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우경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어 다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는 이 나라 민주발전의 초석이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비지땀을 흘리며 골목골목을 누비던 일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의회개원 1주년을 눈앞에 두고 보니 그저 감회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험이 없이 신념으로 부딪혀온 지방자치 1년, 실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과 지역사회에 수행해야 할 역할을 조성해야 하는 문제, 요즈음 같은 현대산업사회에서 무보수 봉사직이 갖는 사명감과 관계, 때로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 등 실로 어려움을 열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소신껏 우리의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민의 반응 또한 우리 편이었고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도시계획과 주택사업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과 이해문제를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안건토의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는 호전되었으며 행정의 시행착오는 상당히 반감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의정활동 여건이 호전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열망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더욱더 활기에 넘치는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이어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갑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27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6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강동구 천호동 417번지 3호 신현주가 제출하고 임동규 의원님이 소개하신 자연녹지에 자동차매매업소 입주를 위한 예규 개정요구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4월22일 강서구 등촌동 366의 70 한종호가 제출하고 유기종 의원님이 소개하신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4일 동작구 사당동 44번지 108호 이길범이 제출하고 이종석 위원님이 소개하신 동작구 동작동 61번지 내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13일 구로구 온수동 13번지 2호 이명호가 제출하고 권회영 의원님이 소개하신 주거지역 내 풍치지구의 건축제한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요구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18일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내 40호 정운희가 제출하고 이종석 의원님이 소개하고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내 공원용지해제요구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6월 18일 강동구 명일동 54번지 한양아파트 3동 303호 김수일이 제출하고 조소현 의원님이 소개하신 서초구 서초동 1702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철거 및 건물고도제한해제에 관한 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9일 시장이 제출한 송파구 장지동 600번지 4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외 18건의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27일 시장이 제출한 이문1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 외에 1건의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6월 23일 시장이 제출한 상계 제7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건외 4건의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건과 성북구 정릉동 산 85의1 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외 3건의 도시계획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6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은평구 녹번동 산 1-1호 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외 9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5분
우경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시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인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 안건심의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애써주시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시정을 더욱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공익을 앞세워 시정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택국장과 함께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도시계획민원을 해결하시고, 또한 지하공간 등 시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 중에서 해외까지 멀리 나갔다 오시는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안건은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과 또 신규안건 합해서 56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안과 관련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기재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그 동안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의 과장들이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영규 과장입니다. 구청에서 건설국장을 하다가 지난번에 바뀌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영규 인사)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 인사에서 주택국 과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김순직, 건축지도과장 진철훈, 주택개량과장 허영)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의안번호 133번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흥기운수가 이 자리에 있다가 이리로 이전하고 이전한 자리를 주차장을 폐지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이 토지를 버스종점에 있던……. 이 사람이 이 도로에 저촉되는 부지와 이쪽 사유지를 보상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보고받은 결과 현재 토지주는 여기에 대해서 저촉된 토지의 기부채납이나 또는 보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93번입니다. 공원해제건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2,700평 정도가 66년 7월에 적법하게 토지변경이 된 후에 77년 7월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경우……. 구에서 계속사항으로 상정한 안건입니다.
김석호위원
성북구의 국장인가 누구 왔습니까?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10시 30분까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98번 남산주변지역 고도지구 지정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이, 이 부분이 남산이고, 이것이 퇴계로이고, 여기 힐튼호텔이 있고, 하이얏트 호텔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주변의 이 오솔길은 이 부분 옆에는 이 도로보다 1.5m 낮게 건축키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소파길 옆에는 남산도로하고 같은 높이로, 그 다음에 이 삼각주변은 이 삼각보다 4m까지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변하고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장과장! 저기 남쪽으로 더 넓혀 입구를……. 한 가지 예인데 거기는 몇 층입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3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3층, 고도제한 묶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본 취지가…….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취지는 이렇습니다. 남산에서 시내에 이 중요한 지점이라든지 중요한 도로라든지 여기에 부감과 조망이 되도록 이 사이에 보이게끔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쉽게 얘기해 보세요. 자꾸 더듬거리지 말고……. 고도제한을 지금 제한을 하고자 제안을 한 것이죠? 제일 기본취지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이 지점에서 삼각지로터리, 이 지점에서 삼각지 로터리가 보이게끔, 또 이 지점에서 이 용산 미8군 중앙광장이 보이게끔 그렇게…….
김석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남산 순환도로에서 아까 지적하신 삼각지를 보았을 때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알기 쉽게 하세요, 틀림없어요? 그 취지가 맞아요? 틀림없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그것 맞아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는 그 지점에서 순환도로까지는 몇 m입니까? 고도가 얼마입니까? 자꾸 망설이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아까 3번을 보세요. 그 밑에, 거기서 지금 이것이 세번째 보류된 것인데 첫번째부터 두번째까지 어떤 것을 알아 오라 했는데 아직 알아오지 않고 다시……. 이것은 조금 있다 합시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다음에는 의안번호 302번 구로구 개봉동 203번지 일대 하수도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김석호위원
지난번에 청취한 건이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326번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대공원하고 세종대학 건너편에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번입니다. 본 건은 두 건인데 하나는 도산공원 주변에 전용주거지역 해제의 건이고요, 또 하나는 충현교회 주변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건입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335번, 336번, 337번 3건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쓰레기소각장 처리에 관한 건인데요. 지난번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의 매립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를 99년도까지는 현재 소각을 2/3이상으로 올리려고 계획되어 가지고 현재 노원과 목동의 것은 이미 부지가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서초와 강동과 도봉의 것은 금회에 심의가 될 예정이고, 은평의 것은 구에서 이관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은 현재 도봉은 도봉구와 성북구 일대, 그 다음에 강동 하일동 중부고속도로 옆에는 성동구와 강동구 일대의 쓰레기를, 그 다음에 방배동의 것은 서초구 일대의 쓰레기를 수집해 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걱정하신 주민의, 공장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공장내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파로 덤프트럭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이 기중기에 의해서 이쪽으로 상차가 되어서 여기서 방카C유를 이용한 연료에 의해서 소각이 되고 여기에서는 물이 데워져서 이 물은 열병합발전, 뜨거운 물을 재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진시설 등이 있는데 그것은 설명해…….
김석판위원
한번 봅시다. 집진시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산성가스를 흡수하는 흡수탑으로써 염화수소나 불화수소나 아황산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진, 먼지를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금속이나 유해가스, 질소화합물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목표하는 것을 보면 소각지에 제일 염려되는 것이 분진이나 유해가스나 질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외국의 예를 저희가 샘플을 보니까 이렇게 주거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쿄에 있는 공장의 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도쿄 메구로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주거지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도 쓰레기소각장이 주거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별 지적된 3개 위치에 대한 것을 보면 우선 도봉에 대해서는 소각장을 북측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봉은 현재 도봉로에 있는 위치에 이 북측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이 북측은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현재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북측도 추가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방배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굴뚝은 아파트에서 가장 먼 곳에 설치하고, 또 굴뚝의 높이가 100m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주민들이 염려하는 무지개아파트에서는 거리가 300m까지가 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도 소음공해는 없다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도 하루에 700톤 정도밖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8톤 정도 트럭으로 할 적에 하루에 100대 정도밖에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100대이고, 또 운행시간도 출퇴근시간을 빼고 주로 새벽에 4시부터 7시 정도에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없다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서초구 일대는 기이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1만평 이상되는 부지가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는 현재 구에서 입안이 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에는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우선 통일로변에 하지 말고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불광동이라든지 구파발이라든지 진관내동, 진관외동 570번지 부지를 여러 군데 잡아 가지고 일일이 청소사업본부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요. 결국 진입도로가 어렵고 삼림이 양호하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현재 은평구 관내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이지만 충분히 수림대를 조성해 가지고 소각로가 직접 도로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현재 최대로 살리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열병합해서 거기는 뭐하려고 그래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다른 데로 열병합이 있는데 은평은 열병합이 없습니다.
편봉국위원
앞으로 잘 해보세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개별적인 위치는 하일동 아까 말씀드린 장소이고…….
김석호위원
가운데 것 한번 보세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방배동 위치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의 일부 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앞에 있는 역삼동의 토지인데요.
김석호위원
지난번에 설명한 거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류된 것이 상문고등학교의 도시계획 일부 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 중에서 서교국민학교를 일부 도시계획 해제를 해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안건인데요.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마포구 관내에는 현재 45개 학교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실제 개설은 39개밖에 없어 가지고 6개가 미개발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51개교가 현재 필요한데 그래서 6개를 금년 하반기라든지 빠른 시간 내에 6개교를 추가로 학교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쪽에서는 학교를 해제를 해 가면서 다른 용도로 쓰고, 또 한쪽에서는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명여자중·고등학교의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삼각지에 있는 상명여자중·고등학교가 중계동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이전승인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셔야만 여기에 대한 토지확보가 현재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는 중계동 택지개발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동에 가구점이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굴레방다리가 있고 그 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류된 것 중에서 현재는 이렇게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저차가 많아 가지고 현장 지역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도로를 계획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들이 지난번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규안건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보류된 것을 먼저 심의하고 신규안건을…….
김석판위원
보류된 것 먼저 집중적으로 하세요.
