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덕치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한해에 대한 당국의 의지와 대책이 궁금해서 군정질의서를 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이상섭 의원께서도 한 해에 대한 적실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도 역시 한해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기드믄 우심한 한해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2일자 지방지 1면 톱기사로 게재된 기사를 공무원 여러분들도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읽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내용인즉 전라북도에서 미식부지가 가장 많은데가 임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중진구구 상위권에 도달했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임실군이 한해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사를 대하고 수치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보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은 우리 임실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사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해대책이 미비한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가 있어서 사실상 한해대책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지가 지난지도 어언간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첫모 한 포기 내지 못하고 발만 구르는 농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사 심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사후간수를 못해 가지고 논바닥이 타들아가고 균열이 생기고 이런 것을 바라만보고 속수무책으로 발만 구르는 농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쯤 헤아려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가지 물론 지방자치제가 거년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만 1년이란 연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원인 저도 같은 자책감을 느끼고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임실군에 제가 어디를 가서 보니까 현황판에 현재 완전수리답이 52%라는 비율로 기재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비율이 19% 그러면 그 숫자가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않습니다만은 이 52%라는 완전수리답의 비율은 그 숫자를 보고 제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그러기 전에 완전수리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공무원들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완전수리답이라고 하면은 물을 대면은 논이요, 물을 떼면은 밭이요, 다시 말해서 벼농사를 짓는 제 물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런 지장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논, 이것이 완전수리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해대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함에 있어서 정학한 통계숫자마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한 또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보기에는 제가 다른 면도 좀 돌아 다녔습니다. 특히 덕치면은 꼴짝꼴짝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심었다손 치더라도 물이 있는 논은 불과 어람 안 되고 대부분이 다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통계숫자를 기초로 해서 농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임실군이 전라북도에서 미식부지가 하위에 떨어진다는 지방지의 신문 보다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대에서 특히 통계숫자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통계숫자를 기초로 해서 한해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간곡히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말을 바꾸자면은 공무원들의 한해대책에 대한 정확한 의지와 적극적인 의지와 의욕과 농민들의 쓰라림을 옳게 알아 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구체성의 결려를 지적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방금 통계숫자에서 말하다시피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에 맞는 통계를 잡고, 또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랬더라면 오늘과 같이 농민들을 가슴에 못을 박지 않고 또 농민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모를 심는데 안심하고 자기의 생애를 연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데서 구체성이 결려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숫자도 옳은 통계를 가지고 농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제가 느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은 앞으로 보다 더 항구적인 이렇게 한해대책이 요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00m의 낡은 호스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덩이의 돌, 한 장의 떼를 놓더라도 물이 고여 가지고 그것을 품어 올릴 수 있는 기본수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올 때마다, 어떻게 나쁜 말로 하자면은 전시행정을 모면하지 못한 호스나 바쁘니까 몇m 주고 한해대책 1단계 완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농민들로부터 항상 호응을 받지 못하고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말슴을 하면은 또 예산타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못되어 가지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다시 그 지구는 물 문제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 손을 안 써도 되겠다 하는 정도로 완벽하게 한해대책이 사실상 농민의 입장에서 요구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는 세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못하면 2,3년을 걸리더라도 년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며 예산당국은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는 한해에 관한 예산배정을 우선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농심을 좀 정확히 읽고 농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한 임실군수가 이 어려운 시기에 1,500만원짜리 승용차가 필요합니까? 