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무더운 날씨에 가뭄마저 겹쳐 방방곡곡에서는 한해에 대한 피해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경제여건이 매우 불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셔 나가실라, 의정활동을 하시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 심사할 안건은 '92풍수해대책계획보고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서초2동우성아파트주민의진정서처리의건 등입니다. 안건 심사를 하나하나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관계국장들을 불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를 마치고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할까 합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위원님이 가급적이면 질의를 한번씩만 해주시고 만약 두번이상 하실 수 있는 그런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한분한분 질의가 끝난 후에 발언을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2풍수해대책계획보고의건 16시 08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용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5조 단서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92풍수해대책계획보고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건, 거산자동차 허가 내인가 반대에 대한 진정서처리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국장님! 하수과장이십니까?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거수로 질의신청을 하셔가지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들어야 질의받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나오셔서 장마철 대비에 우리 전 서초구민의 관심사인 '92년도 수방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계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저희 구청의 수방대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서초구의 전반적인 그 수방현황과 다음에 저희 수혜대책본부에서 마련한 '92수방현황 및 '92풍수해 대 책 계획에 대한 책자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도를 보시고 전반적인 그 개황설명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저희 서초구는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시행한 부분이 대부분 지역입니다. 지역내에는 산, 언덕이 많고 지형이 굴곡이 심하고 하천이 여러개 있는 관계로 총 22개 구청중에서 수방에 대처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청중의 하나인, 하나의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하천이, 중요한 하천이 6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한강이 흐르고 있구요, 다음에 한강지류인 반포천이 서초동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당천이 사당동을 관통해서 남태령까지 흐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재천이 이 과천시계로부터 강남구를 통해서 저쪽 탄천까지 흐르게 되겠습니다. 양계천지류인 여의천이 청계산쪽에서 흐르게 되겠습니다. 세곡동쪽으로 세곡천이 강남쪽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는 사당천 주변의 그 서문여고 주변이 저지대인 관계로 인해서 매년 비가 오게 되면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돼있고 다음에 반포천 수계인 서래마을지역이 비가 오게 되면은 침수되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잠원동, 신사동, 서초동 일부 저지대가 '90년도 이것을 '87년도에 수해가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 반포천이 고지수로로 형성돼있습니다. 그런데 반포천은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이쪽 강남지역의 역삼동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물이 막바로 유입이 안되고 다음에 우리 관내인, 관내 저지대인 잠원동 그 다음에 반포동, 서초동지역은 전체 다가 막바로 반포천에 유입이 안되고 반포유수지로다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반포유수지로 유입이 돼서 다시 반포유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반포천으로 강재 펌핑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87년도 당시에는 저희 관내에 반포유수지하고 반포 빗물펌프장이 한 곳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지대에 있는 물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반포빗물펌프장 용량부족으로 내수가 못빠짐으로 인해서 이쪽 터미널 주변 및 잠원동 일대지역, 신사동 일대지역이 전부 다 침수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87년도 이후에 본청에서용역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잠원빗물펌프장 및 서초빗물펌프장 두군데를 신설하였습니다. 잠원빗물펌프장의 기능은 신사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물들을 유사시에는 막아서 막바로 한강으로 푸게 되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서초빗물펌프장은 서초동 일원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물을 유사시에는 막바로 서초빗물펌프장으로 유입시켜서 반포천으로 푸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비가 200년만에 한번 내릴 수 있는 큰 대 비가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잠원빗물펌프장과 서초빗물펌프장이 제기능을 다하여 반포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관내 대부분 지역에는 침수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침수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방배동 서문여고 지대는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용역을 해서 '87년, '88년부터 '90년까지 사당천 복개를 완료하였고 그 하류지역에 방배빗물펌프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평상시에는 전부 다가 사당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방류가 되고 다음에 한강이 역수될 시에는 수문을 닫아서 이 서문여고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물을 전부다 방배펌프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설물을 인계 받아서 작년에 한번 수방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서문여고 지역도 앞으로는 침수사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수해시에 이쪽 여의천 주변으로 해서 그 소 하천이 범람을 해서 약간 농경지나 이런 침수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천도 2개년도 정도해서 저희가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지금 설치해서 작업이 거의 다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양재천도 마찬가지로 본청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양재천도 저희 구간부터 과천시계까지는 전부다 호안브럭으로 지금 정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어 저희 관내에 여의천 지역이나 양재천지역에서 홍수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침수지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시설현황으로는 하수도 총 연장이 33만m이고 그 중에 원형관이 28만 9,000m, 구형관이 3,000m, 개거가 1,479m, U형측구가 5,911m, 빗물받이 총 개소가17,854개소, 맨홀이 6,8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으로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6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한강과 반포천, 사당천, 여의천, 세곡천, 양계천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수지는 1개소로서 반포유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빗물펌프장은 총 4개소로서 반포, 서초, 잠원, 방배가 되겠고 지금 건설중인 서래마을 펌프장까지 하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펌프장에 대한 시설 년도와 능력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문현황은 한강에 육갑문이 2개소가 있으며 비상수문 1개소, 배수수문 11개소해서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육갑문의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소 배수문은 각 펌프장에 딸린 그러한 수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92년도 주요수방대비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수방대비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건수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현재 9건은 완료했으며 현재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수방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한건 한건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래마을 암거설치 및 제방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래마을 지역이 비가 오게 되면 침수되는 지역으로 저희 서초구에는 유일하게 남은 지역인데 이것이 '90년도에 침수가 당한 이후로 본청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에 대한 발주가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6월 3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양재천 제방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양재천 제방 정비공사는 '90년도에 수해가 나서 작년, 올해 해서 본청으로부터 약 15억 가량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서운로 칠성사이다 주변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서초동 지역의 제일 저지대로서 비만 오게 되면 여기 노면수가 한강처럼 많이 노면수가 침수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 해결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밀조사를 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칠성사이다 앞쪽으로 600㎜흄관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다 노후되고 나무뿌리에 섞여 가지고 배수소통이 안 되는 그런 주요요인이 있어 그것을 개량을 해서 그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개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공돼서 요부분은 전혀 침수가 되는 사례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잠원동 7-13번지간 하수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 주변의 도로인데 여기도 비가 오게 되면 노면 빗물받이라든지 흄관이 부실해 가지고 이 고속도로 밑으로 물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요곳도 저희가 빗물받이 시설 및 포장공사를 말끔히 해서 완전히 100%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섯번째, 남부순환도로 주변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앞에 비만 오게 되면 노면상에 물이 차있는 지역으로서 방송에도 여러번 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요 지역은 산 밑이고 보도가 암지역이어서 옛날에 공사가 어려워 가지고 공사를 안해서 하수관이 없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노면수를 전부다 채우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다 6㎜ 흄관을 약 500m 묻어 가지고 그 암을 깨고 묻었습니다. 굉장히 공사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도블럭을 포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현재 완전히 침수가 해소된 사항입니다. 여섯번째로 서초구 1487 주변 측구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이 지역도 노면에 대한 빗물받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비만 오게 되면 노면수가 남부순환도로로 쭉 내려 와서 냇물같이 흐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도 전부다 빗물받이 시설 및 흄관등을 매설해서 포장까지 전부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7번, 8번은 여의천 및 우면동 소하천 정비공사로서 지금 석축 및 호안브럭이 거의 완료되어서 이번 우기에 전혀 걱정이 없겠습니다. 11번 반포펌프장 중앙 감시반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반포펌프장은 '76년도 당시에 설치가 되어서 서울시내에서 구식 펌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현대식으로 중앙감시반 내지 ALTS공사를 전부다 해서 지금 현재는 수문을 제어한다든지 각종 문제를 중앙감시반에서 전부다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12번 반포빗물펌프장 모터 교체공사 요것은 저희 반포펌프장에 펌프가 여섯 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5·6호기 두 대가 옛날에 시설된 것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두대를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열세번째, 육갑문 및 수문정비공사는 매년 정비하는 정비공사로서 정비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열네번째, 우수배재 펌프장 집수정 및 유입 수로 준설공사는 저희 서초펌프장하고 잠원펌프장에 대해서 유입되는 수로에 굉장히 많은 토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번에 완전히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세번째 준설작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총 하수도 용량이 33만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설작업은 연간 365일 계속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준설팀에는 직영팀이 있고 그 다음에 도급제로 민영시하는 팀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설은 직영 및 민영 그 다음에 취로사업 이 세가지로 대별하게 되겠습니다. 