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정에 앞서서 지난 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보사국 산하에 간부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인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하신 덕분으로 지난번 5월 1일자 인사 때 함께 여러분들을 보필하던 우리 집행부의 여러 과장들이 대부분 영전을 하였습니다. 새로 5월 1일자로 네 분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위생과장 이철수, 사회과장 채승기, 노정과장 권기섭, 보험연금과장 김기만) 리현택 보건위생과장은 기관장으로서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시고, 손충수 사회과장은 노원구청 재무국장으로 가시고, 김성태 보험연금과장은 노원구 건설국장으로 가시고, 임채근 노정과장은 재무국 세무지도과장으로 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임 과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립서대문병원이전촉진결의안(이민국 의원 외 11인 발의)

유광사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사국장님 간략하게 저번, 우리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뜻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사회복지위원회 내의 위원 여러분들의 제기해 주신 뜻에 따라서 저희 보사국에서는 서대문병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논 등을 종합 감안하고, 우리 서울시 전체 시립병원에 대한 이 시점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안을 저희 보사국 실무직원들과 저와 병원운영 경험이 많은 강남병원 실무직원들과 강남병원장을 포함하고, 시의 기획실 간부들을 포함해서 실무작업반을 만들어서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의사결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집행부의 결정을 마무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 보건의료 행정에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린 방향으로 저희 집행 방안을 확정지어서 보고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유광사 위원님 말씀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실무적인 안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청 내 유관부서와 의견을 조정을 하고 있다는, 그 과정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회에는 그 결과를 꼭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그 실무진이 계획을 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하게 확정계획은 아직 수립이 다 안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대충 어떤 방향으로 짜고 있다는 줄거리라도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또 질의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

아니, 지금 말이지요. 그 말씀하신 중에 그 계획안을 수립하고 짜고 있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오늘 말씀하시기는 조금 곤란하다 하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다는 안이고, 계획이라면 그 줄거리, 대충 이런 이런 안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줄거리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몇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하고 또 이해가 빨리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확정된 안,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확정된 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장위원님이 개별적으로 궁금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아니, 우리가 지금……

잠깐 말씀을…… 해명을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서대문병원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전체 서울시내에 있는 시립병원 전체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에 토론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늘 모인 것은 서대문병원 이전촉구안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해서 가장 적절한 그 안을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서대문병원 이전촉진결의안은 동료위원 11인이 청원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토를 해서 이제는 가와 부를 결정할 그런 단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뤄가면서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회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815병상 전제가 전염병환자 치료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 병원이 일반병원과 전염병환자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지금 146병실 중에서 815병상 전체가 결핵환자, 전염병환자로 사용되는 병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또 결핵환자들이 일반 지역주민과 같이 살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식당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전염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옮겨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언제든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이 병원을 옮겨줘야만 타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260세대가 아직도 그쪽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일반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이 병원이 당연히 옮겨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청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청원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받고, 앞으로 서울시내에 전체 시립병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안을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아울러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 안을 받되 단, 단서가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반영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촉구를 빼자 그런 말씀입니까?

이전결의안을 결의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시의회의 구성력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전을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지, 또는 만약에 여기서 결의,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할 때에는 우리 시의회 위상의 문제가 거론이 된다 그래서 저는 촉진 의안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현대화 계획,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판단하는 어떤 부대조건을 붙여서 촉진안으로 해야지 결의안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집행을 못할 때, 이전을 못할 때는 우리 시의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전촉진결의안으로 해서 그 부대조건을 붙이는 선에서 이것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의견들이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안을 받되 단, 중·장기발전계획에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동의를 얻고 재청을, 그렇게 우리 이창근 위원님 재청을 해서, 받아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제 생각은 이제 이전문제를 포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 병원을 가봐서 느낀 것이,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병원 방문을 하고 보니까 거기 결핵병원을 존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260세대의 그 어떤 자기 생명과 연관된 상당히 절규의 목소리 부르짖음이었고, 또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다수의 목소리인데 그 병원을 이전해 달라 하는,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와 다수의 의견이 좀 상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 분들의 의견은 상당히 절규의 소리와 같은 그런 얘기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이전문제 이것 놓고 조금 찬성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저는 왜, 그 찬성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첫째는 굉장히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 두번째는 치료,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거기에 260세대가 우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으로는 약물투입이 되는 시기에는 전염이 안 되지만, 약물투입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전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납니다. 그래서 그 260세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위원님들 말씀대로 뭐 목욕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접하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염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예방 차원에서 결핵만은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옮긴다고 할 때 가서 들어보니까 260세대의 주거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해 주어야만 그 문제가 풀리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60세대는 응급환자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핵병원이 있는 인근 주변에 꼭 살아야 하는 그 어떤 절대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더불어 이제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결핵문제는 그렇게 해결한다고 할 때 시립서대문병원의 존속문제는 그러면 거기 놔두면서 좀 현대화시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아니면 결핵병동과 그 260세대 문제만을 따로 옮기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한 번은 여기서 좀 거론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결의하면서 시 집행부에 그러한 코멘트도 같이 결의를 해 주면 좀더 폭넓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이젠 거론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결핵병 그 분야하고 260세대는 따로 다른 분야에 옮기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서대문 시립병원은 지금 우리 의료복지라든지 의료혜택이 시민들한테 잘 안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거기에 현대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장기계획에 참고를 해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이제 강명수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옮기는 것이 찬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260세대를 분류해서 어떤 다른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지역주민과 혼합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아직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주민들과 같이…… 안되지요, 일단 수용되어 있으니까……바깥에 있는 그 주민들, 환자들 그 대책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촉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온 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므로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원안대로 받되 집행부로 하여금 서울시립병원 중·장기계획안에 이 의의를 잘 수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당장 그 지역에 결핵환자로서의 고통을 받는 그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이 안을 결정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서울시청소년직업훈련원 시찰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일 공무에 바쁘신 것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이호조 보사국장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