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4회 임시회 이후 오늘 의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 동안 박희주 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아직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두어달 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김태웅 조례특위위원장님께서 일본의 동경도 의회 활동을 시찰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왔고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는 소개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지난 해 7월 8일 개원을 해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안을 통과해 주시고,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많은 성과와 실적을 올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도 여러분이 상정안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난 4월 20일자로 부임한 내무국장 전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깊은 사의를 표명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인사과장 김광시, 행정과장 조광권, 새질서새생활추진상황실장 지건홍, 새질서새생활추진과장 한송, 시민1과장 조정희, 시민2과장 정태승, 국민운동지원과장 문병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 생활체육과장은 현재 각 구의 생활체육과장을 인솔하고 일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사용료가 민간시설의 사용료에 비해서 저렴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재정 자립도가 작년에는 44.2%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시설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시설사용료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요금이라 경제기획원과 협의 후에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기존 시설사용료는 일률적으로 10% 인상코저 합니다. 두번째, 목동운동장의 중계방송료, 상행위사용료와 각 경기장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입장료를 어른은 100원에서 110원으로, 어린이는 5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심신단련과 여가선용, 건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건립 운영중인 시립종합체육시설의 그 이용자가 대부분 인근 지역주민들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운영 등을 위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서울시장의 권한을 각 체육센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사용료 결정에서 종전에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하던 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결정 고시토록 합니다. 두번째는 성동종합체육시설에 한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성동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각 사회체육센터에 관한 시장의 권한도 그 소유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요약 설명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용일 위원 말씀하시지요.

네, 지금 주요골자 내에 중계방송료 TV라고 해서 8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게임당 8만 8,000원인지요? 또 그 외 기타 영화 촬영 당시에 13만2,000원, 칼라로 했을 때 8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TV 게임당 8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 아니면 이 중계를 해서 차기에 우리시설에 필요한 투자가 되었을 때에 방송에 협조로 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 좀 차원다른 그런 것을 없으신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럼 거기서 받아지는 목적과 징수대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복잡한 사항이 아니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운동장 아닌 다른 운동장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TV 중계료를 그날 그날에 해당 방영하는데 따라서 사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그 후불로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목동운동장은 89년도 개장되어 아직까지 조례개정되어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번에 의회 상정해서 앞으로 다른 운동장과 동일하게 받아드릴 그런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게임당, 야구중계료 같으면 야구중계 한 게임당 상정된 그 가격에 대해서 그 다음날 사업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림픽중계료라든가 여기에는 수억원에 이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광고료도 역시 평균 15초당 400만원 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광고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실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게임당 8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다 나중에 방송국과 같이 어딘가 차원 다르게 우리 시설투자에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 게임당 8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딘가 차원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자립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방송국과 합의해서 이것은 받지 않고 차기에 어떠한 시설 투자가 되어 있을 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봐 주셨으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원칙적으로는 시장을 대리해서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국장께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케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장께서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상요금이 전부 10%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은 10%이고, 소인은 지금 60원이고, 20%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운동장은 적자나고, 지금 현재에 타 기관에 대해 임대하고 있는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어느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위임을 하고 있는지, 그 요금은 얼마인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사용료 인상은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이 10% 이내이기 때문에 100원을 110원으로 했고, 어린이 50원을 60원으로 한 것은 지금 55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새 5원짜리가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60원으로…….

그럼 20%로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로 아니에요.

20%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인을 더 올리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소인은 그대로 두고, 50원으로 그대로 두고, 대인을 차라리 120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청소년한테, 소인한테 20% 올리고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저희는 10%로 조정을 고수하느라고 10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현상 그대로 50원은 소인들한테는 그대로 놔두고, 대인들한테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지요.

또 질의하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희주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인데, 이게 얼른 보면 50원이나 60원이나 큰 문제같지 않는데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0원짜리를 110원 올리면 50원을 55원이 돼야 되는데 5원이 안 되니까 60원으로 받았다, 100원 올렸다가 다음에 한 120원 올라갈 때 그 때 60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덜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떤 원칙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더 받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식으로 올라가면, 10원 이하를 자꾸 올리다 보면 다음에 120원 올라갈 때는 7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는 소인하고 대인의 자꾸 요금이, 입장료가 비슷해지는 이런 것이니까 좀더 재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으로써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면 검토할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해야지요.

보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기장에 뭐 가산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첫째, 텔레비전 중계료하고 라디오중계료를 보니까 딱 절반씩으로 했지요 2 대 1.