김석호위원
보류된 것 먼저 합시다. 의안번호 133하고 302, 418,464…….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의안번호 133, 302, 418은 아직……. 네, 알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133번 구로구 가리봉동 38-1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및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관할구청에서도 모르는데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제를 해 주려고 그럽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구에서 입안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김수복위원
분명하게 내가 현지에 나갔을 때 이야기했어요.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자기들은 입안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에서 해 가지고 구한테, 우리한테 하달을 한 것이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땅 소유주도 전혀 기부채납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해 왔는데 그 옆에 땅으로 길을 내 주고 시에서 매입을 해 주고 땅 팔아먹고 또 길을 내 주어서 건축을 용이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저의가 뭡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 땅하고 이 땅하고 토지소유주가 틀립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풀어주고 그 옆의 도로를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기존으로 도로가 나 있어요 지금 다니는 게 주민들이…….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한 2·3m 나 있는데요, 그것을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6m로 넓혀줄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도로를, 소방도로가 좁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건상에 판단할 적에 소방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넓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왜냐 하면 도로가 막다른 골목이 됩니다. 이것이 끊기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김수복위원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들어가고 옆에서 길 마음대로 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이것을 전부 자기 땅으로 써버리겠다 이렇게 주민들을 간접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길이 없어지니까 민원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소방도로 6m를 내 주어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땅을 시에서 매입하면서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땅을 분할을 했을 경우에 여기 건축허가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것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는 역할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도로가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차가 안 다녀요. 왜 여기를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여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왜 이것을 매입을 하느냐 이거예요. 현재도 차가 마음대로 다니고 돌리고 하는데…….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러면 도로계획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면…….
김석호위원
구로의 국장 오셨죠. 구로에서 간부 안 나왔어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구로에…….
김석호위원
들어오세요. 과장! 거기까지는 모르죠. 그 상황은 잘 모르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저희는 서류만 보는 것이죠. 구에서…….
김석호위원
알지만 확인하는 것이에요. 아는 체 하지만 거기 상황까지…….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상황은 모릅니다.
김석호위원
그래서, 저 주무국장 오라고 하세요. 국장, 이리와요 우선 올 동안 내가 두어가지 질문할게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도시계획선을 고시를 했을 경우 어느 시점부터 시에서 점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까? 점유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도로점유를 도로고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도로포장한 경우가 있죠? 과거부터…….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있죠. 그러면 그 시점을 점용을, 타인소유를 시에서 점용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어느 시점을 보느냐 법적으로, 시에서 어느 시점을 보고 지금 점유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도시계획이…….
김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 땅을 무조건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남의 토지를 쓰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점유자의 토지주의 소유가 아니고 20년이 지나면 점유자의 소유로 간주하죠, 그런 법이 있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아니, 이 도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석호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 있어요 없어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 법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효취득이 20년 지나면 시효취득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 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 도로가 언제부터 사용했던 도로냐 시효취득 기간이 지났느냐 아니면, 안 지났느냐 또 시효취득 기한을 도시계획 고시한 시점부터 보느냐 아니면 도로포장 시점을 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이제 그런 것 좀 배워요 이제…….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도시계획국에 결정고시를 해 주게 되면 점유로 봐 줘야 한다고 점유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돼.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 시점을, 그 부분을 현황도로 분할을 해서 기부채납 받은 후에 도시계획 결정하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오. 기부채납 받는데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아니,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김석호위원
보상 얘기했지 기부채납 얘기했어요? 보상 얘기 한 것 아니오. 보상, 기부채납 해라 한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흥기운수 보고……. 제 얘기 들어요 끝까지 듣고 얘기해요. 흥기운수한테 도시계획 진입로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겠으니 그 도로의 부분만큼은 보상을 하겠느냐 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그런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왜……. 그렇기 때문에 흥기운수에서 지금 답변이 그것 보상 못해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아니, 흥기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석호위원
아니, 토지주한테 그런 얘기한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든간에…….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옛날에 흥기운수가 저기…….
김석호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흥기운수가 지금 정류장폐지 안에 토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옛날에 임대해서 썼었는데 이사가 버렸습니다.
김석호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흥기운수가 지금 문제의 정류장폐지 번지수를 쓰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 토지도 흥기운수의 토지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흥기운수가 이사를 갔으니 정류장 폐지를 해 줄 테니까 적합한 도로에 점유된 토지를 보상을 해 주겠느냐 하는 안을 얘기 한 것 아닙니까,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이 정류장폐지하는 토지주한테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라…….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토지주한테 들어보았어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아니, 우리가 그 구에서 공문보고가 왔습니다. 이렇게 구에서…….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흥기운수가 전에 정류장폐지 자리에 있었는데 임대로 있었기 때문에 흥기운수가 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개인의 소유인데 현재 도로가 3m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3m, 2m 좁은 골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다르면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화재가 나서 사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불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뚫게 한 정류장 폐지자리를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폐지자리를 그 사유자는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이 적을까봐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주민을 위해서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가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저것은 가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막다른 골목에서 나가면 흥기운수 광장으로 나와요. 연결이 도로가 바로 되어 가지고 마음대로 주민의 차가 흥기운수 내로 돌아다는 것이 아니라…….
김동수위원
아닙니다. 흥기운수 차는 저쪽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 6m로 안 다닙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주민들이 흥기운수 땅자리로 차가 다니면서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흥기운수는 귀퉁이로 큰 도로옆에서 입구가 하나예요. 그러면 저것을 뚫어주게 되면 흥기운수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길이 2개로 뚫어지기 때문에 땅덩어리는 큰데 입구가 좁다고…….
김동수위원
저기 도면 보다시피 주민들이 많은데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흥기운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김석호위원
저기 이렇게 하세요. 흥기운수 혜택, 그런 것은 논하지 말고 주민편의가 어떠냐 하는 것을 논해야 되니까…….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민도 현재 도로가 있을뿐더러 이쪽에 지금 땅을 정리하고도 흥기운수 자리에는 그렇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요. 차가 마음대로 다녀요.
김석호위원
구로국장 어디 있어요. 구로국장 어디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 지역에…….
아는데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구로에 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달 정도……. 간지가 얼마 안 됩니다.
김동수위원
저것은 소방도로 주민이 내달라고 하는데 저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위원들이 왈가왈부할 것 없습니다. 통과시켜야 돼요. 주민들의 애로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자꾸 제재한다면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됩니다.
편봉국위원
이 흥기운수하고는 무슨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김수복위원
땅 소유주를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땅 소유주 뒤쪽에 분할을 해서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다 도로를 내 줌으로 해서 뒤쪽에도 분할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다 이것이에요.
편봉국위원
땅 소유주가 현재 그것을 달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김수복위원
주민들은 원래 현재 도로가 있다니까요.
김석호위원
저 다음에 한번 더 하시죠?
우경선위원장
다음 기회로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번 성북구 장위동 23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성북 도시정비국장 왔죠? 직접 설명하세요.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지금 67년에 이 일대를 동방주택단지라고 해서 지금은 삼성이 되겠습니다. 당시 주택단지식으로 완전히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한 10년 후에 이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이것이 같이 공원으로 묶였어요. 지금 저희들이 옛날 얘기입니다만 저희들 추측은 혹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착오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완전 나대지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파란곡선입니다. 완전히 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했는데 그리고 주민토지가 39필지인데 주민들이 여기 민원이 대단합니다. 주택조성사업으로써 단지를 조성해서 전부 단지조성을 했는데 그 후에 갑자기 공원으로 묶여버리니까 그 원성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 보나 이 과정으로 보나 조사한 과정으로 보나 어떠한 면으로 보아도 이것은 아마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김석판위원
국장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북구가 택지가 지금 앞뒤로 택지가 많은데 거기가 지금 약간 고지대죠, 현재 남은 데 고지대에 공원부지가 적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이 지금 자연공원 두 군데하고 근린공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개운산에 개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공원에서 제외된 풍치지구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현황은 완전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부분하고 북악스카이웨이 북측으로 그것도 지금 공원이 아닌 사실상의 공원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판위원
그러면 지주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39명입니다.
김석판위원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그 당시에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알겠습니다.
권영빈위원
국장! 지금 공원용지를 지정한 후에 주택들이 들어선 것이죠?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권영빈위원
주택으로 있는데 공원용지로 지정을 한 것이에요?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현재는 나대지인데요. 주택조성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전부 나대지 상태에서 이 선이 공원선으로 된 것입니다.
권영빈위원
이대지 상태에서, 그런데 주택이 들어섰다…….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아니, 안 들어섰습니다. 현재 완전한 나대지입니다.
권영빈위원
그런데 처음에 거기다 그렇게 공원지정할 적에는 뭔가는 그쪽 성북구 실정에서 공원용지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분명히 했을 것이 아니에요?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지금 단지조성사업을 완전히 해서 분할을 한 후에 이 공원을 지정을 하면서 이것이 들어간 것이 혹시 착오가 아니었나 하는 제가 추측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권영빈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말이죠 어떤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지금 후임자의 입장에서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풀어달라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돼요. 만일에 전임자들이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가 잘못해서 거울삼아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든가 뭔가는 사과도 해야지 무조건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은 말이 안 됩니다.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293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현장도 가보고 또 우리 동료의원인 이문광 의원이 거기 직접 의원이기 때문에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나대지는 월곡동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난 자투리땅입니다. 이것이 본래 땅이 아니고 자투리땅이에요. 공원이 되고 자투리로 지금 나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가 오늘 날이면 위 축대의 나대지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서 바로 밑에 주택가의 주민들은 대청소를 해야 되고 주택가의 하수구가 막혀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며 동 나대지의 바로 윗동네 하월곡동 산 2번지 일대의 무허가건물에서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아주 많이 나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심하게 날려서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행청소년들이 놀이터로 지금 써가지고 있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크나큰 지금 구청에서도 진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쓸모없는 위 대지를 오래 묶어두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입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부탁합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 쓰레기 청소과 없어요? 성북에요.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쓰레기 문제는 청소과에서 치우겠지, 버린다는 것은 그 동에서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고 여기서 그런 사항은 다룰 것이 아니고 축대 역시도 위험축대냐, 아니냐 그런 안전검사는 하죠? 구청에 그런 반 있죠?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축대……. 여기서 다룰 바는 아니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면 철거를 해버려야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연 택지를 공원을 해제를 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 이런 문제만 다루어야 되니까…….
