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54회 임시회 이후 근 2개월만에 다시 의회의 문을 열고 시정을 논의하게 된데 대해서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특히 그간 회의실과 우리 사무실을 이렇게 훌륭한 데로 옮기게 된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와 아울러 옮기는데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에 대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이었지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현안문제인 쓰레기 처리를 환경공해문제에 대하여 좀더 폭넓은 의견을 얻고자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14일 동안 이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 많은 시설을 보고 선진기술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며 따라서 느낀 바도 대단히 컸습니다. 또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한 웨스트엑스포 92에 참가하여 선진국의 폐기물처리 실태는 물론 소각장시설과 매립지를 직접 보고 우리 나라의 현실과 비교하여 볼 때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거대도시인 수도 서울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마음을 잊지 말고 좀더 좋은 정치,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중에는 장마도 북상하고 시장이 새로 부임하여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바쁘시겠지만 모두 자진해서 회기를 마칠 때까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서동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5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산업경제국소관의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운영협정서동의안에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7월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산업경제국에 기여해 주신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운영협정서동의안은 앞으로 서울의 동북권지역 시민이 이용하게 될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시장에 관한 우리시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구는 날로 증가하여 96년에는 1,20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농수축산물은 연간 600여 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는 서울시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 최소한 3개 권역별로 1개씩의 도매시장건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85년 6월 19일에 개장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처리능력이 하루 4,692톤이나 91년에는 일평균 6,649톤이 반입되어 처리능력이 42%가 초과되었고, 농수산물의 출하성수기인 7·8월에는 최대 반입량이 하루 1만 6,000여 톤이나 되는 물량분산을 위하여 제2 도매시장건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는 3대 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동남권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에 이어서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 인창 IC 동남측에 부지 5만 6,000평에 연건평 3만 3,500평 규모로 총사업비 892억원을 국고 50%인 446억원과 서울시 23%인 205억원, 경기도 17%인 152억원, 구리시 10%인 89억원을 각각 분담하여 95년 1월을 개장목표로 건설하게 되며 도매시장건설 후에는 서울시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90년 9월 14일 에 공동작업반 및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1년 11월 26일에 구리시가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구리시는 92년 5월 11일부터 도매시장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3. 6%를 보상하였으며 92년 8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본 협정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시장을 구리시로 입지선정시 정부의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서 시장건설 후의 운영의 주도권이 구리시에 주어지게 됨에 따라 행정협정의 방향을 시장건설부분과 건설 후의 운영관리면에서 우리시의 효율적인 참여에 두고 구리시와 수차 협의를 하였으나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일부를 우리시가 수용할 수 없고,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행정협정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시 간부회의에서 검토하고 시 고문변호사 2인에게 법률자문을 얻어 서울시 최종안을 작성, 구리시에 통보하였으나 구리시가 또한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 하여 농림수산부에 설치된 구리시도매시장건설지원위원회의 조정을 요구하여 우리시 안대로 수용하도록 조정이 되어서 구리시는 92년 6월 11일 구리시의회에서 동 행정협정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행정협정서안은 주로 도매시장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과 12개 조항의 본문 및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항은 본문 5개 조항으로 양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사업비 부담문제, 도매시장건설의 운영을 위한 공사설립문제, 그리고 재산소유와 운영권행사기분에 관한 사항이며, 여타 전문 및 본문 7개 조항과 부칙은 건설을 위해 양시가 협조하여야 할 사항 등과 실무적인 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2조 업무분담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수행할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시는 사실상 서울시민을 위한 구리시 도매시장에서 서울시민에게 농수산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상권형성을 위해 상인을 유치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고 구리시는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에 필요한 토지보상과 수용, 그리고 공사 등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사업비부담은 도매시장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써 건설사업비는 당초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한 바와 같이 국고에서 50%인 446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23%인 205억원, 경기도가 17%인 152억원, 그리고 구리시가 10%인 89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조 공사설립은 도매시장 건설후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한다는 조항으로써 공사설립 후 운영권행사지분은 구리시가 개설자이고 국고부담금 50%는 도매시장개설자인 구리시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한 것과 같이 23% 대 77%로 하고 서울시는 이사회를 통하여 도매시장운영에 참여하며 지방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공사의 설립시 정관에 따로 협의해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조 재산소유지분은 공동투자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써 도매시장관련 모든 재산은 앞으로 설립될 지방공사의 소유로 하며 재산소유지분은 제7조에 운영권행사지분율이 23% 대 77%로 하였습니다. 