임실군수 이덕규는 군민의 민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민복에 대한 군민의 관장으로써 군민의 봉사를 위하여 임실군 측에 재직하는지 아니면 임실군수 이덕규는 직위를 이용하여 하는 일 없이 월급,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임실군수 막중한 자리에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조시대에 성종 임금께서는 백성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우제를 지내고 한발의 아픔을 백성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이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일인자요 만인지상 임금께서도 자기 본분인 것을 알고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정성으로 백성의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과학문명이 발달치 못한 그 시대의 임금도 그 기후를 망각하지 않고 자만하지도 않는 행위로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군수공적비가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수 이덕규는 장마비가 와야 한해대책이 해결된다는 말을 요행을 바라는 군수로써 요행스럽게 군수로 승진된 요행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실군수는 어떠한 한해대책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수지를 파내어 그 집수량을 넓이는 일은 차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농작물에 물이 필요한데 말라있는 저수지를 파내야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지금 당장 대책이 아님에도 그 수도작을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임실군민에게 이러한 가뭄에 물이 없는 논은 활용할 가치가 없다는 여부는 임실군수로써 행정관장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만약 임실군수의 인사권자라고 하면은 임실군민을 위하는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거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사권자면은 면직박탈 시켰을 것이며, 임실군청, 여기에 있는 이덕규 군수를 위하는 군청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군청도 아닙니다. 군의원을 위해서 있는 군청도 아닙니다. 군청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법을 위반하면서 몇 억원을 지원하면서 1,900만원을 들여 이동식 양수장을 설치하면은 14ha 논에 한해로부터 영구히 해방시킬수 있는 1,9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미루는 행위는 농민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농민의 반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수가 없어 하천의 물을 바케스로 떠다 먹는 사실을 아느지 모르는지를 답변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금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취득하여 농지토지를 높이는 명분으로 양어장설치의 명분으로 임실군수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골재체취를 목적으로 농번기에 휴경을 시켜가면서 모내기를 하여야할 문전옥답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한해에도 물이 풍족한 농지를 농어촌개발촉진법시행령 제47조, 임실군조례 제1170호를 이용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하여 임실군수 묵인 하에 법에 존엄성을 무시하고 모범이 되어 법을 준수해야할 임실군수가 군수의 권력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군수는 임실군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6월 17일 행정공무원이 쓴 확인서를 첨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충분한 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이덕규 군수의 발령설로 인하여 전출만 가면 된다는 식의 시간벌기 행위는 위법행위자를 보호한다는 것임으로 12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는 행위는 묵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행위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임실군수 이덕규는 행위자와 공범이라고 행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유산업의 건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1992년 4월 15일 개최 왕유산업(주) 건축물현황 측량도 및 경계복원측량도 요구의 건에 대하여 4월 6일 본회의에 결의를 시작하여 1992년 4월 15일 1차 공문으로, 2차 5월 1일, 3차 5월 20일, 4차 6월 2일, 5차 6월 19일, 6차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문을 요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을 누구보다 더 소상히 알고 준수하고 준법정신의 모범이 되고 행정관장의 명예에 실추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성스러운 임실군수 자리를 더렵혔고 지방자치법을 깡그리 짚밟은체 이리부시장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임실군수 최고책임자가 지방자치법 제6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7회에 걸쳐 왕유산업 건축물현황 측량도 및 경계복원 측량도 요구의 건을 불이행한 행위는 국법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로 군수직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부시장에 가면 이리시민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유치원 학생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하여야할 일을 못하는 나약한 군수가, 국법을 지킬 줄 모르는 군수가 이리부시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법을 어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면은 본 의원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안을 의뢰코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보건진료소 앞에는 버스간이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완행버스는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웅, 오수, 관촌 방면에서 환자를 실고 오는 직행버스는 거기에서 쉬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 직행버스는 그 위에 약 500m이상 떨어진 고등학교 앞에는 직행버스가 쉬어도 정류소에 있는 간이정류소에는 직행버스가 정차를 안합니다. 그러면은 그 급한 환자가 직행버스에 탁 와 가지고 혹은 주유소에서 내리거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고등학교 앞에서 밖에 안내려 주면은 그 사람은 다시 그곳을 가야합니다. 