권영빈위원
지금 성북구의 전체 면적 대비해서 공원면적이 지금 몇 %입니까?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영빈위원
그런 자료는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면적이 현재 적다든가 그랬을 경우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민원은 있겠지만 기왕에 기이 집행된 행정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장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난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풀어주는 것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했다. 내가 공직을 떠나서 내 후손이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또 성북구 주민들이 알더라도 그런 자신 있어요?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빈위원
현재 상황 말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아서도…….
완식
이완식성북구청도시정비국장
네, 자신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알았어요.
김동수위원
위원장,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길원위원
지금 사진상으로 보나 우리 국장님 상황설명으로 보나 녹지에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축대 위에 택지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당국에서 택지조성 이후에 다시 공원으로 묶었다는데 또한 어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우리가 답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이것이 지금 2월 17일 올라왔습니다. 92년 2월 17일 올라와서 지금 이것이 계속 보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당사자들만 하더라도 39명의 민원이 있고 또 그 밑에 주민들이 많은 수가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유재산권도 또한 침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 위원으로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의 입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아까 쓰레기문제를 또 김석호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도 나대지에다 버려놓은 것을 청소원들이 다 쳐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쓰레기 그렇게 안 씁니다.
김석판위원
이것을 선처해 줍시다.
홍진구위원
오랫동안 되었고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고, 또 진정사항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 복사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7·80명의 민원 진정이 있습니다. 해제해 달라고…….
김석호위원
홍위원님, 김위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밖에 더 했습니까?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김동수위원
쉬었다 합시다. 더우니까…….
우경선위원장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8번 서울역에서 충무로 5가에 이르는 경관관리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어요. 그 동안 도면 봤지요? 연구를 했을 것이고, 남산순환도로하고 몇 m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연결되는 얘기인데…….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0m됩니다.
김석호위원
40m면 건축법상 1층 2m 70으로 보는데 그러면 40이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지요?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층까지 지어도 시야가 안 가리고 그 목적 남산제모습찾기 위한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것인데 왜 3m로 제한하려고 그럽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1.5m 높이하고 여기하고 선을 그어서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김석호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봤을 때 그러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도로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선 결정한 지점하고 그런 지점하고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그 직선 연결한 데 건물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 간선도로에서 진입을 하면서 주공,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시야가 어떻게 가리느냐 이런 간선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하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크게 두 가지로 하면 안 됩니다. 피해가 속출됩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한 고도제한이냐 바로 시민을 위한 고도제한이다. 그러면 시민에게 재산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각도를 중앙도로에서 강북도로에서 보는 것을 기준을 해서 3m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면 짚어 보세요. 산봉우리 아닙니까 거기는 또……. 이게 순환도로예요? 위원장님, 저것도 각 구청에 용산구, 중구, 몇 개 구청…….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용산하고 중구청 2군데입니다.
김석호위원
2군데 용산구하고 중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들어보고 세부적인 계획을 관할구로부터 듣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판위원
고도제한 통과해 주자고, 고도제한 막자는 것이 사유권 지금 침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결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말이야 감정에 의해서 그때 그때…….
김우중위원
발언권 얻어서 얘기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하다 중단되었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안건번호 298번 남산주변 고도지구결정건입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길원위원
김길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제가 중심적으로 고도제한에 대한 기본계획과 또 아울러서 현지답사와 아울러 또 주민의 의견을 결합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도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그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규정지을 것인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비추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진입니다. 반포대교에서 찍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쪽은 지금 하이얏트호텔이고 전망대 이 보이는 선, 라인이 소월로에 해당합니다. 죽 따라서 저기 옛날 어린이회관 지금 남산도서관으로 되어 있죠, 바로 거기서 우회전하면 소파로가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어떻게 해서 고도제한의 결정이 3층, 5층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기본적인 도면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도면상에서의 제4구역과 5구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4구역과 5구역의 조명 조광지점, 말하자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고도제한에 있어서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우선 남산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해야 되고 그 관리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도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경관을 위한 어떤 시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조망대상지점 이것이 결정되어야 돼요. 그런데 남산의 남쪽부위는 양각 시곡선을 결정해서 남산에서 말하자면 소파로에서 어느 한 지점, 지정된 조망 대행물을 결정해서 보일 수 있는 지점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남산을 바라보는 지점, 조망지점을 대상지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도면은 제4구역과 5구역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조망대상지역은 소파로가 되고 그리고 조망지점은 한강이 되어 있어요. 88고속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 점을 잇는 선, 이것을 시곡선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곡선 말하자면 그 시곡면에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판위원
요점만 간단히 하죠.
김길원위원
그래서 그 중요한 개요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까 삼각지에서 보여진 전망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용산구민회관 그 자리에서 보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삼각지에서 좀더 접근해서 찍은 사진이죠. 보시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제1지역, 1지역은 세 군데에 조망지점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삼각지, 하나는 용산공원, 하나는 이태원국민학교 앞, 거기서 봐 가지고 소파로와의 규정된 사항,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진이 뒤바뀌었는데 아까 처음에 집행부에서 얘기 했던 대로 제1지역은 서울역 삼각지에서 보는 것, 제2지역은 저기가 회현동입니다. 제3지역은 장충동과 필동, 그리고 4지역은 한남동, 5지역은 한남동 그 옆동네고, 그 다음에 6지역은 신당2동 다산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남대교에서 찍은 사진이죠. 지금 드릴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저 사진을 보시면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지역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저기에 해당됩니다. 회현동인데 아까 말한 지도상에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파란점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써 24층을 짓게 되어 있어요. 24층, 그리고 여기는 5층,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여기는 재개발, 여기가 지금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층, 그 안쪽으로는 3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따 실제 사진과 비교해 보아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장과장 이리 와 보세요. 신세계 기점을 찍어 보아요. 거기가 신세계죠. 거기가 몇 층까지 할 수 있어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이 신세계 있는 데로 해당이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22층 이상되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김석호위원
지금 또 올려봐요 터널쪽으로……. 조금 더 올려봐요 좌측…….. 거기 몇 층이에요 거기가…….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3층입니다.
김석호위원
3층이죠, 그러면 제한이 없고 3층이면 어디서 보고 3층을 고도제한을 했느냐…….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에는 층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0m 떨어진 데는 5층 높이에서 이쪽을 보고서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만든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무제한 층수면 거기서…….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이것이 5층, 여기는 5층, 퇴계로에서 50m 떨어진 데서부터 5층 높이에서 이 소파길 1.5m죠 여기……. 여기를 연결해서 여기보다 건물이 튀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면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도지구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고도를 정할 수 없으니까…….
김석호위원
그러면 이쪽에 신세계 앞에도 무제한으로 하지 말고 거기 신세계 앞쪽부분은 층수제한을 해서 거기서부터 잘라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무제한으로 놓고 그러면 되나…….. 행정이 언밸런스 행정이지……. 도시계획이…….
