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모두 열한 분으로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1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만 처리되던 의안 처리를 각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인만큼 안건심사에 앞서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금년에는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서 오늘 보사위원회의 개의 첫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국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회사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등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을 숙의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혜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진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방한의 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수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무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국 간부를 인사시켰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의회가 금년부터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의 첫날 여름철 종합대책과 `92년도 사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과 모자의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과 가족보건을 위한 가족보건사업, 결핵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결핵관리사업, 성병예방과 치료에 관한 성병관리사업과 예방접종사업, 1차 진료사업, 저소득 주민의 가정과 수용시설 등을 우리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질병치료와 예방교육, 건강과 관련된 가정 애로사항을 해결시켜 주는 저소득주민 방문사업, 간호사업과 순회진료사업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집단지역인 봉천5동에 의료봉사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0월 중에 취로사업대상자와 자활근로대상자에 대한 저소득주민 무료건강진단과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노인건강진단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보건소 이전과 의료장비, 행정장비의 교체, 구입등 장비의 현대화로 공무 분위기 쇄신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사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구 보건행정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성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정원화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한충현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방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 포함 규정되어 있던 오수·방뇨및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 관리법을 전면 개정, 오수·방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였음은 날로 심화되는 대도시의 수질환경 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로 사료되오며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 구체적 사항을 집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중 주민들의 관심 사항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제20조)으로 사료되는 바, 종전에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적기에 정화조 청소를 이행치 않은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사항이 있었으나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상향조정 강화되었음은 생활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준법정신을 제고코자 하는 의도로 사료됩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거부반응 및 저항의식도 예측되오나 조례안 제4조에서 내부청소 시기 1개월전에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기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토록 되어 있고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토록 하고 촉구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 재차 통지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토록 하였고 부득히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의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처분자에게 의무규정을 두었음은 처분 대상자에게 최대한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선량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의 인상은 종전 대비 7.0%의 인상으로 서울생활권역의 형평을 고려 서울시에서 경제기획원과 혐의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2호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둠으로써 소급적용을 금지, 처분 대상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여타 조문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복위원님! 아, 김형복위원님!

김형복위원입니다. 제16조에 보면 수시로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한 대행업자가 방뇨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에 대한 감면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갑룡간사님!

김갑룡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회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했던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처음 상정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고 없다면 없는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일 비중이 큰 것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디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관악구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현재 정화조를 갖고 있는 주택들이 대부분이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라는 것이 주요골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측을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지만 경과조치에 대한 조항이 현재 관악구에 있는 모든 건물들의 기존 정화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 처음 질의하신 김동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조의 수수료 감면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관악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특별히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기에 맞는 방침이나 규칙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두 번째 김갑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기준치 미달에 대해서는 경과조치후 종전조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화조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김형복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조례 제정을 함과 동시에 대상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디에 있다는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네. 그것은 생활보호법 제6조에 보면 보호대상자의 구분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 내용 및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유족등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생활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영세민 이런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묻습니다. 지정을 해 주는 것인지 묻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지정되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또는 3종보호자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택보호자는 완전무료라든지 아니면 3종일 경우 에는 50%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정해져야 될 내용이지 현재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거기 조항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감면한 바 없지마는 앞으로는 이것들이 정해져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라든지 의료부조자가 있쟎습니까? 그분들이 생계가 아주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를 저희들이 지출해 주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앞으로 저희들이 규정에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면 감면을 해 줘야 되겠고 또한 자활보호자인 경우 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70%를 감면해 준다든지 80%를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등등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감면대상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가령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을 시켰을 경우에 과연 대행업자 그 분들이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나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 한테 어떤 방법으로 감면해 주도록 조치를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고 지시를 해야지…지시를 하고 대상자에게는 어떠한 징표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해야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생계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입장인데 …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대행업자들이 실시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실하게 그 문제만큼은 실천을…

네. 그렇습니다. 특히 관악구 시민국장은 저소득시민국장입니다.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 안이기 때문에 좀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7조를 보면 분뇨수집업무 제외지역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법 제19조2항에는 국무총리령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령이 곧 시행규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령 시행규칙 27조를 찾아봤더니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를 살펴보면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특별히 오지나 산간벽지를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관악구내에도 이러한 재해지역을 지정하지 않을 그런 장소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27조에 가구 50호 미만 지역이나 차량출입이 어려워 분뇨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은 현재 관악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그러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최대 한 살려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지정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정해진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관악산이 있죠. 관악산내에는 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절에는 그것을 대행업자들이 안하고 있습니까?

공원내에는 그런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관악산 꼭대기에 정화조 차가 올라갈 수도 없지만은 공원내에는 지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7조는 우리 관악구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발생한다는 예측하에서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관악산내 그런 곳이 없다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 발생할 여지도 없다. 즉 필요없는 법을 만들어서 뭐하느냐 물론 상부에서 조례를 내려 보낼 때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당여히 해당이 될 것이고 대도시 지역에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악구에는 없습니다마는 타 구의 실정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있을 수는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는 현재는 없지만 장차 발생할지 모르는 이러한 지역이 생긴다면 이 조례도 그때는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아주 선한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살인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살인을 했을 때 상황의 판단은 마찬가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법 조문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조에 보면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 했는데 관계법 규정은 다 읽지 않고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꼭 하도록 만들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 그러면 관악구 조례를 법문 자체가 지방자치화시대에 좀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화시대 모든 위임을 중앙정부 사항도 위임업무로 해서 오히려 지방으로 위임을 하는데 관악우 조례안을 시장과 협의를 해서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화시대하고 역행하는 법 조문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 안양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을 서울시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수거되는 정화조, 분뇨 이런 것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화처리 되기 때문에 더구나 처리시설을 관장하는 서울시장이 그것을 자기시설로 모여드는 정화조 처리 대행업소들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관악구내에는 분뇨를 수거해 가면서 관악구주민들한테 상급 단체장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허가가 시장에게 허가를 받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지마는 시장이 실질적으로 해 주는 범위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관악구의 분뇨를 수거하는 대행업자가 시장말만 듣고 주민들 말을 안들었을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길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거기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안양하수처리장 밖에 없는데 거기의 물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하시는 분들이 본청에서 물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통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본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일상적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쉬운 표현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고 가장 극단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법 조문의 지방화시대를 따져서 그러니까 시장이 하수처리장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계속 허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전적으로 자치가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자치재원으로 32%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가 시청에 가서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건의도 해서 따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량을 전부 시에서 흡수를 해 주는데 거기의 물량에 맞추어서 하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타오기 때문에 시장이 허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얘기 같은데 실제로는 …

그와 마찬가지로 시설을 자기들이 해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관악구조례인데 서울시 조례로 통합을 해서 위임을 해 준다면 괜찮은데 관악구 자체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의 구속을 받고 있는 이런 조례를 법으로 위임을 해서 하는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자체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점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관악구만이 실질적으로 이 안을 빼고 조례를 제정하면 예를들어 요즘말로 유출됐으면 사전에 안맞으니 이것좀 고칠 수 없소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의논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이라든지 분뇨 처리량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라도 협의를 거친 것이지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잘 말씀드려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준다하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시장과 협의하여 안이 틀리단 말이예요. "변경허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리를 따진다면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 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같 의무규정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허가하는데는 구청장이 하고 전반적인 처리 문제, 우리 관악구에서 수집되는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라든가 우리 지역에다 버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교통량, 교통로…

왜냐하면 허가 신청시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어디에 갖다 버릴것이냐 이런 것을 자치시대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

사실 이게 조례안이 지금 송달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한다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으로써 그 물량을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행업자한테 허가를 내주도록 해 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관악구에서 1개 독점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업체를 더 추가로라도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할지라도 서울시장이 NO하면 그만이지 않냐 그 말이예요.

