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규 의원 발언

저희 역곡배수지는 3단계에서 들어오는 소사배수지를 경유해서 소사배수지에서 받지 못하는 물량, 예를 들어서 야간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물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물을 비축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예를 들면 야간에 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남습니다 야간에. 그 물을 비축하면서 그 주변지역에.

그 공급지역을 저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작동은 직원이 수시로 열고 닫고 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연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동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잠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배수지는 팸플릿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개소가 있습니다.

도당동에 1개소, 심곡동에 1개소, 송내동에 1개소, 소사동에 1개소, 범박동에 소규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동에 있습니다.

현재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문헌에 의하면은 배수지는 일상 공급량에 8내지 12시간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적정수량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4,556억원으로써 기정예산 3,341억원 보다 1,215억이 증액돼 가지고 36%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 및 배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재원 내역은 용지매출 수익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319억 9백만 원을 삭감시켰고 주택판매수익 즉 시영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7월 중순경에 판매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45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74억원은 저희가 지금 시영아파트에 무주택 서민 5백 세대하고 근로복지 2백 세대가 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무주택 서민 1세대 당 1천만 원씩을 융자해 주고 근로복지아파트에 입주하는 2백 세대에 대해서는 1,209만원씩 융자를 해주기로 해서 이것을 빌려오는 겁니다. 저희 시하고는 사실상 관계없이 나중에 입주자들이 갚는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할하게 돼서 저희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자세히 나중에 보고를 소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만, 1,12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체이자 수입을 4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정기손익 수정이익으로서 환불금이 2억 9,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담금은 주공하고 토개공하고 저희 시하고 함께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55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1,239억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에 239억 9,400만원, 부대비로서 30억8,800만원, 보상비가 40억7,900만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원금을, 농협에서 빌려온 것을 기채발행을 해서 갚는 것 입니다. 그것이 828억원, 이자가 26억1,500만원, 그다음 사업비를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데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50억7백만 원, 업무관리비 4억2백만 원, 예비비는 14억8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3p에 나와 있는 수입 총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지매출 수입은 1,795억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319억9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임대수입은 그대로 2,100만원으로 확정을 했고, 그다음 주택판매수입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 함으로써 45억1천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보고 드린 대로 국민주택기금 74억이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이 돼 가지고 시영아파트 입주시민에게 융자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28억원, 그중에 828억은 농협 이자를 갚기 위한 사모공채이고, 3백억은 앞으로 공사 진척을 위해서 교부공채로 3백억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주공과 토개공에서 156억1,500만원을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기정예산보다는 금회 추경액이 155억2,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공과 토개공에서 더 들어온 돈입니다. 다음 이자 수입이 금년추경에 4억8,6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고, 정기손익 수정이익이 환불금 입니다. 그래서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23억9,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4p 세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2억8,900만원이 늘었고, 용역비가 기정예산보다 17억6,100만원, 보상비가 기정예산보다 40억7,900만원, 그다음 시설비가 당초 예산보다 239억9,400만원이 늘었고, 부대비가 13억2,700만원 늘었습니다. 기채상환 이자가 상환금을 포함해서 85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1,300만원, 사업비부담금이 150억700만원, 예비비는 104억8,5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 세입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중복됩니다만, 주택판매수입은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매각인데 여기에 점포가 36개이고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을 1천만 원으로 잡고, 또 단지 내 유치원은 94평짜리가 있어서 45억1천만 원을 예상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7월 15일경에 매출할 계획인데 공개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기 차입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영아파트 700세대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융자해 주기 위해서 74억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방채는 사모공채와 교부공채를 합해서 1,128억원, 그다음에 변상금 위약금 수입으로서 시영아파트 및 용지매출 연체이자로서 4억8,634만9천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분말시멘트 및 수송대금 환불 금액하고 전주이설공사비, 환불액을 합해서 2억9,423만8천원이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주공과 토개공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러니까 주공과 토개공이 우리한테 주어야할 돈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문예로와 도약로, 중동대로의 등기 이전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약로 영업권 보상비가 들어오고 다음에 문예로 보상비, 토취장 도로 편입지역 협의 및 재결보상금이고, 사고이월비 분담금 춘의 수주로의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미정수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안 준 게 있습니다. 그다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확정측량을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7종인데, 이것하고 춘의 수주로 도로개설 부담금까지 합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552억8,003만3천원이 부담금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시설공사도 3개 기관이 같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과 토개공에서 들어올 돈이고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부담금, 수도권 4단계 상수도사업부담금, 중동신도시 상정조형물 참여업체 보조금 및 시상금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에 일반예산 때 많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인복복선 부담금도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공과 토개공에서 1,552억8,003만3천원이 부담금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1,239억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매출수익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일반예산에서 23%, 7만평 중에 약 23%를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 23%는 무리하게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16% 낮춰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삭감금액이 택지매출액이 295억여 원이 되고 그다음 연부 용지매출 수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용지 그러니까, 학교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면 학교를 입주민과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문교부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먼저 돈을 우리한테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건설부 지시로는 문교부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해서 선 사용 승낙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24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7p에 세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하고 휴일, 월차, 연차수당으로 419만8천원, 그다음 지장물 철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538만8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액여비로 5만원씩을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데 이것 1,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문예로하고 도약로의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데 450만원, 다음 92년도 용지매각에 따른 관계서식을 유인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등기 관계 각종 서식을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영 및 근로복지아파트의 등기촉탁수수료로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영아파트 정부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천만 원 계상을 했고,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7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광고 선전비로서 용지매각 공고료를, 현재 용지가 너무 안 팔리기 때문에 공고 횟수를 늘려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하고 중앙지로 나눠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유치원 매각 공고료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비로서는 공영개발사업 추진 정보비가 5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예산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5만원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소대책비로서 260만원, 다음 소송관련 기타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비로서 5백만 원 다음 신도시 연결 도로 개설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서 240만원을 정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사업장 인근 주민하고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고, 사업추진 우공자 접대 및 격려비로 360만원,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연회비 및 의식비로서 3백만 원 이렇게 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취득비로서는 저희가 환등기가 없습니다. 