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라디오중계는 영업적인 가치가 텔레비전의 반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떤 다른 기준으로 한 것인지, 예를 들면 경기장에 주는 부담이 텔레비전하고 라디오가 2 대 1 정도 된다고 해서 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도 라디오중계는 사실 경기 진행이라든가, 차지하는 공간이라든가 이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텔레비전중계 한 번 하려면 사방에다 걸어 놓고,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왔다갔다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든요. 그것도 몇 배 이상입니다. TV하고 라디오는 이것 비율로 따지면 몇 배 10 대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2 대 1로 딱 반 씩으로 이렇게 해놨는가 하는 그것이 또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안설명 6페이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초과 사용료가 나오는데 2시간 기준으로 초과 사용료를 냈는데 1시간 초과할 때 1할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쓸 때, 예를 들면 20만원 내고 2시간 쓰면 3시간 쓸 때는 22만원, 4시간 쓸 때면 24만원 내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닳게 하느냐, 거기 유지하는데 얼마만큼 피해를 입히느냐, 이런 기준으로 한 것인지, 2시간에 20만원이고 4시간에 24만원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것인가 하는 그것도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 칸에 보면 실내수영장 문제인데요. 여기 실내수영장 사용료는 11월부터 4월까지 그 동안에는 5할을 가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순전히 몰라서 묻는 건데요. 그러면 10월까지는 일절 난방, 물을 데우지는 않는 것인지, 왜 이렇게 단순하게 잘라 놓은 것인지. 왜냐하면, 10월 같은 때도 물을 전혀 데우지 않고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4월이 끝나면 5월 경우에도 완전히 물을 데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때는 물을 데우지 않는데 추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안 오고 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러나 그대로 물을 난방하지 않고 쓰기는 춥고 그냥 난방하기는 너무 차이가 별로 없고 이런 때 같은,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외도 보면 가산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너무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잘못 보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그냥 편하게, 소위 말하는 데스크식으로 실제로 이 만큼 더 사용할 때 시에서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얼마 만큼 부담이 오느냐, 또 시설을 얼마 만큼 닳게 하느냐 이런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가산료 같은 것을 계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뭐 평균 인기가 없고 공휴일에 인기가 있으니까 3할 가산, 또 그 다음에 대개 2시간 하는데 요새 2시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3시간, 4시간 하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2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예를 들면 빌려줄 때 몇%냐, 3시간씩 쓰는 것이 몇 %냐, 4시간씩 쓰는 것이 몇 %냐, 그러면 가장 회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시간 쓰는 것은 별로 없고 다 3시간, 4시간 쓴다 그랬을 때 사용료가 엉터리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3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30만원 받고 그 다음에 가산료를 받는데, 2시간으로 해 놨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사용하고 결국 몇 만원씩만 더 보태고 이제 하루 종일 쓴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이 좀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던가, 이 시간에 설명이 되던가, 안 그러면 이 시간에 설명할 수 없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것은 경제기획원이 뭐 있어서 입장료 같은 것 100원짜리를 110원 받게 하면 10% 이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10%, 20%하고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왕 적자로 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아까 텔레비전, 라디오중계료와 함께, 정말 아까 김용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만원 받고 말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던지, 받으려면 제대로, 이것이 텔레비전회사나, 라디오회사에 주는 영업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 조금 전에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질문한 것과 그것을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네.

이영호 위원 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고,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원가계산, 이만치 올리게 된 원가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어떤 것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해서 말씀 좀…….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을 아까 질의하신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그것을 듣고 그 다음 이영호 위원님 답변을 듣겠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대인입장료를 100원에서 110원 10% 올리는 것 하고 어린이를 5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면 20%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대인과 어린이가 똑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일괄해서 10% 올리는 것인데 소인은 60원으로 좀 인정을 해 주시고, 내년이나 다음번에 올릴 때에는 소인을 동결을 시켜놓고 대인하고 비중을 비례를 맞추어서 하면……

그러면 비중을 금년부터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냥 50원으로 두고 다음에 올릴 때, 대인해서 이 만큼 올릴 때 같이…….

네, 그런 방법도 있지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젊은 청소년들한테 올릴게 뭐 있어요?

저 소인들한테는 그냥 현실대로 하고 대인만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가만 있어요. 우선 답변을 듣고…….

가만, 제 답변, 답변……. 이정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 금액은 그 때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야구장에는 이미 야구표를 끊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 판 거기에 25%를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장할 때에 어린이들한테 50원을 받든 60원을 받든 직접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소인들, 국민학교 학생들이 행사에 들어갈 때 그럴 때에 받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받아요?

그것은 주최측에서 받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네.

일괄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55원을 받아도 되고, 53원을 받아도 되고…….

