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제54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는 동경도 우호교류방문단의 일원으로 동경도를 방문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진외국의 의회제도와 지하차도건설에 대한 견문읕 넓히고자 해외시찰을 다녀오셨고, 두 분의 위원님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지하차도 공청회 토론에 참석하시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있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등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분주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7월 8일이면 감격과 축복 속에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등원하신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정활동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고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책임과 신명을 바쳐 1천만 수도 시민이 낸 세금이 조금도 낭비없이 쓰이도록 예산을 심의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여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화시대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정착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1천만 수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을 서로 논의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이요, 주민의 뜻인가를 헤아려 시정에 반영할 때 갓 피어나는 지방자치의 꽃을 만개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수도 서울이 건설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온 국민의 기대와 격려 속에 탄생한 지방자치제도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서로의 이해와 논의 속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3동 271번지 신동아아파트 1동 405호 이현신 외 340명이 제출하고 임익근 의원께서 소개하신 방학동 294번지부터 쌍문동 산24번지간 도로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2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 276의6 김정모 외 1,390명이 제출하고 윤기성 의원께서 소개하신 상봉1동 지하차도건설요구에 대한 청현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로국업무현안보고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국업무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여름에 항상 더우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을 우리 건설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이 항상 지도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휴회에는 우리 오유근 위원장님께서 의회를 대신해서 해외출장을 하시고 또 많은 수고를 하고 돌아오셨고, 또한 지난 6월 14일부터 26일까지는 지하도로를 시찰하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오신 다섯 위원님들께 특히 많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출장을 다녀오신데 대해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우리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한 시민 320여명을 모시고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신 최종근 위원님과 정흥진 위원님, 그리고 각 대학교 전문교수님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타당성 보고서에 담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도로를 건설하는데 좋은 길잡이로 삼을까 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현안보고 (뒤에 실음) 부족하나마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려니까 여러 가지 좀 빼놓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지도이념을 우리가 받들어서 열심히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범구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이 많이 계실텐데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차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이제는 서울시민을 벗어나서 국민적 내지는 국제적 분위기로 상당히 파급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도 이와 관련해서 선진국 시설을 견학 내지는 시찰을 해왔고 또 이에 관련한 공청회를 지난 29일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도하 각 신문에 지하도로건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논평기사가 상당한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 내용의 주종을 보면 기술문제, 자원문제 또는 도시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대체사업을 제시하는 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즉, 대체적인 안으로 봐서는 지상교통로의 확장과 지하철시설의 진척도 제고, 또는 지상 등에 주차장시설을 좀더 개설하려는데 역점을 둔다고 그러면 거대한 2조 4,000억원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0년에 가까운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그 효율적인 가치보다 이렇게 대체안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선 도시중심의 교통소화를 위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당국의 견해와 이에 대한 어떤 보완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그 여론에 부합해서 마련하고 있는가를 우선 알고 싶고요. 또 신문을 보니까 일부 신문이 신임 이상배 시장은 지하도로에 대한 재검토 내지 긍정적이지 못한 시각이 있다라고 기사화되어서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볼 때에 우리 나라의 행정의 관례의 관폐가 또는 폐단이 어느 장이 바뀌면, 국가나 어떤 민족이나 원대한 백년대계를 세워서 하나를 설정을 해 가지고 어떤 민족적인 역량으로 집결해서라도 해 나가야 할 거대한 사업이라고 제시해 놨던 것이, 장이 바뀌면 사업도 바뀌고 계획도 바뀌고, 구상도 바뀌고 시민의 시각도 전환시키려드는 이러한 행정의 폐단이 지방자치제시대를 맞이해서 그대로 상존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볼 때에 그 시장이 그러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하는 사실 유무에 대해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노점상들에 대한 철거를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물어보겠는데요. 90년도에도 사실상 취업알선형이라든가 생계지원형으로 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 용달차도 제공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또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0만원의 생활지원대책금을 지급해서 노점상을 다른 업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다시 노점을 설치한 그러한 재발생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분석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이렇게 시 당국에서 어렵다 해서 뭔가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취업알선도 해 주고 아니면 사업장비도 제공해 주니까 이러한 목적에 기대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더 거기에 삼여하거나 그러한 노점상을 설치함으로써의 그러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시도로 인한 다발생의 환경을 유발하는 경우가 안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발생은 물론 있는 노점상들을 철거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어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마 오늘이나 요 며칠전에도 자꾸만 이렇게 해서 데모라고 하죠, 요새.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격렬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까지는 서울시에서 무슨 행정을 하다 보면 법이 우선인지 민원이 우선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법은 엄존하고 있고 법의 집행능력은 확실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격렬해지면 후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경우에도 그 민원이 격렬해진다고 해서 후퇴할 것이냐, 당초의 기본계획대로 초지일관하게 도시미관에 또는 서울시민 보건위생에 저해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당초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할 그런 용의하에 이 행정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 사실상 마련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통신시설, 한전시설, 가스공사시설에 관한 그 중에서 아마 가스공사에 관한 점용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신공사와 한전시설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에 해당되는, 여기 지금 100억원으로 얘기하셨는데 지난 우리가 91년도 결산 예산심의에서도 보았고 또는 시정보고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 상당한 400 몇 십억원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못 받은 돈이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아서 때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줘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이를 조정해 가지고 받거나, 유보하거나 보류하거나 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풍기는 답변을 주셨는데, 보고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서 재정독립의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정독립에 의해서 지방자치 지역에 대한 모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재원의 활용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재정은 서울시가 독립성을 가지고 거기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역이나 충청도지역이나 전라도, 경상도지역에 줄 돈이 정부에서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상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거나 지방자치법에 모순된 논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고 동시에 이 징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 다른 위원들께서 더 좋으신 말씀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본위원 은 세 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범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 자신도 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똑같은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 지상을 통해서 지금 지적한 내용의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백년대계의 공사를 보고하고 또 결심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소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곁들여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들께서 보필을 해서 얼른 얼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여범구 위원님의 첫번째 지하도로 지하차도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청회를 했는데 그 이튿날 기술관계라든가 재원관계, 환기관계가 많은 비판적 기사도 있었다. 그리고 2조 4,000억원이라는 것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신임 이시장님이 지하도로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우선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거론되었던 중요한 내용을 재가 한 장반 정도 정비를 했는데 종합의견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된 의견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사내용이나 또는 토론자들의 여섯 분의 주요내용을 요약을 했는데 이것을 위원별로 하자 않고 전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지하공간의 입체적리용이 현재 세계적 추세다, 또한 승용차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하도로건설의 필요성을 말씀들을 해 주셨고 교통정책중 공급확대 정책이 최적이다, 또 승용차 증가에 따른 해결대책의 일환이고 또 도로용량의 한계와 지상도로건설의 불가능, 그리고 지하철건설만으로는 도로교통체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 또 지상도로건설시 토지매입비의 보상비의 급등과 토지소유자의 반발 그리고 시민들의 환경공해, 소음에 대한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서울시내에서 지상도로 건설하는데는 한계가 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 유형, 무형의 손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분야 설계시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에 건설되기 때문에 공사시 충분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계셨고, 거량의 매연발생에 대비한 충분한 장내를 향한 환기처리대책이 필요하다. 또 안전자동화 처리에 의한 안전대책을 세워라, 사고시의 처리 및 방재, 방화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이다. 최저 최대의 교통처리를 위한 최적으로써의 선을 설정하고 진 출입구의 설계시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의주시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쌍굴 이층구조의 터널단면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계셨고, 세 번째로는 투자우선순위 건설시기는 지금 내년 7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이해서 발주해 가지고 차분하게 외국의 사례같은 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성급하게 착공하면 훗날 시행착오 등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기술적 분야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설계 후 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하철본부나 도로공사와 같이 이것을 도로국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에는 계획시공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아주 전문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하도로 건설 설계에 모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에서 먼 훗날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외국의 례도 좀 더 나가보고 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중논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시기를 포함한 계획일정을 조정을 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완벽한 지하도로 건설이 되도록 모든 열과 성의를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기처리와 안전대책 등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설계시에관련 전문가의 광범위한 재검토를 거치고 또한 실지 외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모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울삼아서 앞으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금년 7월부터 설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우리 위원님 두 분과 여섯 분의 토론 전문교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이번 타당성조사에 같이 포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신임 이시장님이 지하도로를 부정적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냐, 시장이 바뀌면 이렇게 정책도 바뀌고 시책이 바뀌어서 되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그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하도로 관계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도로국장이 혼자 옆에 가서 시장님 말씀하는 것과 우리 기자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하도로건설은 지금 여론이 나쁜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바깥에서 보신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노트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내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지하도로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아는 바도 없고 설명을 받은 바도 없어서 앞으로 보고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과 시기는 앞으로 여론이 50%냐, 100%가 좋다는 것이냐, 100%가 나쁘다는 것이냐, 이런 것을 앞으로 살펴보고 계획내용을 한 번 보고를 받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특히 외국의 사례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계속해서 간접 직접으로 들어보는데 공청회는 전부 찬성하는 교수들만 갖다가 했기 때문에 내일모레 해야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공청회가 이번 한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한두 번 더 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한 시간 전에 취임인사를 하신 분이 지하도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보고한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본인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추후에 내용을 좀 알아 가지고 국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잘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여위원님의 질문에 답할까 합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지 정비내역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생계혜택을 받고 다시 노점상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는가, 정부의 생계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는 없느냐, 서울시의 앞으로 노점상 근본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은 당초 저희가 신문에 발표했던 대로 그대로 초지일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된 노점상이 다시 노점상을 재개하는 사례는 89년에 5,401건 중에 1%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만 723건 중에…….