환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환자가, 그러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행버스를 의료원 앞에 있는 간이 정류소에다가 쉬도록 건의를 해서 우리 불쌍한 환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수농공단지가 완공된지가, 하상정리가 완공된지가 약 햇수로는 2년이요, 달수로는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 계약 당시의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계약을 몇 개월을 했으며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약을 할 때에는 10%를 내고,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30%를 내고, 공장이 다지어졌을 때는 60%는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가 보면은 현재 10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4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개 업체는 다 지어서 지금 불과 일을 시작한지가 15일 이짝저짝이고 두 개 업체는 공장을 짓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6개 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을 위약했는지 도 계약기일을 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넘었는지 그것을 자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계약 당시 10%는 받았지만은 그 30%는 지금 계약기일이 넘었다고 보면은 이자는 누가 물어야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6개 업체가 계약기일을 넘겼다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런지 자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지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답변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기 위해서 약 20분 정도 휴회를 해보고 싶은데 의원님들 어떻게, 그러면은 20분간은 주어야 할 것 같아요. 10분간, 3시까지 휴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한해서 이상섭 의원님 그리고 박정순 의원님, 오현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산업과소관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실 것은 지금 한해대책 추진모체가 건설과로 되어 있고 본부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면은 산업과에서는 하나의 농작물 재배, 관리, 병충해방제 등 요러한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한해대책에 따른 수자원 공급, 요런 업무가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차후답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식부면적은 총 계획이 6,600ha입니다. 거기에서 1모작이 5,829ha, 2모작이 771ha 그래서 현재까지 모내기 면적이 95.6%인 6,315ha를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미식부 면적이 285ha로써 4.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은 285ha라면은 이것이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요걸 분석해 보면은 비가 안와서, 물이 없어서 식부를 못한 면적이 103.4ha입니다. 그리고 타 목적 이용이 181.6ha입니다. 그런데 181.6ha는 기 노는 논이지은, 지목상 논이지만은 이게 작목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은 논에다가 담배를 재배하고, 다음에 일부 저쪽에 성수, 둔남에 가자면은 오른쪽으로 짚은 깔아놓고 논에 많이 군데군데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갈았다던가 해서 농가 스스로가 수도작재배를 않고 타 작목을 할려고 하는 면적이 181ha 그러니까 그게 200ha가 되는 셈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식답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285ha 이렇게 많은 면적입니다. 사실 보면은 임실의 지역이 수도작위주 보다도 사실 따지면은 소득이 높은 타 작목으로 전환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위에서 생각할 때도 저희가 미식부 면적이 285ha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렇게 저희 군이 많은 면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모내기 추진 대책은 7월 10일까지 용수부족지역, 다단양수 이렇게 해 가지고 26ha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읍면과 상의를 해서 지금 양수기라든가 또 건설과에서 애쓰고 있는 수자원 관계, 요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26ha가지는 7월 10일까지 이양을 마칠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양답이 77ha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 계획, 중앙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도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타 작목을,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에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왔을 경우 타 작목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채소라던가, 조라던가, 메밀이라던가 요런 것을 재배를 해서 미식답을 일소를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 산업과에서 또 한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예비모판을 저희가 700평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늦게라도 비가 왔을 경우 농가가 모내기를 꼭 해야겠다 이런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 못자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모는 넘쳐서 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를 활용해 가지고 모내기를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700평을, 청웅에 200평, 관촌에 200평 둔남에 300평 그렇게 해서 700평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식답에 대해서 한해피해 상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79ha, 그 중에서 단수고갈이 77ha고 균열이 2ha,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구에 대해서 계속 관수를 하도록 이렇게 읍면과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한해 때문에 저희 관내를 쭉돌아 봤습니다 의심지구라는 곳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떨어진 곳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아마 어떤 하상굴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물이 안 나올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뉴스를 들으니까 오늘 내일에 거쳐서 다소 소나기라도 내린다 이렇게 하고 또 중순경에 가야 흡족한 비가 온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해에 대해서 농민과 같이 걱정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 별도로 또 농지전용신고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깊은 검토를 하고 해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전부 답변 듣고 나서 묻지요. 그러면 농지전용 관계는 우리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이 안계셔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충분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답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답면적 7,237ha 중에서 수리 안전답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천수답이 15% 해당되고 있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48%정도 와 있기 때문에 한해는 지금 상당히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관내출장을 다니면서 나이드신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묘년 이후에 한발이 극심하다고 그럼니다만은 5심 한 4,5년만에 한발이 온 것 같습니다. 