뭐 60원을 받아도 되고…….

그것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원짜리를, 물론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100원짜리를 110원 했을 때 10% 올려서 110원 했으면 90원, 그래서 먼저 작년의 조례개정 때 사실상 100% 인상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결국 10% 됐는데, 100원짜리를 받았을 때는 10% 같으면 110원, 200원을 가지고 왔을 때에 결과적으로 90원을 내 준다면 10원짜리로 한 가마니로 가져다 놔도 안 되지 않느냐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그렇다면 꼭 10%만 올릴 것이 뭐 있습니까, 20%면……. 대인에도 한 150원 50% 올리면 뭐 어때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사업소별로 정해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리면 안 됩니까 이 종교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내는 것이니까, 개인 학생이나 개인 소인이 아니고 단체가 낸다면 더 올려도 관계가 없지 않는냐 이것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마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거기가서 느낀 바는 사용자 부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사용자 부담 관계 이런 것을 봐서 지금 현재 수영장만 하더라도 거의 한 1/3은 조금 넘습니다. 다른데 보통 현재 4·5만원 이하가 없는데 여기는 2만 8,000원입니다, 한 달 입장료가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 되지 않고는 사실상 재정자립도나 뭐라하는 것은 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요금관계 인상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하는…….

여기에 꼭 10% 올리라는 것은 법에 없고, 단 하나 이렇게 해야지 물가상승에 대해서 한 10%로 해 줘라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인에다 20% 되어 있으니까 같이 대인들한테도 더 올리면 어때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주시니까…….

승인은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도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더 좋지요.

어떻습니까?

그럼 사전에 왜 그와 같은 그러한…….

그것을 말씀을 해 줘야지, 그런 말을 안 해 줘도 됩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발언권을 얻어야 위원님들의 질서가 잡히겠어요. 우선 답변을 다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세요. 네, 답변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중계료 관계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중계료는 이미 징수조례법에 의해서 이미 법이 다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받고 싶다고 더 받고, 덜 받고 그러한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고치려면 전부 조례개정을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지금 받는 것이고, 중계료 현재 받고 있는 징수조례 개정이 지금…….

나머지 시설에…….

네.

나머지 시설도 한꺼번에 고쳐서…….

네, 그것은 하려면 다시 조례 개정을 다시 해서, 다시 또 검토해서 상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아까 물 관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 답변 안 해 주시고 자꾸 다른 답변으로 해나갑니까?

무슨…….

지금 서울시에서, 적자나는 것은 서울시가 하고, 흑자나는 것은 임대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임대 운영 흑자나는 것을 임대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 기관에 지금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타 기관에 그 회사를 말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흑자 난 것을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타 기관에 지금 위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목동실내링크장이 그게 지금 타 기관에서…….

그게 어디입니까?

체육부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체육부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임대료, 임차료를 얼마나 받았으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그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는 우리가 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의 관계는 원래 실내목동 아이스링크장 건설 당시에 체육부에서 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다 50억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한 48억원 해서 약 100억원 가까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육부에서 50억원 돈을, 거기에 의해서 10년 무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그 10년 무상하고 그 나머지 우리 40여억원 낸 것은, 운영관리비는 우리가 다 내고요.

기부채납은…….

보수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수비는, 그 사람들이 운영을 다 하지요.

하는 것은 체육부 말고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체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에서.

이것 어떻게……. 좀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음 회기에 합시다.

가만있어요. 이것을 간단한 생각으로, 난 생각을 해서 일문일답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능률적일까 했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도 의욕적으로 많으신 것 같고, 또 답변하는 측에서도 좀 시간을 줘야 거기에 알맞은 답변을 하지 즉흥 답변은 좀 어려운 것 같군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부 다 받아놓고 잠시 휴회를 한 다음에 답변하는 측에서 거기에 알맞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정인섭 위원입니다.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장충체육관, 서울운동장, 효창공원, 목동종합운동장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30% 내지 40%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권을 위임하고 있는 체육시설 즉, 성동체육시설이라든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는 과연 어떻게 운영권을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받고 있는 대상자가 계약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또 사용료 징수는 과연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30% 내지 40%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희주 위원님!