몇 년도요?

89년도에, 그리고 91년도에 9,227건이었었는데 생계지원혜택을 받은 자가 재개하는 경우에는 극소수에 해당이 되고 발견 즉시 다시 그 자리에서 못하도록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로는 생계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89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노점상관리대장을 각 구청별로 전부 만들어서 이것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89년 이후에 발생한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정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혜택도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한테 5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점상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적인 면에서 저희들도 외국에 직원들을 내보내 보고 또 우리 나라 실정에 맞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세민들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노점상만 1만 2,200명이지 전국적으로 본다면 수십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의 계획은 1만 2,200개 중에서 1,800개를 정비한다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6월말까지 205개를 정비목표로 해서 어제까지 정비가 되었는데 역시 거의 정비가, 자진해서 딴 업종으로 변경을 했거나 또는 지금 몇 개 남아 있는 것은 자기가 전업하는 동안 하루 이틀 남겨 달라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다만, 205개 중에서 아직 정비를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삭일 내로 강제정비를 해서 모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계형, 어려운 분들이나 취업알선형은 이달 말까지 홍보를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지금 조리 판매하는 것을 과일이나 액세서리나 생활용품으로 바꾼다면 그 자리에서 영업을 허용시켜서 우리 없는 분들의 생계를 간접적으로나마 협조하는 그런 뜻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당초계획 발표된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시설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우리 지자제가 엄연히 이렇게 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타 시·도와 문제를 같이 삼아 가지고 역시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세수에 상당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법규에 의한 점용료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493억원입니다. 그것은 실지 우리가 아직 한번도 고지를 내보내 본 적도 없고 해서 추정으로 금년도 치로 해서 환산한다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전이 42억원, 통신공사가 256억원 정도로 해서 계산이 된 것인데 그 대신 도로공사시에 전주이설비라든가 포장 굴착 같은 것을 자기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 점용료가 이설비보다 많았으나 지방의 경우 이설비가 또 반대로 적어서 총리실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량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국 시·도·읍·면까지 영세한 자치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영세 시·군까지 똑같이 서울과 같이 한다면 서울은 좀 더 받는데 시골서는 아주 엄청난 재정의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난 6월22일에 이것을 각 부처를 전부 불러 가지고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주장이 다르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다르고, 또 한전은 한전대로 다르고, 동자부는 동자부대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리께서 총리실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줘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로법이 서울시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내에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 역시 빨리 개정이 되도록 저희가 정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정부가 특례법 만드는데 아주 기술자 아닙니까? 지방자치법도 특례법이 있는데 정부와 시와 지방과 균형이 안 맞으면 서울특별시특례법을 만들면, 건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도 서울시특례법이 있는데 그것이라고 특례법이 없어요? 건의를 해야죠. 다른 것은 특례법을 만드는데 왜 그런 것은 특례법을 못 만듭니까? 그것 건의하세요.