제9조 이익금배당은 도매시장운영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구리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권행사지분에 따라 각 시에 배당토록 서울시가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외 기타조항은 예산집행이나 정산방법, 건설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구성 등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도매시장건설 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1·2년 후 공사건립을 위한 공사정관 제정시 양시간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정협정서동의안이 서울시에서 수차례에 거쳐 구리시와 협의하고 2차에 걸쳐 간부회의에서 검토되고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어 작성한 점 서울시 안을 구리시가 대폭 수용하고 구리시의회에서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을 감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태진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 5월 27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운영협정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으로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는 서울시민 소요량의 36%에 불과한 실정이고, 일일 처리능력이 4,600여 톤임에도 불구하고 42%이상 초과된 1일평균 6,649톤이 반입되어 경매시설부족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반입집중으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수송비용 상승 등으로 농수산물가격안정에 저해요인이 되어 농수산물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을 3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1개씩 공영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농수산물취급상가가 적고, 기존시장의 거래량도 미미하여 시민들이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동북권도매시장은 도봉구 창동이나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지구에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극심한 교통난과 군사시설보호 등으로 지연되던 차, 구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아래 서울시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운영토록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구리시가 공동건설하게 됨으로 서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협정이 필요합니다. 본 행정협정서동의안은 주로 도매시장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과 12개 조항의 본문 및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요조항은 본문 5개 조항으로 양시간에 수행해야 할 업무와 사업비부담문제, 도매시장건설 후 운영을 위한 공사설립문제, 그리고 재산소유와 행사지분에 관한 사항이며, 여타 전문 및 본문 7개 조항과 부칙은 건설을 위해 양시가 협조하여 할 사항 등으로 실무적인 규정입니다. 본 행정협정서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수차에 걸쳐 구리시와 협의하고, 2차에 걸쳐 시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검토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어 작성하였는데 1992년 6월 11일 구리시의회에서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시 안을 일부 수용한 바 본 동의안을 세심히 검토한 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운영협정서동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고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운영협정서동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운영협정서안 제7조제2항을 보면 운영권행사의 지분율이 갑인 서울시가 23%, 을인 구리시가 77%를 행사토록 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는 이사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모든 의사결정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리시 결정에 따라 간다는 뜻이 아닌가 묻고 싶고, 따라서 서울시는 설립과 향후 운영에 따른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리시 결정에 따라 간다는 뜻이 아닌가 묻고 싶고, 따라서 서울시는 설립과 향후 운영에 따른 일정지분의 재원을 부담하면서도 서울시와 구리시간에 의사결정에 대립이 있을 때 서울시나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한 사업비부담비율을 보면 국가가 50%, 경기도 17%, 구리시가 10%이고 서울시가 전체 892억원 중 23%인 205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92년도 기준 불변가격인지 아니면 92년부터 94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투자액이 증가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협정서안 제9조를 보면 이익금은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적자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부담도 지분권행사 비율에 따라 부담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 재원은 일반재정에서 보전해야 하는데 그 동안 가락동농수산물도매공사가 85년도에 개장한 이래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262억 7,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과연 구리도매시장이 이익을 낸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담세자인 서울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기업회계 입장에서 손익계산 추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끝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의회는 집행부의 재정투자에 대해 동의할 권리가 있고 우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사후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실태 또는 수지내용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사후확인 또는 감독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권행사지분을 23% 대 77%로 한 것은 당초에 구리시도매시장을 입지를 구리시로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중랑구 신내동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신내동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다른 장소로 이것을 옮기려고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구리시로 옮기게 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이란 시설은 물론 그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매우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생활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 시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이것의 유치를 반대하는 혐오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도 이런 도매시장을 구리시에 건설하는 것을 경기도와 구리시가 반대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리시 인근 경기도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해봐야 인구가 많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쪽에서 만약에 도매시장을 건설한다 할 것 같으면 구리시가 아닌 여타 지금 부평이라든가 또는 수원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매시장의 건설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구리시에는 도매시장건설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에 