저희구에서 민원이 올라가고 본청에서 승인한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구의 의견이 거의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저희들 구청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에 있어서 구청의 의견이 거의 참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김혜경위원입니다. 19조에 공중변소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관악구내에서 공중변소라고 할 때 공중변소 설치가 물론 도로변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악구에는 특별히 산동네가 많기 때문에 공중변소가 산동네에 밀집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능력있는 민간인이 나섰을 때는 민간이 위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현재 산동네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유료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경우의 입장에서 이것을 허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변소 민간위탁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민간위탁을 맡길만한 분도 없고 전적으로 공중변소의 관리·수거 이런 모든면이 구 예산이 지원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3억5천만원, 수선비가 2천2백만원, 분뇨수거가 3천6백만원, 청소용품대가 2천8백만원 공공요금(수도, 전기, 연료비):3천7백만원 4억7,3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중변소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민간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야 될지는 아직까지 고려한 바도 없지마는 만일에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의회의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듣고 기타 주민들에게도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비해서 아까 7조 조항과 마찬가지로 장래 필요성이 생길 때 대비한 조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조례안 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 조례안이 되고 난 후에 운영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4억7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민영이 혹시 나와서 위탁을 하겠다 예를 들면 유료로 이것을 운영하겠다 생각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이해관계라든가 이런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조례가 규정이 되고 나면은 사실 돼있기 때문에 실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하고 안하고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산동네가 어느정도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개발사업을 통해서 안정된 관악구 전체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산동네가 전반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에서는 이것이 조례로 개정되었을 때 문제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는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유료 공중변소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서울역 구내의 지하에 가면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장실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의 수준이 향상이 되고 앞으로 먼 훗날에 저소득층이 거의 없는 전부 중류층 이상으로 사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관리하기 보다는 민영에 위탁을 줘서 더 깨끗하게 운영을 하면 조금 냄새가 난다든지 관리가 소홀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일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악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래를 대비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기업의 명시가 관악구로 돼있기 때문에 관악구내에서의 발생되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대로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은 유료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러나 특별한 동네 지역안에 있는 공중변소나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명시를 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상조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자치구내에서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도로변에 전체 관악구 주민만이 아니고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큰 도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있어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런데에서는 충분히 서울역에 있는 화장실보다도 더 월등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유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좀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산동네지역과 대로변에 있는 것과 구분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칙 마련을 위해서도 말이지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관악구 시민국장은 저소득 시민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악구민에게는 전혀 부담이 안되도록 규칙을 마련해서 하나의 걱정에, 기우에 그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주섭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정화조 말하자면 분뇨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실적 문제 그리고 청소대행원들의 주민에 대한 청소시에 친절하게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행업체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별로 업체가 1개업체, 2개업체를 두어야 되는 것인지 인구수에 의해서 업체를 두는 것인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관악구에 세원정화가 대행업체지요? 그러면 다른 구에도 정화조청소대행업체가 한 업체만 있는 것인지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독점업체라는 인상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업체선정의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닌가 또 그 기한도 여기에 보면 36조의 별표 사유 및 37조의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과 관련 해서 그렇게 독점업체에 청소대행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또 그 기간을 묻습니다. 두 번째 금년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고지가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부과실적이 세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행업체들이 대민서비스를 지금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서 서비스를 잘 해야겠다 이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위원님 질의하신 정화조대행업소가 각 구에 1개만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관악구는 세원정화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구에는 2개소, 3개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세원정화 한군데이지만 타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정화조대행업소는 계약이 일단 용역 체결이 되면 3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원정화는 `93년3월까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원정화 한군데를 독점으로 주겠다 하는 의사을 가지고 한 바는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 세원정화 이전의 업자가 도산을 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세원정화가 지금 우리 관악구의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타구에 비해서 분뇨청소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같이 정화조청소 위주인 지역이 있고 우리같이 분뇨청소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런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좋은 지역으로 대행을 하려고 하지 관악구같은 지역을 대행하려고 하는 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원정화의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 인구가 자주 늘어나서 60만에 이르다보니까 이 인구의 증가, 주택의 증가에 대비해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청소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상응하도록 확보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장비나 인력으로는 전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의 2배 가까운 물량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겠다는 업자도 없었고 지금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관악구 전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장비, 인력을 갖추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업자를 하나 더 집어 넣는다면 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독점업체가 하다보니까 친절도라든지 부당요금징수라든지 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간혹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청소를 기히 실시한 자는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가 와가지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무작위 제출을 해서 엽서에 의한 여론조사도 해서 부당요금징수나 불친절사례등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직접 업체에 나가서 전 종업원을 집합시켜놓고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부단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무슨 특혜나 그런 의혹은 안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것이 보류가 되어서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그런 저런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모르는 그런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곁들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에서는 주로 말썽이 되는 것이 분뇨를 부당요금을 받는다 그 다음에 친절도에서 미흡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아주 이 차제에 근절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또한 불친절한 경우에는 저희에게 직접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2명 위원 전체가 좋은 고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치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의사를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조용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고루하기 위해서 저한테 당번이 온것입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보사위원회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분야가 직업상 저와 관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분야는 아주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데 대한 몇 가지 보충해서 제가 궁금히 생각했던 문제를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셨나요. 대행업소 지금 차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행업소가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업소를 선정을 했겠고 그분들이 분뇨수거 대행업무에 충실히 해야 되고 그동안 충실히 한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에 대한 엽서를 통한다든가 주민여론을 얻기 위해서 또 주기적인 대행업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정신교육을 시킨 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은 어제 오늘 있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구청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무엇인지 대행업소에서 분뇨수거라든가 등등 쓰레기수거하는데 있어서 제일 마찰이 심한 것이 이것인줄 알아요.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신교육을 엽서를 통한 이것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말이지요. 이제 그분들이 대행업소를 구청주무국이나 관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리 그 관리를 하는 무슨 대장이나 증빙 될 만한 서류같은 것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정신교육을 시켰고 그 분들이 어느 동네에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여론이 들어와서 구청당국에서 그것을 해결한 그것을 조정을 했고 해결해 주었고 주민들 원성을 풀어준 그런 근거자료나 서류같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사실 아까 송달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행업소관계 때문에 사실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석연치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물론 그것도 서로 하겠다고 한 업소가 많을텐데 그전에는 이것을 여러 업소가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한군데를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니까 지금 딱 한군데를 선정해서 독점을 시키는 그런 예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독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과시를 해서 자기 업소를 소홀한 점이 또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불성실하게 대하지 않나 이런 의문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를 선정한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리대장이나 관리지침을 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 반드시 교육시키는 장면을 사진촬영을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민원이든 구두에 의한 민원이든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를 하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엽서에 의한 민원을 조사를 하면서 부당요금징수 사례, 불친절사례 기타 부당한 사례가 있을시 조사를 합니다마는 사실 엽서에 의한 조사가 엽서를 100장을 보내면 회신은 5장정도가 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없으신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조사는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5장에 대한 엽서내용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좋은 답이 옵니다. 좋은 답이 오는데 그것이 자기들 이름을 꼭 안 적어 보내도 좋은데 무슨 불이익을 혹시나 받지않나 또 그 사람들에게 행패나 당하지 않나 의심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접수되는 것은 좋은 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엽서를 받아서 모두 그것을 보관 관리하고 있고 교육도 교육대장이라든지 사진을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도 처리한 것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모 지역에서 정화조 용량 때문에 시민과 정화조대행업소간에 마찰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건축할 당시의 용량과 퍼낸 용량과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파내기전에는 원인규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청소할 때는 구청이 입회를 하든지 해서 정확한 물량을 조사해서 저번에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면 환불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도 민원의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행업소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이것은 모두 우리 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실적은 어디 업무보고안에 있습니까?

과태료부과실적은 금년도에…

안되시면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왕 묻던 거니까 묻겠습니다. 부담없이 들어 주십시오. 분뇨를 처리하는 업자가 하나인데 다른 구에는 2개 내지 3개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업체가 회피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꼭 회피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싫어한다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분뇨를 분류를 하자면 주택에 정화조와 재래식 분뇨와 이렇게 분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수용가는 좀 잘사는 집이고 재래식 말하자면 분뇨를 배출하는 곳은 못사는 영세민지역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분뇨중에서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쪽에는 같은 용량이라도 요금이 약간 비싸고 재래식분뇨를 배출하는 가정은 아마도 요금이 싼 모양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는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화조는 대략보면 이것은 꼭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초나 강남같은 대단위아파트단지의 정화조라면 큰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한번 열어서 보통 서너차씩 한자리에서 수거를 할 수 있지만 일반가정용 정화조는 한차를 채울려면 뚜껑을 여러차례 열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자가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면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분뇨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가 말이지요. 허가를 대행업체에 해줄려면 시설과 인력과 장비가 우리 관악구는 60만 다른 구는 보다도 인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분뇨는 사람이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해서 분뇨량이 나올것이란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다른 구보다도 2배나 3배정도로 충분히 세원정화에서 갖추고 있습니까?

세원정화에서는 55명의 인력과 17대의 차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다 우리 관악같이 똑같은 60만 인구가 분뇨를 배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업소가 2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군소업체 말하자면 17개가 아니라 8대차량을 가지는 것과 인원은 한 30명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런 업체가 2개, 3개가 있고 우리 완악구는 큰 업체가 하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 제가 타구의 형편을 정확하게 답변드릴 처지는 못됩니다.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관악의 세원정화는 17대의 차량과 55명의 인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관악구는 지금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채위원님.