위원님들의 지난 번 엄하신 지적이 계셨고 해서 지난번에 실은 위원님들을 등에 업고 엄청난, 우리 행정과장하고 저하고 기획관리실장, 부시장을 동원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즘 소상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꾸로 양해를 얻어 달라는 그런 간곡한 2조정관님의 부탁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기준을 조례에서 시행령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금년내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는데 전 국가적인 이런 법정사항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의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 도로국장의 힘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양해를 얻으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이 특례법 적용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운영해 나가는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요약해서 법적인 근원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장께서 얘기하기는 조례를 시행으로 고친다, 그러면 고치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하거나 어떻든간에 나중에 최종결정이 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단체와 손해를 보는 단체가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연관해서 볼 때는 지방자치법원칙에서 볼 때는 우리가 조항이나 항목을 따지지 않더라도, 다 아는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원칙에서 볼 때는 본의 아니게 타 단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원칙에서 볼 때 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하천법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법의 준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내지는 그 자치권내의 발전을 도모하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재정원칙인데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 대한민국의 행정분야 또는 경제분야, 사회분야, 정치분야 이 전부를 통틀어 볼 때 점유부분이 상당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독자성을 어떻게 정부의 전체 일관하는 데에 묶어 가지고서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서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강력한 이유를 들어서 그 명분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비롯하여 이런 불이익이 초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도 서울시의원들을 등에 업고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서울시의원들을 등에 업고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도의 힘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힘을 업고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내가 보충질문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충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이는 도시문화 또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한 위원 중의 하나가 됩니다만 제가 아까 국장에게 질의한 것을 달리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공청회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서 추가설명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도하 신문에 「지하차도 사실상 백지화, 지하차도 타당성 재검토를 요함.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상조」, 또는 「지하차도 과연 필요한가, 지하차도건설 서둘지 말라, 지하차도 연기신중 추진 압도적, 일찍 눈뜬 일본도 걸음마 단계」이런 등으로 비판적인 언론이 도하 신문에 게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보완, 그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이 보는 시각을 달리 돌릴 수 있다든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거나 또는 시민, 민족, 국가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지하차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대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나 어떤 의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날 신문에는 사실상 시기를 서두르지 말라는 그런 것이 나왔었고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는 두 군데 신문사에서 내셨는데 실은 저도 끝까지 경청을 했고 우리 건설분과위원님들 거의가 다 그 자리에 계셔서 제가 한치도 보태고 빼는 것이 없이 백지화한다는 그런 얘기는 신문을 통해서 처음 들은 얘기고 또 앞으로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당초대로 위원님들이나 각 신문 또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모두 우리 타당성조사에 담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큰 변동 없이 다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당초에 같이 묶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는 분이해서 좀더 시간을 지적해 주신대로 갖기 위해서 그것은 분이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날 여기 다들 들으셔서 알지만 누가 백지화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분도 없고 다만 지금 있는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환기설비를 횡류식만 좋은 것이 아니고 종류식도 외국에서는 쓰고 있더라, 또 이것을 Z팬식으로도 쓰고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더 심층있게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 우리나라 지하도로에 꼭 필요한 그런 좋은 시설을 하라는 지도의 말씀으로 저희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진출인구의 문제도 역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날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날 여기 두 분 우리 간사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중지한다, 백지화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설계는 연내에 각계각층에서 지적해 주신 것, 또한 외국의 여태까지 추진사항 등을 거울참고 또한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시 검토를 해서 아무튼 열과 성을 다해서, 있는 저희들의 기술을 다 해서 사명을 걸고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와 지도를 부탁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한 문제점, 또 그 날 공청회에서 안전도문제라든가 환기문제의 문제점을 정말 과학적이고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서두르지 말고 한치의 오차 없는 백년대계의 도로문화정착이라든가 도시문화정착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대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가고요, 또 서울시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서울시 행정에 최고책임자로서 이런 국가백년대계의 큰 방대한 공사가 수장으로서 정말로 소신을 굳힐 수 있도록 어떤 편이 되었든 간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담당국장께서 좀더 과학적인 자료로 충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6월 14일에서 26일까지 해외시찰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5인과 언론계, 취재진 5인, 시공무원 2인이 동행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하여 스위스 취리히 셀스버그터널 외에 글로스터널 및 영국 도버해협 유러터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답사하고, 이태리를 경유하여 싱가폴 지하차도를 시찰한 후 방문국의 선진도시 발전상황과 지하차도 및 터널을 견학하고 우리의 수도 서울건설을 더욱더 미려하게 건설하여야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무사히 장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지난 6월 29일 시민 공청회에서 지하차도 말썽이 많은 그런 각계각층 교수님과 시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동료위원인 정흥진 위원과 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면면이 지적하고 신중을 기하여 국가 백년대계에 한치의 오차가 없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토론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해외시찰 보고와 토론에 임하였던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정기회에서 본위원이 보도블록과 경계석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그 당시 도로국장께서 80% 이상 파손되지 않은 보도블록과 경계석은 교체하지 않겠다 이런 확답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서울시 각 구에서는 지금도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해서 시민들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고, 또한 시민이 낸 세금이 과연 이런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 그런 교체에 많이 낭비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새로 부임하신 구돈회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올해 서울시에서 교체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에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까 보고말씀이 있었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단속공무원이 일용직공무원인지, 정규공무원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교포를 아름답지 못한 이런 일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단속하는 공무원은 좀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충분한 단속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체장의자와 영세민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체장의자는 몇 %나 되며 영세민은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업형 노점상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노점상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기업형으로 물건을 대서 세금도 물지 않고 많은 폭리를 취하고 또한 모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노점상에 대해서 과연 지금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지, 힘없는 지체장의자와 영세민만 이 법에 해당을 당해서 억울한 일은 없는지 이것을 철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마시 도로침수 및 파손에 만전을 기하기 의해서 지금 도로국에서는 어뗘한 대책을 기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문제는 아까 최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록내용은 전에는 기본적으로 구청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구청장재운으로 전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낭비가 오고 불필요한 것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세금의 낭비가 많이 온다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기본방향율 새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그 때 시장 명의로 22개 구청에다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면문체는 80% 이상이 파손되었을 때만 교체한다는 시장 명의의 기본방침서가 22개 구청에 하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교체는 작년도에 85% 이상 파손된 것이라든가 또한 폭이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경계석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화강석은 당초에 쓰기 시작한 것이 과거에도 썼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해서 도시미관제고 차원에서 폭 25m 이상 주요도로에 시공을 해서 현재까지 왔고, 최근에는 폭 25m 이상 주요간선도로에 경계블록 파손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경계석 사용에 따른 예산문제와 또한 자연보호 차원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화강석 사용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사용하되 현재까지는 비 KS를 우리가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KS를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위에 그 동안 사용한 것은 9개 구청에서 썼습니다. 주로 16.8㎞를 했는데 성산대로에서 서대문구에서 2,226m…….

도로국장,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묻는 요지는 기본방침이 바뀐 이후에 그 기본방침대로 행정의 이행이 철저히 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질의고 또 기본방침이 바뀐 이후에 실시한 공사내역을 밝혀달라 그러니까 실시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또 어떻게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작년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각 구청에 모두 지시를 했는데 일부 구청에서 한 쪽을 하고 보니까 한 쪽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약간 85%가 안된 것도 한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보도블록문제는 85% 이상 25m 이상을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앞으로는 특수한 고궁이나 교량의 경계석, 교량 위의 이런 항구적 시설물이 아닌 구간은 전면 경계석을 화강석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방침을 세워서 지난달에 이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전에는 각 구청에서 한 것이 일부 85%가 아닌 80% 정도에도 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구청을 지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연장은 16.8㎞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7월 15일 이내에 전구간이 모두 완료가 되고 앞으로는 할 때는 본청의 기술심사를 받고 하되 다만 자연보호측면에서 앞으로 사용을 금지 지양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 도로에 대한 수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하수국애서 전 시의 전체 5만 4·5,000명에 대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수방대책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로국에서는 주로 할 것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은 건설본부에 지침을 줘서 철저히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각 구청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하보도, 지하차도에 물이 차지 않도록 현재까지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지하보도에 있는 모터펌프라든가 각종 기계를 이것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지하침수가 가능한 지역에 책임 공무원을 모두 배치를 해서 현재 시험펌프를 완료하고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안 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공무원들이 일용직이냐, 고용직이냐, 또 정규공무원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옛날에 일용잡급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는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교포들에게 정말 도로국장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국가적으로 아주 교포 아가씨한테 그런 욕을 보이게 된 것은 아주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 용역회사를 종로구에서 아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즉시 교체를 해서 그 사람들 다 보내고 딴 사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용역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또 지체장애자와 영세민은 몇 %나 되느냐, 기업형 노점상은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만 2,002개 중에서 금년도 포장마차를 정비할 대상이 1,808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생계지원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 월수가 10만원 미만 되는 분들로 해서 이것을 뽑아보니까 이것이 81%에 해당하는 1,459명입니다. 그리고 아직 젊거나 학력이 높은 30대 미만 젊은 사람들로 되어 있고, 또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같은 것을.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취직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144명에 8%,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강제철거의 대상이 되는 단속대상형이 20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자가용을 소유한 자가 205명 중에 10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준기업형 포장마차가 28명인데 한 사람이 포장마차를 2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또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2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하면서 자기 가게를 임대해 주고 있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 계셨고, 또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명, 토지소유주가 3명, 택시나 타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아주 기업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약 50명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205명에 11%, 그래서 너무 산만하게보고를 드렸는데 생계지원형이 81%, 취업알선이 8%…….