도매시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구리시 주민들, 또는 구리시 주변에 있는 경기도 주민들을 위한 도매시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북부에 거주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매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타지역에, 서울시 관할구역이 아닌 경기도지역에 건설을 하면서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도매시장을 하나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쪽에 이것을 유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 부담의 지분을 구리시에 주어가지고 구리시 앞으로 시장의 운영주도권을 구리시에 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서 이것이 구리시에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부담 50%를 이것이 서울시로, 우리가 25%는 서울시에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우리가 냈었습니다만 당초에 구리시에 입지를 선정할 때 그렇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권행사지분을 23% 대 77%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서울시로서 이점은 이것 이외에도 지금 정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부보조기준비율은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에 건설할 때는 국고보조를 3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를 자치단체 건설비용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5개 직할시와 서울특별시가 아닌 타도시에 건설할 때는 국고부담 50%, 자치단체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매시장이면서도 이것이 구리시에 입지하도록 되어서 서울시의 부담이 23%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와 구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50%입니다. 따라서 국고부담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만약에 이것이 신내동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양천구 신정동에 하는 서남권도매시장의 건설비용을 감안해 볼 때 약 1,5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의 70%를 서울시가 부담한다면 1,050억원 정도의 건설비를 서울시가 부담해야만 그러한 서울시가 이용하는 도매시장을 하나 건설할 수가 있는데, 23%인 205억원만 부담하고서 서울시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하나 얻게 되었다 하는 이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892억원은 이것이 불변가격이냐, 90년도 불변가격이냐 아니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불변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구리시에서는 어떤 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했었냐면 구리시의 사업비 부담으로 구리시에서 협정서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 왔냐면 사업비 부담은 경제기획원에서 조정한 조정부담 비율에 따라 국고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67% 이외의 잔여 33%에 대하여 서울시가 23%, 구리시가 10% 같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구를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나머지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나 경기도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잘못하면 서울시와 구리시가 전적으로 부담, 증액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못을 박아서 국고부담분 50% 또 서울시 부담분 23%, 경기도 부담분 17%, 구리시 부담분 10%를 규정을 해놓고 사업비 추가부담을 할 경우에도 이 부담비율에 의한다고 하는 조항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우리 안을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비가 증가를 할때는 이 부담비율대로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진하려고 이 행정협정서안에 그러한 조문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9조의 이익금배당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구리시에서는 이 이익금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말자, 그래서 당초 구리시에는 이익금배당문제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구리시협정서안에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집어넣지 않을 경우에는 구리시도매시장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권행사지분이 우리가 23%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권리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익금문제입니다. 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구리시도매시장을 운영했는데 이익금이 10억원이 났을 경우에 그 이익금을 구리시가 이 도매시장건설을 위해서 차입한 비용의 변제방법으로 사용해도 서울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 운영상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 배당지분율대로 23% 대 77%씩 이것을 이익금을 배당을 하자 하는 것을 구리시 반대에도 무릅쓰고 우리가 집어넣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23% 대 77%로 이것은 적자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기업회계, 기업경영상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감독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감독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우리 협정서안에는 그러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구리시도매시장관리공사 정관을 제정할 때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 시장에 대한 업무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리시의 도매시장건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지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는데 본위원은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는 서울시의 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지 예상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얘기는 입지선정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것을 먼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토론식으로 대화를 앞서도 했습니다만 번거롭게 나오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이해하시지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구리시도매시장을 연구용역을 줄 때 1996년을 기준으로 해서 1996년에 서울시민과 또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농수축산물의 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996년 서울시 인구를 1,200만명 정도로 보고 구리시인 동북권지역의 이 시장으로부터 농수축산물을 공급받는 시민의 수를 369만 2,000명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동남권 가락시장은 439만 6,000명,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양천구 신정동 서남권 도매시장은 393만 9,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0만 정도 되겠지요?