직영팀은 주로 뒷골목 들어가서 6m이하 골목이 되겠고 민영은 간지선 도로, 암거등이 되겠습니다.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간선도로의 빗물받이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올해 총 계획물량은 약 10,800루배가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시행하는 것이 1,830루배, 민영이 8,550루배, 취로사업이 420루배로서 지금 현재 7,730루배를 준설하여 총 7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정비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상황으로서는 수방상황실 및 빗물펌프장 CCTV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CCTV라는 것은 각 펌프장에 CCTV를 설치해서 가 펌프장 중앙 감시반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저희 구청까지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이나 중앙감시반에서 펌프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수위에 대한 수위상황이나 다음에 유입수로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모두 중앙감시반이나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문 14개소에 대해서 정비 및 개량을 완료하였고 펌프장 집수정 및 유입박스를 준설하였고 서초, 방배 ALTS 자동부하를 설치하였습니다. ALTS 자동부하 설치라는 것은 펌프장은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원을 2개 변전소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곳의 변전소가 이상이 되게 되면 한전에 연락을 해서 수동으로 다시 전화를 교체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시가 발생이 되게 되면 대책률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ALTS라는것은 한 전원이 만약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변진소로 자동적으로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ALTS 기능을 설치했습니다. 반포펌프장에 중앙 감시반을 설치하였고 전기설비 개보수 및 기계기구 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펌프장 점검 및 가동훈련 사항은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효성중공업 등해서 총 6회에 걸쳐 점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가동훈련은 시청민방위과 및 구청 그 다음에 시청 치수과 및 구청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혼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및 합동훈련시 지적사항 12건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우기대비하여 100% 가동준비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관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래마을 침수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래마을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래마을은 한강 계획홍수위보다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표고로 따지면 약 12원대 정도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위가 상승을 해서 한강인도교 기준해서 그때 수위가 약 10m가 되게 되면은 반포천이 역류해서 서래마을로 역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수가 되게 되면 내수가 안 빠져가지고 역수 및 내수로 인한 서래마을이 침수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년도 당시에 비가 와서 서래마을이 약 120동에 대해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펌프장을 신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기가 되는데 내년 6월까지 펌프장이 신설이 되게 되면 서래마을도 완전히 침수로부터 해소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내수로 인한 침수는 저희가 동네안에 박스 및 하수관의 설치를 지금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수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내수로 인한 한강이 역수가 되면 펌프장이 설치되는 내년까지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책자에 의해서 '92년도 풍수해계획에 대한 요점을 간추려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전반적인 수방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께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풍수해 대책계획 기본사항, 목적 쭉 나와 있고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활동체제는 지금 내무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으며 서울시에 재해대책본부, 그 다음에 서초구 재해대책본부, 동수방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초구 재해대책본부 편성은 본부장님이 구청장, 차장님이 부구청장님, 통제관이 건설국장, 보좌관이 하수과장 및 민방위과장이 되겠으며 그 밑에 8개의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초구 재해대책본부 인원편성은 총 4개반 9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의 재해대책본부 반별 업무분장은 행정 및 통신지원반, 보도반, 정보 및 수난구조반, 총괄 및 기상반, 구호반, 복구반, 수송반, 예방점검반에 대한 임무와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요령에 대해선 조금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근무요령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는 준비체제로서 호우주의보 또는 태풍주의보 발령시입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20㎜이상이고, 1일 강우량이 80㎜이상, 한강인도교 수위가 지정수위4.5m이상, 폭풍·집중호우로 재해발생이 예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되면 1단계가 발령이 되겠습니다. 1단계시는 구청의 건설국장님이 총괄지휘를 하게 되겠고 저희 9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4개조중 1/4조가 교대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총괄지휘가 사무장이 되겠으며 수방요원은 6명이상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경계체제로서 조건은 호우 또는 태풍경보 발령시 1일 강우량이 15㎜ 이상, 홍수주의보 발령시 한강인도교 수위 8.5m가 도달시가 되겠습니다. 총괄지휘는 부구청장님이 되겠으며 재해대책 요원은 A, B조중 1/2이 근무토록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동장이 총괄지휘를 하게 되겠으며 수방요원 1/2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단계는 비상체제로서 조건은 홍수경보 발령시 한강 인도교수위 10.5m 이상,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발생 예상시가 되겠습니다. 총괄지휘는 구청장님이 되겠으며 재해대책요원은 전원이 24시간 비상근무가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이때는 비상근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관기관 협조체제에 대한 일람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수방대책을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수방체제가 건설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니 내무부로,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각 시·도에 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15기관 3과 3개 분과위원회 15명이 그 협의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사전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쭉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의 수방훈련 C.P.X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4일 4일간 전국적으로 수방훈련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상황은 '90년도 9월 홍수시에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여 수방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90년도 가장 피해가 컸던 그 구로구청과 송파구청에서는 실제상황이 부여됐었고 나머지 구청은 문서로서 훈련을 대신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재해예방대책을 유인물로 쭉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대비 행동요령 기상특보발표시에서 호우주의보, 다음에 호우경보, 세번째 태풍주의보, 네번째 태풍경보, 다섯번째 폭풍주의보 이런 순으로 해서 행동요령이 자세하게 기재가 돼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수 예·경보사항에 대해서 계통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서울시재해대책본부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 각 구 및 유관기관에 지시하게끔 돼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동으로 지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인도교 수위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인도교수위는 저희가 그 서울지역이나 경기도지역에서 홍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표준이 되는 수위가 되겠습니다. 지정수위가 수위표기준에서 4.5m가 되겠습니다. 경계수위가 8.5m, 위험수위가 10.5m, 계획홍수위가 13.155m가 되겠습니다. 방류량은 팔당댐의 방류량이 되겠습니다. 경계수위 8.5m때 팔당방류량의 초당 방류량은 15,000㎥/sec입니다. 초당 15,000㎥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한강인도교 수위 몇미터, 몇미터, 몇미터는 전부다 여기에 기준을 해서 발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표로서 각종 그 현황 및 유관기관 연락망이 기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 수해대책 전통연락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초구재해대책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수방단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전체 975명의 수방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마니 외 여러개 종류에 총 3,720의 수방자재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에 수해구호물자 비축현황과 방역물자비축현황이 돼 있습니다. 85페이지 이재민수용대피소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8개소에 16,8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비상시 민간동원장비를 지정해서 동원할 수 있는 민간동원장비지정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한강인도교 수위표에 대한 설명이 도표로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도표를 보시면 갈수위, 평수위, 지정홍수위, 경계수위, 위험수위, 계획홍수위에 대한 수위가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최고수위 및 유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올리면은 1925년 7월 18일날 한강의 최고 수위가 12.26m까지 올라가서 유량이 34,400㎥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90년도 9월달에 11.27m까지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월달에 비가 온 것이 저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두번째로 많은 큰 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 홍수위 확률 발생빈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도교 수위가 m별로 해서 어느 정도에 년도에 해당하는 비가 내리느냐 이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교 수위가 10.18m이면 10년마다 한번 올 그런 비가 되겠고, 13.45m되면은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그런 비로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우시 노선별 순찰조 편성을 저희 하수과 직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시 특별취약지역에는 저희 직영인부로 하여금 각 취약개소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주요공사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아까 하수도 공사는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보도브럭만 부설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포대교옆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의 그 옆으로 해서 경남아파트 부분에 비가 오게 되면 노면수가 침수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700㎜관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은 다 묻은 상태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도브럭을 부설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일정도면 다 끝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초구에 대한 '92년도 풍수해대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점이나 또 질의하고 싶으신 안건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거수를 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첫째 '90년도 200년만의 수재를 경험한바 있으며 사당천 유수의 유입량에 맞추어 배수능력을 감안하여 배수펌프를 설치하였다면 수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게 조금 자신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에 93페이지에 1925년 아마 그게 을축년 같애요. 