도로국장 잠깐, 이 쪽에서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생계가 매달려 있는 지체부자유자들 이런 영세민에 대해서는 어떤 생계의 대책 없이는 희생을 시킨다거나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기업형 노점상 이런 것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근절을 시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노점상 자체도 아까 89년도 이후에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지도 저회들 많이 궁금하고, 이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는 것, 또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고, 또 기존 발생되어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적에는 생계대책 없이는 막연하게 그냥 희생을 시켜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시행정이 공권력이 철저하게, 강력하게 실행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꼭 그렇게 실행되도록 첫째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은 행정이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철거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기존 있는 영세민이 가지고 있는 특히 지체부자유자, 몸이 성치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없이는 철거해서는 안된다, 철거해서 안 된다라기보다도 대책을 세워서 영세민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하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충분히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이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감사와 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도블록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시장께서 공문을 22개 구청에 냈는데도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어기고 시민이 낸 세금을 지금도 낭비하는 그런 구청이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한 통계숫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께서는 그런 구청, 그런 공무원은 어떠한 징계나 경고를 해서 앞으로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장의 준엄한 그런 공문도 수항하지 않는 공무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공복자로서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지 많은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5만 4,000 시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 공문 시달받은 후에 시민이 낸 세금을 80%, 방금 답변해 주신 85% 미만된 그런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문체한 그런 구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잘못 보고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85% 미만을 한 것이 아니고 실은 20년 이상된 강남에 그런 구간이 많았었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서 미달된 것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경계석에 대해서는 아주 준엄하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원보호 또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강력히 제지를 해서 사용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 실태조사를 일제히 한 번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가면서 앞으로 더 잘하고 또한 경계블록에 대해서는 엄격히 기준을 이행하도록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실적조사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그 실태파악을 해서 각 구청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이 방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하지만 우리 건설위원회 상임위가 열리는 이 방이 이렇게 무더위로 쪄 가지고 어떠한 냉철한 판단이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취재차 오신 기자단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상임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 에어컨디셔너가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의 아주 세심하고도 아주 숙지한 그런 많은 의견들이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 실무책임자인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거의 우리 자료에 있는, 책자에 있는 것의 숫자나열이나 그런 도식적인 답변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흥진 위원께서 30도가 넘는 이 무더위 속에서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숙지하고 계시는 일이지만 국가가 지금 에너지에 대한 한계에 도달해 있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 모든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자 해서 여하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계몽을 하고 있고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는 것을 널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많은…….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 유리창이 있는 데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밀폐된 데는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는 가동되고 있는데 이 쪽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설보완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시설을 맡은 분들이 빨리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지하고 내실있는 토론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 분이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한 분 질의를 받고 그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지홍 위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제가 질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미리 묻습니다. 도로국에서 건설본부하고 직접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행정통제 기능은……. 지도를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통제기능은 없습니까?

통제기능도 있고 설계예산 등을 우리가 뒷받침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건설본부에서 기일을 어긴다든가 아니면 이럴 때에 도로국에서 통제를 하느냐 감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기일이고 뭐고 공사가 부실해진다, 이럴 때에 통제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힘이…….

없습니까?

인사와 예산편성권이 다 건설본부장이 1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와 직접 상급관청하고 종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요?

종적인 관계, 건설본부에서 직접 상급관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각 부처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도로국 거치지 않고 막바로,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이 건설본부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가 상급관청하고는 종적인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도로국에서 건설본부가 공사를 해 가지고 어떤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보수한 일이 있습니까? 하자보수 시한 내에, 5년 아닙니까? 5년 이내에 어떤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킨 일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통제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발견을 해서도 하고 자기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검사를 맡았다, 그 후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도로국에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도로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 또 어떤 교통통신원들이 어떤 신고를 해 왔다, 이럴 경우에 도로국에서 직접 건설본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사업체에게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통제기능이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즉시 조치하라고 건설본부장한테 시장명의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장명의로 본부장에게 시정지시 공문을 띄울 수 있다 이것이죠?

네, 시정이 아니라 하자에 대한…….

아니, 그것이 시정이지요. 잘못 했으니까 시정해야죠. 그러면 물론 도로국에서 하는 것이 시장 명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설계된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다 이런 계획인데 시장 지시나 도로국에서 예정보다도 공정을 앞당기라고 지시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공기라는 것은 당초에 토공, 암반, 발파, 콘크리트공 등 해 가지고 그것이 예정 공정일자가 거의 8·90%는 적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기를 정해서…….

그러니까 행정명령이나 지시로써 공기를 앞당기라고 지시되어 내려간 것은 전혀 없다 이것이죠?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그 동안 지난 3월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담당자의 말을 들어 보니까 정부에서 경인고속도로진입로 확장공사가 지금 인천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는 신월 I.C에서 목동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쪽에서 정부가 하는 것이 7월까지 준공이 되니까 당초 12월에서 금년 7월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건설부와 우리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도로국이 같이 회의를 해서 7월로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준공예정일인데 7월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금년말인데…….

12월이 준공예정인데 7월까지 완공을 해라.

7월까지 타 구간이 되니까 그것하고 맞출 수 있으면 맞췄으면 좋겠다는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 공사가 언제 착공하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이다 안 됐으면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언제 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91년 5월부터…….

5월이죠?

'90년 5월부터…….

'91년이 아니고?

'90년 5월입니다.

'90년 5월인데 그러면 약 30개월이죠? 약 30개월인데 5개월을 단축하라면 무려 1/6입니다. 1/6 기한을 우리 국장님께서 기술자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1/6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 입장에서 이 공사가 하자없이 5개월 단축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공정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회의를 하셨다니까. 작년에 회의에서……. 그러면 이과장 답변하세요. 작년 언제 했어요? 회의를…….

시기적으로 봐서 작년말경에 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했었다.

그때 결론이 공정을 줄이라는 것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지하차도만 개통되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4거선 부도 6거선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맞추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그때까지 완료하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료하라 하고 지시하는 것보다도 기술자의 입장에서 5개월을 단축해도 그 공사가 하자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느냐 얘기입니다.

그때 판단해서 가장 문제가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해서 보상예정 기간을 한 6개월 잡았던 것을 작년 연말부터 금년 1월까지 한달 동안에 보상을 완전히 완료해서.

완료해서 그러면 충분히 7월까지 완공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네, 가능하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월입니다. 이 7월이에요, 현재.

이달 말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완전히 놀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설본부장이 건설부로부터 이런 압력 때문에 내 이 자리를 내놓겠다 차라리 나를 바꿔다오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건설본부장도 기술자입니다. 물론 토목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건축기술자……, 기술자는 그 기술자의 입장을 알고 또 이렇게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내놓고서라도 못하겠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당초에 회의를 할 때도 본부장이 그렇게 강력히 주장한 것은 일을 직원들에게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충분한 보상기간만 단축하면 6개월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와서 본부장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도저히 못 하겠다, 차라리 본부장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개월 단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만일에 5개월 단축이 가능하다면 본부장이 그런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공기를 전부 단축하는데 이럼으로써 발생하는 하자, 이것이 엄청납니다. 물론 공사한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단축해서 무이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할 때 시공업체에게만 하자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네들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요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자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사는 충분한 양생을 해야 되는데 양생을 못하다 보니까 조기에 균열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이 왜 우리 책임이요? 당신네 책임이 아니냐할 때에 시예산으로써 다시 보수해야 될 이런 입장이랍니다. 그러면 이로 해서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 본 것이 과연 하자가 생긴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는 하자를 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상급관청에서 이런 요구를 해오느냐, 내가 볼 때에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죽어도, 자기 자리를 본부장식으로 자리를 내놓고서라도 이것은 못합니다. 해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되는데 꽤 상급관청의 압력이라 해서 그냥 거기에 순종해서 무리하지만 부실공사를 자아 낼 수 있는 일을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서울시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누가 보느냐 서울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써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시행정이 안 되고 시민에게 역항하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는 것은 공사가 조기 완공해서 어떤 하자가 생길 때에는 건설본부장식으로 자리를 내놓더라 하더라도 기술자 입장에서 그 의지를 굽히지 말아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가 볼 때에는 설계자가 공정을 잡고 또 시공자가 공정표를 작성할 떼에는 그만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5개월을 단축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점이 하자가 생기고 또 무리하게 야간작업을 강항하다 보니까 감독도 소홀해 지고 또 공사를 하는 사람자체도 대충 대충 넘어 갑니다. 제가 도로국에서 모릅니다만 바로 이 현장에 가서 철근 조립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중에 이것을 책임지느냐, 콘크리트 폭발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도 조기에 완공할 생각을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뜻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보도블록을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결정하는 것이 영구적이고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스콘이나 투수콘은 사실 영구적입니다. 그러나 보도블록의 기능은 우리가 인도에 포장용으로 쓰는 것인데 대개 인도에는 지하에 많은 구조물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은 수시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 다시 깨 놓아야만 보수가 묍니다. 이렇게 되면 자원의 낭비가 엄청나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바로 주세요.

