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 안양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을 서울시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수거되는 정화조, 분뇨 이런 것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화처리 되기 때문에 더구나 처리시설을 관장하는 서울시장이 그것을 자기시설로 모여드는 정화조 처리 대행업소들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안양하수처리장 밖에 없는데 거기의 물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하시는 분들이 본청에서 물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통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본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일상적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쉬운 표현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고 가장 극단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전적으로 자치가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자치재원으로 32%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가 시청에 가서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건의도 해서 따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량을 전부 시에서 흡수를 해 주는데 거기의 물량에 맞추어서 하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설을 자기들이 해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의논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이라든지 분뇨 처리량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라도 협의를 거친 것이지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잘 말씀드려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준다하는 그런 얘기가…

저희구에서 민원이 올라가고 본청에서 승인한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구의 의견이 거의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저희들 구청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에 있어서 구청의 의견이 거의 참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꼭 회피라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청소는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화조는 대략보면 이것은 꼭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초나 강남같은 대단위아파트단지의 정화조라면 큰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한번 열어서 보통 서너차씩 한자리에서 수거를 할 수 있지만 일반가정용 정화조는 한차를 채울려면 뚜껑을 여러차례 열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자가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면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분뇨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정화에서는 55명의 인력과 17대의 차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타구의 형편을 정확하게 답변드릴 처지는 못됩니다.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관악의 세원정화는 17대의 차량과 55명의 인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관악구는 지금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채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하고서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그런데 오늘 가급적이면 시간관계상 꼭 필요한 질의 불요불급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다음에 2차 해 주셨으면 합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진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방한의입니다. 산업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국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이상 청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각 과별 보고사항을 마치고 끝으로 국장님의 하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 보고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당면 주요사업인 시민국소관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국 부록 참조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국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활용한다는 뜻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할 방침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주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갑룡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굳이 내년예산을 넘어서 올해 구입을 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7월1일부터 모든 업무가 시·도로 이관이 됩니다. 환경관련업무가 여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매연단속업무가 지금 당장 구입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면에 있어서는 의심이 나시면 언제든지 오셔도 좋지만 지금 도무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작동기가 저희가 이것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디오카메라작동기도 있고 측정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님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무엇이냐 하면 오죽했으면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했겠느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핵심적인 것만 간단명료하게 하시지 다른 얘기 시간없는데 자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2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3동 복지관 개·보수공사건에 대해서 기히 보고드린대로 5월30일 설계를 완료해서 6월5일 공사를 발주하여 신문공고등의 절차를 걸쳐서 6월25일 시공업체를 입찰한 결과 건축설비분야는 동국종합건설에 전기분야는 삼미전기에 낙찰되어 근간 계약절차를 거쳐서 7월중에 착공하고 8월말 준공예정으로 조속한 기일내에 착공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화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본동 공부방과 신림1동 공부방 확충관련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대수선 설계결과 본 매입건물은 주거용으로써 건물기초가 약해서 벽면을 철거해서 보수할 경우 기존건물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수선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을 세워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할아버지 사업건에 대해서는 교통할아버지사업은 주2회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1일봉사료가 교통비에 불과한 5,000원으로써 또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모자, 완장등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한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모자가정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이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있듯이 모자복지법 제4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어머니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을 말하고 두 번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 되겠으며 세 번째 이혼여성등이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808세대 2,342명의 모자가정세대가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생활등급을 기준하여 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계획1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그 등급에대해서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로 분류되어 있는 바 4인가족을 기준했을 때 7등급이하라 하면 4인가족 월 평균소득이 63만3,000원미만을 말하는 것으로써 6등급, 5등급, 4등급은 더 말할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상층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9등의 경우는 월소득이 1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8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7등급이하로써 구호가 요망되는 세대는 672세대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집단지역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이 부분만 보냈습니다. 해당이 없는 지역은 굳이 하반기에 우리가 또 확보하면 된다고 … 현재 해당 동만 저희가 보냈습니다.

공문은 각 26개동에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으니까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동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이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추세로 보면 7월에 5억이 다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네, 엄한섭위원님.