김길원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아까 그 높은 지역이 10층, 9층 다 있습니다. 아까 3층, 5층 그것이 제한된 사항인데요. 지금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제가 5층, 8층,12층,15층, 20층에서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바로 아까 삼호터널 들어간 입구에 이것이 탑입니다. 이것이 5층에서 찍은 것이에요. 5층에서 찍어서 보니까 이 모든 건물이 내려다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상당히 위에 올려다 보이고 있어요. 이 바로 옆에서 케이블카의 입구가 있는데 이따 계속해서 보시기로 하십시다. 자, 이것은 7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아까 높은 지대에 있는 10층의 아파트입니다. 10층의 아파트. 다음 올라가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쪽이 10층의 아파트가 있고 지금 현재 3층으로 규제된 그 지점에 이것이 8층인가 될 것입니다. 여기가 케이블카 바로 이 앞이 소월로입니다. 이 케이블카 가 보셨죠. 다음 이것이 10층에서 찍은 사진인데 10층에서 가서 올라가 보더라도 지금 이 탑이 더 높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것이 아까 그 아파트, 이것이 지금 12층인데 그 아파트가 이제 드디어 비로소 수평선상에 보이는 것을 제가 보았고 여기 지금 남산도서관 여기 보면 한남동으로 내려오는 말하자면 그렇죠. 내려오는 도로가 보이죠, 12층 높이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그 높이에서 아파트가 10층 높이의 아파트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3층으로 규제되어 있어요. 다음 또 여기는 15층에서 본 것이고 이것은 20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 건물 내려다보입니다. 20층에서……. 자, 20층에서 내려다보이죠. 자, 여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3호터널의 입구인데 여기가 바로 신세계 앞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탑, 종탑이 우리가 12층에서 올라가 보았을 때 내 시선에 직선상에 보였고, 또 여기서 신세계 앞에서 볼 때는 이 도로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가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이 진입로 도로변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쪽은 재개발지로써 터널 진입까지의 반 이상을 재개발지로써 24층 이상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재개발지로 건물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쪽은 진입로 좌측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회현동인데 5층 건물에서 남산공원길을 바라다보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높이입니다. 다음 이것은 필동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1호 터널 입구예요. 여기는 퇴계로고 그러면 50m까지는 일반건축법에서 규제를 받고, 여기까지는 5층 여기까지는 3층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수경사입구인데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만 3층으로 규제된 것이 현재 10층까지 있어도 조망에 그렇게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계로 좌측 편을 전부 건축규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고도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결국 우리가 조망지점을 어디에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조망대상물이 가리고 안 가리고 규정되는 것입니다. 멀리 둔다면 아무리 높아도 남산은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낮은 건물이라도 가깝게 해서 보면 남산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수경사에서 죽 들어가서 찍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남산 산책길이고, 또 여기가 이 바로 밑에 여기 남산 1호터널 입구, 중앙정보부 있는 그 건물입니다. 바로 이 뒤에 입구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건물도 5층까지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았습니다만 3층으로 규제된 필동 저 계곡 속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7층……. 여기는 5층 그러니까 퇴계로 5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정보부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은 도로위에 있어요. 비교하시게끔 찍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1호터널입구 좌편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 도로면밑에 지금 5층, 6층의 아파트가 있어요. 이것이 수경사 안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서 3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이 뒤의 도로입니다.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5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아까 사진을 근접해서 찍었는데 고도제한문제에 있어서 이 건물하고는……. 시간이 좀더 있으면 더 좋은 것도 보여드리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고도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경관관리구역을 결정하는데 경관관리구역을 퇴계로로 하느냐 또 그 이상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조망대상지점을 꼭 소파로나 소월길이 아니고 더 높인다면 좀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제가 이번 이런 공부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선위원장
저 건은 우리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 번에 우리가 용산구청의 책임자하고 중구청 도시정비국장하고 거기에 소관 되는 과장님들은 한 번 참석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도록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장과장님, 지금 김길원 위원님 사진 충분히 보셨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일리가 있지요? 그래서 그 해당 구청 주무국장을 다음 회의 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302번 구로구 개봉동 203～187번지 간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에 대해 이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구로의 건설국장님 나와 계시죠? 우리가 지난 감사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구로구청에서 누가 행정책임 진 사람들 있습니까?
처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처분 받았습니까?
왜 하수과장입니까? 거기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도 있고 도시정비국장도 있을텐데 왜 미단 주무과장한테만 뒤집어 씌웁니까? 저 엄청난 공사가 주무과장 혼자 힘으로 됩니까?
저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하고 도시정비국장이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자리만 옮긴 것이 아닙니까? 저 문제는 그 위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수 위원님 선거구고 굉장히 김석호 위원이라든지 동료위원들이 간절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반론은 제기 안 합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단 이상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과거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나요?
계약은 선정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그 공사금은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선급금 주는데 왜 안 돼요?
정확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변명을 하려고 그럽니까? 나갔으면 공사금 나간 것이 아닙니까? 자세 정확히 하세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급금도 공사금이 아닙니까? 공사금 나간 것은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건설회사는 하자가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설회사 손해볼 수 없는 것이지요? 공사금을 공제하고 받았습니까 그냥 나갔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봐요. 회수했습니까?
공사한 것에 대해서 공사금을 주었느냐 아니면 건설회사보고 손해보고 회수하려고 그랬느냐…….
그러면 구청이 잘못했지요? 잘못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지요?
안했으면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나갔으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를 못하게 지금 도시계획 통과가 안 된다면 공사 계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이죠?
도시계획 지금 여기서 통과 안 되어도 공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앞으로는……. 조금 아까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대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합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이 처벌받은 자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공사금 안 나갔느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앞으로 잘 하세요.
김동수위원
제가 구로구에 거주하고 제 선거구입니다. 사실은 먼저 저것이 올라왔는데 사전공사라고 해서 하자가 걸렸습니다만 현재 여기 건설국장이 와 계시는데 건설국장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때 당시에 90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저기가 침수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구청에서 구청장으로 볼 적에는 주민을 위해서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까지 공기 내에 저 사업을 마치려고 사전공사가 되고, 또 이 서류를 받다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서 현재까지 저희 의원청취에서 계속 미루어 왔는데 지금 앞으로 비가 오고 아마 오늘도 비가 내렸는데 장마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공사가 오늘 청취가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으로써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것을 통과를 시켜서 빨리 마무리지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다루더라도 공사만큼은 하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우리 건설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나 공사비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관계국장이나 구청장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징계를 받는 본청감사에서 징계처벌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5억원 되는 공사비의 공사를 어느 건설회사에 수주를 줄 때 이것이 담당과장이 혼자 일괄적으로 공사계약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관계국장이나 관할구청장까지도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공사가 사전공사가 되었고 부당한 공사가 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관계국장이나 구청장도 당연하게 문책을 당했어야 되는데 애꿎은 하위 담당과장인 밑의 직원만 처벌을 받고 위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전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계약을 했습니까?
일반공개계약을 했습니까? 그 입찰 당시에 몇 개의 건설회사가 공개입찰했습니까?
그 중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이것이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빠르게 공사를 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안 거치고 사전공사를 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자들이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번 회기에 이것을 가결을 시켜주고 정식 서울시의 시장에게 통보를 해서 그때 당시의 관계국장이나 구청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무슨 사전공사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하자상으로 사전공사라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계약한 당시 모든 서류를 다 확인을 했어요.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이 우기에 대비해서 주민의 민원 때문에 사전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 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6월 17일 발주를 주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제 광역선거 3일 전에 주었단 말입니다. 그때 주어놓고 공사는 지연되고 있었어요. 선심용, 선거용으로 이용당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니까 그것이 그렇게 급했으면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지 공정도 늦어있어요. 그 이후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선심용, 연말에도 옵니다만 구로구에서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권영빈위원
권영빈입니다. 국장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받지 않았나요?
이 감사원 감사가 성실치 않았나 보죠? 이런 커다란 문제를 지적도 안 받고 말이죠.
김동수위원
권위원님 아닙니다.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말서 썼습니다.
권영빈위원
그리고 토목과장이 처벌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옷 벗었어요?
경고, 그것이 처벌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25억원 정도 예산을 선집행을 해도 과장급에서 경고장 하나만 받으면 되는군요.
김수복위원
권위원 25억원이 아니고 자재별도 인건비가 25억 2,000이에요. 98억 2,000인가 됩니다.
권영빈위원
네,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 의회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주를 해야 그것이 적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민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양해를 한다는 이야기이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아무리 민원관계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 원안이지 민원에 관계되면 아무 때나 탈법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판예나 그런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이 뭡니까?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탈법을 하면서 민원에 관계되니까 이것은 해도 된다 이런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로구청의 관계관들이 아마 책임을 다시 져야 될 것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구로구청에서 오셨으니까 구로 것이 한두 건 더 있습니다. 아주 먼저하면 어떻습니까?
우경선위원장
아니, 순서대로 차례대로…….
김석호위원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326번 성동구 군자동 45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장과장, 과장이 주무과장이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었죠, 바뀌었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어제 날짜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공포되었죠. 구체적으로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거전용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나열해 보세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 주거지역을 지금 현재 안건으로 있는 전용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사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셋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어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이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도록 그렇게 일반주거지역을 세 종류로 또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안건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안건입니다. 이것이…….
김석호위원
그렇지만 일반주거지역 내에도 현행법 말하자면 종전 법 말고 현행법으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것은…….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 면이 있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권영빈위원
장과장! 우리가 조금 전에 구로의 심의를 끝냈는데요. 도시계획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전공사를 발주해서 선집행한 것은 도시계획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렇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이 안건 말고 전 안건…….
권영빈위원
이 전에 것 302번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도시계획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죠. 도시계획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지시라든가 해당되는 사항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빈위원
그리고 사후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심도있게 아무리 다루어도 이런 전례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뭔가는 기강이 서고 원칙이 지켜져야지 이렇게 민원에 관계된다고 그래서 선집행되는 전례를 우리가 묵인을 하다보면 앞으로 끝없이 이런 문제가 제2, 제3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일을 거울삼아서 엄중하게 사후처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석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종전법에서 현행 법이 지금 변경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주무청에 이관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린이대공원 관계로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주변은 광장동, 군자동, 화양동, 구의동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지금 주거전용지역이 되어 있고 그 뒤로 풍치지구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약 3만평에 약 800세대가 30여 년 동안 건물을 짓지 못하고 지금 거기에는 약 1/3이 천막집으로 거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기와 위에 천막을 덮어서…….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옆에 집이나 똑같은 그러한 권리를 찾자 하는 것이 그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에 진정 또는 단체적으로 성동구청에 가서 항의도 했고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약 5년 전부터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들의 간절한 늦게나마 소망인 만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이것을 꼭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경선위원장
홍위원님! 우리가 안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만 홍위원님의 지역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이 이제까지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데 지금 법안이 어제부로 공포가 되었으니까 다음 한 번만 다음 기회에 안을 내가지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이것을 연기시킬만한 보류할만한 사실상,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아니죠. 이유가 있죠.