보도블록은 지금 요철이 심하고 오래된 것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대학가라든가 공동구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서 목동같이 또 지하시설물의 교체가 다 되어서 앞으로 손을 그렇게 안 대도 될만한 지역을 선별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할 계획인데…….

알았습니다. 그만한 답변하면 알아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수콘이나 아스콘하는 그러한 인도에는 반드시 도로 내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동구에서 우리가 대개 인도를 거쳐서 모든 것이 주변의 택지로 들어갔습니다. 건물로도 들어가고 주댁가도 들어가고 가스관이고 또 전기고, 전화고, 다 보도블록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안 거쳐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점은 세밀히 관찰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논했습니다만 도로점용비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동구설치가 우리가 도로 신설할 때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서 공동구설치 할 때 관계부처로부터 공동구설치하는 예산을 사전에 전부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서울시 측에서는 사실상 철수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총리실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사실 도로점용료철수문제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 가지고 시행령을 하겠다, 물론 시행령하면 각 부처에서 차관급 회의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시행령이 발효하는데 지방자치화시대의 상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하부관청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시점에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하부관청에 있는 권한을 상부부서에서 뺏어 가겠다는 것은 도대체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면 차라리 지방자치제 없애버려요. 도로국장께서 차라리 없애고 가져가십시오 하고 건의하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것은 반드시 시행령으로 개정 안 되게끔 투쟁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흥진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아까 12박 13일간의 고된 시찰을 우리 존경하는 네 위원님과 그리고 김석기 과장, 추재엽 전문위원, 기자분 다섯 분들하고 다녀와서 우리 단장으로 가신 최종근 위원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내용은 중복이니까 하지 않고 제가 공청회에도 나갔습니다만 외국시찰결과에 결론적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차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인구분산정책이라든가 또 거량 도심유입방지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서울시가, 예를 들어 스위스의 셀스버그 같이 산이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산간지방을 이용해서 터널을 리용하는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시급한 것은 병목현상이나 교차노 부근을 지하차도로 만드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이런 어쩌면 국가적인 대사인만치 TV공개토론도 하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극빈자,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또는 생계곤란자들이 많은 가판점을 하고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업형의 생활이 그렇게 곤란하지 않은 사람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에서 어떻게 하면 영업 품목을 바꾼다든지 취업을 시킨다든지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는 상당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처럼 일정한 보도에 넓이, 그 크기를 법적으로 허가해 줘 가지고 세수증대도 시키고 또 영세민도 살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금지구역, 상대적금지구역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본인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게끔 해 줘라, 시의원 우리가 뽑아줬는데 저쪽 건너편에는 단속원이 눈감아줘서 잘 하고 있고 왜 이쪽만 단속하느냐, 실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소위 뒷거래하는 그런 단속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싱가포르를 들렀는데 서울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김석기 과장께 들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포장마차단지를 변두리라든지 해서 그 군을 설정해 가지고 수도도 들어오게 하고 음식도 깨끗하게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멋과 맛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데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우리 시를 미관상이나 위생상으로 보호받게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경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기억으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화강석 사용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 또 배운 것은 외국의 오래된 도시나 훌륭한 도시는 돌의 문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석은 본위원의 사견으로는 화강석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멘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자면 염화칼슘이나 그런 약물이나 또 풍화나 물의 그런 힘에 의해서 많이 빨리 부식되고 파괴되어서 오히려 하수도를 막고 또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강석은 조금 패이거나 변색되어도 아름다운 것이 화강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고 권하고 싶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께서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병목현상이 많은 교차지점에 교차로 같은 것, 언더패스나 오버패스를 해서 도로의 통항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로국장에 부임하자마자 지난 4월에 서울시내의 각 구청에 병목지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병목지점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정체가 되고 있어서 신호받는 동안에 자꾸 연쇄적으로 거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하도나 고가로 해서 즉시 처리하게 되면 정체현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평소의 저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에 가장 도로의 기능을 잘 알고 정체지점을 잘 아는 토목과장, 토목계장, 건설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것이 지금 받아 가지고 각구별로 중요한 지점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시 위원님의 말씀에 좋은 공감을 가지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노점상에 극빈자와 영세민들이 있는가 하면 역시 그 중에는 기업형도 있다, 생활이 상당히 좋은 사람도 있다 하는 말씀인데 역시 제가 아가 보고드린 대로 비율이 1,808개에 대해서는 세 가지 계층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강제정비에 앞서서 설득과 홍보를 해 가지고 조리판매, 생선이나 음식물을 팔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도록 허용해 주는, 저희들이 아량을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속형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해서 도로소통이라든가 시민불편 또한 식품위생에 저해되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과 같이 포장마차단지를 만들어서 이들도 역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데 외국에는 저희와 달리 지난번에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보도폭이 광화문과 같이 도로폭과 거의 맞먹는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가 부족해 가지고서 한 6·7m되는 것을 4·5m 남기고 이것을 도로로 쓰도록 자꾸 도로로 다 보도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만, 방배시장이나 신림동에 두 군데 해 놨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지를 개발할 수가 있는지 각 구청에서 개발을 하도록 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국장님, 그것은 좋습니다만 제 질문요지는 보도를 법적으로 외국의 경우 몇 스퀘어피트라든지 몇 ㎡를 법적으로 허가해 줘 가지고 세수증대를 꾀해라, 그 말이고, 또 보도에 포장마차 그런 단지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공원이라든지 공터를 이용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V공청회에 토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이미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말 많은 의견이 나왔고 또 우리 량 간사님들께서 특히 외국을 직접 가 보시고 오셔 가지고 정말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항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타당성조사 분석에 꼭 반영을 해서 나가고 기본설계에 반영할 계획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역시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TV공개토론을 아마 필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과는 달리 화강석을 사용을 해야 항구적 시설물이 되고 특히 저도 그 전에 이태리 같은 데를 로마를 가보니까 100년 200년 된 경계석이 지금까지도 반들반들 달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장대석으로 해서, 좋은 화강석으로 해서 우리가 로마의 과거 부흥기마냥 그렇게 생활이 풍부하다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땅덩어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자연보호측면에서 언젠가는 우리 도로가 전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로마나 이태리 그런 데 마냥 정말 천년, 백년을 두고 쓸 수 있는 이런 경계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다만, 꼭 필요한 데는 선별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개만 묻겠습니다. 성산대교에서 하월곡동간 북부간선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아까 국장 보고에서는 협동연립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북악터널 입구 좌측 정릉 쪽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북악터널서 쌍굴을 뚫는데 공기가 무려 5년이나 걸리는데 공사장 진입로에서 거량이 밤낮 없이 통항하기 때문에 먼지와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또 5년간 그 쓸 도로를 임시도로라도 포장이라도 해야 할텐데 종합건설본부에 이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해서 화강석 사용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이태리에서는 돌기둥을 세워서 500년을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수명면에서는 화강석이 월등히 나을텐데 방금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화강석 경계석을 쓰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KS제품이라 해도 시멘트블록은 5년 정도 가면 그야말로 염화칼슘이 묻어서 상하고, 상해서 하수도를 막고 보기도 흉하고 또 동파가 되는데 조달청 납품가격으로 화강석 경계석과 콘크리트블록과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수명면에서의 차이는 몇 년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말 예산심의 때 저희 성북구에 있는 남대문중학교에 학교 방음벽 설치를 해 주기로 예산에 반영시킨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해 주지 아니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또 학생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수평가조사에서 적합치 못하다는 판단이 서서 보류했다든가, 제가 비공식으로 들은 얘기로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현황보고조차 없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설치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설치해 주지 않으면 당초에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전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회에 걸쳐 15건에 36억원이 재결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구청의 보상협의에 부응하고 지토위까지 올라왔는지, 구청에서 감정의뢰해서 지급키로 한 금액보다 몇 %나 더 지급이 되었는지, 15건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당사자간에 어떻게 원만히 조정되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그 유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께서 장시간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을 하시죠, 마이크 갖다 놓으시고.

