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렇게 좋은, 독립된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신 사무처와 서울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임 강덕기 기획실장께서 몇 분의 담당관들과, 타부서에 계시다가 우리 기획관리실, 저희 재무위소관 부에 책임을 맡고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재무위원 전원을 대표해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 실장님도 오셨으니 저희들이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정중하게 또는 조금도 가식 없이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강덕기 실장 평소의 품행이나 평소에 닦아온 덕에 대한 것을 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은 성실하게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우리 1,100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상임위가 개의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나 또는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도 오차없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뜻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아마 이번에 새로 기획관리실 담당관들이 몇 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저는 자리를 옮겨 여러 위원님을 자주 뵙고 시정을 함께 협의하면서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임지에서 재직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사간에 베풀어 주신 많은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집행적이고 사업적 성격을 가진 다른 부서의 업무와는 달리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며 또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정구현을 도와주는 것이 큰 과제다 라고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일을 상의하고, 협의하고 또 보고드리면서, 또 처리방향을 교시 받으면서 일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일동은 기획관리실의 모든 일을 위원님 여러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상의드리고 협의하는 가운데 처리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 기획관리실에서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제청을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단순·반복적인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과 기구 개편에 의한 조례상의 소관국 조정을 하는 것이며,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약의 일부 조항을 자구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보완하고 또 보완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서울시 행정을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번에 저의 기획관리실의 간부중 이동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제타용, 심사분석담당관 김근배, 시정개발담당관 홍순엽, 전자계산소장 권석) 그리고 통계담당관이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순·반복적인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기구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위임사무 31건이 대부분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내무국소관인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한강시민공원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공원관이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강시민공원 내에서의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은 한강공원관이사업소장이 관장하도록 위임함이 몇 개 구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보다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동업사업자와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자동차관이사업소장만이 처리하던 자동차 등록 관련사무를 구청장과 자동차관이사업소장 모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겠으나 정확한 업무구분과 이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거나 국무총이의 조정을 받던 사항을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내용 대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내무부장관의 조정을 받도록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규약의 개정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제1항, 제2항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선 지금까지 만들고 시행했던 주요사무를 보고드리면서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시 행정이 발전되도록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정 전산화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좀 소상한 업무보고를 전자계산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계산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 전산계산소장으로 임명을 받은 권석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전자계산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특히 여기에서 하나 더 보고를 드릴 것은 주민세개인균등할 관리 문제입니다. 그 동안은 동사무소에서 P.C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세균등할을 고지서를 작성하고 수납부를 작성해서 발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7월부터 실시하는 개인균등할에 대해서는 주전산기에 의해서 저희 전자계산소에서 일괄 처리해서 수납부와 고지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고지서를 레이저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게 되었고, 레이저프린터로 인쇄를 함에 따라서 수납이 OCR체제로 갖추어지는 그러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수작업으로 소인을 했고 수납집계를 했고 수납처리 또는 독촉장을 발부하던 것을 이제는 전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게 되어서 금년 7월 주민세개인균등할 부과에서부터 첫 번 실시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계속) 전자계산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자계산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기획관리실장의 당면주요업무 보고내용이나 전자계산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와 답변 관계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양이 많게 되면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일단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혹 업무보고에 빠진 기획관리실의 소관업무일 경우는 질의를 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민국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 재무경제를 대신해서 좋은 행정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나열 행정, 이런 과거와 같은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의문점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정개발담당관" 해 놓고 "용역평가"라고 그랬습니다. 용역평가라고 하는 것은 용역회사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용역납품된 두뇌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하시도록 하지요.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용역에 대한 평가는 용역을 하기 전에 이 용역은 서울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라든지 또 행정의 능력 수준이라든지 이것을 평가해서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 하다 하는 우선 발주 전의 평가가 있고 또 용역과정에 있어서 이 용역이 저희들이 목표했던 방향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중간평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가장 큰 것이, 이것이 용역으로 외부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는 내용은 우리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두뇌로써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방대한 서울시를 운영하자면 전문성이 충분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그 두뇌를 받아내는 것이 바로 용역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불한다 이렇게도 됩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평가한다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용역의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용역 이전의 평가다. 또는 중간평가다 또는 최후평가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일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용역을 한 전체의 건이 100% 성공을 거두었느냐, 안 거두었느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보고는 구분을 우선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인 경우가 있고, 기술용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용역인 경우 어떤 경우에는 행정이 나가야할 시책 방향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수준과 외부의 지식을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용역에 있어서는 거의 저희들이 그 용역을 따라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고,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방향 제시된 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을 방향 수정을 하거나 하는 등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럼 그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에 집행기관에서는 기준을 둡니까?