이옥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과 실무자간에 주고 받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대행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지금 독점업체에서 2개업체로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은데 자꾸 귀중한 시간을 너무나 많이 끌고 간 것 같습니다. 모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현실만 놓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혹은 좀 이것을 삭제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악구만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데 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관계입니다. 이 분뇨처리를 위해서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 그 서비스 관계인데 저도 분뇨처리를 하는 인부들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먹혀들지를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기업같은 데서도 이 3D현상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것은 안할려고 합니다. 이 사회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하는 사람들 데리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동정심이 가버려요. 다 하기 싫은 일을 저 사람들은 그래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데 동정심이 가버리기 때문에 "아니,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실이 이렇게 1년간이라든가 또 어렵고 지저분한 것은 안할려고 하는 이런 현실속에서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이 이 지역의 여건도 여건이지만 인력난이나 모든 문제로 봐서 아마 지금 독점업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한 업체라도 희망자가 있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을 대행업체로써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라는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분석을 하면 말이죠. 관악의 용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업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써 모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5분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상락위원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은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찬·반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 동의하시죠?

재청이 있으니까 이의여부를 물어야죠.

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시민국 업무보고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장애인복지, 노사안정, 의료보호업무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시설의 건립, 노인복지의 증진, 보육사업의 운영, 부녀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아동복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활동 강화, 위생접객업소 3분화 지속적인 차등관리, 업주 및 종사자 의식수준향상, 식품위생관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는 공산품 품질 및 계량기 관리 연료 수급 안정, 도시가스 보급확대, 가스안전관리, 농수산물 직판시장 추진, 에너지절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과는 대기환경 보전대책, 수질환경 보전대책, 소음절감 및 유독물 관리대책, 환경보전 홍보 등을 추진중에 있고 청소과는 김포해안매립지 이전에 따른 대책,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운동추진,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각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개괄적으로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 동의에 대한 재청을 물으셨는데 그 동의집이 성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의유무를 물으셔서 -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 회의진행상 처리해서 대책을 받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조용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씀이죠. 뭘 질의해야 되는지, 언제 훑어보고 언제 질의해야 되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굵은 글씨라도 읽어가지고 나가면서 일단은 훑어가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의한 것이 주요골자가 그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제가 동의내용에는 질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시간이 남으면 말미에 가서 질의를 하시는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동의내용은 간략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이 유인물을 넘기면서 중요치 않은 보편적인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문제는 읽어가면서 처리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국장님께서 주요한 내용이 여름 장마철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서 끝내느냐 주요현안이라는 것이 사실 광범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로써 우리가 회의진행상 시간절약상 그렇게 해서 종결을 하자 이런 시민국장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우리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해서 처리하도록 하죠. 이건 전부 다 주요현안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개괄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인데 대상에 인원이 천 몇 명하면서 시설보호자는 얼마 이렇게 아니고 전체 몇 명인데 유인물과 같다는 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락위원님 이해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

그러면 방금 차주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니 아까 재청이 나와서 지금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주요 개괄문제부터 설명을 마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게 동의를 올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께서는 제 동의를 가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각 과별로 차주섭위원님 말씀대로 넘어가면서 꼭 중요한 것만 우리가 하고 일괄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고 최종적으로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한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과장님!

그럼 계속해서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것으로써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을 것은 묻고 끝내 버리죠.

그러면 질의를 하고서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그런데 오늘 가급적이면 시간관계상 꼭 필요한 질의 불요불급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다음에 2차 해 주셨으면 합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진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방한의입니다. 산업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국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이상 청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각 과별 보고사항을 마치고 끝으로 국장님의 하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 보고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당면 주요사업인 시민국소관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국 부록 참조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국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활용한다는 뜻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할 방침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주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주섭위원입니다. 시민국소관 업무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사업이 활발하게 동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에서도 많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장마철에 본관공사라고 합니까? 관 공사하는 것을 허가를 하고 계신지...... 굴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주민들이 굴착을 했을 때에 노후수도관 오래된 것을 같이 교체해서 매사할 수가 없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여부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우선 그 문제만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문제인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텐데 주민들 의식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나 기타 유인물을 통해서 수거방법에 대한 자세한 것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2가지 말씀은 첫째,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에 대해서 반별로 수거집하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수요일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별로 수집장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정수집장을 만들 것인지 이동수집장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수집해서 동까지만 와서 수거해 가는 것인지 다시 어떤 집하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동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용처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이 저희 관내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 과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우선 일괄질의를 받고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이상락위원님!

신림7동 이상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가운데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사회복지과에 6,000만원을 그 당시에 배정했는데 그때 위원들의 취지는 무엇이었냐면 생활보호자가 아닌 사람들이 생활보호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려우면서도 의료의 시혜도 못 받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6,000만원을 배정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써달라는 이야기는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6,000만원에 대해 지금까지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집행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7동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5억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중앙단지 국회단지 그다음에 그 주유소 이런 데를 동장님과 같이 샅샅이 알아 봤습니다마는 적당한 대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동사무소 조금 위 중앙교회 옆에 마침 대지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 안지으면 교회에서 사려고 하니 교회에 팔아야 되겠다. 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생각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라도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장소가 없어지는데 장소가 없어지면 살 곳이 없으니까 자연히 불용액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적당한 것이 나왔을 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봉투 문제인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청소과장님께 묻습니다. ’92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샀는데 쓰레기봉투가 이런 것만 집어넣으면 쭉 뜯어지고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은데 일괄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질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달수위원님!

송달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가구수와 인원이 121가구에 65명이 늘었는데 혜택이 극히 많은 입원이나 외래가 무료로 되는 대상자 가구수가 특히 늘었습니다. 2종이나 3종은 줄었는데 1종이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26가구에 77명이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위생과에 묻겠습니다.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수도료를 30%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도료를 수납은 해도 그게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와 혐의는 돼 있고 또 관할 22개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에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어 수용가의 설치비 50%를 융자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1대당 1,2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위원회에서 정수물품구매안이 통과된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자동차매연측정기는 내구연도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86년도에 구입하셨는데 내구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96년도까지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수물품을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지금이 `92년도인데 4년전에 매연배출차량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1대의 정수물품을 더 신청하여 의회에서 년말에 승인을 받고 나서 내년에 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96년도에 내구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수물품관리에 대한 잘못이 혹시 있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란 것은 본회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봉천본동 모 위원께서 부탁한 질문입니다. 봉천본동 912번지 8호앞의 쓰레기하차장을 올 봄 구청장의 동정보고 순시때 없애준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해결해 주지 않고 있어서 이 동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므로 향후대책은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갑룡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갑룡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봉천3동 복지관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6월 5일날 주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제시를 안한것으로 알고 있어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업소의 3분화 차등관리에 대해서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모범업소로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그리고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기를 어떻게 택해서 위생관리를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여름철 종합대책에 보면 청소년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은 영세민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절기만 되면 청소년들이 어디 갈데가 없어 가지고 야산에서 노숙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요근래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청소년들이 현재 성업중인 노래방에 굉장히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풍속문제로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는 줄 아는데 노래방의 자동판매기의 판매에 대한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이 물론 성인들도 많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까지 밤새도록 영업할 때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밤을 새고 술을 사다 먹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래에서는 12시까지 규제된 후로는 많이 근절되었습니다마는 학교 갔다 와서 저녁시간을 내어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공장현황이 우리 관내에 평수로 계획해서 약 60평이상이 되는 공장이 170여개로 돼 있는데 170여개 공장중 폐수를 방출할 수 있는 공장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온사인 사용시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창의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연수를 통해서 외국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네온사인이 우리 나라만큼 이렇게 많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제가 다녀온 바로는 네온사인이란 것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고 한데 이 문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도계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하절기가 되면 동절기에 비해서 쓰레기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쓰레기는 당일로 수거를 해 가야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요 근래에 저희 동같은 경우를 보면 3일에 한번씩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어떤 집은 또 5일에 한번 씩도 온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25일 반상회때 2개통의 반상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청취한 내용입니다. 쓰레기를 봉지에 싸서 두니까 그걸 금방 가져가지 않으면 심한 악취가 나서 여름철에는 더욱 쓰레기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량이나 인원관리면에서 그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3일 내지 5일씩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를 방치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및 정화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절기 종합대책을 보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어제 우리 지역의 공중화장실 상태를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다니면서 봤을 때 고리나 도색관계, 파괴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 봉천3동 18통지역입니다. 18통지역의 공중변소의 거의 기울어져가지고 무너져내릴 정도입니다. 그것이 하절기의 장마로 인해서 무너져내린다면 그 밑에 밀집해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걱정이 컸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밀집된 지역의 공중변소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고리라든가를 이왕 우리가 재래식으로 있는 것이지마는 좀 깨끗하게 도색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복위원님!