네, 성산대로에서 하월곡동간 북악터널 입구에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방음벽과 화강석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면 이중으로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성산에서 하월곡동간에 북악터널이 있는데 정릉측 입구 민원은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 분진, 공해로 해서 방지 설치라든가 진입로를 포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건설본부에 예산을 줬는지, 이것은 공사용진인노나 공사기간중에 먼지, 소음에 대한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를 전속 공사비를 줘서 하도록 모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터널이 그리 나게 되면 이쪽의 국민대학 건너편에 드문드문 집들이 있는데 상당히 집은 옛날집이고 그렇지만 터가 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터널입구 자체를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협동연립은 서대문구청 옆에 있고 그 중간에 유진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소음, 진동공해로 해서 하천 밑에다 전부 터널로 해서 거기서부터 정릉까지 터널로 넘어가려면 7·8km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으로 올라오고 진출입구에서 소음공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물론 진입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테니까 주민들에게 잘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공사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음벽도 설치합니까?

방음벽은 저희가 65㏈ 이상 하는데 남대문중학교의 경우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현장에 밤낮 없이 거가 다니니까…….

공사중에는 속도를 제한시켜서 살살 다니게 하거나 또는 물을 뿌려서 먼지를 안 나게 할 수는 있어도 공사중에 우리가 여태까지 공사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해 가면서 한 례는 없습니다. 먼지가 안 나도록 하고 포장을 한다든가 물을 뿌려서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왕 나온 김에 남대문중·고등학교의 방음벽 설치는 그 동안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학교가 높이 있기 때문이 도로는 이렇게 낮고 방음벽올 이렇게 설치를 해야 여기 영향이 방음벽 설치한 효과가 없다, 또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학부형들이 그러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0억원을 책정을 해서 이미 지난 3월 하순인가 4월초에 30억원을 각 구청에 가장 시급한 데를 우리 보건경경연구원에서 아주 1,2,3번을 매겨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다 배정을 해서, 또 예산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전 이해원 시장님하고 이제 지자제가 되었으니까 네 일은 당신이 하고 내 일은 내가 하자,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있는데 학교를 지은 것은 교육감이 그것을 방음벽을 해 주어야 되고, 당신들이 해야 되고 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다 우리가 도로를 내서 소음공해가 생겼다면 당연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이 경우는 상당히 예산도 없고 또 그런 설치를 해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제가 노력을 해보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산심의 때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입니까?

예산이 서야 공사를 하게 되니까 30억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내 교육청에서 온 것을 전부 봐 가지고 가장 65dB 이상 되는 것, 시급한 데서부터 하게 되니까 이번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또 해봐야 학교가 높게 있어 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시킨 그 예산은 어떻게 쓰입니까?

반영한 것이 아니고 풀로 서울시내에 30억원을 세웠는데…….

아니, 남대문중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이 학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깊은 내용은 우리 시설과장이 보고를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중학교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옛날 얘기가 되어서 잘 모르는…….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이문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화강석 경계석에 대해서 각종 언론과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화강석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지적이 많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화강석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지적해 주신 정흥진 위원님하고 이문광 위원님에게 공무원이기 이전에 토목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우선 콘크리트블록과 화강석의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한 마디로 3.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경계블록은 하나에 5,000원, 화강석은 3만원입니다만 시공비는 콘크리트경계블록이 7,000원, 화강석이 1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는 1만 2,000원, 화강석은 4만원…….

자료에 의하면 화강석이 2만 5,000원인데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강석이라든지 경계블록은 각각 조합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데 해마다 입찰하는 과정중에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금년은 화강석 같은 경우에는 2만 5,2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마다 조금씩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수명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들으셔도 바로 이 앞에 있는 롯데호텔 앞에 있는 을지로의 화강석을 보시더라도 아마 콘크리트경계블록하고 조금 기술적인 차이는 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반드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경계블록을 조달청이 각 구청에 납품을 할 때 조합을 통해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는 11개 콘크리트경계블록제조업체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약 한달 전까지 모두 KS허가를 반납했습니다, 정부에……. 상직적인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남은 KS를 따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쓸텐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KS허가를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콘크리트경계블록을 만드는 KS기준을 공업진흥청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 업체들, 대부분 콘크리트경계블록을 만드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체들입니다. 중소기업체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부지확보라든지 또는 시설투자가 무려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KS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할 수가 없기 매문에 KS를 반납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문을 닫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신도시 건설한 지역에 아무리 불량품을 만들어도 물건이 없어 못 파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경계블록을 쓰는 데는 상당히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KS업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4일자로 이 콘크리트경계블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콘크리트경계블록과 화강석블록의 장단점을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를 실무공무원들한테 한번 주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언론에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간제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화강석 사용은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사용을 하지 말도록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각 위원님들하고 구라파를 가 보셨지만 전부다 콘크리트가 아닌 화강석을 써 가지고 보도, 차도 경계석을 조성을 한 것을 아마 보셨으리라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방침이 자연경관훼손이라든지 또는 예산낭비에 대한 일반 여론과 국민들의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한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화강석을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절대 화강석을 사용하지 않고 또 사용하라고 그래도 일선 구청에서는 더이상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콘크리트경계블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저희들은 조달청장한테 KS표시, 정식 KS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이미 서울시장이 조달청장한테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강석으로 인한 문제는 다음 위원회 이후로부터는 큰 쟁점이 없이 일단낙이 되도록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남대문중학교에 대한 방음벽 관계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문광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30개 학교 정도를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3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영회평가를 했는데 영회평가를 하다 보니까 남대문중학교는 학교하고 도로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 가지고 방음벽설치를 해도 효과가 없다, 또한 당초에 학교 하나당 1억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1억 5,000만원, 어느 학교는 2억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30개 학교 정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예산이 불과 14개 학교밖에는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금년도에는 14개 학교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합니다. 이 남대문중학교에는 개별적으로 서울시교육청한테 저희가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방음벽으로는 효과가 없으니 이중창을 설치를 한다든지, 학교자체에서 소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이 내용이 충족이 되도록 추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장이 지금 외국에 나가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이 어떤 경우에 상정이 되고 그 유형이 구청에서 평가한 것보다 몇 % 보상가가 인상이 되었는지, 또한 당사자간에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이유는 대부분이 공사보상가가 저렴하다는데 그 이유로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재결신청이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평가하는 시점과 수용위원회의 평가하는 시점이 다소 5·6개월 정도 차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5개월 내지 10개월까지 가는데에서 지가상승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금년의 경우 15건을 지금 평균치를 내 보니까 약 5%에서 8%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경우에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나 수용재결이 되면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보상가격은 별도로 다룰 수 있어도 소유권은 서울시로 강제로 취득, 그러니까 이전하게 된다는 것을, 서울시가 취득하게 됨을 아울러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어떻게 백의종 위원님을 끝으로…….