환등기 한대하고 복사기가 지금 3년이 됐는데, 소송에 따른 증빙서류만 복사하는데, 약 5만부를 복사해야 되는데 도저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장님 사용하시는 무선전화기 2대, 다음 현재 레이저프린터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구입하고, 다음 진공식 노면 청소차, 지금 한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민원해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동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시간외 근무수당을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로서 교부공채 승인이 난다면 교부공채 이자하고, 은행기채이자 그다음 사모공채 이자를 계상해서 25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업체 취급제비,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전에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가가지고 인쇄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모공채가 승인이 나게 되면 원래 농협에서 빌려온 828억원을 사모공채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입방법만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8억이 계상 됐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 란이 있는데 중동지구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권 보상이 토개공하고 저희 하고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89년 11월부터 공장이전 시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직보상 3개월분을 줘야 되는데 그 근거는 원천징수 사본을 업체에서 제출해야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서류를 받아본 결과 2억7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 영업권 재결보상도 늘어남에 따라서 약 30%가 증액이 돼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도약로 보상도 마찬가지로 영업권 보상인데 12개 업체에 대해서 아직 보상을 안했습니다만 원천징수사본 제출을 업체가 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초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도약로는 금년에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은 세금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사업비를 확실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예로 보상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돈이 당초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50%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 계상해서 경정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지장물 보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보상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업체에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주거 대책비 하고 이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0% 계상했던 것을 100%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토취장 추가 편입지역 및 재결에 있어서 1억9,309만원으로 처음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계상을 했을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정해서 계상했는데 나중에 재결 난 것을 보니까 4억4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소요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비는 시영아파트 건립공사가 91년도에 사고 이월분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2억5,251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분입니다. 다음 부대시설비로서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입니다, 428만원. 다음 시영아파트 건설공사 감리비에,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추가로 감리비가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6,186만3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러나 물가변동조정을 해가지고 감리비에서 당초 예산에서는 2,680만9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선 송신탑 설치비 부담금이 저희는 시영아파트 7백 세대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여개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택지개발 공사에 따른 1단계 공사가 당초보다도 54억이 늘어났고, 2단계 공사도 54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상한 것 보다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사고이월분이 62억여 원이 계상됐습니다. 춘의동 지역 기존 시가지 연결 배수 암거 시설공사로서 4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춘의지역이 지난번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만, 기존 시가지 하고 연결 배수 암거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춘의 수주로 도로개설공사비로서 24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 사고이월분이 2,444만 9천원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약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시설공사 이월분 4억9천만 원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새로 계상된 것은 신도시내 신호등 공사로서 97개인데 10억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단계 택지개발공사 감리비가 7,900만원, 다음 2단계가 5,800만원, 사고이월분 1,600만원 이것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감리비가 마찬가지로 5억4,1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확정측량을 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저희가 다 맡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부담금을 받습니다만 이것이 12억3,648만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하고 시설계획하고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변경용역을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변경용역을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5천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시설 감리비가 1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시설로서 당초에 감리비가 4억6,420만원, 부대비가 5,584만원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춘의수주로 도로개설 부대비가 960만원, 중동대로 연결도로 설계 용역비 사고 이월분 입니다. 1억6,7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국도 39호선 연결 교량실시설계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이월분입니다. 1억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보고 드리면, 저희가 내야 될 것이 지중배관설치 부담금을 한전에 내야 되는데 이것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13억5,500만원이 늘어났고 공동설치 부담금은 2억1,961만5천원, 대체 농수로 부담금 2억3,924만 5천원, 50m도로 배수암거설치 부담금 15억6,359만원, 50m도로 포장사업비 부담금 4억98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3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의수주로 도로개설에 따른 저희, 9,175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650만원을 계상했고, 부천시 구간 공원 내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에 난방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난방비 부담금 6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이 추가로 89억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계상 돼야 될 것이 예산관계로 빠졌기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수도권 4단계 상수도사업비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24억원이 추가됐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보다 삭감을 104억8,529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두개 합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이 바뀌면서 1%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모자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개발과장 장원길 입니다. 각종 공사 감리비 기준은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 기준을 적용하게끔 건설부 규칙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 자료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용역은 감리회사에 공개경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맡고 있는 공사장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질의 하시지요.