한해면적을 보면은 저희 관내는 182.5ha가 되겠습니다. 년 급수사항은 산업과장이 별도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한해대책상황에 대해서 이상섭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오현모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한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도와 긴급연락하고 중앙서 확인반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송호스를 구입해서 읍면에 지원한 사항도 있고, 앞으로 7월 5일가지 무강우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상굴착을 약 48개소, 들샘을 24개소, 이동식양수장을 8개소 소형관정 약 207공, 암반과정 23공 해서 전체 도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한해대책 상황실에서 일정별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면 금년 1월 13일 관정, 양수장비수리, 시설물 전부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읍면에서 1월 15일에서 1월 18일, 3일동안에 전부다 끝마쳤고 1월 30일날 한해대책을 대비해서 호스구입을 3인치 1,500m, 4인치 1,800m를 약 4백80만원 군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구입한 바 있습니다. 2월 18일날 호스배정을 읍면별로 완료했고, 2월 26일날 한해대책 지침시달을 각 읍면에 실시했습니다. 2월 26일날 논물 더 가두기 지시를 했고, 3월 5일 관정 양수정비 지침을 해서 읍면에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3월 5일 한해장비정비비 배정전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수기 138대 관정 1,227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3월 13일 한해장비 및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지시를 했으며, 3월 26일 저희들이 수리시설물도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3월31일에서 4월 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4월 17일 저희들이 수리시설점검 결과를 읍면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6월 6일 한해대책 추진 철저지시를 읍면에 시달했으며 6월 13일 금정 암반과정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예비비지출 요구를 약 2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3인치 5,000m, 4인치 5,000m를 송수호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6월 25일 저수지 준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를 관내에 168개소 있는데 대상 저수지가 약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약 23억4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20개소씩 해가지고 3년간 준설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 5일가지 강우가 안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해면적이 375ha인데 지원액을 2억7천5백만원을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돈 가지고서 저희들이 2억7천5백만원 가지고서 7월 5일가지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이동식양수장시설 8개소에 1억2천, 소형관정개발 207공에 1억2천4백, 암반관정 23공에 3억9천1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항구복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저수지 27개소 오강저수지개발 48개소 해 가지고 도합 1백1십8억2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항구복구를 하고 앞으로 이런 한해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왕유산업 관계는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할 걸로 아는데. ○

왕유산업 관계는 저희들이 7월 3일 오전에 측량 실시하는 걸로 계획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결과에 나오는 걸로 해서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니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 동진레미콘 관계는 제방도로가 농어촌부락에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제방사용허가를 맡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진레미콘이 별도로 자기가 사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나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건설과에서 제방을 사용하는 것은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를 해가지고 사용기간이 언제까지 된다면은 저희들이 정식허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방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부담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차가 다니면서 차에 내려온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인부가 나와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살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먼저 군버스운행관계 그리고 직행버스관계 그리고 둔남농공단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운영 상태가 건실치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불편을 느끼게 해드렸다고 생각되어서, 더욱이 운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내버스운영후 군민교통에 혜택이 있는 지 하는 사항은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소재지권 주민 다수는 더 원활한 곳도 있고 또한 오지 거주 군민은 훨씬 더 불편을 느끼는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군내버스 이용상 전주에의 통행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본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버스의 우리 군과 전주까지 구간은 관촌과 강진, 운암 등을 기점으로 하여 전주 서학동까지 하루 14호 운행하고 있으나 진입 횟수 부족, 시내권 미진입으로 전주 외출시 어려움이 많으나 우리 군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유로 원활하게 해결치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를 해결키 위해서 전주시에 협의 요청한 바 있으나 전주 시내버스의 영업권 침해라는 이유로 부동의 되어 1차로 올 2월 28일 또는 보완해서 3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운행 횟수 증가와 시내권 진입연장을 도에 재결신청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전주 시내버스, 임순여객 그리고 완주 군내버스인 풍남여객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로 전주시 공동관리위원회와 풍남여객과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토록 전주시에서 지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사항이 선행된 후 재결하겠다는 통보가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완주 군내버스가 92년 5월 7일 전북여객에서 풍남여객으로 분리독립되어 인수인계 되는 등 이제야 정상운행하고 있는 관계로 전주시 공동관리위원회와 풍남여객측과 공동운수협정이 협의중에 있으며 전주시가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운수업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지난 6월 25일 추진하였고 또 29일에는 전주시장이 각 운수업체 대표들을 면담 실시하는 등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기 사항이 해결이 되면은 바로 도에서 임순여객 전주시 진입에 대하여 재결 처분할 것이며, 본 재결처분에 따라 하루 전주 시내권 진입 32회를 시간 조정하여 운행되면은 군민들에게 전주에 외출하시는데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또한 완주군내버스가 임실까지 연장운행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에서 우리 군내버스 시내권 진입협의에 부동의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 시내버스 보호차원에서 취한 것입니다. 