네, 아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또 있으신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옛날부터 해 오던 획일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경제기획원 못지않게 더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 물가 때문에 걱정되는 파트가 있고, 물가와는 너무나 동 떨어진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이 관련되는 사항은 아무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안 된다 이 말이 수긍이 되는데 이 일부 극히 제한되고, 극히 특수층이 이용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물가와 관련없이 사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료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1천만 시민인데 그 중에 불과 몇 만명만이 이용하는 시설을 물가 때문에 나머지 999만이라고 하는 시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서 보전해 줘야 한다. 그것을 보전해줘야 된다 그런 론리는 성립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경제기획원하고 설득을 시킨다면 어폐가 있지만 그 이론 전개를 해서 절대 다수의 대중과 영향이 있는 파트는 하라고 하는 대로 10%만 하겠다. 그러나 이러 이러한 파트는 리치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획일성을 벗어나서 아까 얘기대로 예를 들면 어린이는 20%, 올리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이것은 100%로 올려다오, 이것은 한 300%로 올려다오 이렇게 해서 경제기획원 승인을 다시 받아서, 의회에 이것을 상정을 했더니 그러한 획일적인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조례가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부결을 당했으니까, 보류 당했으니까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아서 재 제출하는 그러한 아량이 없는지 그렇게 한 번 좀 묻고 싶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영호 위원님.

아까 가산료라든가 또는 중계료라든가 이런 산출근거, 뭘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그냥 대강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 이것이 2시간인지, 2시간 반인지, 3시간인지, 4시간인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안해서 이런 가산료 같은 것이 계산이 산출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이 보조금 내서 사용하는 분들 편하게 싼 값으로 보게 하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물가상승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휘발유 같은 것은 값을 올리지만, 또는 기름값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올라가지요. 또는 다른 것, 자재값을 올리면 다 이제 올라가는데, 이것 운동장사용료라는 것은 생산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되겠지요. 하나는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되도록 적자운영을 면한다는 면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상품입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해서 돈을 얼마 받아야 된다 해도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못받고 마는 것이니까 그런 수요,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정한 선에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반시간쯤 있다가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우리 모일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이 얘기를, 말들을 참고해서 지금 개정조례안 자체를 다시 손을 봐서 나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희미한 상태에서 무엇을 통과시키면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보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통보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휴식시간을 드릴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3시 15분인데 3시 30분까지 15분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관심과 토론으로 저희가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 못한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운동장의 경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경영 진단을 지금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영관리 개선을 한다면 요금 인상만을 우선 생각을 하는데 요금 인상보다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적자를 보전하는 합리경영을 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와 경영 진단을 끝낸 다음에 다시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사용료징수 조례 개정안하고, 서울시장의 관리 감독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두 가지 조례이기 때문에 사용료 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다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고, 한 가지 의안은 잘 심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오늘 간략하게 다 답변을 하시고, 일괄해서는 다시 제안을 하시겠다니까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아까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은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아무리 지금 하라고 해도 아마 답변이 불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나올 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사용료 징수조례에 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그 때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물으신 것도 일괄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정되어 있는 두 가지 조례 중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유보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내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료 징수할 수 있는 안하고 내용하고, 또 하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안이 되어 있는 그 안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원안이 통과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기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대로 즉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조금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시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제로 성립하는데 의견이 없느냐 해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이건 묻지 않았어요. 위원장님이.

네.

저는 제가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때 실제로 소방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일단 한 번 들어 보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영호 위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우리가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이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가부의 결심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말씀하십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으시지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 겸 나머지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까지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4회 회의 때 저의 개인 일로 인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의원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신 그 안은 저희들도 이의는 없습니다. 대의 표식, 신분증, 복제, 재해 등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본래는 조례로 됐습니다만 규칙으로 위임하는 데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역시 수당을 현실화하는 문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대의 문제는, 이것은 지난번에는 조례 준칙으로 내려 왔다고 그랬습니다만 서울시 소방본부가 72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발족 당시에는 4개 소방서뿐이었습니다. 이것이 82년도에는 9개소방서로 늘어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역에는 서장이 관리하는 의용소방대장이 있고, 그 외 본부에서 필요한 소방업무 또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시, 회의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연합회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서울시부터 먼저 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파급시켜서 오늘날까지 지침으로 하는, 운영 해 오다가 이번 조례로써 하나의 법제화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만, 연합대에 대해서 옥상옥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사라는 것이 말과 구호가 아닌 행동과 실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장들에게 의식을 전환시키고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대원과 대장들에게 교육을 했고, 여러 가지로 촉진을 시키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거기에 대한 소견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수정안 겸 원안, 지난번에 심의해 준 내용 중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할 필요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정안이 통과되기 앞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아주 단단히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합회는 이제까지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정부에 또는 어느 여권에 관변단체로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 의용소방대는 제가 동경도 의용소방대 활동한 사항을 익히 알고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만 행여 이 연합회가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또 앞으로 계속 있을 여러 가지 선거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순수한 소방업무에 대한 정부기관과 친목,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 내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 무슨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