그 비의 양하고 '90년도 9월 11일날 그 비의 양하고 따지면 제가 알기에는 '90년 99월 11일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댐을 많이 증설하여 그것으로서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의 피해로써 끝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위 높이는 그것이 한강 수위로 제일 높았어도 수량으로서는 '90년 9월 11일이 제일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사당천 박스 및 그 빗물펌프장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 본청 및 구청하고 주민들이 연계해서 빗물 펌프장에는 가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데 당시에도 사당천 주변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약 한 50명이 나와서 전부다 참관을 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사당천 관계는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한강수위가 약 한 10m 정도 그러니까 경계수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당천의 역수가 시작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역수가 시작되면 서문여고 주변이 홍수위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수가 안 빠지는 현상과 그 다음에 사당천이 범람해서 동네로 들어오는 현상이 겹쳐가지고 쭉 침수가 되고 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당천 관계는 원칙적으로 이 본류에 대한 것은 전부다 박스로 전부다 완료시켜서 꼭 박스로 흘려 내 보내고 다음에 사당천 서문여고 주변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물은 사당천 박스 주변으로 약 한 900m부터 1,350m의 관을 박스 옆으로 쭉 묻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박스를 방배빗물펌프장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지대에 있는 물이 막바로 박스를 통해서 한강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비가 와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수문을 닫게 되면 막바로 방배펌프장으로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펌프장에서 강제 펌핑을 해서 다시 사당천 박스로 이렇게 푸는 시스템을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실지로 빗물펌프장을 가동시켜서 토출되어 나가는 물을 보여드렸더니 흡족한 마음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감을 가지고 전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서문여고 주변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전부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동훈련을 보여 드렸더니 굉장히 안심하고 돌아간 사항입니다. 제가 하수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빗물펌프장에 대한 것으로 저희 나라는 예전에는 1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로 짓는 펌프장은 전부다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펌프장에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20년 빈도로 증설 내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펌프장은 작년, 재작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2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당천 박스는 5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년에 올까말까하는 비가 오기 전에는 방배동 지역은 침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년도별 최고수위는 저희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작년에 온 비가 을축년도에 온 비보다 강우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은 관개 댐이라든지 수로가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어 가지고 한강 인도교에 내려오는 물은 홍수 조정 등으로 인해서 더 적게 내려 왔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만약 댐이나 이러한 관개 시설들이 없었다면 을축년보다 더 많은 수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기를 앞두고 하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제 설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서래마을은 다른데는 대개 완료했다고 하는데 서래마을이 침수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90년도, '87년도,'84년도해서 큰비가 올 때는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말하자면 수차에 걸쳐서 침수가 매년 되어 왔고 '90년도에도 크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것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현재 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아까 설명에서 들으면 이제 공사를 주문해서 내년 6월이나 가야만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보면 공사기간이 '92년 1월 2일부터 '92년 12월 30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에서는 지금부터 해 가지고서 내년 6월달에 가야지 끝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한강물이 수위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침수가 되는 곳을 방지할 도리가 없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면 좀 그런 중요문제는 침수를 방지하고 내수를 빼는 시설이라도 좀 빨리 했었어야 할것 아니냐 '90년도에 그런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90년도에 벌써 그전에도 물론이지만 그 최소한도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타났을텐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제 받아 가지고 내년 6월달에 가서 끝난다는것 요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대형건축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장에서 물을 대개 퍼내는데 펌프로 그 물이 대게 그냥 밝은 물이 아니고 흙탕물하고 흙하고 같이 모터로 퍼서 나와서 하수구에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결국은 내림으로써 하수도가 막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공사장 같은 데는 일견 순찰만 잘 돌아서 발견해도 금방 금방 알 수 있는데 얼마나 단속을 하고 일마나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몽리 세대, 몽리 면적 했는데 몽리라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도면을 붙여서 어디에 어느 지역에 거기 현재 설명을 한 것보다도 여기에도 도면을 붙여 주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래마을 펌프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초구청에 부임한 것은 '90년 7월달이 되겠습니다. '90년 7월달에 전임을 해서 9월달에 홍수를 만났는데 서래 마을 지역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입니다. 약 한 120동밖에 안 되니까 이쪽도 저희 관내의 사당천이나 서문여고 주변이나 강동, 구로같은 지역의 대단위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소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방법이 그 앞에 사평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반포천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강남구청 당시부터 쭉 해결을 못하고 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약 세번정도 해서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과 저희 건설국장님해서 저희 구청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 서래 마을인데 이것을 한번 본청하고 투쟁해서 꼭 해결을 하자고 해서 본청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당시에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본청의 수해조사 위원들이 편성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약 한 4개조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사가 되었는데 저희 구청에는 그때 당시에 반포천에 있는 제방이 11개소가 누수가 되어서 일산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4일동안 밤새기 작업을 해서 막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본청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해서 그것하는 김에 서래마을도 같이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용역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도 당시에 용역은 서래마을에서 나오는 빗물 처리를 반포천을 밑으로 횡단을 해서 반포유수지로 집어 넣은 다음에 반포유수지의 펌핑용량을 조금 증설해서 다시 반포천으로 푸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당시에 3,000만원 용역비로 서래마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반포천을 횡단하는 박스를 만들어서 반포 유수지로 집어 넣어서 펌핑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91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본청의 기술심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사를 말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굉장히 어려워서 세번에 대한 기술심사를 했습니다. 기술심사위원은 유수한 대학의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용역회사의 기술자되시는 분들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반포천으로 박스를 집어넣다가 홍수시에 만일 하나라도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서래마을에서 내려가는 물이 못 내려갈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인재가 아니냐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심사결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원칙적인 방법으로 펌프장을 신설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 서래마을 안에 저희가 토지를 약 160평 정도 보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10억에서 42억으로 불어났고 보상비도 27억인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수도에 총 69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91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90년도에 10억 책정하여, 10억의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것은 예산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91년도 말에 저희가 펌프장에 필요한 동네안에 박스라든지 관 묻는 것 이런 것을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래마을 펌프장에 대한 돈, 예산은 '91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92년도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10억에 대한 것은 서래마을 안에 박스 및 관로를 부설하는 그러한 공사고 이번에 본 펌프장에 대한 공사는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서래마을 안에 있는 박스공사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 대한 본 공사는 지금 계약을 해서 '93년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펌프장이 완공이 되기 전에 홍수가 진다 할 것 같으면 서래마을은 그냥 홍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내수에 대한 그 처리는 저희가 박스공사를 지금 원활히 해 놨기 때문에 내수로 인한 침수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90년도와 같이 한강 주변에 저쪽 강원도지역이나 춘천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한강수위가 인도교 수위 기준해서 10m이상 올라가게 되어서 반포천이 역류하게 될 시에는 일시적인 침수는 올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주민들한테 P.R이 되어 있고 전부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각 펌프장에 20마력짜리 양수기를 대형점프를 각 펌프장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래마을에 나가서 설치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해 놨습니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내수,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강물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강수위가 높아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울지역에 많은 비가 왔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고요. 서울 지역에 비가 안 오더라도 강원도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한강수위가 '90년도 마냥 한강인도교 수위에서 10m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사당천도 역류하고 반포천도 역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것을 고지했습니까?