봉천6동 김형복입니다. 산업과에 묻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모든 업소나 주유소에도 시간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 주유소를 새로 하겠다는 분한테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 허가된 업소도 시간을 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유소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봉천6동은 3만5,000여 인구가 있으면서 노인정 2개밖에 없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아주 부족하다해서 저희 봉천6동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적환장으로 사용할 부지라고 합니다마는 그 위치가 적환장이 될 위치가 아닙니다. 차가 들어가기 불편하고 적환장을 한다면 차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쓰레기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자리에 복지시설을 해 주실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화남위원님!

김화남위원입니다. 저희 신림1동하고 봉천본동하고 공부방하고 독서실얘기가 나와서 대 수선 설계중이라는 얘기를 한 2,3개월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설계가 끝이 안난 것 같은데 언제쯤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착공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는 교통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요즘에는 교통 할아버지들이 활동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엄한섭위원님.

엄한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모자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상세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사업과장님 가축 방역사업, 광견병 예방주사 3,000두 이렇게 해 놨네요. 그런데 이 광견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사는 가에게 놓는데 지금 주사 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방사시키는 것입니다. 방사시켜서 오물을 함부로 발설하고 이로 인해서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하는 이 문제가 오히려 광견병 주사 놓은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도 소란을 피우는 공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동네마다 소란을 부리는 것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차량행상 업자입니다. 큰 마이크를 달고 다니면서 골목골목에서 무얼 사시오 하는 소음이 오히려 공장에서 내는 소음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또 골목에서 함부로 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로 인해서 먼지가 심하게 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섭위원님.

위원장님, 정회전에 여름철 종합대책은 저는 아까 질의사항이 아닌 줄 알고 기왕 정회를 하시려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여기 수방대책 6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이라고 돼있는데 이 통계가 의심스러운 바가 있어서 1만1,000개소에 6만8,600㎡하면 이게 한 5m에 1개소씩 있는 것으로 되고 다음으로 직영이라는 대상에 1만1,000소에 2만1,600개 그러면 이건 거의 2m당 1개소씩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하는데 바켓준설기 4대로 돼있는데 흡입준설기 그대로 이렇게 여러 개소를 다할 수 있는건지 의심이 가서 묻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해당됩니다. 요즈음 동네 골목에 보면 50m, 100m에 하나씩 비디오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쪽에 불법 비디오 상영을 단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를 단속하는 것인지, 그러나 이 많은 비디오 가게가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노래방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노래방과 비디오 가게 이것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특별히 관리할 방안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은 거의 하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는데 아까 농수산 직판장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 거기 평수를 보면 약 800여평밖에 안됩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면 우선 상품유지를 해야 되고 수송으로 각종 차량이 주차해야 되는데 800평 가지고 과연 주차시설이며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의 제구실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는 신림11동에 성보고등학교 뒤에 임야가 있는데 이건 공원용지입니다. 이것이 약 1,800여평 되는데 구청장님도 아셔서 그것으로 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도 남부 순환도로의 인접도로입니다. 또 이번에 문성길 입체 교차로가 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넓고 좋은 땅을 활용해서 관악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접 갖다가 저렴한 값으로 구민에게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이 또한 서민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뿐더러 우리 구민의 막대한 돈이 절약될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남현동 800여평 가지고 어떻게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현동은 일방통행인 것으로 압니다. 큰 차가 화물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그 입지조건이 맞는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사회복지행정비 보상금에 저소득주민 지원으로써 6천만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밝혀달라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번 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개개인을 상대로 한 지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체가 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쓴 것은 지난 2월 구정때 노인정 격려금으로 275만원을 썼고 3월에 산재를 입은 불우근로자 위문으로 90만원을 사용했고 지난 6월에 보훈의 달에 와서 이북 실향민 망향제 실시와 보훈대상자 산업시찰로써 39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성인 문맹자 한글 교실을 설치해서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마는 며칠 있으면 시작할 계획으로 교재용으로 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814만원이 지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상락위원께서 신림7동 복지회관 대지구입비로 책정된 금년도 예산5만원을 빨리 대지구입을 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님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지금 나온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가 모양이 좋지 않고 그 앞의 대지 필지를 마저 샀으면 좋겠는데 그 소유자가 매도를 불응하고 있어서 그것을 동장으로 하여금 협의를 하게끔 하고 만약의 경우 그게 안되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 건평을 50평정도는 지어야 되겠기에 50평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대지면적의 50%가 들어 갈 수 있는가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50%가 들어가면 땅을 안팔더라도 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1종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나는 질의였습니다. 1종에는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외에 시설수용자와 국가보훈자등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숫자는 대체적으로 줄어가는 편인데 늘어난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책정을 해서 국가보훈자는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료보호자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자가 4월에 35세대 98명 6월에 6세대 21명이 통보가 왔습니다. 합쳐서 41세대 119명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망했거나 전출했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감소된 요인에 합산이 돼서 그 숫자로만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김동복위원께서 봉천6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없는데 현재 적환장이 있는 위치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6동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나 현장조사를 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설치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홍섭위원께서 저소득자들의 자립을 위한 융자금이 절차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있어 상당히 어려워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간소화해서 쉽게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본청에 완화할 것을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지난 5월에 보사부 연수원에 교육을 갔을 때도 보사부국장님들이 나와서 토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더니 그것은 국가 투융자 재정으로써 은행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로써도 가권확보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겠다 하는 것이 현재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더 이상 완화대책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달수위원께서 질의 하신 현재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내구년수가 10년인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빨리 처분하는게 아닌가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86년3월18일에 도시정비과에서 구입, 사용을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이관으로 해서 91년12월4일 저희과에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비가 너무 부실하고 노후로 인해 계지가 정확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행정위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가신 사항입니다. 또한 가격면에서도 지금 불용 처분중인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가격이 6만9,500원입니다. 현재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엄한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차량행상의 소음을 단속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동을 하다보니까 포착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생활소음 규제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58조에 의해서 자동차나 손수레등 이동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확성기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기의 기구등을 현재 저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해단속 차량의 최대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생활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할 시에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한다거나 사용시간의 제한등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처분을 위반시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만해도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새벽에 종소리가 소음관계로 하지 말아라 해서 교회종소리는 별반 들리는 데가 없어요. 차라리 교회종소리는 몇 번치고 말기나 하지마는 이 행상차량은 그냥 온동네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럽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없애주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량의 소음도 소음이거와 골목좁은데서는 상당히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그 차량들이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니는 오물 즉 말하면 채소를 팔러왔다 말이에요. 채소를 팔고 간 뒤에 보면 오물이 마구 널려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편리함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피해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에 관악구청에서 단속하는 범위를 초월해서 오히려 상부에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벌과금을 많이 물린다든지 해서 라도 이것을 막아줘야 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발견했을 때 50만원의 벌과금을 문다 했으면 그 사람들이 50만원을 들여서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없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소음에 관한 한은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에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영업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되지요. 그러면 영업에 감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법적으로 따져서 좀 우리가 상권을 가지고 나와서 영업을 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크게 내가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에는 행상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상권을 가지고 나와서 즉 말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로구청이나 영등포구청같이 오염도가 심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오염도가 심한 곳 그런 곳에서는 거의가 이런 것이 문제고 안됩니다. 너무 희박하다 보니까 관악같은 곳은 너무 조용하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위원님은 저보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이 시골에서는 하나의 낭만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활소음이다 해서 이상하게 흘러버렸어요. 완전 180도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소음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김갑룡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갑룡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기준까지도 설명을 했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하기까지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조금 곤란하지요? 단속기준 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현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은 관계과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원님은 제가 소음발생원을 옹호한 것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도 저희는 갖추어진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니 다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낭만을 따지고 그러면 지금 공해문제가 왜 대두가 됩니까? 옛날에 낭만을 따질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그만큼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는 인구의 팽창 때문에 모든 공해나 자연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이라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과태료 50만원 우리가 기동장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분들을 물론 그분들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도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행정부가 주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답변태도부터가 본위원이 볼 때는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갑룡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신다고 했지만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어휘가 위원줄움에 대한 걸맞지 않는 답변을 해요. 왜냐하면 낭만적이라고 했다가 아니면 우리나라 상업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질문·답변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서민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자꾸만 낭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상업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한다면 답변할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제가 방금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여담으로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거예요.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환경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제가 묻는 뜻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구년수가 앞으로 4년 남았지요? 96년도에 끝나는데 감가상각을 해서 그것을 처분을 하면 69만5,000원짜리입니다. 금년도 현시세가 4년이면 제로가 될 텐데 69만5,000원을 예산낭비을 하면서 1,200만원짜리를 4년전에 내구년수가 지나기도 전에 대체취득을 한 이유를 물었고,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제가 1,200만원이고 69만5,000원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그렇게 요즘 자동차가 폭주를 해서 매연측정이 급하다면 지금 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내구년수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금년 연말까지 쓰려 금년 연말에 정수물품을 신청을 하셔서 내년초에 구입을 하면 안되느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 다음 취지가 무엇이냐 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되도록 이면 타 상임위원회 다수의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안따지기 위해서 담당주무과장이 계시는데 제가 시간상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지금 굳이 내년예산을 넘어서 올해 구입을 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7월1일부터 모든 업무가 시·도로 이관이 됩니다. 환경관련업무가 여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매연단속업무가 지금 당장 구입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면에 있어서는 의심이 나시면 언제든지 오셔도 좋지만 지금 도무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자동차매연, 7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구로 이관을 해서 매연가스를 철저히 하는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신기기로 지금 작동이 안돼서 6월30일까지는 매연측정을 안했다는 소리네요.