그것을 이제 평가로 하는 것인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에는 그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 첫째가 되겠고, 준다고 한다면 기관에 주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업체에다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평가한다?

네, 그것을 평가합니다.

네, 그렇다면 용역회사라고 한다고 하면 학술용역이 되었든 기술용역이 되었든 용역회사로 등록된 사람은 법에 규정된 대로 기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규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용역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있고,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과기처에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사가 아니고 일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획득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공부를 좀 해서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에 몸서리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하면 바로 서울시에서는 그 납품된 두뇌 플랜을 그대로 시정에 반영하는,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 용역 자체가 100% 실패작이 되었다 할 때에 그 용역회사에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용역 자체가 하나의 방향 제시적인 것이냐, 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실패 여부를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할께요, 그러시다면. 작년에 2층버스 운행을 용역하신 사실이 있으시지요, 3일 정책에 끝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 집행기관에 대한 조사를 제가 아직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단명한 시책이 몇 시간이 가장 단명했더냐, 초대시장으로부터 지금까지. 3시하는 간 20분 짜리도 있습니다. 또 근간에는 일주일 시책이 번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 뽑은 것이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용역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안을 시정에 바로 옮겨서 그것이 시민에게 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시 행정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용역회사에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와 장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과거와 같이 나열 행정이다, 책임전가행정이다, 이것은 시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는 전가행정, 책임전가행정 같은 것을 사전에 막아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대단히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용역이 적든 크든 간에 이것은 시민으로서 또는 시의회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엄청난 깊이의 내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공사 여기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도로를 개설했다, 도로를 보수했다, 포장을 말끔히 했다 하면 불과 몇 개월 안 가서 다시 파헤치는 사례는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실장님이 피부로 또는 현실적으로 느끼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동일구간내 이중 굴착을 방지하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꼭 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전혀 이것이 없었던가요, 이 대목이 없었던가요, 실장님 전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굴착문제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년도초에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 어느 노선에 어떤 공사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수합을 해서 그것을 조정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상황은 그 때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사착공 전에, 다시 말하면 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라, 그래서 최소로 줄여야 되겠다 라는 뜻이고, 또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는 포장이 되었지만 그 하부에서 여의치 못하게 돌발사태가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대형 하수도관이 터졌다든지 할 때에는 부득이 굴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굴착작업을 하는 것의 한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굴착을 하는 책임자가 별도로 있고, 다시 매립을 하는 책임자가 따로 있고, 3단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공사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상수도관을 개량한다 할 경우에 A구간에서 굴착을 했는데 굴착하는 회사가 별도고, 매립하는 회사가 별도고, 포장하는 회사가 별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상수도인 경우에 상수도 공사 같으면 지금 건설업법에 의해서 상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이지요.

따라서 상수도 공사일 경우에는 굴착에서부터 매립에까지는 일괄적으로 상수도 공사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포장면허를 가진 회사만이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 포장인 경우에는 이것은 포장이 전반적으로 이룩되는 도로냐, 그 지점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도로를 굴착했을 경우에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상수도관을 다시 개량했든 또는 한국통신공사에서 굴착을 했든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한달, 두달, 석달, 넉달도 끄는 공사가 많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깊이 유념하셔서 22개 구청에 강력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제일 문제되는, 공사가 벌어지면 짜증을 내는, 또 이것이 몇 달 가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주민의 머리에 아주 박혔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 구청장님에게 강력히 제시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더라도 굴착을 하면 주민의 불편 없이 하루가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한달이 되었든 소정의 시간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박별근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기획실장님 소관이지요. 서울시의 문제이니까, 일반적인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여기에 지금 많이 보면 시장님이 안건을 제안을 해서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도시정비이면 도시정비위원회에다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다 검토해 본 이후에 아, 좋다. 이것은 해제해도 좋다 해서 본회의 안건에 올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회의 안건에서 이것이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통과가 되었으면 본회의 안건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심의위원회 기구라는 것이 서울시 안에 있지요, 심의기구요? 교수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이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글쎄,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것은 심의…….