전부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봄에 공사 설명회도 한번 했고 여러번 주민들하고 그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내수가 안 빠지고 침수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대피 계획 같은 것이‥‥

그 지역은 지금 저희가 수심이 지표면 기준해서 최대수심이 약 한1.5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당 기준해서 안방이 조금 찰랑말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대단위 침수 사항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면기준 약 1.5m 올라오니까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은.

그러면 주민들이 납득을 합니까?

예, 전부다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전체다가 '93년도 6월까지 빗물펌프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한강수위가 올라가서 역수가 되게 되면 내수침수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러면 보충해서 69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은 9억 5,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돼있는데 69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 ‥‥ 그것은 시에서?

예, 전부 다시 시 예산인데요, 10억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박스안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90년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10억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69억이라는 소리는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니까 펌프장 및 펌프장을 시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27억이구요, 그 다음에 펌프장에 대한 시설비가 42억이니까 10억이 기위 돼 있었으니까 전 공사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음에‥‥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도인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 아까 다 안 나왔는데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두번째로 그 대형건축현장에서 그 건축할 때 모터펌프로 막 물을 퍼내서 하수구로 흘려내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단히 순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제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관부서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도 제재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몽리지역 및 몽리인구라는 것은 저희가 피해가 되는 지역, 피해가 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래마을에 120동이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동 지역이 몽리세대가 돼서 몽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2풍수해대책계획보고서를 잘해 주시며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획이 아닌 대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 1571번지 11외 일대, 법원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주택지역이 밀집지역입니다. 부근의 하수구 물받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일대는 원래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가는 곳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아마 준설공사도 구에서 자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위에 신축 공사중인 건설현장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레미콘 콘크리트를 주위에 쏟아버림에 의하여 그곳에 빗물받이는 물론이고 아마도 흄관에도 많은 시멘트, 콘크리트가 쌓였다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하여 6월초부터 동네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하여도 도무지 반응이 없다하여 저한테 직접 찾아왔기에 본 위원이 10여일전부터 전화로 신고도 하였고 약 일주일 전에는 하수과담당자에게도 현장을 설명하여 장마가 오기전에 하루 빨리 해결하여 조치하여 주라고 부탁하였는데 아직 속수무책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문제가 한시가 급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루빨리 처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급히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도 있고 또 진정서 처리건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질의를 못하셔가지고 혹시 질의하실 그런 위원님들 계시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아울러서 하수과장 상세히 여러가지로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방대책 계획은 근본적으로 다 세워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관내 여러가지 공사로 인해서 지금 공사기간내 여러가지 동별로 많이 공기가 너무나 늦어가지고 하수도 뚠다 상수도 뚠다 다, 뭐 또 도로포장이다 또 인도 가설물이다 해 가지고 파헤쳐 가지고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빨리 공사를 맞춰가지고 우리 장마철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상정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589호 제1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입안 또는 시장에게 건의하는 도시계획 및 정비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서초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92년 12월 14일 개정한 도시계획법이 '92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자치구 별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제정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토록하여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및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도시정비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등 구청국장 3명과 구의회 의원 및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의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각 구 공통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관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야 성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부를 못해 드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우선 4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페이지, 맨 밑에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별첨1, 참고1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도시계획입안결정절차 그래서 구청장이 입안해서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경우에 업무의 흐름도와 두번에는 서울시장이 입안하고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흐름도 그 다음에 시장입안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의 업무흐름도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려진 새로운 업무흐름도 인데요. 도시계획의 방침을 구청이 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키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과거에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그 계획작성안을 자문을 받아서 시로 올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도시정비자문위원회 대신에 여기 해설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도시계획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안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그 난에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들어가게 되고 참고로 시에서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을 올리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그 참고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6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법 참고사항해 놓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관계 지방의회는 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를 말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구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와 군에 있어서는 당해시의회나 군의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의안을 다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내용 가. 제출사유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위원회로 분석이 됩니다. 도시계획법하고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거해서 현존했던 서초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에서 첫번에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본 조문을 하나씩 순서대로 짚으면서 말씀드린 후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4번에 있는 원 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조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보고서에 없습니다. 이것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요. 제2조 기능에서 제1항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오늘 현재 미정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어제 바로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정 소관사항중 어떤 것을 위임할 것이랴 하는 것은 확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라고 한 것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된 입안권 이것은 기위 확정되었고 별첨1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지난번 다른 위원회를 개최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확실히 알아서 보고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입안권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위임된 입안권과 앞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될 결정권이 두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입안권과 결정권에 대해서 잠시 참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법 제11조 도시계획의 입안 그래서 1항,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네모난 참고 2를 보시면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참고 2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망 권한위임 조례에 의거 도시계획법 11조 위에 지금 말씀드린 위에 있는 11조입니다. 11조에 규정된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입안권 가운데 다음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것은 이미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시행과 동시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했을테니까 그것이 아마 7월 1일자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입안권 가운데 위임된 사항은 용도지역에 관해서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그렇게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입안권 위임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용도지구는 14개지구 전체입니다. 이 중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고도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로써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전체 도로, 그 다음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교통광장을 제외한 전체광장, 그 다음에 공영의 청사, 수도, 운동장, 유수지, 종합의료시설, 전기공급시설 등등 맨밑에 공공용지까지에 이르는 이런 것들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중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법12조에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은 생략을 하고요. 그 밑에 참고사항 3을 좀 봐주십시오. 네모난 참고사항 3을 보시면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결정권 가운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오늘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권 중에서 어떤 범위까지 위임을 할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금년초에 서울특별시의 업무계획을 신문에다 공표하는 과정에서 신문보도에 난 그 법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폭 20m이하의 소도로, 그 다음에 도서관, 유아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해서 아마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제2조 2항으로 넘어가서요. 거기 보시면 이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예로는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평가 사무취급요령에 규정된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이 한가지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제2조 3항하고 4항을 좀 보시게 되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검토보고서로는 2페이지고요. 지금 조문으로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의 제2조입니다.

2조 3항의 어디 있어요?

예, 2조가 지금 1항, 2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 4항을 이제 끼워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이 안을 성안할 때 누 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1페이지, 검토보고 1페이지를 보시면 그 자구수정 등을 요하는 부분에 원안수정안 되어있는데 보시면은 두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입니다. 그래서 2조 3항을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이 내용을 추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조 4항에는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이것을 또 추가로 삽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시행령 이런데 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준칙안 내려온데도 나와있는데 이상하게 이 안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정안으로 낸단 말이야‥‥

예, 수정안으로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의 3항에 지금 1항부터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1항은 이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1항, 2항, 4항은 조금 잊어버리시고요. 3항을 좀 집중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 3항을 설명을 드리는데 원래 준칙안에 내려온 데는 그 3항 단서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 문구는 없었는데 사실 또 이게 이번 수정안 내실 때 또 다 없애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료에서 1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이 검토보고서 13페이지요.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별첨 3을 보시면은 그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상정한 이 위원회 조례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이틀전을 지금으로부터 이틀전에 이 시행령의 최종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되기 아마 전날인가 전전날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이대로 만들면 안될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례는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춰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정안하고 틀려진게 두 가지인데요. 위원수에 대해서 틀려졌고, 그다음에는 위원의 겸직관계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배부된데서 보시면은 서울시에서 오늘 도착한 공문이 거기 카피가 되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거기 한 번 보시죠. 따로 별지로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문인데요, 제목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른 사항시달 그래서 7월 2일날 시행한 공문으로 7월 2일날 오늘 팩스로 도착한 게 있는데요. 그게 그 내용이 지금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를 보시고, 다시 13페이지를 보시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위원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당초개정안에서 위원은 시 또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풀어보면 밑에 1, 2, 3, 4, 5, 6해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게 그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다면은 첫째 위원장 1인은 구청장이 되고 두번째 부위원장 1인은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3항은 당연직 위원 3인으로 해서 국장님 세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구의회 의원이고 다섯번째는 서초구외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소방계통의 공무원이랄지 또 무슨 방역계통의 공무원이랄지 뭐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민간인 전문가 그래서 합계 17인 이내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최종 확정안에서는 첫 부분은 같습니다. 위원은 시 또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시 또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이 바뀌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시면 구의회 의원이 몇 사람이든 또 구의회 공무원이 몇 사람이든 또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든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이 전체위원 17명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민의 그 의사를 많이 수렴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시행령이 못이 박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올린 안대로 한다면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세분 해서 다섯분이 공무원 T/O로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나머지가 민간인이 열두분이 돼야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사람으로 한다면은 구의원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국장 한 분을 빼고 구의원이 한분 들어간다면은 그 한분이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구의원이 두분 들어간다면 국장님 두분이 빠져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꼭 빼야 된다고 한다면은 시민국장님이 빠지면 빠졌지 나머지는 빠질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해결 방안은 시민국장을 삭제를 하고 하든가, 아니면은 다만이라는 단서이하를 다 빼버리고 나중에 이 조문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다만 이 이하는 그냥 전체를 삭제를 하고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것을 뭐 운영을 할 때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잠시 전에 도시정비쪽의 의견도 그거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지금은 이 앞에 제가 준비했던 수정안은 그 다만 이하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이 다만부터, 다만 이하를 생략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수정안을 내신다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조문으로 넘어가서요, 제4조 2항을 좀 보면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어 수정인데요, 통리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대소변이 통한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리에 밝다는 뜻이 있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다는 뜻이 있고, 일반에 공통되는 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거에 아마 법조문에서 쓴 조문인데요, 이것이 요즘은 통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용어는 뭐 직무를 갖다가 모든 사무를 맡아서 총괄해서 관할한다, 그런 뜻이니까 이 문구 하나는 바꿔도, 바뀌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요 위원장이 지명을 언제 하는지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 그 3항을 보시면 맨 밑의 줄입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는 그 1항에 보면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해서 그 2항과 같이 저기를, 운영을 하는데요 3항에서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왜 위원장이라고 표시를 안 했는지 이상해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위원회의 의장은 보통 경우에 위원장이 보든지 그 사회를 보니까요 위원장이 보든지, 부위원장이 보든지 두 분중에 한 분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이 다 유고시에, 유고시에는 그럼 의장은 누가 하느냐 그런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위원회의 의장은 누구누구가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해서 의장을 정한다 하는 것을,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뒷장 넘어가서 6조 보시겠습니다. 6조 보시면은 그 소위원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 관한 1, 2, 3, 4항까지는 다 명쾌하게 이렇게 뜻이 통하는데 5항이 문구가 좀 이상해 가지고요 그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이쪽 실무부서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부서의 답변은 그 구청이나 시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답변이 위원회에서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일은 소위원회가 의결을 하도록 위임을 한다하면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전체의 의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어보았습니다. 위원회가 의결한 그 사이에다가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이런식으로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이 검토보고서 1페이지 맨밑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하던 것을 특히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의결로써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그런 조항이라니까 그런데 원인을 문의하니까 본 법에서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뜻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대로 썼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조, 11조에 보면 비회의에, 비공개하고 회의록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위원회이니 만큼 의안이나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관해서 문서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하고 또 어떤 참석자들의 말조심이랄지 어떤 안전장치가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언제 공포될지 몰라가지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돼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먹고 조례안을 제정을 해도 될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중요한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행령 최종 개정안에 보면은 위원 17인중 5인이 구간부를 포함한 공무원과 구의회에 할당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므로 구의원 1인이 참여하고 국장 1인을 당연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의회나 구의원의 위원회의 참여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문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위원회라는 것이 민의를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민간인 위원 중에서도 서초구에 사시는 분도 있을거구 하겠지만 역시 기왕에 구의원의 입장으로서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면은 한분으로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하면 서초구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서초구청은 의견청취를 안합니다. 서초구 의회로부터 안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이 입안된 것이 입안권이 있어서 입안 됐다든가 또 앞으로 결정권이 일부 내려와서 결정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견 청취는 서울시의회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의회로서는 건의안 밖에는 의견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구의 관계부서하고 구의회가 항상 대화를 갖는 것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하게 되는 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의회가 민간인 중에서 몇 명이면 몇 명, 당연직 식으로 몇명도 좋고 숫자를 안 정해도 좋고 구의회가 추천한 몇 명 이런 것은 만약에 넣어 놓는다면 또 그분들이 구의회가 믿을 수 있는 민간인들이라면, 그런 분을 선정할 수 있다면 그런 조항을 또 혹시 삽입을 해서 수정안에다가 반영, 구의회 의결을 간접적으로라도 반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조금 이게 이제 위원장이 보통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유독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중요한 위원회이니 만큼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도 다른 문제점은 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의안검토 하시느라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2장 1절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10조 2항에 보면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여기 괄호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해당 위원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시장, 군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구청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그 도시계획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에는 당연히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가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구의회는 의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관계기관에게 질의를 하고 좀더 연구를 했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12조에 보면 도시계획결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 또는 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자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청인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16조 2에 주민의 의견청취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구청장, 구의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더 관계기관에 법조항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전문위원 답변‥‥