369만 2,000명입니다. 동북권이…….

구리시가 그런데 영등포쪽은 약 400만 정도 되는 것이지요?

394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가락동 농수산물이 있는 지역하고 구리하고는 근접한 거리입니다. 교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천만 되는 인구에서 지금 도봉구쪽이라든지 영등포쪽의 인구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가치적으로 봐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입지적으로는 구리시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락동시장하고의 거리라든지 또 이것이 구리시하고 어는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430만 정도, 구리시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23% 지분을 내고 약 370만이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와 구리시가 이용하는데 전체시설이 어는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입지선정이 대단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외국의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본위원이 얼마 전에 외국을 가서 먼저 선진국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데에서의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명 부서에서 올라오는,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올리는 그 안건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수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거의…….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해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도의회면 도의회, 시의회에서 거친다는 얘긴데 사실 이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산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205억원이라는 일단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면서도, 경기도에다가 하면서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싸게 쓰기 위해 하는 것인데 입지선정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입지적으로는 당초에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적으로 봐서 조금 동측편으로 치우쳐 가지고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락동시장과 조금 거리가 가깝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도 일단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 시장의 입지장소는 어디였었느냐 하면 도봉구 창동이었습니다. 창동이었는데 창동의 동측편인 노원쪽에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다량의 농수축산물이 산지로부터 입하되고 또 거기서 반출되어 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있겠다 해서 다시 제2차 입지로 선정돼서 검토한 데가 중랑구 신내동이었었습니다. 신내동이었다가 거기도 입지상으로 적합치 않다고 해서 구리시로 갔는데 그러한 서울시민의 이용편의, 또 거기서 거래된 농수축산물의 서울시의 반입, 이런 것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랑구 신내동의 서울시계로부터 구리시 인창 IC 바로 이 도매시장까지 폭 21m 도로를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한 것을 보완을 하자 해 가지고 별도로 이 도로건설계획이 지금 수립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지역적으로 약간 그러한 것은 들겠지만 지금 구리시 이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춘천, 강원도쪽, 또 경기도 북부지역, 그 다음에 이쪽 경기도 서부지역의 고속도로가 여기 전부 련결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물 반입에는 매우 편리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고 아까 권혁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권혁주 위원이 질문한 지금 현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 262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적자는 없다 이것입니까?

작년에 가락동 농수산물이 약 13억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가락시장을 건설할 때 차관을 서울시가 외국차관을 얻어서 썼습니다. 이것은 건설비기 때문에 서울시가 투자한 돈입니다. 서울시가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이 차관의 원리금은 서울시가 갚아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차관의 원리금을 죽 갚다가 가락시장이 작년에 13억원 정도 흑자를 시현해서 차관원리금 갚는데 그 13억원이 오히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 작년에는 13억원 흑자를 냈는데 전에 총괄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장 다음부터 차관원리금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빼면 적자를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공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사에 대한 서울시 지분관계는 23%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영권행사 23% 적용되는 것입니다.