중동 TV 난시청지역은 여러 차례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관련 업체라든가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전결과 이 시설을 하면 난시청은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1개 업체로 해서 2억350만원으로 기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아파트업체 11개 업체에 간사회사를 선임을 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착공이 돼 가지고 이것만 완료되면 이 지역 TV 난시청은 완전히 해소됩니다.

이것은 착공한지 한 열흘정도 됐는데 첫 입주가 금년 12월 초입니다. 이안에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계획 세울 때 중동신도시 전체 이익금이 5,500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부천시 사업지구 내에서는 1,813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13억을 가지고 저희들은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본회의 때도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존 시가지 하고, 중동신도시하고 연계돼 가지고 증설한다든가, 개설한다든가 이러한 사업비에 100% 충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당장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문예로, 도약로, 중동대로 이러한 중요한 도로들이 있습니다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상업용지 매각부진에 따라서 문예로 대지 보상만하고 간접보상비는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약로도 금년에 보상을 하고, 도로를 신설해야 되고 중동대로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부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중동대로 같은 데는 약 1백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주민들이 12월부터 내년에 계속해서 입주되는데 중요한 간선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1,81.3억입니다, 사후 종결되면.

그것 다 계상이 된 겁니다.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산된 것은, 상업용 부지가 전부 감정평가 공인기관에 의해서 감정돼서 나온 금액가지고 추산했는데, 이것이 안 팔려서 다음에 재평가될 때 땅값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것은 미확정 단계입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이 정도는 남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자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저희 상업용지 감정평가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작년 10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고, 금년 4월에 반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감정평가 가격은 건설부에서 산정하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문에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내리면 당연히 재평가해서 땅값을 내려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그 시점에서 건설부 공시지가 추이를 봐가지고 재평가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재평가 받아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내려갔다거나, 주변상황이 변동돼서 땅값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재평가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구·중구를 갈라서 중간에 계량기가 설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기 어렵고 인구 비례로 봐서 남구가 9만 톤 정도 먹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여름이 돼서 23,4만 톤 상하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5억 2,3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까지 수도료 조정한 것이 26억 3,6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은 25억 7,400만원으로 98.5% 징수가 됐습니다. 잔액은 5,500만원정도 안 걷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6일자로 중구에서 남구에 부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남구에 가압장이 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제가 중구에 있을 때 남구 토개공단지, 거기 작년에 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돌아보고 예산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는, 가압을 하고 있는데 가압모터가 8개소에서 4개소가 모터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터 2개씩 예비모터를 다 완료했고, 토개공 단지는 일부 가압모터 설치된 데가 레벨이 좀 높아서 물이 일부 단수될 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에 가압장을 내려가지고 가압을 하기 때문에 고지대는 양호한 편입니다.