작동기가 저희가 이것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디오카메라작동기도 있고 측정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마시키지 않고, 대체취득을 안하고 금년 연말까지 현재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정수물품을 신청을 해서 내년예산에 정식으로 사면 안되느냐 그런 이유에요.

위원님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무엇이냐 하면 오죽했으면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했겠느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핵심적인 것만 간단명료하게 하시지 다른 얘기 시간없는데 자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2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3동 복지관 개·보수공사건에 대해서 기히 보고드린대로 5월30일 설계를 완료해서 6월5일 공사를 발주하여 신문공고등의 절차를 걸쳐서 6월25일 시공업체를 입찰한 결과 건축설비분야는 동국종합건설에 전기분야는 삼미전기에 낙찰되어 근간 계약절차를 거쳐서 7월중에 착공하고 8월말 준공예정으로 조속한 기일내에 착공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화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본동 공부방과 신림1동 공부방 확충관련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대수선 설계결과 본 매입건물은 주거용으로써 건물기초가 약해서 벽면을 철거해서 보수할 경우 기존건물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수선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을 세워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할아버지 사업건에 대해서는 교통할아버지사업은 주2회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1일봉사료가 교통비에 불과한 5,000원으로써 또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모자, 완장등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한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모자가정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이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있듯이 모자복지법 제4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어머니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을 말하고 두 번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 되겠으며 세 번째 이혼여성등이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808세대 2,342명의 모자가정세대가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생활등급을 기준하여 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계획1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그 등급에대해서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로 분류되어 있는 바 4인가족을 기준했을 때 7등급이하라 하면 4인가족 월 평균소득이 63만3,000원미만을 말하는 것으로써 6등급, 5등급, 4등급은 더 말할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상층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9등의 경우는 월소득이 1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8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7등급이하로써 구호가 요망되는 세대는 672세대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7등급이하 1세대당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

그런데 그것이 아까 월 아니지요. 학비지원이니까 분기지급이 되겠습니다.

분기지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1세대당 지급하는 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1인당 아까 제가 132세대 지원했다고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는데요. 1인당 지급하는 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학비니까 중학교학비니까 영수증하고 같습니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신입생 교과서까지 포함돼서 지급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과장님입니까?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달수위원님께서 모범업소 30% 수수료감면에 대한 사항이 22개구청이 동일한 기준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김갑룡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 선정기준과 관계가 있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차등관리에 의한 구분화에 대한 모범자율지도업소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단속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업소는 6개월내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적발이 된 업소는 지도업소, 1년내에 적발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것은 자유업소, 1년이 넘도록 적발이 안된 것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가급적 모범업소는 단속을 지양하고 자주 적발이 되는 지도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라 하는 그런 지도단속면에서 구분화, 모범, 자율, 지도업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송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업소수도료 30% 감면업소는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모범업소로 별도로 모범업소 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범업소중에서도 수도료를 감면받는 업소는 한식집에 한해서 30%를 감면받습니다. 서울시가 22개구청 공히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충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주변환경이 어떻냐, 주방위생시설이 어떤 것이냐, 영업장청결상태, 화장실위생상태, 종업원서비스 기타 개인서비스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는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요금업협회에서 48개를 추천해서 심의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김갑룡위원님께서 노래방이 경찰청의 단속권한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통속영업규제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8세미만 청소년의 입장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12시 그러니까 24시지요. 자정이 넘어서는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난무되어서 단속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경찰청과 저희들 위생업소 단속과 겸해서 단속을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이것만은 경찰청에서 청소년선도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신고필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주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단속문제중에 비디오가게의 단속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유해업소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고 비디오가게문제는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의사계를 통해서 해당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과장님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주섭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여름장마철공사 계속 여부와 노후수도관 적출시 같이 공사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기중인 7,8월은 도로굴착을 제한하는 기간으로써 도로굴착허가를 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중인 곳은 장마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사중 노후수도관 적출시에 같이 공사를 할 수 없느냐는데 대해서는 노후수도관이 발견되면 사업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수도사업본부로 도시가스공사 기간을 통보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시가스공사기간을 수도사업본부로 통보를 해서 같이 노후관이 적출시에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위원께서 수용가가 50% 융자실시에 대한 진행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현재 5억을 하고 있습니다. `92년6월22일 한국상업은행 신림동지점과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6월25일 사업기금 5억원을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동 사업기금 5억원을 상반기 중 공사지역인 봉천4동 1,576번지일대, 봉천6동 1,691번지, 신림3동 610번지일대 법원단지입니다. 신림1동 1,635번지일대, 신림8동 563번지일대, 신림5동 1,433번지, 1,437번지일대에 융자 희망자가 있으면 92년7월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동사무소나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영업부에 신청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이것이 수합이 되면 수용가에 융자금을 신청하는 액수대로 전액융자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세대당 시설공사비의 50% 이내로 가구당 50만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갑룡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장200㎡ 60평이상이 170개 업소가 있는데 이 중 폐수배출업소는 몇 개소가 있는지 또 네온사인 단속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을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200㎡ 60평이상의 업소가 있는데 이는 전부 도시형 공장 예를 들면 봉제나 전자부품조립공장으로 폐수배출업소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온싸인 시간단축에 대하여 정부에서 6월1일부터 지도단속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에 실적은 유인물 2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통보했습니다. 네온싸인 대상업소 1,518개 업소중 177개 업소를 적출해서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김형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 주유소 허가를 해 줘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91년11월5일자 서울시고시로 고시되어 동월15일로 효력을 발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700m거리를 350m로 완화해서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허가가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예기간을 2년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91년11월15일부터 2년이면 93년11월15일 그러면 이 유예기간이 마무리 되면서 93년11월15일이면 전면 거리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시에 따라서 현재 저희 관내에 700m거리에 의해서 허가를 못받던 분들이 350m로 완화됨에 따라 허가 신청이 들어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과는 좀 전에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엄한섭위원께서 광견병 예방보다 광견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치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고시에 따라 각 동에서 광견을 적출하면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에서 광건을 적출하면은 사실 보관할 시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관시설을 확보해서 광견이 있을 시에는 단속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 보관에 대한 보관료를 광견의 주인으로 하여금 징수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든가 해서 앞으로 규정을 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위원님께서 농, 수산물 직판장 선정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각 구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서 보고하라고 하여 91년8월21일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신림10동 산11 - 75, 산76 - 1호, 신림10동 산57 - 1, 신림11동 산197 - 5, 신림12동 939 - 1산 117 - 1, 신림2동 140번지의 1, 봉천7동 이렇게 6군데를 선정해서 본청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무슨 지역이냐 하면 공원녹지지역입니다. 공원녹지지역인데 본청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지역은 건설부로부터 이것을 해제요청하고 그러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용지가 없느냐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장님이 대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형으로 해서 2개구를 1개 직판장으로 묶어가지고 교통이 혼잡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시장님의 간곡한 지시에 따라 본청에서 기히 시장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남현동 부지를 심의위원께서 만장일치로 선정하여 저희한테로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상신한 6개소는 공원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전부다 한곳도 선정이 안되고 남현동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게 아니라 본청에서 농협과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본청에서 농현의 기술지도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도시가스 융자금을 신규로 상업은행에다 예치하셨죠? 5억을.