운영권하고 자산권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났을 때는 23%에 따른 흑자의 배당을 받을 것이고, 또 적자가 났을 때는 그 23%에 준하는 적자부담금을 맡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부분은 우리가 언급을 안했습니다, 행정협정서안에……. 흑자분만 언급하니까 당초에 이런 행정협정서안을 만들 때에는 양당사자간에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에서는 이것을 전혀 언급을 안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락시장에서 지금 흑자가 난 것을 서울시 경우에 말이지요, 원리금상환하는데 그것을 투입하라 해서 우리가 원리금상환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지금 구리시하고 경기도는 건설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입지 못하겠다, 서울시민을 위한 것을 왜 여기다 갖다 놓느냐 하니까 정부에서 농안기금으로 너희들 건설비 빌려줄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와 경기도의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농안기금을 빌려서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안기금 원리금 갚는데 여기서 나온 흑자를 쓰면 곤란하겠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은 23% 배당을 해라, 나머지는 너희들이 77% 이익 받은 것 가지고 너희들이 쓰는 것은 관계없지만 서울시 이익배당금까지 농안기금원리금 갚는데 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배당문제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했더니 구리시쪽에서는 그러면 적자날 경우도 넣자, 그것은 적자 안 나도록 운영해야만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 얘기를 안 들어 주었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운영협정서동의안에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다만 검토의견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문제점을 지적함을 참고하시고 지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면 구리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민의 혜택여부에 대해서 부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매시장이 우리 시가 아니고 구리시에 위치해 있어서 도봉이나 노원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을 무릅쓰고 이용할지 불확실하고요. 이로 인해서 구리시 도매시장이 정상운영될지도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점이고요. 두번째로는, 서울시의회가 감독이 지금 약정서 내용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구리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는 구리시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서 구리시의회가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의 주 이용층이 우리 서울시민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 서울시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서울시의회의 감독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협정서 내용으로 보아서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감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리시의회는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시장개설자의 입장에 서서 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서울시민에게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번째는, 서울시가 운영참여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의 규정은 지방공사가 설립된 후에 제정되어야 하는데 협정서에 일부규정을 명시하여 법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 규정도 서울시에 대단히 불리한 규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7조제2항 공사운영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네번째로는, 서울시 운영비손실보전부담에 관한 건인데요, 도매시장이 개설되면 얼마간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서울시는 운영손선금을 보전하도록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민세금부담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9조 이익금배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이익금감소 예상입니다. 구리시에 지원되는 국고사업비 50%는 무상이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17%는 농안기금을 융자한 것이므로 도매시장 이익금에서 농안기금을 상환한다면 상환금만큼 서울시에 배당되는 이익금은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역시 제9조 이익금배당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않느냐 하는 이유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과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의 공전으로 동의안심의가 상당히 늦춰졌고 본 협정서가 구리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협정서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협정서를 보유시키게 되면 구리시의회의 반발을 야기해 사업자체가 불확실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염려가 되고요. 두번째로는, 부지확보가 만약에 구리시가 서울시가 관계를 안한다고 봤을 때 우리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지역 내에는 사실은 도매시장 부지확보가 여러가지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구리시에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다소의 불합리한 조건도 서울시로서는 감수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역시 가락동도매시장이 현재 포화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북권이나 서남권이나 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이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두번째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적, 앞서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도매시장을 개발하려고 부지를 확보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리시로 옮기게 되었는데 구리시의 도매시장 개설로 창동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부동산가격도 상승하여 상당한 부동산적 이익도 발생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타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드시 이 협정서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면서 이 원안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께서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식하시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구리시와 협의를 해 가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협정서에 규정한 기본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는 별도로 아까도 먼저 한국농촌경제원에 구리시가 구리시도매시장 기본건설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용역결과가 지금 중간 중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시가 같이 참여해서 서울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리시도매시장이 건설되고 또 운영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리시도매시장건설 용역결과보고에도 그렇고 구리시측에서도 그렇고 거기는 축산부류도매시장을 안 두는 것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류도매시장을 넣지 않으면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도심 한복판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의 이전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기는 축산부류도매시장이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 서울시가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검토하고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은 앞으로도 검토하고 또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구리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봉구와 노원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253억원을 들여서 개설하는 그 노원지역의 도로, 또 중랑구지역의 도로, 이것이 구리시도매시장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계로부터 구리시도매시장까지는 그 도로상으로 보면 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차량으로 달리면 불과 한 4·5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고 또 구리시도매시장은 가락동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직판시장, 소매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서울의 동북권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유통 소매상들 등이 차량으로 가지고 가서 아침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서울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거리상으로는 시계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커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번째, 구리시의회가 감독하게 되어 있지 서울시의회가 감독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이사회에서 분명히 23%의 지분율을 가지고 운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의회가 우리 산업경제국을 감독하는 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구리시도매시장을 감독하는 결과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와 심도있게 한번 협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운영권참여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사를 왜 이 협정서안에 미리 넣느냐, 이것은 총리실에서 정부의 농수산물유통조정개선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하면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었었습니다. 지방공사는 서울시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설립한다 하는 것이 대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협정서안에다 그것을 못을 밖아 놓았던 것입니다. 서울시 운영손선금보전부담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는 경기도도 그렇고 농안기금을 다 얻어다가 이것을 건설비용에 투입하는데 도매시장에서 나온 이익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농안기금의 원리금상환하는데 써버리면 서울시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서울시에 23%를 주고 77%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경기도와 구리시지분 77%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농안기금 원리금 갚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서울시에 배당할 23%는 손대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이것을 넣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쪽에서는 손실보전금도 협정서안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뺀 것입니다. 아무튼 이 행정협정서안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심층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이로 인해서 큰 부당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또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혁주 위원님 하세요.