홍진구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원으로 나왔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에 어떠한 제재를 받을 때 그것을 풀어주고자 의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여기서 주민들의 피해가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저기가 결과적으로 해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해제가 되었다고 어느 사람이 민원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해제가 안 된다고 할 때는 800여 명의 토지주들로부터 아주 심한 그러한 진정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가 해제가 되어서 민원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저기가 해제되어 가지고 민원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경선위원장
홍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지금 법안 때문에 개정법안으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저것을 주민들은 지금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그 분야를 선정해서 올리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석판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통과를 시켜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시행령상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1종, 2종, 3종을 구분하는데 심의를 하게 됩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일반주거지역도 앞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종전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재입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판위원
지금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지 않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1종에서 예를 들어서 2종으로 변경하는데 우리가 심의할 사항이냐 아니냐…….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심의하셔야지요.
김석판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실히 명백히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앞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종으로 바꾸더라도 도시계획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변경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나 똑같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김석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선을 그은 것을 찬찬히 한 번 보세요, 자대고 짝짝 그어버렸어요. 어떤 데는 빼주고 어떤 데는 넣고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 옆집 그러면 이쪽 집하고 이쪽 집은 일반주거지고 이쪽 집은 주거전용지역이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은 똑같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데는 제한을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더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좋은 형태는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일반주거지역보다도 자꾸 계속적으로 묶여들어가는 것인데…….
우경선위원장
홍위원님, 이것이 다시 또 입안을 해서 번복하기보다는 다시 해서 올라오면…….
홍진구위원
다시 입안할 것이 없는 거지요.
우경선위원장
이것은 보류시키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조건부가 무슨 조건부예요. 이유도 아무것도 없이 보류를 해요? 아까 저기서도 찬성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우리가 회의하는 거 하나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길원위원
찬성을 하되 도시계획 입안중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홍진구위원
바뀌었어도 저기는 일단은 똑같이 만들어놓고 나중에 선을 그을 때는 다시 긋는 것인지는 몰라도 해제를 시켜줘야지……...
편봉국위원
아까도 그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얘기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몇 번을 올라왔던 것이고, 또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왜 자꾸 보류하느냐 이거예요. 보류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좋아한다 그러는데 안 하면 오히려 이것을 몇 번씩 왜……. 나 참 이상하네 안 해주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김길원위원
지금 일반지역으로 해서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가지고…….
편봉국위원
아니, 글쎄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안 되면 시위원회에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조문진위원
김길원 위원님, 시행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본인들의 문제고 우리는 이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느 한 특정인물의 이권에 관계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보호 내지는 생활주변환경 개선하겠다는데 우리가 안해 주겠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 해 줘야 돼요.
김길원위원
생활환경개선이 아니고…….
김우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326번 성동구 군자동 45번지 일대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정회 전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동구 군자동 45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327번 강남구 신사동 645번지와 역삼동 657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335번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우중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시지요.
김석호위원
주무청에서 나오셨지요? 도봉국장님 같이 나오시지요. 청소사업본부…….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청소사업본부에 이 문제를 담당한 시설계획부장입니다.
김석호위원
부장님, 이리 나오시죠. 지난번에 한 번 보류한 건인데 지금 구청에서 입안한 1차 청소사업본부에서 입안한 위치가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하철 7호선 표기된 7호선이라고 써 있는 위쪽으로 위치를 바꾸도록 해서 했는데 전부장 했죠? 서류 돌아가고 있죠?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네, 군부대와 지금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석호위원
심국장님, 의견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이 어떻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봉구청도시정비국장
주민들 의견을 제출한 게 지금 한신아파트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세대수가 6,678세대입니다. 거기에서 근접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분진 등으로 인해서 강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민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해 놓고 민원이 발생되면 또 한 가지 짐을 안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구청으로 봐서는……. 그럴 바에는 아예 군인아파트 위쪽으로 유치하는 게 민원도 없고 또 제가 봐서는 우리 동료위원 아까 권영빈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대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은데 굳이 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청소사업본부에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지하철이 되어서 이것이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가지고 시설용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 만큼 더 결정을 해서 그래서 잔류 부지를 다 써야만 이 시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군시설들이 방호선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최대로 올려 달라고, 그리고 이 위로 소각장을 최대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지금 시설배치상 곤란한…….
김석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부장님, 좀 괴롭더라도 무게있는 분이 핵심자가 군부대에 찾아가서 요청을 하면 그 진지는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군진지지요? 진지인데 아파트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 한 군인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한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시공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어요? 전부장이 거기에 산다면 하라고 하겠어요? 죽기 살기지……. 그러면 뻔히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진지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아파트가 죽 있기 때문에 자체방어가 됩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아주 뒤로 내릴 수도 있어요. 성의 부족이라고……. 더우니까 다니기 싫어서 그렇고 사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없애든 놔두든지 주민들도 좋은 데로 이주시키고 말이죠 좀 잘 살면 안돼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밑에 앉히는 병합발전소를 위로 아파트를 그렇게 죽 올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소각장을 위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조건부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떠세요?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군진지를 아파트를 철거하는 그런 의견은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밖에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 전체는 이것을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짓는 것은 최대한 위로 올려서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 없겠어요? 구청에서…….
수섭
심수섭도봉구청도시정비국장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본부에서 보고드린 대로 시설자체가 그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아주 큰 무리없이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입안한 위치에 말고 추가로 7호선 그쪽으로 시설물 앉히는 조건부 통과 해 줄게요.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일단 결정을 해 주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문진위원
김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입안해서 이번에 보류시키고 재입안해서 다시 하지 조건부하면 딴짓 하더라고요.
김석호위원
편한 대로 하지요. 시 시설이니까…….
「재입안해서 다음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청소본부에서는 이것을 다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청소사업본부 계획이고요. 다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번에 해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김석판위원
지금 방금 김석호 위원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2만평이다 되는 5만 6,000㎢인데 아까 종전에 집행부에서 일본이나 독일 예를 들어서는 그렇게 많은 용지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광역의 면적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그 사유는 지금 이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전부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에도 건폐율이 20%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석판위원
지금 이 소각장 하나 건설하는데 건평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합니까? 건평수가…….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그 소각장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한 6,000평, 5·6,000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만평 가까이 면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그러면 3만평인데 모자라고 여기 지금…….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이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추가로 이것을 더 추가결정을 구청에 입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하면 시설문제는 제가…….
김석판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방배동에 있는 것은 3만 9,000이라는 말이에요?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네, 그것은 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석판위원
용량이 적다는 말씀이죠?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네, 소각용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각용량 규모에 따라…….
김동수위원
저기 밑에가 한 2만 8,000평이 되니까 그 위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데요, 그것만 하면 가능하네요.
김석호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밑에다 지금 입안한 자리에다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하게 되면 민원 때문에 짓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취지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네.
김석호위원
메인 소각장을 옮겨라.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밑에는 하지 말고 위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김석호위원
아니, 여기는 부대시설, 말하자면 부대시설로 쓰되 메인소각장은 위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 못 지어요. 민원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네, 군부대와 최대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알겠죠? 그런 조건부로…….
김석판위원
지금 얘기 중간에 아니, 잠깐 계세요. 제가 생각키로 실제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인근에 광역으로 잡아놓고, 지정을 해 놓고 인근에서 민원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쪽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선례…….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각장 소요용량에 대해서 건축면적을 대개 따져보니까 한 5,000평 내지 6,000평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입안한 것이 1만 7,000평 정도 되는데 한 3만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까지 결정을 해야지만 저희 소각장 소요용량이 달성이 됩니다.
김석판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거기다 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땅을 안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섭
심수섭도봉구청도시정비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선이 지금 개발제한구획선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를 해제해도…….
김석호위원
자연녹지 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장님 자연녹지 해제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네, 자연녹지 해제해 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김석판위원
저기 지금 시설예정지구가 자연녹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도 필요없어요.
수섭
심수섭도봉구청도시정비국장
이 선 북쪽으로 개발제한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서 건폐율을 바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만 7,000평이고 윗부분이 1만 5,000평 해서 3만 2,000평입니다. 전부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주소각장 시설은 이쪽에 하고 밑에 쪽은 부대시설로써 녹지공간이랄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주민들 민원에 대한 순화시켜 주는 좋은 문화시설을 설치해 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OK, 그런 안건으로 통과시켜 줍시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네, 권영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빈위원
네, 지금 쓰레기소각장의 정책적인 판단인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소각로 방식이 60가지 타입이 있고 이 소각로 자체를 외국에서 턴키를 들여와야 되는 외자지출 요인이 상당히 많고, 또 공해문제가 목동소각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 사는 지역주민 4만명이 진정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서명을……. 그래서 지금 이 소각장 건설이 쓰레기처리문제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는데 우선 소각장 도시계획 위치결정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위치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이것을 다시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재입안을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우중위원장대리
토론이 많이 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김효선위원
방금 권영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동소각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나오신 전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소각장에 야기되고 있는 민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떠어떠한 민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떠어떠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저보다 상세히 알고 있는 설계3과장이 나와 있어서 대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청소사업본부 공해방지시설 설계를 맡고 있는 설계3과장 송웅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 1단지 주민들께서 소각장 건설 반대 증설반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제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었고 2차로는 청소사업본부장과 주민대표 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직접 저희들이 청취해 보니까 가끔 악취가 난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악취가 현재 난지도에서 역풍이 불 때 가끔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소각로에서 가끔 발생이 되고 있다, 몇 개월에 한번씩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각로라고 하는 것은 공해방지시설이 전기 정전이 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악취가 날 우려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의심이 계시다면 주민들께서 선정하시는 환경전문가를 모셔서 합동조사를 실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대표들께서 아침 새벽에 저기압 때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합동으로 조사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 직원을 아침 새벽에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는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아침에 순찰을 같이 도는데 아직은 냄새를 못 느끼겠는데 앞으로 혹시 냄새가 날 때 다시 한 번 연락을 할 테니까 아침에 조사하는 것은 중단을 하자 이렇게까지 대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영빈위원
설계3과장이세요?