네.

예치했는데 공문에 융자신청하라고 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는 각동에 다 보낸게 아니라 일부만 보냈습니까?

집단지역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이 부분만 보냈습니다. 해당이 없는 지역은 굳이 하반기에 우리가 또 확보하면 된다고 … 현재 해당 동만 저희가 보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리 봉천8동같은 경우는 영세민들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도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문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 같애서요, 아까 보고 하시기를 봉천4동, 6동, 신림3동 신림1동, 신림8동, 신림5동 이렇게만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봉천8동은 안하신 것 같은데 …우리 수용가가 지금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해서.

공문은 각 26개동에 다 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보냈으니까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동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20일까지 수합이 될 것이고 지금 5억중에서 융자가 한 사람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이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금년에 5억을 빨리 수용가에고 싼 이자로 혜택을 주셔야 내년 예산의 업무보고에 보면 10억으로 증액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 빨리빨리 쓰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시지 업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추세로 보면 7월에 5억이 다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네, 엄한섭위원님.

농산물, 즉 말하자면 구판장이요,

네.

신림동에 있는 부지는 공원녹지지역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부지의 해제 입안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그렇죠?

네. 구청장님이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전기통신공사 혹은 공공시설 그 다음에 교육시설 이렇게 2가지로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속하는 것도 농, 수산물 구판장을 하는 것도 공공시설이다 해서 해제를 해서 입안하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을 하지도 않고 그냥 공원부지를 한다는 소리도 없이 여기다가 해 달라하니까 그것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닙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공문은 하여튼 부지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올리면은 그 본청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하는데 이 심의과정에서 시장부지가 엄연히 이렇게 나대지가 있는데 굳이 공원용지를 풀면은 청장님이 해서 직접 풀면은 모르겠는데 건설부까지 왔다갔다하고 오히려 몇 년이 걸리면 나중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시효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의견이…

입안을 서울시에서 올리면 서울쪽 건설부 소위원회가 1년에 2번 열립니다. 2번 열리는데 많이 걸려야 6개월정도면 돼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길게 걸려서 안된다 하는 말씀은 안되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그것을 입안해서 올린 것을 거부을 당했다든지 또 이것은 그린공원인데 안된다든지 이래서 안된다면 모를까 입안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해 준 것 아니냐 난 그렇게 의아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입안을 안한 것은 저희는 선정해서 6군데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전부다 6,000평, 3,000평 처음에는 대형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큰 평수로 올렸는데 시장님은 아마 소형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차가 밀리고 그러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남현동이 985평입니다. 1,000평에서 15평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방배경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곳이 곧 이사가면 곧 될 것 같습니다.하여튼 시장부지로 돼 있는 나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 차주섭위원님께서 일반주택지역에 분리수거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반별로 수집장소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또한 동별로 수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판매대금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는 농수산물 이동상자로써 반별 수집주체가 있습니다. 즉,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 해서 수집주체가 자기 집앞에 농수산물 이동상자를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갖다가 모아주면은 저희 환경미화원하고 또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소형차가 그날은 전부 재활용품 수집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오전 각 반별로 설치되어 있는 용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일제수거하여 각 동별로 지정된 지정장소에 가서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모아진 재활용품을 동별로 기히 조직되어 있는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추진협의회에 의결에 따라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을 모두 외상구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상구매된 대금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로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회장지나 비누 등을 주민들이 사서 나누어쓴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에 써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상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영세민한테 나누어주는, 영세민인 모범시민에게 주는 쓰레기봉투가 `91년도 구매때 품질이 좋지 않았는데 `92년도 구매방법이나 예산, 품질상태는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결과로 1매당 9원80전으로 덤핑입찰이 돼서 품질이 좋지 않는 것이 납품이 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장애자사회복지법인인 에덴하우스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덴하우스는 장애인사회복지법인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복지단체입니다. 여기에 1개당 21원40전, 이 가격이 사실은 정당한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21원40전에 261만400매를 5,586만2,560원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해서 모범시민인 영세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500만원이 체결됐습니다. 다음은 송달수위원님께서 봉천본동 912 - 8외 위치한 봉천8동 쓰레기적환장을 아직도 폐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청소과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적환장 관리란에 지금 92년6월현재 9개소의 적환장이 있는데 92년말까지 5개소로 줄이겠다하는 중에서 봉천8동적환장은 금년말까지 폐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소형차를 26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본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납품이 금년말경이나 될 것 같고 또한 납품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전원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어 운전원이 배치되고 차량이 납품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92년말까지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92년말까지 지금 복개도로변에 있는 봉천8동 쓰레기적환장은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위원님께서 하절기쓰레기는 악취나 위생, 청소관계로 당일 수거가 돼야 되는데 3일수거 또는 5일수거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연탄재, 기타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연탄재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기타쓰레기는 화, 목, 토 재활용품은 수요일로 지정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수거는 정상수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당일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갑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변소관리에 대한 하절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 공중변소는 현재 34개소가 있고 38명의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실적은 상반기에 314만4,3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일제히 했습니다. 34건의 파손부분을 수리했습니다. 문짝, 수도꼭지라든지 수건걸이라든지 수리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동식 공중변소는 지금 130개소에 4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동장에게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각 동장은 주로 취로인부 등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어느 곳은 주민들 스스로 청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소한 것은 동장이 재량으로 고치고 많이 파손되어서 또는 위험한 곳이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전제로 해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위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하여 일제히 점검을 해서 동에서 보고가 되거나 안되거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고칠 것은 고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천3동 18통 지역에 화장실도 즉시 재조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홍섭위원님께서 봉천5동 관내에 구암국교 담장옆에 쓰레기콘테이너박스에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사이에 적환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고 불결하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봉천5동지역은 지금 수하차수거를 리어카수거를 하기 때문에 리어카를 보라매공원중간집하장까지 도저히 끌고 갈 수는 없고 어느 지점에서 콘테이너박스에 옮겨 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봉천5동 지역은 옮겨 담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담초등학교 담장 옆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봉천8동 적환장문제와 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말까지 소형차가 확보되면 그때는 우선적으로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전이라도 야간작업을 실시해서 오전에 실시하는 불편을 덜도록 작업방법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민국…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제가 쓰레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분리수거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일정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오히려 그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가져가던 고물상 즉 말하면 수집하는 사람들이 잘 모아 놨다고 해서 짊어지고 가 버리니 공동으로 쓰레기를 해 놓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우리는 나중에 이득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현재 며칠 되지 않았지만 쓰레기수거하는 장소에 가서 주민들에게 얘기들어 보니까 박스니 뭐니 해 놨는데 전부 도둑을 맞았다. 그러니 이걸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잡안에 들여 놓을 수도 없고 일정하게 모아놓으면 다 집어가 버리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주민들의 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주택지역 쓰레기 분리수거는 저의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고정식으로 일주일 동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 이동상자이기 때문에 빈상자일 경우 쌓아놓으면 좁은 면적의 웬만한 가정이면 한 귀퉁이서 10개고 20개고 충분히 쌓아 올릴 수 농수산물 이동상자입니다. 따라서 그 상자는 평소에는 각 가정에 수집 주체가 반장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것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일 오전에 반별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그날만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주민들이 수요일날만 일주일동안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그날 오전에 거기다 투입을 해 주면 즉시로 우리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이 그날로 수거를 해서 수요일 오전에 수거가 끝나게 되면 다시 빈상자를 집안에 들여놓고 각 가정에서는 주민들이 일주일동안 나름대로 모아서 다음주 수요일날 또 내놓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고정식 시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골목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만한 공간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누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이 가져가도 그것은 재활용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가까운 나라로 보면 일본같은 나라가 60년도 후반기에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가면은 이번에 의회 시찰관계로 어느 휴게소에서 음료를 먹고 제가 볼 때는 인도네시아사람 같은데 그냥 깡통을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으니까 "거기다 넣는게 아닙니다"하고 옆 사람이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나라에는 쓰레기통을 분리해서 바깥에 놓았습니다. 놔 놓고서 철붙이라든지 깡통, 박스, 종이 이런 정도로 분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쓰레기라고 하면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서 집안에다 놓아 두었다가 날짜돼서 가지고 나와서 분리해서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특히나 여름철같은 때는 거기다 덜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별로 필요치 않는 것을 보관해서 가지고 나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대략 보면 대문밖에 내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하는데 가져가니까 마찬가지나 그 사람들이 자꾸 내놓은 것을 가져가면 나중에는 분리해서 내놓지를 않아요. 안내놓고서 이거 뭐 남이 집어가는 것을 뭘 그렇게 하냐하는 합동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락위원님!