시간이 너무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위원은 신문기사를 읽고 아주 눈시울이 뜨거운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강동구 소재 노점상인이 자살한 기사를 보고 참으로 건설분과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기사를 본 1천만 시민은 우리 시 공무원을 탓했고 또 원망했으리라 봅니다. 공사현장에서 부주의로 인부가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아주 비극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천만 시민의 대변자인 서울시의원이며 노점상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분과위원이고 도로국 소관 업무였기에 더욱 책임을 크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책없이 무조건 행정변의주의로 단속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러한 비극이 발생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체부자유 장애자인 노점상인이 단속반에 쫓겨서 이제는 더 이상 몸이 불편해서 피할 수 없어 세상을 떠난다는 유서를 써 놓고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시의원과 서울시공무원 전체에 있고 특히 직접적인 책임은 도로국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나 도로국장은 그 유가족을 찾아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노점상인을 특별관리해서 최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그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뽑아 준 시의원이 소외된 시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공무원이 일을 잘 해서 앞에서 보여 주기 바라며, 앞으로 또 계속 단속해야 할 노점상인이므로 더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추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비극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할 때마다 또 보고를 들을 때마다 보고 느끼는 바입니다. 서강대교 구간 문제에 대해서 91년도 업무보고에도 또 행정감사에도 도로국장이나 건설본부장이 그랬습니다. '92년도 6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7·8월에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도 설계중이다라고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는지, 아니면 몇 %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사업체도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말해 주시고, 서강대로 건설에 따른 보상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보상계획 조차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계획조차도 없는 공사를 '95년도에 완공기일을 약속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아침 6시 30분에 강동구 상일동 산55번지 산에서 노점상 단속으로 인한 생활고 및 신병을 비관해서 소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를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놀랐습니다. 기사내용과는 좀 실지 생활고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리면 그 사망자는 박승학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56세입니다. 강동구 암사동 414의 2 강동아파트 13동 208호의 13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이 분의 부인은 월수입이 인삼장사를 하고 있어서 한 60만원 정도 되고 두 번째 딸이 회사에 다니는데 28살입니다. 그리고 월수입이 70만원 정도, 그리고 막내딸 18살 짜리가 있는데 암사3동에 지금 사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 32만원 해서 약 박승학 씨 빼고 지금 현재 경찰조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160여만원 본인 것까지 하면 한 200만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소지하고 있는 분으로서 이 분은 저희가 단속하기 이전에 금년 2월부터 강동구 구 사거리에서 노점상이 아닌 산 닭을 쳐서 하는 그런 직업을 하니까 그 주변에서 닭똥집 냄새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알고 보니까 시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역시 냄새가 나고 산닭을 쳐서 하는 것이 자기들은 못 보겠다 해서 이 분 스스로가 닭 잡는 직업을 버리고 뻥튀기를 했습니다. 뻥튀기를 하는데 나이도 들고 몸이 쇠약해 가지고 팔다리가 나빠져 가지고 항상 비관을 해 오던 차에 스스로 지난 그 전날 내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더 사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유서도 그렇게 남기고, 또 단속을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뻥튀기는 단속한 바가 없고 우리가 단속이 5월 13일 방침이 정해졌는데 이 사람은 2월에 이미 자기 스스로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바꿔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뻥튀기를 했는데 닭을 잡는 것보다는 수입이 적답니다. 적고 그리고 이것을 뻥튀기를 하는데 수입도 적고 몸은 아프고 이래서 항상 이거 뭐 죽든지 해야지 이 몸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강동구청장이 우리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장의자등급 5등급 3호입니다. 이 정도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나이도 들고 해 가지고서 지병도 있고 해 가지고 노점상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동네에서 닭장사 해서 자꾸 닭똥냄새가 난다 해서 쫓겨가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너무 소상하게 그렇게 해명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이 영세, 우리 철거의 대상이 되는 1,800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만 2,000개에도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이 분 명단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영세상인은 아니되 다만, 비관을 해서 몸이 아파 가지고 자살을 했다, 또 이 노점상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랬는데 강동구청에는 전부 각구청에 1만 2,200개가 노점상 입력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명단을 찾아보니까 없고, 찾아보니까 닭장사를 하다가 그렇게 바꿔 가지고 자기 몸을 비관해서 한 것이고, 우리들이 사실상 한 200만원 정도 월수입이 된다면, 아파트 있고 하면 영세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우리 시민들이 시민이 이런 생활고나 신체의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했는데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노점상 단속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노점상인은 말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해서 별도 명단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도로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많은 시민들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저렇게 무작정 행정변의주의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러한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라는 오해가 굉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원이든간에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국장은 역점을 두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부자유자하고 생보자가 합쳐서 71명인데 지체부자유자는 몇 분 안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교에 대해서는 설계가 금년 7월 22일 완료가 됩니다. 공사업체는 설계가 완료된 뒤에 조달청에 의해서 입찰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서강대교 건설공사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라는 완료할 목표년도를 거기다가 저희가 기재를 했고, 강북구간 보상은 가능한 한 '93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전체사업이 저희가 유인물에 있는 대로 '95년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8월부터는 그러면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7월 22일 설계가 완료가 되니까, 네, 바로 8월쯤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는 도로국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4월경에 설계가 끝나니까 설계가 끝나면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8월이면 충분히 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장이 또 바뀌니까 좀 늦어지는구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목표년도가 금년 7월말에 설계가 끝나니까 8월쯤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준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먼저 예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계획대로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네, 최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규칙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규칙이 우리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하고 그 권한이 어느 것이 앞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 설립근거는 모법이 도로법입니다. 다만 여기 규칙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하고, 서기는 누가 되고, 간사는 누가 되고, 그런 것을 규정한 것이 규칙에 되어 있고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근거법은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례하고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례를 위반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굴착에 관한 조례는 굴착복구비징수조례가 있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조례에 빈번한 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준공한 지 3년 이내에는 굴착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법이 강력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4항,5항,6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로를 신설한 경우는 3년, 땅을 한번 팠던 자리는 2년, 보도는 1년, 이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칙이나 조례보다 훨씬 강력한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도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전신 전화 혹은 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국민생활에 부가결한 공사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은 별도로 시행령에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 상수도 파열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긴급상태 또 군사상목적에 필요한 경우, 또는 농어촌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예외규정이 다섯 가지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법시행령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강남일대에서는 분당에서 끌어오는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탕 그 주관이 매설중에 있는데 그 주관매설상 강남에서 영동대로는 오는 9월말이 되어야 만 3년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굴착할 수가 없어서 주배관이 아파트를 통과하는 바람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재산권행사상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과 서울시에서는 그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던 중에 있는 것이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만 하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얘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은마아파트 주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도 그것이 공문이 왔습니다만 법규상에 명시된 것은 누구라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저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 왔길래 또 거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길래 제가 강남구청에 조회를 해 봤더니 여기에서 시에서 다 협조만 해주면 이런 근거에 의거해서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 구의원한테, 은마아파트 출신 구의원한테. 그래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내가 그 회의석상에 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회의하는 동안에 들었던 관념적인 지식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3년 이내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강남구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3년 이내에는 굴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로를 신설했거나 개축한 것 그것은 3년, 그 다음에 길을, 그 길이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 옆에 영동대로가 있는데 거기 한번 굴착공사를 한 기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2년, 보도로 가는 경우에는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동대로는 준공한 지 3년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동대로는 준공한 지가 3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까?

네, 근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금년 9월말까지는 그것을 굴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수 개월 전에 들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생긴 것은 분명히 78년도 아니면 79년도 그 무렵에 영동대로가 개통을 했습니다.