권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호 위원께서 적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아무 적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세 번째 질의 대목에서 7년동안 총 262억 7,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출자금, 자체수입으로는 지출에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일반재정 그것이 시민부담이죠? 시민부담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현재 84년도에 15억원, 그 다음에 85년도에 1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86년도에 77억 9,500만원, 87년도에 25억원, 88년도에 15억원, 89년도에 41억 4,700만원, 그 다음에 90년도에 40억원, 그 다음에 91년에 45억 1,500만원의 이런 금액이 총 262억원이 적자된 보전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적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한번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초에 건설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자를 한 것입니다. 출자를 했는데 건설을 그 때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없을 때죠. 서울시가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시 일반회계예산 프러스 외국차관을 도입해다가 그것을 건설했습니다. 그 차관, 건설비, 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위해서 거기 도매시장에다 주는 것이지 도매시장의 적자보전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운영협정서동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발언안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인 남산제모습찾기 사업기본계획용역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채택하고,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 참가에 관한 건의안을 2항으로 변경하자는데 동의합니다.

방금 이원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인 남산제모습찾기 사업계획용역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조선일보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자는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자는 발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원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처리하고 남산제모습찾기 사업기본계획용역보고의 건은 제3항으로 변경처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쓰레기를줄입시다"캠페인참가에관한건의안(이원국의원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의 발의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사의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에 시의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심각한 쓰레기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그 동안 서울시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되었고 시민의식이 전환되어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는 2000년대에는 쓰레기 제로화 시대를 이룩할 수 있을 정도로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심각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이러한 정책에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전환과 시민 개개인의 자원절약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래 조선일보사에서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운동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이며 공익의 증대를 위한 언론본연의 사명감에 충실한 사회운동이라고 평가합니다. 지난 6월 19일에 서울시와 YMCA를 비롯한 6개 민간단체의 연대운동으로 시작한 조선일보의 "쓰레기를 줄입시다" 운동은 7월 2일 현재 청와대비서실과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64개의 정부기관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등 상당한 계몽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해결을 위한 범국민적인 정신혁명을 유도하고 있어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해결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일보사의 훌륭한 사회운동에 많은 정부기관과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에 비하여 정작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기초의회건 광역회의건 단 한곳의 지방의회도 참여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우리 시의회가 "쓰레기를 줄입시다" 운동에 참여하여서 전국 지방의회의 동참을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조선일보사의 "쓰레기를 줄입시다."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은 시의회 의장명의의 참가통보가 있어야 하며, 또한 본회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10인 이상 의원의 연대서명을 받은 상임위원회 건의안을 회기 내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본회의에 "쓰레기를 줄입시다" 운동에 우리 시의회가 참가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명의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안에 우리 시의회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기 위해서 시의회도 분리수거를 실천할 것과 쓰레기감량화를 위하여 회기 중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청사 내에서 시민들은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에 비하여 우리 시의회 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마저 준비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신속히 정착하고자 하는 생활환경위원회의 정책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시민들은 쓰레기감량화를 위하여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일부의 시의회 의원들은 회기 중에도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사용하고 있어 쓰레기감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생활환경위원회의 정책의지와 상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선일보사의 "쓰레기를 줄입시다." 운동에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국 지방의회의 동참을 유도하고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자원을 덜 쓰는 생활을 습관화 할 수 있는 시민실천활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이것으로써 본위원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셨을 때 다시 상임위를 소집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결의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사전에 건의문의 초안을 작성해 놓았는데 우선 본위원이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낭독 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수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1.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합심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하고 쓰레기의 배출원인 서울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쓰레기 처리해결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의 사회운동 및 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내에서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시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직원들은 가정과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실시되도록 솔선수범하고 지역주민을 계몽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자원절약으로 쓰레기감량화가 이루어지도록 가정과 직장에서 자원을 덜 쓰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생활을 습관화하고 덜 쓰고 안 버리는 주민실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주민을 계몽한다.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생활환경을 오염하고 대외무역 적자를 가중시키는 나무젓가락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기 중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며, 회기 외에도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몽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원국 위원으로부터 조선일보에서 전개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자는 발의내용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의 발의내용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기 전에……. 최호 위원입니다. 문구중에서 다 좋습니다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내에 현재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이위원님, 확인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구는 좀 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의회 내에서의 그 문구는 삭제를 했으면…….

글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은 했는데 분리수거대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뺀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지요.