전주시내버스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세업체이면서 적자운영하고 있는 임순여객의 전주시내권 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에서는 타지역 버스의 우리 군구간 연장운행을 자청한다는 것은 재고 또는 심사숙고의 상항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도 임순여객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된다면 임순여객은 운행을 못하게 될 지도 모르며 만에 하나 군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면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다수 우리 군민의 불편이 확대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최선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의 재결처분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전주시내권 진입 32회만 재결되면은 전주를 왕래하시는데 불편이 크게 덜어지리라고 사료되고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운암, 신평선, 임실, 오수, 성수에서 관촌역을 거쳐 전주를 운행토록 하는 노선에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내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차의 구분은 교통 수송 거리의 원근에 따라서 고속버스, 직행버스 그리고 일반시내버스등으로 구분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는 원거리와 근거리 교통량을 구분해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교통 목적을 최대로 보장하고 따라서 전체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방편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행버스에 관한 인허가등의 관할은 도지사가 하도록 법령이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도내 직행버스의 승차와 하차를 위한 정차지 결정 사항은 도에서 허가 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덕치면 소재지가 다른 면과 같이 다르게 직행버스 정차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정차에 따른 혜택 등을 도와 운수업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정류소 관계도 군내버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덕치면 소재지 직행버스 정차문제는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가능성 여부를 관할 기관인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의료원 앞의 직행버스 정차문제와 운암 발 전주행의 관촌역 정차 관계 이런 것도 특히 의료원 앞 정차 관계는 인근 고등학교와 승차장이 있는 관계로 두 곳 다 승차, 하차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도의 허가사항이며 군내버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같은 방향에서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주군내버스와 임실군내버스 시간표와 운행 횟수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외우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완주군내버스 관촌 도착 막차는 10시 35분이고 저희 임실군내버스의 관촌에서 임실까지 막차는 9시입니다. 그래서 9시 이후 2회 정도 더 운행을 하도록 운수업체에 지시했으나 기사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둔남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남농공단지는 총면적 38,000여평을 90년말에 착고, 작년말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둔남농공단지에는 중원전자를 비롯한 1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입주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7개 업체가 건축 완료되거나 건축 중, 그리고 건축허가를 신청 처리중에 있으며 4개 업체는 아직 건축에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입주를 위해 그간 5회에 걸쳐서 공장건설을 착공토록 촉구하여 년내 완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업체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회 저희가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업배치법상 계약해지의 근거규정인 공업배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장 사용 승낙후 1년내 미착공 업체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주어서 착공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초 가분양계약에는 3개월 이내에 착공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는 법적인 기간까지 아까 말씀드린 1년의 기간과 6월의 시정명령 기간까지 이렇게 여유를 둔다면은 입주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고 법의 규정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의 범위내에서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해지에 따르는 증빙서 확보와 촉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포기 또는 해지의 업체 발생 시는 추가 입주공고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업체를 다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미착공되어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전해오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그 업체는 중원전자, 중원기계, 기린전자, 진원산업 4개 업체입니다만은 중원전자는 음향 및 영상기기 제조업체로서 녹음기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 관리 신청을 했으나 현재 기각중이며 금년 7월 초순 최종결정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서 입주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원기계는 산업용 플라스틱 및 성형제품 제조업체로서 전기용접기 부품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이리공장을 본격 가동함에 있어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동시 관련 회사인 중원전자 부도발생으로 어려움이 심화되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린전자는 음향 및 영상기기 제조업체로서 스피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장 화재발생으로 약 4억원이상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6월 본 회사의 운영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공장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월부터 둔남농공단지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원산업은 써비스 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 정수기 생산업체입니다. 