심의를 하니까 심의위원회라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올렸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시의원보다 높고, 또 시장님보다 높아서 그 제안한 것을 중단시킬 상태이면 시의원이 무슨 여기 이런 협의사항이 필요있고 이런 내용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주인이고 어느 것이 나그네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의 특별법입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내용을…….

성북구 정릉에 풍치지구 해제를 4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어요. 본회의에서도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해 두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도 올렸고, 도시정비국장도 해서 올리고, 의장도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본안, 안건을 제안해서 상정해서 안건처리가 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어느 나라의 지방의회 의원의 규칙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의 소관입니까? 어느 국의 소관이에요. 우리 기획실장님 소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선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해 합니다. 시장님이 올린 것,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제청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관인 시장님이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기분이야말로 아시는 분은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최고의결,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최고의결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칭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사실이 그렇다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라도 좋습니다. 허나 이러한 지방자치의회라는 것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유명무실한 존재 아닙니까, 왜 이런 시간낭비를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결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장도 이 안에 대해서는 구속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그것을 절차와 법에 의하여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실장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그것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용역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식직원도 아니죠?

아니지요. 용역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한 법정 의결기관입니다.

법정 의결기관이지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법정 의결기관은 서울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갔다가 봉급을 줍니까, 서울시에서?

안 줍니다.

안 주지요. 하나의 의결기관으로 청문회나 마찬가지이지요?

의결기관이지요.

글쎄, 청문회나 마찬가지로 의결…….

아닙니다.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라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의결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양반들이 심의를 해서 우리 시의회에 넘겨야 원칙이지 우리가 한 것을 그 양반들이 한다면, 우리는 십만인의 선량한 대변자입니다. 시 조례를, 지방자치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박별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 성격과 기능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일단 박별근위원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도록 하고 박별근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전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지요.

시장님에 대한 하나의 평가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합시다. 박위원님!

서울시 의결기관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시장님도 제2선이고, 서울시의원도 제2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의결기관이냐…….

박의원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기획관리실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네.

우리가, 재경위원 그리고 전 132명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앞으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오면 다 통과시켜주지 말아요.

됐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93년도 예산편성 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의 전망이 세입면에서는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세출면에서는 규모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그랬을 경우 세입은 줄거나 아니면 현행 수준에서 머무는데 세출규모가 과대해 졌을 때 결국 초긴축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할 수 도 없고 이랬을 경우에 세입·세출의 부족 재원을 어떤 식으로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복안을 미리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 예산과장에게 지금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92년도 세입예산을 짤 때에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수면에서 상당히 좀 무리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92년도 상반기 현재로 세수면에서 그 세입계획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달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고, 처음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짜는 데에는 기정사업에 대한 조치 문제와 그리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새로 발굴하고, 새로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러한 세 가지로 우선 내년도 사업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원에 대한 배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시민에게 이미 공약되어서 집행하기로 된 사항들을 우선 책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 이미 착공했거나 추진하기로 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질 것으로 봅니다.

예산담당관…….

그 다음 92년도…….

네.

지금 현재 92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조 5,000억원입니다. 2조 5,000억원인데 지금 물론 염려하시는 것처럼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지금 부동산경기가 진정됨에 따라서 두 개 세목에서는 분명히 올해 세입예산 목표액에 미달할 것이……. 현재로써는 4월말 추계치로 가지면 두 개 세목에서는 좀 저희 목표액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그 대신에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에서 우리 당초 추계치보다 지금 현재, 4월말 현재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월말 추계를 가지고 올해 세수가 년말에 가서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이냐, 덜 들어올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기는 아직 이릅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는 좀 목표 대비 좀 덜 들어오는 반면에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소득할 또 담배소비세 등 3개 세목에서는 당초 추계치보다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연말에 가봐야 알게 됩니다. 최소한도 8월말 현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압니다.

그런데 체비지, 체비지 매각을 해서 세입에 반영해 놓은 것도 지금 도저히 처분이 안 되고 자꾸 류찰이 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것 역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함 등등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지요.