웅기
송웅기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의제 외의 발언들을 참으로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토론이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가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김석호 위원…….
김효선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김우중위원장대리
제안입니까 지금 현재 의견…….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현재 동료위원인 김석호 위원님께서 조건부로 이번 안건을 통과를 시키자고 얘기를 하신데 대한 재의신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저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웅기
송웅기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시설결정을 내려주면 혹시나 그 외에 추가로 해야 될 지역이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히거나 했을 때 그 추가로 설정해야 될 부분을 추가설정 안 하는 문제점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그 위에 북측지역 그쪽까지 시설결정을 변경을 해서 안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상정해서 맡는 것으로 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석호 위원님은 조건부, 그러니까 소각장을 위로 옮기는 조건부로 통과하자 하는 말씀이셨고, 권영빈 위원님하고 김효선 위원님은 보류를 하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토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선 보류의 의견이 늦게 되었으니까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각장 위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번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도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337번 서초구 방배동 57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도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김수복 위원님…….
김수복위원
이 서초구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청소사업본부에 시설설계부장이…….
김수복위원
여기가, 이 땅이 지목이 어떤 용도인지 알고 계시죠?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네.
김수복위원
이것이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준비를 하실 적에 여기가 적합하다고 보시는가요. 이 장소 외에는 다른 데 없고 또 이 장소가 적합하다고 보시느냐고요?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네, 서초구지역 중에서 할 만한 그런 마땅한 부지가 실상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수복위원
지금 남산은 제모습찾기를 하고 있죠?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네.
김수복위원
그 우면산이 어떤 산입니까? 또 한 가지 거기 무지개아파트로 차가 통행을 하려면 보통 저녁 때 되면 한 시간 걸립니다. 그 과정만 통과하려면,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전술을 쓰고 있어요. 청소차가 8톤 차만 다닙니까? 그 대형차가 거기 다녀요. 그래 가지고 대수를 줄여 놓았다고 2.5톤 차면 세 곱 아닙니까? 청소차, 지역에서 싣고 다니는 것이 8톤 차입니까?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고 공원을 유지해야 하는 지금 판국에 구태여 거기를 산 가운데에다 지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완규
전완규청소사업본부시설계획부장
소각장이 부지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넓은 면적을 서초구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상태로 보전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소각장은 또 꼭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소각장이 없으면 쓰레기를 처리할 그런 방법이 사실상 막연하기 때문에…….
김수복위원
꼭 필요는 하지만 주민을, 인간을 위주로 해서 무슨 정책을 입안하라 이것이에요. 제가 관악구에서 삽니다만 거기 건너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는 줄 알아요? 이 문제는 보류를 해서 재입안, 다른 장소를 선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차도 8톤 차를 이왕이면 20톤 차로 해 버리면 차가 몇 대 안 다닌 것으로 알지 우리 위원들은…….
권영빈위원
그러면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337번, 서초구 방배동 57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45번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도시계획시설 시장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347 서초구 방배동 1000-1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348번 마포구 서교동 341번지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서관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349 용산구 한강로1가 50-1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354번 서대문구 북아현동 710번지에서 북아현동 720번지간 서대문구 북아현동 35번지에서 북아현동 89번지의 1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여기는 활처럼 휘어놓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로를 새로 내면서 구태여 활처럼 휘어놓은 이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여기가 평지가 아니고 언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가구점이 많은 길인데요. 직선으로 날수가 없는 좀 아주 열악한 주거지역입니다.
김수복위원
김과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현장을 압니다.
김수복위원
현장을 알면 이 아래쪽은 굉장히 부촌이고 위에는 빈촌이죠? 지금 선형을 도로를 내면서 활처럼 만들어 놨는데 활 이하로는 똑바로 하게 되면 부촌에 집이 통과가 되고 위에는 서민들이 사는 빈촌이기 때문에 피한 것 아닙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여기나 여기나 다 비슷한 서민들 사는……. 언덕이 심한 데입니다.
김수복위원
언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 토지 쪼개져 있는 것도 밑에는 평수가 큽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바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현장에서 보면 어쩔수 없이 언덕 때문에 휘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현지에 확인하고 했으면 합니다.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현장에 답사 및 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수복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사업이 아니고 주민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서민들의 집은 송두리째 들어가고 큰 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는 서민들이 송두리째 다 없어져 이 큰 땅덩어리들이 휴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피했다 이것입니다. 민원이 와 있어요.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보니까 주민의견에 결정철회 또는 선형변경을 요구한 민원이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복 위원 말씀대로 현지답사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안번호 354번 서대문구 북아현동 710번지의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번 성동구 광장동 372-3에서 광장동 산 74의8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안번호 400번부터는 시장을 대신해서 시설계획과장이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송파대로에서 성남시로 가는 도로 연결도로입니다. 약진로가 성남쪽이 30m로 원래 서울시에서 약진로가 20m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서 30m로 했기 때문에 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30m로 변경을 해서 확장공사를 완료했는데요.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가 갈 데가 없어서 바로 뒤로 이전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한건 한건 하시지요.
김우중위원장대리
의안번호 400번 송파구 장지동 600-4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반포에 수해에 대비해서 하수, 우수배제펌프장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반포로인데요. 이태원입니다.
김석호위원
수방시설이죠?
김우중위원장대리
의안번호 401번 용산구 동빙고동 98-1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당인리발전소에 소요되는 현재 벙커C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연료를 LNG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LNG의 가스 공급시설을 결정해 주려고 하는 건입니다.
김석호위원
사유지입니까? 뭡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한전소유입니다. 발전소부지 내입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의안번호 402번 마포구 합정동 55-1 일대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다음에 금호여자중학교가 현재 있습니다만 공원으로 불합리하게 중복 결정이 되어서 공원을 학교에 저촉된 부분을 해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아마 결정과정에서 실무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석호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적고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결정고시가…….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77년입니다.
김석호위원
이것은 보류합시다.
김길원위원
보류를 하는데 보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원과 학교부지가 지금 겹쳐 있어서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바꾸어야 된다는 뜻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당동에서 금호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아주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지금 현재 위치한 교문은 신당동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서 약 300m 넘어가면 바로 지하철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호여중에서 원하는 내용은 그 지하철역이 생기는 북쪽으로 바로 그 인접해서 교문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금호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점으로써 이번에 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 좀더 확대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기에 이것을 다시 입안해서 올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류를 하는 것입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가 대장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스된 게 나와서 대장정리…….
김길원위원
그래서…….
김우중위원장대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건 별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때에 의문점은 지적해서 하시고 의견에 대해서는 의안을 제안했을 때 당시에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403번 중구 신당동 36-235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길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길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는데 다시 다음 차기에 입안해서 올려주시는데 그 내용은 제가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지형형편상 꼭 위쪽에 지하철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가깝게 교문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면에서 다시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알았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길원 위원님은 하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시 입안을 해 주신다는 것은 보류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김효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제가 보기로는 말이죠.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면 방금 행정부에서 설명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학교용지와 공원과 같이 중복결정이 되어 있어서 공원용지만을 해제시키겠다는 것이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그것은 지금 문제와는 조금 상반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문제는 다시 학교용지로 추가지정을 하면서 공원용지를 해제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학교용지와 공원용지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해제를 시켜주고 추후에 정문에 학생들 통학하는데 정 불편해서 정문을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이것과 다른 안으로 해서 추가로 학교용지를 지정을 하는 그러한 안으로 올렸으면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길원위원
방법이야 어떻든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다 별도로 지시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입안하도록 하고 이것은 만약에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증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의 규제가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다음에 의안번호 404번은 하천으로 고시된 선에 약간 개인주택이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물론 직선인 것이 좋겠지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천이라고 그래도 주택에 저촉된 데는 풀어 주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04번 성북구 장위동 30-30에서 장위동 25-3간 도시계획시설 하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님…….
김효선위원
네,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 구간이 지금 기존에서 변경을 해도 장마철이나 폭우시에 지금 그 하천폭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수량이 범람하지 않고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하천이 조금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무슨 철도나 이것처럼 꼭 직선은 아닙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폭우나 장마시에 그 주변의 주택지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05번 성북구 석관동 58-79에서 석관동 58-210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06번 동대문구 이문동 176-1에서 이문동 170-71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철도밑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현재 기존 도로상으로 이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기존이고 보도만 되는데요. 차도로 되는 것으로 넓히려고 합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쉽게 말씀드려서 뒷골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폭 8m 내지 10m 이렇게 해서 할 만한 그런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일단 해 보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주택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또 불안할 수 있고 차도로 한다니까 저는 가결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여기서 여기를 나가려면 빙 돌아 가지고 이렇게 불편합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07번 중랑구 상봉동…….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의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문의를 해야지 어떻게 표결도 안 부치고 넘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했는데…….
우경선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속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위원님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서…….
김동수위원
그것은 표결을 부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해야지…….
김석호위원
저기 한천로 있죠? 들어가는 진입로를 가각을 과감하게 잡아주십시오. 과감하게 알겠죠. 꼭 해 주세요. 내려오면서 거꾸로 들어오는 곡선을 주면 안 되니까 과감하게 가각을 잡아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부로 통과해 줍시다.