이 진원산업은 공장부지 면적 부족으로 입주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7월초까지 입주 가부를 결정해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미납된 선수금의 이자는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의 피해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식답 77ha를 앞으로 비가 안 왔을 적에 다른 작물로 대체를 시켜야 하겠다 즉 이야기해서 뭐냐하면 메물을 심더니 콩을 심더니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군청에서 군당국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상섭 의원께서 지금 버스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즉 이야기해서 지금 임실과 관촌, 신평 문제에 대해서 15개 마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으로 신덕 출신 김준기로써는 아마 임실 군내에서 최고 오지마을이고 최고 산을 넘고 산을 걸어야 그 마음을 찾아가고 또 다시 차를 타고 나올라면 2km, 3km, 4km를 찾아와야만 차를 탈 수 있는 최고 험악한 신덕에 이 오지마을이란 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알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완주군 군내버스가 조월, 월성 간을 들리지 않고 운암만 왔다가 지금 현재 신기 부락을 거쳐서 동적굴로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즉 이야기해서 운암을 거쳐서 바로 신기를 거쳐서 바로 동적굴로 가는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조원, 월성이라는 마을은 4km를 가야만 그 마을을 가야하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8km를 니려와야만 차를 타는 아주 흉악한 임실군에 오지마을이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한 오궁과 지장 마찬가지입니다. 오궁과 지장이라는 마음은 약, 4km, 5km, 6km를 이용해야만 신평 소재지가 닿습니다. 거기는 차가 순전 없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현재 관촌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 또한 신평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편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상섭 의원님께서는 삼계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임실군에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과 또한 과장님들, 군수님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의 이 발언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임실군에서 최고 오지 신덕면의 모든 것 버스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아니 우선, 두 의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선판 부착 관계는 확인하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암, 강진 버스정차시간 이라던가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다 외우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면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관촌과 신덕에 대한 교통 불편 관계 이런 사항들은 제가 와서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그런 사항은 솔직하게 그동안에 아까 말씀이 전연 시정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증차라든가, 시간조정이라든가 또 결행방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노력이 기대치에 훨씬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교통수단의 혜택이 더욱더 좋아지고 흡족하지는 못할 지라도 대폭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군에 77ha에 대한 대파계획, 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월 10일 이후 저희들 군에서는 이후에 대파는 추진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모를 심는 것이 과거로 봐서 수확이 더 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대비는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은 않고 있지만은 대비는 되어있지요. 되어있고 또 이 관계는 제가 중앙,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주세요. 질의는 법적으로 한 번 밖에 안 되니까 보충질의는 한번 밖에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느냐하면 우리 실과장님들께 지금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간에 내가 진짜 군민을 위한 과장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임실군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러한 가뭄에 물이 없는 논은 활용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임실군에 가뭄이, 예를 들어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충분한 말하자면은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농사를 안 짓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농사를 안 짓고 쉽게 이야기해서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부분이 있다면 좋지만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부채가 얼마입니까? 신문지상에서 그때그때 떠들어야 귀에 와 닿고 머리에 새겨지고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 휴회중에 잠깐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느나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안들이지만은 휴회한 경우라도 법에 저촉된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내일이다 주민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본 회사는 택시회사도 사장차 가지고 내차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우리나라 국민성을 한번 견주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내일이다 꼭 군청일을 할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일이다하는 마음으로 꼭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7분)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준기 의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활동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협의위원회를 전주시에서 수도과장 외 2명과 임실군에서 건설과장 외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차 협의위원회 개최는 92년 4월 24일 임실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전주시 수도과장 외 2명과 임실군 건설과 관리계장 외 2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으며 본군에서는 기획실장이 임석하였습니다. 