고지대는 별 이상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자료요청 하겠고요, 과장님 되겠지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시에서도 노후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서 의견 수렴에 한 가지 집어넣으려 그럽니다. 제가 굴포천 끝에는 안 가봐 가지고 그 끝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평상시에는 굴포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한강으로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럼 한강수위가 홍수로 인해서 높아지므로 해서 우리 물이 못 빠져나간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 수문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말씀드리지요. 가보신 위원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심곡양수장이라고 있습니다, 한강 농조의 양수장. 과거에는 한강 양수장의 수조가 비 안 올 때는 수로로 동부간선, 서부간선 물이 파 올라오고 장마 때는 굴포천 하수로 이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굴포천이 오염되고, 그러다보니까 벼 생육은 B·O·D 7ppm 미만이 농사짓는데 적합한데 이게 78년도에 11ppm까지 그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강 농조를 가지고 농사짓는 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돌리자 그래서 그 끝으로 가서 큰 흄관을 묻어서 돌렸습니다. 돌리는 공사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인천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농림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상시에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돌린 데로 해서 심곡 양수장 밑으로 해서 한강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한강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인천 수위 만조가 10m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때나 겹쳐서 만조 때 비가 오면 내수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제1한강교, 옛날 한강철교까지 가물면 조수영향이 갑니다. 서해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인천이 높으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물이 차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기간이 2년 반 내지 3년 걸린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2년 내지 3년 동안 우리 부천시민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청취안으로 좀 내놓자 이거에요. 어떤 것을 내놓느냐 하면, 대단위 용량을 가진 펌프 설치를 하자 이거에요. 수문을 만든다든가 등등 그것을 인천이나 부천, 김포 합동으로 해도 좋고 정부에다 단독으로 의뢰를 해도 좋고 해서 우리가 침수되지 않는, 굴포천이 확장되고 운하노선이 뚫리고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기 전에 2년 내지 3년 기간에 침수되지 않는 방지책을 우리가 청취안으로 내놓고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기록하지 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8시 30분) (기록개시 18시 32분)

장명진 간사 입니다. 양재오위원님 하고 이강진위원님 말씀하신 청취안에 대해서 아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임근규 위원님께서 고속도로를 통과하여 시내로 연결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 하고, 공사기간 동안 수해가 없도록 요망한다는 그런 청취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더 이상 없으면 위원장님께 이안을 드려서. (장내소란)

간사께서 말씀한 청취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인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 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92.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 채무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90년 전셋값 폭등 시 실시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91년도에 이어 92년에 계속 실시함으로써 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융자지원은 규모가 총 2억2,6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1년 이월액이 5,800만원이고, 92년도 배정된 액수는 1억 6,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으로는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임자 중 전세금이 700만 원 이하인 전세입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3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로 본인이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기준은 해당지역 구·동에서 법정영세민가구수를 기준으로 배정토록 돼 있습니다. 구별 배분은 남구가 1억 2,500만원, 중구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실시방법으로는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주택은행 부천지점, 역곡지점에서 취급토록 돼 있으며, 시행 시기는 의회 의결로 보증채무 승인 후 92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융자 계약 체결은, 계약당사자는 지원 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로 갈음토록 돼 있습니다. 채무이행에 관한 기관 보증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 보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이행 보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보증 절차로는 채무보증신청을 세입자가 하고 지방의회 의결하여 승인후예 그 결과를 주택은행과 세입자에게 통보토록 돼 있습니다. 채무보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액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 결손보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후 회수가능여부를 관할 동 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관계자를 직접 방문 확인한 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토록 하고 부천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 분을 관할동장에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상환 실태, 주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