아니, 저기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전에요, 제가 이해한 바만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 제12조에 보시면 도시계획의 결정 그래서 아까 낭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구청장이 입안하고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의 의견청취를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다. 그렇게 해석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정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0조 2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것은 10조 2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시단위, 도단위까지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번에 저희 구단위 기본계획은 법적사항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0조의 2에서 말하는 시의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구의회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안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기본계획은 10년단위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10년, 20년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변경을 할 때 구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하는 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을 이해하는게 10조 2에서 말하는 시의회라는 것은 시장이 수립하기 때문에 시의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해 놓고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요 조항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단위 군단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에도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라는 것은 시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요, 왜냐하면 도가 있고 군이 있는데 시가 있고 구가 있는데 구를 빼고 도하고 군만 거기에 지방의회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구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회의 의결을 물론 거칩니다. 10조 2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이 조항만 가지고서는 시의 시의회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그후에 12조에도 보면‥‥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 2항의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조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라고 하면 물론 구의회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에게 입안권만 있고 결정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결정권한이 없다보니까 구의회는 안 거치고 결정을 하는 시의회에 지방의회라고 그러면 시의회를 말한다고 건설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것은 법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이제 도시기본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구의회는 결정권한이 넘어옵니다. 그랬을 때 지방의회라는 것은 구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조에도 역시 지방의회라고 하면 구의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10조와 12조의 지방의회는 다르다는 그러한 해석이지요.

예.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대전제로 일단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은 건설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시나 도에 입안권이 있는데 결정을 하는 건설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시나 구로 위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심의기관이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이 위임된 사항이 뭐뭐입니까?

지금 법에는 6월 14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된게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행정권한위임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현재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신문보도에 이런데 보면 20m이하 도로라 할지 운동장, 유아원 이런 지역개발 사업정도는 위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법에 나와있는 12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한해서만이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가 입안권을 위임한다 이거죠? 결정권도 역시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부 현재는 모든 게 결정권이 시장 또는 건설부장관에게 있고요, 구청장은 위임권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장관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한테 위임권이 있고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권이 있습니다, 현재 체제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구청장한테까지 권한위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은 체제가 이제 구청 도시계획위원회로 지금 이것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입안권과 결정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안권은 뭐뭐고 결정권은 뭐뭐고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서울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는 위임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다보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구체적으로 위임되는 결정권한이, 위임되는 행정이 나올텐데요.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도로 중에서도 20m이하라 할지 지역개발사업은 위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결정권한 있는 상태인데 법이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권한이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권한이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도시정비위원회는 입안권에 대한 자문역할만 했는데 결정권한이 넘어옴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뀌어가지고 심의까지 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은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따 축조심의할 때 수정안‥‥

저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용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안용만위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자체가 전말이 거꾸로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항이 위임되었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만든다는 얘기 자체가 전말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알고 난 후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축조신의 할 때 의사집약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용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우선 도인수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인원수 그러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17명은 이 조례애서 정하는게 아니라 법상에 이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17명으로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2명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의 증원같은 것은 일단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정권에 대한 심의사항입니다. 결정권한에 대한 심의 이것은 위임을 해준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권한 위임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위임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먼저 상정하게 된 것은 일단 이게 통과해야 저희들이 그 위원들 17명 그러니까 외부위원 12명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하는 과정이 각 대학교수나 도시계획이나 조경, 환경, 교통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어떤 분들이 좋겠다 했어도 그 분이 승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성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확정이 돼야 구성을 하고 심의는 이제 구체적으로 시에서 그 조례가 확정이 돼서 위임이 된 뒤에 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될는지도 모르면서 위원회부터 구성을 한다는 얘기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축구시합을 할는지, 야구시합을 할는지도 모르면서 선수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이 결정된 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용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위원위촉은 지금 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저기서 업무가 내려오면은 그 안에 의해서 선임을 하게 되니까 지금 그 조례하고는 아마 위원위촉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글쎄, 그렇다면 이것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방향이 이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론 서울시내의 22개 구청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자치구에 어떤 일이 위임을 돼서 내려와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에 맞는 물론 위원은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위원을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그 일이, 일 내용이 판정이 된 후에 거기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계속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지금 7월 2일날 오늘 결정된 공문이 이제 팩시로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면서 굳이 이번에 바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긴급한 안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모든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법령이 다 정비되고 난 뒤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구의회에서 충분히 토의해서 다시 손질이 되지 않는 그런 불비한 그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연구검토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예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확정된 뒤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답변이라기보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정비위원회는 6월 14일자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당장 내일이라도 도시계획, 지금부터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있다면은 지금은 개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기능에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것은 어떤 것은 심의하고, 어떤 것은 자문을 한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행정권한 위임조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현재 조례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 도시정비위원회는 너무 중간이 길어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구성부터 하고 그 사이에 본청에서 위임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

법이 바뀌었는데 위원회는 옛날 위원회에서 하던 일은 그대로 시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심의를 시키겠다는 이야기 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이나 입안권의 위임은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까지도 도시정비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도 도로 20m 이하 입안권만 있다가 도로 전체에 위임이 됐고 그 다음에 용도도 주거지역으로 돼있다가 상업지역이 된달지 이런 식으로 수시로 그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한 일을 열거를 한다면은 한 열가지만 열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제6조 소위원회 보면은 소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17명입니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5명 가지고 다 의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기에 급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안 조례를 만들어도 5명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서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연직 위원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이따가 축조심의할 때 우리가 충분히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본 안건과 직접 관련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한 것만 그것 좀 대충 10가지만 열거 좀 해줘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입안권에 대한 자문과 다음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자문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자문은 연간 보통 한 2건 내지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것은 양재동 우성아파트 앞의 상가옆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허가가 나와서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우기가 되어 가지고 하수도 굴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행중인 것은 그것 한 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입안에 대한 건은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 무슨 도로결정권한 청권사옆에 소방도로 같은것, 그게 입안해 가지고시에 올려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적고시 절차 진행중에 있구요. 다음에 금년 예산으로 공사시행 중에 있는 태봉로 확장공사 그게 입안을 해서 본청에 올려서 결정을 하고 지적고시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청계산 진입도로 그것도 마찬가지고 입안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랄지 저쪽 방배동에 쓰레기 소각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보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결정에 대한 입안사항은 모든 것을 다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안 거치고는 시에 진단자체가 안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1년도에 몇번의 회의를 했으며 '91년, '92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회의, 몇번의 회의와 그 회의록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회의록을 자료요청 할 수도 있으니까요.