지금 체비지 매각수입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재원이 아니고 구획정이사업비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이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이 청산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시설의 투자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안 들어왔을 때에 올해 재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주택 40만호 건설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역시 민간부문에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택지를 매입을 해 주어야 그 매각수입을 가지고 택지개발에 필요한 보상비 등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민간문제에서 그것도 역시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됩니다만 아직 개발된 택지의 매각이 활발치가 못하기 때문에 주택매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소 자금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세출규모의 다소간의 조정, 예를 들자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 온 상환금을 1년동안 상환을 연기한다든지 또 개발된 택지를 당초 우리가 계약금만 받으려고 했던 계획을 중도금까지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으로 자금 운용계획에 큰 무리는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가서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고 할 때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소중천 위원님!

먼저 당면주요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책상에서 이루어진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를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꼭 그런 쪽의 질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장마철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금 제1한강교에서 성산대교간에 강변고속도로가 진행중에 있어요, 4공구인가 3공구인가 그런데. 약 한달 전에 공사를 시작하다가 뚝을 이렇게 팠어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안전관리를 아주 철저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장마가 지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있어서 준설작업이 164건으로 6월말로 다 끝났다고 됐는데 조사해 본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획관리실은 현장 집행보다는 조정·통제업무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수국에서 자료를 받고, 하수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망원동 유수지에서부터 홍제천, 거기에 지금 산더미처럼 준설된 흙이 여섯 군데가 쌓여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완료됐다, 아무리 하수국의 보고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보고서가 위원들에게 나온다고 하면 이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앉아서 하수국에서 보고받고 자치구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완료되었다고 하는 그런, 돈을 45억원씩 들여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조사해서 오늘 중으로 어떻게 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여기 오면서 발견한 것인데 준설하고 난 흙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 쓰레기를 할 때 그 준설한 업자들, 아무래도 그 준설한 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는데, 흙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원으로. 그냥 갔다 붓는 것이니까 사각으로 딱 될 리는 없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자를 갔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잽니다. 난 저것이 뭔가 하고 차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량을 재서 돈을 받기 위한, 그것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나옵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분리수거를 첫번째 실시를 해 보았는데 저부터도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되리라 믿고. 그런데 재활용품을 모아서 주민들이 내 놓았는데 다른 것은 다 가져갔답니다. 가져갔는데, 플라스틱 제품은 회사에서 가져가질 않는데요. 그것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안 가지고 가서 환경미화원들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업무가 쌓여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영등포에도 물론 여기 김형규 위원님이 만나봤지만 저도 마포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오늘 아침에 만나봤는데 애로가 그것이고, 지금 기획관리실에 조금 빗나간 질문입니다만 그 분들이 사고가 나면 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요, 산재혜택을 받습니까?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산재혜택…….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06개동 분동이 이번에 10개동 분동하지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이 물론 인구가 많다든가 면적이 넓다든가 그런데, 마포구 성산2동이 인구가 3만 2,000명이 넘는데, 가구수는 1만 2,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지난 번 분동된 대부분 동은 인구 3만 5,000명으로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3만 5000명?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러면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지방자치가 1년 지금……. 내일 모레로 개원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를 잘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성과?

그럼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수도업무가 정수처리에 있어서 시민의 인식이 부족했던 점 또 생산량에 대한 회의 내지는 공급과정에 있어서의 수질의 불신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생산 취수에서부터 생산 공급에까지를 샅샅이 안내, 설명했던 결과 수돗물에 대해서는 이제 량과 질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촉진되고 따라서 앞으로 수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결론에까지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대로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재무경제라든가 건설, 도시정비 아니면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모아서 한 번 연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면서 그 추진상황을 각 국별로 수시 평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일이 있으세요. 오신지가, 지금 기획관리실로 오신지가…….

제가 와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7월 8일이 개원 1주년인데 그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5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각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했던 것은 그 단체들이 평상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감지되지 않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특정정당을 아주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시정시켜 나간다고 그랬는데 통·폐합은커녕 지금 뭔가 또 하나를 ,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뭐 만든 것 있습니까?