동료위원들한테 건의문 유인물이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한번 보시지요. 건의문 3항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신속하게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내에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시하며」,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봐 주십시오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내에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시하며」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안설명내용 중에…….

건의문에는 없고요, 이것이 제안이유 중, 제안이유에 유인물의 "나"항에 들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청사 내에서, 시민들은 가정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시의회 내에는 쓰레기 분리함을 신속히 정착시키고자 하는 생활환경위원회의 정책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항을 전체적인 것을 다 빼고 다를 나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항을 빼고 완전히 삭제를 하고 다항을 "나"항으로 해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여러 분한테 배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건의문 말고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 참가에 관한 건의안해 가지고 주문, 제안이유 해 가지고 가, 나, 다가 있는데 "나"항을 삭제하고 다항을 "나"항으로 수정해서, 삭제해서 통과시키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찬성을 하면서 뭐냐하면 어디까지나 계몽사업을 하는데 굳이 서울시의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꼭 반영을 해야만 이 계도사업이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겠기에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하나의 위상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이원국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하고 수정이랄까 삽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한 건의문에 세 번째 항에 가서 여기에 쓰레기 처리문제에 서울시와 합심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의 정책의지를 시민에게 표명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 것과 재활용폐품 수집, 이 얘기가 전혀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재원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묻고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아주 재원화로 환원을 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면에도 재활용폐품 수집하는 등의 및이 되든지 "재활용 및 쓰레기감량을 위하여" 그렇지, 그래도 좋습니다. 그 말을 그러면 "재활용 및"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건의문을 보시면 4항의 둘째줄 가정과 직장에서 자원을 덜 쓰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안 버리는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되겠죠? 발생한 쓰레기를 안버리면 썩는데……. 쓰레기를 줄여야죠. 그래서 "안 버리는"을 쓰레기를 줄이는" 말로 대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우선 그것 말씀을 하셔야지, 안 버리는 것하고 지금 줄이는 것이죠. 줄이기…….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하고 안 버린다는 것하고 다르니까, 그럼 안 버린다고 그러면 처리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것 어느 란에 있습니까?

거기 건의문 4항의 둘째줄입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쓰레기를 줄이는, 어구상으로 그렇게 하셔야 할 거예요. 안 버리면 소각처리방법 이 있어야 되니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의안의 셋째 항목의 가운데 가서 분리수거 실시할 것과 "재활용 및" 이 말을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감량을 위하여"로 하시고 건의문의 4항에 가서 "쓰레기를 안 버리는"을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회의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내용을 미리 갖다 놓으라고 갖다놔. 아까 내가 이원국 위원에게 얘기한 것 있잖아요. 본위원이 잘못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이유거든요. 하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도 없고 제안이유로써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문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안건인데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은 제안이유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취소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수정한 안대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안이유라도 그대로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발언 있습니다. 최호 위원 말씀 이해가 가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제안설명을 드렸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 건의안이 전체가 아마 배부가 안 된 것 같아서…….

아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한두 장이 빠진 모양입니다.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주문 마지막 셋째줄에 분리수거를 실시할 것과 재활용 및 쓰레기감량화를 이렇게 수정보완을 요구를 하시는 동의안을 내놓으셨고, 또 아까 또 한 가지가…….

건의문의 4항에…….

건의문 4항, 그것은 우리 안담당, 메모하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 최호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제안이유 나항을 삭제를 하고 다항을 나항으로 하자, 그런 세 가지 수정요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재청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입니다.

그러면 또 이의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원국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주신 원문에서 주문의 마지막 1항의 세번째줄에 "실시할 것과 재활용 및"을 삽입하고, 장을 넘기시면 나항을 삭제하고 다항을 나항으로 변경하고 건의문의 4항에 가서 "쓰레기를 안 버리는"을 "쓰레기를 줄이는"부분을 수정해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위원님이 쓰레기줄이기 캠페인 참가에 관한 건의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이원국 위원이 발의한 조선일보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캠페인에 동참하자는 건의문을 아까 말씀대로 수정한 부분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광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용역설계한 회사에서 관계되시는 분이 나와서 대신 설명하는 것이 더욱 소상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대신 말씀하시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주)남광엔지니어링부사장 서원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산제모습찾기 사업기본계획 용역보고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