다른 위원님. 네, 김갑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송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약사 전체인원이 그렇고 업무형편이 그래서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부기관에다가 약사 충원요청 내지 충원지시 요청을 받아서 종합검사해서 점차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질서 및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분기별로 하는가 월 2회로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관악구보건소가 다른 타 구와 의약 감시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대개 연초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1개업소당 1년에 2번정도 점검하는 2회정도의 점검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에 의해 전반기에 - 의약업소에 - 1번, 후반기에 1번 또 그 이외에 어떤 제보나 불법사항이 인지되었을 때에 수시점검을 하지마는 보통 2번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제보나 위반사항이 인지되지 않는 하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회정도 우리가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의 행정처분 내용을 추후서면보고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내용을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범위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처분은 경고, 시정지시, 업무정지, 고발 등의 여러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에도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어떤 저희 주관대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 관계되는 법 조문에 의해서 그 법 조문과 위법사항을 명시해서 행정처분 당하는 당사자한테 서면통보를 합니다. 관계되는 법은 주로 의료보호, 약사보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약사감시 업무·처리규칙, 약사 자율지도 운영규칙,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마약법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들의 해당조항에 의해서 거기에 적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관내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사항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공무원 진술서와 본인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관할경찰서 - 주로 관악경찰서가 되겠습니다 - 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후에 절차는 관악경찰서에서 송치, 불송치을 자체 판단해서 검찰로 넘기고 안넘기고를 관내경찰서에서 알아서 조치를 합니다. 그 결과를 추후 저희 보건소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행정처분 절차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용량이 대개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병원하고 약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호전약구 1군데입니다. 일반 소위 동네에 있는 약국들에서는 마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해 가지고 주로 수면제 계통, 신경안정제 계통 그런 약들은 약국에서 약사가 당연히 취급할 권리가 있듯이 대개 약국에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보관 양에는 얼마만큼 이상 약국에서 보관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약품을 적법한 절차를 밟고서 약국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은 있고 판 후에는 반드시 관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관내 수술하는 병원들 정형외과, 산부인과 쪽에서 치료용으로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약을 보관하는 일부 병원에서 보관한다, 보관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상향량은 없습니다. 단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보관하는 방법도 마약을 사용했을 때에 처방전을 보관하고 관계장부를 비치해 두고 그러한 마약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답변드려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약관리 계통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직접 마약을 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본청에서 각 구별로 마약 배정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편이 관악구에는 이번에는 비정기적으로 나옵니다. 1년에 5번 통보가 올 때도 있고 6번 통보가 올 때도 있습니다. 아편 100g이 관악구로 배정이 됐고 동대문구에는 150g이 배정되었다는 그러한 통보가 오면 관내 마약취급약국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통보서의 근거를 가지고 마약취급 약국에서는 제약회사에 가서 관계서류를 갖고서 마약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을 수송해 오면 관내의 일반 진료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러한 데에서 필요한 마약을 저희한테 요번달에는 아편 10g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대장을 하나 주소를 하나 달라고 하면 저희가 마약 교부용지를 배부합니다. 그 교부용지를 갖고 가서 관내마약취급약국에서 마약을 수용해 가서 환자 진료하는데 이용이 되고 그 사용된 마약은 반드시 증명서류로써 남아야 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김갑룡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위원님이 질의하신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 에이즈검사 - 빠진 것 같습니다. 에이즈검사 3,977건이 주로 어느 대상을 해서 검사를 했는가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가 거의 95% 이상의 보건증,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진단에서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5월말까지 3,977건이 에이즈검사를 저희가 채혈을 해가지고 시립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유흥접객부, 다방, 찻집, 숙박, 안마시술소, 식품위생업소, 이 미용업소, 목욕업소 이러한데에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진단 업무에 주로 에이즈검사를 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이 일반 성병환자 또는 본인이 적극 검사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3,977명중에서 250여명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위 말하면 보건증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질검사 232건의 내용을 알고 싶다. 또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터나 옹달샘에 푯말로 써 붙였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병리검사요원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보건소가 주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상 저희 보건소 검사실은 기술지원만 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로 오는 것이 공원녹지과나 생활체육과에서 관할 약수터 또는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 옹달샘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을 검사해서 통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기술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단지 거기에서 의뢰해 온 약수터 검체를 검사해 줘서 주무과에 결과를 통보해 주면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각각의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수질검사가 꼭 약수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 목욕탕 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생과가 자체 검사실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주관과에서 대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