위원회를 만든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통·폐합 문제는 그 성격과 또 필요성에 따라서 통·폐합을 할 것은 하는 것이고, 하지 못할 것은 존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정당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각 자치구에 아니면 서울시 산하에 어떤 지시라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정당에 가입한다 안 한다, 해라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활동을 하는데 어느 특정정당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계몽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한 번 한 일 있습니까?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이 계몽한다고 그랬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 일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와서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2,400명을 들여서 뭘 만드는 것이 있는데……. 택시감시원이라고 서울시에서 했었습니까, 2,400명?

택시감시원…….

시민의 감시기능 활성화, 시민계몽위원 구성 운영, 불법운행사례신고, 개선사항 건의, 서울시 전역 2,400명 우리구 100명 이런 것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지난번에 안 하기로……. 가능하면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해서 여기다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다……. 왜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답변하는 것이……. 누구한테 물었는데 누가 답변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회의 좀 진행해요.

기획과장, 자료를 실장께 주십시오.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국 소관이 되어서요. 제가 교통기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실장님께 드려서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시 교통국에 알아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사항을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택시운행질서확립, 특히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호텔이라든지 또 공항이라든지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안내원 이분들로 하여금 불법사례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인데 뭐 시장님이……. 이것은 방향이 조금 다른데 시장이나 부시장님께서 어느 차를 타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랜저, 의전하고 전용하고 두 대를 가지고 있지요, 그랜저 2.4하고 2.0?

한 대입니다. 다만, 시는 시장님이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는 한 대고 의전용으로, 시에 찾아오시는 손님을 위한 의전용이 한 대…….

의전용 한 대, 그러니까 두 대요. 그 다음에 부시장께서는 슈퍼싸롱으로 두 대, 의전용 하나, 전용 하나 그렇지요?

그것은 부시장의 의전용이 아니고 의전용은 전부, 제가 알기로는 의전용은 두 대인가 세 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전용으로 슈퍼싸롱하고 그랜저이지요?

시장님은 그랜저이고…….

시장님은 그랜저이고 ,부시장은 슈퍼싸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회 의장은 무슨 차를 타면 적합하다 생각되십니까?

그 차 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차를, 어떤 차를 타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하나의 규정이나 또 관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움직여 온 것은 정수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님은 소나타를 타세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소나타로 낮출 용의는 없으십니까?