'91년도에는 자료를 물론 봐야 하겠습니다만 평균 약 두달에 한번 정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 구는 영동구획정리와 이수구획정리로 거의 도시계획이 완료된 상내이기 때문에 특별히 입안할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질변경은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매달 개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세번 실시를 했습니다.

한 번 회의하는데 몇 명씩이나 참석하십니까?

한 번 회의 하는데 아까 질문사항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연직이 4명이고 외부 인사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날짜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전체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3명이상 외부인원이 3명이상 참석 가능할 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뭐 매월 몇째 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반수는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 과반수는 9명이니까 1명만 와도 과반수 아닙니까?

아니, 외부인원 과반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외부인원 5명 중에서 3명의 위원이 가능할 때 하고 있습니다. 5명, 외부인원 5명이 다 참석하실 때도 있습니다.

회의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물으시기 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 나머지 사항을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이따 토론과 축조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또 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올라온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자체가 도시정비위원회에 그 업무를 승계하고 또 시에서 위임되는 도시계획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의 이해관계에 직접관계가 있고 생활에도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안되고 결정되는 문제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업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 결정하고 입안하고 이러는 업무가 구의회 얼마치 의견을 거쳐서 해야되는 건지 또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시장한테 올린다든지 그냥 구청장이 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장청장에게 위임된, 결정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그러니까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 먼저 상정을 해서 거기가 통과가 돼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권만 위임이 된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시의회를 말합니다. 시의 시장이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는 시의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습니다.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입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안해서 그냥 시로 보낸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는 하등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시장이 결정지어 가지고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랄지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하는 거고 구의회에 대해서‥‥

절차상으로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면‥‥

그렇다면요. 입안하는 것을 구의회에 상정한다면 그동안 여지껏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금년에 두건인가‥‥

그 언제 언제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보다도 먼저 그‥‥

도시정비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구의회가 생겼으면 뭐가 입안된다고 봤을 때 우리 구의회의 심의를 먼서 거친 적이 없잖아요.

방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구청장한테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입안권만 있는 것은 구의회의 의결은 거치거나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안권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도시정비위원회가 있을 때는 자문기관 그러니까 입안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결정권한이 앞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입안권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한번도 상의해 본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체 주민을 상대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의결을 안 거치게 됩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12조에 말이지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선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그러니까 시·도의회위원장님들이 경주에서 세미나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나 지방의회를 거치도록 해 달라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건설부에 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상에서 바뀐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대의기관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의회가 추진하면 몰라도 구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시·도의회 의장단에서 건의사항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변경된 다음에 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됐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위원회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여기에 기능에 나와 있는데 기능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이러한 식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로 미룰 것을 본위원은 이것은 제의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의를 동의를 제의하신 겁니까? 제의가 아닙니까? 제의를 하시면 저희들‥‥

아니, 정식으로 동의를 하라면 동의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니까 동의는 의견만 개진하고 다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말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시에서는 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서 시장이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대해서는 하등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지요?

지금 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올리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 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거칩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시장이 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자문역할만 했습니다. 입안권에 대한 자문역할‥‥

그렇지요?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구청장이 여기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이 위임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구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에 구청장님이 결정합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하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

우리가 저것도 아닌데 자문기관도 아닌데 ‥‥

강충식위원님!

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하고 1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신청이 나왔습니다마는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시고‥‥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 안용만위원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하여야 할 기능이 확정된 후에 본 조례안이, 본 조례안을 본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을 차기로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안용만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다음 회기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3. 진정서처리의건 18시57분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거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 정비업소 내인가 관련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업소 내인가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6월 28일 서초구 서초동 1330번지 외 1필지 501평에 거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 대표 정진술이 1급자동차 정비업소 허가신청을 하여 '91년 7월 20일 자동차정비허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민원발생이 우려되니 민원 발생해소를 조건으로 부하여 허가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그런 후 내부 결재를 득하여 '91년 8월 10일에 자동차 정비업소 내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산자동차 공업측이 '91년 10월 1일 자동차정비업 내인가 변경신청을 하여'91년 10월 30일에 자동차정비 허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 '91년 11월 2일자로 변경처리 하였으며 변경내역은 1급에서 2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상의 정비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1급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이며, 2급은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내인가에 따라 '91년 11월 20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공사를 하던 중 '92년 2월 20일 우성2차아파트 주민들께서 자동차정비업소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 동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92년 3월 19일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 '92년 3월 31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로부터 사건의 권한 선고를 받을 때까지 건축공사중지명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건축공사중지명령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업자가 '92년 4월초부터 공사를 재개하자 '92년 4월 9일 우성2차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집단 농성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4월 11일 우성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다시 집단으로 정비공장 신축 반대민원을 제기하므로 고등법원의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설명하고 민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주민대표 5명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29일 우성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대표 선정지연통보를 저희들한테 한 후에 현재까지도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총 8회에 연 800여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초구 조례 제85호에 의거 설치되어 있으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구청장과 변호사 3명, 대학교수 2명, 목사 1명, 건축사 2명, 기타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대표 5명 및 회사측이 같이 참석하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대화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대화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위보고에 대해서 민원인이 대표기관이 구의회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민원인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초하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절약 차원에서 에어컨도 끊은채 구민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단 민원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진정의 진원이 본위원의 출신지인 서초2동에서 발생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아픈 곳을 처방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진정의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6월 28일 자동차 정비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8월 10일에는 자동차 정비업 1급 내인가를 신청하여서 인가조건이 제5항의, 기타 조건중 부관사항 제5항 지금 각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중에서 뒤에서 세번째로 그 부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경위를 말씀드릴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부관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관사항은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민원이 발생시는 해소에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부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민원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1급에서 2급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사항 5개사항 중에, 5항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급에서 2급인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민원에 의해서 1급 허가가 2급으로 내주게 됐죠, 신청에 의해서.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 사항은 제가 지난달에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은 답변드릴 수 있지마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서류상에 나타난 것 지금 경위를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가지고 계신 데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아니 글쎄 제가 저거하는데 질문만 하시라구요. 8월 10일날 1차 내인가를 해서 10월 25일날 시설변경 2차 내인가를 하셨잖아.

예, 했습니다.

그렇죠? 보고내용대로.

예.

그 내용은 민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서류상으로는‥‥

아니 여기, 여기 지금 보고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변명을, 이것은 지금 서류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강충식위원님!