우경선위원장
김효선 위원님, 표결해요? 어떻게 조건부 통과시켜요. 표결해요?
김효선위원
지금 현재 지하차도를 만들 때 그 주변에 그 지하차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주택을 철거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저쪽 부분은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주택지가 몇 개동이 나갑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토지가 39필지, 건물이 32동입니다. 32동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편봉국위원
보상합의 다 되는 것이에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금년에 예산이 12억원이 됐는데 이 보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어야만이 보상이 됩니다.
편봉국위원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급해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님 얘기한 대로 안건 붙여서 통과시켜요?
김석호위원
본위원은 현장답사 후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체증도 상당히 지금 막히는데 저 차도를 뚫음으로써 교통도 상당히 순환이 됩니다. 저것은…….
김효선위원
김동수 위원님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조문진위원
그러니까 김동수 위원님은 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김동수위원
그렇죠.
우경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효선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대로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좀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김위원님 말이죠 조금 전에 김효선 위원이 저것을 현지답사해서 하기 위해서 보류제안을 했고 김동수 위원은 저것을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들어오기 전에 김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류하는데 우선 동의하시는 분은 우선 손을 들어주셔야겠어요. (거수표결) 그러면 열 한분 중에서 일곱 분이 보류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다음 기회에 현장답사를 하고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 다음에 망우역 뒤인데요.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계획선을 없애고 새로 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연결선을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07번 중랑구 상봉동 40-1에서 64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08번 영등포구 신길동 448-16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에 여기가 버스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종점이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해제를 하면서 여기에 도로를 갖다가 계획선을 추가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렇게 경계가 한 사람 소유토지인데요, 도로가 현재 선대로 하면 토지가 양분되어서 이쪽에 남은 잔지가 사실상 활용도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냈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도로를 틀어주면 이쪽에 잔지로 남는……. 피해가 최소화되겠다 그러한 민원을 냈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건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계획선이 있었습니다만 주택재개발을 하면서 완전히 계획선을 없앴기 때문에 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계획선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09번 강남구 도곡동 548-5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아파트 후문도 내야 되고 사통팔달이 되어야 좋습니다. 아파트는 그러니까 그냥 놓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바로 지나면……. 그런데 뭐 어떻게 길이 없습니다. 아파트 담장이고 놀이터…….
김동수위원
담이 쳐져 있습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담이고 놀이터입니다. 여기 아파트,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10번 강서구 방화동 118-3에서 방화동 산 123-2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 당초에 이렇게 도로계획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직선으로 하라는 방안을 한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구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가 주민지역에 량분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시설녹지를 보상하면서 이 토지가 기이 보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에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11번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7-1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학교내에 불합리하게 도로계획선이 되었는데 저것도 도시계획에 착오로 생각이 되어서 대장정리과정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해 주려고 그럽니다.
권영빈위원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학교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다. 만일에 이것을 인정을 안하면 학교가 2개로 쪼개지는, 운동장이 2개로 쪼개지는 그런 우스운…….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북부순환도로를 성산대교에서 마포구청 앞으로 해서 서대문구청 앞으로 해서 유진상가로 해서 북악터널로 해서 정릉쪽으로 가는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공사 1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결정했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위치는 서대문구청 바로 지나서인데요. 여기 서대문구청이 있고 이쪽이 옛날 화장터였던 고원고갯길입니다. 이쪽이 하천위로 하는데 이 도로와 하천사이에 여기에 연립주택이라든가 주택들이 있어 가지고 고가도로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같이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법에 환경시설대로 도로 주변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 가지고 철거보상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도 간호전문학교 있는 쪽입니다. 이쪽에 고가도로로 지나기 때문에 양쪽 주택소유주민들이 철거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환기구 작업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하문길에 선형이 약간 변경이 된 것은 하림각이 있는 위치가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자하문터널 가는 길이고 하림각이 있는데 현재 도로계획선이 하림각 본체를 철거하게 되어 있고 이쪽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구간이냐 하면 개착식 구간으로써 터널의 공사장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최소화 하고 또 기존의 여기에 주차장을 좀 가급적이면 사용하기 위해서 선형을 약간 옆으로 틀어주어서 8m 정도 옆으로 해서 공사비를…….
김석호위원
하림각 본체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지하주차장은 전부 철거되고 본체만은 살려두게 됩니다. 만약에 본체를 지금대로 하면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412번 서대문구 홍은동 426-8에서 426-1과 홍제동 277-4 산1-8과 홍제동 산1-1에서 평창동 236, 홍제동 산1-1 종로구 평창동 206-38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된 것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이고 그 옆에 본 수원지는 저쪽에 있고 제 3공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가 실제로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데요.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13번 한강철교남단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14번.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다음의 안건은 청색 도로를 폐지하고 대신 붉은색 도로를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강남역 있는 데 서초구입니다. 여기를 현재 도로계획선이 리면 도로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도시설계를 의뢰한 결과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차량출입이 어렵고 그래서 토지를 합필을 해서 도로를 폐지를 하고 합필을 해서 같이 짓고 대신 이 축을 잇는 도로계획선을 새로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결과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선형을 변경해 주려고 그럽니다.
우경선위원장
서초구 서초동 132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거기가 원래 건물이 건축행위가 못되게 되어 있었지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나대지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요. 거기에 지금 도로가 폐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건축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렇게요.
김수복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을 합병을 해 가지고 큰 건물로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적은 건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로가 폐지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폐지를 하는 것이지 사전건축 허가가 안 됩니다.
김수복위원
현지에 한번 가보고 합시다.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5번 영등포구 신길동 336의 372에서 신길동 330의 16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위원
의견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쪽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라인만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 나중에 여기가 소방도로의 필요성이 또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해야지 풀었다 묶었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계구청 담당관한테도 얘기했더니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보류를 하기를 제청합니다.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6번 중구 만리동 2가 176-106에서 만리동2가 41-4 중구 만리동2가에서 39-4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옛날 균명고등학교 뒤쪽으로 이쪽하고 이쪽으로 연결도로를 내주려고 그럽니다.
김석호위원
녹지대 부분 만큼은 도로를 2m 더 확장해 가지고 도로를 넓게 하면 안돼요. 양쪽 빠져나가는 데는 6m 도로로 하더라도 그 구간 만큼만 8m라든가 10m 해서 나머지 여유지분 2m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게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제가 이 지역을 답사했기 때문에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폭을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6m라도 낼 수 있다면 아주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넓힐 수 있는 한 넓히도록 하기로 하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사지가 급경사다 하면 지금 몇 m입니까? 6m죠? 그러면 그 정도로 가파르다면 경사지면 도로 몇 m 안 남게? 아예 지금부터 크게 하는 것이 낫지요. 위에 가서 6m되게끔…….
김길원위원
그 바로 밑에는 주택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을 연결해서 붙였는데 바로 경사지 길 옆으로는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지하철 4호선이 현재 종점이 상계역인데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창동역에서도 종점이 되게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역에도 종점이 되려면 이쪽 차량기지가 있는데요 차가 들어가는 전철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기지선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손님이 적고 상계동부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를 중간종점으로 하기 위해서 출고선을 넣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3분 30초에서 2분 30초로 배차간격이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 물론 상계역은 옛날 그대로 배차지만…….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417번 창동차량기지에서 창동역간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18번 구로구 구로동 586-1 일대 도시계획시설 철도, 광장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2번 동대문구 이문동 55번지 일대 이문1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3번 노원구 상계동 112번지 일대 상계5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4번 성북구 하월곡동 산 2-1 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5번 관악구 봉천4동 1593-3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아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은 전체적으로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큰 길 옆에,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바로 제 선거구 동입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 이후에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우경선위원장
보류하자는 얘기예요?
김수복위원
네.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6번 성북구 석관동 261의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7번 중구 신당동 361-18 일대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우리가 기이 427, 428, 429는 똑같이 복지시설로 해서 시장이 제출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똑같이 세 가지 안건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427, 428, 429 세 가지 안건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27, 428, 429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30번 강서구 외발산동 205-5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구별로 농수산물직판시장을 건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몇 군데는 토지가 확보가 되었고 몇 군데는 앞으로 토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것은 강서면허시험장 바로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바로 김포공항 앞에 있으며 여기에 토지를 확보해서 수협으로 하여금 도시시설을 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 농수산물직판시장은 총 10개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토지가 이미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 7개소를 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김석호위원
3개 어디어디입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여기 나옵니다. 중계동, 창동이 옛날 농수산물공판장하려고 하던 5만 5,000평 부지 바로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동은 택지개발지구의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가 외발산동 강서면허시험장 이것까지 합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강동구 둔촌동은 뭡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강동구 둔촌동은 기이 시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31번 용산구 한남동 732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32번 중구 신당동 421, 422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축소라는 것이 뭡니까? 축조입니까, 축소입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축소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개인축대있는 것을 개인 것으로 이렇게 해제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석호위원
왜 도로율이 자꾸 줄어들어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면 되나.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현실적으로 이것을 축대를 뒤로 미루기는……. 민원을 이렇게 해서 해소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필지가 계속 도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면 또 도시계획확인원 뗄 때마다 도로계획선에 저촉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해제해 주려고 그럽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이 도로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실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정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석호위원
민원관계는 없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공원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33번 동작구 대방동 17-27에서 대방동 375-12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 위치는 숭전대학교 바로 뒤에 재개발지구 진입하는 데인데 현재 계획선이 현장지형을 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적은 콘타선을 따라서 선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탈을 따라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휠씬 적어집니다.