글쎄, 나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그것은 굴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마아파트 단지내로 주관을 매설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역난방측, 공사측 주장이거든요. 그 주장하고 주민들의 주장하고 지금 상충이 되어 가지고 또 거기에 강남구청도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전부 거기에 대한 견해차이가 아주 있어가지고 지금 혼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필요에 의하면서 조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제가……. 원칙적으로는 3년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조정위원회에서 인정되었을 적에는 가능하다고 예규인가 우리 시조례인가 조정위원회 그것을 내가 본 기억이 납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아신 것이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조정위원회는 굴착시기와 방법만을 결정해 주는 위원회지 그 이외에는 아무런 권능과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읽어봤어요. 원칙적으로 도로를 포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개설했을 매 아까 2·3년 이내라고 했는데 그 안에 꼭 그 시 주민변의에 꼭 그 시설을 해야 된다고 인정될 적에는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없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3항, 4항, 5항에 규정되어 있는 굴착제한년도, 그것을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은 그 시행령에 별도의 다섯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법률상으로는 허가하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넘어갑시다. 그것 한번 근거서류를 찾아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마아파트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 주관을 영동대로로 해서 매설은 절대 할 수 없다, 9월말까지는. 그것은 틀림없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잠깐 제가 설명을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동대로가 도로개설된 지는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덧씌우기공사를 '90년도 경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도 마치 도로신설하고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한테 어차피 도면이 와 있고 요청이 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최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죠.

자료요청만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부르기만 하면 돼요. 쓴 것 읽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여범구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의 건으로써 첫째, 부과현황과 징수실적, 기간은 1990년 1월부터 '91년말 현재까지 하되 가능하면 '92년 6월 30일까지의 현재분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전, 통신공사, 학교 등의 기관에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 중에서 면제대상과 면제사유, 세 번째, 한전, 통신공사의 점용료 미수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유, 여기에 단서로써 지방자치 재정 관계법에 대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 근거를 배경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죠.

시간도 많이 가고 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죠.

먼저 공청회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가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계획상 계획미스라고 생각되는데 공청회를 왜 하느냐 아까 물으니까 여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싶어요. 제가 아는 관점에서 공청회는 왜 하느냐? 그 공청회 목적은 시민에게 홍보활동 및 대시민 의견수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목적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청회의 목적은 대시민 홍보요. 대시민 의견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놓고봤을 적에 그 구석진 장소에 사람이 누가 찾아가겠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이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눈가리고 아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덕분에 런던을 가보니까 유로터널을 만드는데 거기에 모형도를 만들어서 관광지하다시피 해 갖고 그 모형기거가 굴을 들어서 정거장까지 들락날락하는 이러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시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관광지화 했는데 좋은 기회에 시민을 홍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교통편도 안 닿는 구석에다가 갖다놓고 무슨 홍보를 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하차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 지하차도는 서울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만약에 이 지하차도가 만약에 완성이 되어서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되었을 적에 과연 지방세가 더 많이 걷힐 것인가, 국세가 더 많이 걷힐지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그리고 현재 지방세와 국세의 서울시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만약에 국세가 엄청난 이익을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예산으로다가 지하차도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만 예외로 되어 있어요. 동경이나 런던같은 데도 이러한 큰 사업은 국세로, 국세의 보조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연약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재정으로 이 엄청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서울시장이 약하거나 민선시장이 안 되어서, 힘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무조건 예스맨식의 눈치만 보는 형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것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어서 과연 서울시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본해결 없이 지하차도를 건설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근본해결을 해야 된다, 근본해결이라는 것은 인구분산정책밖에 없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농촌사람이 서울로 하나 이사왔을 때 얼마만큼 국가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떠한 학자에게 물어보니까 농촌사람이 서울로 한 사람 이사왔을 때 농촌에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2,000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하지만 농촌사람이 서울로 이사왔을 때 2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무려 100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되어서 서울시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서울시민이 책임을 지느냐는 이것을 솔직히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구분산정책을 상부에 건의해서 서울에 유입된 인구를 줄이고 유입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서울시에 전입할 때 전입 당시 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2,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하는 인구유입을 방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에 맨홀이 몇 종류입니까? 서울시 도로에 깔려 있는 맨홀이 몇 종류이며 그 맨홀의 숫자가 몇 개인지 도로국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맨홀이…….

30만개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맨홀이 수도, 하수도, 전화, 전기 등등 합하면 60만개 가깝다는 것입니다. 50만개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통계숫자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맨홀이 잘못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그 책임을 시에서 당연히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이 맨홀이 어떤 것은 움푹 들어가고 어떤 것은 툭 나와갖고 요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인명피해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왜 맨홀이 이 모양이에요? 이것은 서울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개를 덧씌우기할 적에 올리고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리고 덧씌우기할 적에 이대로 덧씌우기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냥 거기다 덧씌우기하여 불쑥 나오고 불쑥 올라오고 그래서 이 맨홀이 밤에 다니면 발에 채여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것 국장께서는 최소한도 서울시의 도로국장이라면 맨홀이 몇 개가 있다는 것, 종류가 몇 개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위 아까 정말로 국장님께서 영세상인들,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0만원 전업자금을 융자한다 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과연 전업자금이 되겠느냐, 이것은 그 사람에게 빚만 져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500만원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지금 리어카를 하나 사더라도 적어도 몇십만 원 줘야 살 거예요. 그리고 500만원 전업자금을 주실 적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이냐, 보증인을 하는 것이냐, 노점장사하는 사람이 보증 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보증설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받고 싶어도 이 보증 때문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그 사람이 또 다시 포장마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실질적으로 구해 주어야 된다, 500만원 정부에서 500만원 하면 과히 많은 돈 아니에요. 이왕 봐줄 바에는 보증인 없이 띨 요량으로 봐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것이지 이 사람들 보증인 세우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일 거예요.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잘 강구해서 정책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 요점을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죠.

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려위원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료로 내 주시면 되고요, 이종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왜 하느냐? 시민에게 홍보와 의견을 듣는 장소가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공청회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주제발표하는 연구자의 의견과 거기 배석하신 토론자들의 의견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상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것은 답변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또 시민들이 지하도로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항을 일반시민들이 가서 들어야 정말 그게 그란 얘기인가보다 이렇게 하지 그것을 질문할만한 우리 나라의 시민수준은 못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초청한 사람은 대개가 엔지니어링출신이나 대학교수, 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구원들이 주로 많이 참석한 것이 사실이고, 여기서는 공청회는 발표한 사람들 것을 듣고 거기서 내 의견만 제시하는 선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변이 나쁜 교육원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서울시의 지하도로에 들어가는 돈을 서울시비만 가지고, 또 시에서만 그것을 확충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이것은 국고에서 국세에서 좀 받아서 여기에 보태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아주 정말 참 절절이 저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조를 받아서 국가예산을 좀 많이 할애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민자유치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100% 서울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예산도 중앙정부의 예산도 지금 이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시비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지하도로를 해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난 번 드린 팜플렛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제가 1시간 정도 거기에서 설명이 되겠는데 역시 요약한 자료로 답변을 드리면 어떠실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홀의 전체 숫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8만 5,000개입니다. 이것은 한전, 통신 또 가스, 하수도, 상수도, 교통신호등 6개 종류 해서 28만 5,000개인데 특히 28만개나 되고 우리 도로국소관 또 하수도 맨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임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기껏 포장을 해 놓으면 또 파겠다고 와서 압력을 넣고 또 해서 어떻게 수도관이 터지고 해서 긴급복구를 해서 하다보면 요철이 많이 생기고 또 공사하고 미처 아스콘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지난번에 중곡동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저희 전 직원과 또 시의 국장들이 지금 우리 이시장님 오셔서 맨홀요철이라든가 또 보도블록이 요철이 많은 데라든가 또 포장경계석을 까놓고 오래가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요철관계는 이번 기회에 아주 일소를 시키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