내용은 22년간 피해액 18억7천5백만원을 요구하였고 매년 1억5천만원씩을 피해보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2차 협의위원회는 92년 5월 26일 전주시 수도과에서 전주시 수도과장 외 3명과 임실군에서 관리계장 외 2명이 참석하였으며, 내용은 전주시에서 임실군지역 피해내력을 검토해 본 결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요구한 것은 부당하며 취수원설치로 인한 피해는 수차 보상해 주었으며, 전주시에서 예산에 반영하여도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될지 의문이라는게 전주시협의회 위원측의 주장이었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전주시측이 오원천 이용을 농경지 관계로만 생각하는데 현재는 물의 수요와 이용도가 다양화 되었고 피해보상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보상여부를 협의해 보자고 하였더니 전주시측에서 본건에 대하여 3차 회의시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하고 해산하였습니다. 그 후 활동상황은 6월 7일 협의위원회 개최를 임실군에서 요구하였으나 전주시 상수도 수원부족으로 고지대 급수대책으로 인한 사정으로 연기를 희망하였고, 6월 22일 금주중 협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극심한 한해대책으로 강우이후로 개최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전주시측의 추진상황을 질의하였으며, 6월 10일 회의 요구를 하였는데 전주시측에서 한발 때문에 회의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영세농가들이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양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으로 피해가 있다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건설과 홍덕표 도시게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전주시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고지대 급수수송등 많은 고생를 하고 있으며 그간 공작물설치로 인하여 치수상 혹은 공익상 지장을 초래할 때도 시설을 하여야 하고 농번기에는 취배수문 개폐권을 임실군수에게 위임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주시의 식수난으로 인한 고충은 이해하지만 본군의 농작물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70년 9월 21일 관촌면 방수리지구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 공작물설치 허가시 조건부로 농번기에는 취배수문 개폐권을 임실군에게 위임토록 되어있는바, 이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취배수문을 군수로부터 개폐토록 특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협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시는 92년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전주시 건설국장 외 4명과 임실군에서 건설과장 외 2명이 참석하였으며, 도 상수도계장이 임석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본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중 관촌여수로 개설 2개소와 사선대집수매거 설치 2,280m와 사선대 양수장설치 2대, 신평지구 양수장 설치 5개소, 관촌에서 방수리간 도로포장 4.2km 등 피해보상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으며, 오원천 하상정리 14.4km와 임실 상수도이전 추가 부담 문제는 보상의 타당성 여부가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재검토키로 하였으며, 신평 상수도시설은 보상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보상의 타당성으로 검토된 사항들이 일부는 전주시에서 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하고 일부는 부지사로 내정된 이상칠 현전주시장께서 도에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타사항은 피해보상은 일단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주시에서는 금번 임실군의회 본회의에서 방수리 취수원배수문 개폐권행사계획이 의결되면 피해보상 요구 명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사회적 물의도 생각하고, 특히 전주시에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전주시에 적극 협조, 선처하여 주시면 앞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임실군지역의 모든 소위원들이 또한 우리 특위 위원들이 피해보상 등 대책을 적극 우리가 이 목숨 바쳐 가면서, 이 생명 바쳐 가면서 앞으로 싸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의원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의원 질의신청) 곽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출신 곽도엽이올시다. 방금 김준기 의원께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제가 좀 잘 못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위 위원의 간사님이 아니할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주시민의 협조가 있기로 하기로 하면은 이 개폐권을 행사해야겠다. 차라리 물을 좀 더 떠다 드려야지요. 특위에서는 악착같이 전주에 권한이 있는 한은 항소를 할 것을 각오를 하셔야지 그와 같은 답변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은 임실군민도 살아야 하고 전주시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주시로 물이 안가면 여기가 조금이라도 유익한 점은 압니다만은 급수라하는 것은 용수보다는 앞장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계로 절차상 모든 것을 순조롭게 전주시와 협조하에 대가로 지불받고 그 개폐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사를 안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셔요? 안 계시면은, (김봉수 의원 질의 요청) 김봉수 의원님

김봉수 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특위활동 내용을 들을 때에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특위가 전원 만장일치로 해서 방수리 수도원을 개폐를 하자는 쪽으로 결정했단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충하신 말슴 중에서 전주 사정을 감안해서 잘 선처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이 활동활동의 이사인지 이걸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특위활동의 관계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간사이신 김준기 의원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물을 트는 것이냐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당분간 보류하자는 뜻인가? 