우경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다음부터는 상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의안번호 상정을 한 다음에…….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34번 동작구 흑석동 산 42-19에서 상도동 산 49-13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35번 관악구 신림동 412-310에서 신림동 610-407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저 도로가 모양새가 왜 저렇습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이 지형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지형이 저런 것으로 보아서 산세가 좋고 그런데 그렇다면 공통로가 된다면 상당히 이웃 주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 중간에라도 아예 중간에 크게 교차로 할 수 있는 큰 도로를 중간에라도 한 12m 정도로 조건부로 해 주세요. 12m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차 가지고 와서 중간에서 가지고 파킹해 놓고 교차할 때도 마음대로 하고 중간에 꺾이는 부분 해 보세요 거기……. 중간이 꺾이는 부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12m로 해 주세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꼭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한 것을 다음 의회 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냥 통과는 시켜 주는데 그렇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런데 직권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왜 대답해요 안 된다고 그러지. 여태까지 조건부하고 네, 네 한 것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것 아니에요 조건부…….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올리세요 입안해서.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여기서부터 12m 알겠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재입안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차를 가다가 대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지장이 없잖아, 알겠죠. 재입안해 올리세요.
우경선위원장
저것을 말이죠 재입안해서 수정해서 보류하면 바로 올릴 수 있습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보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는 비슷합니다. 반대를 하시거나 보류를 하거나 구에다 확인을 해서 구에서 가능하면 올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정하지 않고 구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저 김과장! 여태까지 조건부해서 다 올린 것은 이행을 했어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충실히 이행했죠? 여태까지 조건부 한 것 다 감사할 것이에요. 내가 연말에…….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전부다 구에다 이행지시를 하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건도 빠짐없이 아까 김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별도로 구에다 현장조사해서…….
김석호위원
지금같은 안은 김과장 전문직들이야! 그런 것은 우리가 착안 않더라도 요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해야 될 건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충실히 이행해 충실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주면 충실히 이행하라고 알겠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36번 영등포구 신길동 202번지일대 신길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37번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악1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의견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외곽에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 하면 지금 단적인 예로 관악구 봉천3동을 가게 되면 2,310세대인가 지어져 있는데 밖으로 뺀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거기에서 중단됩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도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것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주택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서울시의 예산을 구청에 내려주어서 구청장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존의 외곽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지구가 결정이 된 후에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연결도로가 도로망이 생기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로가 여기도 보면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도로가 있다고요. 그러면 도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정을 해 줄 적에 이 단지내에서 순환도로를 밖으로 해주도록 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김석호위원
단지내 외곽도로를 분명히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2,130지대가 있는 데에도 도로가 없다니까요. 있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말씀하신 경우가 바람직한 경우인데요. 꼭 그렇게 하도록 단지 내 외곽순환도로를 꼭 개설하도록 규정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석호위원
보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인아파트 입안해서 주더라도 외곽도로를 꼭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관성 있게 행정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네,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곽에 반대하는 건물주들이 빠진 경우에 이 빠진 토지가 이 부분이 지구로 들어가므로 해서 맹지가 된다든가 그런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외곽순환도로를 개설해야지요.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구역내를 진영할 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공짜로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단지내에서 내주라는 것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복위원
그것을 달아주어야 됩니다. 끊겨버리고 동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김길원위원
질문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구지정을 받아서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그 도로에 들어가는 그 주민에 대해 시차원에서 혜택이 없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혜택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시영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김길원위원
분명히 주게 되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수복위원
지구지정을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로를 못 내겠다고 고집부려요. 단적인 예로 봉천2동에는 학교부지로까지 공원을 학교로 짓는 조건으로 내주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추진위원회측에서 학교 못하겠다 하다 보니까 동작구하고 싸움이 되고 학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이 경우는 주거재개발이 아니고 말씀이죠. 주거…….
김석호위원
김수복 위원 그것하고 별개니까 통과시켜 주십시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38번 동대문구 답십리동 9번지 일대 답십리8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39번 관악구 봉천동 899번지일대 봉천제8주택개량재개발지역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40번 강동구 하일동 304-2번지일대 하일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44번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번지일대 하왕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사전검토를 해 본 결과 하왕제5하고 의안번호 444, 445, 446, 447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안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시장이 제출한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44번, 의안번호 445번, 의안번호 446번, 의안번호 447번 성동구 금호3가동 1351번지일대 금호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4건을 일괄처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4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48번 성북구 정릉동 산 85-1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49번 도봉구 방학동 446-4에서 546-4간 도로변경결정내용, 도봉구 544-8에서 5-46간 도로변경결정, 도봉구 방학동 546의 녹지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선위원장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50번 지하철5호선 여의도 밤섬 정차장에서 행당동 행당정차장간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51번 강서구 오곡동 650에서 오곡동 655번지간 도시계획시설 하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54번 노원구 상계3동 79번지일대 상계7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몇 건 안 남았으니까…….
김효선위원
한 10분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457번 은평구 녹번동 산1-1 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58번 강서구 방화동 산 142-1 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한 번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합시다. 나한테도 뭐가 날라오고 그러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빈위원
958명이 반대하면 대단한데……. 이것 일단 좀 보류합시다.
김길원위원
민원이 너무 많군요.
우경선위원장
나한테도 뭐 날라오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한번 보류시키지요.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59번 중구 30명동1가 10-1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위원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공공주차장으로 확보코자 할 경우 건설비 300억에 비해 투자효율이 낮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답사를 하신 결과가 지금은 30대밖에 주차를 못했는데 하게 되면 20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중구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확실히 했는지를 한번 알고 싶고요. 또 이것이 지금 각계에서는 혹시 투기나 아니면 특혜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동수 위원장님, 소위원회에서 갔다온 결과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김동수청원심사소위원장
이것이 지금 중구건 주차장 결정문제는 청원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청원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지역상으로 봐서 주차장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한다면 지금 차가 진입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30대 정도를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200대를 설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들어가서는 200대가 힘들어서 기계주차장으로 해서 200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일단 이것을 가결을 시켜주면서 현재 자연도로가 있는데 계획선도로가 20m인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만 그것이 대한중석의 대지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회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될 적에는 기부채납도 자기네가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봉국위원
알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김효선위원
현재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청원소위의 청원으로 이미 제출되어 가지고 1차 현장답사를 해서 심의중에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원으로 올려서 심의중에 있는데 다시 시를 통해서 안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입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결정요구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글쎄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올릴 것이면 굳이 불과 얼마전에 청원으로 다시 우리 상임위에다 청원을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청원을 올려놓고 또 이것이 시를 통해서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본위원도 이 지역을 해제를 시켜서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관계구청장으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본 위원회에 나와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구청에서 시장이 제출하기 이전에 청원으로 들어와서 여러 위원들이 다룬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한테 넘겨서 임무를 띠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충분히 청취를 하고 한 결과 어떤 것이 유익하냐 해 주는 것이 유익하냐 안 하냐를 분명히 놓고 봤을 때 명동에 통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우선 편리하고 파킹장도 현재보다는 몇 배의 파킹장을 더 확장할 수 있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유익합니다.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효선 위원, 현장을 갔다오신 소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동수청원심사소위원장
지금 사진에도 보이는데요. 지금 저기다 주차시설 해 가지고 차가 거기 들어가려면 교통이 더 막힙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차시설 현재 대한중석에도 200대 6배 내지 7배를 주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김석호위원
여기 도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도로가 이것입니다. 이것 현행도로가, 여기까지 잘렸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땅이 여기입니다. 집을 짓게 해줌으로써 이 도로가 셋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만 차가……. 도로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도로를 원칙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보상을 요구 않겠다 이 도로를, 구청에다가 이것 할 적에 건축허가낼 적에 구청에다가 각서를 써서 공증해서 갖다 제출했다. 구청장한테도 얘기했고 또 우리 그 지역에 동료위원 김길원 위원께서 청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참석하셔 가지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또 이 건물을 지을 적에 건축면적에 따른 법정대수는 물론이고 현재에 사용중인 주차대수의 배를 더 확장하겠다. 이러한 각서까지 제출했다 하는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중석에서,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이익이요, 명동상인들한테 이익이요, 대한중석한테 이익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인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지금 갔다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갔다온 위원들이 설명을 하시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60번 관악구 신림10동 808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61번 성북구 성북동 산23-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62번 성북구 상월곡동 2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63번 마포구 도화동 7의1-355의1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463,464,465,466 이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제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463, 464, 465, 466 4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의안번호 354번 한번 보십시오, 북아현동 710번지와 북아현동 35번지부터 89-1 소로건에 대해서 종전에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건을 동의합니다.
편봉국위원
아니, 뭘 하고 또 해요?
우경선위원장
아니, 시장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진구위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한번 보류했는데 다시…….
김석호위원
보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아니에요. 보류기 때문에…….
홍진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보류된 것 다시 넘어갑시다. 여기 찬성할 것 또 있으니까…….
김석호위원
하세요. 아니, 할 것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안할 것이 있으면 하시라고…….
편봉국위원
이것을 누가 보류시킨 것이에요?
수복
금수복위원
이것이 금석판 위원이 여기 서민들 집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부자들 집은 살아있다 해 가지고 이것 절대 보류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갔다고 금석판 위원이…….
김수복위원
이유는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또 장마철 안에는 할 수 없겠지만 내년 장마철을 보아서라도 하루속히 뚫어야 될 이러한 도로 및 하수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동의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354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해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