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92년 6월 2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9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넷째,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등 총 4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를 매듭짓고 하반기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도 1회 추경에 따른 보조금 등 본 예산편성 이후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계상치 못한 부분 및 신규세출수요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1조 128억 6,700만원에 금회 119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조 248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액보다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 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9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4,500만원 및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한 미금시·남양주군 부담금 10억 700만원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에서 1억 8,300만원 등 세외수입에 총 34억 3,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내시액중 미계상액 2억 7,300만원 및 국·도비 보조금 15억 4,30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2년초 당초 예산편성 이후 증원된 19명의 보수 및 일용인부의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 등 인건비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 수수료와 시설유지비 등 물건비에 6억 8,500만원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에 1억 9,500만원 등 꼭 필요한 경비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 등의 전출금에 1억원을,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경비에 1억 200만원을, 예비비에 1억 1,7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상기의 법적경비, 필요경비를 제외한 45억 3,700만원은 쓰레기적환장시설 교문1지구 연결도로 개설 등의 자본편성 부분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 817억 3,300만원에서 금회 58억 5,100만원을 합하여 87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주요내용은 총 8개 특별회계 기능별로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및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신규세출수요에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요인 등을 수용하여 정리 편성한 결과 57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규모 127억 1,000만원에 금회 57억 9,5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총 69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 7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으로 통합공과금특별회계를 신설하여 3억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9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상수도사업 18억 2,400만원, 하수도 9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금회 119억 1,900만원과 당초 예산 184억 2,400원을 합하여 총 30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금회 추경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수치는 백만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총괄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금회에 58억 5,000만원을, 기타특별회계 8개 분야에서 57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3개 분야에서 119억 1,800만원을 세입편성하여 총 119억 7,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에서 6억원, 세외수입에서 34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억 7,300만원, 보조금에서 15억 4,300만원해서 금회 추경에 58억 5,000만원을 세입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자동차세에서 3억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에 3억원해서 6억원이 지방세 추가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2억 4,6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91년도 보조사용잔액입니다. 총 35개 사업에서 4,900만원해서 22억 9,600만원이 세입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담 과년도분 미금시, 남양주군에서 10억 700만원이,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설치 준비금 반환금이 6,100만원 해서 10억 6,8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구리도시계획 미금시·남양주군 부담금이 3,4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부담금이 3,500만원 해서 6,900만원 총 34억 3,400만원이 세입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7,300만원이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으로 쓰레기적환장시설비 10억원, 교문1지구 연결도로 5억원, 그 외에 소규모 4,300만원해서 15억 4,300만원이 세입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분석해 말씀드리면 금회 세입편성된 5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에 3억 4,900만원, 물건비에 6억 8,400만원, 경상이전비에 1억 9,400만원, 자본지출에 45억 3,600만원, 내부거래로 9,900만원, 기타비에 1억 200만원, 예비비에서는 1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은 정규직 보수에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 청소2계하고 건축지도계, 위생감시계 등 1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가 2억 1,400만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 6,700만원해서 2억 8,200만원을 정규직 보수에서 편성하였고 일용인부 보수에서는 재무부 노임단가 확정에 따른 사용단가 조정에 따라 6,600만원, 인건비에서는 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물건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억 10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300만원, 시설유지비에서 2,600만원, 기타에서 3,900만원, 각종 행사 및 공무원연찬교육 등 특수시책추진비는 1억원, 쓰레기매립장 토지임차료 5,000만원, 인원증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3,900만원, 의료비, 공과금, 주차비 등 추가소요액이 3억원해서 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1억 2,000만원, 보상금에 7,400만원, 소년소녀가장, 노인복지보상금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7,400만원, 기타 9,000원해서 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지출비는 시설비로 쓰레기적환장 시설에 10억원 등 투자사업비에 43억 1,400만원 세부내역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억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1억 3,400만원, 기타비로 3,300만원해서 4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전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억 2,600만원이 전출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300만원,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2,30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서는 4억 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서는 양여금부담 지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1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7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비는 반환금으로 91년도 이월사업비의 국·도비사용잔액 반환에 9,00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증원분 19명에 대한 월액여비하고 급양비입니다. 