서류상으로는‥‥.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잠시, 저 질의를 전부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모를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사항에 의해서 1급이 2급으로 변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부관사항 내용에 의해서 민원의 요구가 있었으면은 마땅히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급으로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12월 4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12월 17일, 17일 주민들은 자동차정비공장 신축지의 10m도로에 인접한 우성2차아파트 403세대가 입주자의 소음, 분진, 교통량 증대, 폐수, 환경오염 등 피해가 있으니까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게 된 민원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12월 26일날 구청으로부터 민원회신내용은 인근 주민의 자동차공장신축반대 민원이 있으니까 아파트주민의 피해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는 업자에게 요망사항을 보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에 반대를 하기 위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민들은 업자를 생각해서 부관사항 중에 엄연히 민의를 수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공장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고 또 구청자체도 1급에서 2급으로 변경하고 2급에서 안내줄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건축주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특수한 건물을 짓고 내인가해서 허가까지 갖다라고 할 적에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을 예상과 더불어 주민들이 반대하는 뜻을 더불어 같이 반영키 위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날 주민이 자동차 정비공장 신추반대에 이르게 되었고 2월 20날 건축공사 중지 및 자동차 정비허가 내인가 조건이행 지시내용 자동차업 내인가 조건인 인근주민의 집단민원 해소시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2월 29일날 건축주는 건축공사 중지명령 취소가처분을 제기해서 동년 3월 31일 동건축공사 중지명령 효력정지를 받아서 업자가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건물을 짓는데 반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정비업소가 들어오지 않기를 위한 그런 요구에서 사전에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지시를 내릴 필요도 없었고 주민들이 여기에 말릴 어떤 의무도 없었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정지명령에 대한 것 이유없다 기각했기 때문에 건축은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축허가가 시공과는 별의미가 없지만 건축물허가가 허가에 따른 공장내인가에서 허가를 얻기 위한 과정이지만 민원이 있으니까 필요없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과정이 주민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4월 1일 다시 건축주는 공사를 개시하기에 이르렀고 4월 23일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참석 주민대표를 5명을 선정을 해달라 하는 것이 구청측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4월 29일 주민대표는 선정에 대한 지연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이는 주민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통고를 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민원의 배경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뜻과 구청의 뜻과 업자의 뜻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배경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지와 불과 10m 도로에 인접한 서초 우성2차아파트 403세대입주자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소음, 분진, 교통량 증대, 폐수, 환경오염 등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공장신축 반대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위에서 경위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조건 공장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청은 민원이 발생당시 허가조건부관사항을 적용하여 공사중지 명령이 아닌 허가취소의 행정을 취했어야지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1급 내인가에서 2급 내인가로 변경하게 된 동기가 허가조건에 있는 부관사항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민원사항에 의함이 있다면 내인가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주민의 무조건 반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업자의 주장, 업자는 무조건 철수시 그간에 손해전액보상을 요구하는데 약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 허가조건에 적합한 시유지를 임대해 주면은 이것을 용의가 있다라는 뜻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들이 회사측에 수사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으나 대화로 타결될 경우외에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서초경찰서에 고소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내인가후 건축허가 받고 준공을 득하여 관련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건축법, 소방법 및 환경보전법 등 별도의 허가 및 민원이 발생시 업주가 책임을 지고 해결후 허가내 줄 조건으로 부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민원발생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건축주는 공사중지 명령취소 가처분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승소하여 건축시공 진행은 상위법의 판결을 받아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정비공장이 서느냐 안서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소사건과 수사경위는 1992년 4월 25일과 5월 1일자로 고소자 정선영 현장소장하고 송선종 현장관리 상무가 고소를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주민에 김숙희, 김남숙, 최옥근, 이옥희, 박정희 외 13명입니다. 고소의 내용은 1992년 4월 9일부터 공사장 점거농성 및 업무방해 그리고 5월 1일의 야간집단 폭력해서 지금 수사진행은 18명중 6월 2일까지 8명이 출두해서 진술을 받은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문제점은 현지 실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부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민원이 발생시는 해소에 책임을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민원문제가 해소돼야지 허가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도식적 업무로 허가는 기준에 따라 내주고 정작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개입할 수 없다고 방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뿐만이 아니고 사업주도 허가해 줄 때는 언제고 뒷짐만 지고 있느냐며 당국의 나몰라식 무책임 행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진정건은 안일한 행정당국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안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저희 민원사무처리 규칙에 이러한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 줘라 하고 의무사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인가의 법적 근거와 시설요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39조와 136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상의 지역은 상업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이어야 되고 작업장 면적이1급은 1,000해배 이상이고, 2급은 400해배 이상이며 검차시설체인부록 카레이지젝부품 세척시설과 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등을 비치하라 그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아까 그 경위 설명을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건축이나 내인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허가나 인가를 할 적에 주변에서 민원이 있다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 공사를 하다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든지 그런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에 판정을 받아 가지고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 나와있는 이런 시설요건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이 모두 맞을 때는 허가를 안 내주면 담당공무원은 위법처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건을 판단해 볼때는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을 수도 없었거니와 그 다음에 다만 도시계획지역이나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것은 다 법에 맞지만 10m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정비업허가위원회 심의시에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은 소음도 예상이 되고 주민들한테 어찌되었든 약간의 피해는 줄 것이 아니냐 그러한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예상을 해서 그런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런 조건을 붙이는게 좋다 하는 의견사항이지 어떤 법적으로나 그렇게 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기 과장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될 것이다. 그러한 조항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하자 그렇게 결정했을 뿐이지 그것이 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조건이나 결정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

예, 말씀하십시오.

강충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경위를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편안한 쪽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 적법하다라고 한 것이면은 공무원이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었으면은 1급인가를 내줘야 했어야 했지 왜 민원에 의해서 2급으로 허가를 내줬다라고 했었으면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허가를 내줘도 되지 않았겠느냐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이고 또 과장께서 부관사항 5항에 있는 내용은 있으나 마나로 그냥 달아본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사업주에게 이 책임이 있으므로 개입할 수 없다고 방관하는 자세고, 이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허가해 줄 때는 언제고 뒷짐만 지고 있느냐 하는 당국의 나몰라라는 식,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편의에 따라서 주민의 민의가 없으면은 넘어가고 또 주민의 민의가 있게 되면은 편의한 대로 이것은 별 설득력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조건으로 민원이 있었다라고 제기를 했었는가 또 행정에서 그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염려를 했더라면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2급으로 와야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행정과 업주와의 편의에 따라서 보통 상식으로 이거면 되지않겠는가 하는데서 서로의 대화로 주고 받고 편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그 성의있는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구민의 대표니까 구민편에서 질문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집행을 하게 되니까 상호 그것을 십분 이해해 가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급에서 2급으로 변경한 것은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업자가 신청한 것 그것만 나와있지 1급에서 2급으로 왜 변경한다는 사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급은 대형트럭이나 모든 차량을 할 수 있지만 2급은 소형 자동차만, 승용자동차만 하게 되니까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 있고 그것을 그러니까 주민한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업자가 신청했으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명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허가위원회 심의시에‥‥

아, 저기 과장님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위원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민원사항에 대한 지역교통과에서 자동차정비업소 신축에 따른 반대민원사항의 경위보고를 하는데 '91년 10월 25일 시설변경 2차내인가 괄호열고 주민요구에 의거 1급에서 2급으로 변경 괄호를 닫았습니다. 이것, 이것 자체를 부인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업자측을 불러서 당신이 돈을 벌려면 1급이 대형차량도 하고 모든 차량을 하기 때문에 좋았을텐데 왜 2급으로 낮췄느냐? 2급은 승용자동차만하니까 그 수입면에서 본다면 2분의 1도 못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고 공해등의 그런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렇게 줄였노라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주민의 요구가 없었다면 업자측에서는 그 많은 차량을 하는 1급으로 하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처리한 서류에는 그 사유,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명기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강충식위원입니다.

강위원님! 죄송하지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본위원이 민의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 모두 본 진정건은 안이한 행정당국에 큰 책임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주민의 편익에 의한 판단이 있으셔서 본 공장이 인허가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대로 유원규위원님!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강충식위원의 질문과 지역교통과장님이라고 그랬나요?

예, 교통과장.

교통과장님의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이러한, 이렇게 공무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아까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관사항이 이게 무슨 뭐 메모쪽지에다 계원이 적어주는 겁니까? 부관사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도 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적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메모지로 그냥 적어주는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이란 것은 건축허가를 내기 전이겠죠? 민원이 발생시에는 해소에, 해소라는 건 뭡니까? 취소 아닙니까? 해소라는 것은‥‥

민원해소, 민원해소 민원에 대한‥‥

해소에 책임을 진다 그러면 민원을 해소한다면은 민원을 해소했기 때문에 이것 허가해 준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저거를 하고서도 말이죠, 이걸 뭐 주민이 뭐 어떻다, 무슨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이 신청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 공무원으로서 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줘서 이러한 부관사항까지 붙인 것은 잘한 것이라구요. 잘 했으면은 이것이 이행되게 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일은 전연 일어나지 않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말하자면 해소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악화된 데까지의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겁니다. 이것 그냥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 해소책임을 부가시켜 가지고 내줬으면은 건축허가시에도 당연히 이것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5개사항의 책임을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상이 없을 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내줄 적에는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일어날까 봐서 염려해서 그렇게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서 민원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내줬다면은 이러한 일을 전연 없는거죠? 전연.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건축허가를 내줬죠? 건축허가하고 이것은 또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졌죠. 건축허가 내 주고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또 건축허가가 말하자면 건축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또 이제 행정소송에 지니까 또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양측의, 주민하고 그쪽하고 싸움만하게 해주고 결국은 이것이 책임이 근본적으로 그 말하자면 부관사항 제5항 이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행시켰다면 전연 이런 일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정기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저희 상급 기관이 감사원이나 본청감사실에서 진정감사를 따로 나와서 감사를 할 때도 있고 또는 정기감사를 통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뭐를 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되고 해서 책임의 경중을 따라서 이것은 책임을 당연히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서부터 모든 서류를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이 부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부관사항은 법규상으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허가를 해준 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못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것 왜 붙여서 내줘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허가를 해서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보상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거지 허가사항을 주민들 요구대로 허가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관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여기 현재 부관사항에 보면 이것만이 아니고 1항 인가조건은 내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본 허가를 득할 것 이것도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작업공정이 원활하도록 체계화시킬 것 이것도 하등에 하지 말아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 부관사항은 하등에 이행하지 않아도 좋고 그냥 정비업소만 하면 된다 그것 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 뭐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죠.