그 특위의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에 대해서 김준기 간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위원회 간사 김준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곽도엽 의원님과 둔남출신 김종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물은 트자는 쪽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관촌과 신평에 대해서 지금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야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주시 문제를 고려해서 존경하는 우리 임실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니 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트자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섬진수계특위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촌면 방수리에 있는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은 지금부터 22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수직행정으로 전주시와 임실군 또는 임실군 대 전주시의 이해관계로 22년 동안 수 없는 한해를 겪어 왔으나 당시 취수원 설치허가의 조건부에 명시되어 있는 농번기 때의 개폐권행사를 단 한번도 실행한 바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따라서 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갑작스런 수문개폐권행사에 대한 특위 의결에 대하여 도내 일간지 및 중앙지에 수없이 게재됨으로서 전주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행정부재라는 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위에서 철저히 오원천 하류에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 고갈상태를 조사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전체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하여 결정짓기로 하고 다음 회기까지 미료안건으로 연기하고자 반대토론을 합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춘 의원님,

최종춘입니다. 섬진강 상류물줄기는 우리 임실이 태고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 받은 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촌면 방수리에서 전주시민의 식수로 이 수자원을 양보한 후 근 20여년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과 같은 한발은 아마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섬진특별위원회에서 전주시에 주는 물을 즉시 중단하여 하류로 방류해야 한다는 의결은 우리군의 한발이 몇 십년 만에 극심한 현 시점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발로 관촌면 방수리 이하 하류지역 관촌, 신평, 운암 등은 수원고갈로 농작물의 양수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음은 우리 모두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농부들의 모습은 정말 비참합니다.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전주 시민의 식수보다 우리 군민의 먹고 살아야하는 식량생산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수리 물은 전주시로 주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하류로 흘러보내야 한다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바랍니다. 끝으로 방금 김준기 의원님이 끝부분 전주시민의 식수를 먼저 걱정하고 우리 군민의 피해는 극복해야 한다는 참고사항의 보고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생활기반인 또한 식량생산이 전주시 식수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정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출신 정진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개월 동안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전주시의 50만 시민의 급수난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군도 한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박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하여 섬진수계특위에서 방수리 취수원 개폐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하신 것 같으나 본 안건은 심히 중요한 안건이므로 전주시에서도 본군 한해지구를 조사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본 의회의 의원님들도 현지를 방문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방수리 취수원수문 개폐권 행사를 다음 회기가지 유보하였으면 하여 발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유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의견을 모아보면은 섬진수계특위에서 발언하신 뜻은 물을 터야 한다는 측과 이것을 전주시민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걸로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두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시간도 되고 해서 어떻게 표결로 붙이는 걸로 해 볼까요? 그러면은 정진호 의원이 뒤에 하셨기 때문에 정진호 의원. 다음 유보쪽으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섬진수계특위에서 터냐하는 쪽으로 찬성하신 분. 그러면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분 중 유보로 12분 아니, 8분, 특위에서 한 대로 트자는 쪽으로 4분 그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추가의건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지금 한해대책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투입을 못하고, 지금 농민들이 빈사사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1,500만원짜리 차를 산다는 등 그러한 물품을 우리 의원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은 그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고, 왜그러냐면은 지금 1,500만원어치를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농수를 개설하는데 쓴다고 보면은 엄청난 효과를 얻습니다. 오현모 의원은 우리 존경하는 12분의 의원님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예, 우리 곽도엽 의원님,

방금 오의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군수님의 차량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관내 기관장들이 다 1,900cc 차를 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서장님, 또 의회의장님, 이러한 분들은 다 지금 1,900cc를 타고 있는데 명색 터줏대감, 즉 제일 기관장이라고 하는 군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1,500cc를 타셔야 되겠느냐. 이것은 물론 걸어 다녀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기관장들끼리 어디를 다닌다거나 혹시 다른 기관에도 참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균형이 맞춰져야지 높고 깊은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한해가 극심한 이때에 그런 소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치나 행정이나 모든 살림살이를 할 적에는 한 가지만 그렇게 치우치면 아니 되는 것 아니냐? 배가 고플 적에 식량이 없을 적에 논도 사는 것이고 또 논을 팔아먹을 적에도 산도 사는 것이고 이와 같은 형편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는 제 말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분 중 찬성 11분,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