낮추어야 될 것인지 높여야 될 것인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소나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싸롱이나 혹은 그랜저로 높여야 될 것인지. 또 높게 타시는 분을 낮출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께서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획실장이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초면 인사겸 먼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이지만 업무의 성격이나 위치가 집행부 여러 부서의 수장격입니다. 따라서 기획실장의 재무경제위원회에서의 자세나 사안 처리태도가 타 집행부서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의 모든 답변이나 근무자세를 가일층 정중하고도 진실되게 해 주실 것을 재무경제 소관 위원으로서 먼저 초면 인사 겸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도600년사업 마스터플랜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먼저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론난이 되었던 아파트 철거문제가 요즈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문에 보면 상당히 예산문제라든가 감정문제 때문에 론난이 많다는데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좀 간략하게 먼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정도 600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600년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도600년사업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시민 53명을 지난 6월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우선순위를 시민들께서 보시고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시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도600년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시켜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남산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지희들이 지금까지 느끼고 있던 남산 제모습찾기 중에서 가장 먼저 시민들의 눈에 효과있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해서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그 상황은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아는 대로 또 답변을 바라고 신문에, 최근 신문입니다. 북한산성 복원공사에 기왓장을 등산객들이 날라서 자기가 나른 기왓장에 사인을 해서 기와를 잇는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보기 좋았고 흐뭇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도600년사업은 시민에게 홍보가 턱 없이 미흡하지만 잘 해서 시민들 참여를 고취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자계산소를 방문하니까 전자계산소 급료체계가 일반 사기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임용하는데 애로가 대단히 많다는데, 지금 금년에 와서 현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마침 전자계산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네, 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전자계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계산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별도의 보수를 더 줄 수도 없고 달리 어떻게 처우를 개선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보수면에서 달이해서 다른 직종으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전산직종을 신설을 해서 전산전문을 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현재 저희 행정직종 중에 전산직종은 전산처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자계산소 전직원이 현재 1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전자계산소 전산업무의 전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91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49명이고 그리고 정보처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구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급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산직종을 채용할 때는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급료체제나 공무원 급료기준으로 봐서 큰 애로 없이 고급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제가 전자계산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문제를 걱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정보비 정도라도 좀 편성을 해서,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 논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관심을 갖고 개선되길 바라고, 그 문제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김형규 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우리 강덕기 기획관리실장이 오게 된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또 그렇게 존경스러운 강실장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평소에 느껴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실장께서 의회에 나와서, 특히 재무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실장으로서 첫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선 몇 가지 경고 또는 촉구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박상동 위원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라하는 양해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답변 도중에 이사람 저사람이 쑥쑥 나와서 답변하는 이런 무질서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태도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선 당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강덕기 실장님을 존경스럽게 보아왔고 또 유능한, 실장의 자질이 풍부한 그런 분으로 느껴왔습니다만 본 회기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도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전근대적인, 관료적인, 무법적인 그런 기획관리실장이 아니냐?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다고 한다면 전 회기 중에 의회에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무슨 무슨 사항이 토의가 됐었으며, 검토 중이라고 했었으며,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의회 회의록을 읽든지, 주위의 과장, 계장을 통해서 알든지 이러한 검토가 사전에 이 보고서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실장은 서울시의 5만 6,000여명의 가장 모범된, 가장 고급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의회에서 무엇을 얘기했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본 업무보고서상에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옛날과 다름없는, 아까 동료 이민국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나열식, 전시행정의 아주 표본적인 그러한 업무보고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고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까 우리가 잠깐 정회 도중에 몇 가지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고 추후에, 내일도 재경위원회가 개의되는 만큼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늦게라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전에 의회에서 논의됐었던 사항이 어떻게 검토가 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 언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은 법적인 의미에서 시장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시장이 될지언정 법적인 의미에서는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공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어제 7월 1일, 오늘 7월 2일 앞으로 적법한 시장이 왔을 때까지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한 서울시 주민의, 이해당사자간의, 마침 오늘 업무보고에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72.6%, 민사소송이 82%의 높은 승소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울시가 아주 적법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가 법적으로 위법한 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서울시 주민의 이해당사자가 제소를 한다거나 그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에 행정적인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서울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백아무개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보고가 당면주요사무입니다. 당면주요사무라고 하는 것은 당면현안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상에 일곱 가지 현안문제를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서울시에 수만 개의 포장마차가 무차별하게 지금 철거되어 나가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과연 포장마차 도로상의 미관에 의한 철거인지, 어떤 생활대책이 있어서 철거를 시키는 것인지, 과거에는 포장마차를 두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 사회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문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최소한도 현재 당면한 현안문제, 주요사무, 공무원이 생각하는 이 주요업무보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주요업무, 현안문제를 우리 실장께서는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무능하다 하는 얘기를 서두에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마차 철거에 대한 상세한 대책, 그리고 과연 꼭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생활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현안문제로써 며칠전부터 한강에 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떼죽음, 한강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 세계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환경이 이래도 좋습니까, 왜 주요업무에 빠졌습니까? 도대체 기획관리실이 집행보다는 계획과 조정을 하는 업무다 그렇게 모두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합한 기획관리실의 계획과 조정을 하는 직무의 태도인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지역적이고 또 환경오염별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업무 중에서 아까 잠깐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지만 지금 서울시가 40만호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며 그 부수적인 모든 사항이 지금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었던 거년도, 몇 년도에 대한 주요원인은 그 신도시 건설에 있습니다. 지금 40만호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시점에서 적절한 것인가, 또 택지와 모든 문제가 이상 없이 계획대로 하는 것인가? 집만 지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자꾸 사 버리면 없는 사람은 더 사기가 어렵다. 집을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40만호 주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대한 사업개요 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자랑스러운 시민의 상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시민의 상을 받은 분이 몇 명이 되시지요?

시민과 시 공무원을 합해서 3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380여명? 좋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에 상금은 얼마 주었습니까?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실장이 상금의 내역을 모른단 말이에요?