그것이 1,200만원해서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에서는 1억 1,6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상하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부지 매입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적환장설치비에는 도비로 10억원을 금회에 보조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교문1지구연결도로개설 이것도 도비 5억원을 보조받아서 금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비로 2억 7,100만원, 도서관 신축비는 먼저 도비를 8억원을 본예산에서 도비로 지원받아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도비로 2억 7,100만원을 확보했고, 향후 내년도 계획에 6억 7,300만원만 확보하면 다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해 재활용보관용기 구입비로 1,700만원 이것도 도비 300만원하고 시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전담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 이것도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사 부족으로 저희 청내에다 가건물을 신축하는데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꾸 직제가 늘고 사무실이 부족해서 근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500만원을 편성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로정비로 관내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이 1억 4,90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택배수펌프장 용지보상금 부족분에 9,9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그 보상을 마저 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석축공사비에 2,900만원을, 시청교환대보강으로 자동교환대 회선을 증설하는데 1,000만원, 민간단체 풀보조에 1억원 이것은 기준액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마저 계상을 했습니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가 3,000만원 이것은 공사비가 5,000만원이 드는데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보수 및 유지비에 1,700만원, 갈매동청사 보강공사에 2,300만원, 신호등 2개소 교체 및 이설비에 2,000만원, 영세민취로구호사업에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1,400만원해서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철도변정비사업으로 경춘선, 중앙선철도변 불량환경 정비에 5,000만원 이것도 도비가 2,500만원, 시비부담이 2,500만원을 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총 계상이 5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금회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 분야 세입분석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는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100만원이 결산결과 차이가 있어서 감액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2,000만원을,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도 5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청산금수입에서 7억 9,900만원이 감액되어서 5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도 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주차요금 수입에 차질이 있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5,000만원이, 지방양여금에서도 51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가 하수도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이 되는 바람에 지방양여금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또 시의 국도정비에서 13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도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되었고, 시도정비에서 3억 200만원, 하수도관정비에 1억 3,600만원, 시의 국·도비 추가내시에 10억원을 세입조치하였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총 51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총 57억 9,400만원을 금회에 특별회계에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석은 세입감액된 57억 9,400만원의 세출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2,000만원이 세출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도 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5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도 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5,000만원이,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서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억 1,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7억 9,400만원의 세출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내용은 영업수입은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억 300만원이 이월금에서 16억 4,900만원이, 기타수입에서 1억 200만원 해서 18억 2,400만원이 세입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8억 2,400만원에 대한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에 2억 5,500만원, 필수경상비에 2,700만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15억 2,100만원, 예비비에 2,000만원 해서 18억 2,400만원이 금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서 82억 7,800만원, 전입금에서 4억 2,600만원, 미수금으로 미금시, 남양주군에서 전에 말씀드린 10억 700만원, 기타수입은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총 97억원이 세입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세입된 97억원에 대한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정경비 5,000만원, 필수경상비에서는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에서 97억 1,1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에서 세출이 79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세입은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1억 5,800만원이, 폐기물수거료 징수비가 2,3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 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400만원 해서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기관부담금으로 한국전력에서 1억 4,700만원, KBS에서 8,300만원, 가스공사에서 500만원해서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존치과목으로 1,000만원을 해서 3억 9,400만원이 세입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통합공과금특별회계 3억 9,400만원에 대한 세출내용입니다. 법적경비는 1억 8,800만원, 필수경상비에 2억 200만원, 예비비에서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시정이 원할하게 운영되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알찬 성과가 거양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2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섯 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석용의원, 위원은 강자현의원, 이상운의원, 이석기의원, 김문식의원, 양태흥의원으로 하고 92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2일간 심의하고자 하오니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