부관사항이라는 것은 주된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유보사항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붙였는데, 붙였는데 이행을 안 했으니까 결국은 취소했어야지요, 지금 얘기대로.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반대한다 하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기는 곤란합니다.

과장이 지금 부관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5조만 이것만 보기 좋게 붙여 놓은거고 다른 4개항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니지요. 지켜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에 163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5개항은 모두가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답으로 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까지 마치 내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주민들이 다시금 구청에 와서 민원사항을 제기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 과장이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저, 지역대표로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투쟁만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 말씀하신대로 하면,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떠한 판가름을 내는 장소가 아니고 진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궁금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이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결론이라는 것은 이건 현재 실무과장 손에서는 어떠한 책임성 있는 답변이 고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시행했다는 그 답변으로, 그 내용은 일전에 도시정비국장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진정에 대한 질의를 읽는 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식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이의를 달아가지고 또다시 재질문하는 방식은 좀 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있는, 동문서답식으로 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에 도시정비국장이 나오든지 이래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이게 뭐 메모지 마냥 붙여서 내 주는 거랬다, 무슨 뭐 그렇다면 또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거랬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내인가 조항은 이러한 사전민원의 발생이나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허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사항이지 결의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결의사항이지 어떤 법조문이나 법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만 하셔야지 어떠한 집행부측의 대변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다만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 문제만 하셔야지 위원장이 의견까지 거기에 개진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이 그 내용을 몰랐을 때는 조정상 답변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명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관사항에 대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법적인 근거는 방금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뭡니까? 과장님! 뭡니까? 법적근거가 뭡니까? 부관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저 위원장님은 발언을 누구한테 주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종호위원님한테 드리는 데 조금 발언이 연기가 되니까 그건 양지하시고 연기한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묻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위원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다구요.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현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답변만 들어가지고서는 안된다 무슨 부관사항이라는게 뭐 위원회에서 부전붙이듯이 해가지고 이해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해 가지고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명이 돼야지 이것이 핵심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부관사항을 붙이라고 하는지, 부관사항을 붙여서도 부관사항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항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뭐 얘기가 돼도 돼야지 이것이 그냥 덮어놓고 위원회에서 무슨 일 있으니까 그런 일 없도록 뭐 충고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협조전을 떼어 붙이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도 허가의 조건부도 물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내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주는 것인지 그럼 월권이죠. 그리고 법에 없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뭐 몇 조에 의해서 뭐를 하고 몇 조에 의해서 뭐 120일안에 뭐뭐하고 하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주면 월권이고 공무원이 잘못 된거지요. 없는 것을 했다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허가같은 것을 해 줄 적에 일반적으로 뭐 어떤 건물을 짓는다 이럴 적에 예를 들어서 ‥‥

과장 말씀하실 때 가로질러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가 간담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근거에 의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들은 법에 대한 자구수정까지도 다루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부관사항이 절대로 인가에서 허가로 가는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건축법, 소방법, 환경법 그 다음에 1급, 2급을 내기 위한 136조에 해당되는 부분 등등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은 부관사항 5항만을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저 그냥 심심해서 붙여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거고 뭐 이것은 감사원이고 뭐 감사를 받아도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없는 답변에 대해서 하실 수 없는 입장이라면 국장이나 다른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임성있는 것으로 해 주어야지 여기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관의 성격은 행정법에 자세히 나오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격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근거를 가져와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예, 김명기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입니다. 여기 국어대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부관사항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행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사항 즉, 조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부관사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관사항에 나와있는 다섯가지 조항 중에 어느 한 조항이라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다면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2년 2월 2일 건축공사를 중지하는 명령을, 행정조치를 했을 때 그 명분을 어디다 두고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관은 법률행위 효과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지 법률효과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아까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다든지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민원이라 그러면 부관조건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금방 말씀드린대로 일부 제한이지 법률행위 즉 내인가 전체를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행정지시를 했을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공사중지 지시를 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관 5항에 의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 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내용을 좀 여기 사본으로 하나 제시해 주세요.

공사중지명령 말입니까?

예, 명령내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발언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 내인가가 나간 것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행정절차상에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인가라는 자체가 본인가가 아니고 글자그대로 내인가이기 때문에 내인가를 받아서 그 내인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향후에 본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본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관사항을 적용해서 본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 사항은 제가 법적근거를 미처 잘 모르는데 그러한 대단위 공장이 들어설 때에, 정비공장이 들어설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교통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받으라 하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인가라는 것은 골프장 허가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야 그 영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시설을 조건으로 미리 내인가를 해줘야 그 시설을 합니다. 그 인가를 안 받으면은 시설을 먼저 하면은 많은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완공된 후에 본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내인가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 내인가를 해주시고 본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도 나와있는 부관사항을 적용해서 본인가를 안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허가조건이 아니고‥‥

위원장님 !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부관조건을 국어대사전 또 법률대사전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법률 행위에 당사자가 그 행위에서 생기는 법률 효과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허가조건으로 붙이는데 이것이 법령상의 근거가 있을 경우 붙이게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허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말하자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됐지요. 패소된 이유가 이러한 말하자면 법률에 없는 부관을 붙였기 때문에 패소가 되었는지 그것을 원인을 한번 듣고 싶고 이러한 법의 근거가 없는 부관을 남발해서 주민에게 혼동을 준다든지 또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러한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허가에도 부관조건 같은 것을 많이 붙여 가지고 법률에도 없는 행위를 강요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관을 잘못 붙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행정소송을 패소당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부관을 달아야 될 그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원이 예상이 되었고 그 민원을 조금이라도 민원의 편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부관만이라도 달아놔야만 나중에라도 조금 건축주가신경을 써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다뤘던 거고요. 그래서 패소이유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공사 중지명령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판결 가처분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원에서도 건축허가나 이런 인허가에 있어서 집단 민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거부를 못 하도록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관을 달았던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민원인편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관을 달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관이 어떤 구속력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법률사전을 보면 엄연히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법률사전에서 복사한 것을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부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요것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지금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관이라는 게 법 테두리내에서 단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적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 이 부관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말하자면 붙이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에 근거도 없이 붙이고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부관이라는 것이 저희가 볼 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부관도 있고 행정의 재량으로 해서 하는 부관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은 행정재량에 의해서 부관을 달은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그 부관에 대해서 2항에 행정행위에 관하여도 부관이 붙는 일이 있으나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속행위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의사에 의하여 그 효과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부관도 붙일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붙인 부관도 위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을 적에 붙이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부관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아무렇게나 인위적으로 그야말로 안일하게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을 적에 책임지시오 하는 식으로 부관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문제에 한해서 부관을 붙여서 그야말로 정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고 그 부관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쪽에서 책임추궁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책임있는 부관을 붙어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충식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해당 동의원님이시자 구의원이십니다.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책임성있는 질문 오늘 질의를 종결을 할까 합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 21시가 된 그러한 시간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과 국장께서는 부관사항이 법적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1급에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2급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부관사항 제5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민원사항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내용은 부관사항 제5항에 의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보았을 적에 본위원은 부관사항은 적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식적인 업무로 허가기준만 보고 허가를 내주면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행정은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민원은 계속 제기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아마 반복하고 있는 것도 동료위원 여러분과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행정과 건축주 그리고 주민과 원만한 대화에 따라서 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너무 안이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허가를 내줄 때에 그 적극적인 법적 그런 조항을 따지듯이 책임감을 갖고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면서 종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장 두시간 반동안 관계국장, 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서초2동 출신이신 강충식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민을 대표해서 성의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행정당국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적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고 민의도 적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잘 주선해 줬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과 민의가 있을 때 법 이전에 법을 제정한 사람도, 사람이 제정했고 지키는 사람도 사람이 지킵니다.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은 모든 도덕의 근원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적법과 민의의 제출한 내용과 종합해 볼 때 당연히 아까일례로써 부관사항을 예로 들자면 그것은 사실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만일 하나라도 민의가 야기되었을 때는 건축주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으로써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혹시 부관사항을 가지고 마치 법인양 구속력이 있는 양 오해를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들고 나오시는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의를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건축주 대 민의, 제출자 대 쌍방간의 문제다 이렇게 담너머 불구경하시는 식으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상호간에 한보한보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장장 긴 시간에 열심히 답변해 주신 국장, 과장 또 질의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들 다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하루 속히 좋은 차선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산회 출석위원( 12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강충식 천승수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환경과장 조선덕 도시정비국장 김용준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하수과장 계정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