시민은 1인당 100만원을 시상했고, 공무원은 1인당 5만원을 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의 상에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서울시민이 보았을 때 옳은 일이냐? 나는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가 상금 100만원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100만원을 주는 것 1,000만을 주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한 채를 주면 어떻습니까. 본위원도 자랑스러운 시민의 상에 대한 상 규정을 전 임시회에서 보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범적인 시민은 표창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권의 어떤 사람이 주었었던 훈장과 상장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지방화시대에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누구의 세금인 돈을 가지고 100만원씩 이렇게 물쓰듯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청 사무관 이상 자치구사무관 이상 모든 판공비를 물쓰듯이 해도 됩니까? 그렇게 안일한 생각에서 나오는 발상, 나는 상을 안 줘도 좋습니다. 자랑스런 시민의 상 나 받아보면 그 이상 좋은, 정말 기뻐 날뛰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100만원에 대한 상금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의 말씀도 계시고 또 아까 이성구위원께서 특별히 우리 강덕기 실장이 오신 것을 크게 환영한 바도 있고 해서 본위원은 이만 줄이고, 앞으로 우리 실장께서는 5만 6,000여명의 서울시 공무원의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시민의……. 계획과 조정적인, 확인을 하는 이러한 입장의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먼저 김형규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전회기에 있었던 토의사항이라든지 관심사항 등을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배울 기회를 주신 것을 고맙게 여깁니다. 다음 시장님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해 놓았고, 또 법률로써 정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민선시장은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개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서울시내 전체로 약 1만 2,000개의 노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포장마차를 서울시가 정비 지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포장마차 자체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시민의 위생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800여개의 포장마차는 대부분이 조리행위를 하고 있고 그 조리행위에서 오는 시민의 위생이 더욱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포장마차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마차 중에서도 개중에는 재산이 많이 있거나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포장마차가 아닌 다른 직업 즉, 충분한 노동력과 학력 이런 것을 가지면서도 포장마차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장마차 운영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식으로 움직이는 포장마차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직업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판단되는 분은 최대한으로 지원해 가면서 직업을 전환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계속해서 포장마차 아닌 노점 등으로 하되 업종은 조리행위에서 완제품을 파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에 고기가 폐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같이 시민에게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강의 고기 폐사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강공원관이사무소와 그리고 하수국과 보건환경연구소와 또 서울시의 수도기술연구소와 환경처 관계관으로 하여금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재 예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한강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은 해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그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조사결과에 의한 대책이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만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는 것보다는 주택국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이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런 시민의 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지금 이 자랑스런 시민의 상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상을 받으실 분은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는 100만원이 돈이 많다, 혹은 어떤 경우에다 적다 하고 생각된다고 하셨지만 저 역시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금액에 대해서 과다문제는 논란을 하지 않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의 시에 대한 기여는 금액으로 표현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랑스런 시민의 상 운영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과 그 운영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것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포장마차가 지금 철거대상이 1,800여개라고 했습니까?

네,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장마차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여개 중에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니, 서울시내 포장마차가 1,800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

글쎄 포장마차가 1,800개밖에 없어요?

네.

아, 우리 실장 큰일 났는데. 1800개밖에…….

노점을 다 합하면 1만 2,000여개 있습니다.

아니, 포장마차. 리어커에 텐트 치는 포장마차 이것이 1,800개입니까?

네.

그 중에서 기업형 포장마차…….

200여개로 압니다.