이상락위원입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났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슈퍼마켓에 순리해서 놓을 수 있는 통을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그렇게 해 주면 슈퍼마켓 통 하나 놓고 그 옆에서는 깡통같은 것을 아무데나 픽픽 던져버리고 해서 그 이웃사람들이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을 그와 같은 식으로 지도해 주면 좋지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이크를 든 김에 간단하게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어린 유아원문제인데 예를 들면 인원초과가 없느냐, 또 국빈자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시가 되고 있느냐 또 그 다음에 납부금에 대해서 납부금을 정당하게 받고 있느냐 등등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간혹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할 계획으로 시설이 100여개 되기 때문에 계획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의회도 개원이 됐고 또 을지연습도 있었고 이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금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약 70% 정도완료를 했습니다. 전 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별도로 저희가 …

그러면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민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지금 시민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퇴장하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하고 5분뒤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고 `92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여름철종합대책 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소 부록 참조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보건소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지도과 부록 참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송달수위원님 다만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너무 지원업무라서 너무 간단해서 질문을 안하면 안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휴대용연막기가 27대가 있다고 했는데 성능이 양호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7대중 동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보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봉천지역 의료봉사 진료소운영을 하는데 지금 의사1명과 간호사2명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만 하고 투약을 하지 않는가 투약을 하게 되면 약사가 왜 대동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하시고 업무가 사회복지과와 연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령 가정애로사항을 유관기관과 연계조치를 하는데 지금 거기 연계조치하는 데에는 무슨 애로사항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갑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추진계획서를 보면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으로써 여름철 방역대책이 시급히,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주 1회이상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 1회이상 각동을 실시하고 계신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새마을지도자들과 같이 어제도 우리 동네 산동네방역을 하고 우리동네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사업을 몇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을 하는 것은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지도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에 보면 유흥접객업소에 한해서 2일주일에 한번씩 각종 유흥업소종사자, 접대부들은 각종 여러 가지 건강진단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인지 다른 병원에서도 접객부들의 편의상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사실 여기 에이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굉장히 요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면에서는 꼭 여기 계획된 이상으로 실시를 해 주기를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보면 의료질서 및 의약품 판매질서확립 각종지도관리를 언제 실시하는가 분기별로 하는가 아니면 월1회를 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행정처분을 16건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추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범위와 철자 지금 우리 관악구보건소서 어느 선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 범위와 철자, 고발이라면 형사적인 고발인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혈청검사, 혈액검사, 에이즈검사가 1,97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들의 건강진단을 할 때 이것을 검사를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를 232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수질검사를 대충 말이지요 어떤 지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수질검사를 요즘보면 약수터라고 그래서 신문에서는 부적합한 곳이 어디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발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약수터를 모두 수질검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건소 이름으로 팻말을 써 붙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기는 적합하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여기는 부적합하니까 먹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검사만 했다 뿐이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것을 물뜨러오는 사람들이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제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강화 그래서 오·남용자 근절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마약류를 각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용량, 범위가 얼마만큼이냐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갑룡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되시지요? 그러면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송달수위원님께서 휴대용연막기가 27대가 있는데 그 성능이 양호한지 동별 현황은 어떤지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연막기는 각동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구청장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구청장판공비에서 작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갑룡위원님께서 방역취약지역을 주1회이상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내가 본 것 같지 않다 실제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작업은 살균분무소독과 살충분무소독과 연막소독 3가지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살균분무소독, 살충분무소독은 전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역과 후생시설, 환자발생지역, 관악산유원지 기타 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지 이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를 저희가 골라서 주1회이상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살균분무소독은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계획하는 것이고 살충분무소독은 5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관내 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지역을 두파트로 신림지역과 봉천지역으로 나누어서 한차가 주 1회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새벽 5시30분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막을 쫙 뿌리고 지나가면 이것이 가라앉아서 과연 차가 왔다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부득이하게 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봉천2동, 5동, 9동이고 화요일은 봉천본동, 1동 수요일은 봉천4동, 8동 목요일은 7동, 10동 금요일은 봉천11동, 남현동 토요일은 봉천3동, 6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지역은 월요일 신림동 8동, 11동, 12동 화요일은 신림3동, 7동 수요일은 신림4동, 5동 목요일은 신림9동, 10동 금요일은 신리2동, 6동 토요일은 신림본동, 신림1동을 주 1회이상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7월달중의 분무소독작업 일정표를 위원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분무기가, 연막소독기가 새마을협의회에서 구입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동민들은 알고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뒤에 가서 알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판공비로 구매를 해서 각동에 하나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연막소독기가 하나 있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구입한 것이냐 그랬더니 새마을협의회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데요.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왔는데 신림3동이 분동이 되었어요, 신림13동으로. 우리 종전의 신림3동은 연막분무기가 없어서 새마을지도자 기금을 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타다가 계속 소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없는 동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아까 윤과장님 말씀대로 판공비에서 일률적으로 없는 데에는 사서 하나씩 줘라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동에 이번에 분동되면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도 못받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하나 구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어저께 1대 보내 주셔서 신림13동으로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 나오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먼저 김갑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중에 유흥접객부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실시하는지의 여부와 에이즈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보건소와 보건계에서 지정한 건강진단수첩 발급 병원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건강진단수첩 발급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신림본동 양지병원과 신림8동에 서울성모병원, 봉천6동에 강남고려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의 발급 소홀과 허위발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년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와 3/4분기는 구간교체 서울시·구간내에서 구간교체 점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가 영등포보건소로 가고 또 영등포보건소가 우리구보건소 관내의 지정병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차 1/4분기에서 실시했는데 별 사항이 없어서 2/4분기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3개소 했는데 3개소가 허위진단 발급사례는 없었고 미비한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면 X선 - 촬영기가 약간 노후됐다든가 또는 검사대장의 정리가 미흡하다든가 또 진단수첩 발급용지 수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든가 일반 경미한 사항이 지적이 돼서 7월5일까지 보완하도록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진단수첩 발급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허위로 건강진단을 발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이즈홍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이 사업은 홍보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1년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5만2,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교육방법은 개별교육과 집단교육 또 지역사회교육 또 보건소내소자교육, 보건보호에 대한 교육으로 실시했는데 저소득주민과 일반지역주민은 한 1만여명씩 실시하고 집단교육은 위생업소종사자라든가 산업장 집단급식소, 민방위 예비군, 학교 학생 등에서 한 2만여명 실시했고 지역사회교육은 약 2,000명 그 다음에 보건소에 내소한 환자들이라든가 일반 같이 내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2만2,000명 그리고 양호교사라든가 보건간호실무 산업체에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253명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홍보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송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 의료봉사진료소의 진료내역과 거기서 투약여부 및 투약할 때 왜 약사가 종사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진료소에는 보건소에서 1차진료한 것과 동일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투약도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송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사가 왜 투약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의 약사는 5명이 있습니다. 5명에서 저희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약사, 또 보건소에 많이 몰려오는 1차진료 환자를 투여조치로 처리하기 위한 약사에서 절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스스로 약 분업에 선행을 서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잠정적으로 현재는 의사선생님이 일반병원에서 하시는 것과 똑같이 의사선생님의 주관하에 처방에 의해서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진해서 약사가 보완되고 각 과에 인력이 보강되면 보건소 진료소에서도 약사가 투약관리를 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송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지도과장한테 질의하신 가정애로사항, 어려운 사항이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150건내지 200건에 해당하는 가정애로사항을 각계 각 분야에 연계처리를 해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려는 방향으로 우리 방문간호사 전직원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연계되는 사항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린다면 업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마땅히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야 될 그런 사람이 혹간 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방문자가 발견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동사무소나 아니면 여기 구청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연계하여 변경, 추가 등의 지적을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 또 2종, 3종 이런 것을 예를 들어 1종 대상자인데 2종, 3종으로 이렇게 지정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위 사람과 똑같이 1종으로 종을 올려서 3종이면 2종으로 올리고 2종에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럴 때는 1종을 올려서 법정 영세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을 우리가 구청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석때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이웃돕기성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매일 거동불편환자나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한테 저희 기관장님이나 간부요원들이 아니면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이런 잡다한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우선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노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한과장님! 아까 봉천 의료봉사진료사 운영을 말씀하시면서 지역보호과가 22개구중에서 5개구만 있다고 그러셨죠? 취약한 지역.

