양채류를 재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태가 좋지 않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시설 내에는 완전히 차광시설후 물주고 물로 약주고 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만 맞춰주고 액비시설만 되어 있으면 병도 덜 나고 그래서 고품질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동 천포리에 후계자 1사람이 작년에 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약을 일반포장에서는 5-6번 쳐도 못 견디는데 딱 1번 치고 말았다 이겁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토마토가 평당 30,000원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아지며 작년에는 평당 15,000원씩 뽑았습니다.

예. 지방단위에 있는 직제작업이 총무처로부터 승인이 나서 통폐합을 했다가 다시 농민에 대해서 읍면에다 한사람씩 두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 중앙에서 이건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제개정을 하다보니까 김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책상이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연차적으로 바꾸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 나가는분 책상을 연한이 다된 것을 내보내기 뭣해서 군에서 배려해서 책상하고 캐비넷 하나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인원이 통폐합되면서 줄었습니다. 3사람이 줄었다가 1사람씩 나가니까 중앙지침에는 한사람으로는 사무실 전화 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보조원 1사람을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서 일용 잡급으로 해서 보조원을 하나 두자해서 이건 추경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후에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조원 한사람씩은 두어야 되며 타군에는 1차 추경에 되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