200여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서울시에서 잘 지도를 해서 다른 직장으로 유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점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다만, 조리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보도에 의해서 보면 무자비하게 철거를 했다 하는데 그 철거대상은 결국 조리행위에 의한 비위생에 의해서 철거를 한 것이지 도로를 점용하고 뭐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공도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지금까지는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도 확보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시민의 위생관리를 위한 조리행위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공도문제는 주로 이 포장마차가 직업이 천하고 이렇게 가계에 어려운 포장마차 생활을 하지만 대낮에 포장마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교통 불편하도록 그렇게 포장마차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 떨어진 뒤에, 심야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12시 넘어서는 문을 닫아라, 철거를 해라 하는 각기 지구별로 다릅니다만 그러한 지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문제는 교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그런 자리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로4거리, 을지로4거리 이런 곳에서 포장마차 안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재산을 손괴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행히 기업형 포장마차 200여개,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자로 직업전환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 기타 노점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분,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명단을 저한테 내일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명단에 제외된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포장마차를 철거할 이유가 서울시의 사회적인 대책이 없는 한 하등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포장마차에 의한 영업을 하시는 서민들에게 정말, 강덕기 실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대책을 받아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우리 강덕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시민으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포장마차 200여개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자로서 직업전환을 시도하는 사람, 또 노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포장마차는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덕기 실장으로부터 듣고 보니 대단히 아주 흐뭇합니다. 두 번째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아까 한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울시의 환경문제에 좀더 상세한, 내용의 적합, 부적합을 우리가 좀 소상하게, 어느 지역이 어떤 것에서 나쁘고 어떻게 되어서 어떻다, 또 지금 식수도 박테리아균이 많이 있다 해서 등산객들에게 괜히 위압감만 주었습니다. 실제 산에 올라가서 약수를 보면 표시가 없습니다, 아직 표시가 안 붙어 있어요.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내일 오후에 다시 개의가 되니까 이것도 우리 위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서 지역의 주민에게 얘기해 줌으로 해서 등산객에게는 어떤 약수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호는 자세한 자료에 의해서 다음 기회에 해 주신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중복된 질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획실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2분만 드리겠습니다.

2분은 좀 짧고…….

요약해서 해 주세요, 수식은 하지 마시고.

지난 4월 하순경에 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이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각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94년도, 혹 95년도 이후에 서울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기구안에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공동주택단지에 난방열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연료정책에 참고를 해 달라 이런 요지의 공문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서울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발상 그 자체는 매립한계, 운반과정의 교통체증 이런 등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소각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가 수립한 이 정책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숲을 보는 이런 입장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도권 연료정책이라는 것이 크게 나누어 세 가지입니다. 동력자원부에서는 집단에너지, 소위 연료절약 차원에서 지역난방을 현재,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을 요즈음 최근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환경처의 연료정책은 수도권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서 90년에 35평, 작년에 30평, 금년에 25평, 내년에 25평 이하 전 아파트단지에 소위 청정연료인 LNG를 설치 의무화하도록 연료사용규제가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정책이 동자부에서 연료절약을 위한, 소위 난방정책으로 지역난방을 권하고 있고, 동자부 LNG정책이 따로 놀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뒤늦게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서 폐열을 팔겠다, 전부 정책이 따로 따로 놀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충고를 해주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쓰레기소각장 하나 건설하는데 최소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1개 건설한다고 봤을 때 1조 1,000억원 규모인데, 여기 폐열을 판매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난방비로 이것을 징수를 안 하면 단순히 매립문제만을 위해서 소장 건설 자체의 사업성이 우리 재정면으로 봐서는 그 사업 자체가 의문시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동자부하고, 환경처하고, 서울시가 합의를 하라 이것이지요, 사전에. 무책임하게 아파트단지관리소장에게 몇 년도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서 난방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각 단지마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오히려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 이것이지요. 틀림없이 이중·삼중, 중복 투자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를 가져오고 나중에 서울시는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사업성 자체가 희미해지는 그런 결과가 필연코 온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강남·서초의 기존 아파트지역에 작년에 저희가 집단민원을 동자부에 건의해서 도시가스회사들이 이미 40억원을 들여서 관을 묻어놓은 이중투자를 불문하고 경제성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추가 사업승인을 받았거든요, 강남·서초에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할 생각마라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역별로 사전에 정부부처끼리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 쓰레기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열 Kcal라는 것이 극히 소수잖아요, 쓰레기를 태워서 무슨 열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파는데도 극히 제한적인 부분 단지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것을 사전에 정부끼리 협의를 해서요. 밀집 아파트지역에는 다른 연료정책을 쓰지 말아라, 우리가 천상 쓰레기 소각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구역은 너희가 양해를 해라, 그러면 그 때까지, 건설할 때까지는 환경처의 연료고시제한의 법에서 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민……. 이중투자 없고, 서울시 사업추진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청소사업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 부처간에 빠른 시일내로 이것을 조정·협의를 하세요. 이것을 저는 밖에서 보니까 다 보인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 지금 이병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쓰레기소각장의 기본적인 설치목적은 쓰레기 처리과정에 있어서 매립으로 오는 여러가지 폐단을 줄여서 소각을 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 여러분께서 오후 3시에 재무국 소관 업무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