예.

관악구, 도봉, 성동, 노원 이렇게 5개구가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 적은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집행부서 법을 지켜야 할 곳에서 지금 투약을 하는데 아까 봉천진료소에서 진료는 의사가 하고 투약은 약사가 했다는데 보건소 기능이 지금 거기에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분소가 하나 있는데 이 보건소 본점에는 약사가 있어 투약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약사법 현행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격무에 시달린김에 주민을 위해서라면 법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대로 못하신다면 약사 충원요구를 해서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범법자가 안되기 위해서는 약사 충원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송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약사 전체인원이 그렇고 업무형편이 그래서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부기관에다가 약사 충원요청 내지 충원지시 요청을 받아서 종합검사해서 점차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동법은 하루속히 고쳐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질서 및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분기별로 하는가 월 2회로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관악구보건소가 다른 타 구와 의약 감시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대개 연초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1개업소당 1년에 2번정도 점검하는 2회정도의 점검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에 의해 전반기에 - 의약업소에 - 1번, 후반기에 1번 또 그 이외에 어떤 제보나 불법사항이 인지되었을 때에 수시점검을 하지마는 보통 2번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제보나 위반사항이 인지되지 않는 하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회정도 우리가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의 행정처분 내용을 추후서면보고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내용을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범위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처분은 경고, 시정지시, 업무정지, 고발 등의 여러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에도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어떤 저희 주관대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 관계되는 법 조문에 의해서 그 법 조문과 위법사항을 명시해서 행정처분 당하는 당사자한테 서면통보를 합니다. 관계되는 법은 주로 의료보호, 약사보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약사감시 업무·처리규칙, 약사 자율지도 운영규칙,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마약법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들의 해당조항에 의해서 거기에 적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관내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사항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공무원 진술서와 본인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관할경찰서 - 주로 관악경찰서가 되겠습니다 - 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후에 절차는 관악경찰서에서 송치, 불송치을 자체 판단해서 검찰로 넘기고 안넘기고를 관내경찰서에서 알아서 조치를 합니다. 그 결과를 추후 저희 보건소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행정처분 절차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용량이 대개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병원하고 약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호전약구 1군데입니다. 일반 소위 동네에 있는 약국들에서는 마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해 가지고 주로 수면제 계통, 신경안정제 계통 그런 약들은 약국에서 약사가 당연히 취급할 권리가 있듯이 대개 약국에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보관 양에는 얼마만큼 이상 약국에서 보관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약품을 적법한 절차를 밟고서 약국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은 있고 판 후에는 반드시 관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관내 수술하는 병원들 정형외과, 산부인과 쪽에서 치료용으로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약을 보관하는 일부 병원에서 보관한다, 보관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상향량은 없습니다. 단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보관하는 방법도 마약을 사용했을 때에 처방전을 보관하고 관계장부를 비치해 두고 그러한 마약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답변드려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약관리 계통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직접 마약을 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본청에서 각 구별로 마약 배정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편이 관악구에는 이번에는 비정기적으로 나옵니다. 1년에 5번 통보가 올 때도 있고 6번 통보가 올 때도 있습니다. 아편 100g이 관악구로 배정이 됐고 동대문구에는 150g이 배정되었다는 그러한 통보가 오면 관내 마약취급약국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통보서의 근거를 가지고 마약취급 약국에서는 제약회사에 가서 관계서류를 갖고서 마약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을 수송해 오면 관내의 일반 진료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러한 데에서 필요한 마약을 저희한테 요번달에는 아편 10g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대장을 하나 주소를 하나 달라고 하면 저희가 마약 교부용지를 배부합니다. 그 교부용지를 갖고 가서 관내마약취급약국에서 마약을 수용해 가서 환자 진료하는데 이용이 되고 그 사용된 마약은 반드시 증명서류로써 남아야 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김갑룡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위원님이 질의하신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 에이즈검사 - 빠진 것 같습니다. 에이즈검사 3,977건이 주로 어느 대상을 해서 검사를 했는가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가 거의 95% 이상의 보건증,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진단에서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5월말까지 3,977건이 에이즈검사를 저희가 채혈을 해가지고 시립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유흥접객부, 다방, 찻집, 숙박, 안마시술소, 식품위생업소, 이 미용업소, 목욕업소 이러한데에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진단 업무에 주로 에이즈검사를 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이 일반 성병환자 또는 본인이 적극 검사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3,977명중에서 250여명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위 말하면 보건증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질검사 232건의 내용을 알고 싶다. 또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터나 옹달샘에 푯말로 써 붙였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병리검사요원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보건소가 주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상 저희 보건소 검사실은 기술지원만 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로 오는 것이 공원녹지과나 생활체육과에서 관할 약수터 또는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 옹달샘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을 검사해서 통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기술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단지 거기에서 의뢰해 온 약수터 검체를 검사해 줘서 주무과에 결과를 통보해 주면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각각의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수질검사가 꼭 약수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 목욕탕 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생과가 자체 검사실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주관과에서 대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검사를 하고서 그것으로서 끝나고 여기가 좋은지 나쁜지 주로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수터라고 명명히 놓은 거기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니까 관악구 주민들의 보건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사로만 끝나지 말고 어느 관계부처와 숙의를 하든지 간에 검사를 푯말에써 붙여서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을 써 붙여주면은 일반사람들이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과까지 돼야만 원칙이 아니겠느냐 검사까지로만 끝나면 좋은지 모르고 일반사람이 가서 먹고 이래서는 안되겠지 좀더 적극적인방법을 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을 푯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한, 두군데 있는지는 모르리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약수터가 100군데라면은 한, 두간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분명히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내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정 약국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약국들도 물론 약을 조제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을 해다 쓴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악구내의 일반 약국에서 현재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는 호전약국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호전약국은 저희한테 마약취급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신고가 된 약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수술 병·의원에서 마약류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약은 일단 자기가 필요하면은 마약취급약국에 가서 타다가 쓰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타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취급하는 지정약국을 정해야 될 정도라면은 다른 약국에서는 취급하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지정을 받지 않으면 마약을 취급해서는 안돼죠.

그러면 거기서는 전혀 약국에서는 마약을 취급하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약과장님 보충답변도 될 겸 해서 … 그런데 일반약국에서는 마약을 취급을 못하는데 마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수술환자가 통증이 있다 그래서 몰핀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 불가결한 약입니다. 마약이 그럴 때 관악구의 일개 특정 약국에 신청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놓으면 병원에서 와서 타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습관성 약은 아까 말씀한대로 재고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양은 한정이 안돼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습관성은 약품이나 자주 먹으면 거기에 의존하는 약은 1일 판매허용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섯 알 까지만 이것은 팔아라 이것은 열 두 알 까지만 팔아라 이래서 습관성이 강할수록 양을 적게 조절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송달수위원님께서 직접 약국을 경영하시니까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의료질서 및 의약품판매질서 확립에 대해서 지금 물론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약국이 원래 영세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영세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약품을 팔 수 있는 자격을 약사에 한해서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사에 한해서만 되는데 예를 들어 약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팔 경우에는 의약품관리법 위반이 됩니까?

약사법에…

약사법에 위반이 됩니까? 그렇게 되죠. 사실상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편의상 봐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단속하셨다면 저는 단속실적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약사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때문이에요?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죠. 비약사가 조제를 한다거나 판매를 했을 경우에 약사법 현행법에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태 법체계가 느슨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서 약사법이 강화되어서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 판매 했을 경우에는 세 번 걸리면 약사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조제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조제했을 경우 …

판매의 경우도 약사가 감독하에 집어 주는 것으로 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부재시에는 그것도 안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진료소 활동을 하는 과정안에서는 사실은 의사선생님이 일단 진단을 해서 그에 따르는 처방에 의해서 약이 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간호원이 처방에 따라서 의사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위반이 되나요?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에 보면 의약분업이 미국처럼 100%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동네에 있는 개인병원에 가보면 약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일반환자를 상대로 투약도 하고 조제도 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 의료제도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지역보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송위원님께서 약사가 약을 그렇게 조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큰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고요. 과장님 제가요, 1종전염병 진료 2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2개소 병원이 어디어디인가요? 1종전염병 진료 2개소에서 …

중앙성심병원과 양지병원 두군데입니다.

중앙성심병원과 양지병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업무현황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보사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구청국장,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